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보근 의원 발언
이형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온산읍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 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온산읍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7월19일 온산읍장 한효동
이형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한효동 온산읍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평소 존경하는 우리군 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읍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하게 되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온산읍장 한효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형철위원장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산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무료 서예교실 운영이라고 해놨습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금년 1월 며칠 경에 온산읍에 남부복지회관을 새로 개장하면서 이런 서예같은게 거기에도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어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2일부터 40여명의 주민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 지역 내에 계시는 분이 강사를 맡아서 1년이상 했습니다. 올해 2월25일자 남부복지회관을 개관하면서 서예부분을 두었는데 외지강사가 왔고, 이분들이 주 1시간정도밖에 시간이 배려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주3회 6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른 과목을 선택하고, 서예 부분은 기초를 하는 분들만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울산광역시에서 투자했거나 복지회관이 투자를 많이 해서 온산지역민들에게 복지정책을 이용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서예에 초급반이나 안그러면 전문하는 상급반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활용한다면 같은 읍 안에서 이중성이 안되어야지 낭비성이 없지 않겠나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읍장님 한번 남부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묘를 기하면서 주민들이 최대한 복지센터를 활용하는 쪽에 이용된다면 아마 경제성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이형철위원장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활용에 부실하다하면 경제성에도 낭비입니다. 이것도 참작해서 이중성을 안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읍에서 별도로 하고 또 그 옆에서 별도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양새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봐주세요.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읍장님 수고많습니다. 제2회 한마음공단 벚꽃축제 있지요? 저도 그때 한번 가 보았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본군에서 예산 2,000만원을 들여서 온산공단입주업체와 읍ㆍ면간의 갈등해소 등을 화합의 장으로 열기 위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벚꽃축제도 했습니다마는 저도 가보니까 공단에 계시는 업체들은 별참여를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낮에는 사실 선약이 되어 있더라구요. 작년 10월에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홍보부족이나 회사의 어떤 사정 때문에, 그날 저녁에는 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공장장협의회에 제가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고, 군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그분들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참고로 아까 읍장님께서 홍보부족이라고 했는데 그 홍보는 어느 분이 해야 됩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실제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 읍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자문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다소의 차질은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뒤에 축제를 하고 나면 효과나 여러가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안 좋은 것으로 평이 나왔습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서우규위원
읍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또 할 계획입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서우규위원
계획이면 금년처럼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리고 공단주변 녹지조성있죠?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이보근위원
해송은 어디에 심은 것입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효성알미늄에서 대한정밀쪽까지 입니다.
이보근위원
저도 그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해송자체가 상당히 조밀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조금 크면은 묘목장도 아니고 심어놓은 것을 보니까 아주 가까이 심어져있다구요, 이런 것은 우리가 괜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꼭 심어야 됩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시행했는데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보근위원
한번 보시면 상당히 조밀하게 심어져있어요.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저도 매일 그 길로 다닙니다.
이보근위원
이런 것은 거기 아니라도 다른데도 식재할 곳이 많습니다. 정말 녹지조성할 곳이 많은데 그런데까지 그렇게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좀 의아심이 갑니다. 앞으로 온산 같은 데는 특히 가로수 식재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이보근위원
이럴 때에 조금 고려를 해 보세요 너무 지나치게 나무를 심어서 과연 얼마 안 있으면 다시 파내어야 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17-20페이지 중금속오염 언론보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도내용 중에 보면 제2의 온산병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온산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온산병은 언론에서 명명한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다 몇 몇 기자들이 이 병을 만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는 이런 용어를 안 쓰기로 저희들이 주민전체의 이름으로 확인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김석암위원
실제로 온산읍 지역에서 중금속에 오염되어서 발병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온산지역은 전체 면적 중에 공장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4%입니다. 실제로 공장지역은 상당히 중금속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마는 일반주민이 주거하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은 그렇게 오염이 많이 되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데 가끔씩 연구기관이나 대학교 교수들의 논문이나 아니면 지역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통해서 이런 온산병이나 온산지역이 중금속오염지역이라고 언론에 보도되면 지역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역주민들이 언론중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측에 의하면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집을 만들어서 보도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석암위원
온산지역은 남울주지역에서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울주지역 같으면 대체로 서생을 포함해서 맑은 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점을 생각해서 온산지역에는 녹지공간을 확대를 하시고 앞으로 만약에 언론에서 근거없이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할 때는 지역에서 강력히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고맙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읍장님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온산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름 있는 공단지역으로 많은 중공업이 들어서 있습니다. 또 공해로 인한 보도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거기에 대한 공포감이라 할까 염려스러운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도를 막는 쪽보다도 대학교수나 언론기관하고 수시로 협조를 해서 혹시나 온산읍에 그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검사 같은 것을 자주 의뢰하는 것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아니겠나 만약 발생의 용도가 짙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공장측과 협의를 해서 막아야 된다면 앞으로 지향적인 발전방향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고 있죠?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이형철위원장
언론보도를 막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대학교수하고 검사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갖도록 하는 방법이 미래지향적인 온산읍의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온산읍에는 상수도보급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상수도보급률이 상당히 높은데 자연부락 몇 개 마을만 조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온산읍에는 수도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이형철위원장
자연부락에 상수도 안 들어간데도 좀 강력하게 상수도지역본부하고 예산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가져서 온산읍은 세금도 많이 내고 혜택을 받아야 될 지역입니다, 울산에서는. 쓰레기매립장도 온산읍에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와 좀 충분하게 가져가지고 온산읍에 수도보급률이 거의 될 수 있도록 한번 읍장님 건의를 많이 하세요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고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서우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여기에 덕신경로당 무료급식을 걸식노인을 대상으로 중식을 제공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걸식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하는 것이 아니지요?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그분들이 몇 분은 계십니다. 노인정에 평균적으로 모이는 분들이 100여명 정도 모입니다.
서우규위원
저도 일전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그러면 걸식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중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서우규위원
이런 것을 하다보면 문제점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그분들의 어떤 대책이 없어 가지고 문제입니다.
서우규위원
담당이 문제점을 이야기해도 됩니다. 각 읍ㆍ면별 이런 것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데…. 이게 보면 여기에 노인분들 자체내에서도 상당히 말썽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 실시하다가 좀 이런 문제는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저희들은 보면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1년에 폐유지나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1,000여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부 충당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 실제 보면은 점심을 거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더러는 많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수입된 부분하고 저희들이 요즈음 말하는 푸드뱅크 그 제도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항상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산에는 물론 자동차도 많지만 자동차세체납자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번호판을 영치했다는 것도 실적에 들어갑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번호판을 영치해 놓으면 개중에는
서우규위원
이것을 여기에는 상당히 잘했다는 형식으로 실적이 97건 해놓았는데 이런 것 영치하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해서 번호판 영치까지 안가도록 해야 되는 그게 실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서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체납차량 중에서 20%∼30%는 정말 차량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의회에서 그것을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가보면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서우규위원
그리고 온산시내에 덕신시내에 죽 보면 온산에는 보도블럭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보도블럭이 여기에 색깔이 틀리고, 이쪽에 색깔이 틀리고 완전히 칼라로 해놓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저도 동감입니다. 저가 가기 전에 그런 건들이 있던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한곳이라도 보도블럭을 하면 같은 색깔로 해야 될 거에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도 감사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보도블럭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놓았는데 본위원은 얼마 전에 갔다왔습니다. 공사를 해놓은 부분도 이렇게 보도블럭은 사전에 다지기작업을 잘해야 만이 수명도 오래 가고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교체를 아직 할 때도 멀었는데 교체를 하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온산 같은 경우에는 세수부분도 상당히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읍장님 위원장으로서 한번 서우규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할까 싶습니다. 온산읍에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번에 외국에 나가는 기회가 있어서 외국에 갔다오면서 백년 전에 해놓은 블럭시설들이 100년동안 수리없이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참 과연 잘사는 나라의 원인이 있구나 낭비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하는 이런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그런 여건이 지금 못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공사할 때에는 보도블럭의 제일 파손 원인은 다짐에 있습니다. 밑부분의 다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굴곡도 심하고 파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체를 줄 적에는 그런 기계가 없는 업체는 참여를 시키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명심하시고, 어떤 업체든지 거기에 참여하려면 그 기계를 확보하든지 새로 그런 것을 만들어진다면 아마 아까처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이형철위원장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읍장님 읍에 무인경보기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요?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김철준위원
정상가동 합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합니다.
김철준위원
그 무인경보기를 설치할 당시에는 아마 숙직자 편의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직은 서고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한사람씩 서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무인경보기가 지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시로 관내에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가 생길 때 장치를 해 놓고 갔다옵니다.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온산읍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온산읍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생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감사중지
10시45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생면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생면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7월19일 서생면장 한원복
이형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한원복 서생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서생면장 한원복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앞에 서생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담당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서생면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형철위원장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생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7급 결원이 두사람 있는데 최근에 한사람이 군으로 전출이 되었다고 했는데 군으로 전출된 7급이 서생에 온지가 얼마나 됩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한 2년남짓 됩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지금 서생에는 원전문제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추가원전건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원전추가 건설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그 사업이 국책사업이고 이래서 찬반이 있습니다. 또 지상보도나 매스컴을 통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생면에 생존권수호회라는 그런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비학과 강월에 일부 보상이 98% 나간 이 단계에 그 사항은 그냥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대두되는 사항은 18만평 추가부지 고시에 관해서 7월중에 고시를 한다 이런 후문이 있어서 면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본위원도 추가부지 고시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이장이나 서생면민들이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엇갈리는 부분은 유감입니다. 19-22페이지한번 보세요. 각종 공사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 연번1번부터 3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서생의 업자 중에서 서생과 관련되는 업체는 몇 업체나 됩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5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34군데 중에서 몇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15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전에 의회에서 계속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조금 할애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대일하고 두동하고는 서생업체입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업체는 어디입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신호건설, 기림건설, 남울주건설
서우규위원
심한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신호, 기림, 남울주는 면장님하고 비낀 상태입니까? 대일하고 두동하고는 상당히 많은 공사금액이 연속으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나머지 업체는 근래에 형성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12개업체는 서생에 참여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석축공사는 한 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면허가 없습니다. 인근에 온양, 온산 대부분 그런 업체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사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2개업체에 편중적으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두동토건이나 대일토건에 공사가 편중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지역에 업체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서생면에 각종 공사에 관여를 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다소 편중이
서우규위원
이 자료를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공사금액 자체가 상당히 2,000만원, 3,000만원 면단위 공사금액이 최고 금액이 3,000만원 아닙니까? 최고 괜찮은 것만 해가지고 특정업체에 한 부분에 대해서 바보 아닌 이상 이 자료를 봐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주나 저래주나 면장님 재량권이라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은 뭐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울주건설은 올3월에 업체가 생겼습니다.
서우규위원
3월에 생겼으면 당초예산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났을 것 아닙니까? 남울주군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한 건밖에 없잖아요? 돌아가지 말고 바로 이야기해 보세요. 작년에도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속기하지 마세요.
