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김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결산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승인의건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소관은 세입·세출결산서 56페이지 맨밑에서부터 다음 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맨밑에 개요를 우선 보고를 드리면 저희 환경위생관리 예산액은 1억5,826만8,000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1,658만원 해서 예산현액은 1억7,484만8,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와 또 지출액은 똑같이 1억4,847만6,700원 그래서 불용액은 2,637만1,3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현액 대비 15%이고 그 내역은 예산절감이 약 1,500만원, 그 외에는 예산집행잔액과 사업축소에 따른 비용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세입항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과 세입·세출결산서 소관은 58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160쪽에서 1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총 100억7,948만8,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는 80억4,269만2,800원이며 지출액은 80억4,269만2,800원입니다. 불용액은 20억3,679만5,2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건비가 대부분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소관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 주택과소관 '99년도 세출결산 내용은 결산서 유인물 72페이지와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 총액은 1억8,781만7,000원인데 지출원인행위를 1억6,789만41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도 역시 지출원인행위액 전액을 지출했으며 불용액 1,992만6,590원은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지적과소관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도시지적과 세출결산은 74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8,933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 1억3,704만원, 보조사업비 2,400만원, 자체사업비 1억2,829만원입니다. 이중 총 2억37만9,000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3,733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이 4,82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지적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감사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축과소관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 세출현황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억5,074만7,000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가 1억9,675만2,18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억5,299만3,690원입니다. 불용액은 5,499만4,8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5,499만5,000원, 일반운영비 2,269만5,000원은 IMF사태로 인해서 건축민원이 급격히 감소되어 건축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로 심의위원수당 575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건축공무원 3명의 사직으로 급양비 21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행정 전산프로그램의 건설교통부의 무상공급에 따라서 400만원이 절감되었으며 기타 도시설계 인쇄비 및 일반사무용품구입비 541만4,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여비 355만5,000원은 건축직 공무원 사직으로 미집행된 금액이며 일반업무추진비는 건축경기의 침체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횟수 감소로 미지출된 금액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사설위험시설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요원 수당으로서 '99년 상반기 서울시 시범구 지정으로 1,500만원과 특별검사위원수당 210만원이 시비로 지원되어 가지고 우리구 예산 1,293만3,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불용액은 1,3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수장비구입을 우리구 기획예산과에서 일괄구매 공급하는 과정에서 미집행된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결산은 페이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0억5,988만5,000원으로 이중 원인행위는 15억2,993만원입니다. 불용액은 5억2,992만원으로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와 인건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용인부 7명 감축에 9,500만원, 경상적경비 1억7,400만원이 되겠으며 녹지관리는 공익요원 미채용으로 1,2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세출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80에서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3,879만9,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8,499만7,220원으로 지출액과 동일하며 불용액은 5,380만1,7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지금 불용액 5,380만1,780원 중에서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4,040만9,320원이거든요. 일반운영비에서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현수막게시대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1,35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시다시피 기계식 현수막게시대를 민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푼도 집행을 하지 않고 3개를 건립함으로 말미암아 1,350만원이 절감됐고요, 그 다음에 가로판매점 유지보수가 27건에 20만원씩 해서 54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가로판매점을 일제정비 할 계획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래도 한 2,000만원정도 남은 거네요?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실제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액이 1,200만원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약 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은 어디서 남은 것입니까?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현수막게시대 이전할 때라든지 그럴 때 조금씩 남고 그 다음에 각 위원회를 열면서 거기에서 조금씩 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절약함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덜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서 여비는 어떻게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는 인원수에 딱 맞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인원수에 맞춰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목과소관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1999년도 토목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와 83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중에서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해서 예산액이 57억4,021만3,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9억7,819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1,840만3,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57억5,603만4,770원이며 지출액은 45억3,291만2,90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원인행위미필분이 12억2,312만1,870원이며 불용액 처리는 9억6,236만8,23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전년도 이월액이 9억7,819만원이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12억2,312만1,870원인데, 어떻게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서 다음년도로 또 이월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전년도 이월액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토지보상비가 이월된 것이 있고요 또 공사비가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 이월액도 토지보상비나 공사가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용주위원
토지보상비하고 공사가 사고이월 되어서, 어떤 경우에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갔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고이월 되어서 후년도로 넘어가고 또 토지보상비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보다 다음년도에 12억2,300이면 많이 늘었는데 그게 보상이 안 되거나 사업이 사고이월 되어서 그렇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5,371만6,570원이 불용된 이유는 뭡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시설비는 공사비 낙찰잔액이 이월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측량비 및 기타 감독여비 지급하고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목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세출결산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하수과는 7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치수하수관리비는 예산현액이 33억9,177만5,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지출액이 28억5,145만2,280원으로서 불용액은 5억4,032만2,72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이 긴급한 업무가 생겨 결산심사에 참석치 못한데 대해서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현재 회의에 출석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교통과소관 결산심사는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세출결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정현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구의회소관 '9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부분은 1999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30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99회계년도 구의회 예산은 총 13억8,853만8,000원입니다. 그중 의사운영비가 10억434만2,000원이고 의정활동비가 3억8,419만6,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의사운영비 9억3,684만3,000원을 집행하고 의정활동비는 3억5,533만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총액은 12억9,217만5,000원이며 잔액은 9,636만2,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현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회의 '99회계년도 세출예산은 위원님들의 감독과 지도편달 속에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액 집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절약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소관 '9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전용액이 약 2,49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전용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그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16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880만원 되는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보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지방의회에 시찰 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미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합쳐서 2,886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었을 때 예산이 좀 부족했던가요? 그 목에. 사무국장 박정호 예산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용이 그쪽으로 가능했는지?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2,490여만원 전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저희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조금 해 주시라고요.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예산 전용액은 세 건에 총 2,49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전용액중 포상금에서 1,553만1,000원을 감액해서 복리후생비로 전용했고 그리고 또 IMF로 인하여 공무원에게 지급해 오던 체력단련비를 삭감하였다가 가계지원비로 변경 지급하기 위하여 전용을 했습니다. 성과급은 사업계획을 취소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인쇄비중 9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의정자료실 설치공사비로 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목의 상임위원장실 에어컨 3대 구입비로 44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1999년도 결산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 충분한 휴식도 없이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매우 지친 가운데서도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도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케 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있고 내실있는 결산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도 유의하셔서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고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금년도 남은 기간의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적극 반영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는 가운데 구민의 복리가 더욱 증진되고 지역의 균형발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