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전부기 의원 발언

제23회 제차 내무위원회20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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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정례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당초 안건심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회의 속개를 못 하고 오늘 사유서가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공문이 정식으로 왔기 때문에 사유서부터 위원님들한테 낭독을 해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유서 금번 시의회 제23회 정례회 회기중 안건심사를 위하여 2000년 7월 18일 10시부터 개회되는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안건심사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지정된 시간 내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유로 지연 출석하여 안건심사에 차질을 빚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함과 아울러 금번 지연 출석하게 된 것이 결코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금일은 7월 중 확대간부회의 날로써 본청 실·과·소 및 사업소의 5급 이상 공무원 및 읍·면·동장 등 95명이 1, 2청사 상황실에서 화상을 통하여 8시 30분부터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달까지는 확대간부회의일지라도 직제순에 의하여 국·소장 12명이 업무보고를 실시함으로써 대부분 9시 30분 이전에 모든 회의가 종료되었으나 금월부터는 시정 추진에 대한 과장급 간부 공무원의 관심을 제고하고 실·과·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코자 읍·면·동장을 제외한 54명의 실·과·소장이 직접 업무보고를 1, 2청사간 화상회의로 실시함으로써 회의 시간보다 평소 다소 길어져 10시 경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당 간부회의 중일지라도 시의회의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시간 이전에 관련 공무원 등이 사전 대기하여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간부 공무원들이 처음 실시하는 실·과·소장 업무보고에 집착한 나머지 약간의 시간이 지연되었으며 또한 회의를 끝마치고 곧바로 의회에 참석하면 될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위원회에 지연 출석하게 된 점에 대하여 각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면서 추후에는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2000년 7월 18일 여수시장 주승용

기성

박기성위원

우리 시장 본인 자필 서명한 거예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직인이 찍어졌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직인 찍어졌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기획재정국장님! 저거 기획재정국에서 만든 거예요, 시장이 직접 한 거예요? 저게, 한번 그거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국에서 알아서 윗사람한테 누가 안 되려고 만드신 건지 아니면 시장이 진짜로 위원회에 진솔한 마음으로 사과하기 위해서 밑에 시장 자필서명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게,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어제 저도 여기에 늦게 와서 물어보니까 오늘 회의 때 시의회 서면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결재를 받아서 직인을 찍어서 이렇게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진실로 사과하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당초 어제 1차 회의 때 오늘 상정된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안건 제안설명을 할 소관 과장들의 확대간부회의 참석으로 위원회의 시작시간인 10시까지 출석치 않아 회의를 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지 못한 10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2차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를 하지 못 한 데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시장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던 부분은 어제 오후 시장께서 서면으로 방금 낭독해 드린 우리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과장님을 포함한 많은 직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주의 깊게 촉구합니다. 1.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여수시장 제출) (10時25分)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여수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선임된 박평석의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내용입니다. 박평석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결산검사서를 사무실에다 놓고 왔습니다. 가져와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결산검사서가 지금 사무실에 다 있어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각자 그걸 배부해 드린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니까 가져와서 하면 어떻겠냐 그 말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 가져 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질문사항이 있으면 박평석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실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일단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의사일정에가 뒤쪽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

상국

천상국위원

당초에는 조례 심사하고 나서 저걸 하기로 돼 있었는데 사실 갑자기 들어오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예.

상국

천상국위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저도 저기다 놔두고 나왔는데 정회를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원래 안건 심사별로 할라 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께서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 변경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정회할까요?

상국

천상국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일단 보실 분

이삼용위원

정회까지는 할 필요 없고 거리가 먼 게 아니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얘기니까 다 양해를 하고 넘어갑니다마는 의사일정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용구

백용구위원장

의사일정이 바뀐 건 아니죠. 진행하면서 안건심사는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상국

천상국위원

물론 위원장님

용구

백용구위원장

순서는 바뀌어 가지고

상국

천상국위원

재량으로 순서를 이렇게 바뀔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바뀌어 버리니까 좀 당혹스러운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일단 결산서가 없으신 분은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시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삼용위원

박평석위원은 의사일정을 바꿀 정도로 급한 일이 뭐가 있었어요?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위원님들 다 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결산서 없으신 분 계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아니, 아니, 제가 다음에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 제안설명을 하십시오.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보고를 제가 드릴게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위원님들 오시면 천상국위원님 지금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지금 성원이 됐으니까

이삼용위원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이에요. 정회를 한 건 아니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정회한 건 아니니까 하셔도 됩니다.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할까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먼저 동료 내무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내무위원회 회의가 어제 열리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보고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제 일정상 어제 보고하고 오늘 개인적인 일을 좀 잡아놨었는데 갑작스럽게 어제 회의가 열리지 않고 오늘 순연되는 바람에 제가 우리 위원장한테 특별하게 좀 의사일정을 좀 앞으로 당겨 달라 해서 당겨 줬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99년도 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평석의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2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7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받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 동안 저를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5명이 99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3페이지입니다. 99년도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14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4,961억28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3,815억78백만원 특별회계 1,145억5천만원이며 세출총액은 2,850억6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280억32백만원 특별회계 570억3천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2,110억66백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4,911억5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706억22백만원 특별회계 예산현액 1,205억3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용을 보면 세입징수결정액 3,948억26백만원에 실제수납액은 3,815억78만원이며 수납액 중 지방세 717억47백만원 세외수입 1,395억21백만원 지방교부세 690억97백만원 지방양여금 321억98백만원 보조금 590억15백만원 지방채 100억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2개 공기업의 세입징수결정액은 275억65백만원 실제수납액은 273억64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 257억68백만원 공영개발사업 15억96백만원입니다. 2개 공기업을 제외한 12개 사업의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 891억91백만원이며 실수납액은 871억85백만원이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4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일반회계 이월총액 1,535억46백만원 중 명시이월 639억8백만원 사고이월 228억9천만원 계속비이월 255억81백만원 보조금사용잔액 5억2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06억39백만원이었으며 특별회계 이월총액 575억2천만원 중 명시이월 342억35백만원 사고이월 4억4천만원 계속비이월 68억9백만원 보조금사용잔액 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60억2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채권·채무 결산에 있어서 채권은 전년도 말 199억57백만원으로 당해연도 49억92백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249억49백만원이며 채권은 특별회계사업의 채권이 대부분으로 247억32백만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651억42백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144억52백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795억94백만원이었으며 99년도 주된 채무증가는 일반회계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145억 기타 특별회계 신월～웅천간 도로개설사업 58억 공기업특별회계 돌산지방상수도사업 22억48백만원입니다. 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있어서는 99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2,457억7백만원입니다. 행정재산 1,898억34백만원 보존재산 48억48백만원 잡종재산 510억2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51억5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증가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 51억17백만원에서 41백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51억5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외 7종에 81억57백만원으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17억5천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65백만원 환경보전기금 1억51백만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3억51백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55백만원 중소기업발전기금 43억23백만원 재해대책기금 9억7천만원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92백만원입니다. 결산검사서 16페이지입니다. 금고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총액은 4,961억2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지급액은 2,280억32백만원 특별회계 지급액은 570억3천만원이며 그중 잔액은 일반회계 1,535억46백만원 특별회계 575억2천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안과 금고결산 내용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 등으로 전년도 말 현재 19억53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5억73백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25억26백만원입니다. 기타 예비비지출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 173억86백만원 중 주택재해복구사업 외 4건에 2억88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42백만원을 지출하고 46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계속비 집행사업은 3건으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금오도 상수도시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알게 된 시정 또는 개선, 검토 등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시간 상 모두 설명 드리기 어려우므로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행정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업무연찬이 요구되며 본 결산안이 승인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박평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채무결산에서요,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예.

상국

천상국위원

총괄 수치 자체가 지금 원리금을 포함한 개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잠깐만요 아, 채무요?

상국

천상국위원

예. 예. 근데 우리 결산지침 같은 것에서 보면 원금 기준으로 결산을 하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기재하는 결산서 방식에는 원금과 이자로 구분 기재를 하더라도 그래서 총괄수치를 내더라도 그렇게 채무결산에 전년도 말 증감 작년도 말 이렇게 된 결산 총괄수치에서는 원금기준으로 표기를 해 줘야지 우리 결산지침과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

정이칠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정이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칠

정이칠위원

아까 문화예술기금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잠깐만요,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17억5천만원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

거기 시가 투자한, 순수한 시가 투자를 한 금액인가요?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지금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이칠

정이칠위원

우리 시가 출연한 겁니까?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예. 예.

이칠

정이칠위원

확실히 아시는 분이 어느 분이 확실히 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체육진흥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의 돈이 있어요. 체육회 돈이 거기에 일부가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 시가 순수하게 출연한 돈인지 아니면 체육회에서 투자한 돈도 여기에 합산된 건지 그걸 좀 알고자 해서 한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잠깐만요, 정이칠위원님! 우리 정채순 총무과장한테 한번 답변 들어볼까요?

이칠

정이칠위원

예. 아시는 분 누구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장

혹시 아세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자료를 지금 안 가져 왔는데

이칠

정이칠위원

그러면 내일 예결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이칠

정이칠위원

그거 혹시 알아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결산이란 것은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17억 중에서 12억 정도는 지금 체육진흥기금이고 나머지 2억5천은 문화예술하고 진남제하고 2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12억 체육진흥기금 과거에 여천군 또 여수시 이런 게 전부다 합해져 갖고 그렇게 나간 걸로

이칠

정이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결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순수하게 출연돼 가지고 결산이 돼야 하는 거지 이것이 단체에서 투자된 출연된 것까지 합한 지분이냐 그 말입니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전부다 합해 갖고

이칠

정이칠위원

지금 합한 거예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통합되면서 전부다 합해 갖고 된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정이칠위원님, 자세히 하기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죠.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합산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내일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칠

정이칠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금액은 얼마이고 이건 분명히 나와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이칠

정이칠위원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내일 답변하세요.

이삼용위원

아니, 회계과에 이번에 행정감사할 때 문서 회계과 안 가지고 오셨어요?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기금으로만 전체 저희들이 숫자 정산만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이칠

정이칠위원

내일 나오면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보고 드릴게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출연한 것이 별도로 안 나옵니다. 애초에 체육진흥기금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별도로 있었던 것이 통합이 되면서 지분만 지금 우리 조례로 표기가 돼 있죠. 지분만,

이삼용위원

총액 얼마 해서 체육회 얼마, 진남제 얼마

이칠

정이칠위원

아니,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저 돈이, 기금이 마련되도록 까지는 순수 시가 출연한 금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상국

천상국위원

예. 내용적으로는 체육진흥기금 같으면 부지 매각한 대금인가 그게 제일 주

용구

백용구위원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비중차지가 문수동 49-1번지 그거 매각해 가지고 구 여수시 때 그 기금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

내일 나오면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예.

기성

박기성위원

이거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금 박평석위원님이 아마 내용을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 기억이 작년도엔가 저희 의회 임시회에선가 동료 이동찬의원이 여천 장학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시정질문을 한 거단 말입니다.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아, 그거 지적해 놨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때 동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럼 지금 결산검사하실 때까지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같단 말입니다. 이게 주무과가 어딥니까? 내가 주무과의 얘기 좀 듣고 싶거든요. 동료 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본회의에서 개선한 방향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되었단 말입니다. 제 기억이, 되었는데 결산검사를 할 때까지 개선이 안 돼 가지고 다시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으로 또 나와 있는데 주무 혹시 과장님 계시면 위원장님! 이 내용 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달라 하십시오.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일단 그것은 박기성위원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검사 시에 물론 지적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수치계산이 틀렸다든지 이런 건 없고 단지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해 보면서 여천장학회가 분명히 우리 여수시가 출연한 기금으로 해서 물론, 구여천군에서 기금은 출연했지만 통합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여수시가 어떤 출연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출연자가 장학기금의 출연자가 감사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권 조차도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지적사항보다는 근데 이것 자체가 또 왜 그러냐 하면 정관에가 그렇게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을 바꾸지 않는 한은 참, 어렵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사항보다는 하나의 권고사항으로써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걸 나열을 해 놨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 결산검사위원 하시면서 나와있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이 이 부분 가지고 분명히 시정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그 안에 왜 개선이 안 돼 가지고 금번에 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게 노출이 됐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총무과 소관입니까?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예.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그럼 위원장님! 총무과장님한테 우리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부터 결산검사 시점까지 왜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는가 그 내용을 와서 좀 설명해 보라 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장

근데 그건 설명을 과장이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개략적인 설명뿐이

이삼용위원

이것은 장학재단사항 아니오?

용구

백용구위원장

어쩝니까?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우리 시장을 상대로 의원이 이걸 개선하십시오 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개선내용이 우리한테 나왔어야 되거든요. 시장이 그 당시 답변을 안 했으면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기성

박기성위원

서면답변 했거나 뭐를 했으면 고쳐져야 되는데

용구

백용구위원장

지금 박기성위원님!

기성

박기성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전에 저희들한테 그 내용은 검토를 안 했는데 시정질문 답변서가 각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내용이 갔는데 그 내용이 답변이 있었는지 그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기성

박기성위원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시정질문 때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되지가 않았으면 서면 답변한다 해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나왔으면 분명히 개선을 하겠다고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 갖고는 답변서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개선이 1년이 지났으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왜 또 이게 문제점으로 노출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예.

이삼용위원

박평석위원님! 지금 조사보고서가 나한테 없어서 그러는데 지적을 어떻게 했습니까?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뭐요? 이 장학회요?

이삼용위원

지적한 건의 내용이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제가 문제점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예. 한번 읽어보세요.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정관 제8조 1항에서 규정하였기 때문에 초대이사로 선임된 자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임되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이사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도 출연자인 구 여천군의 법인격을 승계한 여수시의 의도가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으며 출연자인 여수시가 출연재산의 운영사항과 내용을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어떻게 세워줬냐 구여천군을 승계한 여수시가 출연자로서 재단법인을 감독해야 하는 것은 재단법인의 법리상 당연하므로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관은 일반적으로 표준인쇄된 정관을 사용하여 개인이 아닌 법인이 출연한 특수한 사정을 정관에 고려하지 않은 점 인정하나 정관 개정의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요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할 것을 건의합니다 해서 정관 자체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 세칙으로 해서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제4조 2항에가 임원의 구성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장은 여수시장으로 한다 이게 바뀝니다 지금. 그 다음에 당연직 이사는 여수시장, 여수시의회 의장, 기타 여러 사람으로 한다. 3항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2항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유고가 생겼을 때는 재임기간 동안만 해 주는 걸로, 그 다음에 21조 3항을 추가를 해서 이사장은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승인을 득한 세입·세출 예산서와 결산서 감사보고서를 주무관청과 시의회에 보고한다. 이런 조항을 저희들이 이렇게 넣어서 한번 요구를 지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주무과인 총무과에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 이대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고 답변 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결산검사 위원들이

용구

백용구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아까 박기성위원님이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선 총무과장이라도 개략적인 답변을 받아야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개략적인 답변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삼용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삼용위원

박기성위원이 얘기했어요?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제가 마저 할게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들은 내무위원회 감사장 마지막 감사 강평 때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 저는 확인을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본회의에 통과된 예산서를 인쇄하는 과정에 약간씩 바뀌어 갖고 됐다는 지적을 아마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감사 강평 때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저희들이 삭감된 것을 아마 살아났거나 그런 식의 얘기인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예산 같으면 삭감을 했거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내용을 더더군다나 위원회 회의장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1년에 2, 3번 있을까 말까 한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동료 의원이 질문을 했고 또 옆 동료 의원들이 보충질의를 했고 이런 내용이면 세월이 1년이 지났으면 지금 내가 보니까 개선 내용들이 다 맞는 것 같애요. 들어보니까, 결산검사위원 하신 게 그렇다면 1년 동안에 이런 문제점은 빨리 개선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시정질문한 내용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지금 와 가지고 다시 이게 논의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이게 지난번 시정질문 내용을 깡그리 묵살을 해 버리신 건지 아니면 다른 업무가 바쁘셔 가지고 이걸 챙겨볼 겨를이 없으셨는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박평석위원님께서 개략적인 설명만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국장을 통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 맞지 지금 우리 집행부관계 공무원은 지금 안건 심사하는데 설명하러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박기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국장님한테 성실한 답변을 듣는 것이 옳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박평석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만있어,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저기

용구

백용구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박기성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이게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여기서 물론 결산검사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결산검사위원 확인을 받습니다. 또 이게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또 상정이 되더라도 본회의에서 또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또 설명하실 거죠?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예.