11시29분기록중지
11시32분기록개시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다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고 또 관내사무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의 공사에 다소 많이 편중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서우규위원
시인을 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한 부분이 이것은 하나의 공사금액자체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알짜배기만 빼서 특정업체에 줬다는 이 자체는 이것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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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동토건이나 이런 데는 3,000만원이나 면에서 권장하는 거액의 공사를 준게 아니고 사소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서생면 작년자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개업체는 그냥 구색갖추기 위해서 끌어들였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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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면장이 공사업체를 끌어들여서 공사를 하는게 아니고
서우규위원
면에 공사발주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재량권으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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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12개업체는 뭡니까? 서생에 5개있다고 했는데 2개는 전부터 있고 3개업체는 최근에 3월이후에 했다고 안했습니까? 3월이후에 했으면 당초예산은 3월이후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자료가 아마 내년에 감사를 한다면 내년의 자료도 아마 이럴 겁니다. 지금 아마 다른 읍ㆍ면의 자료도 다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말이지 알짜배기만 빼서 특정업체에 편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생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렇게 안주면 안되는 어떤 뭐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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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 유인물을 보면 3,000만원, 2,000만원 이런데 공사현황을 업체별로 이렇게 뺐습니다. 다소 두동토건이나 대일토건에 1억이 넘었습니다. 7건, 5건 이래서 1억이 넘었는데 3,000만원 공사를 한다면 1억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건수가 다소 편중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러니까 읍ㆍ면의 읍ㆍ면장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더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공사계약에 관련해서 서우규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지역업체라고 하는 기준하고 또는 계약을 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계약권자로서 그 두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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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지역에는 공사업체가 5개나 있는데 이 사항이 각 면에 이런 많은 업체가 없습니다. 원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다소 난립이 된 그런 상태고 또 한 두개 그런 업체는 이사등록을 해서 서생에 소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그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업체들간에 또 갈등이 있습니다. 또 5개업체에서 누구는 어떻게 많이 먹는가, 면장이 어떻게 밀착되어 있는가 그런 사항들을 예의관찰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어떤 때에는 짜증이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계약권자로서 기준을 보통 어디에 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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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그 업체가 공사를 철근 면허소지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보통 면허소지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물론 계약을 기준으로 할 때 공사를 잘한다, 또는 지적사항이 없다 계약대로 잘 이행을 하고 또는 지역의 출신이고 또 지역에 연고를 둔 업체 이런 등등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생면장님께서는 오늘 알아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서생면에 각종 공사계약을 보면 공사금액이 지금 계약금액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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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공사금액이 계약금액이 아니면 여기에 뭐할려고 표기합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공사금액이 계약금액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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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아닙니다. 예상입니다.
김철준위원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방금 서우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 계약현황이지 이게 공사예산 현황이 아닙니다. 왜 자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해서 본위원이 보건데, 유독 서생만큼은 예상금액 100% 설계금액100% 계약금액100% 이렇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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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에는 공사금액이고 계약일이고 착공일이고 준공일이고 이렇게 나와 있고 계약금액은 안나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다른 읍ㆍ면에는 전부 계약금액이 나타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공사금액은 부기상에 나타나 있잖아요?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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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자료에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금액이고 계약금액은 안나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계약금액이 안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계약현황인데 계약현황이니까 계약금액을 써야죠? 그렇게 해야 이게 예산에 설계가 얼마가 되어 있고 설계금액에 따라 또는 계약금액이 조금 등락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 참고하기 위해서 공사계약현황을 자료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금액의 몇 %가 계약을 하느냐 통상적으로 공사현장이라든지 난이도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합니다마는 서생에는 자료제출을 잘못했죠? 다음 기회에 공사계약금액현황을 본 감사 끝나기 전에 위원장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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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타면에도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계약금액입니다. 어쨌든 이게 잘못된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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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방금 서우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왜 풀로 3,000만원 2,000만원 공사를 100% 예산을 설계를 하고 또 설계 100%를 계약을 했느냐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금액에 대하여 내역을 감사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9-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과목에 2431-220시설비입니다. 사업부분이 5억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지출은 1억6,000만원밖에 안했습니다. 인원이 한정되어서 그렇습니까? 설계가 빨리 안내려와서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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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토목직이 없고 이래서 설계를 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추경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도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물론 감사자료가 그 이후부분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계약을 했으리라 봅니다마는 지금 군의 실정을 봐서 머지 않아 2회추경이 발생될 것이고 너무 사업부분이 저조하다 보고 특히, 각종 공사현황에 보면 작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했는 금액이 3억4,7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했는 공사가 11월, 12월달에 한 공사 그러면 99년도에 참고는 1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생면에는 99년도 11월, 12월 한 공사 총 금액이 3억4,7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99년도 서생면의 전체사업부분 아마 50%에 상회한다고 봅니다. 해서 11월 12월달 공사가 이렇게 많이 된 어떤 요인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사가 연말에 이렇게 폭주가 되면 동절기 또는 공사에 소홀함이 같이 부연된다 이 말입니다. 해서 어느 토목직에 대한 공사의 설계나 발주가 원인이 되겠지만 동절기 11월, 12월 이런 공사는 물론 다른 면에도 공히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만 하천정비공사 이런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안길포장공사, 옹벽콘크리트 공사는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공사에 대한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생면에는 99년도 두달이 편중되어서 상당한 금액이 한목에 발주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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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그 사항은 총무담당이 명예퇴직을 하고 그 후임이 조금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총무담당이 와서 전부 다 추진을 했고 또 서생은 아시다시피 과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수수출하기에는 다소 농로라도 공사를 하면 불편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소 피해서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우리 수도작은 모심기 해서 여름철을 피한다 하지만 과수원같은 경우는 농로는 여름공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공사를 조금 더 적기에 한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19-8페이지 자산취득에 보면 시기미도래가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하는 것도 시기가 되어야 합니까? 19-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210만원 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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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추경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못샀습니다.
김철준위원
이것은 재해대책장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적어도 면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서류상은 미집행이 되어 있더라도 부연설명을 해서 집행된 걸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 자산이 추경에 한것 보다 재해대책장비인데 감사자료에는 재해가 언제 발생합니까? 재해발생은 7월달인데 미집행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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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죄송합니다. 지금 감사자료가 좀 늦어서 그렇는데, 디지털카메라를 샀습니다.
김철준위원
해서 설명을 하실 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면장님께서는 면의 현황을 원전때문에 정신이 반은 빠졌는지 모르지만 좀더 정확한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여기도 자산취득에 보면 시기미도래 했습니다. 시기미도래 시기는 누가 판단합니까? 예산에 확보되면 바로 자산으로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100만원 이것은 직원들 책상하고 의자 돈인데, 샀습니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적은 금액이라고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산취득하는 부분은 빨리 빨리 집행해서 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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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시정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생면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몇 가지만 하시고 간단, 간단하게 하셔야 다른 위원들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서생면장님께서는 원전, 원전하면 상당히 서생이 쟁점화되어 있는 면장으로서 차제에 석유비축기지건설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행정적으로 아주 어려움이 많으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데 더욱더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전보상이 지금 93.8% 약 94%가 되었는데 42억이나 찾아가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금을 증액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 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42억은 안찾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빨리 찾아야 개인도 소득이 되고 군민의 이익증진에 도움이 될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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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보상가가 낮다고 이의신청을 해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을 한 결과 은행금리 이자정도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지금 수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무연고 재산에 대해서 공고기일이 있기 때문에 공고가 마치면 보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인조위원
무연고가 몇 %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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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주로 분묘입니다. 분묘로서 그런 부분들은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가가 낮다고 재감정을 해서 시일을 끌었고 지금까지 수령안한 걸로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원전반대를 주민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석유비축기지를 그 지역에 아까 면장님 말씀처럼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정말 어장좋고 살기좋은 서생지역에 원전에다가 또 석유비축까지 건설하겠다는 그것은 지역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왜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비축기지를 또 설치할려고 합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당초에 온산의 삼평리 상남리 2곳하고 서생 화정에 3곳이 예상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남리와 삼평리에는 규모가 적고 또 쓰레기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침전수가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다 서생지역은 암반도 좋고 또 회야강이 흐르기 때문에 배 유입도 좋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질탐사를 해서 암반이 적합하지 않으면 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석유공사에서는 하는데 우리지역주민은 그것이 7,80% 확정된 것이 아니냐 온산에 2곳을 폐지해 버리고 서생에 중점적으로 할 때 서생주민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려져 있기를 때에 따라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겠지만 정말로 반대할 것은 반대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석유비축기지가 나왔으니까 묻는 건데 앞으로 될 거라고 서생주민은 본다, 이 말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와 같은 반대추진위원회의 입장이 밝혀져 있는데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로서는 그러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면 석유비축기지도 되고 원전도 될 시점에는 과연 서생주민들의 피해상황을 본다면 얼마나 손해를 보지 않느냐 좋은 배 생산도 제대로 상품화되지 않는다고 보면 그렇다면 서생면민만 반대할 것이 아니라 울주군민 나아가서는 광역시민도 반대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정말 반대해야 될 입장이냐 아니면 이것을 석유비축기지도 완화해서 우리지역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소재지가 술마마을입니다. 그마을은 서생에서도 아주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인구가 15가구정도 삽니다. 거기에 접해 있는 화정마을이 45가구 진하해수욕장에 있는 진하마을입니다. 그 3곳을 지구로 보면 1구, 2구, 3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지역이 3구입니다. 대송리 간절곶까지 포함해서 3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론이 술마는 15가구가 전체 찬성을 합니다. 화정은 45가구가 전체 반대 진하는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석유공사에서나 산자부에서 판단을 할 때 이것은 가능한 것 아니냐 화정마을만 접해 있기 때문에 사생결단으로 내가 고향을 뜰 수 없다 또 이주도 안된다 술마는 이주가 됩니다. 화정은 안되는데 그런데 지하로 저장을 하는데에는 지하수문제, 공해가스문제, 석유원유가스문제 결과적으로 진하해수욕장도 죽는 것 아니냐 우리 천혜자원을 간절곶, 진하해수욕장, 온양옹기까지 관광명소로 만들겠다 하는데 많은 면적인 50만평이 없어지면 정말 화정지역은 순수한 농촌지역입니다. 그리 할 때 진하지역에서 상권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찬반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느 쪽을 믿느냐 찬성쪽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부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결사반대를 해도 정말 하는데까지 해보자 이렇고 또 강건너 불 보듯이 진하같은 마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마지막으로 면장님께서는 행정을 하는 면장님으로서 행정쪽에 서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그래도 자치제 이후에는 민의의 편에 서서 지역민의의 대변은 그래도 지역위원입니다. 서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최대한으로 문제점이 해결 잘되도록 행정쪽으로만 서주시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석유비축단지 하면 얼마나 세수가 나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지금 석유공사나 산자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약 백이삼십억원
이정우위원
울주군 세수가 그렇게 나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세수가 아니고 세수는 3억이고 거기에 석굴이나 바위를 캐면 그 금액이 120억원을 지금 서생지역주민을 위해 쓰겠다 이런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19-8페이지에 김철준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시설부대비관계 설계용역을 줘놨다고 했죠?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예.
이동철위원
이웃 면에 토목직이 없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온양면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할애를 잘합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그게 면장으로서 토목직이 없다는 그런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직원이 아니고 온양면에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어도 이야기를 하면 내 일이 바쁜데 내가 거기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느냐 그러면 군에서 공문 내려오는 그 사항에 거기에는 내가 설계심사도 하고 준공도 하지만 그 외에 설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못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부탁을 해봤어요?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예, 해봤습니다.
이동철위원
작년에 청량 형태는 토목직이 없었습니다. 온양 거기에 가서 설계를 하고 또 군비차원도 절감이 되고 상당히 좋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리거든요. 그럼 협조가 잘안되는 그런 형태네요? 이런 부분은 협조를 잘하여 예산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노력해 보세요.
