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강진읍출신 김승홍의원입니다. 저희 동료 열한분이 전반기 2년동안 군정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견제를 얼마나 성실히 했는지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먼저 평가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 있더라도 저희들은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질문은 주요 군정이기 때문에 군수가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 내용 그리고 사업비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무계획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 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적어도 10년 20년 30년 공무원 생활을 하였고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 평가를 받는 공무원들이 사업을 어떻게 검토 추진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98년 12월말에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초 사업비를 1천7백만원을 확보한 후, '99년 6월에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7천6백만원을 추가 요구하였고, '99년 12월 2억 2천1백만원과 2억 5천만원을 추가요구함으로서 결론적으로 1천7백만원이 소요된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 사업이 무려 5억 6천5백만원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된 이유는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사업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더 나아가서는 공적인 예산을 개인의 주머니 돈처럼 생각하는 선심성 예산 집행 행태가 아니었으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초 예상했던 1천7백만원의 사업이 어떠한 사유로 범위가 확대되어 5억 6천5백만원의 사업이 되었는지와 이와 같은 예산집행이 선심성 예산집행의 실례라고 생각하는데 군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또, 시장을 정비한 후 소요된 예산내역을 각 상가별로 통보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와 통보했다면 무슨 이유로 예산내역을 통보했는지 밝혀 주시고, 5일시장 상가 번영회 조직을 권유한 강진군이 막상 번영회장 취임식은 자체행사라는 이유로 군수가 참석치 않았습니다. 그럼 강진 5일 시장은 누구의 것이며 앞으로 군수는 어느정도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이나 단체에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하실 것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부재중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는 지난 6월 27일 폭우로 인하여 도암 석문교의 지반이 침하되어 경찰서장이하 전간부들이 그리고 심지어 저의 동료의원과 도암,신전의 자율방범대원까지 동원되었는데도 현장은 물론 동료의원과의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행이도 그 기간은 도에서 3년간의 강진군의 업무를 종합 검토하는 종합감사가 진행중일때 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종합감사기간중에는 보통 관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되지 않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현장 참석을 거부아닌 거부로 일관하므로서 군수의 입장을 대단히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직접 당사자인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강진만 연안어장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1월의 군수 신년사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기르는 어업등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강진만에 기르는 어장이 형성될 수 있는 연안 어장사업을 반드시 추진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2000년 1월 5일부터 7회에 걸쳐강진만 어장정비를 해양수산부가 100억을 투입해서 올해부터 2005년까지 대대적으로 벌려 나갈 방침이라는 홍보성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1차 자료 요구에 대한 서류에 의하면 연안정비 계획은 말 그대로 하나의 「안」으로서 연안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실행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용역기관을 국토연구원입니다.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다고 '99년 12월 29일 수산 67000-1103으로 도지사의 공문이 하달된 바 있으며, 이 내용에 의하면 이 안을 송부하니 보완, 검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요지가 전부입니다. 이런 용역안에 불과한 특정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농어민과 군민들에게 희망의 장미빛 노래를부르도록 하는 등 우리군민에게 위선적인 전시행정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홍보를 하게된 또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2000년 예산이 언제 확정됩니까? 여러분이 더 잘아실것입니다. '99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99년 9월에 예산이 상정되었다면 그 근거서류와 확정된 근거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 제출한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결정안을 보고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의 범위가 결정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이 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각 실과장에게 업무 연락을 발송하였으며, 각 실과장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지역개발과장이 용역회사에 넘겨주어 본 자료를 참고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각 실과에서 지역개발과 제출한 업무 연락서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선정하면서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지 않고 지역개발과장이 업무 연락으로 시행한 후 각 실과에서 근거서류를 명확히 보관하지 않고 있는 업무처리는 책임회피를 위한 업무 형태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의 생각으로는 우리군이 생긴이래 국비로는 최고 많은 돈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250억원이 지원된 사업이라면 자체기획단을 구성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야 타당하고 그래야 분야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개발촉진지구지정에 대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농수산업이 소득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농수산업 분야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공해 없는 산업인 관광분야에 대하여도 투자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실과장이 제출한 자료와 보고 내용입니다. 청자도요지, 다산초당 ,백련사, 김영랑생가등 문화유적지 및 주요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개발촉진지구를 결정하였다면 앞으로 우리군 문화유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병영성이 개발촉진지구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유로 병영성이 위치한 병영과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작천, 옴천 그리고 무위사와 월남사지가 있는 성전이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병영성이 개발촉진지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산공원 시설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산공원의 규모 및 공원시설정비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북산공원의 관리부서는 어느 실과이며 셋째 북산공원 시설정비 계획을 의회보고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각종 업무보고에는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또한, 북산공원 시설정비란 단순한 양무정이전, 충혼탑정비, 체육공원 조성으로 정리해야 맞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이 정비계획 역시 북산공원 전체를 놓고 업무와 연관된 산림축산과,지역개발과, 문화공보과, 기획예산실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강진군의 행정을 어떻게 군민들이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다시한번 군수와 실과소장님들의 애향심을 촉구하고 기대해 보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 군정보고중 문화공보과에서 강진군이미지 통일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의 Home Page에 이뜻을 게재 네티즌의 찬반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발전적이고 21세기에 맞는 행정추진이라 사료되어 칭찬과 성원을 드리면서 북산공원 정비계획이나 지금 우리 군의 현안사업으로 민원이 크게 발생되고 있는 터미널 이전문제 그리고 청자문화제가 끝난후 이 행사에 대한종합적인 평가 즉 개최방법, 개최시기, 개최기간, 규모등의 내용에 대하여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의에 대하여 군수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행정의 큰틀이 필요한 것같습니다. 