기성

박기성위원

그러시면 또 그때도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결산검사위원한테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국장님 나오시라 해 가지고 지금 시기에 질의하는 거는 결산검사에서 물어봐야 될 내용을 또 국장한테 물어보는 거나 이 자리에서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아니, 아니요, 박기성위원님!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때는 전체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출석하고 다 출석합니다. 거기서는 박기성위원님이 충분하게 보충질문을 통해서 저한테 물어도 좋고 직접 시장한테 물어도 좋고 국장한테 물어도 좋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러니까

기성

박기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 생각하시면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그렇게 한 것이 나을 거예요.

기성

박기성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이삼용위원님 박기성위원님 그걸로 종결합니다.

이삼용위원

이것이 인제 위원장이 명쾌하게 인제 가리마를 타 줬기 때문에 얘기의 폭이 좁아집니다마는 3려 통합 기념금에 대한 20억 그런 부분의 장학설립인데 이것은 장학재단의 감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시민의 관심사에 대해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립의 목적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천장학회에, 그런데 문제는 정관에 위배되는 어떠한 장학재단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3려가 통합돼 갖고 기 하나로 된 여수시가 되다 보니까 이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하고 거리감이 있는 부분 그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쪽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박평석 우리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3려의 하나의 목적에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정관이 바뀌는 것도 이사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도 도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앞으로의 3려가 공히 하나로 돼 있는 여수시의 장학회로서의 목적과 이사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잘 지적한 바 그대로인 것 같애요. 그런데 여기서 장황하게 그것이 잘 했니 잘 못했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바가 아니다 그런 쪽에서 위원장님이 먼저 서두에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건덕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다음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시정 및 개선사항이 이런 의혹까지도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예. 예.

기보

심기보위원

그렇다면 98년도에는 몇 개 사항인데 그리고 중복된 것은 없었는지 내가 98년도 것은 가져오지 않아서 검토를 못 해 봤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아니, 심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98년도 결산검사서 내용을 지금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용구

백용구위원장

천상국위원이 가져왔을 거예요.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중복된 것 혹시 있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예. 중복된 게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예. 중복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왜 98년도 사항이 99년도에도 개선이 안 됐는가 이 사항이 기명이 됐어야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시정해 나갈 것이 아닌가 하는데 천상국위원이 가져왔다 그러니까 천상국위원한테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근데 심기보위원님 양해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사실 결산검사는 감사의 그것이 아니고 결산검사는 단지 확인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중복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추궁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조금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죠. 책임추궁이 아니라 시정이란 것이 뭡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안 하기 위해서 시정을 해 주는 건데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해 놨으니까 결산검사를 지적을 해 놨으니까 이제 촉구하고 하시는 것이 위원님 여러분들이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예.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촉구를 할 거 아닙니까?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예. 예.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천상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걸 미리 심위원님이 암시를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사실 매년 결산검사를 보면 반복되는 거는 계속 나옵니다.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점들은 반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여천장학회 운영 같은 거는 작년 결산검사 때 상세하게 기술을 해 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고서에는 아주 민감한 부분들은 사실 빼서 정리를 해 줬던 겁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계시니까 작년 결산검사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올해하고 똑같은 식으로 기술이 돼 있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기술이 돼 있는데 1년 동안 이 처리결과에 실질적으로 한 게 뭔가 반드시 좀 우리 본회의 하기 전에 자료를 제시를 좀 해 주십시오. 이 처리결과는 완전히 이건 립 서비스입니다. 하나도 된 게 없어요. 혹시 있다면 자료로 제시를 좀 해 주시고 본회의장에서 아마 여천장학회 운영 관계는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가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한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1년이 지나도록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적을 한다면 여천장학회 재단 설립자체가 위법입니다. 위법이에요 지방재정법상의 법인에 출연할 수 없는 겁니다. 출연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근데 그때 편법으로 하게 된 겁니다. 소위 전화통신을 이용을 해 가지고 했는데 도에서 온 공문에도 애매하게 답변을 해 놨어요. 문건이 왔습니다마는 그랬고 98년 3월 18일 날 이 법인이 설립이 됐는데 설립을 하면서 장학회 설치조례를 만들었죠? 3월 말, 4월 1일 날 통합되면서 4월 4일 날 슬그머니 자동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 조례를, 그것도 부칙 공인조례 부칙에다가 살짝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폐지를 시켜 버렸어요. 그랬으면 설치조례가 폐지가 됐으면 운영조례라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운영조례 같은 걸 안 만들었기 때문에 설치조례에 의해서 출연만 해 주고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어요. 설치조례 자체가 없어져 버렸고 그에 대체되는 운영조례 자체도 없어짐으로써 이런 사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장학회 자체는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질문과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으로써 작년, 재작년에 계속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 물고 늘어지면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이게 걸리는 게 있습니다. 출연에서의 문제, 조례 폐지에 대한 문제, 조례 폐지도 이거 엉터리에요. 당연히 폐지할려면 폐지조례 나열하든지 제일 첫 번째 의안인 제1호 안건에다가 그걸 넣어야 됩니다. 1호 안건 부칙에 근데 1호 안건도 아닌 중간에 있는 공인조례 부칙에다가 이걸 넣음으로써 폐지를 시켰어요. 이런 것들이 지적하면 한정 없이 나와요. 근데 왜 이게 잘못된 걸 안 고치느냐, 지금 솔직한 말로 이사회 소집할 수 있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천상국위원님! 이 부분은 이 정도 해 놔두고 장학회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서 백날 얘기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처리 결과들이 전부 이거는 립 서비스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강력한 촉구가 이런 건 있어 줘야지 우리 시장님이 지금 이사장 아닙니까?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근데 이사장님이 책임을 갖고서 이사회 소집을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거기서 정관개정을 하고 정관개정을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회에서 정관개정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이라는 것은 정관 개정하면 당연히 승인됩니다 그건.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지로 우리 구여천군 쪽의 의원님들이 분개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 당시에 군의원들이 지금 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장학회 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금의 운영부터 문제가 전부 많아요. 근데 왜 이걸 안 고치는가?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장학회 문제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2,907억입니다. 그 중에 예비비가 172억인데 약 6%에 해당이 됩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다음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6% 정도 172억이라는 예비비를 만들어 가지고 1년 동안에 사장시켜 놨다, 예비비를 과다하게 만들었고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치도 않고 172억원을 그대로 사장시켜 놓고 있었다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만들어 놨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마는 추경을 통해서 의회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반영을 시켜놨으면 추경을 통해서 그 외 또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각 부서에서 올라온 현안사업들이 많을 텐데 적정의 예비비를 편성을 하고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사장시키지 말고 추경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필요한 사업을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지적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의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예비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고 1년 내내 사장시키지 않도록 결산검사를 통해서 다음 연도는 예산편성에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예. 물론 우리 서완석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 총 예산의 예비비를 저희들이 세워놨을 때 이 예비비를 예를 들어서 마지막 추경 때나 아니면 정리추경은 안 되겠죠. 마지막 추경 때 다시 시설비 재원으로 투자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그대로 1년간 방치를 해 놨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견해차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는 건지 꼭 예비비를 예를 들어서 12월 연도 말까지는 예비비를 특수하게 전액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는 놔 둬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갑작스럽게 예비비를 많이 사용을 해서 당해연도 말에 어떤 필요한 사업을 하다 보면 졸속처리가 될 수 있고 또 당해연도가 당연히 끝나면 그 다음 회계연도에 예비비가 전액 예산으로 다시 투입될 수 있는데 그걸 제 나름으로써는 좀 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예산에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때는 1% 이상 이리 돼 있는데 한 2% 정도의 예비비를 세웁니다. 그렇다면 29백억이면 한 50억 내지 60억 이렇게 예비비를 세우는데 의회의 승인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삭감돼 가지고 예비비가 거기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다른 시급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을 집행부에서 다시 편성해서 승인요구를 하면 적정량 예비비만 남겨두고 삭감된 예산은 다른 데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다 꼭 정리추경까지 안 가고 거의 예비비가 당초예산에서 거의 많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이런 예비비가 의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놨을 때 1차나 2차 추경에서 적정량만 남겨두고 다시 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예.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2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우리 99년 결산 일반회계 결산 잔액을 보면 세계잉여금 중 순세계가 한 406억 정도 되네요. 우리 예산규모에 비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순세계잉여금은 관계 법규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좀 보기에 좀 상환해야 할 채무상환 같은 데 우선적으로 써져야 될 것이라고 좀 봐 지는데 그런 부분 쪽에는 집행부에서 노력이 있어 왔는지 그 다음에 오히려 기채 쪽을 자꾸 늘려가는 입장에 있는데 물론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채무규모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순세계를 406억 정도 남길 수 있다면 좀 그래도 우리 채무 중에 8%, 이자율이 8%에 이르는 그래도 좀 자치단체로 봐서는 악성채무도 좀 있단 말입니다. 7.5%, 8%짜리 그런 것 좀 상환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 다음에 세입·세출의 현금을 보면 그 동안에 세입·세출의 현금을 가능하면 우리 세입·세출 쪽으로 반영을 시켜나가는 노력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세입·세출 현금잔액이 매년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현재액이 그래도 조금은 한 5, 6억 정도 늘어났는데 비율로 봐서는 그것도 한 30%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세입·세출의 현금 종류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입·세출로 돌려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재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의 노력이 좀더 있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혹시 그 2가지 사항에 대해서 혹시 보신 거라든지 첨가하실 의견이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예. 저희들 결산검사위원들도 공히 똑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기채를 상환한 쪽에 왜 돌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내부적인 지적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봤었고요,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는 넣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세입·세출의 현금 결산 이건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파악을 좀 못 해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됐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감사합니다. 특히, 의사일정이 맨 뒤에 있는데도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좀 빨리 끝마쳐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2. 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時10分)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채순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수공항 건설 당시 이주마을인 소라면 대포4리 즉 노촌, 마전주민들이 주민화합 차원에서 기존 마을 즉 장전과 오래 전부터 행정리 분리를 요구해 왔으며 최근 여수공항 확장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주민 일부의 추가이주가 추진되고 관할구역도 넓어 일선행정 추진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행정리를 분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3려통합전부터 구 여천군에서 소라면 대포4리 마을 주민의 건의에 의하여 행정리 분리를 검토하였었고 이번에 추가로 금년 1월 24일날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라면 행정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별표내용에 읍·면 행정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소라면 대포4리 즉 장전, 노촌, 마전을 대포4리는 장전 그리고 대포5리는 노촌, 마전으로 분리하고 소라면 행정리 수를 현행 30개리에서 31개리로 하고 읍·면 행정리 총계란을 192개리에서 193개리로 하여 1개 행정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행정리의 조정은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고 공항주변 주민의 이주시기에 맞춰 행정리를 신설을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이주에 도움을 줌은 물론 주민화합을 위하여 소라면 행정리 대포5리가 신설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첨부된 2페이지 개정조례안과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서 물론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건의가 있어서 분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후에 다른 읍·면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나오고 이와 같이 주민들의 건의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분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분리된 내용은 제안이유를 잘 읽어봐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다른 읍·면에서 또한 다른 동에서도 이와같은 건의가 들어오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분리를 해 주시겠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시에서는 지금 리·통·반 증설하는 것을 가급적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라면 대포4리 경우에는 통합전부터 의회나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행정리의 분리를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여수공항 확장공사로 인해서 또 신풍지역 일부가 당초에 공항이주로 대포4리로 이주할 예정입니다. 해서 우리는 가급적으로 리·통·반을 증설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또 아울러 지금 이 공항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신풍지역에는 아마 1개리가 감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192개리지만 1개리를 증설하지만 앞으로 다시 또 이것이 통합이 된다면 193개리에서 192개리로 다시 1개리가 감축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래서 이와 같이 정리시켜준다고 할 적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여러 가지고 지역적인 특성이나 여건을 봐 가지고 인구가 증가되고 한다든지 또는 지역주민들이 원할 적에는 분리하는 것을 크게 바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때 그때도 과연 분리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타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의 조례로써 통과된다고 한다면 아마 타지역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그때 건의가 돼서 논의가 된다면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과연 주민에게 실익이 있고 그렇다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장전, 노촌, 마전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셨는데 제가 여기서 몇 가지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난해에 통은 동에 통은 많이 통합을 했다 말입니다. 이랬는데 리는 그 당시에 통합 때 포함을 안 시키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리도 정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리를 하자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우선 우리가 192개리중에 과연 192개중에 3개의 평균 세대가 몇 세대냐 이것을 한번 보고 그 다음 지금 현재 리뿐만이 아니라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통합의 추세로 나가는데 기어이 주민들이 원한다 해서 분리를 해야할 것이냐 이 문제가 또 있고 그 다음 가장 주민들로써 어려운 일은 문제는 도심지의 통과 같이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리는 옛날부터 조일 듯 모일 듯 해 가지고 주민들이 리장 수당을 보충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는 오히려 통합을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리가 있는데 기어이 주민이 원한다 해서 분동을 해줄 것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자료를 안 가져왔으면 다시 한번 여기서 할 것 있으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평균 통의 세대가 몇 세대냐 그리고 아까 말한 통합의 추세를 바라는데 분리를 해야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우리 시에서 수당 주는 것으로써 이장은 할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농촌 리에서는 그럴 때 주민들 부담이 가중이 되는데 물론 여기 주민들은 그런 것들을 감수를 하고 하겠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것도 고려를 하고 자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지금 읍·면에 제일로 얼론 제가 생각해서 많은 세대가 한 율촌 여흥1구같은 경우는 270세대 됩니다. 그리고 돌산 백초같은 경우는 31개 세대가 31세대가 있는데 그중에 율촌 같은 데는 아직 10세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머지 않아 이주마을로 옮길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한 평균 한 1개리가 150세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원칙적으로 리 분리를 하는 것은 금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공항건설에 따라서 장전마을하고 그쪽에서 이주해온 마을주민들 사이에 불화가 많고 그래서 물론 여수시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통을 통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공항쪽에서 이쪽으로 또 이주를 하고 또 그 동네사람들도 결국은 과거에 있던 동네사람들하고 같이 집을 지을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해봐야겠다 해서 의안으로 올린 겁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한가지만 내가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한가지만 과제를 총무과장님께 드릴 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꼭 분리만 가지고 생각할게 아니라 통합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두고 해봐야 되는데 이 통합에 관계없이 앞으로 이 조례 이후에 과연 통합을 원하는 리가 있는가 그것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꼭 분리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정동별로 그냥 리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반을 강화해서 반장을 강화해서 반장으로 하여금 리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농어촌 행정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주민들 부담도 경감이 되고 이미 이장의 권한이라든지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앞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는 리도 파악을 해 가지고 통합쪽에도 권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심기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천상국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한가지만 여쭤볼 랍니다. 장전부락하고 노촌, 마전부락하고 지리적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바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락별로 떨어져있고요 몇호 몇호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같이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죠.