서완영위원
면장님 이것은 올 당초예산에는 군에서 설계를 했고 1회추경때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작년도 어떤 일부분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1차추경분은 용역준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1회추경에 설계비하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때에는 건설과에서 읍ㆍ면사업을 전부 다 설계했다 아닙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설계해서 당초예산에 마쳤습니다.
서완영위원
됐는데, 이웃 면에 있는 토목직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건설과에서 했다 올 추경에는 예산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무슨 이웃 도움이 필요합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설계를 해도 설계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서완영위원
심사부분이지 설계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19-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에 보면 지금 무료급식하고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면자체에서 합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군예산 받아서 합니다.
이동철위원
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줄었잖아요, 이동무료급식소 주5회하는 것?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줄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것 언제 만든 것입니까, 주5회가 몇 회로 줄었어요?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지금 주3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면 언제 언제 금방 금방 나타나는 사항인데 그러면 자료를 갖고 오면 지금 3회한 그런 자료를 갖고 와야지 왜 5회짜리 자료를 갖고 옵니까? 19-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하의 무허가건축물단속실적 있죠? 한태옥씨가 97년도 날짜가 언제입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이 관계는 저가 서생면장으로 안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일곱번째 이화춘씨 있죠, 96년도 일자가 안나와 있네요? 그것도 모릅니까? 이 무허가 생기는 원인이 본인한테도 상당히 그런 책임이 있지만 감시감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무허가 건물이 생기는건데 이것은 사전에 감시활동을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위에는 철거조치가 되고 대송리 이화춘씨를 고발조치는 해야 될 별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이화춘씨는 축양자이기 때문에 생물인 넙치가 들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 상당한 피해염려도 있고 고기가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고기를 처분 안하고 다른데에 옮기지 않고 철거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정도로 이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방금 하셨거든요. 철거조치를 하게 된다면 행정소송이 들어온다 이전에 정말 이것은 일찍 막아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행정하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이런 것을 다 단속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벌어질건데 결국은 이 사항자체는 양성화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지금 공증을 해서 법원에 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조치를 하겠다 이것은 건물이 아니고 앵글로 천막을 쳐서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일어나게끔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98%의 G.B를 청경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생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못하고 한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법규절차를 밟아서 고기가 없어지면 즉시 철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19-22페이지 기림건설 박성호 남울주건설 박성호이고 이게 동명인입니까, 동명이인입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남울주는 이용운입니다.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정인조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석유비축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19-30페이지입니다. 왜 처음에 73만평을 했다가 50만평으로 줄인 것입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윗부분에 정보원전파감시국이 있습니다. 법상 지상에는 1kg 철물구조물을 하면 안된다, 지하에는 500m를 접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국정원에서 이 사항은 안된다 이렇게 해서 감시국하고 이격거리를 두다가 보니까 줄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석유비축단지에 대해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군수님은 지역주민이 찾아가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있느냐 못한다 그렇게 해서 술마지역에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시공을 진동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내고 있고 허가가 났습니다. 화정에 7공은 지주들이 승낙을 안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에 민원인이 와서 군수님하고 면담할 적에는 내 있을 적에는 못한다 그렇지만 민원이 주민이 원하면 한다 이런 답이 나왔죠?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우리가 서생하고 온양하고 남부관광벨트권을 연결하고 있죠?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예.
이동철위원
세수가 3억 나오는 것을 가지고 관광벨트권하고 그 세수 3억하고 비교한다면 어느 쪽에 부과가 더 일어난다는 생각이 듭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관광벨트쪽이 몇 백 낫죠.
이동철위원
이런 것을 현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가르쳐 줘서 이런 이런 현상의 자료를 내가지고 나가서 설득하는게 상당히 힘이 들지만 이런 부분의 자료를 내놓고 해야지 정말로 우리주민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지하게 모르는 분도 계시고 잘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볼적에는 면장님보다는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잘 설득을 해서 현실성에 맞추어서 가도록 해야 되고 이것은 아까 서생 술마에 했고 서생 화정에 했고 진하에 했고 그런데 저가 볼적에는 서생면민에 대한 하나의 그게 안입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온양도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온산도 관련이 됩니다. 저가 볼적에는 석유비축단지가 50만평이 들어선다면 그분들 허가 내놓고 73만평 원하는 대로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50만평에 대해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에 테두리를 한 3,4m이상 칩니다. 그러면 그 손해 보는 그런 것 같이 상세하게 계산을 내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면 거기에 누가 도장 찍겠습니까? 결국은 목은 앞에 있는 면장님입니다. 온산, 온양 같이 협조해서 할 구상은 상세히 서있으니까 전혀 혼자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온양도 설문조사 받아야 됩니다. 온산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지역주민들이 국책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저가 한 두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니도 정부편이잖아, 면장님 이야기 못듣겠다 닭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진하주민하고 화정주민이 15명이 곡성에 견학을 갔는데 지역주민에게 들어보니까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더라 도저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의 그 소리를 A4용지에다가 빡빡하게 적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진하지역은 찬반이 엇갈리고…
이동철위원
방금같이 찬성하는 쪽에서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우리 면장님으로 볼적에는 니도 생각할적에 국가 녹먹고 있는 놈이 똑같다는 형태고, 그리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우리면장님의 말이 맞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의회의 자리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되고, 지금 어쨌든간에 면장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편을 들지 말고 어떻든 관광벨트권해서 우리남부권을 살릴 수 있는 여건자체를 본인이 청사진을 만들어서 이런 형태라는 형태 비축단지하면 좋은 점 나쁜점 이야기하고 아까 130억이라 나오는 자체는 일시적으로 나오는 돈입니다. 그이야기를 왜 해요! 일반사람들이 금방 현혹되어서 좋구나 생각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그 이야기를 석유공사에서 흘린 것이지 저가 이야기한게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저가 부탁하는게 정말로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에서 행정을 해야 됩니다. 면장님께서 찬성반대를 떠나서 주민이 알 권리를 알려주는게 행정이 할 일입니다.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배포해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점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우칠 수 있도록 면장님 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할수 있습니다. 정말 서생면장으로서 고리원전과 석유비축기지로 인해서 저가 빳빳하게 안 서있으면 어디에 편중되어 가면 고향을 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서생면민의 정서가.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심이
의아심이한성률위원
가는게 있어서 저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계약업체가 15개업체라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7개업체입니다. 현황을 보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구동토건, 신호건설, 대일토건, 신호건설은 서생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대송에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구동토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온곡일구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구동토건 신명석씨 부친이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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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신재환씨입니다.
분이
그분이한성률위원
서생면에 뭐하시는 분입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면정자문위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지금 현재 원전정서로 봐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까,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면장님 소신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사업이다, 찬반은 저가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조금전에 위원님들끼리도 휴식시간에 나왔습니다마는 면장님께서 어떻게 이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을 가지면서 이 행사 때에 박진구 군수님을 환영합니다. 분명히 플래카드 봤죠? 그리고 이두철 문화원장을 환영합니다.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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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예, 봤습니다.
그게
그게한성률위원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두동청년회에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바로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맥락이 이런 맥락에 의해서 바로 그런 작품이 나오는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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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그 부분은 오해부분입니다. 면장이 정말 밀착이 되어서 그렇게 한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있고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업자가 부실공사를 안하고 공사를 착실히 하고 또 우리가 공사를 줘보면 뚝따먹기식으로 하는 이런 업체가 있는가 하면 지역에 있으면 전부다 인간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내 지역 일이기 때문에 공사를 분명히 반듯하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면장님 됐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여론은 그런 맥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은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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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그런데 지금 시대가 전부 다 오해부분 정말 시대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것이 남을 할퀴는 그런 식으로 전부다 이야기가 되고 또 그런 오해도 저도 받습니다.
그런
그런한성률위원
이야기를 들은적 있죠?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예, 왜 편중되느냐 너거도 마을에 들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지역주민의 박수를 받고 그런 업체를 원하면 얼마든지 준다 공사 똑바로 해라 이런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또 한가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 원전견학까지 간 서생면민들이 많죠?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예, 많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몇 명정도 됩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한 5,60명 됩니다.
들이
그분들이한성률위원
갔다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일본같이만 하면 원전도 괜찮다 터지면 같이 안죽느냐 그런 바램입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비축단지에 대해서 화정마을의 서생주민들이 2군데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분들이 갔다와서는 비축단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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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2번 갔는 것은 한번은 자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자체적으로 갔고 한번은 석유공사에서 주선을 해서 갔습니다. 갈 때 마을별로 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마는 화정은 전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갔습니다. 술마 조그만한 마을에 전체인원이 15가구인데 한세대 한명씩이라도 15명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고령화되어 가지고 나이 많은 노인네들은 못갔습니다. 못가다보니까 일정은 잡혀있고 가야 되고, 이래서 진하상가에 있는 분 35명과 태워갔는데 역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우려를 하면서도 진하지역은 찬성쪽으로 모여지는 그런 부분이고 화정은 정말 생사를 걸어놓고 반대를 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타 현안사업에 보면 분명히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서생면의 전체적인 정서는 원전추가건설, 석유비축기지건설, 온산공단의 공해 등으로 상당히 생존에 위험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전에 면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지역출신이다, 서생면민의 한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든 중립에 서서 교두보역할이랄까? 아니면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송정변에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투쟁을 했습니다. 면장을 떠나서 한 면민으로서 협조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료수 한병이라든지 막걸리 한병이라도 협조한 사실이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가 상당히 격화되어 있는데 고리원전과 석유비축기지를 일개 면의 면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데모를 할 때 텔레비젼에 나온 다고 할 때 서생면장 어떻다 물러가라, 이것을 면민앞에 공개적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한원복이를 이렇게 한것이 아니겠지만 상당히 언짢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런 여론도 들릴겁니다. 서생은 적은 행사나 큰 행사에 원전에서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낮에는 원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밤에는 협조체제를 하고 있는 그런 이원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안그렇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렇지 않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예,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이형철위원입니다. 면장님 아까 보고서에 볼것 같으면 비축단지에 대해서 서생면민들의 반대여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생면때문에 위원들이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원전도 반대하는 사항이 있으면서도 또 찬성하는 쪽에 행정도 치우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옳은 내용이냐 이것을 위원들이 굉장히 갈등을 느끼는데 원전을 반대하는 이유가 대부분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에 반대한다는데 비축단지에는 위험성이라든지 사고 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 원전보다는 위험성도 덜 느끼는 일에 반대하는데 또 찬성하는 쪽이 있다면 위원님들로서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면장님 소견을 충분하게 더 설명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지금 술마 15세대는 정말 골짜기에 있고 지금까지 농촌에 살아보니까 희망이 없다 골짜기에 자손대대로 고생한다 우리는 나가야겠다 당대에 고생을 했으면 족하지 보상을 받아가지고 나가겠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 편입부지에 들어가면 저라도 찬성을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 석유비축단지는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형철위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갔다 온 분이 첫째 지하수가 고갈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가스로 인해서 곤충이 전멸 할 것이다, 서생은 배단지인데 수정이 안되는데 지금 벌나비가 전부 다 없어지면 더더욱 심각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지온이 내려갈 것이다 3년걸쳐가지고 냉해를 받았는데 지온이 올라가면 배꽃이 일찍 핀다 일찍 피면 기온은 언제든지 꽃샘추위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냉해를 받아버립니다. 그런 염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아마 분명하게 그런 것을 밝혀줘야지 우리가 서생면민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원전도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반대했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에서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게 되어 가지고 서생문제만 나오면 긴가 민가 싶을 정도로 때로는 혼동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비축단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것을 반대해야 된다든지 해롭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행정쪽으로도 이길 수 있다든지 지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가져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아까 수질검사에 대해서 수질검사쪽에 한번 펼쳐보세요 검사한 내용이 애매하더라고요. 밑에 내려가면 미적마을입니까? 뭡니까? 거기에 보면 이틀사이에 부적합 또 이틀후에 적합 이런 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분기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서생면같은 데에는 지금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상수도는 지금 신암, 나사, 대송까지 상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서생면에는 간이상수도를 먹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수질량은 점차 오염도 되고 인접한데는 농약이고 뭐고 지하수같은 것은 굉장히 오염상태가 많으리라고 예측됩니다. 여러가지 석유비축이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생면에는 지금 예산도 원전에서 지원같은게 있으면 이런 것도 50억이니 100억이니 500억이니 드는 것을 과감하게 행정에다가 요구하세요. 이런 주민들의 요구를 원전쪽에서는 다 들어 줄 내용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서생면장은 조금씩 조금씩 해결할려고 하지 말고 서생면민들의 복지라든지 잘살 수 있는 방법이 큼직한 것들이 있으면 아까 수도 이런 것을 가지고 매일 검사에 합격되니 안합격되니 조사하는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제대로 광역시라든지 정부라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서생면민들이 그런데에 시달리지 않는 쪽에 가도록 행정적인 요구같은 것이라도 주문하세요.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이형철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신암에서 식수를 하고 있는 치수량이 고리원전편입부지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옮겨져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지금 댐으로 해서 이렇게 수원을 개발하면 좋겠는데 지금 지하수는 상당히 고갈상태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식수로 생활용수로 하기에는 정말 많은 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전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데로 옮겨지면 대대적으로 식수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지금 원전추가부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지만 그런 데에다가 1년전에 사업을 해놓고 할것 같으면 낭비입니다. 우리가 사업예산을 배정할 적에도 예정된 쪽에다가 사업시행을 안하는 쪽으로 가졌으면 1억, 2억이라도 그 사람들이 원전부지에다가 넘어갔을 적에는 그 사람들 그것을 제대로 안씁니다. 그러면 사업적인 방법이 낭비가 아니겠나 이렇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봐주세요.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입부지에는 일체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 개 면을 가지고 지금 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분이 30분이상을 하는데 두사람이 하고 나니까 한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중복성이 너무 많고 또 감사의 본질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업무보고 형식으로 진행되니까 어떤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한개면이 2시간 걸리는데 12개 읍ㆍ면하면 몇 시간 걸립니까?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특히, 피하고 또 추가 질의사항은 간단하게 미리 메모를 했다가 최대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남은 일정을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원활한 시간을 배정을 하든지 제한을 하든지 위원장 직권으로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면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생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생면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감사중지
14시05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량면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량면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7월19일 청량면장 이채동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이채동 청량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반갑습니다. 청량면장 이채동입니다. 저희면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계속된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량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청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량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19에 보면 산불감시원, 청원경찰, GB단속원 청량에는 GB지역이 상당히 많지요?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예, 전체면적의 86% 입니다.