이런 큰틀의 범주안에서 추진되었어야 하는데 5일시장 정비,북산공원시설정비, 개발촉진지구지정 등의 사업추진이 우리가 헌집을 고치다보면 자꾸일감이 불어나듯 한 가정에서 자기 집을 보수하듯 우리군의 행정이 땜질식의 행정, 즉흥적인 행정, 미래 지향적이어야 할 사업계획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군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즉흥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여러분의 행정용어에서 종합행정이라는 단어는 삭제하고 우리 강진군의 행정은 단순행정이라고 정의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민이 누굴 믿겠습니까? 다시한번 군수와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사심이 없는 행정을 추진할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실과장님들게 한가지 건의 드립니다. 매일아침 간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시책에 대하여는 반드시 해당실과소에 돌아가서 직원들과 다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에 다음날 간부회의에서 재론을 해서 전체 강진군 공무원의 의견이 정확히 표출되어야 빈틈없는 군정이 추진된다고 사료되어 건의드리오니 제발 움추리지 마시고 가장 용기 있는 그리고 부하직원들에게 숭배와 존경받는 선배로 남겨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이 시간에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까하고 싶어 건의 한마디 못하고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서면 질의하겠으니 이 분야는 총무과장께서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 질문내용 맨뒤에 실음) 마지막으로 강진군 이미지통일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CIP의 개념은Community Identity Program의 약자로 군전체의식, 행동등의 정신적 요소와 함께 서비스, 환경요소 등 물질적 대상물을 조직화,통일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자료 내용입니다. 자치단체의 독특한 개성을 시각적인 면의 표현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상을 정립하여 조직의 이념과 비전을 전달하고 20세기를 보강하고 대망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군민의 일체감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구심점을 창출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군의 이미지의 조직화, 통일화는 물론 우리 군민이 지닌 지역의 독창적인 전통과 개성에 맞고 현대 감각의 세련된 지역이미지와 경쟁력을 창출 비교 우위 선점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료 내용을 제가 낭독했습니다. 윤영수 군수님, 우리군의 상징인 강진군기, 마스코트, 군조, 군목, 군화등 모든 것을 통일화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 역시 우리 강진군의 역사가 바뀌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사전에 강진군의회와 아무런 대화가 없었음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입니다. 군수님, 일본과독일이 전쟁에 참패하고 그들의 국기를 바꾸었습니까?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영국이 그리고 미국이 그들의 깃발을 만든 후 바꾸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런 중대한 시책이 어떤 개인의 의견이나 아이디어 그리고 타 시도나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된다는 논리는 독선과 아집의 결과라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스스로 최고라는 자기만족이나 자가당착에 빠진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996년에 만들어 여러분의 실과소 입구 및 각계별로 표시한 명패의 청낭자,청도령, 지금 강진읍 시가지에 펄럭이고 있는 제5회 청자문화제 깃발은 그럼 2000년 12월 31일자로 4년만에 사라지게 된것입니까? 또, '96년 김재홍군수가 재직할때는 의미가 컸지만 2000년 윤영수 군수가 재직중에는 의마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전남도의 깃발이 그리고 일부 타도나 타 시군이 바꾸어 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도 바꿔야 한다는 논리라면 그건 정말 정체성이 없는 행정이고 지방자치가 필요 없으며, 차라리 왕권시대로 되돌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상을 한 타 시도나 타 시군 사람들은 대부분 그곳 관리자들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자기행적을 역사에 남기고 싶은 단순한 공명심에 그리고 부하직원들의 아첨과 아부에서 일어난 결과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이렇게 군수가 바뀔때마다 주요 상징이 그리고 시책이 바뀐다면 행정은 연속성이 없어지고 땜질식의 행정으로 일관될 수밖에 없고 우리군의 문화와 역사는 단절아닌 단절로 소멸되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태극기를 봅시다. 대한민국이 건국후 지금까지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김영삼 그리고 지금의 김대중대통령까지 일곱분 바뀌었습니다. 총칼로 정권을 휘어잡은 혁명가인 박정희시대 그리고 전두환시절에도 태극깃발은 변함없이 오늘까지 펄럭이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의 문화와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기록해 가며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내부의 정신개발 즉 교육, 종교, 예술을 총망라하는 정신측면을 문화라고 정의합니다. 때문에 문화는 전통과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1977년도에 제정된 강진 군기가 이 시대 사고에 조금 뒷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저 중동의 이집트에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피라미드는 그냥 전설속의 상징물로 취급되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모두의 관심속에 연구의 대상으로 취급되었습니까? 또, 아메리카의 잉카문명과 마야문명의 유적지가 아무렇게나 취급받고 있습니까? 모두 중요한 문화유적 자료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상대로라면 문화재를 보호하고 발굴하는 행정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는우리 모두 바다와 같은 큰 변화의 주도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고와 발상 그리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지 무작정 문화와 역사를 도외시하고 단절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만일 2002년 군수가 새로 부임하게 된다면 또 이미지 통일화 사업을 추진하자고 새로운 군수에게 건의하실 것입니까? 제발 지성인의 양심으로 회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이미지 통일화 사업을 꼭 추진하려면 다음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부칙에“ '2000년 몇월 몇일에 개정된 이 조례는 앞으로 절대 개정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발 나 아니면 안된다는 잘못된 사고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때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보완하거나 새로 제정한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기존의 상징물을 바꾼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행여 이 질문을 드리는 저한테 21세기 새천년에 맞지 않는 보수적인 생각이고 또 편협된 사고라고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편협된 생각도 보수적인 생각도 아니라고 사료되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군수를 보좌하는 실과 소장님들의 분발과 사고는 미래 지향적으로 그리고 군정 수행은 민주적이고 발전지향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오늘 우리의 행동이 강진군의 역사에 부끄러움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수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동면 출신 이향수의원입니다. 도약하는 청자골 활기찬 새 강진을 위하여 군정 업무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윤영수 군수님 그리고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본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강진군민의 의사임을 감안하시어 질문드리는 각 항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3대 의회에 등원하여 미력하나마 강진군 발전을 위하여 보탬이 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남도답사 1번지 예향 강진의 명실상부한 문화 수요 창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군수님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보필하고 있는 집행부의 행정수행 능력에 대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다산초당, 영랑생가, 청자도요지, 무위사, 백련결사의 요람 백련사등 우리 고장에 산재하고 있는 역사의 문화유적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유불문화 복원 확충은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준높은 미래 지향적인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되므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강진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수장의 종합, 조정, 통제기능의 상실이라고 생각되므로 유감스럽니다. 