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정하룡 의원 발언
하룡
정하룡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99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9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승인안 은 2000년 7월 11일 부안 군수 로 부터 제출 되어 7월 18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로 회부 되어 예비심사 하는 의안 으로써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제안설명 은 제2차 본회의 에서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99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와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요하거나 의문사항등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의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99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하여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전문위원
자치 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조덕연입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는 지방자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 으로 총 23건에 9억1백1십4만3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집행된 내역은 제안자 의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재해 대책등 화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승인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99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심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기획 감사 실 소관 예비비 사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최문수입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에서 기획 감사 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가계 보조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가계 보조비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공무원 후생비가 사기 진작 차원에서 99년도 하반기에서부터 지급 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서 7월에서 9월까지는 50% 10월에서 12월까지는 75%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 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회사무과 공무원 16명에 대해서 15,391천원을 본청 공무원 322명에 대해서는 3억 55,754천원, 그리고 보건소 공무원 78명에 대해서 76,776천원,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46명분 56,737천원, 그리고 읍면사무소 공무원 228명에 대해서 2억 22,999만 5천원등 총 715명에 대해서 7억 34,653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 원안 대로 통과 될 수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기획 감사 실 예비비 사용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지방자치 법 제120조에 의해서 예비비 가 지출 을 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가계비 인상이라는 것은 직원들 수당 인상인데 구조조정 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증액되리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다만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문수
최문수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7월 22일자로 도로 발송을 해서 도에서 저희에게 시달된 것은 7월 27일입니다. 99년도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렇다면 99년도 본예산 에 충분히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99년도 본예산 에 누락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수
최문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당초에 그러니까 98년도 까지는 계상이 되었었는데 여기에 그때 IMF 이후로 이걸 중단하도록 해서 이것을 편성을 안했던 겁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제 말은 99년도 우리 2000년도 본예산 을 편성을 했을 때 그때 당연히 올라 왔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7월달에 지침서가 내려왔으면 본예산 에 충분히 올릴수 있잖아요
문수
최문수기획감사실장
이거 99년도분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99년도분 이니까 99년도 7월달에 이미 지침이 내려 왔으면 그동안에 수당 이나 가계비 인상분이 이미 산출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99년도 2000년도 본예산 에 99년도 12월달에 본예산 심의 때 심의 를 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때 편성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궂이 이것을 금년도 예비비 에서 지출 한 그 이유가 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문수
최문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99년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금년도 2000년도 것이 아니예요.
형인
김형인위원
아, 99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99년도에 말입니다. 이게 정리 추경도 했고 본예산 심의 하기 전에 그때 충분히 승인 을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수
최문수기획감사실장
정리 추경은 12월달에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그때 충분히 승인 을 받을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문수
최문수기획감사실장
정리 추경은 12월달에 했고 이 지급은 7월달에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99년 지출 분이니까 12월달이라고 하면 이미 금액이 산출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설사 우리가 12월 1일날 예산 심의 를 했다 하더라도 11월말까지는 이미 지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승인 을 받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문수
최문수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형인
김형인위원
제 얘기는 당해 연도 예비비 지출 분은 당해연도에 승인 을 받는 것이 원칙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수
최문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방자치 법 제120조에 예비비 지출 은 다음연도 의회에서 승인 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승인 을 하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99년도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한 것입니까?
문수
최문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중단을 했고 7월부터 지급을 한것입니다. 이것이 소급성이 아니라 지급 및 지급 시기를 말씀드리면 지급 시기는 7,8월분은 8월의 정기 보수 지급일에 50%를 주고 10, 11월분은 11월에 75%를 주어라 그래서 소급지급이 아닙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데 이것이 산출내력을 보면 일반직 12분의 1.25가 뭡니까?
문수
최문수기획감사실장
125%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25%를 주는데 그러면 12분의 1.25가. 지금 일반직이 14,195천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12월분 아닙니까? 125%니까. 이거 계산법좀 설명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그러니까 이게 월 지급액이 된단 말입니다.
문수
최문수기획감사실장
예. 김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달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거 공문좀 첨부 해 주십시오
문수
최문수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카피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우리가 자치행정 일상 운영 경비 가 지방 공무원들의 2억 22,995천원이 결국 산출근거로 보면 한달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7억 얼마 갖고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문수
최문수기획감사실장
한달분이 아니죠.