서우규위원
GB단속원을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원래 소속은 울주군 도시건축과 소속으로서 면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면장이 합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예.
서우규위원
사실 GB로 인해서 청량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이 오는데, 이것이 사실 GB단속원이 없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것이 GB로 인해서 상당히 불이익이 오는데 단속요원까지 있으면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GB구역 내에 단속원이 전체 청량면 면적의 86%가 GB구역인데 GB구역 단속원이 없으면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증ㆍ개축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단속원을 둡니다.
서우규위원
이런 부분은 군사항입니다마는 사실 GB단속원에 대해서 이런 관리나 이분들에 대한 또 임금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할 필요가 없는데 가뜩이나 GB로 인해서 불이익이 오는데 군의 예산까지 투입해서 단속요원까지 둔다는 것은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여기에 적합, 적합, 부적합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검사하는 것이 대장균만 검사하는 것이지요?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전체 46가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질검사기준치에 보면 46가지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부적합이 나오고, 적합이 나오고, 항목별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부적합이 나왔는 것은 대충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부적합은 대체로 음용수인데 그것은 못먹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채수를 할 때 잘못했거나 다음에 또 가면 소독을 충분히 하고 규정된 봉지에 넣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규정된 봉지를 면마다 내줍니다. 거기에 처리된 것은 다 합격이 되고 마을에서 일부 떠오는 병이라든지 이런데 넣어온 것이 불합격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간혹 불합격되는 부분도 소독을 해서 검사를 하면 합격이 되고 그렇더라구요. 그런 부분인데 46가지를 다 조사를 한다는데 청량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적합이 나오면 일단 음용수로 부적합이기 때문에 폐쇄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지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그것은 다시 채수를 해서 재검사를 합니다.
서우규위원
부적합이 되었는데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쉽게 이야기하면은 용기가 소독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를 받고 사용하고, 만약에 음용수로 부적합하면 폐쇄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청량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질민원이 모기떼인데, 사실 모기떼에 대해서 면장님의 견해로는 어떠한 대안조치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저희가 현재 느끼고 듣는 바에 따르면 오천ㆍ오대마을은 강을 하나두고 석유화학진흥공단이 있는데, 저희들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석유화학진흥공단에서 어떤 나쁜 물이라든지….
담당
총무담당
조용걸 모기가 서식하면 모기는 암모니아가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암모니아가스가 진흥공단에서 많이 나오는데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거기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방역을 오천도 고정인부가 있고, 오대도 고정인부가 있습니다. 비오는 날은 제외하고 오토바이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철거를 안하게 되면은 현재 방역하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방역해도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안되는데 옛날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전에는 가을철에 일반지역 같으면 모기가 없습니다마는 오천ㆍ오대같은 데는 가을에 무논에 나락 베러 가면 모기떼가 엄청스럽게 많이 달라들어서 나락을 못베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 심하지는 않습니다. 물도 많이 맑아졌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회사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면장님의 견해로는 임시방편으로 방역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겠다?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예, 주민들의 이야기는 12만평 갈밭을 없애든지, 전에 한번 6,7년 전에 갈밭 소각을 할려고 달려들다가 못했습니다. 유류를 뿌려서 했는데, 생대 위는 남아있고, 가지는 죽고 이런데 기름을 부어서 질러도 타지를 않습니다. 거기는 뻘구덩이입니다. 거기서도 서식을 많이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청량면의 주요현황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주요현황은 유인물대로 없습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역시 오천ㆍ오대 모기떼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인공산을 만든다고 계획이 되어 있지요?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인공산은 상남리 거기서 석유화학진흥공단 그 사이를 가르는 논이 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조용걸 거기는 사실 현재로 봐서는 논의 가치보다 차라리 매립해서 타용도로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 굴뚝 제일 높은 것이 4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하고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인공산을 굴뚝보다 높게 하면 석유화학진흥공단이 안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인공산을 계획대로 완공이 되었을 때 공단하고 민가하고의 공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차단이 되고 그렇습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예, 차단이 됩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모기떼하고는 어떤 관계가 없습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상남리 하고 모기떼관계는 그래서 인공산을 해서 모기떼가 없어질지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량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량면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감사중지
14시44분감사속개
이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동식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7월19일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이형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최동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동식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0년도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형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부복지회관하고 서부복지회관하고 복지회관을 나누어서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히 같은 사항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남부복지회관을 물어보겠습니다. 기술, 취미, 전통, 건강, 노인, 특별 이렇게 해서 각분야별로 편성하여 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소가 대충 나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울주군 주소가 아니면 저희들이 접수를 아예 안받습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부같으면 대표적으로 서생, 온양, 온산, 웅촌, 청량권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각 읍ㆍ면별로 편중된 학습요원들이 대충 분류가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읍ㆍ면별로 무슨 반에 몇 명, 몇 명하는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대충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면별로 정확하게
김철준위원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온산읍의 이용자수는 몇%정도 차지 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남부같은데에는 제일 많은 데가 온산
김철준위원
온산이 몇 % 정도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온산이 약80% 그 다음에 온양15% 그외 청량, 웅촌은 소수 몇 명정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간판을 남부복지회관하지 말고 온산복지회관으로 하지. 취지하고 안맞는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온산에 소재하고 가장 가까운게 온산읍이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조금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신청을 많이 할 때에는 선별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당일 10시까지 정원 오버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추첨을 합니다.
김철준위원
온산, 온양에서 95%를 차지하는데 그러면 온산, 온양에서 신청하는 탈락자도 꾀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온산복지회관으로 간판을 바꾸세요. 남부복지회관이라는 미명의 간판을 걸어놓고 남부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건립을 해서 특정한 한 지역에 80%, 95% 이용을 한다면 이러한 모집에 대한 어떠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추첨할 때에도 인근에 서생, 웅촌, 청량에 오는 이 사람들은 추첨에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탈락시키지 않는 방법도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5개면의 중심권에 하나 지어놓고 특정한 면이 80%의 수강생을 차지한다는 것은 취지나 설립목적이 조금은 운영에 대해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오버되는 과목에 대해서 추첨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병행해서 홍보문제인데 인근에 있는 청량, 온양은 온산하고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젊은 여성이나 또는 학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 저조하게 등록하느냐? 주민홍보라든지 계도를 같이 병행을 해서 많이 참여하고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도 병행해서 드립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7-18페이지 보니까 생활보호자생활안전기금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돈은 상환대상자가 6,800만원이 상환이 되어야 되는데 2,600만원이 미상환되었다, 40%정도가 체납이라고 분류가 되겠는데 금리가 몇 %짜리 융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금리는 연5%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체납액 2,600만원에 대해 가지고는 이자를 몇 % 매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2,600만원에 대한 연5%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1년의 이자가 5%가 되면 다음에는 이자 5%까지 포함해서 2,600만원에서 이자 플러스 5%해서 다음에 연체이자까지 해서 5% 그런 식입니다.
김철준위원
연체이자가 5%부터 갑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자까지 포함해서 원금에 이자붙고
김철준위원
그러면 연체는 없다고 보면 되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빌려주는 돈은 역시 인보증을 서서 빌려주는 방법이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같은 쪽으로 보면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융자는 전혀 안빌려줬다 그렇죠, 사업이 없다 그렇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전번에 과장님께서는 결산검사시에 하는 말씀은 보증을 서는 사람들이 잘 없어서 사업실행이 잘 안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활보호자는 어떻게 78세대나 융자를 받아서 수혜를 누리고 있는데 저소득에 대해서는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융자도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전에 빌려간 돈입니다.
김철준위원
IMF가 오고 부터 주민들이 더 살기가 나아졌다 봐야 됩니까? 여기 장학금 있죠? 저소득주민장학금 이것도 한사람도 사업이 안되었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게 5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현재 18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중학생 6명, 고등학생 12명입니다.