상국

천상국위원

서로 중간에 강이 있거나 산이 있어가지고 떨어져있는 것은 아니네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장전마을은 대포4리 산밑에가 애당초 거주가 되어 있었고 마전마을은 공항에 이주되면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거주가 됐고 그 다음에 논쪽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국도옆으로 되어 있고 부락이 따로따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렇다면 어떤 지리적인 필요성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의 정서, 정치적인 이유가 분리의 이유라고 봐지네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지역주민의 정서죠.

상국

천상국위원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정치적인 이유, 정치라는 것은 원래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것이 정치 아닙니까? 우리가 꼭 뭐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기존의 우리시같은 데는 이렇게 이웃집에 와서 살고 어쩌고 인사하고 그래도 같이 동화가 빨리 되는데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부락주민들은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좀 다른 사람을 배제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상국

천상국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화합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분리를 한다면 항시 남의 동네 남의 리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오히려 주민화합차원에서 잘 섞여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장전마을은 장전이고 노촌, 마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도 같이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가 소라만 보더라도 그 정도 세대수가 인구수가 되는데 10개 정도가 있네요. 그렇다면 지리적으로 떨어져있는 게 아니면 오히려 주민 화합차원에서 같이 더불러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오히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꾸 분리를 하다보면 소라면만 보더라도 그 정도 이상되는 마을이 아마 10개 가까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 또 서로 떨어진 동네끼리수 틀리면 분리해 주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요구를 다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박기성위원님

기성

박기성위원

과장님 저는 왜 지금 이것을 하나를 늘린가를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본위원이 정보지에다가 사무감사 대비해 가지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몇번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를 냈더니 남면에서 어느 분이 실명을 밝히시면서 이장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이장문제를 이분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면 단위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분들이 시에서 주는 돈 말고 주민들이 돈을 거둬갖고 주는데 70에서 많게는 150 가까이 받고 그런 갑대요. 그래갖고 이게 말썽이 많답니다. 말썽이, 말썽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이장들이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감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게 지금 나는 뭔 뜻인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회에 준 자료 맨 마지막 말미에 보니까 참고자료 해 가지고 통반조정내용 나와 있고 향후 계획에는 리반 반 증설은 최대한 억제 감축계획으로 추진할 랍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천상국위원님 질의에 지금 4리, 5리로 쪼갠다는 데가 거리상으로 멀어진 위치도 아니고 주민들 화합 때문에 쪼개신다는데 그렇다면 여수시 행정동 통합하면서 3려통합하기 위해서 3개동을 한데 만들고 이런 데는 더 심해요. 주민 갈등이 더 심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전부 분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세대수 137세대 인구 416명을 관할을 못해 가지고 또 이게 최근에 이렇게 된 리가 확정된 데도 아니고 과거부터 꾸준히 치고 박고 싸웠든 어쨌든간에 쭉 살아오신 분들이 왜 이때 와 가지고 주민화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지금 과거부터 자기들이 그때 공항 만들어지면서 분리가 되면서 분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들이 분리를 요구하면 행정이 따라가야 됩니까? 무조건. 지금 137세대 416명 인구같으면 이장 한 사람이면 충분히 소화가 되겠네요. 그리고 사실 이장들이 할 역할이 있습니까? 특별히 없잖아요. 이장들이 뭔 역할합니까? 동네 마이크 잡고 우리 세금계산서 날라줍니까? 우리 고지서요? 별 역할도 없는데 주민들이 요구한다 해 가지고 통·반·리를 마음대로 쪼개고 벌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방금 천상국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소라면 대포4리 장전마을은 소라면이라 그래 갖고 공항에서 이주오신 분들은 율촌면 주민이 되다보니까 시에서는 아마 그 정서를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촌분들이 촌에 읍·면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정서가 좀 있어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분리를 해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3려통합전에 통합이 한창 거론되고 있을 때 율촌면에서 순천시하고 통합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랬죠? 율촌면이 순천쪽으로 가깝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리가 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순천쪽으로 가까운 데가 생활권도 그러고 주민 화합을 위해서 순천으로 행정구역을 바꿔달라고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할 용의가 있으세요? 그것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뭘 쪼개요?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과장님 지역주민들이 건의서 냈던 내용을 혹시 가지고 오신 거 계십니까? 건의서 냈던 것을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바로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팩스로 받아 가지고

만규

이만규위원

언제쯤 받았습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1월 24일날

만규

이만규위원

1월 24일날 검토 내용은 현재 없고요? 여기가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위원님들이 총무과장한테 질의는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이 원안대로 하는 데는 이의가 없으신 거죠? 수정안으로 그런 것은 아니죠? 질의는 많이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수정안은 없다 그겁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예. 수정안은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기성위원님

기성

박기성위원

동료위원님들의 본위원을 포함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리를 분할시킬 하등의 별 타당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 통과가 아니고 저는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박기성위원님께서 제2항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기보

심기보위원

저는 부결이 아니라 가결에 대한 쪽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박기성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 나서 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찬반을 묻는 거 아닙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지금 현재 토론을 했는데 토론을 끝나고 원안 하자니까 이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의가 있으니까 방금 이것을 원안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부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그 관계를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가부는 결정을 해야죠.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동안에 원안과 반대되는 견해들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의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찬반을 물어주셔야지 맞지 않겠느냐

용구

백용구위원장

가결코자 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부결을 하자는 안이 나왔으니까 찬성의견은 아직 없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있으면 찬성하시고 또 찬성하자는 원안대로 하자면 위원님이 계시면 원안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제가 동의합니다. 박기성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재청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박기성위원님께서 2항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천상국위원님께서 박기성위원 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우리 심기보위원님께서는 천성하십니까?

기보

심기보위원

사실 총무과장이 처음부터 실정을 그냥 주민들 여건을 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갔을 텐데 그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나도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그래서 율촌사람들하고 당초에 소라사람들하고 융합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단위의 리도 아니고 앞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분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반대의견 박기성위원 찬성위원 또 심기보위원님께서는 찬성으로 발언하셨습니다. 심기보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심기보위원님, 지금 찬성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심기보위원님 안으로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제2항 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기성위원께서 반대하시고 천상국위원님께서 찬성하고 심기보위원님께서 찬성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찬성하는 심기보위원에게 찬성하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2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완석

서완석위원

회의진행이 잘못 됐네요. 원안있고 반대의견 있으면 가부를 물어야지요. 반대하신 분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방금 보니까 부결에 심기보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혼자뿐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꼭 물을 필요 있냐

이삼용위원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상에 그것은 다 얼굴 보니까 반대쪽이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우리 심기보위원 하신 찬성발언하시는데 심기보위원뿐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표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보

심기보위원

그래도 표결하고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다른 분들이 이의가 있어 찬성을 해 주셨다면 누가 있으면 표결했을 건데 표결하면 찬성 동의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의 깊은 마음으로 헤아려서 다 얼굴에 쓰여 있어서

완석

서완석위원

원안에 한 분만 반대토론하고 느낌으로 갖고 있는데 원칙은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의견에 대한 가부 표결을 해야 되는데

용구

백용구위원장

원래 표결을 하면 물론 찬성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물어보니까 찬성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꼭 표결할 필요까지 있냐, 넘어가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건 만장일치로 보는 건데 만장일치가 아니면 원래 3.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時35分)

용구

백용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종명입니다.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보공개수수료 요율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과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3에서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시행령 제18조에서 지방자치제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신설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 조례안 3조에서 별표3에 신설을 상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감면하는 조항에요.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해석을 어느정도까지 합니까? 범위를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그 사항은 18조 제3항에가 나와있습니다. 3항에가 요율은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라고 했고 제2항과 1호부터 3호까지 나와있습니다. 1호는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자료로써 청구한 때, 제2호는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습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서 청구한 때, 제3호는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기능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감면하도록 그렇게

상국

천상국위원

그 조항에 비영리 학술공익단체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 조항을 읽어주시면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여기 설명 드린 대로 법인 대표자 또는 직원, 학교 교수, 교사 또는 명시된 그 내용대로 그대로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것은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직원 아닙니까? 비영리 학술단체의 범위를 어느정도까지 하느냐 일단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법인 아닌데도 해당이 돼요. 그러죠?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법인 아닌데도 해당이 되고 비영리단체가 흔히 속칭 시민단체, 사회단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그렇죠. 비영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예를 들면 동창회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종중, 문중 이런 데에서 시에 개발하는데 땅 관련해 가지고 정보공개 요구를 하는데 문중이라든지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문중이란 것은 그것은 비영리단체라고 학술단체 그런 데에 포함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영리의 학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상국

천상국위원

목적사항은요. 이것은 사실 형식 문구에 불과합니다. 목적사항은 학술 목적이냐 연구목적이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서류신청에다가 연구 신청목적 연구 학술목적 이래버리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목적사항은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예시문구에 불과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학생이 교육자료로 연구목적으로 신청하면 이것도 감면됩니다.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가 정 안된다면 소속 회원 학생이라든지 회원의 자녀 학생 이름으로 해 가지고 학술목적 하면 방법이 없어요.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그렇게 역이용한다면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역이용이 아니라 목적 자체는 객관적으로 시에서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형식적으로밖에는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상기관을 명확히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것은 정보공개의 목적자체가 널리 알려지고 오픈시킨다는데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위원장님!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박기성위원님

기성

박기성위원

과장님 지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비용부담 해 갖고 18조 제2항에 나와있거든요. 1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놨어요. 비영리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 대표자나 직원이 청구할 때입니다. 우리 여기로 봐가지고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여기로 봐 가지고는 포괄적으로 전부 다 된다는 얘긴데 소속만 돼 있으면 개인적으로 청구한 것도 전부 된다는 얘기시고, 지금 또 시행령 제2항 제2호에도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할 때 우리 것도 그리 돼있어요? 조례가 그리 안 돼있는데. 우리 조례는 소속기관의 장 같은 내용이 다 빠져 있잖아요. 소속기관의 장을 받아야 이게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나와 있는데 개인 자격으로 가 가지고 신청을 막 하는데 50%씩 학생증만 카피해 버리면 지금 50%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조례는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아니죠. 여기 법에 나와있는 그대로 적용이 돼죠. 그래서 방금 제가 2항 자체를 1호부터 3호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그대로 신청했을 때만 저희들이 감면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기성

박기성위원

아 별표 3만 지금 여기에다가 해놓고 지금 시행령에 나와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50% 여기 지금 주요골자에 지금 약식으로 적어놓은 겁니까? 주요골자에 약식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주요내용 말씀입니까?

기성

박기성위원

지금 개정조례안에서 저희들한테 배포된 게 주요골자를 약식으로 적어놓은 거냐 그 말입니다.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주요내용 자체가 이 내용을 그것을 풀어서 거기에다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시장명의로 해 가지고 제출자 여수시장 2000년 6월 해 가지고요.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나와 있고, 두 번째 주요골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보공개수수료감면비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함 안 별표3 그래가지고 쭉 두 가지를 나열해 놨어요. 이게 여기서 나열한 내용들이 지금 시행령에 나와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는데 여기는 약식으로 적어놓은 겁니까? 왜 그러냐면 기관의 장 확인이 없는데 여기는 주요골자에 나와있기 때문에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주요내용은 1호, 2호를 포함해서 위에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고

기성

박기성위원

시행령에 나와 있는 기관의 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그러시고요. 지금 같이 이해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혹시 우리시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정보공개를 요청한 거 몇 건이나 접수된 거 있는지 아십니까?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저희들 금년 6월까지 해서 80건에 3만6,320원이 지금

기성

박기성위원

이따 심의 끝나시고 그 부분을 복사 좀 해 가지고 주십시오.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성

박기성위원

건수하고 공개내용이 나와있죠.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공개내용이 80건이 되는데 알았습니다.

이삼용위원

주로 어디서 들어옵니까?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개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개인들한테서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삼용위원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이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이 별표3호 요율표 하나 만든 거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예. 요율표를 시행규칙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행령에가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신설하는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요율표 하나 만드는데 조례안 자체를 조금 왔다갔다 주요골자에 안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써버리니까 그게 새로 들어간 것처럼 보여가지고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시행규칙 별표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놔서 그래서

상국

천상국위원

감면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말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아니고 별표만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건데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감면조항 이런 것을 갖다가 주요골자로 넣어놔 놓으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박기성위원도 오해를 한 거예요. 지금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아 감면조항에 관한 사항입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감면사항 자체는 이번에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같이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별표를 만드는 것이고 별표에 대한 요율에 감면하는 거나 시행령 조항에서 받아 가지고 그대로 쓰는 건데 그 자체가 개정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감면비율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별표에가 없는 사항입니다. 감면 비율에 관한 사항은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시행령에서 있는 거고, 기존에 조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시행규칙에가 감면 비율에 관한 사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감면비율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이 보게 되면

상국

천상국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이번 변경조례안에서 감면조항이 신설이 됩니까?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에는

상국

천상국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가 전혀 안 나오는데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별표를 전체적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시행규칙에는 요율표가 이대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만 감면 비율만 이번에 지금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외에 별도도 저희들이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알았습니다. 별표 밑에 시행령 내용으로 써준 거 그것 말이죠?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됐습니까? 과장님!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일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리 됐는데 왜 인자 이것을 하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이게 지금 시행규칙에가 정해 있어 가지고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규칙 내용대로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용구

백용구위원장

왜 우리 조례는 안 하고요. 그러면 왜 인자 하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지도·확인 과정에서 조례로 법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야만이 맞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지금 `98년부터 되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면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해석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행규칙에가 명시가 되어 있어놔서 그대로 운영해도 하등의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대로 운영한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러면 뭘라고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 뭘라고 조례안 만들어.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못을 박아놔서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시행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시행규칙 7조에 의해서 별표로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정부가 잘못하고 있구만. 조례로 정하라고 했으면 조례로 정하게끔 해줘야지 왜 규칙에다 정해버려.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실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런게 법 시행령에가 조례로 정하도록 해 놨잖아요? 그런데 왜 시행규칙에서 즈그들이 정하느냐 말이에요. 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라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해야지 시행규칙에서 다 정해 버리면

용구

백용구위원장

밑에 보니까 그게 있네. 보니까 (서완석위원 손듦)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정보공개조례의 수수료를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 그리 안 돼 있어요?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법률에 말씀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여수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안 돼 있느냐고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별표를 보시게 되면 그 내용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에 보게 되면 제3조에가 별표1은 제증명수수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말고 정보공개조례에가 정보공개요구한 수수료는 제증명징수조례에 의한다 그렇게 안 돼 있냐 그 말이요.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그렇게 안 돼 있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뭘로 되어 있어요?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정보공개하는 법률 그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정한다 명시가 돼 있죠. 조례로 정해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수수료를 어떻게 받아왔느냐, 뭘로 해서 받았느냐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그 동안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별표에 의해 가지고 이미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등의 하자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았습니다마는

완석

서완석위원

정보공개조례에는 뭐에 의해서 받는다고 되어 있냐고?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현재 지금 그런게 조례로 정해서 받아야 맞죠.

완석

서완석위원

정보공개조례가 여수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 그리 되어 있을 거요. 그렇게 되었는데 징수조례가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가있었다 그 말이요.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제증명징수조례에 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여수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별도로

완석

서완석위원

옛날에 제가 발의해서 만들었잖아요.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정보공개에관한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왜 별도로 없어요? 94년도에 제가 발의해서 만들어 놨는데 법 만들기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먼저 만들었어요. 여천시에도 만들었고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보공개에관한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완석

서완석위원

구 여수시 때 만들었다니까 여천시도 만들고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다 만드니까 나중에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94년도엔가 구 여수시의회 때 여수시의회에서 통과해가지고 만들었다니까 여천시도 만들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었다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책자는 없어요? 통합할 때 빠진 거 아니요?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통합하면서 조례를 없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는 없고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용구

백용구위원장

책자에 없으면 없는 거 아니에요?