강진군 중기지방재정계획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따른 문화체육부분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은 일관성을 상실하였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정수사 주변 정화사업비는 총 3억 6천6백만원으로 '98년도에 7천만원, '99년도에 2억 1천6백만원, 2002년도에 8천만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85년 1월 8일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829호로 지정된 금곡사 3층 석탑주변 정화사업비는 3억원으로 2000년도에 전액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곡사 3층석탑 주변 정화사업비는 중장기 집행 계획안에 의하면 금년도에 집행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계획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누락되는등 예산집행과정에서 미래 예측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국가보조사업비를 임의로 과다과소 집행하였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저촉되거나법적 제재조치와 무관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선별적으로 예산을 우선 집행하여야만 했던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절차의 순서를 밟았으며,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청자촌 야외무대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9년 9월 13일제78회 임시회 회의시 발의한 바 있는 청자촌 야외무대가 3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6월 7일 착공되어 7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만사지탄의 감이 있지만 청자문화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행스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자촌 야외무대 설치예산은 '99년 12월 20일 의회 승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자문화제행사 50여일을 앞두고서야 공사를 착공하게 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 보고시에도 질문을 드렸지마는 6월 7일부터 7월말까지 55일간에 대한 과장님 말씀은 차질없게 준공하겠다고 하였으나 6월 7일부터 일기상황이 6월중에는 5일간이 비가 내렸으며, 7월부터 현재까지는 3일간이 비가 내려 8일간의 공백기간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므로 부실공사가 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 됩니다. 공사가 지연 착공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자문화제 행사가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기사가 주간 강진신문에 6월23일 게제된 바와 같이 청자문화의 개성이 퇴색된 부대 행사를 줄이고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청자와 관련있는 행사로 과감히 전환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자기 문화의 선점을 노릴수 있는 특화된 이벤트를 개발 최대한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진군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98년도에 88명 '99년도 1,112명 2000년도에 1,25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군으로부터 지원 받은 임의 보조금 지급단체 예산중 장애인에게 지원된 예산을 보면 '98년도 총예산 7천2백7십만원의 예산중 17.9%인 1천3백만원과 '99년 총예산 9천9백9십5만원중 14%인 1천3백9십만원 2000년 5월 현재까지 총집행예산 4천만원중 3.8%인 1백5십만원이 장애인에게 지급된 실정으로 장애인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 제공은겨우 지체장애인 협회근무자 2명에 불과하고,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할인카드 발급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장애인 차량등록대수 196대중 본군 카드 발급 차량은 31대로써 16%에 불과한 것은 장애인 차량 소유자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자는 205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6.4%에 불과한 점도 법적 제도적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이를 현정부에 제도개선 및 건의하여 보다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가 현재 대처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매점허가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에게 기회를 주워야 함에도 자동판매기 허가건수 총 12건중 1건으로 8.3%에 불과하며 매점허가 1건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은 물론 자활능력 제고에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단체가 특성에 맞는 사업을할 수 있도록 유도함은 물론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보조지원금을 더 늘리고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에게는 직업 재활시설에 위탁교육인원을 최대한 늘려 조기에 안정적인 직업을 갖도록 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는등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생업지원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본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앞으로의 계획과 실천방안이 있으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가뭄대책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 현재 본군의 평균 강우량은 288.9mm로써 평년 626.9mm의 63%에 불과하고 전년 714.0mm대비 54.4%로써 못자리 물관리부터 모내기완료시까지 용수부족현상은 60여년 이래 처음있는 강진군의 혹독한 가뭄이었습니다. 이앙 종료시까지 가뭄대책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주신 농산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장님께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강진군에서는 가뭄대책사업으로 금년도에 소형관정333공에 대하여 1억원을 보조하였으며 대형관정 3공은 1억 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양수장비 보수 11개지구에 8천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가뭄대책 예비비로 개발하거나 보수한 사업비 이외에 민간인이 자체개발한 소형관정 개발 공수가 무려 423공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이 막중한 것으로 압니다. 민간 자체개발 소형관정 423공에 대 하여 관정 1공당 30만원씩 보조지원한다면 1억 2천7백만원 소요되는데 예비비로 지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민을 위해 친절봉사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 서비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량면 출신 김준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여러분! 심각했던 가뭄을 극복하고 적기에 모내기를 끝낼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삼복더위에 건강을 헤치기 쉬운 계절입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들판의 농작물은 순조롭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풍년의 농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군정에 대하여 궁금해 했던 몇가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장난 가로등 방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남도답사 일번지답게 문화 뿐만 아니라, 맑은 공기와 조화를 이루는 밤의 야경 또한 훌륭한 자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가로등이 고장난채로 방치되어 있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강진읍 동초등학교에서 목리다리까지설치된 가로등을 조사한 결과 총 55개중 고장난 것이 37개 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120차량과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다면 업무를 태만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몇등이며, 그중에서 몇등이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으며,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밤호박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존립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특히 우수 농산물을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권장 보급한 밤호박의 재배 실태를 보고 우리 강진 농업기술센터의 이상과 뜻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습니다. 