김철준위원
이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신청에 의해서
김철준위원
저소득이라는게 딱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재산이 3,300만원이하인 자에서 월소득은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장학금을 받아간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신청만 해갖고
김철준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
사회복지과에 강사수당이 상당부분 지출되고 있고, 상당한 강사가 채용되고 있는데 강사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강사선발은 연초에 2월말 3월초정도 되면 강사자격 기준이 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제9조에 보면 강사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접수를 해서 접수자가 많을 때에는 강사선발 기준, 군수님한테 내부지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 과목에 너무 많이 되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부지침에 의해서 학력별, 경력별, 자격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강사선발에 대한 지침은 있으나 운영에 심의위원이 있다든가 선발위원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과장님 마음에 들면 군수가 마음에 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규정 지침을 만들어 났습니다. 학력, 자격, 수당, 경력, 표창관계 그런 여러가지 관계에
정인조위원
고졸일 경우도 있고 학력도 대졸일 경우가 있을 때에는 비슷할 때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대졸일때는 몇 점, 고졸일때에는 몇 점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다같이 고졸일 경우에는 과장님 마음에 들면 할 수 있고 군수가 마음에 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이 없다면. 다른 분야에 심의위원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왜 둡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강사를 모집해 봤는데 내부치침에 의해서 하니까 점수가 같은 분이 전혀 없습니다. 경력이라든가 자격요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표창관계라든가 활동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 증명서가 다붙어야 되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정인조위원
그렇게 선발을 잘한다면 좋은데 언제까지 서류를 내야 된다하는 그 자체를 본인도 잘 모르거니와 실례를 들어서 언양읍에 거주하면서 한문서당을 하고 있는 이해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언제까지 서류내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디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서류를 언제까지 내면 된다 물론 아는 사람은 내면 홍보가 되지만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한문서당을 차리면 적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그 자체는 홍보가 덜되었다고 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유선방송이라든가 신문공고라든가 읍ㆍ면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사람이 많은 아파트에 가서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홍보가 잘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인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그 의도는 이왕 강사선생님을 모실바에는 더 훌륭하고 능력있는 강사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좀더 수업내용이 충실함에 뜻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인즉 그 분은 동국대학교 한문강사로도 있었거니와 또 우리나라 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정신문화원에까지 강의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이 우리 한문에 정말 연세는 그렇게 많지 않으나 젊은 사람이 한다는 것이 대단히 자랑스럽다, 이런 점을 볼 때 왜 이런 사람들이 강의를 하지 않나 나는 시간적으로 솔직히 가끔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런 강의도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그 다음에 댄스도 스포츠에 해당하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러면 댄스, 스포츠반, 포크댄스반 이것은 두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역시 한 면을 볼 때 나누어 하는 것, 그러면 차라리 댄스반 중에도 오히려 한 분야를 특정있게 가르친다 이것은 모르겠는데 분류만 해가지고 강사를 여러개씩 두게 하는데 그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가 알기로는 약간 틀립니다. 댄스 스포츠는 젊은 층에서 많이 하고 포크댄스는 나이 많은 분들의 사교춤이고 그런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이분들 다 남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남자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남자일 경우에 여자가 가르쳐야 잘하고 여자일 경우는 남자가 가르쳐도 나는 상식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런 차이점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분은 전문강사업을 하고 계시고 자기가 직접 영업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보조요원 한명씩도 데리고 와서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아무튼 강사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가면서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당이외에 읍ㆍ면에도 부녀지도 사업요원을 쓰고 있죠? 이 경우에도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매년 1년 용역계약을 하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존하고 있는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첫째 자격요건은 울주군 읍ㆍ면에 해당되는 주소지로서 1년이상 있어야 되고 조건부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 그만두었을 때에는 거기에 조건되는 사람을 채용하고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능력이 되는 사람은 항상 향상시켜야 되는데 또 향상시키는 그런 인재가 배출되어야 되고 신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하면 계속한다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무리 잘하신다해도 계속있는 분이 현황이라든가 대민관계라든가 모든 주민들한테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저가 판단됩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읍장도 읍장으로 계속 계시지 뭐하러 과장으로 오셨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 온것 아니에요. 금방 답변이 안맞는 답변이 아니에요.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균등이 되어야 되지 한자리에 계속해서 하도록 한다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금방 과장님대로 이야기하면 언양읍장으로 계속 계시면 지리박사에도 능통할텐데 과장으로 와서 뭐하러 합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좋은 점도 있으나 좋지 않은 장단점도 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고루 인재등용이 될 수 있도록 기회균등이 될 수 있도록 이점을 감안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우영구위원
21페이지 공원묘지 현황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묘지매장 현황에 보면 허가면적이 9만2,000평, 조성면적이 5만4,900평인데 이것은 어디에 나온 숫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진입로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 면적을 다 제외한 사실 묘지만 쓸 수 있는 면적입니다.
우영구위원
내가 알기로는 조성면적이 20%로 보고 있는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조성면적이 아닙니다. 허가는 9만2,000평을 허가를 냈는데 준공받을 때에는 9만400평정도 됩니다.
우영구위원
공원이라든가 도로나 20%를 하면 2만평을 빼도 70,000평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현재 측량을 하면 10,000평이 더 불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법에 게재되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이 숫자는 나는 안맞다고 봅니다. 계산 잘못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우영구위원
그 다음에 보면 매장실적에 12,281기수라고 했는데 이 숫자가 6월말 숫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5월31일 숫자입니다.
우영구위원
이것은 매월 공원묘지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영구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조성면적이 20%를 제외한 면적이 조성이 될수 있다 하는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옥동에 보면 묘지가 거의다 찼다고 하는데 앞으로 군에 옥동공원 묘지가 만기가 되면 시에서 군에 무슨 이야기가 올것인데 어떻게 조치를 할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공원묘지에 대해서 전화가 온것은 없고 주로 사설보다는 주로 자기 문중납골당이라든가 납골묘 관계만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구위원
며칠전에 시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원묘지하고 납골단 장례식장하고 집행해 그 다음에 관리사 이런 것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화장장은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아마 화장장도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옥동공원묘지가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틀림없이 의뢰가 오면 미리 미리 삼동주민들한테 알려 줘야 됩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우영구위원
상당히 주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 10,000평이 불법으로 되어 가지고 5월28일 200만원 벌금으로 판결이 났는데 거기에서는 우리는 이중으로 할 수 없다고 계류 중에 있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200만원 벌금이 떨어졌는데 5월13일 정식 재판을 다시 청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영구위원
현재 재판은 모르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5월13일에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직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본위원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당초 국비지원이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한번이라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몇 년동안에?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98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제일 먼저 받을 적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처음 받을 때 얼마 받았는지 그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4억5,800만원인데 5,800만원은 이자가 불은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정확하게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금 내용으로서는 전에 없이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혜택을 줄려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서 나왔는데 밑에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못받아 준다고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하는 의도도 없어지는 것이 되는데 지난번에 김철준위원이 질의할 적에 돈에 대해서 은행에 예치를 2년인가 3년인가 해놨다고 하는데 내용에 볼것 같으면 6월이후에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2년 예치된 것을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이자돈은 일반통장에 있기 때문에
이형철위원장
예치된 것을 해약했을 적에 손실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신청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자돈은 원금에 대해서는 환매채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돈은 일반통장에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청자는 수급은 가능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생활안전기금운영규칙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한사람 앞에 얼마씩 주게 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한사람 앞에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4억5,000만원이면 굉장한 숫자를 줄수 있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사실 생활안전기금은 보증인 한사람만 주면 은행에서도 5%에 대한 이자를 주면서 1,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형철위원장
5%짜리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5.5%짜리입니다. 융자이자율은 5%고 환매채이자는 5.5%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안쓰는 걸로 예측된다 이거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8월달쯤 되어서 시행규칙을 조금 변경해서 재산세 5,000만원이상 보증인을 한사람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세우고 막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규칙을 변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리고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돈 출처는 어디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광역시 될 때 일반회계에서 전용된 금액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안쓰고 있으면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리고 노인급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을 볼것 같으면 불우하고 가난한 노인들이 안오고 있는 사람들이 온다 이런 내용같은데 불우한 계층의 회원제도도 그런 것인데 이것은 회원제로 기득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인회관에 대해 공문을 띄워서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주2회정도밖에 안하니까 기득권이라는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없어졌으면 이런 것을 문안에 넣지 말아야 되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지적할 때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애초에 과장님도 농촌실정을 잘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어려운 노인들은 경로당에 가서 놀 시간이 없습니다. 집에서 일하는데 주안점을 두지 거기에는 애초부터 경로당에서 이런 급식을 하는 노인들은 애초부터 그렇게 형편이라도 편한 사람들이 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급식에 대한 것을 경로당의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같이 말동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야 되지 지금 보면 문제점을 제시하는게 밥해 주는 그런 부녀자들이 하루 이틀 안주고 정기적으로 하니까 못하겠다하는 것이 원인이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소외계층분들은 노인정에 가면 자기들의 부유층은 회비라든가 이렇게 낼 수 있는 여유있는 사람은 와서 같이 놀 수가 있는데 못살고 거동도 불편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회비조로 돈을 못내실 그런 노인이 계십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로식당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착오가 생겨서 저희들이 지금은 주2회정도하고 나머지는 직접 못오시는 분을 위해서 밑반찬을 1주일에 한번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난번에 삼남지역에서 이 이야기가 몇 번 나왔는데 모처럼 어떻게 노인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것을 문제점을 하나씩 도출해서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불편하더라도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끊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연구를 잘해서 기 마련된 제도를 없애버리는 방법은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푸드뱅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는 각종 메가마켓이라든가 빵집이라든가 거기에서 잉여식품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기간이 아직까지 덜 지나갔고 팔지 못한 잉여식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갖고 와서 여기에서 각 불우세대나 노인세대라든가 나누어주는데 고기같은것 오면 여기서 직접장만해서 나눠주고 아니면 다른 것은 직접 가서 불우세대한테 나누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철위원
하면서 21개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철위원
대표적인 업체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삼남의 메가마켓이라든가 온양의 베이커리 빵집 많이 있습니다. 저가 21개업체 다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된거네요? 이것 할적에 제일 중요시하고 조심해야 될 사항같은 것 없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푸드뱅크 냉동차가 있기 때문에 상한음식이 있나 없나 그게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제일 중요시된다싶어서 먼저 짚어보는데 7-2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애원하면 생각나는 것 없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장티푸스입니다.
이동철위원
신문에 울주군이 완전히 불량식품만 만들어 파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성애원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관리는 우리가 집안에 보면 아버지가 가장이고 단체관리는 여기서 하는 것 맞죠? 주무부서가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이동철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울주군에 정말로 오염된 식품만 팔고 있다는 이런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본인의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장티푸스 발병원인은 식품에 의해서 전염된게 아니고 지하수로 오염되었다고 국립보건위에서 원인을 지하수에 의해서 전염되었기 때문에 식품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식품은 단지 그 당시에 2,30일전에 성애원 체육대회 운동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족들이 온 음식에 대해서 전염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마는 음식관계는 특별한 신경을 안써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단서를 붙이기로 집안관리는 아버지가 하고 성애원 단체관리는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입지를 이야기를 하지 내가 지금 어디 음식이야기 합니까? 모든 책임자체는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과에서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서 매스컴을 타면서 울주군이 장티푸스가 법정전염병 맞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1종 법정전염병입니다.