완석

서완석위원

법에 규정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다른 조례들이 분명히 여기 있잖아요. 법에 있으면 조례 안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요?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법에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법에 자세히 나와있어도 만들어야 돼요.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그런데 법에서 운영조례 전체를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개정조례라는 말을 왜 부쳐놨어요?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법이나 시행령에가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으면 조례로 정하는데 시행규칙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바로 되면서 이때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통합되면서 조례 폐지해 버린 거 아니요? 그런 것 같은데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정보공개촉진법 법률은 훨씬 뒤에 만들어진 거죠.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그런게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시가 돼서 나와요. 시행규칙에가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면서 시행규칙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 것 같은데 규칙에가 다 나와있어요. 시행규칙에가 서식도 나와 있고 이렇게 한다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폐지관계는 정확하니 없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에가 세부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기성

박기성위원

법무계에 물어보면 알겠구만.

용구

백용구위원장

어떻게 해요. 이의 없으시죠?

상국

천상국위원

참고로 우리 집행부가 없으니까 전문위원님한테 자료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의회 전원한테 통합때 `98년 4월 4일날 통합조례를 만들 때 3려에 있었던 조례를 조례 제목도 나열하지 않고 조례를 많이 없애 버렸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그 당시 1호 안건도 아닌 여수시공인조례 공인조례부칙 4조에서 도농통합특별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폐지키로 된 여수시 여천시 및 여천군의 모든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부칙 제4조 하나 넣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조례를 상당수를 그냥 없애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 집행부에서 그 당시 통합조례를 만드는 쪽의 굉장한 횡포입니다. 의원들이 이 조항을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공인조례 부칙 4조인데 이 항목 하나 가지고 조례를 상당히 많이 없애버렸거든요. 부칙 4조 조항에 의해서 그 당시 없어진 조례 내용을 전부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시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 조례를 우리가 봐가지고 만들어야될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래서 저희 의회가 개원이 되었을 때 조례심사위원을 둬가지고 한번 심의를 할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지금까지 못했거든요. 실질상으로 그게 언젠가는 우리 의회쪽에서 한번 우리 천상국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마는 실질상으로 미루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상국

천상국위원

정식으로 할려면 통합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조례는 폐지한다 폐지조례 자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 갖고 없어진 조례 하나하나 써줘야 돼요. 그래 야지 뭔 조례가 없어졌다 그 내용을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런데 그때 그 시기는 그걸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도 없고, 책자도 이렇게 두 권인가 세 권 두꺼워 가지고 실질상으로 책도 보도 않고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고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기성

박기성위원

폐지조례안이란 조례가 없어요. 폐지조례안이라고 못 만들고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폐지조례안을 만들죠. 통상, 통상 폐지조례안을 만들죠.

용구

백용구위원장

자 우리 토론 그만 할게요. 질의·답변을 마치죠? (『예』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2時02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두건 안건은 세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

박헌세무과장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31일자 국가유공자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지금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었던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 범위를 현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 자를 1급부터 7급까지 해당하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4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 세제 13400-378호로 준칙이 시달되었으며 2000년 4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이 `9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서 여태까지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이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서는 읍·면지역이 천원에서 2천원, 동지역이 18백원에서 3천원으로 됐습니다마는 이번 2차 인상을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개인균등할주민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읍·면지역은 2천원에서 3천원으로 동지역은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76조고 참고사항은 2000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에 대해서 없습니까? (천상국위원 손듦)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상이등급 7급이 새로 생겼네요?

박헌

박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상이등급 7급 제가 자료를 보니까 두 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자도 상이자가 되네요?

박헌

박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두 눈의 교정시력이 0.6이면 한 눈은 0.06이고요. 저는 눈이 좋아가지고 교정시력이 0.6이하 그러면 눈 좀 나쁜 사람 웬만한 사람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박헌

박헌세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상이군인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냥 넘어가죠.

상국

천상국위원

아 유공자를 먼저 지정을 받고

박헌

박헌세무과장

예. 그래서 제대할 때 국가유공자가 상이군인으로 제대를 한 경우의 그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다면 7급이 아니라 다 지정이 됐겠네요?

박헌

박헌세무과장

아니죠. 안 돼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에 새로 7등급이 8월 작년 8월 31일자로 새로 생겼죠.

상국

천상국위원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5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지방세법 제86조에 보니까 세금 다음과 같이 한다면서 개인의 세율은 시장이든 군수든간에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법의 취지는 여기에다가 명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인자 이 자치단체가 시장, 군수, 군, 시 그렇다 할 경우에는 군지역과 시지역이 자기 지역 즉 말하자면 시민, 군민 이래서 시장 군수가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시같이 통합된 이러한 시로써 과연 군부와 시부, 동과 읍·면은 구분을 꼭 해야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시부, 동지역에도 동과 같이 농어촌 순수한 농어촌의 동인데 그 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줄라면 군부와 마찬가지 읍·면과 마찬가지의 체제인 동은 거기에 적용을 해줘야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헌

박헌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읍·면과 동을 구분해서 지금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읍·면에서는 천원이었고 저희들 통합 할 때요. 그 다음에 동지역은 18백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읍·면지역에 대해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해서 2천원, 3천원으로 지금 이 앞에 작년에 된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통합된 순천이나 나주도 저희들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음에 읍·면지역과 비슷한 동에 대해서는 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읍·면과 동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그전에는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고 하니까 언젠가는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다면 언젠가는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차이를 지금 현재 천원 차이거든요. 그러 않습니까? 그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야 다음에 읍·면지역 주민들도 그때 가서 반항이 좀 덜할 것인데 차이를 좁혀가는 방법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 3천원, 4천원이라 그러면 시부를 35백원 한다든지 또 4천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읍·면지역을 35백원 한다든지 그 차이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박헌

박헌세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읍·면지역이 천원에서 2천원으로 그 다음에 18백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이 된 것은 5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천원에서 4천원으로 되면 33.3%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율적으로는 점차적으로 일시에는 못하지만 그 갭을 좁혀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인상 비율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시부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5백원으로 하면 균형이 맞아지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박헌

박헌세무과장

예. 그런 점도 있긴 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있기는 한데 할 수 없이 이대로 해 주시라?

박헌

박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시·군행정구역통합특별법에 군단위가 시단위로 통합됨으로써 지방세에 이렇게 균일하게 안하고 차등을 두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함으로써 군단위가 읍·면단위가 시단위 동과 같이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받아버리면 통합이 안되니까 특별법으로 차등을 두게 되어 있어요.

박헌

박헌세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거석이 주민세 체납액이 전체의 얼마나 됩니까?

박헌

박헌세무과장

주민세 체납액은 사실 개인균등할은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런게 개인이든 소득할이든 우리 시가

박헌

박헌세무과장

사업소 체납액이 지금 많은데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대강 얼마나 돼요?

박헌

박헌세무과장

저가 이따가 개별적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재산세 전체 체납액은 얼마나 돼요? 지방세 체납액은

박헌

박헌세무과장

전체 체납액은 지금 151억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51억?

박헌

박헌세무과장

예.

이삼용위원

유명인사들 많습니까?

박헌

박헌세무과장

주민세 체납액이 4억95백 나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주민세 체납액이 4억95백

박헌

박헌세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체납액이 150억이면 100억 정도나 부실채권입니까?

박헌

박헌세무과장

지금 부실채권이 결과적으로 그 이상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자 5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4항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보

심기보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아까 질의시간에 한 바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에 대한 이의입니다. 하나는 아무리 인상율이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많은 차이가 난다 하지만 액수로 봐도 과연 읍·면지역보다 동지역이 주민세를 그렇게 내야하는 이유가 있냐 이런 뜻에서 동지역은 5백원 인상해서 35백원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항상 다른 사안에도 거론이 되고 있는 동지역의 농어촌 즉 말하자면 읍·면지역과 마찬가지 형태의 동은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읍·면 지역과 같이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은 질의·답변은 끝났으니까 지금 토론 순서니까 과장님은 가셔도 됩니다. 방금 심기보위원님께서 읍·면 지역은 현재 3,000원 그대로 놔두고 동 지역은 3,500원으로 하자는 그런 수정안으로 말씀하신 거죠?

기보

심기보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수정안

기보

심기보위원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우리 심기보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신 분 계십니까? 안건, 방금 심기보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건 채택이 안 된 걸로 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안 됐으면 할 수 없죠. 제가 어쩝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아까 저희가 회의 진행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다른 동의한 위원이 계시면 토론을 해 가지고 표결로 해 가지고 이번에 처리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예. 소수의견은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소수의견으로써 저희들이 본회의에 보고는 하겠습니다. 5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7分會議中止) (14時08分繼續開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여수시민헌장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時0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민헌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우리 여수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여수시민헌장은 통합 여수시민의 긍지와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서 향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민 생활지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 정서에 맞고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헌장을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 10일 시민헌장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여수대학교와 여수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교양 및 행정학과 교수와 국어 및 역사교사 그리고 시에서 추천한 시인과 사학자 등 7명의 시민헌장제정위원회를 99년 4월 10일에 구성하였습니다. 시민헌장제정위원회에서는 먼저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박보운 시인과 김준옥 여수대학교 교수를 전담위원으로 정하고 전담위원이 각각 집필한 2편의 초안을 전국 25개 시·군민헌장을 참고로 해서 다섯 차례나 토론과 협의를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민헌장의 문법, 문장, 단어는 물론 전반적인 내용이 우리 시의 자연환경적 특성 즉 역사와 전통문화의 뜻이 내포되도록 구성한 후 7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23일 여수시민헌장 최종안이 확정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과에서는 시민헌장제정위원회에서 제정한 최종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2000년 1월 10일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설문대상자 1,348명중에서 22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는데 시민헌장 제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91.8%가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또 시민헌장 전문내용에 대한 질문에서는 85%가 좋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또한 행동강령 내용에서도 81.8%가 좋다라고 응답이 나왔습니다. 또한 2000년 3월 3일부터 20일간 저희들이 사전입법예고를 거쳐서 오늘에 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절차를 거쳐서 완성한 시민헌장을 3려 통합의 역사적 의의를 되살림은 물론 향토발전에 토대가 되고 시민생활의 지침이 될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방금 설문조사 관계에 대해서 프로테지로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셨는데 연령별로 봐서는 몇 세대가 가장 프로테지로 봐서 많다 라고 나와있습니까? 여기서 20세 이하부터 해서 61세 이상까지 해서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쭉 나와있는데 연령별로 봐 가지고는 어느 계층들이 어느 세대에서 가장 프로테지가 많았고 적은 데는 어느 데냐 하는 거 한번 참고삼아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연령계층은 20세 이상 30세, 40세, 50세, 60세 이렇게 나눴는데

만규

이만규위원

예.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60세 이상이 33.4%로 73명이 좋다 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33.4%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예.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리고 51세부터 60세까지가 28.1% 62명이 그 다음 순으로 연령순에 따라서 좀 많이 나왔구만요. 그래서 41세부터 51세가 20% 44명 계속 돼 나가 이런 역순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들이 있는데 헌장제정위원이 있는데 시인 박보운 씨가 계시거든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이분은 지금도 현재 전광일보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언론사, 전광일보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순천에 나가고 계십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아, 순천에가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아, 지금 거기에는 없을 겁니다마는 제가 이 시민헌장 설문조사서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보고서 얘기하는데 참고자료 내용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해서 쭉 시·군이 전부 나열돼 있거든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시·군들은 현재 시민헌장을 제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25개 전국 전부 팩스로 받아봤습니다. 그 헌장을, 그래서 여기보다는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냐 비교를 우리 교수님하고 교사님들한테 배부하면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예. 그리고 인제 우리 과장님께서 인제 많은 검토를 해 보시고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헌장 그러게 되면 하나의 규범이거든요. 시민들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지켜야 할 하나의 규범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항목대로 다섯 가지 행동강령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에 물론 시행은 안 해 봤지만 이 규범을 우리 시민들이 방금 설문조사서에서 나오다시피 연령 계층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 20세 이하가 대개 몇 % 나왔습니까? 제일 나이가 적은 20대 이하는 거기가 몇 % 나왔습니까? 제일 많이 먹는 61세 이상이 33.4%거든요. 그러면 20세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20세는 아주 적구만요. 20세 이하는 없고요, 21세부터 30세까지

만규

이만규위원

거기가 몇 %입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5.4%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5.4%?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 다음에 31세에서 40세까지는 얼마입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13.1% 29명

만규

이만규위원

13.1%?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나이가 적을수록 프로테지가 아주 저조하죠?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사실상은 시민이 지켜야 할 이 헌장, 이 규범은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영원히 전해줘야 될 것이고 우리의 문화라든가 모든 것을 더 전수시켜 주고 더 지켜야 할 것인데 이렇게 연령이 낮을수록 적어졌다고 하는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인제 설문조사 대상을 시의원님, 유관 기관 그리고 시민단체 이·통장이 지금 대부분이고 일반시민은 591명으로 약 1/2에 해당됩니다마는 대상이 좀 적지 않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연령상이 낮을수록 적어졌을 때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해서 나이가 낮은 젊은 세대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란다 하는 그런 계획들 서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인제 제정이 되면 홍보계획에 의해서 모든 행사에 시민헌장을 낭독하도록 하고 일간지 또 주간지를 직접 홍보해서 시민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이 행동강령을 보면 다섯 가지 강령을 보면 정말로 젊은 세대에서 지켜야 할 예의가 바르고 질서를 잘 지킨다든지 밝은 마음과 친절한 말씨로써 서로간에 대화를 한다든지 자연을 쾌적하게 가꾸고 보전해야 한다든가 또한 전통을 살리고 기술을 사랑하고 있는 멋있는 문화인, 내 가정 내 직장 내 고장을 풍요하게 일구는 부지런한 일꾼이 된다고 하는 행동강령이 있는데 나는 왜 방금 그와 같은 프로테지를 연령상으로 한번 물어봤냐 그러면 참으로 지켜야 할 것은 나이가 적을수록 그분들이 더 먼저 호응도가 좋아야 할 텐데 호응도가 낮았다는 데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박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박기성위원

과장님! 국민교육헌장이 지금 폐지됐죠? 혹시 아세요? 국민교육헌장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쭉 외치고 다녔던 국민교육헌장이 폐지됐죠? 지금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폐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에서 국민교육헌장을 교육을 시키거나 그걸 암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교육헌장이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자신 있게,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성

박기성위원

통제하고 규제하고 이런 거는 전부 지금 풀고 있죠?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근데 지금 여수시민헌장을 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뭐 의미가 있습니까? 제정해 가지고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시민으로 하여금 행동 규범을 통합 이후에 CI개발로 해서 시민헌장, 시민의 노래 그리고 시와 시목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역마다 당초에도 우리 여수시민헌장이 있었고 또 군에도 군민헌장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에 걸맞는 시민헌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지금 국민교육헌장이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여수시민헌장이 여수 시민들이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기성

박기성위원

이렇게 하자는 얘기고 국민교육헌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건 적은 의미의 그건데 지금 국민교육헌장도 저는 폐지된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취지에 역행하게 여수시에서는 이거를 왜 만드는 겁니까? 지금,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기성

박기성위원

시기, 시화 이런 내용하고 이거하고는 연관시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은 시기, 시화 찾고 있는데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정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생활규범이라든가 우리 후손들이 이 시민헌장을 제정한 후 정말 역사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행동, 정신적 기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인제

기성

박기성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용하실 겁니까? 인제 헌장을 제정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하셔요? 또 어디다가 비 하나 세워 놓고 또 그러고 이거 또 뭐 하시죠? 이거를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행사하는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또는 다중 집합장소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낭독하고 질서가 지켜지도록 저희들이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헌장을 행사 때마다 낭독을 했다니까요 같이요. 낭독 같이 했어요. 앞에서 선창하면 같이 따라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이걸 왜 만드냐 그 말이에요. 시민헌장이 제정이 안 돼 갖고 여수 시민들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할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 전시행정 아닙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죠. 이걸 시민이 알고 또 전달됨으로써 행동의 규범이 좀 되고 정서적으로 좀 시에 대해서 정말 애향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기성