밤호박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실험재배를 해본 후 문제점을 보완한 후 농가에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 보급한 밤호박이 기형으로 자라 제값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는 책임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권장 보급한 농작물이 잘되면 홍보하고 잘못되면 나몰라라 한다면 농민은 누구를 믿고 농작물을 보급 받아 재배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시험 재배할 수 있는 시험포가 없어서 시험재배를 하지 않고 농가에 보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농가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무더운 날씨와 함께 확산되고 있는세균성 이질과 수인성 전염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발행된 지방신문에 의하면 이질환자가 전남도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장마철 방역에 비상이 걸렸으며, 지난달 30일 고흥군에서 발생한 설사환자 가운데 20명이 세균성 이질환자로 판명되었으며, 진도군에서도 이질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전에 CBS라디오 뉴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옴천 기알재 약수물이 기준치보다 10여배 많은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보도되어 폐쇄 조치를 하였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질등 수인성 전염병이 번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와 옴천 기알재 약수물은 현재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최근에 실시한 수질검사 일자와 검사내용, 검사기관등을 답변해 주시고 서류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진고등학교에 위치하였던 약수물 음료수대를 정문밖으로 이전하여 많은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본 약수물이 오염되었을 때는 급속히 수인성 질병이 번질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강진고등학교에 위치한 약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 검사한 수질검사 실적과 수질검사기관, 검사항목수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위생매립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진읍 위생매립장은 생활쓰레기를 단순 매립하여 침출수가 유출되고 악취발생 등으로 주변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그대로 강진만으로 유입되어 계속적으로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이 확실한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 2억원을 차수설비 및 정화처리시설을 하기 위하여 요구하였는데 2억원으로 침출수 방지와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막을수 있는지와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다면 얼마나 더 소요되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차수설비와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장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땅속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는 언젠가는 부패하여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이 확실함에도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되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면출신 조권신의원입니다. 선진 의정구현과 지방자치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 수행에 헌신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철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평소 확인하고 싶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시대는 정보화의 시대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누가 더 빨리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느냐에 따라 생존경쟁의 차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보급, 활용된지는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컴퓨터의 기종은 초창기의 286과 386의 시대를 넘어 486, 586 그리고 펜티엄쓰리의 시대로 접어 들었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과거에는 좋은 기기 였으나, 지금은 활용가치가 떨어진 구형 컴퓨터의 처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 의하면 군본청과 사업소 읍면에서 총 77대의 노후 및 고장난 컴퓨터가 방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중에는 약간의 수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나 CD롬 드라이브만 교체한다면 얼마든지 활용가능한 컴퓨터가 그대로 방치된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6이나 486이라 해서 못쓰는 물건이 아니고 워드프로세싱이나 교육용으로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이 77대나 되는 방치된 컴퓨터를 활용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보셨는지요? 혹시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읍면 경로당이나 불우시설에 기증하는 방법등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강진은 문림옥향의 고장이자 문화예술의 고장이요 남도답사일번지인 곳입니다. 그러나 도처에 산재되어 복원되지 않고 있는 문화재가 부지기수입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전라병영성 복원이랄지 월남사지 책자 발간이랄지 조금씩 인식의 방향이 달라지고는 있습니다만 보다더 철두철미하고 현실성 있는 복원사업 추진이 아쉽습니다.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은 수년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분야계획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관악' 부분 복원계획입니다. 조선시대 병사절도사영내에 설치된 관악은 그 당시에 국악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병영성복원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포함시켜 추진할 수 있겠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처우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거 우리 고장에는 훌륭한 예능인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발굴자료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듯 합니다. 예를들어 함동정월 선생은 병영면 지로리 출신으로 현대사의 가야금 산조를 재정립하였고, 전 대학의 국악과 교수들을 배출하여 MBC방송에서는 '90년도에 춤추는 가얏고란 제목으로 15회나 드라마로 방영하여 그당시 베스트 드라마로 시청률은 상위권을 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병영 지로리에는 지방관악에 있어 신방과 교방이 있었던 곳으로서 많은 예인들을 길러낸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칠량면 출신 김성권 선생님은 인간문화재로서 우리나라 고수부문에서는 두명밖에 없는 보배로운 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예인들을 배출한 강진에서 또한 문화의 고장에서 국악문화의 재조명과 함께 국악육성에도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학부분에 김영랑 시인이 있다면 국악부분에는 함동정월, 김성권 같은 분이 있었다는 것을 일깨우고 싶습니다. 현대의 국악에 거대한 족적을 남기신 함동정월 선생님과 김성권 선생님에 대한 과거사 발굴등 이 분야에도 신경을 써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따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문화제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청자문화제가 문화제로서의 본질적인 역할을 잘해 내고 있는지요? 행여나 청자문화제가 시류에 편승한 인기영합만을 목적으로 치루어지는 않는지요? 물론 여러 가지 행사를 묶어서 하다보니 관람객 동원 차원 에서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청자문화제가 청자재현과 전승보전이란 고차원적인 목적과는 약간 상이하게 인기 연예인초청이나 하는 그런 눈요기성 행사에 흐르지 않나 우려가 있어 거론해 본 사항이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지금 청자문화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입니까? 다 만들어 가지고 온 서류에 도장이나 찍는 것이 추진위원회입니까? 