이동철위원
이게 일어나는데 대한 소감을 듣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소감을 말씀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되도록 열심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가 자식관리 하듯이 집에 나타나는 사항자체는 관리가 되어야 되고 보고가 되어야 되고 무슨 일이 있다면 즉시 보고가 되었다면 이래까지 안번져 나오거든요.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철위원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해서 법정전염병이 어디 생깁니까? 장티푸스는 아주 후진국에 생기는 병입니다. 이게 왜 울주군에 생깁니까? 우리지역에 무허가 정신요양원 시설이 있죠, 어디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두서 내와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앞에 있는 철망을 다 철거하고 38명이 입소되어져 있었는데 33명은 귀가 또는 다른 병원에 입소시키고 현재 5명은 거의 정상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수원 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면서 같이 거주를 하고 계속 같이 동거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무허가 요양원 원장이 누구입니까? 원장이란 말붙이기도 뭐하지만 무허가 원장이 누구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최병혁씨라고
이동철위원
그 사람 책임하에 있다는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철위원
사회적인 무허가 문제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그런 것을 맡겨도 괜찮습니까, 관계가 없겠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당초에는 무허가라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단지 앞에 철망을 쳐서 강제수용 비슷하게 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철망이라든가 철거를 다 한 상태이고 수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그것은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사회복지부분이라면 사회가 윤택하면 윤택할 수록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사회복지제도가 잘되어 있거든요. 우리군에는 작년대비 올해 몇%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을 더 받았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가 알기로는 총예산액이 8,90억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전체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130억정도
이동철위원
우리 예산이 많아서 나온 프로테이지지 작년과 똑같은 비율이 아닙니까? %로서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ㆍ시비도 조금 많이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고 저희 군에도 자체사업으로 상당히 조금 많이 올라간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부분이 적다하면 확실히 울주군의 보건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과장으로서 충분히 예산을 확충해서 국ㆍ시비 내려온 것 전혀 반납하지 않는 사항에서 사업을 해주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죠?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지역에 행정하시는 분이나 지도층에서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성부분에 대해서 한번 갈 그런 계획을 안세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저희과에서는 외국의 선진지견학같은 그것도 없을 뿐만 아니고 이번에 저희 군에 공무원 배낭여행갈 때도 5명중에 여자분이 두사람하고 남자 세사람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동철위원
선진지견학이라는 것은 그런 뜻에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원전 갈적에도 그런 분들이 가서 바깥세계에 보고 오는게 상당히 견해가 넓어져요. 나는 가서 본것 없다 싶어도 갔다오면 잠재의식이 엄청나게 남습니다. 갔다오고 안갔다 오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15년전에 제일 처음 간데가 대만입니다. 가니까 뭘 보기를 봤는데 붕떠가지고 집에 오니까 내가 집에 와서는 뭘 할일이 있구나 그래서 사회활동하는 범위도 찾고 그런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서 보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나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사회 각 새마을 이런 분들 여성단체들 모아서 한번 씩 갔다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울주군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복지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잘사는 울주복지를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감사부분하고는 연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묘지에 대한 것인데 공원묘지 말고 공동묘지가 있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공동묘지가 울주군에 몇 개 있습니까? 그 관리는 사회복지과장이 안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등록되어져 있는 공원묘지도 있고 자체적으로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챙겨보세요 공동묘지는 행자부의 자산분류에 보면 광역시가 아니고 울주군에서 군수명의로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것도 잘모르고 울산시에서 그것도 돈되는 줄 알고 갔다 놓았는데 공동묘지를 이양받아와 가지고 울주군 재산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공동묘지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삼덕공원묘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느 지자체에 가니까 그 지자체의 아닌 사체는 반입을 안한다 하는 것을 우리위원들이 알고 있는데 삼덕공원묘지에는 사체가 울산광역시부분이 얼만큼 차지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저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부산하고 각 외지에서 다 반입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울산광역시이고 또 지자체 지방화시대에 보면 울주군을 따질 수 있고 이 권한이 누구 권한입니까, 울주군수 권한입니까? 그쪽하고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협의를 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허가가 났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허가가 나면 우리군수로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기능이나 권한이 없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사체매장 신고만 필요하면 거기에 가서 사체를 묻을 수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여기 뭐 할려고 업무보고 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에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어느 지자체에는 사체반입에 대해가지고 명확한 지역의 사체만 반입하고 외부에는 안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가 알기로는 부산같은데는 자기 구역내에 사체 들어오는 것은 조금 싸고 타시도에서 오는 것은 조금 더 비싸게 그렇게 받는
김철준위원
그것은 화장장이고 화장방 말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화장방말고도 그런 것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해서 삼덕공원묘지가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해결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울주군 해당주민들의 피해이고 나아가서 울산광역시의 하나의 부분인데 장소제공을 해서 결국 외부의 사체를 반입하는 경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권한이 아니라니까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과장님 연구해서 바로 해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찾아보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감사중지
16시04분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7월19일 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이형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김두성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0년 상반기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형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준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사기관의 종류가 몇 군데 받고 있습니까, 울주군에서?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감사원감사, 행정자치부감사, 울산광역시감사, 자체 감사 4가지 유형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종합감사이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도 있고, 수시감사도 있고, 일상감사도, 기강감사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감사원법에 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국ㆍ시비가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상부기관에 수감을 할 의무가 있는 줄 압니다마는 감사원의 명확한 명시된 부분이 없는 부분은 수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울산광역시가 자체감사 규칙을 만들어서 스스로 만든 규칙에 의거해서 우리 울주군 즉,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규칙은 광역시의 행정내부의 규정에 의해서 울주군에 감사를 하겠다 하는 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명확한 감사원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울주군에서 광역시의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군에서는 울산광역시의 감사를 받아왔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담당실ㆍ과장 또는 팀장은 업무 미숙지 또는 업무소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감사는 감사원법을 준용해서 현재 규칙은 행정내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재정적인 면에서는 김철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꼭 재정적인 면을 떠나서 공무원의 기강문제라든지 법상 제도적인 운영 문제는 감사를 제가 생각할 때는 비토 놓을 수 있는 성질이 못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어떤 규정을 두고 만약에 비토를 놓는다면 어떠한 특별한 규정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기초자치단체에서 막연하게 행자부라든지 울산광역시의 일반적인 내부적인 행정감사를 못받겠다 하기는 거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방금 제가 말했던 부분은 명확한 근거에 의한 감사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울산광역시가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은 누가 만듭니까? 울산광역시 공무원이 만듭니다. 거기에서 울주군에 뭐뭐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감사일정을 잡아가지고, 감사원에 명확한 명시된 부분 외 부분에 대해서도 수감을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소홀 또는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란 말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울주군공무원 길들이기 식으로 감사합니까? 여기 99년도 감사현황에 보니까 울산광역시에서 감사를 9번했습니다. 감사원에 2번, 행자부에서 3번, 광역시에서 9번. 또 2000년도에 보니까 광역시에서 무려 7번했습니다. 옛말에 문디 애는 쉽게 조진다 하더니만 우리 공무원은 울산시 감사받다가 세월 다 보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보세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광역시감사는 7회라고 하는 것은 횟수는 7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업무분야별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에 지장이 있을 만큼 우리가 많은 부담을 가지는 감사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유형적으로 볼 때는 과다한 중복감사라든지, 이래서 업무에 대민봉사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든 감사자체가 위법 부당한 행위가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수감을 거절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실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서완영위원
광역시에서 제정한 규칙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그 부분의 법적인 해석을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들의 임의적인 규칙이니까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광역시고, 우리는 기초단체이니까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고 상위의 훈련이라든가, 규칙을 규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따라야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라야될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김철준위원 말씀대로 쓸데없이 시간낭비 하면서 감사받을 이유가 없는 부분입니다. 법적인 해석입니다. 법부분이에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 결부되는 문제를 명확히 해서 만약에 받지 않을 감사를 받은 부분은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울산광역시가 자체감사규칙을 만들잖아요? 그 규칙은 상위법인 감사원의 어떠한 감사법에 범위를 벗어나는 규칙을 만들어서 안된다 이 말입니다. 해서 감사원의 어떠한 감사하는 범위의 부분을 벗어나서 울산시에서 자체규칙을 만들어서 울주군에 그 부분은 바깥부분까지 감사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 하나의 법인격인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는 많이 하면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제도개선도 되고 하지만 우리 울주군의 자체종합감사라든지 수시감사라든지 오늘 같은 의회의 정기감사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자기의 사업부분에 대해서 시정이나 개정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시의 감사범위가 어느 한 부분에 벗어났다면 과연 울주군에서 감사를 수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울산광역시의 감사규칙이 우리가 그냥 따라가야 됩니까? 방금 서완영위원 말씀대로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법상으로 김철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임업무라든가 또 국ㆍ시비의 보조사업일 경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까지 감사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논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철준위원
해서 울산시에서 감사했는 내용을 봤습니다. 보니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사무 또는 국ㆍ시비가 포함된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불용된 부분은 반납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외에 순수한 우리 본군의 지방세수입으로 가지고 스스로 자체사업에 편성했는 부분까지도 울산시에서 감사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얼만큼 어떻게 범위가 되는지 모르지만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감사를 수감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이때까지 울산시감사를 왜 받았습니까? 여기 감사받은 내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99년1월19일 원전관련해서 도서상품권에 대해서도 울산시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해당과장은 훈계조치를 받았는데 시장이 훈계 인사조치 했습니까, 군수가 훈계조치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감사는 광역시에서 했다 하더라도 신분상 훈계조치했는 것은 군수님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게 울산시에서 받을 감사 성질입니까? 뿐만 아니고 건설공사현장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울산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물론 국ㆍ시비가 포함된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순수한 우리군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조그마한 예를 들겠습니다. 온양 남창중학교 농로포장공사 준공처리에 대해서도 심지어 감사를 했습니다. 지적이 하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감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울주군에서 농로포장 했는 것까지 울산시에서 감사합니까? 왜 이런 감사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우리 울주군 보고 상급기관이라고 합니다. 왜 상급기관이에요? 남의 살림을 사사건건이 간섭할 수 있는 감사권을 자체규정해서 울주군에서 천지도 모르고 따라서 수감하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다 말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은 스스로 살림을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림을. 우리 울주군의 형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정당하면 승인해서 거기에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고 사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기강감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영역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분석하고 연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전국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인데, 실장님 명확하게 알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민감사청구제도권 부분도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군에서 군 세입가지고 하는 행위에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감사처분하면 어디에 합니까 시에 하지요?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군비만 들였다고 해서 시에서 주민들 감사청구했을 때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감사 내려옵니까 안내려옵니까, 내려오지요?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돈이 즉 자체 재원가지고 사업을 했느냐 의존재원가지고 포함된 부분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급 이런 부분이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알아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어물쩡하게 그렇다고 내일이라도 내려오면 안받겠어요 오늘 지적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부산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거름 지고 장에 가면 같이 따라갑니까? 본군이 경상남도 산하에 있을 때는 자꾸 비교를 해서 안되겠지만 그때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 안된 상태입니다. 또 울산시와 통합시로서의, 통합되는 날부터는 우리 울주군이 그 당시 울산군이 자치권을 반납한 날이에요, 울산시와 통합하는 날이. 그 이후로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자치권이 회복했습니다. 계속 말이 중복되지만 국ㆍ시비에 의존재원 부분 외에 순수한 우리 군비에 대한 투입한 부분은 감사를 수감할 것인가, 또는 수감을 거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도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서우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기획실장님 고생합니다. 서우규위원입니다. 예비비집행현황에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전체 21억 중에 한해대책비 1억, 벼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약지원금으로 2억, 구제역에 대한 방역비가 11억 해서 전체 잔액은 한7억쯤 남아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제역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즉시 맞추어서 예비비를 잘 활용을 했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본군에 이런 한해대책비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빨리 풀었더라면 좀더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극심한 한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디까지 한해대책비를 예비비로 쓸수 있을까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는 힘이 듭니다. 물론 서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일찍 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서우규위원
예비비라는 것이 그런 곳에 써야됩니다. 지금 앉아 계시면 잘모르는가 모르겠는데, 나가 보면 모를 못 심은 논도 많지만 모심어 놓고 그대로 말라비틀어진 논도 있다 말입니다. 이 한해대책비를 때로는 비 내일 올까 모레 올까 꼭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비는 것 비슷하게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고 금년처럼 이런 한해도 상당히 극한 한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조치를 해서 예비비를 풀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런 농사문제라든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실ㆍ과에 시달해서 적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철위원장
한성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먼저 포괄사업비 관계로 질의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자료에 의하면 3억8,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분명히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에서 형평성을 잃지 않게끔 실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현황을 보면 형평성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합니다. 99년도, 98년도 보더라도 형평성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포괄사업비의 성질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안배할 수 없는 성질의 사업비입니다. 왜냐하면 포괄사업비 성질자체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돈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게 지역안배를 하면 좋겠다하는 하나의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포괄사업비 성질이 제때 적소에 이렇게 딱 갈라 쓸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쓰지, 포괄사업비의 성질은 꼭 지역별로 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은 못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론한성률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그 지역의 포괄사업비 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분명히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려놓고, 본위원이 물으니까 다른쪽으로 흘러버리는데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참고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포괄사업비 당초예산에 6억 또 추경에 2∼3억씩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상황설명을 하면 읍ㆍ면별로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분차원에서 포괄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 부분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면은
