황종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사회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을 끝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위원님들! 오늘도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장애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택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환경국장 이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 안건 7건은 규제개혁위원회 검토의견과 불합리한 부분의 수정과 보완, 조문체계 확립 등에 따른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택시장애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이용자 및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안 을 제안 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관 사용권의 대여·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허가 목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시장 승인을 받아도 대여·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당초 대여 신청시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게 하고 임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6조 3호가 삭제되고 제7조 3호가 삭제된 사항이며 9호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10조는 당초 사항에서 허가 목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여·양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평택시노인복지회관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중 기타 시의 시책 또는 회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은 허가 취소 대상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 3호의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평택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공설묘지를 사용함에 있어 규제로 인하여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2000년1월1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 되어 2001년1월13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개정된 법률을 근거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묘지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동 조례 개정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5조중 사용자의 자격을 장묘 시설에 매장될 수 있는 자로 명문화 하여 조문 해석상에 혼선을 방지코자 하였으며 현행 조례상 설치 기간이 종료된 분묘중 설치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무연 분묘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와 설치기간이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아 무연분묘로 처리된 분묘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묘지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묘에 설치하는 비석에 가족의 성명까지 표기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비석에 표기된 성명을 사망자로 규정을 완화하고 개장 허가를 받아 분묘를 개장하였을 경우, 개장한 자가 조치하여야 할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개장 후 묘역을 원상복구 하도록 개장 후에 조치하여야 할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법령 미근거 규제에 대하여 삭제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 을 제안 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 번째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보조금의 일부 지원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3조 폐지에 따라 법령 미근거로 삭제하고 두 번째 가축사육의 제한, 축사의 이전 조치등 제한 지역에서의 가축 사육은 동법 제34조와 중복 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세 번째 축사의 관리는 오수·분뇨처리시설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 3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59조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네 번째는 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은 동법 46조 규정에 의거 지도 감독이 가능하기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법령 미근거 규제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붕괴성 쓰레기 종량제 봉투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난분해성으로 매립지 안정화 지연 및 환경오염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 및 매립지 관계자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분해성 봉투의 개발사용 요청으로 98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보완 조치로 생붕괴성 쓰레기 봉투를 추진하여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국가시책 사업으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생붕괴성 쓰레기 봉투는 난분해성인 기존의 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에 생분해 물질을 30% 섞어 제조한 봉투로써 생분해성 물질이 1차분해 됨으로 인해 봉투 표면이 다공질화 하여 공기 및 수분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분해가 촉진되어 매립지 안정화 기간을 단축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비닐봉투는 분해기간이 수십년 내지 수백년이 걸리는데 비해 생붕괴성 봉투는 일 내지 이년내 부분적으로 생붕괴되어 산소와 미생물의 침투로 부식화 작용이 가속됨으로 인해 매립장 지반이 조기에 안정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봉투에 비해 인장 감도가 약 15%정도 낮은 면이 있으나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봉투에 비해 큰 차이점은 없고, 제작업체로부터 검증을 받을 때를 경우에도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 규격을 준수토록 되어 있어 생붕괴성 봉투 도입에 따른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둘째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조건에 대한 폐기물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7조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가 법규와 중복되거나 상이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불필요한 규제나 혼선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도 폐기물관리법 제4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4조, 환경부훈령 제446호 등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가 법규와 중복되거나 상이한 내용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17조 및 제18조를 삭제하게 된 배경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중복된 사항이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높이고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우리시 조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제도의 도입과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제5호 2항에 전분 30%이상을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함의 내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제7조 2항 사항도 마찬가지고 생분해성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4항도 생분해성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17조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17조 규정의 중복 규정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조도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사항으로 평택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법령 미근거 규제에 대하여 삭제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 을 제안 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개선명령, 개선명령의 이행 기간등 유료화장실 승인, 준수사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 등의 법령 미 근거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가 없는 법령 미근거 규제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개선명령 내용이 오분법 법령 규정 폐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5조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도 오분법 법령 규정 폐지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조 사항도 마찬가지이고, 별지 2호 서식도 마찬가지고 별지 5호 서식도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공장 입주 계약 체결시 오·폐수 발생량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입주계약이 체결되므로 동 조례에서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여 기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세식 변소의 설치에 대한 조항은 민간의 관례에 의존하여도 될 사항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체납금 징수방법을 개선하고자 법원의 경락시 승계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사항과 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 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7건의 개정안 이 모두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소관의 평택시장애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이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장애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애인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조례 제6조에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 (사용의 제한) 사유에 있어서 제1호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될 때"로 개정하고 제2호의 "회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를 "영리의 목적으로 할 때"로 개정하며, 제3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규제 내용이 불명확하고 시장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둘째 제7조의 사용허가의 취소사유에 있어서도 제3호의 "기타 시의 시책 또는 회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였으며, 셋째 제9조의 