처음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중간중간의 추진사항 그리고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여러위원들의 의견이 종합되고 검토되고 반영되어 행사추진이 되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이와 같은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추진위원회를 해체 하든지 아니면 모든 행사를 집행부에서 전담하든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 이미지 통일화 사업(CIP)기본계획에 대해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CIP란 기업경영전략 및 자기혁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에도 많이 응용된 것을 알고 본 의원은 CIP의 필요성을 느껴서 의원에 당선되어 첫 질의를 통해 군 경영의 마인드를 찾아 군정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금년 본 예산을 통해 산업과에 다소 전달되어 일부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군수로 당선되어 전체적인 군정의 기본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본계획과 그때까지 해 왔던 군정을 믹서하여 그때 했어야 함에도 이제야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시기를 놓쳤다고 보는 것은 다음 선거에서 새로운 군수가 자리를 하면 그분의 정책과 군정의 방향이 틀린다면 또다시 되풀이되는 군정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군수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도로의 유지보수는 각 도로별로 따로 지정되어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지방도는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 그리고 군도와 농어촌 도로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국도든 지방도든 우리 관내를 통과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민의 생활은 우리 군민들도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 소관 여부를 떠나서 우리 군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유지보수 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국도나 지방도의 차선이 퇴색되어 선로의 구분이 어렵게 되어 있다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나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시급한 도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로를 한번 살펴 보십시오. 퇴색된 도로 차선이 여러곳에 방치되어 있음에도 우리군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남의 일 보듯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도로에 퇴색된 차선의 도색이랄지 기타 안전시설 표지판이랄지, 이런 것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일제 조사후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조치못할 사항은 해당 기관에 협조 요청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각종 공사는 발주처가 소관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로와도 관련이 됩니다만, 도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가능하며 또는 어떠한 조치를 한 실적은 있는지요? 자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관내 주민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거기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정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가장 잘 압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등에 대해서 우리군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민편의와 지역발전 도모에 일익을 줄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셨는지요? 혹시 그러한 실적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만약 없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건설 관련 민원발생시 우리군 직원들의 대처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과시간외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군의 비상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고 처리가 미흡할때는 어떠한 조치가 되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지구 일시경작에 대한 우려가 있어 질문하려 합니다. 농어촌정비법의 일시경작 대상자 기준에 의해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법 이전에 법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거기에 해당된 주민들은 소외감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간척지로 가는 농로나 진입로 등에 자기땅을 내주고, 예전에 땅과 바다가 있었을때 대대로 벌어 왔었던 곳이 간척을 하면 나의 땅도 있을 것이다는 희망도 가졌을 뿐만아니라, 믿을만한 관계공무원이 와서 농로를 양보하면 우선적으로 주겠다던 바다는 땅으로 변해 경작으로 하고 있지만, 문전에 땅을 두고도 자기들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외되고, 머나먼 타지 주민들이 와서 경작을 할 때 땅을 양보하여 준 그분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셨는지요? 우리는 다시한번 그분들의 아픈 마음속에만 있는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삼복더위에 군민복지증진에 헌신하고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권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면 출신 김진호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각종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전량 도급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법상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하게 되는 것과 산림조합 육성지원이나 전문성등을 고려한 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 사업을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1항은 조림이나 육림, 산림보호등이며, 제4항은 임도 및 산림 토목의 경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작업 추진 과정에 보면 특수기술이 필요없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까지도 특정한 사람들로 작업단을 조직하여 고정인부만을 고용함에 따라 사업 소재지 읍·면주민들이 고용기회를 박탈당하고 노임소득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기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과거 수십년간 조림, 육림사업등을 읍·면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경험이 충분히 기술축적이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산림조합에 전량 도급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특혜의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으며 다음 질문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조림육성등 전문성이 그다지 요구되지 아니한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읍·면을 통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산림조합 도급사업에 고용되는 보통인부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주민으로 작업단을 조직한다면 고용기회 확대와 노임소득증대, 농촌경제활성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셋째, 임도의 경우 1km당 6천3백만원으로 기약하고 산림조합에서는 일반 업자에게 적게는 4천5백만원과 많게는 5천만원으로 도급한다고 하는데 1천8백만원에서 1천3백만원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일반 인부 노임도 2만7천원과 간식비 3천원으로 3만원의 노임을 받았으나 법적 1일 노임은 1인당 3만7천원으로써 7천원의 노임 차액은 어찌되었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노임을 부당지급한 것을 산림축산과에서는 감시, 감독을 하였는지 성실한 답변과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조림 활착율이 80%이하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80%이하가 되면 하자 보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자보식기간이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사업 완료와 동시 표주를 설치하게 계약서 6조를 보면 명시되어 있는데 표주를 설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병영성 복원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발행 청자골 강진소식지에 의하면 병영성 복원 사업을 오는2002년까지 총사업비 490억원을 투입하여 네덜란드 하멜 일행이 체류했던 역사성과 연계 국내 최대의 역사 체험 관광명소로 조성한다고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96년도에 병영성 복원사업이 착수된 2000년 현재까지35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금번 업무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자골 강진소식지에 보도한 내용대로 2002년까지 병영성이 완공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2년동안에 455억원의 예산이 확보 투자되어야 하는데 가능 하는지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강진소식지에 홍보한 내용처럼 예산이 확보되어 2002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된다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이러한 추세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2002년이 아니라 2010년이 되어도 사업이 완공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본 사업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앙부서와 도에서 가뭄에 단비처럼 예산을 지원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피상적인사업추진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와 병영성이 언제쯤 준공된 것으로 예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병영 초등학교 이설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영소재지 도시계획입니다. 