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종옥 의원 발언
종옥
이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 되겠는데 이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소속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시기 전에 잠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소속과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00년도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0년7월19일 사회산업국 국장 송 광 섭 산업경제과장 김 영 진 환경보호과장 정 창 일 위생과장 김 희 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종옥
이종옥위원장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되 이해가 부족하거나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하에 관계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산업국
10시09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산업경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융자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자료를 보면 우리 유성지역이 진잠, 온천1동, 온천2동, 신성동, 구즉... 이렇게 농가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가 진잠 쪽에 융자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진잠지역에 농가가 많이 있어서 그런 줄은 이해가 갑니다만, '98년도에는 59명 중 57명이 진잠지역이고 '99년도 24명 중에 21명이 진잠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지역의 농민들한테도 고루 혜택을 주어야 될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희망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송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저도 무성하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교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고부터는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의혹이 그런 것이 있다 해 가지고서 전부 구보에 게재를 하고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만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관계없이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해서...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게 지금 자부담이 40%지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사업마다 틀리는데 60%가 지원이고 40%가 자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죠. 실지로 40%를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아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경찰서에서 수사도 받고 했는데, 그 전에는 보조금으로 사실상하고 인력을 자기가 하는 것을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서 그 전에는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안하고 통장에다가 자부담 만큼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같이 해서 사업을 병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자부담을 안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환수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금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 전에는 사실 유명무실 했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화암동 농산물직거래장터 추진경위가 자료에 보면은 취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완전히 백지화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백지화 되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이게 개발제한구역을 갖다가 지가 때문에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던 것 같은데, 건설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관계가 잘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농협하고도 잘 절충이 안되고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가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석에 착석)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저기서 답변하기로 했어?
종옥
이종옥위원장
아니 앉아서 하게 하려고.
성준
김성준위원
앉아서 어떻게 답변해.
종옥
이종옥위원장
아니...
상호
한상호의원
언제 그런 결정을 했어요?
종옥
이종옥위원장
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할 때 발언대에서…
성준
김성준위원
국장이 답변을 못할 때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거지.
종옥
이종옥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질문 하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산업경제과부터 하겠습니다. 장대동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요. 활성화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가령 지역주민의 경제사정을 더 제고시켜 준다든지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종목표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 겁니까? 활성화란 의미가.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침체되어 있는 장대지역을 활성화 시켜서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 마디로 그렇게 압축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실지로 상인들을 쭉 만나 보았습니다. 만나 보았더니 공주사람이 제일 많더라고요. 우리 유성구주민의 활성화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유성사람들은 저 귀퉁이에 푸성귀나 조금 파는 사람이 있고 거기 대규모로 고추를 가져 온다든지, 배추를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파는 사람들은 거의 다 공주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장대지역 활성화라는 얘기하고 매칭이 안되잖아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한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는 걸로는 유성재래시장이 한 60년도 초반에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재래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유성예식장이 있잖아요? 그 쪽에서 장터가 서다가 하천으로 갔다가 그 다음 하천에서 지금 장대지역으로 옮겨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옮겨 갔을 적에는 그 쪽이 전부 공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터에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발전이 되었느냐면 이게 개인소유다 보니까, 전부 개인들이 건축을 하고 그러니까 전부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 데로다 전부 나가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활성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건 사실상 불법입니다. 그 자체가. 도로를 점유해서 장사를 하고 인도를 갖다가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으로서의 등록면적에도 되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지금 몇 년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전에 사회산업국장이 김기정씨가 계셨을 적에 그 시장조례가 있었는데, 그것도 시장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갖다가 폐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 지은 게 장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옥을 그 전에 용역을 주어서 그 쪽에 가로등을 저기 하고 특화거리를 만들고 악세사리 전통먹거리를 만들고 하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다가 그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원해서 하려고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거든요.
상호
한상호위원
네 네. 됐습니다. 됐어요. 답변하고는 거리가 멀지만은 쭉 들어 보았더니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네요. 장대동 활성화에 대한 목표를 뚜렷하게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기에 최고의 경영책임자 되시는 분이 불법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예외조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디나. 대한민국 장은 다 불법이죠? 예외조치가 있는 법이고. 지금 상당히 심각하네요. 지금 최고의 책임자께서 이게 불법이라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장기능이 없다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니 그래 가지고 조형물을 세우겠다는 겁니까? 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제가 그걸 지금 물을려고 했어요? 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조형물을 세우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지.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한의원님! 그래서 조형물관계가 시비에서 2002년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500만원 내려 왔는데, 사실상 구비가 500만원 해 가지고 1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그 관계는 현재 거기의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유성구의 세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유성구 주민의 실익과 연결이 안될 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것 할려면은 시에서 하지 왜 우리 돈 들여 가지고! 시에서 직접 하라고 그러세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시하고 협의토록 하고요. 한의원님 말씀하신 사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관광기획단을 15인이내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이야기이니까 놔 두시고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세를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돈을 주고 받는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사진은 안 찍었지만 세를 받고 있더라고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어디 시장내에서요?
상호
한상호위원
예. 시장내에서요. 그거 모르고 계시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건 확실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95년도부터 외쳐 왔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됩니다. 거기 청소는 누가 하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 쪽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50리터 짜리로 치면은 몇 대 트럭분이 나오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이걸 자율적으로 한다고요? 우리가 봉투 주는 것이 없어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그 쪽에 봉투지급을 하는 것은......
상호
한상호위원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요한 것은요. 돈을 받는다는 것하고 청결문제 잘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요. 돈을 받으면 안되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앞으로 활성화에 대해서 고려하실 때에는 이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가? 또 두번째로는 우리 유성구청에 이익이 되는가? 그런 것이 좀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위
한상호위의원
농업용관정 폐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청에서 실지로 돈을 들여서 폐공한 것이 있나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폐공은 지금 두 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정을 판 게 한 1,085공 정도 되는데, 1,805공을 한번 일제조사를 농업진흥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번 시켜 가지고 한 20공정도가 관리가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가 미흡한 것을 사용자측에 폐공을 하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사용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걸 놔두고 두 공만은 폐공처리를 했습니다.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상호
한상호위원
한 개 폐공처리를 시키는데 50만원에서 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폐공에 대한 인식이 잘 안되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 유성의 지하수 사정이 그리 좋지를 않거든요. 우리 전민동만 하더라도 땅을 파면은 먹는 물이 안 나와요. 녹슨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공처리 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 농천지역의 축산시설 오폐수처리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환경특위할 때 축산폐수가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상상외로 많은 축산폐수가 방류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내 놓은 대책이 축산폐수에 대한 정화조를 만드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축산오폐수를 잘 수거를 해서 톱밥발효를 시켜서 퇴비화를 시키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서 속기록에 기록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 구청생산톱밥공급실적이 없음' 이렇게 올라 왔어요. 없음. 그 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요. 환경보호과하고 도시개발과 그리고 산업경제과 톱밥과 관련이 있는 부서가 어디냐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이 왔어요. 물론 복지과도 해당이 되겠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저희들의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저기 하는데...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산업경제과만 할테니까요. 저...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톱밥을 임업에서 푸른 숲 가꾸기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톱밥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런데 여기에...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톱밥을 80톤을 16농가에 공급을 해 가지고 그것을 분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놈으로다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유성구에서 이런 축사를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축산오폐수를 방류시키지 않는데 필요한 톱밥이 지금 5,544톤이라고 자료가 올라 왔잖아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톱밥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도록 환경특위에서 결론이 났는데 이게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깁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아니요. 그 관계를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오수분뇨 관계때문에 그것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톱밥생산... 처음에 축산농가가 전체가 310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형농가만 해 가지고서 우선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대형농가에 대해서는 처음에 톱밥을 살 때만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사료화가 되면은 그걸 판매하는 금액으로 톱밥사는 금액하고 거의 동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한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염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저기... 제가 걱정한다는 표현은 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유성구 15만4천 유성구민이 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여기 보면은 산업경제과장님! 진짜 이거 산업경제과에서 톱밥만들기에 아무런 역할을 안 했습니까? 안했죠? 그래서 다시 1번으로 부득이 가야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 가려고 했는데! 1998년7월 이후 보직변경된 국장, 과장, 실장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지금 바로 가져 오세요. 지금 사회산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98년7월 이후 보직변경 되신 분의 서류가 파일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가져 오세요! 그거 가져 올 때까지 제가 가만히 있을 겁니다. 업무인수인계가 지금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톱밥얘기로 다시 돌아 가면은 톱밥이 비싸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사실 똥 치우는데 돈을 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우리 유성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통해서 오만 산간에 나무를 베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톱밥기계로... 제가 톱밥기계를 사다 드린다고 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요청도 안 하시더라고요. 톱밥기계로 사 가지고 또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톱밥을 만들어서 진짜 저렴하게 농민들한테 공급을 한다면은 농민들은 거기서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오면은 개선을 시켜주면은 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지금 금년 12월30일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이론적으로는 물이 맑게 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축산폐수가 아무런 조치가 없잖아요. 아무런! 아니, 국장님으로써 작년에 톱밥만들기가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의 숲 가꾸기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임업협동조합에서 숲 가구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증언거부 하시는 거예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아뇨.
