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인 의원 발언
복희
류복희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부안 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의안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로 부터 2000년 7월 18일 부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과 7월 19일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가 접수 되었으며, 또한 7월 18일 산업건설 위원 회로 부터 부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2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 부안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심사 하신 자치행정 위원 회 이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과 부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소 건물 신축과 격포집단시설지구 호텔부지 매각등 2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건소 건물은 부안읍 봉덕리에 소재한 구 우 시장 부지에 신축하기로 하고 격포 집단 시설 지구 호텔부지 매각을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에 부결 처리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부안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설치허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 하는 조례안 입니다. 적용대상 공공시설 의 범위는 군 및 그 소 속기 관의 군· 읍·면 및 청사와 직 속기 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고 신청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의하여 등록 된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 세대주로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 회에서는 2 건의 의안 에 대하여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와 제2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 상정 하여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수정 가결 하였고, 부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과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로부터 충분한 심사 를 거쳐 보고 한 내용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안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준농림 지역안의 위락· 숙박시설등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심사 하신 산업건설 위원 회 김형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형인 의원 입니다.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부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안군 준농림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거용 건축물의 통행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점용하는 도로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불법 도로 점용자에 대하여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도로 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후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을 정산 반환할때는 연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토록 하였으며 부정한 수단으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을 면탈한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항 을 삭제한다는 내용 입니다. 마지막 부안군 준농림 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등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락·숙박시설등의 범위와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 가능 지역에 관한 것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3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0년 7월 18일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에 상정 하여 관련 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거쳐 보고 한 내용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준농림 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등 설치 조례안 역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끝으로 휴회 를 결의 하고자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 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부안 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 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