그러면은한성률위원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참고말씀 드릴 것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소규모사업비는 각 읍ㆍ면장 포괄사업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각 지역에 2,000만원씩 군수포괄사업비를 준 것입니다. 맞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렇기
그렇기한성률위원
때문에 다른 지역에 2,000만원, 2,0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읍ㆍ면장의 포괄사업비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에 8,500만원, 1억1,8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 부분이 잘 되었느냐, 못되었는가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는 상황에 따라서 각실ㆍ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올라오면 균형적으로 모두 나누어주면 현실적으로 힘이 듭니다. 물론 작년에 사무감사 받을 때 여러 위원들이 질의해 주신 포괄사업비를 안배해라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서우규위원
실장님 의회에 감사받으면서 장난칩니까? 지금 답변이 예산확보할 때하고, 작년 말하고 지금 말이 틀리게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말이에요, 예산확보할 때가 맞는 말입니까, 작년에 했는 말이 맞아요, 지금 했는 말이 맞습니까? 말을 일관성 있게 똑같이 말이 나와야지 경우에 따라서 답변을 뒤바꾸어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를 실장님한테 가서 잘 비비면 많이 가고, 그냥 체면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도 안오고 그렇습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지
니다
됐습니다한성률위원
. 제가 이해가 갑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풀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풀보조금이 우리가 1억5,000만원이죠? 당초예산 1억하고 추경예산 5,000만원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원의
본위원의한성률위원
자료에 의하면 설날 떡국나눔행사에 200만원, 달맞이축제행사 지원비에 1,500만원, 바르게살기상징물설치에 400만원, 육류소비촉진지원에 1,000만원, 해병전우회 보조 900만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병전우회보조금은 울주에 내가 예치한 것을 보니까 500만원이 있고 또 남울주해병에 300만원이 있습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900만원 보조지원했어요, 풀비가지고. 휴경농지활용지원 1,000만원, 6.25 50주년행사지원 400만원, 보훈단체접전지순례 700만원, 3ㆍ1독립운동 2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보조금에 대해서는 단체간의 형평성문제라든지 사적인 단체에 대한 지원요구라든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계획서 1억 산출금 모두 했습니다마는 이 지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비에 정말 예산에 의해서 지급했는지,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집행여부 말씀입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예, 집행여부 또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해서 주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현재 정액단체보조금이 있고, 임의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정액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우리의 업무나 또 그 사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그 단체로 하여금 하게 했을때 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날 떡국나눔행사는 금년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지급했더라구요. 해서 지난번 실ㆍ과장 회의 때 강력히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예상되는 설날 떡국나눔행사는 해마다 반복된다면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확보해야지 왜 임의단체 풀보조로 쓰고자 하느냐라고 심도있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산을
예산을한성률위원
마음대로 집행해도 됩니까?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조금전 김철준위원 말대로 감사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누가 지적하고 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하나하나 하면 진짜 잘못된 점이 많아요, 떡국나누기 이것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실장님 서완영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 1-6페이지 아까 실장님 보고에 1-6페이지 경쟁력중심의 조직운영해서 전원개발업무의 부서간 조정을 했다 6월5일날 지역경제과 3명 감축해서 일부업무를 조정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에3명을 증원하고 업무를 이관했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했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조례에 사무를 이관할 때는 실과의 사무의 대강이 나오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서완영위원
사무의 대강에 이관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업무를 도시건축과에 주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도 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조례의 대강을 고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업무를 조정했는 것입니다. 물론 엄격하게 하다보면 대강에 있는 것을, 대강에 있었다면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바꿀 수 있는데
서완영위원
어떤 업무를 주었단 말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대강에 조례상 기구의 업무대강에 있는 것을 고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업무는 어느 업무든지 대강에 어느 범위를 축소시켜놓은 부분이다 뿐이지 업무의 대강에 포함 안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조례의 업무 대강에 우리 고유사무가 포함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답변이! 이게 어느 부분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 무슨 업무가 저쪽으로 갔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에는 보상업무만을 남기고 예를 들면 원전주변의 도로개설 부분은 건설과로 그 다음에 원전과 관련된 24억은 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4억을 들여서 서생에 짓고자 하는 복지관사업은 건축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그 업무를 분산함으로써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보세요. 우리지역경제과에 에너지에 관한 업무 해서 그날 조례 개정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전에 관한 어떤 업무를 조례로 명시하지 않고 규칙으로 명시한 관계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전보상업무를 그러면 조례에 사무의 대강에 어느 범위에 넣을 것이냐 어느 범위를 보고 그러면 그 보상업무를 맡았느냐 이랬을 때 집행부에서 에너지 관리업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전보상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으면 도시건축과에 가야될 사항이 아니지요, 업무가 이관될 사항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지역경제과에 업무가 도시건축과로 이관됐다는 것 자체만 해도 어떻든 조례에 사무의 대강을 수정을 하고 조례를 개정한 뒤에 이관되어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뒤에 담당계장 누구에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대강에 보면 광의로 해석하면 서완영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사실은 광의로 해석하면 조례를 반드시 바꾸어서 이관하는 것이 사실인데 현 조례상에는 자료가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좀 더 업무의 기능이나 효율성을 기하고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 지금 맞는 사무가 조례에 충분하게 근거없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 도시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 이것 외에도 이런 것이 근거되면 우리 사무의 대강은 완전히 포괄적으로 해놓았는데 이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업무가 비슷비슷한데 이것도 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다, 일부분만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법인 조례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명확히 하세요 보완도 좀 하고. 다음에 1-7페이지 건전재정운용이라고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6월2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주 절감내용은 경상경비를 5%∼10%로 절감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이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99년도에 보면 2회추경 때 경상적경비를 20% 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적경비가 불용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자료가 안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기획실만 하더라도 약7,000∼8,000만원 불용액이 경상적경비에서. 이렇게 20%를 절감 편성해서 운영해도 불용액이 이만큼 많이 생기는데 5∼10% 하면 지금 99년도 결산회계 대비해 볼 때 상당히 증액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그랬을 때 또 연말되면 불용액이 올해 99년도 197억보다는 더 많은 불용액이 생길 그런 부분이다 말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시에 충분히 감안되어야 된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예산절감에 최선을 기해 주시고, 덧붙여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운용에 철저히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 99년도에 기획감사실의 예산운영팀의 예산을 살펴보면 당초예산이 81억입니다. 그 중에서 1회추경에 1억8,000만원이 증액되어서 82억8,000만원, 2회추경때는 1억5,700만원이 감이 된 81억3,000만원, 결산추경 때는 9,400만원이 증액된 82억4,000만원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시 불용액이 9,400만원 무슨 예산이 이런 예산을 운영했어요? 한 가지 예입니다. 물론 이 내용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인건비의 불용액이 4,300만원, 경상적경비 불용액이 5,000만원, 예산운영팀만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결산추경 때 보면 당초예산보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81억 그런데 83억이나 2억이나 또 증액했다가 1억5,000만원 삭감했다가 이런 예산은 정말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지난번 2회추경 때도 여러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제가 판단할 때는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런 조치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당초 예산보다 1회추경에 경상예산 내지 경상적경비가 또 증액되었다 말입니다. 2회추경 하면 지금 절감편성 요인에 의해서 또 삭감된다 말입니다. 결산추경하면 또 증액되요, 증액. 이런 전처를 되풀이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철저히 주의를 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이동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방금 서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은 명시이월이 57건에 182억1,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건에 2억4,600만원이거든요, 이 설명하실 때에 많다는 형태로 이야기 하셨지요? 작년 지적사항인데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하셨는데 99년도에는 몇 건 나왔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감사장을 떠나면 그뿐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전혀 안고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57건이라는 상황자체도 깜짝 놀랐는데 99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내가
내가한성률위원
받은, 본자료에 보면 52건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52건에 130억입니다.
이동철위원
99년도에 몇 건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52건에 130억입니다.
이동철위원
130억이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동철위원
앞전에 이야기할 때에 명확히 이야기 안드렸습니까? 명시이월이 생기는 근본적인 것이 어디에서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보상이 예상치 못하게 지연된다든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가, 보조내시가 지연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상금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보상금 그것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보상지연, 보조내시지연, 공기부족 이런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안을 한번 낼 테니까 맞는가 안 맞는가 답변만 하세요. 세입예산은 징수계획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세과 하고 합해서 작성하는 것이 맞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동철위원
세출예산 지출계획서는 각실ㆍ국장이 만들어내는 것 맞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만들어서 이 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기획실장이 예산배정계획서하고 자금수급계획서를 내는 것 맞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동철위원
그러니 징수계획이 앞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징수계획을 잘세워야 되는 겁니다. 징수계획을 세워 올 예산이 1,000억 든다고 하면은 1,000억되는 돈을 갖고 80%는 당초예산을 잡을 수 있는 길을 가야되고, 20%는 추경에 가야 될 수 있는 것이 금융재정의 원칙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 쓰잘데없는 중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답변보다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빠를 것 같아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26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당초예산에는 39억을 잡았습니다. 1차추경에는 110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을 하기 위한 예산이지 당초예산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2000년도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28억입니다. 당초예산은 40억을 잡았습니다. 1차추경에는 215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추경하기 위한 예산이지 당초예산하기 예산입니까? 명확한 답을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본위원이 볼 적에는 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방금 설명할 적에도 57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잘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다음 99년 것도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느낄 적에는 감사장만 피해 나가면 되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감사하는 목적이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다음 예산에 거의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2000년도이고, 2001년도에는 어떤 형태든 기획실장으로서 다른 답변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이동철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야되지 저의 생각으로는 이 장소를 비켜나가면 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내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위원들이 가지는 입장이 긍정적인 차원을 가지면 다 좋게 보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을 때 질의 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여러 차례 결산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필요한 예산을 많이 한다든가 해서 나올 불용잔액이 남는 부분, 또 그 당해 회계년도에 하지 못할 예산을 과다하게 해서 명시이월되는 이런 부분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획기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한번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답을 안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드리고 그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세입추징을 잘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잘해야 됩니다. 잘하고 내가 세무과에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예산을 여기서 세우거든요, 세입에서 얼마나 추징될 것이라는 상황자체를 세무행정에는 세무직 가진 사람들이 일반행정에 안 들어갑니다. 세무행정은 전문직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수치를 낼 수 있는 것이 세무행정입니다. 정확하게 딱 빼내어서 얼마가 나올 것이다 내가 보니까 앞에 예를 한번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안할려고 했는데 이야기 상황이 나와서 이야기드리겠는데 99년도 세입예산징수계획서입니다. 예산을 얼마 잡았는가 하면 270억을 잡았습니다. 540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하면 그 다음에 계산될 적에는 270억으로 계산해서 2000년도 예산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런 명시이월되고 남아서 썼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개혁을 해야 됩니다. 소신을 갖고 앞에 우리가 법칙이 99년도 예산잡은 목표액 갖고 하지 말고 이번에는 99년 들어 온 것 같고 수납된 것을 갖고 계산도 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법상 물으니까 99년도 들어온 270억 갖고 2000년도 예산을 잡는다고 구상을 하는데 이것이 계속 연례행사로 나오기 때문에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한번 추경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500만원이상 듭니다. 맞지요? 작년에 4차했지요? 예산낭비입니다. 여러분들은 행정에서 군을 돕기 위해서 있고, 우리는 의원으로서 여기서 군을 돕기 위해서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똑같습니다 맞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동철위원
앞으로 잘해나가도록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계속적인 이런 행동이 나오니까,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묻고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봐주십시오. 진하 팔각정이 지금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명산도 앞에 있는 팔각정 담당자가 이야기해 주세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소상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경영수익사업은 어디서 받아 올린 겁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은 위원님들 이해해 주실 것은 아까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라든지 임의단체보조비 이런 것은 예산만 총괄한다 뿐이지 사실상 각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신껏 통제가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힘이 듭니다. 또한 경영수익 자체가 기획실에서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했을 뿐이지. 이런 내용은 전부다 실ㆍ과장이 하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이 부분, 돈 부분보다는 앞에 팔각정이 사업성 경영수익차원에서 있은 것인데 지금 119구급대가 들어가 있고 한다는 구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사업하는 것을 이것을 그런 형태 용도로 바꾸게 되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경영수익사업으로 잡아 온 것입니다. 맞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부끄럽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의 항목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5가지 항목이 나열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이 신고리원전 보상업무, 수탁업무도 내가 볼 때는 엄격하게 하면 경영수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세입하고 관계되니까 도출된 것뿐이지 이 자체를 우리가 행정에서 바라는 경영수익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이동철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있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 형태는 어떤 수익입니까? 아는 사람 이야기하면 됩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유원지도 일종의 복지사업입니다. 물론 운영의 묘를 세입과 세출을 경영수익을 그렇게 해석하면 모든 것이 경영수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의 복지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뿐이지, 근본적인 경영수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동철위원
1-3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장이 실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에 구조조정 추진 및 향후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주군에 일시사역인부를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정원외 인력은 당초에 정원이 175명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166명이고, 결원이 9명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있는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현재 166명입니다.