상호
한상호위원
숲가꾸기가 왜 나와요? 지금!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숲가꾸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톱밥을 임업협동조합에서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숲가꾸기 하기 전에 이미 공공근로근로를 통해서 우리가 산에 군데 군데 나무를 쌓아 놓았어요. 그걸 내려다가 톱밥만 만들면 되는데 왜 임업협동조합이 나오고 그래요. 임업협동조합은 임업협동조합...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하세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
상호
한상호위원
아주 쉽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 드릴께요. 작년 환경특위에서 톱밥을 3개 부서에서 산업경제과,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 3개 부서에서 만들기로 했어요. 서로 안 하려고 하시길래... 그렇게 하는 걸로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톱밥기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생산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는 산업경제과가 되는 거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유성을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니까... 다음은 대금농조저수지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대금농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혹시 산업경제과장님 이 수로, 물공급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앞으로 파악을 하세요. 앞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여기는 우리 땅! 대금농조는 우리 땅에서 업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주인인데, 이게 지금 객이 와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걸 빨리 파악을 하세요. 제가 다녀 온 데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산1통이에요. 그래서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기 ..도 있고, 우리가 물 공급을 받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대금농조가 해 달라는 것 다 해 줬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99년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가 해외 자매결연도시 중에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발간 하기로 했는데요. 그 '조치 및 계획실적'이 지금 현재 그 결과는 추진중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실과 협력제작하여 10월에 배부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배부를 하려면은 2000년도 본예산에도 이 예산이 안 서있고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 와야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홍보책자는 공보실에서 제작이 되어서 하는데 그 쪽에다 저희들 의뢰를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2회추경에 천만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실에서?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올라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습니다. 문화관광실에도 없고 산업경제과에도 없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재원 때문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안 섰는데 문화관광실 예산이 2,500만원이 딴 게 있답니다. 2,5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걸 한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2,500이 이번 추경에 올라 있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본예산에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걸 나눠서...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 중에서 할애를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드는데 거기에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업홍보관계를 거기다가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취지는 이상이 없는 거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관정관련해서 자료를 요구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관정은 여러 농가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해서 판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특정수에 농업인이 독점사용할 경우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요. '독점사용할 경우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규정이 없어 수혜인들과 중재하여 독점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요. 진짜 강제조항 규정이 없습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문제가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려면 보조금하고 시설비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비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누구 것으로 되지를 않는데, 보조금을 주면은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개인한테 사실상 이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해 가지고 정산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해 수가 넘어가다 보면은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제대로 정산만 되면은 딴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사업만 했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할 때는, 관정을 팔 때는 한 관정당 면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ha… 1.5ha 정도...
현관
신현관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는 키는 그게 아니고 조금 아까 강제규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찾아 봤는데요. 대전광역시유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보면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이렇게 해 가지고 제4항에 보면은 '보조금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이것은 바꾸어서 말하면 개인의 이익을 됐을 때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죠? 이 문구는. 여기 이 조항에 의하면 공유하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분명히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여기 보조금조례에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께서 '규정이 없어' 이렇게 업무를 하신다면 이거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조례 여기 있습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제가 신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강제 할 수 있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조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것을 제재를 취하도록 하겠고요.
현관
신현관위원
'있으면'이 아니고 분명히 있습니다.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보조금을 있잖아요. 보조금을 해 가지고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리하는 게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목적대로 이행을 했을 때는 보조금에서 정산을 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는 겁니다. 시설을 한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이것은 딴 사람은 안 쓰고 내가 이렇게 쓴다면은, 쓴다고 해 가지고서 그 보조금을 보조금관리규칙에는 그것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수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관
신현관위원
금액을 회수 못하더라도요. 이건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으면 강제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개인적으로 아예 열쇠박스에다가 자물통을 채워 두고 스위치 박스에다가.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동네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같은 동네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개입하지 않으면은 제재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관정이 이번 예산에 또 올라 왔는데요. 이러면 각 농가마다 관정을 하나씩 다 파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제재가 안되면은.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거...
현관
신현관위원
분명히 통제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관정폐공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공이 지금... 구즉동에 두 공, 신성동에 한 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병로 확장 편입하면서 '96년도에 관정을 판 게 아마 폐공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가 도로에 편입이 되면 농지보상을 받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받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농지에 있는 관정이 도로에 편입되었을 때는 그 관정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이 신성동에 금병로확장 편입으로 인해서 관정이 폐공이 되어서 도로부지로 들어 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정이 구에서 지원을 해서 팠으니까 당연히 구소유재산이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아니죠. 그것은 보조금으로 해서 주었으면요. 그것은 개인겁니다. 그것을 준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관
신현관위원
보조금을 100% 지원을 합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겁니다. 그것은 자신합니다. 그런 예가...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예정지역에 하우스나 뭐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 하우스 같은 것 뭐 해 가지고 시설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수용이 되면 누가 받느냐 하면은 개인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문제로 되기 때문에 개발예정지역에는 그런 사업비를 지급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첨단산업과학단지 같은 데도 그런 민원인이 하우스 같은 것을 요청을 하는데 5년이면 5년, 몇 이상 될 경우 지급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게 개인으로 돌아간다면 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한 보조금에 대한 그런 얘기가 전혀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관리조례가 의미가 없습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보조금조례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게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 안 했을 때는 회수할 수 있는 거지. 그 딴...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럼 개인에게 준 이상 개인재산인데, 어떻게 사용을 하든지... 그럼 이거 앞 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99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된 겁니다. 관외거주자, 그러니까 유성구 관내거주자가 유성구 관내에 있는 국유재산을 임대해서 쓸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관외, 서울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성구내에 있는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외 거주자들이 관내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쓰는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그걸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냐 하면, '국유재산 부근에 사는 가족, 부모, 아들, 삼촌이 공동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유재산법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국유재산법에 이 명문규정이 정확하게 이렇게 맞지를 않습니다. 이 답변하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국유재산은 사실상 원칙적으로 거주지하고 상관없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임대를 권유를 해 주는 겁니다. 권유를 해 주는데 먼저 점용한 사람들이 점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 사람들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다시 재계약을 딴 사람하고는 하기는 어렵고요. 새로 온 사람이 그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그 사람이 포기를 했을 때는, 제3자로 바뀔 때는 저희 관내 거주자로 해서 방법이 구보에 게재를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알려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임대해 주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법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보면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임대를 했으면은 본인만이 그 사용수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법에 이렇게 명문이 되어 있는데도 기득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소지가 서울로 이사를 가고 여기서 처음에는 본인이 지었겠죠. 사용수익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사를 가서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이면은 당연히 이 관내거주자 한테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질문입니다. 법대로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신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점유하면은 이게 내 것이다라는 그런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가지고서 그것을 계속 점유해서 농사를 짓고 자기 부모가 돌아 가시면 자식한테 줘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신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가 아니면 지역사람을 해 주면 되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은 민원인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에 민원인이 안 생기게 하는 것도 행정추진하는데 저기 되는 것 같고 해서 저기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걸 잘 파악을 해 가직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 지역사람으로 해서 가능한 한 임대할 수 있도록 끌어 나가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런 논리라면은 법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지금 이제 법대로 잘 안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어디 같은 데 점용해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입점자들이 그냥 안 나가잖습니까? 그거 다 해 가지고 이전비를 요구를 하고 하는 식으로 거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재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아니 이제 가능한 한...
현관
신현관위원
가능한이 아니죠! 지금부터라도 유성구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이제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관련해서 인데요. 지금 영업정지 5건에 관련되어서 인데요. 여기는 위반법규, 처분법규 해서 법조항만 나왔고 세부조항 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같은 청소년 주류제공을 했는데 어떤 업소는 영업정지 2월을 받았고요. 어떤 업소는 영업정지 3월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를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반내용은 같이 청소년 주류제공입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매출액이라든지 규모에 따라 가지고 똑같이 주류를 판매를 했어도 거기에 대한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자리에 있을 때 소주를 한 병 팔았냐 두 병 팔았냐에 달라진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게 아니라 거기는 매출액을 가지고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과태료금액이 달라 집니다. 죄송합니다. 과징금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1년에 동일 위반했을 때에는 가중처벌을 받는 것 때문에 내용이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1회 위반하면은 영업정지 2개월이고 2회 적발되면은 3개월로 가중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지금 같은 내용을 3월을 받는 업소는 2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2회 한 걸로다 보시면...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이 분은 1년 내에 5개월 영업정지가 되는 거네요. 1차 2개월하고 나중에 3월이 추가되니까. 그런 겁니까? 확실합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확실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까 신현관위원님이 폐공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은 노인복지회관하면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로부터 돈을 전부 다 자금을 회수 했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고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노인복지 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무수히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그 당시 노인복지회관 도로망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하고 신호등을 정확히 해서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준공이 되고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신호체계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노인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더 저기를 해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추진을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우선 내리막길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지금은 그 쪽이 공사중이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개통이 되면은 노인복지회관 앞으로 분명히 신호체계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지금 건널목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 주셔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복지회관이 회원을 등록하고 있죠? 노인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회원등록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모르고 계십니까? 2000년2월23일 부로 320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회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성구에 사시는 노인은 전부 회원이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별도 회원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별도로다...