박기성위원

초·중·고등학교 또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이 헌장을 여수 시민들이 암기하고 숙지하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시잖아요? 뭐 비 하나 세워 가지고 어디다가 또 여수시민헌장 해 가지고 그거 하나 만들어 논 것 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비교가 될란가 안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장성군에서 자료를 하나 뽑아논 것이 하나 여기에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에게 어떤 헌장이 아니라 장성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이것은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민원을 내서 10대 권리장전을 지금 이것을 하나 장성군에서 시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성군청에 잘 아신 분이 있어서 호형호제하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내가 솔직하게 한번 우리 터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 이 10대 권리장전을 보면 내용이 아주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모든 서비스를 그래 가지고 편리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친절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기꺼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솜씨 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인에 대한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행정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원사무 착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10개 권리장전을 장성군에서 만들어놨거든요. 시행 이후에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받았냐 하고 지금 그 친구가 지금 인제 그만 뒀습니다. 인제 그만 뒀는데 저하고 인제 가까운 사이니까 얘기하니까 하나의 전시행정에 불과하지 않다 보기는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군민에게 주는 이와 같은 모든 서비스를 이런 10대의 권리장전을 놓고 할 때는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히려 권리장전을 제정하기 이전보다는 더 못하다 인제 좀 과소평가를 한 걸로 갔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내가 우리 시민헌장을 제정 공포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조례안을 통과하자는 것이 저는 잘못 됐다는 건 아닙니다. 내용 면에서 보게 되면 정말로 훌륭합니다. 이 이상의 또 좋은 내용이 있을까? 말 어구 자체도 정말로 알아먹기 쉽게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오셨어요. 했는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과연 연령 계층별로 낮은 계층들이 왜 이렇게 호응도가 적었을까 하는 데 상당히 의문을 제가 한번 남겨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박기성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하나의 헌장제정이 아니냐 어떤 시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생활행동기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또 느끼면서 후세들도 점차 인식이 되리라고 저희들 생각이 됩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설문조사를 한 번 하셨습니까? 두 번 하셨죠? 한 번은 내용이 좀 안 좋다 해 가지고 하셨죠?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한 번 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한 번 했습니까? 아니, 그때 내용면이 조금 수정할 것이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우리 문예회관

만규

이만규위원

아, 그랬습니까? 예.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됐습니까?

만규

이만규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천상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일단 시민헌장의 문장이 상당히 간결하고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혹시 시민헌장의 후속조치로요 지금 여기에는 5개 행동강령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시민헌장 하위 개념이라 그럴까요? 어떤 선언문 형식이라도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 조례 개정하면 공포하고 저희들이 한번 인제 조회나 전체 열린 시민 마당에서 한번 낭독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인제 시민헌장이 어차피 우리가 개념적으로 실천적이고 규범적인 가치규정을 하나 만들어 논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헌장 하나 만드는 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의 기본헌장이라고 봐지고 시의 어떤 방향성을 내재하는 어떤 선언문 같은 것이 후속적으로 좀 필요치 않느냐, 가까운 순천 같은 데는 순천이 문화도시라고 해 가지고 문화를 지향하는 선언문으로 나온 건가 헌장으로 나온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향하는 목표가 구체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헌장 이거 자체는 포괄적인 인제 개념의 헌장인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지향하는 걸 목표를 좀 두는 선언문 같은 게 필요치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게 환경지킴이가 된다 이런 내용 하나 보면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여수 21 시민협의회하고 시민단체 그 다음에 시 집행부 인제 시장님이 낭독을 같이 하셨으니까 시 집행부하고 같이 해 가지고 여수시민환경선언문을 작년에 제정을 싹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시민헌장의 하위 개념에서 선언문으로 봐 줘야 됩니다. 물론 순서는 그게 먼저 만들어졌지만 그렇다면 그런 것하고 좀 연계들이 앞으로 필요치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민헌장하고 시민환경선언문 이런 것들이 주종 어떤 연결관계들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정된 시민환경선언문이라든지 혹시 또 순천같이 여수가 문화선언문같은 게 나온다면 이 헌장하고 서로 연결관계를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헌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경청하고 전문가 행동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다짐이라든가 또는 선언문 같은 것을 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과장님! 전시행정이라고 말한 위원이 질의할 때는 감사하다는 말씀도 안 하고 좋으시다니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아까 박기성위원이 국민교육헌장 관계 말씀하셨죠? 제가 첫 구절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민족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부터 시작할 겁니다. 처음이 나 그거 하나만 기억하는데 글 안 합니까? 아니, 혹시 틀릴지 아니, 내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하도 외우셔서 알고 계시구만요.

만규

이만규위원

아니, 그거 한 구절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하도 많이 외웠잖아요?

만규

이만규위원

예. 많이 외웠어요. 내가 지금 그 말씀할려고 합니다. 그때는 무슨 행사 때마다 자꾸 하니까 국민교육헌장들이 그대로 인제 뭔가는 모르지만 그 뜻을 알아가기 마련입니다. 알고 실천에 옮겨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는데 우리 시 이 강령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5가지를 매일 읽는다는 것도 좀 이상할 일이고 우리 공직자들이 또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건 전체의 시민들이 해야 할 텐데 이거 실천을 과연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의문스럽거든요. 솔직한 이야기가,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저도 나무랄 데가 없어요. 감히 생각도 못 하고 상상도 못 했던 그 어귀들이 나와 가지고 정말로 부드럽고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천상국위원이 잠깐 말씀 했습니다마는 환경같은 관계도 청소관계에서도 그 헌장이 또 있단 말입니다. 있고 저는 이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 하나 있냐 그러면 그게 뭡니까? 세 사람씩인가 올해 한 번씩 선발합니까? 좋은 일 하는 사람들

기성

박기성위원

칭찬합시다

만규

이만규위원

칭찬합시다 그건 실질적으로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거든요. 장학금을 냈다든지 환경 파수꾼이라든지 아니면 예의 바른 행동을 했다든지 그건 정말로 이것 이상의 더 좋은 효과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강령 이것을 내 놓고 시민헌장을 가만 내세워 놓고 좋은 것 특수시책 하나 하는 것 같이 놔두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 할 때에는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칭찬합시다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과 비교해 볼 때에 얼마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효과를 나타내도록 홍보도 하겠고 후속조치로 즉 말하자면 행동강령의 세 번째 자연을 쾌적하게 가꾸고 이런 것들은 우리 시정 구호와 같이 깨끗하고 친절한 일등 여수라든가 그 밑에 다섯 번째 내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훈 가꾸기를 이런 것을 연계해서 가정을 생활규범으로 하고 직장도 직장 내에서 서로 상호협조하고 뭐든지 솔선한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

과장님! 외람스런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수시에가 없던 것을 조례를 제정하거나 여태 무슨 시책을 추진할라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피시더라고요. 혹시 시민헌장이 제정된 자치단체가 어디 어디 있는가 혹시 인터넷 들어가셔 갖고 보거나 혹시 이거 하시기 전에 파악해 보신 건 있습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걸 다 받아왔습니다. 인근에 순천시도 받아보고 광양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평택시도 받아보고 전국 25개소를 다 받아 갖고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전국 몇 개죠?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서울시도 최근 했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모두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또 맞게끔 최근에 한 데도 많이 나왔습니다. 전국 어느 시가 안 갖고 있는 시가 없더만요.

기성

박기성위원

아, 그걸 다 조사하셨어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전부 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전국 자치단체가 몇 곳입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시만 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그러니까 시가 몇 개에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25개 시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예?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25개 시만,

기성

박기성위원

전국 25개 시가 다 하고 있어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

예?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해 봤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그러니까 25개 시가 다 이걸 지금 제정을 해 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제정한 곳도 있고 통합된 데는 개정해서 다시 하고 기존 시는 그대로 존속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내용은 실질상으로 좋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설문조사 중에서 1,348명이라 그랬나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설문은 그랬는데 220명만 응답을 했는데 16.3%라고 나왔습니다. 그 비율로 본다면 실질상으로 얼마나 관심이 있냐가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 부분들은 내용은 좋지만 실질상으로 실천할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좀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잘 좀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헌장이 홍보가 잘 됐는가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아름다운 고장이다, 따뜻한 고장이다, 조상의 빛난 얼과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 이렇다면 여수 시민으로서 어떤 자긍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긍지를 갖고 그런 것이 좀 표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지로 이 삶을, 이 좋은 데 삶에 대한 어떤 긍지나 자긍심 이런 것이 있어야 뭣이 밑에 강령을 지키든지 어쩌든지 그게 빠진 것 같네? 지금 전문에가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전문에가 우리 조상의 빛난 얼과 구국의 정신을 이어받아 인제 대륙으로 대양으로 인제 이렇게 축복의 땅 이렇게 이 바다를 더욱 살기 좋은 요람으로 가꾸기 위해서 이리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연구가 된 걸로

완석

서완석위원

좋은 땅이고 조상의 얼도 있고 이렇다면 이에 대한 시민의 긍지가 표현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뭔 일들이 잘 되지 어떤 자긍심도 없는데 뭐 이게 지켜지겠어요? 그런 게 좀 어떻게 전문가들이 좀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귀하고 소중한 삶의 터전이 지금 있다 이렇게 전문에 표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고 역사성이 표현된 걸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행정학 내지 국어학 교수고 또 이 지역에서 계신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가죠?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민헌장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민헌장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時3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여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사회여성과장 김종순입니다. 여수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시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은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고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반인에 우선해서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하며 장애인 2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에는 그중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허가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입니다.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정을 했습니다. 4조 신청입니다. 매점 등의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은 만 20세인 성인으로 세대주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우선허가로는 일반인에 우선해서 장애인에게 허가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허가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사용료에 관해서는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되 전기, 수도 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조, 10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부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 현재 건립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산발적으로 자판기를 설치를 하겠다 했을 때 이런 조례를 뒷받침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어려운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안 제4조 신청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 제4조 신청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

조례안 제4조 신청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갖고 우리는 지금 제1호하고 제2호밖에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

도나 순천시는 지금 주민등록등본이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서류에가, 그리고 지금 4조 신청에 보면 장애인은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세대주 확인할려면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로 확인하실 거예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성

박기성위원

규제완화가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우리가 확인을 할려고 그것은 일부러 뺐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읍·면·동에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우리가 확인해 갖고 우리 실무자 대조표의 확인표에서도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장애인 등록증은 지금 규제완화 차원에서 확인이 안 됩니까? 시에서 장애인 등록여부는 확인이 안 돼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아니, 인제 그것도 가능한데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성

박기성위원

주민등록등본을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 감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감사 때마다 느끼는 게 되어 있는 것은 잘 확인을 안 해요. 그런데 세대주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를 해 버리면 이 신청 장애인이 세대주인가 아닌가 금방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주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신청서류에는 지금 제4조에 신청에 2호, 3호에 주민등록등본을 넣어 놓으시고 신청서류는 첨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첨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청서류는 넣어 놓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불편을 덜려면 시에서 공영 발급 받으셔 가지고 접수신청서에 철 해 놓으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신청서에는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대주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은 이 사람들이 안 하고 저희들이 갖다 놓을랍니다 그거잖아요? 서류에다 끼워 넣는다는 얘기죠? 아니, 그거 여기 나와있어야 끼워넣지 이걸 안 끼워넣으면 뒤에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세대주 확인 못 하시는 부분은

아니, 들어보시란 말입니다. 아니, 지금 계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여기에 신청서류에 이 사람이 세대준가 아닌가 입증할 수 있는 게 주민등록등본이잖아요? 예?

누가 떼는가는 놔두시고 장애인이 떼시든 우리 과에서 떼시든 놔두시고 신청하는 서류에가 이분이 세대준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돼야 알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서는 해 놓으시고 거기서 장애인 불편을 덜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하신 것 같으면 시청 받을 때 이거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떼서 보관할 거니까 장애인 등록증 사본하고 설치허가서만 제출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공용발급을 받아 갖고 첨부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항에는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항에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그러잖아요? 도나 순천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거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그거는 계장님이 단언을 하시면 안되죠. 거기서 조례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분들이 개정을 해 가지고 뺐으면 그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쪽에서 뺄까 안 뺄까 어떻게 알아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근데 인제

기성

박기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사회여성과 소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생계보조나 누구나 최근에 감사해 갖고 문제되고 있는 동백원도 생활보호대상자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이 이 앞번에 감사해 보니까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노파심에 얘기드리는 거예요. 세대주가 아닌가 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등록등본밖에 없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첨부해 주신 전라남도 조례나 순천시 조례에가 다 공히 주민등록등본이 첨부서류에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장애인한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건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영을 받급 받아 가지고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신청서 서류에는 같이 첨부해 놓을 수 있게끔 조례상에 명시를 해라 그 말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계장님 우리 과장님, 방금 우리 박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얘기 없어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염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조례상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도록 명시를 해 버리면 민원인 차원에서는 이 규정을 보고 또 동사무소를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아예 삭제를 하고 우리가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렇게 검토를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넣냐 뺐냐 우리도 상당히 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마저 할게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박기성위원님 그래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뺀 겁니까? 인제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게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 뺐다 그 얘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근데 우리 박기성위원님 생각은 편리를 봐 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넣어 놓고 우리 관에서 충분히 그건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아니, 인제 박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생보자가 아닌 사람이 생보자라고 해 가지고 국비를 타 먹고 있다니까요 감사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대주가 아닌 사람들이 장애인이다 해 가지고 세대주가 아닌데 누가 또 입김 넣어 가지고 해 달라 그러면 안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그러면 우리 이것 말고 다른 부분의 주민등록발급은 그러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누가 다 떼어다 줄 겁니까? 그럼 이것 말고도, 자기들이 주민등록등본이나 동사무소를 이용해 가지고 떼어야 될 서류들이 있다 여수시에서 그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박기성위원님! 일단 물어보셨으니까 저희들이 토론할 때 해 가지고 인제 수정안을 넣든지 그렇게 하죠.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만규위원님

만규

이만규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장애인복지법에 2조를 보면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나오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서 장기간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상당히 할 수 없는 불편한 자를 말한다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즉,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자판기를 장애인들에게 우선으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은 방금 박기성위원님의 하시는 말씀과 어느 정도 맥이 좀 같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장애인의 개념을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충분한 사회활동도 할 수 있고 생활의 불편도 없는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자격을, 저것이 자격이라면 이상합니다마는 여하튼 장애인으로 선발돼 가지고 무슨 차량의 유리라든가 이런 것도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장애인인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어떤 사회생활에 지장도 아무것도 없고 개인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불편도 없는데 그 다음에 그분들도 장애인이라고 했을 적에 분명히 장애인이니까 왔을 때에 우리 여수시에다가 자판기 하나를 신청할 때에 그분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고 어떤 급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급수를 선발해 가지고 장애인 1급, 2급 다 나와있습니다 지금. 나와있는데 과연 급수별로 해 가지고 급수가 아주 장애인 즉, 발이 절단됐다든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하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사용료 관계 지금 조례안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용료 관계가 8조에 그 사용료 관계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 1, 2, 3청사까지 해 가지고 자판기가 몇 대나 지금 현재 있습니까? 설치돼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1청사에가 지금 현재 12개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예. 2차 청사는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2청사도 12개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예. 3청사는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3청사는 없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없습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됐습니다. 24대구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24대인데 이분들 24대 가운데서는 지금 현재 장애인이 지금 운영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까? 현황이,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있습니다. 1청사에가 지금 지체 3급자가 2개를 지금 현재

만규

이만규위원

예. 두 사람, 2청사는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아니, 2개를 설치해놨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만규