병영소재지 도시계획이 1973년도에 지정이 되었으나 그후로 지방도 835호선 우회도로가 개설되었으며, 전라병영성과 주변 유적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계획 변경이 요청되는바 합리적인 도시계획 변경으로 토지이용의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룡 개답지구 소유권정리 및 침수예방 근본대책입니다. 30여년전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한 도룡 개답지구가 현재까지 등기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상이한 바 소유권 정리계획은? 또한 도룡 개답지구 약 10ha가 지대가 낮아서 100미리 정도의 비만 오면 금강천에서 물이 역류해서 농경지가 침수되는데 침수 예방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동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개선문제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등 공사계약시 2천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발주토록 되어 있으나 단위 사업이 2천만원이 안될 경우 여러사업장을 단위사업으로 묶어서 2천만원 이상으로 책정하여 군에서 발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단위 사업비가 2천만원이하를 묶어서 군에서 발주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흥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오의원 입니다. 2기 민선자치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에 접어 들기까지 열악한 군재정과 소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집단행동등 고충이 많았음에도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기동안 의회와 집행부간에 견제와 협력이라는 큰틀을 모태로 하여 이견과 갈등을 보다 합리적 방안으로 합의 도출하므로서 21세기 선진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집행부에서는 선진행정을 목표로 과감한 구조조정과 참된 봉사를 기본으로 하는 공복정신을 함양해 나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년부터 수십년간 평생직장이라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해 나왔던 많은 직원들에게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아래 불가피하게 직장을 떠나가게 만든 단체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최선책이 될 것인가 밤잠을 설치며 노심초사하시고, 6만 강진군민과 함께 찬란하고 희망찬 내일의 강진건설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셨던 군수님의 고충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큰 위로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주민의견 수렴과 읍·면지역 실정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1일 읍·면장제를 실시하고 가뭄극복을 위해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 펴나온점등등은 주민편의 행정, 군민과 함께 풀어가는 행정의 표본으로서 바람직한 행정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취임초에 실시하셨던 이동군수실 운영과 군민과의 대화는 많은 군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아쉬운 대목으로 남아 좋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군에서 시행하는 각종사업은 시기를 선택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몇가지 예를 든다면 기계화경작로를 포함한 농로포장은 농번기 이전에 완공토록하고 하수도공사는 되도록 우기가 닥치기 전에 완공토록하며, 청자촌 상설무대는 시기를 앞당겨 발주하므로서 시간에 쫓겨 공사가 부실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업의 특성와 완급에 따라 적정시기를 택하는 탄력적인 운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연구 검토와 과감한 취사선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이해진 일부 직원들의 복무자세와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중에는 자기업무에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다른 일부 직원들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대로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소신과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고 해당 실·과장 역시 부서내의 업무 파악과 업무에 대한 장악력이 부족하여 과장과 담당간에 본질과 핵심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각 실·과의 주요업무를 사전에 보고하는 의원 간담회때 종종발생했던 문제점으로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소관업무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안이한 행정자세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며,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그만 시행착오라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합니다. 따라서 선진 지방자치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 연찬과 소신있는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과 복안이 있으시다면 군수님께서 밝혀 주시기바라며, 우리는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수도 있는 문제점들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임에도 이러한 사전절차를 소홀히 하여 졸속으로 정책결정을 하므로서 추진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여 사업의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만덕호 주변 위락단지 조성 사업을 들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99년 7월 6일 제76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의 허실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재정적한계, 정책추진의 한계, 효과성의 지역적 한계를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친 연후에 사업 추진단계 들어가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심지어는 백지화내지는 전면적인 재검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고 또한, 81회 정기회에서 '99년 12월 9일 의안번호 '99-81-14호로 군수에 의해 제안된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 했을 때와 2000년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관철하지 못하고 대부분 집행부안을 원안 의결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무능과 무기력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기관인 의회의 의원으로서 본 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안건 심의를 소홀히 한 점등은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채는 지방자치 단체가 투자지출이나 재해복구사업등을 위해서 재정수입이 필요하지만 재정수입이 부족한 경우 필요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조달하는 부채라고 그 의의와 기능을 정의한 것으로 볼 때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저로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자세와 무신경에 21세기 선진행정을 지향하는 현시점에서 볼 때 매우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결코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신 집행부를 신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강진을 찾는 방문고객들이 머물다 갈수 있는 관광위락단지 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희망과 의지를 높이 평가하여 필요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의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저 자신부터 군민의 지탄과 따가운 눈총을 받을지언정 이러한 사례는 강진군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본 의원의 고충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만덕호주변 위락단지 조성을 위한 필수적 선결조건으로서 필요부지인 강진군 도암면 학장리 산2번지 약 6,700평을 매입하기 위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2000년 1월 18일 평가 의뢰하고 2월 9일 통보된 감정평가결과 평당 3만3천원과 3만2천4백만원으로 각각 평가되어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기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조차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0년도 본 예산에 부지 매입비로 평당 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토지소유자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가 크게 양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보상협의가 가능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보상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1차평가후 1년이 경과한 2001년도에 다시 재평가를 해야하고 평가된 감정가격에 의해 다시 보상 협의를 해야하나 내년이라고 해서 감정평가액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여지는 바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대비책은 무엇인지? 