상재
이상재위원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없는데, 저는 생각이 우리 유성구에 사시는 노인분들이면 모두가 회원이지 새로 회원을 등록해서 2월23일 현재 320명이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회원으로 가입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 시피 2월23일 현재 320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성구노인들 분이면 전부 다 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은지구개발로 인해서 인애원이 지금 보기에 딱한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인애원자체가 25억원을 가지고... 제가 대충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은지구에서 총 보상 받는 것이 얼마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부지로 25억을 들여서 화암동 산23-1번지에 네 필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추측컨데 이 분들이 여기 토지를 매입할 때는 우리 구에서 뭔가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한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건축허가 전혀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건축허가부서는 도시국소관인데 지금 안타깝게 연구단지지역 내에서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다고 연구단지관리사무소에서 통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허가가 안 나는데, 저도 들리는 풍문에 들은 얘긴데 땅을 살 때 땅주인하고 그 땅이 건축허가가 될 시에 돈을 전액 환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으로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 가지고 땅을 매도한 주인이 지금 더 걱정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것이 건축허가가 빨리 나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건축부서에서 허가가 안 나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한테 그 쪽이 가능하다고 누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이 말이죠. 무턱대고 거기다 25억을 주면서 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땅을 매입을 해 놓고 이전을 하려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안 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류된 상태가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런 큰 시설을 하려면은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떼어 가지고서 확실하게 알아보고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누구 언질에 의해서 그 막대한 돈을 투자 했다는 것은 조금......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용도로서는 노인복지시설, 그러니까 실버요양시설 및 복지주택으로 해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도로 사업을 계획을 했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건축허가나 기타 여러 가지 등 등 사유로 봤을 때 분명히 언질을 안 했으면 이렇게 구입을 안 합니다. 용도도 그렇게 붙이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담당국장님으로서 인애원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은지구 10월부터 입주입니다. 그런데 덜렁 주위는 다 훼손되고 있고, 앞으로 그럼 그 아동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은 없습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지금 인애원에 육아는 한 40명 정도 되고요. 자립생활관에는 한 여덟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축이 안 될 때는 이것을 천상 전원조치 시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천양원하고 성화원, 노인의 집에 분산배치를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우리 유성구가 복지시설에는 다른 구보다 월등히 낫다고 지금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복지유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행정사무감사가 항상 이렇게 잘 안 된 것을 항상 지적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경직된 면도 있고 해도 한 가지 좋은 점을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2000년 시지정 유망중소기업에 진짜 타구보다 월등하게 많이 업체를 발굴을 해서 등록을 시킨 점은 아주 잘한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인 계장님 그리고 주사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아까 산업경제과 관련 사항을 두 가지를 드리고 환경보호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력선 지중화에 대해서 제가 건설과인 줄 알았더니 산업경제과에서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답변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한 노력은 없다고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유성구의 주인은 우리 유성구청이잖아요? 우리 주민이자. 한국전력은 여기서 업을 하는 사람예요. 그리고 또 우리 유성은 관광특구구요. 그래서 특히 봉명동 같은 데의 전력선의 시급히 지중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기 유성예식장에서 시외버스터미널로 쭉 오는 대로변이 아직도 전력선이 지중화가 안되어 가지고 관광유성의 면모를 흠이 되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 돈을 안쓰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전력에서만 해 준다면은.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여기 뿐만 아니라 기왕에 움직임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전민동 주택가라든지 신흥주택가에도 전력선 지중화가 안되어 있어요. 보면은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전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전 많이 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은 진짜 멋있는 것이죠. 금상첨화죠. 이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거는 안 좋은 건데,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주택가 옆에다가 건설현장사무소를 세운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 잡다한 공작기계작업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힘이 못 미치는 것인지 이게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주민한테는 계속 민원이 와요. 제가 금년 3월부터 쭉 받아 왔는데, 갓난아기가 놀랜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기서 작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현장사무소를 철거 할 수는 없어도 거기다 그런 소음이 나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담당자로 하여금 현지 출장토록 해서 파악한 다음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질문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먹는 물입니다. 이 먹는 물에 대한 관계는 1997년도인가요? 당시 '97년12월10일날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 청장님께서 환경보호과에서 총괄토록 해 가지고 우리 유성구에 있는 각종 샘물, 먹는 물 샘물은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왔는데, 불행히도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 놓았어요. 제가 이렇게 다년 본 약수터에 가 보면은 이게 안되어 있어요.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3월26일 것이 아직도 붙어 있어요. 이게 분기별로 안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죠? 그래서... 이런 차제에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조례를 없애겠다고 또 왔어요.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건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먹는 물에는 민방위급수시설이 있고요. 또 약수터도 있고, 공원내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고 나누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제외하고는 약 17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에는 도시개발과, 도덕골에 있는 것은 건설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나머지시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해 가지고 2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4개 시설은 수질이 기준치에서 오버되어 가지고 경고문을 갖다가 게재토록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즉각 행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검사 의뢰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국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97년12월10일 날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98년에도 잘 됐어야 되고, '99년에도 잘 됐어야 되고, 지금도 잘 됐어야 되는 거예요.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도록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이번에 현장조사를 같이 가자고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같이 가서 안되어 있는 데는 큰일나는 겁니다. 안 되어 있는 데는 청장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민들의 요구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장님 말을 3년씩이나 이렇게 안 들은 거로 간주를 해서 좀 어떻게 규칙대로 해 보세요. 진짜 답답해요. 진짜! 솔직히 국장님도 수돗물 잡수세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저 수돗물 먹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요? 정수기 안 쓰시고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아주 그 그러시네요. 우리는 저... 여러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수돗물을 잘 안 먹는데, 보면은 대다수의 사람이 약수터를 즐겨요. 우리 한국사람들은 천성상. 그런데 여기 관리가 되어야 될 약수터가 수질검사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질검사는요. 우리가 행정이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 무어냐 하면은 수질검사를 해서 악화가 되었다. 그러면 원인분석을 해서 개선을 하는 그런 자세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가기도 전에 수질검사를 안 한다는 것이죠.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줄 때는 아주 신바람이 나서 파 줘요. “아! 이거 뭐 청장님이 파 주셨다. 시장님이 파 주셨다.” 숭림골약수터 사람 발길로 없는 숭림골약수터 시장님이 파 주셨다고 행사까지 하고 하는데, 유지관리는 안되고 있잖아요. 특히 숭림골약수터 같은 데는 산간에 있는 것인데 등산객들이 와서 마실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수질이 나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당연히 경고판이 붙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액션이 없잖아요? 그리고 환경보호과로부터 약수터에 관한 자료를 받으면 받을 때마다 자료가 틀려요. 받을 때마다! 장악이 안되고 있어요. 먹는 물에 관한 한은 환경보호과가 총괄한다고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총괄하도록 되어 있는데, 받을 때마다 자료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근무태만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유성에 진짜 한심한 게 많잖아요. 하수도도 없는 데가 있지만은 상수도가 없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꼭 대장균이 많이 나와서 언론이나 매스컴을 타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도 얼마든지 돌아 다니면서 할 수가 있다고요. 이거 진짜 나보고 하라고 해도 하겠어요. 내가 봉급 받고 이거 하라고 하면 진짜 날이 새고 밤이 새고 쫓아 다니면서 진짜 하겠어요. 물론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거를 총괄하셔 가지고 다음에 업무 인수인계 하실 때 이것 좀 꼭 기록해 주세요. 다음 국장님은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이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두 번째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화장실도 또 폐지조례가 올라 왔어요. (방청석을 향하여)뒤에 조용히 하세요! 방청석에 대한 통제조례는 없나요?
종옥
이종옥위원장
방청석은 말이예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화장실조례에 화장실은 말이죠. 금년 유달리 1월부터 '화장실문화를 확립하자' 그런 매스컴보도가 많이 되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래서 제가 스크랩까지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신문자료에 의하면은 「전국에 화장실 새 화장바람」해서 난 것을 보면은 인천은 어떻게 하기로 했고, 부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고, 대구는 어떻게 하기로 했고, 인천에는 화장실문화시민연대라는 게 있고, 그래서 '여자화장실을 확 바꾸자! 화장실을 진짜 멋있게 해 보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유성구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에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이거는 손님을 다 떨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화장실 잘 관리했다고 책자가 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97년에 여기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각 과로 소관부서 책임자한테 “이렇게 점검해 가지고 보고하시오.”해 가지고 보고도 받고. 또 점검 나가서 어떤 화장실 어떻게 나쁘다는 것도 이렇게 통계도 내고, 아주 잘 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98,'99, 2000, 화장실이 체크리스트가 언제 바뀌었는지 점검해야 될 항목이 많이 누락이 되고, 실지로 화장실에 가 보면 진짜 챙피한 일입니다만, 송석찬 전구청장 4월13일 보궐선거 때 유세하는 송강근린공원 화장실이 꽉 잠겨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송강근린 공원을 이용했었지만 다 잠겨 있었어요. 화장실! 할 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지금 어떤 화장실... 화장실도 현장조사 한번 같이 해 보시자고요. 깨진 거, 거울 깨진 것, 이거 화장실 유지관리비용이 제가 접수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개소당 60만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개소당 6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예요. 물론 거기 히타도 틀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 잘 해 주세요. 정말 잘 해 주세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3년 동안 제대로 안 했으니까, 제대로 안 한 사람 어떻게 좀 잘하라고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 드린 것을 종합을 한다면은 화장실유지관리점검표가 비치도 되야 됩니다. 사실은. 요즘에 고속도로에 가보면 얼마나 화장실이 잘 되어 있습니까? 관광객을 유인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화장실을 점검표에 의해서 깨끗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제대로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자립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행정자립도를 따지는 이유는 수지를 같게 해서 목표가 100%죠. 수지가 100이 넘으면은 더 좋은 거고, 수지를 같도록 해 가지고 주민들이 청소에 대한 의식도 좀 가지고 그리고 또 청소에 대한 과다한 비용을 투입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구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데도 목적이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다 안 올라 왔어요. 청소행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수입 나누기 지출이거든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입이라는 것은 뻔하죠. 수입이라는 것은 봉투수입이고 수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참 수입에 대해서 이의가 하나 있네요. 저게 빠졌어요. 음식물 쓰레기. 그래 가지고 이거 말이죠. 어떻게 해 오는 게 왜 이렇게 부실한지 그것부터 답답합니다. 진짜.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 이거는 자료를 보완해 주십시오. 지출에 있어서도 많이 빠졌어요. 환경미화원급여 이것도 안 왔고요. 급여총액, 그건 당연히 들어 가야 됩니다. 차량구입비, 그리고 청소차유지관리비,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건설제비용, 감가상각비 포함, 이런 것이 다 들어 가야 되는데, 이걸 빼니까 한 40% 나오죠. 이걸 빼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잘 하는구나 처럼 보이죠. 이거 자료 내일까지 보완해 주세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나중에 보충질문 할 수 있도록 내일까지 보완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오성자원! 오성자원 말이죠. 제일 먼저 이거 하나만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1년분만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는데 왜 3년으로 계약이 되었으며 3년으로 계약을 하게 된 그 최종결정권자가 누군지 그것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어려운 것 물어 본 게 아니잖아요. 이게 '99년1월20일날 계약이 되었는데, 의회에서는 '99년 1년 분만 예산을 확정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그 3년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의석을 탁탁치며)그런데 떡 3년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거 3년으로 된 이유하며, 왜 3년이냐 이거죠! 왜 3년. 누가 결정을 했느냐 이거죠! 이 사실을 여기 의원들이 다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느냐 말입니다. 두 개 빨리 얘기해 주세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 위탁사업을 1년으로 할 경우는 제반준비라든지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3년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거 왜 의회에다가 얘기를 안 했습니까? 3년 계약하니까, 의회는 거수기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손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말하신 답변이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거 그냥 넘어 가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잘 좀 기록해 주세요.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에.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유성구청장입니까? 여기 유성구청장 도장 찍혀 있는데. 구청장이 결정 했어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최종결정은 구청장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구청장님은 싸인만 했다는 얘기고 그럼 담당부서에서 이미 담당부서에서 결정했다는 얘기네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위에 분들한테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결심하셨을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품신이 있었겠죠. 당연히.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이 내부에서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성구의회에는 통보를 안 해 주었다 이 말이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
상호
한상호위원
얘기해 보세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 하여튼 이 관계를 의회에다가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1년으로 계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반 신규설비투자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려면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3년으로...