이만규위원

한 사람이?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2청사는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2청사는 없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없습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장애인이 설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나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는 똑같이 지금 받고 있습니까? 어떤 혜택은 없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지금 일반이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고요

만규

이만규위원

예.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우리 청사 내에서 지금

만규

이만규위원

상조회에서?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상조회에서 하고 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상조회에서 지금

만규

이만규위원

상조회에서 하는 것은 사용료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안 받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아, 안 받습니까? 그러면 약간의 전기료만 받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아까

만규

이만규위원

수도료하고 전기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지체장애인 관계는 토지건물에 따른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해 갖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전기료는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장애인이 지금 설치해 놨을 적에도 그 사용료는 받죠? 건물 사용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받고 있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 사용료에 대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근데 여기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규정에 의하고 전기, 수도 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그랬거든요. 실비가 아닌 어떤 것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실비는 어떤 걸 말하는가요? 실비, 실비만 한다 그랬거든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실비는 최소, 예를 들어서 자판기 하나를 가동을 하는데 1일이면 1일 한 달이면 한 달 평균 쳐서 최소 경비로 계상을 했을 때

만규

이만규위원

그것이 상당히 좀 애매하거든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만규

이만규위원

아니, 계량기 달아버리면 될 것인데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인제 계량

만규

이만규위원

될 것인데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분전기를 우리가 지금 앞으로 신설에 대해서는 전기에 대해서는 분전기를 지금 설치하는 것은

만규

이만규위원

예. 좋습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회계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면 자판기를 예를 들어서 한 이야깁니다. 2청사에 10대까지는 놓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장애인들이 한 20명이 지금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선발기준같은 거 있습니까? 거기에,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아까 5조에가 그게 나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나옵니까? 우선허가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일반인에 우선하고 2인 이상 신청할 때는 생활이 어려운 자를 우선적으로 한다

만규

이만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이 우선으로 되는 게 아니구만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아니,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면서 일반인보다

만규

이만규위원

일반인에 우선하여, 우선하여 장애인에게 그래 가지고 장애인들이 더 신청하는 사람이 많을 적에는 어떻게 선발하냐 그 말입니다. 급수에 따라서?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그 순위를 매깁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급수하고는 관계없이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급수하고는 관계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급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팔, 다리가 절단이 됐다든지 한 사람들 기동이 불능하다 그런 사람한테다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동력이 있으면서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 이런 쪽으로 검토해서

만규

이만규위원

아니, 자판기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항상 거기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자동자판기거든요. 약간 청소, 위생관계 상태에서 청소도 해 주고 거기다 조금 물품 같은 거 넣어주고 하는 그 구실밖에 안 하거든요. 커피도 마찬가지고 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다리 절단된 사람도 충분히 그거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준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거동이 불능한 사람들은 좀 더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실 때는 장애인에 대한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어느 정도 활동 거동 능력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선은, 그렇지 않으면 대리인한테 천상 이거 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도 못을 박아놨거든요. 꼭 장애인 본인이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기동만 있으면 두 다리가 절단이 됐더라도 휠체어를 타고 활동할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하죠.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1급 장애인이 우선이다 이래 버리면 좀 여기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인제 그런 취지에서 좀

만규

이만규위원

예. 그거 이해가 갑니다. 그러고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거 지금 현재 사지가 멀쩡한 사람인데 어떻게 했든지 장애인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후천적인 장애인이 됐든 선천적인 장애인이 됐든지 간에 약간의 선천적으로 성장과정에서 소아마비가 조금 와서 약간 발을 전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활동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장애인이라 할 적에 그보다 더 못 하는 활동성은 충분히 있고 발을 이렇게 전 상태가 좀더 심한 사람이 있고 발을 전 상태가 조금 더 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것 기준을 어떻게 다 적용하냐는 얘깁니다. 과연 그러면 그것도 생활환경을 잘 봐야 될 것이냐 생활환경이 동등하다고 봤을 적에 어떤 사람을 선발할 것이냐 하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매우 선발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3조를 보시면 게재를 하도록 사전 공고를 해 갖고 모집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모집공고가 많을 수 있단 말입니다.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인제 그랬을 경우에 아까 인제 단계가 있었죠. 걸름 걸름 해서 하나의 공고를 나중에 할 때는 어느 기준을 인제 그때 가서 설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시행규칙으로 인제 좀 세부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위원장님!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잠깐만요, 우리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자판기에 관한 조례가 인제 장애인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하는 모양인데 여수시 우리 1청사, 2청사 24대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지금 기 설치돼 있는 것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기 설치돼 있는 것은 1년 본래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돼 있는데 현재 지금 1년으로, 1년 단년으로 그렇게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뭡니까, 식당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 시청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판기 이익금을 식당에 마이너스 부분을 보조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래서 기한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계약은 1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1대 당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우리 상조회에서 한 것은 계약이 안 돼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민간인 지체 3급 짜리가 한 것 그건 1년 단년으로 그렇게 계약이

이삼용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의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신규로 발생이 됐을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대수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 가망성이 좀 있어야지 뭐 혜택이 갈 것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그래서 인제 아까 제가 얼른 쉽게 청소년 수련관을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신설건물이 우리 공공시설로 됐을 때 그건 우선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거의가 우리 직장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제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이런 것도 배려가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상조회 같은 건 계약기간이 없어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계약기간이 없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지금 회계과하고도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이 조례가 되면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삼용위원

당연히 검토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행히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 신축 중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판기의 공간이, 설치공간이 늘어나니까 조례로 해 가지고 보호를 해 준다 그런 의미의 답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은 1청사, 2청사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상조회라 그랬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이삼용위원

상조회 설치 자판기의 위치가 바꿔져야 될 건데 그러면 식당문제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같은 맥락이죠.

이삼용위원

예? 문 닫아야 돼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이삼용위원

문 닫아야 돼 식당?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식당요?

이삼용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아니, 인제 식당관계는 상조회에서 한 것은 전기료, 수도료만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식당 문제를 물어봤더니 식당은 적자입니다 그랬거든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사실은 밥장사 해 갖고는 무조건 적자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적자인데 자판기 이익금이 상조회 식당의 소원부분을 메워주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청소년 수련관을 제외한 자판기 그러니까 장애자를 위한 설치공간이 주어질 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례안만 통과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야 할 부분이 한 공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체육관이나 경기장같은 데 그런 데는 조금

이삼용위원

아니, 지금 다 설치돼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그런 데는 좀 늘어날 그런 소지도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삼용위원

아, 테니스 코트장 같은 데도 거기 자판기 하나 있던데 그거 누가 운영합니까? 아니, 과장님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선 조례가 통과되고 장애자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 때는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신축 중이니까 당연히 과장님이 그 대안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문제는 1청사, 2청사 공간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이삼용위원

지금 늘어날 공간이 거의 없이 24대 나는 그렇게 많이 있는가는 몰랐어요. 그러면 1개 층에 몇 개씩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조회에서 장소를 비켜줘야 되는데 계약기간이 없다 하면 한정없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으로 했을 때 다행히 그 계약기간이 없다니까 그러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금 이 조례대로 한다면 상조회에서는 1개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다 밀려나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안대로 장애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상조회를 거둬들일 각오는 돼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그 관계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3년 이내로 한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 넘은 후에는 전부 장애인들한테 자판기를 공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인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삼용위원

전부다 바뀌어야 돼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3년 이후에는 무조건 다 바뀌어야 된다 그런 조례상으로 적용을 한다면 인제 그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상조회 관계는 조금 감안할 부분 아니냐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어떤 독려를 해서라도 어렵지 않다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좀 배려하는 쪽으로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삼용위원

우리 입장이 아니라 지금 상조회 식당 운영에 마이너스 부분을 자판기에서 보조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복지증진이거든요. 목적이, 장애자 복지 증진이 먼저 우선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를 놓고 본다면 그러면 당연히 비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무한정으로 자리를 차지한다면 청소년 수련관이 있으니까 망정이지 아무런 혜택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것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3급이 2대를 운영하신다 그랬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이삼용위원

3급 장애자가 2대를, 1청사?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1청사 민원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1청사에 2대 운영하신다 그랬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분이 직접 하신다 그랬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이삼용위원

1급이 신청을 하면 어쩔 겁니까? 아까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장애인이라고 경영주가 못 되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1급 신청을 세대주가 이 조례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그 자판기 이득이 많이 나오면 좀 덜 쓰고 관리인 둘 수도 안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관리인을 둘 수는 없죠.

이삼용위원

아니, 왜 둘 수가 없어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아니, 현행 우리 조례 개정이 된다 그러면 관리인을 둘 수가 없죠.

이삼용위원

조례에는 관리인을 둘 수 없다 그런 말은 없어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삼용위원

본인이 한다 그랬는데 본인이 하고 고용인을 대 가지고 봉급을 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익이 많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우리 허계장으로 하여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올릴랍니다.

이삼용위원

그 2가지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우리 허계장이 대신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기성

박기성위원

그 옆에 앉으셔서 하십시오.

이삼용위원

봐 봐요, 그거 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 1대가 이윤이 많으면 과장님은 본인이 해야 된다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아니죠.

이삼용위원

자판기 그 이윤이 얼마나 남던가요? 1대, 대충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이익부분에 대해서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그것은 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랍니다. 제가 91년도에 도서관장을 할 때 도서관에 한 대를 운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한 달에 전기료, 수도료 플러스 해 가지고 공제 안 하고 플러스해 갖고 도서관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30만, 27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이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인건비 따지고 뭐하면 완전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기준은 그렇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냐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삼용위원

30만원이면 우리 저 뭡니까? 생계보조비라 해 가지고 14만 얼마 나가죠? 뭡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이삼용위원

생활보호대상자 14만 얼마 나가죠? 그러면 두 사람 먹고살아요. 그런게 한 사람 고용해도 된다는 이야기여. 그리고 하나 염려 부분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자판기를 설치를 해놨는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거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2년으로 하든 1년으로 하든 그래 가지고 더 유리한 조건에서 자판기 운영권자가 바꼈을 때 계약상에 명시를 잘 해야 되겠죠. 주인이 바뀔 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그때는 신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어떤 별도 규정을 따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삼용위원

그러면 안 비켜주면 어쩔 겁니까? 그 자리 나가 고수해야 되겠다 그러고 자판기 소유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떼 써버리면 어찌될 거요?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 염려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찾으십시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이삼용간사께서 우리 과장님 추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잘 좀 해 주시고 현재 도서관같은데 그런 데에도 자판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3년 계약기간을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시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우리 이삼용간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박기성위원님

기성

박기성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아직 의회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이 의회 통과되기 이전까지 현재 두 개를 장애인이 하고 있었다 그랬죠? 상조회 것은 우리 직원들 복지증진 차원에서 그것은 십분 이해가 된다손 치고요.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두 대 설치하고 있는 분은 무엇을 근거해서 하고 그게 점용료를 받습니까? 그 분한테 시에서 뭐 받죠? 두 개 것은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건물 토지를 산출기초에 의해서 지금 1년 단위로 해갖고

기성

박기성위원

뭐에 근거해 갖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합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공유재산관리조례

기성

박기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만듭니까? 지금 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도 지금 해온 방식대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그래 버리면 장애인이란 것이 애매하죠.

기성

박기성위원

그러시고요. 여기 보시면 6조 사업자의 의무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자는 직접 관리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삼용위원님 질의 중간에 답변중에 하나 가지는 돈이 안 된다 쉬운 얘기로 이익이 별로 없다 그러면 시에서 장애인 돕고자 하는 일인데 이게 하나는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분명히 할라고 그럴 거예요. 장애인이 누가 다할까 모르겠지만 하실 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양도를 하면 원칙적으로 안돼요. 장애인이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커미션 받고 또 양도 양수해 버려요. 그것은 왜 지금 조례에 이런 조항을 딱 넣어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관 이번 감사해 보니까 딱 이래요. 법인하고 하게 돼 있는데 계약은 법인하고 해놓고 자기네들끼리 양도 양수해 가지고 전도행위 해 버리는데 이 조항을 굳이 지금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이 조례안을 만들 것 같으면 허가 받은 장애인만 하게 못을 딱 박고 박아 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되는데 꼭 단서조항 달아 가지고 시장의 승인 받으면 된다고 해 가지고 시장이 전부 승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애인 자판기를 제가 봐서는 한 개는 안 할 것이고 아마 누군가 모르지만 힘 좋은 사람이 힘써 가지고 1청사면 1청사 몽그리 할라고 그럴 것이고 2청사 몽그리 할라 그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자기들은 몇 푼 받고 하청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양도 양수를 할 건데 이런 조항이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이런 조항이 양도 양수 조항을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6조에 지금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부분은 임의로 양도 양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조문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양도 양수를 예방할라면 이 조문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시장이 민선시장이 돼 가지고 복지관이 과장님이 담당과장님 아닙니까? 복지관이 대한예수교장로회하고 해 가지고 교회에다가 돈 받고 전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누구냐 시장이 승인해 줘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대행위하고 있는데 시장이 승인해 가지고 승인서 막 남발하다보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 취지에 걸맞게 장애인이 아니면 안되게끔 할라면 단서조항도 우리 동료위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항도 삭제해야 되고 또 장애인이 매점이나 자판기를 이렇게 관리할 정도의 장애인 같으면 주민등록등본 한 통 떼어 오는데 아무 지장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먼저 우리 이 조례안 자체가 조례제정안이죠. 사실 조례개정안이 들어와야 마땅한데 이제 조례제정안이 들어온다고 보니까 여수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미 타시·도에서 시행한 제도인데 우리는 이렇게 법이 이미 제정되고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지난 시기에 지금 들어오니까 우리 복지정책의 단면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사회여성과에서 좀 반성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저는 봐 집니다. 먼저 아쉬움을 토로를 하고 이런 아쉬움속에서 진즉부터 우리 상조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판기같은 게 문제가 검토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법이 한 2년 전에 개정되고 작년정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더라면 이미 다 관리권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사항 때문에 이렇게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편으로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상조회하고는 계약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얘기 안 할 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기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사실 제가 부언을 할라고 했는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본청사나 2청사에 자판기가 꽤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도 다 있어요. 읍·면·동사무소 그 다음에 부속기관에도 다 있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매점은 거의 없잖아요. 자판기밖에 없습니다. 여수시는 거의 자판기인데 이 자판기가 사실 개수가 많으면 상당히 알찬 사업입니다.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에요. 물론 한 개정도 한 개 두 개정도만 갖고는 별개 아닙니다마는 이게 개수만 좀 되면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규칙이나 이런 데에서도 동일인의 한도같은게 설정이 되어줘야지 앞으로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결국 이것은 실력자들이 많이 할려고 나서거든요. 장애인단체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소위 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도 같은 게 규칙에서라도 설정이 돼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청사에 24개 본청하고 2청사에 있는 24개 누가 한다면 굉장히 수익성 있는 사업입니다. 직원들 두고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24개 정도면 직원들을 아마 2, 3명 정도는 두고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반드시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기성위원님이 양도부분 제가 그 얘기를 드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양도부분은 공식적으로 이것을 당사자간에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준 제도입니다. 우리 나라 사회복지제도도 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보니까 예를 듭시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국가가 시설비, 운영비 다 줘 가지고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인은 대표자만 이동하면 되는 거거든요.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허다하게 있어요. 이것들은 양도를 사전승인 받으면 된다라는 이런 조항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 제가 만든다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가에 귀속시켜버려요. 그 사람이 안 하겠다 한다면 귀속시켜야지 맞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선정을 하고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양도를 하게 한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가면 서로 사고 파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박기성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좀 그 부분이 삭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복수 신청자가 있을 때 생활이 어려운자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생활이 어려운자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규칙에서 어떤 장애인 등급별로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이 어렵다는 내용들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조항이 규칙이 아마 마련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노파심에서 규칙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난 다음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토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위원회 수정안으로 아까 본위원이 질의시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지금 4조에 신청 해 가지고 저희들은 4조 1호, 2호에 되어 있고 우리 도조례나 아니면 순천시 조례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삽입을 하고 세대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로써의 주민등록등본을 삽입을 하고 또 제6조에 사업자의 의무에 지금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로 이렇게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다시 한번 해 주실 랍니까? 6조에 대해서