세 번째, 만약 내년도에 보상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 추진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하더라도 지난 6월 27일 건설교통부가 "공익사업용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입법예고한 제정법률안의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 공익사업일지라도 토지강제 수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제정법률안의 골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다섯 번째,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만덕호주변 위락단지조성 부지매입을 위해 당초 평당 15만원을 예산요구했고, 심의 과정에서 과다책정이라는 논란끝에 평당 10만원으로 조정했으나, 매입가를 높게 책정하여 결과적으로 부지매입 보상협의를 어렵게 만든 단초가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당초 15만원으로 예산요구한 근거와 배경은 무엇인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기획예산실장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질문내용과 같이 만덕호주변 위락단지 조성사업이 차질이 발생되었고 내년이라고 해서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2000년 본 예산에 책정된 부지매입비 6억 7천만원과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5천만원, 합계 7억 2천만원을 명시 이월시킬 것인가, 아니면 불용처리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만덕호주변 위락단지 조성사업의 성패는 얼마만큼이나 건실한 민자유치가 가능하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민간자본유치 계획의 진도와 그 전망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을 드리면서"만덕호주변 위락단지 조성계획"이 표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집행부의 사전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결정이 되었고, 정책결정이 된 이후에도 그저 밀어 붙이기 식의 행정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이유로서는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려던 당초계획이 추진과정에서 민자유치를 하여 분양하는 등으로 변질되었고, 추진부서인 문화공보과에서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배제된 채 재무과에서 부지매입 필요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서둘렀다는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진군은 지금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한때 10만명을 넘었던 강진군 인구가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인해 현재 5만명을 겨우 웃돌고 있고 우리들의 최소한의기대와 희망인 5만명 강진 인구의 마지노선이 무너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우리 강진군만이 아닌 전국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당면한 현실이고 기계화 영농에 따른 농촌 필요인력 감소와 이농현상 그리고 산업화에 따른 도시집중 현상이 주요 원인이 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집약적인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주민 소득이 열악하여 경제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등의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비교적 깨끗한 자연환경과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산재한 문화유적을 연계하여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시겠다는 취지와 적극적인 개발 의지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강진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와 박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진군민들이 쾌적하고 안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균형과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서 선조들이 남겨주신 문화유산을 감상하고 즐기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하고 조성하는 것이 군수님께서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이라면 그 수단중의 하나인 만덕호 주변 위락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각종개발 사업은 그만큼 신중하고 과학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남도답사 일번지인 강진의 바람직한 행정일진데 과연 우리군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굴뚝없는 고부가 가치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병영성, 무위사,다산초당, 영랑생가, 청자도요지, 마도진만호성, 해상공원 등등을 연계 개발하는 거시적인 강진군 종합관광 개발 계획이 마땅히 수립됐어야 하고, 각 권역별로 특성을 살려서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강진군 종합관광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으며, 일부지역의 부분적이며 단편적인 개발계획은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연계 개발의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밑그림도 없이 채색만 한 격으로서 이러한 행정은 일관된 행정자세가 아니며 행정의 낙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에 강진군에서는 유일하게 마량면이 포함되있고, 마량∼고금간 연륙교 가설에 따른 관광객이 급증할 전망이 보이고 있음에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남해안 관광벨트 세부사업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면 그것 한가지만으로도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시급성 또한 인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시지탄이지만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강진관광 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6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사업을 지금까지 방임해 나온점은 집행부와 의회,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0년간 시행되어온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따라 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수급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수급대상자보다 많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현실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 실시를 알리는 시작일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대상자의 선정은 객관성과 정확성을 기해서 수급대상자에게 포함되지 않아야 할 사람이 선정되어서도 안되지만 수급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할 사람이 제외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수혜대상자는 지원금품을 차등 지급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다지 폭이 넓지 않았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는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때는 국가에서 부족분을 보전해 줄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주거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서 수혜폭이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누락자가 있어서는 안되고 때문에 공정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항목에 대한 전문교육과 필요인력지원, 그리고 필요한 예산지원이 되어야함에도 대부분의 읍면에서는 담당직원 1명이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읍면에서는 관련 업무종사가 현행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사회복지 업무와 장애인 복지업무 등 과중한업무에 따른 조사부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읍면에서는 공공근로자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공공근로자는 