상호
한상호위원
그건 아까 얘기했어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3년으로 다 그래서 계약...
상호
한상호위원
다시 한번 묻겠는데 왜 3년! 누가 싸인! 문서로 해 주세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이 계약내용도 그래요. 불필요한 수식어가 너무 많아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용어가 사용이 되어야 돼요. 불필요한 수식어가 너무 많아요. 여기서 하면 날이 샐까봐 이건 생략을 하겠는데 내가 하나만 이야기를 할께요. 뭡니까!…… 지금 재활용폐기물수거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지금 뭐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잘 안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죠. 제가 이 문제로 환경보호과에 전화한 것만 해도 다섯 번이 넘어요. 그걸 한 달에 한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이 사람들 스티로폼 안 가져 가는 것 아시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잘 못하는 것 아니에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치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은 잘 하겠죠.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 지금도 안 하면!... 그래 가지고 뭐냐면... 죄송합니다. 흥분을 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이 계약에 의해서 계약 제8조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해 주세요. 계약 제8조에 보면은 1,2,3,4조항이 있는데 계약상 각 조항을 불이행 또는 성실히 이행치 않아 민원이 발생 또는 갑의 명예를 훼손 시켰을 때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계약해지 할 수 있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검토하신다고 했어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분명히 이 조항에 입각해서 정량적으로 정상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15만4천 구민들에게 구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 엊그저께 제2회추경 때 잠깐 나왔는데요. 음식물쓰레기통.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빛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통이 나갔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인소유가 되는 겁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개인한테 지급한 것은 개인소유라고...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그 음식물쓰레기통 규격품이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이 사업을 저 쪽 송강지역하고 진잠지역에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좋아요. 이거는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입비용이 너무 비싸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구입관계는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딴 부서에서 미루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품위만 합니다. 품위만 하면은 회계법절차에 의해서 물품관리관이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에 샀느냐고 거기다가 비싸다고 추궁하기는 어렵습니다. 견적이라든...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일단 경제적인 것을 사 주세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촉진에 대해서. 재활용촉진이라는 것은 뭐냐하면은 폐기물을 그야말로 재활용을 해 가지고 가령 벽돌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의자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촉진에 관한 법도 있어요. 「공공기관의 폐기물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 그래 가지고 엊그저께는 조례도 올라 왔더라고요. 그런데 유성구청은 사용한 실적이 없더라고요. 금년에 각 부서로 통보해 가지고 사용한 실적이 있는 부서로 접수받은 것이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재활용품 12개 품목에 2400만원을 구매를 했습니다. 내용은 복사용지라든지, 파일표지, 결재판 등이 주류가 되겠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예 예. 잘하셨어요. 잘 하셨고요. 건설과 같은데도 보도블럭이라든지, 도로경계석이라든지, 우리 관내에서도 생산되는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관에서 구매를 해 줘야 촉진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일곱 번째 방동저수지. 방동저수지에 낚시꾼들이 낚시를 해서 쓰레기를 지저분하게 하기 때문에 낚시금지구역이 되었는데요. 자세히 가서 들여다 보니까, 송사리만 잡고 앉아 있더라고요. 피래미는 다 놓치고. 거기 음식점에서 어마어마한 오폐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낚시꾼들이 버리는 것은 진짜 얼마 비교가 안되죠. 그 사람들하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음식점이 약 17개소 정도 있는데, 법제정이 '98년도... 죄송합니다. '97년도 9월8일 이전에 허가된 업소가 12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97년9월8일 이전에 허가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천상 차집관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대전시기본계획이 2010년도에 생활하수 처리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차집관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 말씀은 2010년까지는 오폐수를 버려도 아무 얘기 못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법적으로는 규제할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럼 거기다 정화조 하나 만들어 줘요. 거기다. 지금 환경을 보호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 입각해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까지 진짜 식당 오폐수 버리는 것을 그대로 방류한다? 그러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 환경보호차원에서 검토를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쓰레기 봉투! 쓰레기봉투제작업체가 세 번 바뀌었는데, 우리가 종량제를 '95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5년이 지났죠? 5년에 업체가 세 번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여기 자료상에 언제 바뀌었으며, 왜 바뀌었는지 내용이 기록이 안되어 가지고 할 이야기가 없는데, 제가 분명히 제작업체변경경위, 변경사유. 변경경위하면 거기에 일자까지 다 들어 가야죠.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올리면 어떻게 해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계약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다시 말씀드리게 되는데 모든 계약이라든지 공사를 하는 것은 회계부서에다가...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요. 선정절차를 묻는 게 아니고 변경, 변경이 되었단 말이죠. 업체가! 그 자료만 내 주시면 돼요. 일단 그 자료를 내 주시고요. 업체선정절차는 총무과에서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사실 뭐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도 무리는 있다고 봅니다. 적은 인원에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사실 환경보호과에 요구한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환경보호과직원들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 다만 어떻게 인원이라도 보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감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을 시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도 제가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보충질문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날 전까지 자료를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환경보호과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
김성준위원
산업경제과, 농산물직거래 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유성구청에서 그 동안 갖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전검토가 없이 주먹구구식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유성구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문제점을 많이 도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상 삭감해 가지고 이제는 사업추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전검토나 관계부서와 협의없이 방만하게 사업만 추진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라든가, 또 공무원들의 귀중한 시간낭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절대 그런 예산낭비나 시간낭비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 진실되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든 이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화암동에 농산물직거래장을 중앙농협과 협의해서 추진을 할 적에 그린벨트내에도 할 수 있다라든지, 또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서 추진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화암동에 농산물직거래장, 화암동I.C앞에 대상지로 물색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성준
김성준위원
좀 크게 이야기 해 줘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화암동I.C주변에 직거래 장터로다가 대상지로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그 쪽에 개발제한구역으로다가 그것을 알며 지가관계로다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 쪽 개발제한구역으로다가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산물직거래센터가 건립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했을 당시에는 그린벨트 그 때 시점에 해지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때 그 당시에 건축을 지을 시점하고 거의 맞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기로는... 제가 직접 담당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자치행정과장인 김종목과장이 건설부에 출장을 가서 구두상으로 듣고 와서 검토가 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가능한 걸로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건설부에 그 담당자가 바뀐 것 같습니다. 가서 또 자문을 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점에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농협하고 농협의 건물은 농협에서 지어 주는 것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이월을 한다든지, 사업비가.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그대로 이월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건축을 못한 걸로, 추진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린벨트 내에서 농산물직거래장을 시설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한 것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그 동안 쭉 듣고 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청소대행업무... 대행예산이죠 그게. 18억 중에서 6억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이 농산물직거래장 화암동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기 때문에 사장되었던 것만은 사실이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산은 편성을 했어도 사실상 사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준
김성준위원
예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고 쓸 때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이 효율성있는 예산이지,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하는 예산은 그건...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아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해서 이렇게... 세입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또 거기에서 그 사업에 돈을 갖다가 사장시켜 놓았다고 하면 얘기는 틀린데 그것을 다시 추경재원으로 썼기 때문에 큰 저기는... 사장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의결을 맡은 것은 '96년도12월28일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한다면. 그러나 예산삭감을 한 것은 '99년도 12월14일이란 말이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99년도요?
성준
김성준위원
여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3회 '99년12월14일 '99년도 3회추경에 삭감을 시켰네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 '99년도12월14일 정리추경에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12월달이니까 정리추경이겠지. 이게 3회추경인데...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3회추경인데 정리추경인 것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동안 2년여 동안... 1년인가? '98년에서...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2년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면서 돈이 거기에 하나도 예산이...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낭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시간만 낭비한 건가요? 출장비는 들어 갔을 것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출장비라든지 이런 데에 기본적으로 조금 들어간 것은 있을테지만 큰 사업비집행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사업을 시작 안 했으니까 사업비집행은 안 됐겠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사전 어떤 검토없이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원래 대형사업을 추진한다면은 투자계획학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예산사항과 모든 여건을 판단해 가지고서 사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타당성 검토도 하고 또 예산확보문제, 주변여건문제를 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농산물직거래장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인정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장대동재래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대동장옥, 우리 구청소유죠? 내가 알기로는 대지가 467평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장옥도 우리 구청재산이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거기 장대동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장옥을... 여기 자료가 지금 다 안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40억을 들여서 20억은 시의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들여서 종합시장을 짓기로 처음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그 당시 장대동주민과 내가 거기 직접 일본, 대만, 싱가포르를 선진국에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시장이 결국은 무산 되었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그 무산된 사유를 좀 아십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시장을 명물거리 조성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통먹거리, 문화의 거리, 카페의 거리 뭐 이런 사업을 조성하는 걸로 하고 오색가로등 설치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하는 걸로다가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24억5천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시에다가 자금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되니까, 구청에서 이제 5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재정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옥관계는 작년도 매각하는 것으로, 제가 가보니까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짓는 것으로...