이형철위원장
166명은 지금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이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166명중에는 사무보조 28명, 단순사무가 40명, 도로수로원 12명, 환경미화원 57명, 청원경찰 29명 도합 166명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166명은 울주군에 필요한 인원이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난번에 총무과에 업무보고 받을 때 577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545명, 부족 32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 32명이 전부 그 중에서 23명이나 읍ㆍ면에 부족분입니다. 그 중에서 100명을 없애도 날짜는 지나갑니다. 200명 없어도 날짜는 지나간다 이겁니다. 그 대신에 울주군 일이 안됩니다. 따진다면 구조조정 지금 앞으로 계획이 지금 34명에서 사역인부가 166명을 쓴다면 울주군이 지금 절대부족하면서도 필요한 것을 따진다면 700명이 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조조정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앞으로 2002년까지 15명을 감축해야 된다. 이것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전반적인 구조조정관계는 행자부에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계속 좀 하세요, 사역인부를 166명을 쓰고 있는 것이 절대 울주군에 그러면서도 부족하다 지금 도시과에도 부족하고, 건설과에도 부족하고, 23명이라는 것은 읍ㆍ면에 부족분이 있는데다가 그 중에서도 또 인원이 필요해서 도시과에서 전부 차출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 구조조정 자체를 무시해 버리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울주군은 함안군, 산청군이나 4개군 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면서 인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건의해서 위에서 상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지 말고 우리가 부족분에 대한 것을 서류를 계속 올리세요 그것이 감사실에서 하는데 역부족이라면 우리 의회에서도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1차에 행자부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장만희 사무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전국에 제일 큰 군이 경기도 화성군입니다. 화성군이 1월1일부로 시로 승격되면 전국에서 인구나 면적이나 재정규모로 봐서 제1위가 울주군인데 실제로 이 인원은 다른 군에 비하면 우리 한 300명이 더 있어야 됩니다. 다른데 인구나 면적에 비하면 그런데 어떻든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구두승낙은 받고 있는데 계속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시에서 단순하게 일개 구청이나 동사무소처럼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원제도 같은 것을 할 때라도 시에라든지 안그러면 시에서는 우리 사정을 모르니까 행자부에다가 해서 이런 것을 면할 수 있도록 하세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이동철위원 질의 계속하세요.
이동철위원
1-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시감사 결과조치되어 조치결과가 2000년6월16일 과다지출 지급한 국내여비 20만원 회수해 놓았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동철위원
회수만 하고 그친 것입니까,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은?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관용차량 관리실태 점검을 울산광역시에서 했습니다마는 관용차를 우리가 일반여비는 출장갈 때 10,000원입니다. 관용차를 타고 갔을 때는 5,000원만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숙지 안되어서 관용차를 타고 갔음에도 10,000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신분상 조치보다는 시정하는 측면에서 회수만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업무숙지를 못했다는 상황자체는 감사장에서 안맞고, 이런 형태의 일이 벌어졌다 하면은 이것은 두번 다시 재발여지가 없게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감정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것은 엄한 벌을 때려서 두번 다시 공무원이 이런 형태의 업무숙지를 못한 것도 본인의 죄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 1-34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도 보면 수시감사 결과조치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업자이네요. 우리군이 얼마나 큰 부자군인지는 몰라도 아까도 업무숙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른 부분도 아니고 돈을 많이 주어서 회수한다는 것도 작년에 99년도 감사지적에도 거론이 되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형태가 거론이 되니까 이런 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회수해서 하는 그런 사항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다음 그 업자에 안준다거나, 몇 개월 정지를 준다거나 이런 과감한 조치를 해서 행정에서 대처를 해야지 방금 같은 공무원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상벌관계에서 명확하게 해주면 정말 행정에서 바른 길로 가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4번에 원경종합건설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일정기간 부정당 업체로서 제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전에 20만원 지급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관용차 타고 나갈 때도 있고, 안나갈 때도 있으니까 착오를 일으켜서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모아서 된거니까 그런 부분은 사무착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철위원
다른데도 아니고, 위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위에서 선도적으로 지시해 주고 지휘해 주고 모르면 가르쳐 주고 해서 이것은 업무숙지가 안되었다는 상황자체는 말이 안맞고, 감사장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후속조치를 하세요. 이만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한성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기획감사실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총무과에서 된 자료입니다. 총괄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실장님에게 의향을 여쭈어 보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120기동대를 환경위생과에 소속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자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은 120기동 민원현황에 보면은 연간접수가 2,901건입니다. 상ㆍ하수도 1건, 청소 내지 환경이 2,869건입니다. 기타가 31건입니다. 그리고 견문보고제 운영에 있어서도 1,183건에서 교통건설이 219건이고, 상ㆍ하수도가 14건입니다. 여기에서도 청소ㆍ환경이 824건입니다. 기타가 116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황에 즈음해서 보면 분명히 총무과에 있어서는 안되고 환경위생과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위생과로 보내야 된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비단 120기동대 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이 불가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원전업무도 있을 것 같고 또한 읍ㆍ면에 지방세담당, 그 다음 건설부분 이런 것도 전부다 조정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런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꼭 검토해 보세요. 현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군전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약2억인데, 군수가 8,500만원, 부군수가 3,100만원, 총무과 1,450만원, 기획감사실 1,400만원, 문화공보실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외 타부서는 2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실질적인 군정업무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군수, 부군수, 총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타부서에는 적게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물론 그 실ㆍ과의 기능에 따라서 그 용도가, 소요금액이 기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보실에는 대언론관계, 총무과는 각종 의정행사, 기획실은 기획, 법무, 의회협조체제 등 그 기능에 따라서 그 소요액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일을 하니까 똑같이 안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의 성질상 대민 대외활동이 많은 부서는 시책추진비를 많이 안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관계가 편성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형평성을 잃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산이라고 해서 각 과목별로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 경상적경비도 마찬가지고 각종 건설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기능에 따라 편성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주로 사용되는 곳은 각종 단체지원 및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비용, 위문품, 시상품,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에 주로 쓰여지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의 성질입니다. 그런 집행하는 부서는 역시 3개 부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1-18에서 19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패소사건에 대해서 보면은 99-305호 개발부담금 부가처분취소 원고 박현실외 1명, 피고가 울주군수입니다. 그 밑에 99-2089호 작업중지처분취소 원고 최용채 피고 울주군수입니다. 내용은 같습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소송내용은 각각 다 다릅니다.
내가
내가한성률위원
읽어드릴까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군이
울주군이한성률위원
졌다 이 말입니다. 패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패소되게끔 행정에서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행정을 모든 적법절차에 의해서 행정을 하면서 제대로 했다면 이런 패소될 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 분야는 저희들이 일괄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하기 힘이 듭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감사하는데 어렵다하면 됩니까? 변호사 수임료도 66만원 주고, 변호사 수임료 71만5,000원도 주고 다 주면서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 진행은 저희가 맡아서 하지만 거기에 패소 행정행위하고
니다
됐습니다한성률위원
. 좋은데, 우리행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진 것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으면
졌으면한성률위원
누가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행정 하면서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이일을 안일하게 생각했었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예산만 낭비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실장님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패소원인은 물론 행정행위절차상 법 적용하는데 있어서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패소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내용에 따라서 진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를 가려서 적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패소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는 없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이런 과정에는 그 전에 행정소송에 이르기 전에는 벌써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가 다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감사를 했지만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하니까 할 수 없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 각양각색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들어온 것이 있는데 물론 공무원이 고의성이 없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불가피한 부분도 더러는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이 꼭 공무원이 위법부당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행정측에 피해를 가져왔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면 구상권 행사를 한다든가,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승소도 상당히 있는데 혹시 원고쪽에서 항소를 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항소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한 것도 있고 상대방이 한 것도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일단 자료에 의한 승소는 승소로 이 건이 종결이 된 것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참고적으로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이 대부분 민원발생이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심판을 받아봅니다. 그때는 공무원이 큰 하자가 없는데, 사법기관의 판단에 결국 행정소송이 넘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봐서는 큰 무리가 없는데 사법기관에서 행정심판까지는 다 거친 것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이 형성 안되면 거기에서 종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면 안되고 과정자체가 잘하려고 하다가 이런 형태의 일이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먹혀나가야 되고, 정말 과정 자체가 엉망인데 저런 것은 방금도 구상권 청구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것 같은데 한위원님이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옥석을 구분해야지 잘못하면 이런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된다구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행정행위 자체는 행정심판에서 행정소송으로 갈 때는 한번 걸러진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신중하게 대처를 하십시오.
다른
다른한성률위원
위원들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2가지만 묻고 답변은 아는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했던 것을 또 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실장님 지금 자료에 각과에 명시이월된 부분 총괄 가지고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내용은 다 안가지고 있고, 건수만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
건수밖에한성률위원
없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중에
나중에한성률위원
저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각과에 명시이월이 무슨 과에 얼마 얼마 가지고 있습니다. 참작을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탁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으로 답변 안해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산화관계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컴퓨터가 178대, 프린트기 102대 그 외에도 많은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체된 컴퓨터, 프린트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부에 시정요구한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언양읍, 두동면, 두서면, 지역경제과, 재산관리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