전문성 부족에 따른 활용가치가 미흡하고 자원봉사자는 월액 21만원의 예산으로는 우수한 필요인력 확보가 어려웠고, 각 읍면에서는 타 업무종사자로 하여금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 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정확한 조사와 합리적인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7월부터는 자원봉사자에게 일당 2만2천원의 인상된 일당을 지원케 되어 우수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데 다소 숨통이 트였다고는 하나 만족스럽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관의 답변을 요망하면서 법시행 이전에 완벽한 조사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국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각 읍·면장께서도 배석하고 있는 바 읍·면장께서는 해당 읍·면에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져 주시고 완벽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진군 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입지적 조건과 수용면적 등 군단위로는 비교적 좋은 조건의 종합운동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내 체육관등 부대 체육시설이 미흡하여 종합스포츠센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수 없는 아쉬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97년 12월 15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45억원을 지원받아 스포츠센타를 건립키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IMF 사정으로 지원 계획이 중단되었다가 '99년 12월 10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재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액은 당초 45억원보다 15억원이 적은 30억원으로 조정되었고, 이에 따른 군비 15억원등 총사업비 4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여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입찰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을 잘알고 있는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실내체육관 시설이 과연 합목적성이나 합리적 이용에 적합하느냐? 그리고 다목적 시설의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미래에 대한 수요 예측이 되었으며, 설계에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볼 때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센터와 같은 대중이용시설은 한번 건축하면 수십년동안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한번 건설하면 또다시 건축하기 어려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이용가치의 극대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설계도서에 따르면 실내 체육관 관람석은 546석으로서 이 규모로서는 본군에서 추진계획인 전남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체육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대회를 유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한예를 들어본다면 인근 장흥군에서 '99년도에 개최한 전국 장사씨름대회가 장흥군 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등 대단한 홍보효과와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던 이면에는 관람석 2,174석과 임시설치한 좌석등약 3,0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 시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볼 때 겨우 546석의 고정식 관람석과 임시 관람석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6∼700석으로는 이러한 대회를 치룰수 없고 인근 타시군과 관람석 기준만으로 비교해 볼 때 얼마나열악한 시설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 실내체육관의 예를 들어 본다면 장흥군은 '99년도에 건립하여 관람석은 2,174석, 영암군 실내체육관 규모는 '92년도 건립하여 관람석이 2,600석, 해남의 경우 '93년도에 건립하여 2,638석,그리고 '95년도에 건립한 보성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26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2,400석의 고정관람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 강진군의 546석의 실내체육관 규모로서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타군과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군에서 추진중인 스포츠센터는 타 시군에서 건설되어 있는 실내체육관과는 개념 자체부터 다르고 우리가 갖게 될 스포츠센터를 인근 시군에서는 아직 건설하지 못하고 있지만 금반 착공단계에 있는 스포츠센터와 별도로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이 없이 설계대로 스포츠센터가 건립된다면 1∼2년후에는 반드시 비판과 후회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따라서 스포츠센터 착공을 잠시 유보하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마땅하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방안으로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추가지원을 진지하게 협의할 수도 있고,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점을 모색하는 한편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는 열악한 군재정 형편일지라도 군비를 늘리는 방안 또는 기채를 해서라도 최소한 관람석 2,000석이상의 시설이 되어야만이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고서도 집행부의 일이라고 치부해 버릴수는 없으며 군정을 수행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을 건설하는데 설령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지만 졸속보다는 다소 시일이 경과하드라도 미래지향적이며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명분과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비록 스포츠센터 건립 지원금이 축소되었고 따라서 군의 부담율이 높아졌으며 열악한 군재정 형편이 고려되었고, 시설물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인정되지만 향후 이용전망과장기적 측면에서 이해득실등을 재검토하여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망하면서 우리 모두지혜를 모아서 훗날 비판과 질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을 드리면서 21세기 새천년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를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새로운 강진건설을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을 제안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윤흥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

그러면 7월 20일 하루 휴회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6차 본회의는 7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승홍의원 서면 질문 내용】 공직자의 친절서비스를 강화하여 대민봉사자세를 확립하고 새천년을 맞는 친절공무원의 육성이라는 목표하에 집행부에서는 주식회사 정보리서치와 계약을 맺어 강진군 공무원들에 대하여 전화 친절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와 교육등을 통하여 강진군 공무원들의 전화친절도가 아쉬운 점은 있으나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외부에서 본 의원이 전화를 해 보았을 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는 전남도청에서 제일 먼저 실시하여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은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20명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으로 언론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은 것은 분명히 공무원의 잘못된 자세이지만 단 한두 차례에 걸쳐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았다고 해서 전남도청에서 취했던 대기발령의 인사조치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강진군에서는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불친절 공무원이 이의신청등을 하였을 경우 전화내용등을 제시할수 있는 녹음테이프나 기타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증거자료 없이 단지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집계표만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의 처분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내용등을 제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기발령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통화내용 제시등 객관성을 확보하여 이러한 문제점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