성준
김성준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줄 때 매각... 우선 하면 되는데. 그 과정은 아마 국장님보다 내가 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실행하면서 이건 사전에 치밀한 연구·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성을 짜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에 의해서 이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낭비 됐죠? 지금 현재 장옥비가 얼마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용역비가 5,606만… 4천4백…
성준
김성준위원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용역서류를 보고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뿐만 아니라, 설계비나 거기 우리 주민들하고 나하고 용역회사직원들하고 선진국견학 간 것도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한 9,700만원 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여기 지금...
성준
김성준위원
자료를 어떻게 5,606만4천...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여기에 저기 보니까요. 유성시장 활성화 기본조사용역만 5,600만원이고 기본조사를 위한 원가계산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80만원, 해외 사례조사가 642만원, 그리고 장옥제건축 실시설계가 1,890만원...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이렇게 주었어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여기에 유성활성화 기본조사용역만 가지고서 따졌구먼 그래요.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다 용역비라고 하니까 저기 되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니까 9,200 그 의원님 말씀...
성준
김성준위원
그건 9천 얼마는 내가...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9,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말이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게 무산 되었을 때 그 용역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 용역은... 용역관계는 그 장대동지역에 그 사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장옥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장옥은 이미 인제 매각하기로 의회의 의결을 받았는데, 이제 장옥짓는 것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을 사전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치밀하게 해서 해야만 되었는데, 사전에 그런 것 없이 그냥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용역비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근 1억 돈을 갖다가 우리 구민이 낼 혈세 아닙니까? 이것을 예산낭비를 했다면은 그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 사업비용역을 거기에 아까 오색가로등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통 먹거리...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전통먹거리나 오색등 설치 이런 것은 그 당시 우리 송석찬 구청장하고 나하고 이야기 했을 때, 시에서 20억을 융자받고 우리 구비를 보태고 해서 장옥을 새로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지하1층 그 당시 나하고 처음에 얘기할 때는 지하 3층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이건 그냥 조립식도 아닌 비슷한 하나의 8억7백만원인가 얼마로다 이렇게 둔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을 바에야 짓나 마나 아니냐? 해 가지고 또 이것이 17억, 20억 이렇게 다시 바뀌었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는 시장을 지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아침 무산 시켜 버린 거야. 그러면 그 동안에 사업의 계획을 추진하면서 그 장대동 상인들이나 그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다 했었던 겁니다. “이 지역에는 종합시장이 들어 선다.” 그런데 한 사람의 명에 의해서 추진 됐다. 무산 됐다. 이렇게 둔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지난 전 구청장이 책임을 지든지 그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지...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돈만 귀중한 구민이 낸 혈세를 갖다가 낭비만 해 놓고 그것이 무산 되었다면, 그 책임을 안 진다면 어느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은 수 십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더군다나 또 회계과장도 하셨고 기획실장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단 돈 10원도 낭비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하여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장옥재건축실시설계한 부분, 1,890만원은 매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고, 기본적인 용역비는 그 쪽을 개발할 때 기획단이 이번에 구성이 되는데 그 때 병행해서 그 사업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쪽으로 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물론 지금 사회산업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뭐 패션거리니 먹거리니 문화의 거리니 그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우리 장대지구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발전 했을 때 그런 계획이 들어 갈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장옥을 신축하는 걸로 해서 이 예산이 또 용역비가 소요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심도있게 깊이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면은 이런 예산낭비가 따르지 않는데, 이건 공무원이 되었든 그 당시에 하나의 장이 되었든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귀중한 예산낭비가 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예산낭비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저 내 돈 아니고 구민의 혈세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예산이 낭비된다 하더라도 이건 상관없다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 구민이 이걸 알았을 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제대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생각을 할 때는 냉정하게 생각하실 때,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잘못 되었을 때,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 혈세가 낭비 됐을 때 과연 이걸 변제를 한다고 하면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다고 볼 때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이게 만약에 변상해서 구상권 발동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변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제가 할 수가 없고요.
성준
김성준위원
아닙니다. 구상권 이걸 떠나서 나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이걸 한다고 하면...
성준
김성준위원
알아 듣기 쉬운 말로 얘기하는 건데...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이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무슨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 감사원법에 의해서 변상을 감사원에다 요구를 해서 그 심의기구에서 결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이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제가 누가 이렇게 저거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말씀드리기...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은 기획감사실장을 하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많이 해 보았을 거 아녀. 그러니까 이것을 뭐 구상권 발동을 하든 어쩌든 이걸 변상조치를 한다고 할 때는 과연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솔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고 하시면요. 입안자부터 최종결정권자까지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밑에 담당공무원은 위에서 이렇게 해봐라 하니까 했겠고,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아무리 말단 공무원, 실무공무원도 이것이 사업이 과연 추진을 해서 성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단 공무원한테 사실 책임을 묻는다면 조금 이건 잘못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나는 보고 있어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저도 감사업무를 많이 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위도를 따진다든지 변상을 한다고 하면은 책임중요도를 누가 더 비중이 있느냐에 따라서 변상금액이 결정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이 없다 누가 책임이 있다 보다도 이것은 관련된 사람은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변상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지만 변상이 된다고 하면 담당부터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까지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구상권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구상권에 의해서 책임을 지게 하려면 감사원에서도 감사하죠? 우리 자체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안 합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우리 자체 감사기능이 있습니다만 이 감사기능가지고 거기서 판단하기는... 판단은 못할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저기되면 감사원에다가 그 재활용센터 마냥 감사해서 신분상조치는 해도 행정상 신분상 조치는 해도 실질적으로 구상권발동에 의해 변상조치가 된다고 하면 감사원에다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자료를 보내 가지고, 검토를 해서 내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감사해서 하나마나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의회에서 감사를 하시면 저희들은 집행부로다 통보를 해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접목시켜서 활용을 한다든지...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항상 의뢰해야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시정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하는 것이 지금까지 상례로 내려 왔는데, 사실 의회의원님들이 더운데 땀흘리면서 참 얼굴 붉혀 가면서 감사를 해야 실효성도 없는 감사인 줄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비장한 각오가 서 있습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인을 하시는 거고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거기에... 참 서운하다고는 생각을 못하겠네요? 그쵸?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
성준
김성준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상권 등의 책임은 지면은 말단서부터 그 당시 청장, 부구청장까지 다 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하셨으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사업은 추진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데에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다음은 관정에 대해서 산업경제과... 여기 자료에 보면 대형관정이 36개, 우리 유성구의 관정숫자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중형관정이 168개 해서 2백...데 이 서른 여섯 개의 대형관정 속에, 우리가 그... 내가 알기로는 '92년도인가 3년도에 갈수기에 유성구 맑은 물 흘러내리기 차원에서 여덟 공을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건설과의 소관이었는데 건설과에서 산업경제과로 넘겨 줬죠? 그거. 관리를.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지금 도덕골 거기...
성준
김성준위원
그건 살아 있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준
김성준위원
도덕골 앞에 하나는 식수용으로 생수를 이렇게 해 놓았고, 그 밑으로 쭉 내려 오면서 합계가 여덟 개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유성...
성준
김성준위원
그 때 3,500만원 씩해서 2억8천을 들여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덟 공을 파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갈수기에도 맑은 물은커녕 구정물도 안 내려오니까! 그 관정이 서른 6개 공 중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우선 묻은 겁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 관정은 저희들의 농업용관정이 아니고요. 그...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갈수기에 유성천 맑은 물 흘러내리기 차원에서 판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포함이 안 되었어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분명히 내가 산업경제과로 인수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원래는 처음에 건설과 소관이었습니다. 이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아직 인수를 안 받았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인수 안 받았어요? 확실합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확실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잘 알아 보셔야 되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안 받았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게 내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농업용으로도 활용하려면은 해라 할 수 있으면 해라 해서 인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받았다면 뭐... 하여튼 여기에 포함은 안되었단 말이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시국에서 물어 보면 알겠네. 그건 안 받았다는 얘기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 중에서 폐공처리한 공은 한 공도 없습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36개 공 중에서 폐공처리한 게 있느냐고요?