기성

박기성위원

제6조 사업자의 의무에 현재 집행부안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는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회 수정안으로써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까지는 그대로 집행부안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로 명문규정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여러 사람이 자판기를 다수의 자판기를 관리하면서 명의변경 양도 양수하면서 서로간에 흔히 밖에서 얘기하는 권리금 주고 받고 하는 이런 행위를 제거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박기성위원께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제4조 1항, 2항이 있습니다마는 3항에다가 주민등록등본 1부를 삽입하자는 내용과 제6조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를 삽입하자는 겁니다.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삭제를 하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먼저 6조 양도 조항에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4조에 구비서류 자체는 주민등록등본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다른 법률이나 국가사무에서 기존에 요구했던 주민등록등본이 지금 거의 다 국가사무에서도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장애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국가사무에서도 뺀 서류를 구태여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사항에서 이것을 서류를 첨부서류로 넣는다는 것은 좀 역행하는 처사라고 봐지고 일단 세대주 확인은 필요하는 거기 때문에 세대주 확인 당시에 그런 것을 반드시 첨부하는 방식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신청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는 자체는 국가사무에서 서류 간소화시키는데 타 법률에도 다 그렇습니다. 하다 못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신청하는데도 과거에 주민등록등본 여러 가지 붙었는데 지금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제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국가사무도 다 축소되고 있는 판에 장애인 관련 사항에서 첨부를 시킨다는 것은 조금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조에 양도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4조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기성

박기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4조에 주민등록등본 부분은 여타의 지금 간소화 돼 가지고 안 하고 있는 것은 본인 확인입니다. 본인의 확인, 주민등록이 본인확인이 필요할 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4조가 왜 이게 필요하느냐 하면 세대주 확인이란 말입니다. 세대주 확인 할 수 있는 게 장애인등록증이나 뭐 이런 게 나와 버리면 제가 문제를 안 삼는데 세대주 확인해야 되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작년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이게 아닌 사람이 긴 걸로 해갖고 국고 돈이 나가더라 말이에요. 그런게 이런 확인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는 삽입을 해놓고 우리시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은 우리가 공용으로 발급할테니까 당신들은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사업자 허가 신청서를 갖고 오라 그러면 된다 말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4조에가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 이렇게 조항이 있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당연히 세대주인가 아닌가 확인해 줘야돼.

기성

박기성위원

어디서 확인할 거여? 뭐로 확인해.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을 갖다가 그걸 떼어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신청서류로는 할 필요 없단 얘기에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잠깐만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삼용간사님

이삼용위원

박기성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고 천상국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 앞에 세대주라는 말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허가기준에 집행부가 그것은 검토사항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자판기 한 대 30만원 어쩌고 그러셨는데 이거 기업입니다. 기업, 앞으로 몇 대가 늘어날 란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수순에 의해서 허가가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애자의 등급이 똑같은 사람이 신청했을 때 역시 과장님은 그러 안 하겠습니다마는 힘있는 쪽에서 독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의무부분에 대해서 제7조 설치제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 외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할 수 없다는 부분에 수 없다를 삭제하고 그 뒤로 연결해서 설치할 수 없으며 동일인에 한해서 두 대 이상 설치허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한 장애인에게 두 대 이상 허가를 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관리상에 문제도 있습니다. 위생상태, 양질의 서비스 또 그리고 관리 또 더구나 어떤면에서는 양도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의의 경쟁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청사내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받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장애자에게는 많은 사람에게 복지의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수정 제의를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이삼용위원께서 7조 설치 제한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자가 제2조 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등을 설치할 때는 시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외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동일인에게 두 대 이상 허가할 수 없다 그래야 되나요?

이삼용위원

그 문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 있으면

용구

백용구위원장

일단 그런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각자 위원님들 의견 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

4조부터 수정안을 제출하고 4조, 5조, 6조까지 함께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러니까 토론이니까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

4조부터서 하고 내려오죠? 이의 제기된 것만 가지고

만규

이만규위원

저도 수정안에 대한 조항 아직까지 지적하지 않은 조항이 하나 있어요. 발언권 주시는 겁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저는 5조입니다. 1조 목적을 보면 장애인을 우선하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랬거든요. 장애인에게 우선을 줘버렸습니다. 주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5조를 보면 우선 허가에 대한 자구를 삭제할 것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에게 우선하여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노력하여야 하며 하는 자구를 빼야 합니다. 바로 허가토록 장애인에게 허가토록 하며 해야지 노력을 또 안 하면 그것은 이상한 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력하여야 하는 것은 그것은 자구가 삭제되어야 한다. 왜 목적에 위배된다 위배된다기보다는 격이 안 맞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허가에 대해서 노력하여야 하는 그것은 삭제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 조항에 이견 먼저 말할 랍니다. 사실 이것은 대부분의 신청자가 있을 겁니다마는 신청자가 때로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장애인도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모법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이렇게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모법의 기본정신은 있다면 해주는 거니까 그냥 노력하여야 된다 이것은 있어야 무방하지 않겠느냐

만규

이만규위원

아니, 그러면 장애인이란 개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다고 하면, 과연 지체장애자에 대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앞을 못 보는 사람 농아자 맹아자도 장애인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까지 까닥하면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이 장애인이란 개념이 나는 그렇다 한다면 목적 여기서부터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는, 목적에서부터 지금 장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방금 천상국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장애인이 신청자가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아무 모르겠습니다. 몇 대의 규정을 둘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하는 것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빼주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자 그러면 4조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4조 주민등록등본 1부를 3항에 넣자는 박기성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어쩝니까? 넣을 겁니까? 아니면

상국

천상국위원

저는 원안대로 하자고 아까 이미 얘기를 드렸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이삼용위원님께서도 원안 그대로 하자고 그러셨죠?

만규

이만규위원

서류간소화 측면에서

기성

박기성위원

세대주 확인을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 안해요.

만규

이만규위원

안 하면 안되지.

상국

천상국위원

안 하면 직무유기지. 아니, 직무유기잖아요. 안 하면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20세 이상 세대주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서류가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되겠는데 조건이 장애인이고 20세 이상의 세대주니까 거기에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가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지.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오해를 하는데 세대주로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확인서류는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류를 누가 준비를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서류는 없으면 안되죠. 반드시 붙어줘야 됩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신청서 혹시 지금 있는 거 있습니까? 그 안에 그런 거 없습니까? 신청서 내용안에가,

아직 안 만들어졌지만 조례안이 통과돼야죠? 거기에 게재된 사항이 있으면

상국

천상국위원

세대주 확인절차는 반드시 집행부에서 해줘야 돼요. 반드시 의무사항 아닙니까? 다만 그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을 누가 준비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혀 본질하고는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이삼용위원

세대주가 확인이 안되면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죠. 주민등록등본을 봐야 확인할 거 아니에요?

상국

천상국위원

등본을 주무과에서 뗀다는 거 아닙니까?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그런게 지금 신청서가 접수돼 가지고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신청서가 접수가 됐다 그러면 우리 주무과에서 공용으로 떼로 간다 그 말씀아닙니까?

아니, 구비서류에가 뭐뭐 누가 발급하고 떼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갖춰야 될 구비서류에가 주민등록등본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떼는 것은 장애인이 떼든 과가 떼든 상관이 없고, 우리시가 보관되고 있는 구비서류에가 주민등록등본이 있을려면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삽입이, 그래야 등본 첨부할 거 아닙니까? 누가 뗀 것은 상관없고, 시에서 편의 봐 줘 가지고 떼시면 될 것이고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지. 신청서류에가 첨부가 돼야 된다면 당연히 신청인이 떼갖고 오는 거지.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지. 여기서 떼주면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구비서류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등본을 누가 떼고에 상관이 없이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보시오. 김과장님 여기에 과장님 자리에, 아 끝났지. 토론시간이지. 그런데 왜 그런고니 이것을 잘 개념을 우리가 정돈할 필요가 있는데 신청이라고 그러면 장애인이 직접하는 거거든요. 관에서 편의상 우리 집행부에서 떼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청인이 해야 되거든 신청할 때 조건에가 개념이 틀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떼는 것은 편의상 주는데 이것은 신청서류거든요. 개념 차제가 이것은 목적 분명히 4조에가 신청인 아닙니까? 신청. 신청할 때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어느쪽이든 편의는 봐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삼용위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인적사항을 민원실에서만 확인 가능합니까? 계장님 책상에 단말기 안 나와요?

아니, 모든 서류는 팩스민원이라든가 우리 여수시의 내장 자료에서 그것 안 나와요?

아니, 동에서 꼭 신원을 확인하는 것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 사무간소화라든가 그래가지고 어느 담당자가 아니라도 PC에 내장돼서 자료 확인이 안 돼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개인 비밀보장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겠죠.

이삼용위원

도와줄라는데 비밀보장을 오픈을 안 하면 안되지.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시 조례에도 담배신청이라든지 이런 데가 주민등록등본 제출하는 게 빠졌죠? 쓰레기봉투 판매인도 그렇고

용구

백용구위원장

야튼 여기서 결정합시다. 자 주민등록등본 1부를 첨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다시 어쩝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장애인 등록증에가 그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기성

박기성위원

세대주 확인 때문에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박기성위원님이 그것은 양해를 해주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만규

이만규위원

신청서 양식에다가 세대주하고 관계같은 양식만 하나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신청서 양식에

용구

백용구위원장

잠깐만요. 제4조 우리 박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민등록등본 1부 첨부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5조 노력하여야 하며를 삭제할 것인가 그대로 놔둘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성

박기성위원

그대로 놔둡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5조 다른 의견 사항 있습니까? 어쩝니까?

기성

박기성위원

그대로 놔둡시다. 5조 그대로 놔두고 6조로 갑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모법은 그것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사항만 자구수정은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삼용위원

모법대로 할라면 조례안 안하고 모법 갖고 해야지.

용구

백용구위원장

어쩠습니까? 노력하여야

만규

이만규위원

이것을 둘 것냐 말 것이냐 나는 처음부터 이것을 자구를 삭제하는 뜻이기 때문에 얘기는 방금 우리 천위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이 신청 안 할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그 경우가 있지만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신청을 할 경우 장애인이 아주 경미한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봐서 경미한 장애인이 다소 여유가 있는 생활에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일반인도 신청을 했는데 일반인 생활이 아주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빼줘야 맞다는 겁니다.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용구

백용구위원장

수정안 제5조 우선 허가에 대해서 노력하여야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6조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삭제하고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를 수정안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 천상국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동의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7조도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7조가 또 있네요. 죄송합니다. 7조 밑에 그 외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동일인에게 두 대 이상 설치 허가할 수 없다 그럴까요?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두 대는 조금 약할 것 같습니다. 3대 정도는 돼야지 하나당 평균 20만원 정도 잡으면 되는데 우리가 청사에 여러 개를 놓으면 한 달에 20만원이하로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두 대 정도 해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만규

이만규위원

지금 과장님 24대가 있는데 1청사 12대, 2청사 12대인데 지금 좀 많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직원들로 봐서는 편리해서 좋고요. 직원들로 봐서는

용구

백용구위원장

자판기 한 대에 상당히 비싸죠? 몇 백만원 가죠?

상국

천상국위원

4백만원 정도합니다. 4백만원

이삼용위원

4백만원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자판기 회사에서 다 설치해 놓고 월부로

용구

백용구위원장

자 정합시다. 두 대로 할 것인가 3대로 할 것인가

이삼용위원

두 대로 해야 돼.

기성

박기성위원

이게 이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게 장애인들이 기업화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24개나 12개를 한 장애인한테 분명히 계약줘 버릴 겁니다. 줘버리기 때문에 두 대 하면 여러 장애인이 혜택본다 말이에요. 소규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두 대를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러니까 2대로 할 것인가 3대로 할 것인가 우리 천상국위원 3대 했으니까 2대로 할 것인가 그것만 정합시다.

이삼용위원

1청사에 두 대를 가지고 지금 기 운영도 하고 있다고.

상국

천상국위원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기존에 1청사에 두 대 운영하는 거 월 순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 혹시 아는 거 있습니까?

매상입니까? 순수입입니까?

기성

박기성위원

위원장님 그런게 이것은 이 시기에

이삼용위원

속기가 되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요. 3, 4십만원이 아니에요.

기성

박기성위원

이 시기에 조례안을 올린 거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매점하고 거기에 자판기 놓을 사람이 내정된 거 아니요? 지금 이 시기에 왜 그러지. 갑자기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냄새가 물씬 나는데 보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토론 시간입니다. 두 대로 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3대로 합시다. 네 대까지 할라다가 3대

이삼용위원

청소년수련관이 한 층에 몇 평이에요? 뭐뭐 들어갑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어느쪽이요. 계장님은. 3대는 기업이여.

상국

천상국위원

제가 4대 정도 할라는데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은 제5조 장애인에 허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를 노력하여야를 삭제하고 제6조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삭제하는 걸로 하고 제7조 그 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제7조 그 외에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없다는 삭제하고 없으며 동일인에게 3대이상 설치허가할 수 없다라는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기성

박기성위원

위원장님 자구를요. 동일인에게 3대가 아니라 3기 그래야 말이 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자구는 고쳐야 되겠습니다. 앞에가 매점등을 등을 목적어가 매점등이거든요. 그러니까 3대 그냥하면 안되고 자동판매기라는 말을 넣어줘야 됩니다. 앞에 목적어가 매점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인은 자동판매기의

기성

박기성위원

동일인에게 자동판매기 3기이상을 허가할 수 없다 이러면 되겠네요. 동일인에게 자동판매기 3기이상을 허가할 수 없다 그러면 되겠죠.

상국

천상국위원

동일인은 자동판매기의 경우 3기까지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설치할 때는 시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없다를 삭제하고 설치할 수 없으며 동일인에게 자동판매기 3기 이상 설치 허가할 수 없다는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러면 또 틀려요. 왜냐하면 3기 이상 설치할 수 없다 그러면 이상이니까 3기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3기 이상 설치할 수 없다 그래버리면 3기는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기까지만 설치가 가능하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주장을 하기 전에 내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성

박기성위원

이상은 들어가고 미만이 안 들어가는 거여.

상국

천상국위원

3기 이상 설치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기성

박기성위원

3기 이상은 4대부터 안 된다는 얘기고

용구

백용구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속기사가 지금 속기를 못합니다. (천상국위원 손듦) 우리 천상국위원

상국

천상국위원

3기 이상 설치할 수 없단다면 이상은 들어가는 얘깁니다. 3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상은

그러니까 3기 이상은 설치할 수 없으니까 3기도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지. 3기 이상 이하

만규

이만규위원

이상은 포함되지.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두기까지만 해야된다는 얘기죠.

용구

백용구위원장

방금 한 거 맞잖아요. 그러면

기성

박기성위원

아 그러면 3기 이하로 설치해야 된다고 합시다. 3기 이하로, 3기 이하로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될 겁니다. 3기 이하로 고치면 돼.

용구

백용구위원장

이하로. 더 이상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7조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 외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를 없다는 삭제하고 없으며 동일인에게 자동판매기 3기이하로 설치 허가할 수 없다? 있다?