회관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실시하는 사업의 종목에 대하여는 허가 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삭제하였고, 넷째 제10조의 회관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허가 목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금까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애인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 있어 제9조 제3호의 "기타 시의 시책 또는 회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의 재량권 남용소지가 있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2000년1월1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 되어 2001년1월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불편을 주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안건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7조 제2항에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중 연장승인을 받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제1항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는 설치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지 못한 무연분묘와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와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이를 철거하고 화장이나 납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제8조에 안 제3항을 신설하여 개장허가를 받은 자는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묘지구역을 원상 복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00년1월1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 되어 개정된 법률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설묘지의 관리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검토보고서 <;자료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항 및 제2항에는 분묘의 설치 기간은 15년으로 하였고,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60년까지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반면 제4항에는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분묘설치 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 제7조 제1항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현재 시용 중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난분해성이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새로운 국가환경 시책인 생붕괴성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고 일부 폐기물관리법과 중복되었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첫째, 현행 조례 제6조의 쓰레기 봉투의 종류와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99년12월자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개정하고 둘째 제7조 제2항의 쓰레기 봉투의 제작 등에 관한 사항에 품질에 관한 사항도 삽입하였으며, 셋째 제17조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에 있어 제2항과 3항은 제15조 및 제16와 내용이 유사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넷째 제18조의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제44조의 폐기물처리 등 실적보고 규정과 99년12월30일자 환경부훈령 제446호의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규정이 따로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국가 환경시책인 생붕괴성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어떠한 제도인가 하는 점입니다.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그간의 평가 결과 현재 사용 중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난분해성으로 적격치 못하여 매립지 안정화의 지연 및 환경오염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를 생붕괴성 봉투로 전환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생붕괴성 봉투는 기존 봉투 재질인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를 30% 이상 섞어서 제작하는 것으로 생분해성 수지는 매립장에서 수개월 안에 미생물에 의한 이산화탄소물 다음으로 최종 분해되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생붕괴성 봉투는 함량 비율 30%이상만큼만 분해되고 나머지 폴리에틸렌은 기존 종량제 봉투처럼 썩지는 않으나 봉투에 골고루 섞여 있는 생분해성 수지가 분해될 때 미세한 구멍이 수많이 생겨 물과 산소의 유통이 원활하여 지므로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기존의 난분해성 폴리에틸렌 봉투보다 빨리 썩게 되어 매립장 지반이 조기에 안정화 될 것입니다. 또한 환경보존 측면에서는 생분해성 수지 함량이 100%인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생분해성 수지 100% 봉투는 재질이 약하고 가격이 비싼등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빨라도 2~3년 뒤에나 실용화 될 전망입니다. 둘째 생분해성 봉투 제작에 따른 소요 예산은 어느정도 수반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첨부 자료와 같이 현행 폴리에틸렌 재 질의 봉투는 년간 약 1억6,900만원이 소요되나, 생붕괴성 봉투 공급 시는 4억4,800여만원이 소요되어 년간 약 2억7천900만원 정도가 증액될 것입니다. 셋째 경기도내 타 시군은 본 시책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 생붕괴성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련 조례는 31개 시·군중 우리 시와 광주군을 제외한 29개 시·군이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가평군 등 5개 시·군에서는 이미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환경부에서 시달한 99년도 12월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경기도 폐관 67510-98 (2000.1,19)호의 생붕괴성 쓰레기 종량제 봉투 도입 추진 철저, 지시에 근거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개정될 경우 앞으로 약 2억7천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 이유는 상위 근거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일부 규정이 99년도2월8일 폐지되어 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조례에도 중복되어 있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조례 제23조 제2항의 "시장은 간이 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상위 근거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3조가 99년도2월8일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고, 둘째 제24조 가축사육의 제한, 제28조 축사이전 조치등, 제29조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 규정은 동법 제34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셋째 제26조 축사의 관리는 동법 제28조의 축산폐수배출시설및축산폐수처리시설의과리등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고, 넷째 제31조의 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은 동법 제46조의 보고·검사 규정과 중복되어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일부가 폐지되어 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조례에도 중복되어 있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 근거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법적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제14조 개선명령, 제15조 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 제16조 유료화장실 승인, 제17조 준수사항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별지 2호, 3호, 4호, 5호 서식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의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이나 화장실의 위치 및 명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앞으로 본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시에서 설치한 37개소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조례 제2조 다음에 화장실의 위치 및 명칭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입주업체의 기업활동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오·폐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사업자가 당초 공단에 입주계약 신청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불필요하여 현행조례 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도 삭제하였으며, 둘째 사업자는 사업장의 변소를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어도 이행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제11조를 삭제하였으며, 셋째 제15조 제2항에 있어 사업자가 매년 12월말까지 사업소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다음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제품생산량, 폐수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 중 "제품생산량"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업무와 무관한 규제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넷째 제32조의 권리, 의무 승계에 있어서 사업자가 사업장을 타인에게 승계하였을 경우의 사유중 법원의 경락은 현행법상 권리·의무의 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제1항중 법원의 경락과 제2항중 경락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여 기업활동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여기에 부언해서 한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도 현행 방식대로 다 하는 건가요. 나중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시설공단이 생기면 이것도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봉투 판매는 현행대로 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 시설공단이 서도 이것은 현행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현행대로 합니다.

이거 전에 위탁한다고 얘기 나왔는데요?

쓰레기 봉투 판매위탁 얘기는 첨입니다.

98년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 한 적이 있는데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꾸 줄고 해서 동 같은 곳은 판매하기 어려운데요?

그런 관계는 쓰레기 봉투 판매소를 늘리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