성준
김성준위원
응.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전에 대형관정을 파 가지고 그 관정을 잘... 관정이 잘못 파졌다고 해서 뭐 부실관정이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폐공처리한 관정은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먼저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업진흥공사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폐공처리한 게 두 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그 공은 우리 구청에서 판 게 아니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구청에서 판거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외해 놓고 서른 여섯 공이다 이거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게 지금 서른 여섯 공이 전부 농업용수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이건 농업용수입니다. 저희들이...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물이 제 양이 다 나오고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데가 한 이십 여 개 공이 있는데 그것도 물은 다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폐공을 하려고 했는데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겠다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이십 여 군데면 서른 여섯 공에서 이십 여 공이면...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아니 서른 여섯 공 중에 아니라 204개 중에서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중형관정까지 포함해 가지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소형관정까지 합쳐 가지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대형관정에서는 몇 개나 되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대형관정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준
김성준위원
중형관정에서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중형관정에도 없고요. 소형관정에서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물이 제 양이 안 나오는 것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이 그걸 팔 적에는 준공처리를 할 적에 물 양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게 10분당 얼마가 나온다든지 한 시간당 얼마가 나온다든지 그게 있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기준량이?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것이 처음에 준공할 때는 제대로 물의 양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것이 좀 몇 일 가다 몇 개월 가다 보면 제 양이 안 나오거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럴 때는 시공자에게 재시공을 요구합니까? 잘못 팠더라도 준공할 때만 제대로 나오면 되는 겁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모든 공사는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부… 제가 법까지는 기억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모든 공사에서는 그 하자기간이 있는데 경미한 공사에는 1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자기간 내에 거기 포함된다고 하면 하자를 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큰 대형공사 같은 것은 한 5년짜리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관정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얼마나 기간이 되는지를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 가지고 별도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하자기간이 얼마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하자기간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1년 미만으로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성준
김성준위원
1년 미만이라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식수관정은 위생과소관인가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식수관계는...1년이랍니다. 하자기간이. 식수관계 먹는물 관계는 위생과소관이고, 상수도관계는 상수도사업소 업무입니다. 구청업무가 아닙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정을 파서 식수… 상수도로 하더라도?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수질환경… 수질관계 저기 하는 것은 건설과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거 안 맞네? 하여튼 식수를 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 가지고 상수도 설치를 한 거란 말이야.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지하수 관리는 건설과고 상수도 관계는… 수도사업소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은 상수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하수를 파 가지고, 이제 동네 촌에 가면 많이 해 놓았잖습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수도설치를 해 가지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그… 그러니까 지하수 수도라고 해야 되는 거여? 어떻게 그걸 얘기하는 거여?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지하수개발은 원칙적으로 건설과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건설과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식수인데도 위생과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약수터라든지 이런 걸 수질관리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건데, 먹는 물 해 가지고. 지하수 수질은 또 건설과고요. 저희들은 약수터 주로 하고, 공원관계는 또 도시개발과이고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하여튼 204공 중에서 현재 폐공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관정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물이 안 나온다든가...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환경보호과!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퇴비화 그 시설을 사료화시설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의원님들과. 그래서 우리 각… 광주 광산구나 서구 논산 또 의왕시, 동해시, 부산 뭐 여러 군데를 견학을 갔었습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서 결국 우리 유성에 사는 축산업계에서는 사료화시설을 해 달라. 그 당시 IMF다 뭐다 해 가지고 상당히 경제가 어렵게 됐을 때, 양돈업자든 한우업자든 전체가 사료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료화시설로 우리는 끝까지 밀고 갔었는데, 이게 그 당시 청장이…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어떤 협약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비화 쪽으로 자꾸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우리가 의결을 해 줄 때, 그러면 의왕시… 의왕시가 아니라 동해시죠? 거기를 가니까… 거기 혐기성인가?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혐기성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혐기성에는 메탄가스가 나오죠? 여기 우리 금고동 현장… 메탄가스가 차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퇴비화로 하면서 사료화시설을 하자. 그래서 그 조건부로 그 때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사료화시설을 지금 어떤 계획하고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지금 사료화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검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 때 분명히 사료화시설을 겸해서 같이 시설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째… 그것은 어떤 약속이라기 이전에 우리가 사료화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연료비였습니다. 건식사료화를 하려고 보니까, 습식사료는 별개 아닌데 건식사료를 하려고 보니까 연료비가 많이 투자된다 이거야. 그래서 오히려 사료를 사쓰는 것 보다도 더 사료를 만드는데 예산이 더 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탄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건식사료화시설을 하면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걸 분명히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메탄가스를 이용하는 것은, 지금 메탄가스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전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그 때 동해시에 우리가 의원들이 갔을 때 설명을 듣기로는 자가발전을 하는 전력을 쓰고도 충분히 사료화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료화시설은 또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퇴비화보다는 오히려 돈이 더 저렴하게 들어가거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노은… 천상 이 시설 가지고는 다 충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10t 규모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런데 노은2지구에 거기에서 개발하면서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각장에서 퇴비화 부분, 음식물처리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원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가장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냐? 사료화냐?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사안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번 시… 환 누구여 저… 환경국장이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아뇨.
성준
김성준위원
그 양반하고도 내가 상당히 장시간을 얘기 했었는데, 우리 구만 하면 뭐 할거냐? 우리 금고동쓰레기 매립장에 유성구 할 것 없이 5개 구가 같이 퇴비화시설을 하든 사료화시설을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절대 매립장으로 들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7~80%가 물 아닙니까? 사실 양은 별거 아니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배출되는 침출수가 엄청나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뭐 국장님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건식사료화시설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제가 기술적으로 검토도 안 해본 상태에서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성준
김성준위원
먼저 환경과장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천상 저희들이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건립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고요. 그리고 노은 1,2지구에서 자금이 나오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국장님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안이고 또 우리 유성에서 축산업을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료화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이제는 퇴비화를 떠나서 사료화 쪽으로 계속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제가 질문을 하려면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우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기로 하고 위생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출장결과보고서라고 해 놓았어요. 관내 재래시장 및 아파트주변 유통식품판매업소의 식품명예감시원들이 합동점검한 게 있네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감시원들의 명단을 보니까, 주부교실 회원도 있고, YMCA도 있고 한국부인회도 있고 그런데, 이 명예감시원들은 무료봉사자 입니까? 아니면 그 날 수당을 지급합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수당지급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지급합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저희 구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시에서 예산이 내려 온다고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거기서 한 300만원 정도가 내려 오거든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그 날 명예감시원들한테 하루 수고를 하면… 그러면 그것은 몇 시서 몇 시까지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시간적요? 1일인데 시간은 여덟 시간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여덟 시간! 그러면 1년에 몇 번…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40번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40번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40회!
성준
김성준위원
응?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40회!
성준
김성준위원
40회 한다 이거지. 그런데 작년에는 한번 밖에 없네? 6월30일날 했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지금 12일 했다고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건 견본으로 그냥 6월30일날 한 것으로 했다 이거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명예감시원들이 내내 이 사람들입니까? 교체가 됩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내내 이 사람들이 위촉된 겁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위촉을 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명예감시원으로 1년 동안 하는 겁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1년 동안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1년 동안 위촉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감사활동을 맡긴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하루에 수당이 얼마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3만 원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3만 원! 그러면 3만 원 받고 막 더운데 막 이 사람들이 다닐려고 하나? 봉사정신으로 하는 거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 사람들은 YMCA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은요.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잘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응.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 예방시설에 대하여 일제점검한 게 있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것은 보니까 명예감시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생과직원들이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합동으로 합니다. 비상구라든지, 이런 소방에 관련된 것은 소방서에서 하고 전기에 대한 것은 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 그러니까 합동으로 소방서하고 전기하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화재관계는 소방서에서 하고요. 전기관계는 전기안전공사에...
성준
김성준위원
이 재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재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포함이 됩니다. 저...
성준
김성준위원
여러 가지 재난방비. 사고위험성이 있다든가, 인화물질이라든가, 또 비상구가 잘못 되었다든가.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중점관리대상이라는 것은 이 시설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얘깁니까? 여기 있는 시설을?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흥주점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운집하...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뭐 카사노바부터 쭉 유성에 내노라하는 업소는 다 들어가 있네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는 이제 중점관...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이 업소에는 지금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까지.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래서 합동으로 단속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업소는 중점적으로…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위험성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 감독을 한다는 얘기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딴 데보다는...
성준
김성준위원
단속하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더 치중해...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 업소들 중에서는 비상구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것은 문제점이 없겠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건축법상에 비상구가 설치가 안되면 건축의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비상구는 다 설치가 되는데 그 비상구 앞에 잔재물이라든지 이런 걸 쌓아 놓아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의해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업소를 제외해 놓고, 소규모업소에 대해서는 감사를 합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소규모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은 없는데 지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생검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지하에 어떤… 노래방이라든지, 어떤 호프집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하업소는 감시를 합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우리가 호프집 같은 지하업소에 인·허가가 따를 적에 우리 위생과에서 현지 답사를 하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현지답사에서 소방설비가 미비되었다 하더라도 관리는 소방서에 인계를 해 주더라도 일단 우리 위생과직원이 가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이 미비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인·허가를 해 줄 때, 소방과 관련이 된다든지 딴 부서와 관련이 될 때는 그 부서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쪽에서도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소방서에 관한 것은 그 쪽에서 어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상없다라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그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적법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지금 비상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장님은. 사람이 편리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비상구 입니까? 어렵더라도 겨우…개마냥 개구멍처럼 기어 올라가서 나가는 것도 비상구라고 봅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위험을 느낄 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비상구...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신속하게 어떤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어떤 폭발사고가 났을 때 빨리 그 안에 있는 손님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비상구라고 인정하지, 그렇지 않고 참! 비상구가 어디있는지도 몰라 가지고 응! 그런 것은 비상구라고 볼 수가 없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지하업소는 어는 업소가 되었든지 간에 비상구 없이는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출입문만 있어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제가 허가기준을 소규모관계는 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다 저기를 못해 가지고. 지하층의 경우 바닥면적이 66㎡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성준
김성준위원
66㎡면 몇 평인가?
종옥
이종옥위원장
20평!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거기에는 시설이 첨부가 안되면은 허가자체가 안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20평 미만 되지도 않을 것 아니요. 그건 어떤 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몰라도. 하여튼 업소로서는 비상구가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지하업소는 안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응?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지하업소에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지하가 저… 인천에 호프집 화재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난 인재피해까지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유성구에 만에 하나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유성이 관광지로서도 큰 손실을 입을 것이고 재산상피해를 떠나서도 그렇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해서 내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1년에 횟수를 늘려서 더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것 예방차원에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비상구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업소의 허가는 됐다 하더라도 그런 업소가 단속이 됐을 때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비상구를 폐문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방법에 의해 처리를 합니다. 우리 식품위생법에서 처리를 않고요. 소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하여간 소방법은 소방법이고, 우리 구청위생과에서 그걸 갖다가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소방시설이 잘못되었으면 비상구를 완벽하게 누가 봐도 비상구를 인정할 수 있는 비상구가 됐을 때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방하는 것 아니예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그럴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관할소방서에 통보해 가지고 관리토록 저기하고 그리고 1, 2차에 걸쳐서 행정지도를 해도 이행을 안 할 때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처분이 주인이 건물 건축주가 위법상에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의 집세를 얻어 가지고 임대를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영업주가 책임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건축주가 엄연히 세를 놓을 때는 비상구까지는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 자체가 시설이 안됐다고 하면 그 자체가 영업허가가 안 나니까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허가나서 영업하는 집이라고. 하는 집인데 가보니까 비상구가 없어. 보니까 나중에 주방에서 붙들고 사다리 마냥 올라가는 그런 비상구인데, 거기까지 올라가 보지는 않아서, 그게 어떻게 비상구여.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비상구는 없잖아. 그런데서 만약에 석유난로라든가 전기 누전으로 해서 화재가 났을 때에는 빠져 나갈 데가 없더라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어딘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 담당직원으로 출장을 하도록 해서 그것이 위법한 행위가 있다고 하면은…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여기서 그 업소는 내가 이따가 개인적으로 하고 내가 이건 뭐 감사 속기도 하고 건물주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밝히긴 그렇고 이따가 아르켜 드리겠습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거기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를 볼 때 우리 유성구 업소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업소가. 적은 인원에 일일이 조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특히 봉명동지역, 관광특구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전부 유흥업소, 뭐 큰집이고 작은 집이고 지하실, 특히 지하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화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재난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하는 뜻에서 이거는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복지과…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재활용교환센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대동 272-2번지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유성볼링센터 2층에 재활용품교환판매장 건물을 '96년도 1월20일부터 '97년도 1월19일까지 1년간 1억원에 임대한 적이 있죠?