담당
예산담당
이광문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룡
정하룡위원장
그러 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이광문 지금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시면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운영에 일반직에 1억 36,264천원 곱하기 12분의 1.25해서 14,195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가계 보조비 지급은 7,8,9월달에 급여 액의 50%를 지급을 했고 10,11,12월에 급여 액의 75%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11,12월에도 50%를 줬다고 한다면 일반직 1억 36,264천원 곱하기 12분의 1하면 한달 봉급 액이 되는데 10,11,12월이 50%가 아니고 75%이기 때문에 50%, 75%를 합하면 125%입니다. 그럼 1.25입니다. 그래서 의회 사무과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일반직 14명에 연 총 봉급 액이 1억 36,264천원인데 이것이 연액 이기 때문에 12로 나누어서 12분의 1.25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달 봉급 하고 4분의 1을 가계 보조비로 7,8,9월과 10,11,12월에 지급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총 125%를 주는데 50%, 75%를 나눠줬다? 그럼 연중 125%를 주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광문 그러니까 상반기 6월달까지는 지급을 안하도록 되어 있고 7월부터 9월까지는 50%하고 10월부터 12월 까지는 75%를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지출 을 한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전혀 지급을 않고 하반기에 125%를 50%, 75%로 나누어서 준다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지출 된 금액이 14명에 금액이 맞지 않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이광문 그것은 사무과에 밑에 보시면 청경이 또 있습니다. 일반직 14명, 청경 2명을 합해야 지출 이 맞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허금기 위원 의사 진행 발언 )
금기
허금기위원
위원장 님 회의 진행을 말입니다. 해당 실과에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이 계시면 그때마다 실과장을 불러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합시다. 그래야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시간만 잡아먹고 그러니까 질의 가 있는 실과만 하도록 합시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그럼 질의 하실 실과소가 있을 경우에 관련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실과에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산업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서림 공원 태풍 피해목 제거 및 복구비로 1억 5천만원이 소요 됐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형식
이형식위원
㏊당 3,750,000원씩이 소요 됐는데 거기에 1㏊에 나무가 몇주씩이나 쓰러져 있었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태풍 피해 복구비가 적용되는데 산림 피해목 같은 경우에는 복구 지원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지금 서림공원 태풍 피해목 제거 및 복구는 국도비가 보조로 없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이것은 여기서 제가 물을 사항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이 태풍피해에 1억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도대체 몇주나 쓰러졌길래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 내용은 차후에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보수에서 나무가 세나무 인데 무슨 나무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느티나무라든가
상호
박상호위원
이런 것을 예비비 로 지출 을 할 사항이 아닌데 본예산 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보수할것으로 했으면 미리 알았을 것 아닙니까? 이게 갑자기 할 상태의 것이 아닌데.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재해에 따른 긴급
상호
박상호위원
재해로 인해서 그랬어요.
영주
김영주위원
과장님이 산림관리 담당 하시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시설비 에서 3,150만원이 보호수 외과 수술이라는 것을 3본에 대해서 70%로 해서 1,500,000원씩 해서 3,150만원을 예비비 로 지출 을 했어요 그것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보호수 외과 수술은 재해에 따른 피해목으로서 한것인데 여기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전에 이형식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사무 감사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은 지금 결정 을 해줘야 할 시기 아닙니까. 사무 감사 하고는 문제가 틀린것이고 이 예비비 승인안 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사무 감사 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거 말씀이 안돼죠.
형인
김형인위원
문화관광과장님.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예비비 에서 부안향교 주변정비를 하는데 4,446천원을 지출 을 했는데 주변정비가 예비비 에서 지출 해야할 사항입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99년도 8월 3일에서 8월 4일까지 태풍 올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피해를 입어서
형인
김형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어서 그랬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석축이 무너지고 담장이 무너지고 문이 부서 지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 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복구 대상으로 확정이 되어서 군비를 예비비 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혹시라도 기 보수해야할 사항을 미루다 예비비 에서 지출 을 했는가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았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다른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 님.
영주
김영주위원
농정관리에서 축산관리 축산 피해 복구비 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예. 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거 설명한번 해 주세 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축산피해도 작년에 태풍 올가 피해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사 37농가에 대한 36동 여기에 대한 긴급 복구비로 지출 이 되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2.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9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은 지난 2000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동안 조병서 대표 위원 , 이윤철 세무사, 김명석, 김선곤, 신문영씨등 이상 5명의 위원 이 검사를 실시하여 2000년 6월 30일 부안 군수 로부터 '9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이 제출 되고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어 예비심사 하는 의안 이 되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도 질의 하실 실과소가 있을 경우에 관련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저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드린 대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9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해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연
조덕연전문위원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조덕연입니다. '9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 은 지방자치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 승인 을 얻고자하는 안으로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 가와 결산 에 식견이 있는 검사 위원 을 선임 하여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한 내용입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 12쪽 이하를 보면 20 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이 집행되도록 개선해 나아가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과소별 '9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에 대한 심사 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실과소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과 '9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해 오늘 하루동안 심사 를 진행 하였습니다. 2 건의 승인안 에 대한 의결 을 제7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의결 을 위하여 '99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과 '9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 건의 승인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 를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3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