그런데 '96년도 1월20일 계약을 체결해서 '97년도 1월19일까지라면 1년간 이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 장소에 임대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계약당시에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임차를 할 때는 우선 그 건물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금액이 얼마인가를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평가금액에 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그게 얼마인가를 판단해 가지고서 나중에 채권확보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지금 묻은 것은 그것은 후 얘기고, 그 당시 '96년1월20일에서 '97년1월19일까지 1년 간 했으면, 그때 가서 재계약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재계약할 때는 다시 또 재산파악을 해야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재산파악 해야죠.
성준
김성준위원
그 당시 1년 전에 했던 그 서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습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다시 다 파악을 해 가지고 하셨나요? 그러면 이건 처음에 한 것만 다 여기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또… 여기 저 전세계약서라고 자료를 준 거에는 말이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이건… 이건 내내 처음에 한 계약서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96년 전세계약서 1월20일에서 '98년7월19일로 되어 있네요.
성준
김성준위원
몇 년요? 이거 처음에 계약서인데? 처음에 '96년1월20일! '96년! 그럼 계약서 한번 밖에 작성 안 했어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이게 재계약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실 때 최초계약서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최초계약서만 붙였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게 자료를 요구 했을리가 없죠. 재활용센터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면 전체를 다 줘야지 이거 한장... 그럼 그것이 재계약을 '97년도1월19일날 재계약을 했었습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다음에는 또 언제 했습니까? 몇 번 재계약 했습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두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 몇 년도? 2년씩 1년씩 계속 한거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 계약기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1월20일에서… 5년 기간을… 한번 '96년1월20일날 계약체결을 해서...
성준
김성준위원
거기...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아니 '96년1월20일날 전세권설정해서 '97년1월19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차계약은 '97년1월20일이고 2차 계약은 '98년1월19일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응?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래 재계약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98년?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1월19일날 2차계약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저...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1년 단위로 했는데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97년1월19일까지인데 어떻게 '98년에 재계약을 했다는 얘기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98년1월19일날 또 하고 재계약하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두번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두 번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세 번이지 그러면.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세 번이 되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응. 그리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처음에 '96년1월15일날 1차 계약이 되고요. 1년간. '97년1월20일날 또 계약이 됐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98년 또 했다 이거지?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98년1월19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98년!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98년1월19일 또 3차 계약을 할 때 그 때도 모든 걸 다 서류를 다 떼어 봤을 것 아니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인제 그… 이런 임차계약을 할 때는 사실상 이게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 여건이 변동이 안될 때 예를 들어서 지가변동이 된다든지 무슨 특수여건이 없으면은 보통 전세계약한 서류를 그걸… 그대로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은 말이요. '96년도 1월20일날 계약할 당시 유성볼링장건물에 대해서 은행에 융자를 받았다든가 어디 설정을 했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96년도 1월20일하고 '98년도 1월19일하고 그 모든 그… 그때는 벌써 IMF라는게 왔잖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가라든가, 건물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 때에 똑같은, 처음에 계약할 때와 똑같았습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설정이라든가 이런 게 한 것이? 부채관계라든가 건물에.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성준
김성준위원
변동사항이 없었느냐 일걸 묻는 거예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변동사항이 없었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없었어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이제...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은행담보를 했을 때 거기에 이자가 밀려 있어도 변동사항이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96년도1월20일 계약할 당시에 모든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한 것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할 때! 그러면 또 '97년도, '98년도 다시 재임대계약을 쓸 때 그 변동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그건 파악하고 재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재계약할 수가 없잖아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그것이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구청에 귀중한 구민의 혈세가 8,780만원씩 손실을 보게 합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건물이다 하더라도...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지! 내가 볼 때는 그게 은행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강제경매처분 되기까지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다든가 그걸 전부 해 보면은 이자가 밀렸든지, 그때까지 이자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몇 억을 썼다 하더라도 그 주인이 재무구조가 참 튼실해 가지고 이자라든가 제대로 했다면은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는 지금까지 끌었을 텐데 지금 넘어갔잖습니까? 지금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볼 때는 그 당시 재계약을 할 때 우리 관계공무원이 그런데 치밀하게 전부 서류나 이런 걸 떼어서 살펴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소홀했다고 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 소... 관계공무원이 재계약을 할 때, 재임대계약을 할 때 소홀함으로 인해서 우리 유성구민이 피해를 봐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봐서는 안된다고 봅니까? 국장님이 그거 하나만, 기냐 아니냐만 답변해 주세요. 한번.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공무원이 봐서 안된다는 얘깁니까? 구민이 손해를 봐서 안된다는 얘깁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구민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그렇게...
성준
김성준위원
공무원도?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인제 공무원도 일처리 할 때는 그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민들도 사실 구세를 낭비하는 것은 저희들의 도리가 아니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무원들이 소홀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구민이 피땀 흘려서 낸 귀중한 혈세가 8780만원씩 손실을 봤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된다고 보십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해서 행정상, 신분상 그...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나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받은 걸로 알고 있...
성준
김성준위원
행정상 감사나 이런 것을 떠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안하고 이걸 떠나서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입장에서 옳고 바르게 판단만 하는 입장에서 변상조치 구상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된다고 봅니까? 안 져야 된다고 봅니까? 이것만 답변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이건 제가 내리기가 어렵고요.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국장님도 생각하는데 있을 것 아니야. 나도 개인적으로 김성준의원이 볼 때는 이건 당연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성준
김성준위원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걸 기획감사실장 한 양반이 그런 얘기를 내가 개인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성준
김성준위원
여기서 엄연히 거짓없이 진솔하게 답변하기로 약속했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에.
성준
김성준위원
선서했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진솔하게 한번...
그래서 감사원에서 심의...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얘기하지 말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이 비위도가 중하냐 낮으냐,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느냐, 과실이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아니...
성준
김성준위원
그걸 그걸 내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유성 대 구청에 기회감사실장을 했잖습니까? 역임했죠? 한 양반이 감사원에서 판단하는 거나, 응? 우리 송광섭사회국장님이 판단하는 거나 같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물론 과실로 나오겠지 그거야 뻔한 게 아닙니까? 그러나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적에 이것은 누군가가 구상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느냐? 아니면 이해하고 말아야 되느냐? 이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답변을 하시라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들이 업무미숙 내지 과실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과실이라는 건… 그러면 국장님 말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얘기 합시다. 내가 국장님 돈 1억이고 2억을 꾸어다 쓰고서 어쩌다 보니까 꾸어 썼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면 그만이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웃으며) 그거 하고 틀리죠. 하하하...
성준
김성준위원
어째 틀려? 그럼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안 갚아도 된다고 봅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한숨)…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 어떤 감사를 떠나서 우리 하나의, 사람이라는 것은 양심을 다 갖고 있잖습니까? 양심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자기가 잘못을 저지를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설명하기 쉽잖아. 이거야 당연히 관계공무원 누군가가 구상권에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답변하는 것이 우리 유성구청에 기획감사실장을 했다라는, 또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으로써의 바람직한 답변이지, 그걸 갖다가 어렵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참…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양심껏 얘기를 못한다면은 어떻게 하는거여?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
성준
김성준위원
얘기해 봐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 처분결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어떤 결정에 따라서?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이제 보고가 됐기 때문에 보고가 되면은 그것이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구상권을...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거기는 거기 감사원에… 감사원이고! 우리 유성구청 일입니다. 이게. 우리 유성구청 일은 우리가 도저히 서로 해결할 수 없을 적에 감사원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유성구청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걸 꼭 번거롭게 감사원,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
성준
김성준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그 사람들은 별다른 사람들입니까? 그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래도 거기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
성준
김성준위원
왜 일은 우리 유성구청공무원이 저질러 놓고, 그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그게 옳지 않습니까? 우리 유성구의회는 허수아비들만 있습니까? 우리 의회가 뭡니까?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또 잘못하려고 하는 것은 견제를 해 가면서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우리 의회의 기구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장에서 그것을 진실되게 답변을 해 달라는 데 답변을 거부하는 건 이거 뭐 묵비권행사 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거부하는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그것을 변상을 해야 된다 안한다라는 것을 제 개인적인 것을 물으시니까 이게 참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우리가 가다가 내가 실수해 가지고 누구 넘어지게 해도 어떤 상처를 입을 때도 치료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응! 고의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실수다 이거야. 하물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무원이 자기가 실수로 인해서 자기가 소홀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우리 유성구청이 어떤 손실을 입혔을 때는 책임질 줄을 아는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
성준
김성준위원
답변해 보세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더 깊이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님 질문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휴식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답변을 생각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단 처분은 감사원감사의 처분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계약을 보면은 우리 구청장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구청장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지금 볼 수 있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 지금 그 관계는 책임구분을 정확하게 검토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누가 책임을 지긴 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장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계약자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아니 계약자라고 해도 대외적으로 구청장으로 다 계약이 되는 거지, 그것은 그 담당이라든가 저희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구분이. 그거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거기 그 당시 '96년도1월20일 계약당시의 관계공무원 1차, 2차, 3차 재계약을 할 때 관계공무원들하고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관계공무원들 명단하고 전부.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1차 당...
성준
김성준위원
1차, 2차, 3차.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당초계약 했던 사람하고 1, 2, 3차까지 해서 그 관련자 조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준
김성준위원
예. 그렇죠. 그 분들하고 계약당시의 건물에 대한 변동사항...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건물에 대한 변동사항요?
성준
김성준위원
이런 것을 전부...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변동사항...
성준
김성준위원
발췌해 가지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변동사항은 저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저기...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지 건물이...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설정이 됐는데...
성준
김성준위원
1차 때 설정과정하고 또 2차 때, 3차 때. 변동이 없으면 변동이 없는 걸로 적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자부분까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지! 그것을 세밀히 밝혀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너무 제가 장시간 시간을 할애해서 동료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산업경제과에 올 해 농산물 규격출하라는 것이 박스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올 해는 1억8,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를 반납했습니까? 그럼 8천여만원을 반납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사업이 진행 중이라 아직 반납한 게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모쪼록 잘 진행을 해 가지고 이게 반납이 되면은 그만큼 농가가 손해를 보잖아요? 반납하는 사례가 없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에 맨 처음에 자원봉사에 관한 건데요. 우리 유성구청이 1997년부터 자원봉사제도를 실시를 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 왔는데 이것은 우리 유성구청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도 알고 있고요. 저한테 소개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 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관계자 여러분들의 공을 좀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경비는 불과 한 천 몇 만원 밖에 안 썼더라고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도 여기 봉사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사람들은 원래 고유기능이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제 개인 생각으로는요. 자원봉사가 활동이 강화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단체가 자원봉사활동하는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움직이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예.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왜 그러냐하면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자원봉사라고 볼 수도 있고, 바르게 살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전부 봉사단체거든요. 사실 자연보호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지금 이게 분리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가한데 실질적으로 큰 의미에서는 그것도 자원봉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아무쪼록 많은 단체가 참가를 해서 자원봉사하는 폭이 넓어지고 활동이 깊어지면 좋은 거니까요. 제가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는 복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니 위생과. 제가 위생과 직원들의 활동에 대한 출장복명서를 요구를 했는데, 6월 분만 온 건지 이게 1년분 전체 다인지? 이게 일부만 왔어요. 얄팍하게. 그래서 이것이 1년분 다인지? 이렇게 자료가 와 가지고 판단을 여기서 한다는 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개연성이 많은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있어서 요구를 했는데 이거 1년분을 다 좀 빌려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온 내용 중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보고서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가 별첨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가 안 붙었어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누가 봐도 객관성 있고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올려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퇴폐업소라든지 접객업소점검도 여기는 체크리스트가 없이 그냥 지적사항만 나와 있는데요. 지금도 위생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건강진단서를 폐지한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보유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러면 제가 옛날에 '98년도에 예산결산검사할 때 그 내용을 쭉 봤는데요. 개연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역시 체크리스트가 있다면은 그것 역시 제출 좀 해 주세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건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마지막 날 종합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두 번째 질문은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위생업소 점검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일부기간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일부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건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점검업소내역을 딱 보면은 신성, 전민, 구즉동 3개 동에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1년 내내 신성, 전민 구즉동만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동도 한 것도 있는지 그걸 소상하게 다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체크리스트를 보내 달라는 것하고 1년 분에 자료를 다 보고 싶다는 것하고 점검내역이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면허세체납에 관한 겁니다. 위생과가 면허세체납이 최고 많더라고요. 제가 다른 자료에 의하면은. 그래서 면허세가 체납이 되고 있다는 경우에는 제가 잠깐 확인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사실 딱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부과된 세금만큼은 징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또 있는 만큼 위생과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한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업무가 모든 인·허가, 저희뿐이 아닙니다. 건축인·허가라든지, 모든 인·허가에는 면허세가 따르는데 그 면허세를… 그러니까 인·허가를 한 사항을 세무과로 통보를 해 주면, 세무과에서 부과를 해서 세무과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막연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세무과에서 세금을 걷으러 가서 체납이 통보를 받으면 사실 면허취소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다음 번에 세무과에서 각 구청에 대전광역시의 각 구청에서 이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영업하던 사람은 또 영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업할 때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안 해줍니다. 체납이 완납이 되어야 다시 모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생파트에서 하다가 딴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제도를 쓰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징수를 하는데 가장 유리한 부서는 위생계가 되는 게 맞네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거기에는 이제 세무파트에는 아주 징수계가 별도로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아주 징수하는 부서가 세무직공무원으로 해서...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다면 두 부서가 협조를 하셔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으네요.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지금 세금분야에 대해서는 꼭 세무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어떤 때는 과별로 담당별로 해 가지고 분담을 주어 가지고 모든 세금을 같이 징수하고 그럽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 위생과가 미납사례가 제일 금액도 많고 건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협조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송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건강 괜찮습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괜찮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열심히 하십시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복지과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원규 전과장님이 일신상에 이유로 사표를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월 몇일부로 혹시 사표를 내셨는지 아십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박원희씨가 명퇴를 했기 때문에 6월30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6월30일면 오늘이...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7월19일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근 20여일 동안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부서 계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은 많은 애로점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복지과는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시는 그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결재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송국장님이 인사권자는 아니겠습니다만, 구청장님이나 또는 상부에 독촉을 하셔서 아비없는 호로자식 복지과 직원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마음에서 또 우리 유성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보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 분들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독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료에 보면은 71%에 가까운 장애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공공시설이나 편익시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도보를 할 때 휠체어라든지 시각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할 수 있도록 건축과라든지 건설과를 통해서라도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서 장애인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세번째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온천1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 분포도를 보면은 온천1동에 한 명, 온천2동에 두 명, 진잠동에 두 명, 신성동에 1명, 전민동에 한 명, 구즉동에 세 명이 배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온천1동에 불행스럽게도 영세민이라든지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온천2동이나 진잠동에 비해서 극히 저조한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많은 영세민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수시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생보자들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잠깐 자리만 비우면 많은 사람이 대기를 하고 이 더운 날씨에도 왔다가 되돌아가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구의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유성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문화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동에서 직원이 모자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실정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을 적에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서 사회복지사 인원배치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온천1동에 장애인 또 생보자 합해서 1,107명이고, 온천2동이 1,081명, 진잠동이 1,255명, 거의 근사합니다. 그럼에도 혼자 한 사람이 분담하기에는 너무나 업무가 과다해서 또 업무도 과다할 뿐만 아니라 특히 생보자나 장애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빨리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우선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편익시설을 4월10일까지 해야 될 시설이 1246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66개 시설을 완료해서 71%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보도 낮추기라든지 점자블럭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1억3천만원을 예산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건설과에서 신청을 했는데 청장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간부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안되고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리고 화장실관계만 한 3천만원 정도가 지금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내년도 4월1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주면은 10일까지는 완료해야 될 사업입니다. 송위원님이 좀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해서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배치관계를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도 정규직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증원을 시킬려면은 공무원들 정원 중에서 한 명이 그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명이 줄어야 됩니다.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 볼 때는 두 명이 배치되어야 적정한 인원입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정원으로 해 달라고 지금 건의 중에 있고 그것이 풀리면은 온천2동에 한 사람을 증원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그 쪽에서라도 보탬이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추가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해서 당분간 그렇게 해서라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위원장으로써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인데 지금 산업경제과에 금번 추경예산에서 반환금 내역을 보면은 국비가 8,781만7천원이고, 시비가 9,169만7천원입니다. 토탈 1억7,900여만원이 지금 반환금으로 나와 있는데, 딴과에 비해서 반환금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지금 각 농촌에 폐비닐이 무척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폐비닐을 수거 할 수 있는 대책이 우리 구청내에서 마련이 되어 있는지, 또한 농약병도 전에는 농협이나 이런데서 수거를 했었는데 전체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각 논이나 밭에 이런 데에 또 이것이 부락별로 모아 놓아도 가져가는 일이 하나도 없고 또 폐비닐만큼은 또 바람이 날리고 이것이 하천에 들어가면은 이 하천자체가 오염이 되고 그래서 지금 각 농가에서는 제일 골칫거리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이것을 수거하는 차량인부임으로 우리 구청에서 재정을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지금 폐비닐이 농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1년에 대략 추산하면 210t까지 폐비닐이 나오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하고 농약병관계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국가에서 보조해 줘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지고 재생해서 판매가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농어민후계자들이 모이는 저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여 놓으면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제대로 수거가 안 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재생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재상공사에서도 수거를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인건비문제 때문에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촌에서 이 비닐을 수거해서 빨아 놓으면 그 정도는 가져 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가져가도 재생공사 이런 데에서 빨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먹으니까, 일절 지금 수거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수거가 되지 않으면 하다못해 각 부락별로 한 곳에 모여서 쌓아 놓아서 다음에 가져갈 수 있게끔 해 주든지 이러한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전답에 모든 것이 지금 쌓여 있고, 이것이 또 바람이 불면 환경이 오염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재생공사하고 협조를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다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속인데, 지금 전체 유성구내에 초중고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도 세 개 학교가 급식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 점검표를 보니까, 초·중교 학교는 나와 있지를 않고 각 연구소 이런 데만 여덟 곳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내에 초중고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50인 이상 집단 급식을 하는 데는 집단급식소로 분류해서 하는데 학교는 학교보건법이라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제외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학교의 급식시설은 어디에서 이것은?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급식시설 같으면 시교육청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거론되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의 사무가 주민과 밀접한 생활행정이 주가 되는 만큼 주민복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