기성

박기성위원

3기 이하로 설치 허가하여야 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허가하여야 한다는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은 제5조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를 삭제하고 제6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를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7조 그 외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없으며 동일인에게 자동판매기 3기 이하로 설치 허가하여야 한다는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50分會議中止) (16時12分繼續開議) 8. 여수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도시미화사업소장 이삼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수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99년 8월 9일 개정이 되었으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준 변경에 따른 감량기에 대한 시설설치기준 강화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과태료는 법 63조3항에 백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표에 보시면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백만원 이하를 나열해 놨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며 안 제6조입니다. 안 6조를 보면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의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적정처리시설을 갖춘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처리 개선 등을 예방하고자합 니다. 일정 처리기준은 백평방미터 이상을 말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5,030개가 있는데 대상이 백평방 이상은 433개가 있습니다. 다만 농축상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때는 무상입니다. 돈을 받을 때는 안 되고 무상할 때는 제외했습니다. 감량기기에 대한 설치 시설기준은 규정 제6조를 보면 건조 발효 등 감량기에 대한 수분 함량을 당초 법에서는 75%에서 25내지 40% 미만으로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 재활용이 용이토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감량기기 설치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안 제10조에 보시면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자체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의무조항으로 협의토록 처리토록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거 운반 보관 기준 설정을 보면 안 제12조입니다. 악취 발생 및 오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 운반토록 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환경부로부터서 도를 거쳐서 준칙을 개정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법예고를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법령은 참고자료를 붙여놨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평방미터라고 했습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33평정도 됩니다. 그것이 관내에 433개정도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433개요?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래서 집단급식 학교나 우리 시청 같은 데가 한 80군데 그 다음에 음식점이 337군데, 대규모 업소가 2개, 관광호텔이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백평방 이상 의무 음식물감량의무사업장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의무사업장요?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433개정도?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지금 이거 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이나 설명회 거친 적 있습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이거요?

부기

전부기위원

예.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조례가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조례가 있는지 아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집 또 재활용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제가 와서는 아직 안 하고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규칙을 받아 가지고 개정한 겁니다. 개정조항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개정조례안인지 아는데 그 이전에 설명회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안 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개정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그 동안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만 분리 별도로 한 적이 없죠? 있었습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43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거를 해옵니다. 그래 가지고

부기

전부기위원

수거해 가지고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가축이나 사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부기

전부기위원

그 실적이 얼마나 돼요?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톤수는 제가 13, 4톤 됩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자료 한번 주십시오. 13, 4톤, 이 음식물 쓰레기만 따로 수집하는 업체는 없었죠?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업체는 없고요. 가축을 키우면서 거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거통을 플라스틱통을 식당 같은 데에다 놔둬 갖고 자기 차량으로 수거하여 갑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수요자들이 했죠?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마치 시에서 한 양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지도 수거 처리한 적은 없죠? 지금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누가 보면 마치 시에서 10몇톤 처리한 양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으로 요구이전에 의원총회나 다른 부서에서는 의원총회를 이용해서 사전에 심도 있는 설명회를 가지고 상당히 거기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올리는데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이 좀 이것은 상당히 미래지행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개정조례안을 해놓으면 앞으로 처리 개정조례안에 제일 특징이 뭡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아까 개정 주요내용이 특징이 백평방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음식점은 재활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수산 축산이나 농가에 수거하는 것은 재활용을 안 해도 된다 무상으로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건조 발효하는데 수분이 옛날에는 75%였습니다. 그런데 25내지 40% 미만 이렇게 건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는 백세대 이상은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것을 삭제를 하면서 의무조항을 서로 협의하도록 이런 이것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수거 운반 보관 기준을 설정을 해 가지고 적재하는 밀폐된 전용차량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리 되면 앞으로 수집운반 업체가 또 선정이 되어야겠네요?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현재 1톤 반 내지 2톤 차량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앞으로는 우리 청소차 앞머리차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갖춰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은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수거를 용이하게 했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다 보면 수요자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무효화되고 새로운 업체가 하나 등장하겠구만 보니까 그러겠네요. 안 그러겠습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앞으로 저희들이

부기

전부기위원

특정업체가 선정이 되겠구만. 발언했던 거 취소한다고? 알았어. 위원장이요? 안 그러겠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이게 잘못하면 지금까지 자율적인 수요자들이 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자 좀 되니까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쪽으로 다분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환경부 우리 거시기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2005년까지는 못 갑니다. 못 가기 때문에 서서히 2005년을 대비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런 게 우리가 환경부 준칙안에 상위법에 솔직한 얘기가 위반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도 내륙 육지면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와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도시의 음식물 쓰레기가 똑 같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죠?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도서는 우리 청소제외 지역이거든요.

부기

전부기위원

도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기준되는 통합여수시를 여수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와 저기 산청 산골마을 구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성상이 틀리죠.

부기

전부기위원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 준칙은 일률적인 기준 잣대를 가지고 하지만 지방자치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가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성향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렇죠?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좀 오해가 없게끔 해야지 이거 졸속으로 이걸 심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지금까지 영세 가축 영세 수요자들이 어렵게 잘 해 왔는데 인자 좀 되겠다 해 가지고 특정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이런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소장님 여기 뒤에 보면 공문에 시행일자가 `99년 11월 25일인데 이렇게 늦게 준칙 개정 통보는 이때 왔는데 어째서 인자서 올리는 겁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업소가 10월 23일로 발족을 했는데요 그후에 이것을 입법예고를 거치고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동안에 상정을 못 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접수는 11월 26일날인가 되었네요. `99년도.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진즉 해 가지고 이 중요한 사항을 빨리 결재를 득해 가지고 의회 의결을 얻어 놔야죠. 이것을 1년여가 가까이 되도록 안 한다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알았습니다. 야튼 다른 의견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천상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얼른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기존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쓰레기 정책이 감량이나 재활용 정책에서 감량 개념보다는 재활용쪽으로 가는 감량개념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완화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감량자체를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 결국 이것은 감량 정책보다는 부분적으로 재활용 개념에 포함을 해 가지고 감량 자체를 재활용 촉진을 하는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감량을 수분을 75%에서 40%까지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재활용하다보면 사료화, 퇴비화 그쪽에는 농민들이 직접 가져갈 때는 무상이다 이런 법에서 봐주고 있고

상국

천상국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 의무 규정도 폐지를 했다 말입니다.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량개념보다는 재활용시설을 해 가지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아마 전환이 되는 것 같은데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결국은 재활용을 촉진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앞으로 시에서도 사업이 이루어지리라 봐지는데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구상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9억4천정도가 우리 음식물 쓰레기 시설로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30% 보조금을 2억6천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6억은 시비고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지금 쓰레기 재활용시설을 갖출라면 약 50억 내지 60억이 듭니다. 너무 투자가 많아서 민간단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려고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13개 업체가 응모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저희들은 사료화보다는 저희들은 관내가 가축시장이 별로 없고 그래서 사료화 하면서 오리가 죽고 소가 죽고 그런 염려도 집단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사료화 쪽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개중에서 3개 업체를 놓고 우선 협상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협상 3개 업체중에서 하나를 골라 가지고 민간투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일 톤수는 약 60톤 지금 아까 433개에서 14내지 15톤 정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체를 수거하면 60톤 정도를 수거할 수 있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3개를 우선 협상대상업체는 사료화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사료화해 가지고 그 나온 부산물들은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농민들한테 하우스나 줄 수 있도록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민자 결국 민간자본이 투자를 해갖고 하는 사업인데 그 기업도 이익을 낼라면 처리비를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처리비를 주로 쟁점이 처리비죠. 똑같은 기종을 선택을 하더라도 처리비를 얼마나 저렴하느냐 우리가 선택할 때에 그것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지금 여기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경쟁이 되었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3개 업체가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개략적으로 음식물 처리비가 톤당 어느 정도 지금 대충 예상되고 있습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광주가 톤당 7만원이고 저희들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6만2천원, 4만9천원, 4만4천원 이 정도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여수가 훨씬 더 싸게 들어와 있네요.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상당히 경쟁이 셉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직 조례안도 통과도 안 됐는데 협상절차 응모하고 3개 업체 선정하고 그럽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우선 공모를 해봤습니다. 지금

용구

백용구위원장

전부다 딴 것은 공문은 11월 26일날 접수해 가지고 늦고, 업체 선정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거꾸로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러 안 합니까? 소장님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제가 오기 전에요. 공모가 돼 있었고 쭉 검토를 하고 선진지 견학을 해 봤는데 조례는 좀 늦게 상정이 되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러니까 뭐가 전부다 거꾸로 가고 있다니까 지금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조례 개정안하고는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지금까지 순수한 소비자들이 잘 해왔어. 시에서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10몇톤씩, 잘 해 왔는데 그 사람들을 혜택이 돌아가면 좋은데 이 정도 안정이 되니까 특정인들이 지금 완전히 업으로써 이것을 특혜를 받을라는 그런 식이 돼버린 거고, 그 순수성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은 일절 개입을 못 해요. 인자. 꼭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난관을 싹하니 자리 잡아놓으면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와서 통째로 먹어버리는 그런 식이예요.

상국

천상국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 랍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이게 사업이 시행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 기존에 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사업비가 좀 있죠?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설치비가 9억4천 있는데요.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민간투자를 하면 필요가 없습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거기에 일단 수거차량 안 있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예.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그것을 사야 되고 용기가 120리터가 하나에 4만원이 갑니다. 240짜리가 아마 4만5천원이고, 용기 사야 되고 수거차량 사야 되고 그런 데 활용을 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수거는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수거는 우리가 해 줘야지요. 거기는 톤당 갖다주면 자기는 처리만 하고

상국

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지금 여기 전국적으로 사료화 해 가지고 공장이 제대로 가동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전에 언제 텔레비전 보니까 그것이 가동률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사료화 해 가지고 어떤 데는 지렁이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내용이 전에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다시 한번 다른 업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소장님이 표본으로 해 가지고 된 거 있으면 이따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을 해 주십시오.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그건

용구

백용구위원장

다른 곳이 시범적으로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건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져 왔거든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예. 좀 다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부기

전부기위원

유보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은 조금 이따 같이 9항과 의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9.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16時38分)

용구

백용구위원장

제9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희연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산면 거문리는 도서지역으로서 연간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서 환경친화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위생매립장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월내처리장 인근에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생매립장 시설설치를 위하여 거문리 116-2번지 토지 재정경제부 소관 1,810㎡ 평수로는 547평을 매입하는 것이며 공시지가로 약 9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재활용 기반 설치를 위하여 월내동 산 147-4번지 토지 2,356㎡ 평수로는 712평을 매입하는 것이며 약 3,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8월중에 이게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의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 주무부서인 도시미화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가격이 총 47백만원이다 그 말이죠?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4,760만원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2개 합해 가지고요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예. 합해서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방금 과장님이 주무 부서에 질의하라 그랬는데 과장님! 아니, 그러면 주관부서는 우리 과장님인데 잘 알고 나와서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사업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잠깐요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나오셔서 모든 걸 답변하셔야지 주무부서 찾으면 됩니까? 인제 좋습니다, 여하간에 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명기를 할라 그러면 언제든지 그냥 하는 겁니까? 즉 말하자면 꼭 특정한 것만 하냐, 1년에 몇 번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기로 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시지 사안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빈번히 올리냐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한다면 해당 과에서 일하는데 차질이 많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월내동 거기가 임야죠? 산,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예. 임야로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쓰레기매립장 옆에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예. 그 뒤에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첨부돼 있을 겁니다. 옛날 럭키 카본 입구에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입구에가,

완석

서완석위원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52,800원 나가요?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이게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해서 인제 그것은 상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감정해서 그것은 사게 될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추정가는 공시지가로 뺀 건가요?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공시지가로 뺀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8항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항에 대해서 아까 전부기위원이 유보하자고 하면서 나가셔서 지금 현재 유보하자는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時4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위원장님!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

지금 우리 동료 전부기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앞번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전부기위원이 감사했던 동백원 관련 지금 감사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감사 지적사항이나 뭐 이런

용구

백용구위원장

없습니까?

기성

박기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에는 지금 보복감사를 했다 해 갖고 언론 보도는 돼 있는데 이게 감사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 가지고 동백원 부분이 없으면 이게 또 한 번 제가 봐서는 여수시의회가 언론으로부터 또 한 번 이게 우습게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감사기간 내 동백원만 감사하신 위원께서 감사의 내용을 여기에 채택해 주셔야 저희들이 명분도 있고 되는데 그 내용이 여기 지금 채택이 안 돼 버리면

용구

백용구위원장

근데 그것은 충분히 우리 박기성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감사를 하신 분이 감사보고서를 안 내 주시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또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이게 언론이나 어디서 의원 개인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고 앞번 기사내용도 마치 여수시의회에서 동백원에 대한 보복감사를 한 것 양 지금 기사화 됐었는데 그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안 나온다 그러면 감사지적사항이라든지 개선내용이 안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또 한번 그분들로 하여금 의회가 또 우습게 되지 않겠냐 하는 지금 노파심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기성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삼용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이 부분은 언론이 지적한 그대로의 내용이 아닌 것은 우리 위원들은 기 압니다. 적극적으로 언론사가 의회에 들어오니까 대다수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 아닌데도 사실인 양 전체 의원의 의회의 보복감사 그런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말미에 기사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특정 의원을 지칭하는 그런 내용도 가미돼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에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 해서 보고를 해 줘야 당연한 건데 언론이 떠든 만큼 그 보고서 자체가 없다는 것은 또 한 번 언론의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도 염려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속기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수의 열심히 한 위원의 명예에 실추가 되지 않는 부분을 짚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인의 능력과 책임의 의무이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방금 우리 이삼용간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재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지금 요구한 사항이 14건 건의사항이 20건 총 34건으로 해 가지고 실질상으로는 저희들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충실히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의 감사결과 역시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 서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정 5건, 주의 6, 개선 6, 건의 등 9건 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쉬지 않고 1주일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물론 감사를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꼭 지적할 사항일 줄 알고 감사를 했는데 또 해 보니까 자기 스스로 감사서류를 제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감사의 권한을 가진 각 개인 위원들의 권리기 때문에 제출을 해라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위원님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이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른 사항 있으면 수정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른 의견사항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없는갑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없습니까?

기성

박기성위원

감사에 임하는 위원이 수정할 용의가 없으면 동료 위원 어느 누가 남이 감사한 걸 갖고 수정을 하겠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박기성위원님께서도 역시 인제 가능한 한 저희들이 조별로 편성이 돼 가지고 각자 조별로 해서 감사를 하면서 각자 의견이 전부다 여기에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이름은 거명이 안 됐습니다마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냐 그래서 노파심에서 우리 박기성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내기를 바라는 사항으로 또 알고 저희들이 언론상으로도 봤습니다마는 동백원 관계가 사실이든 아니든 조금 언론에 상당히 어필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은 먼저 앞서 가는데 저희 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면 조금 넌센스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않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감사 결과보고서 수정사항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혹시 여기서 채택이 됐더라도 넣을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 삽입할 수가 있으니까 본회의에 채택되기 전에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석

서완석위원

하기로 하고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전부기위원님이 지금 계십니까? 청내에,

용구

백용구위원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상국

천상국위원

본인의 의사를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닙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안 넣겠다 그랬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까 그것은 이따가 이것 끝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감사한 위원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이 있다면 추후에 넣는다면 넣고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본인이 안 넣겠다 그랬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 모르겠는데 안 넣으면 통과시키는 거고 추후에 또 넣는다 그러면 받아주고 그러죠.

용구

백용구위원장

추후에 해서 본회의장에서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또 인제 넣을 수도 있고, 바로 이걸로써 채택을 하죠.

완석

서완석위원

예. 채택합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보고서 내용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정례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52分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백용구 간사 이삼용 위원 서완석 위원 정이칠 위원 박기성 위원 전부기 위원 심기보 위원 이만규 위원 천상국 위원 최철훈 (10名) ○ 委員아닌 出席議員 결산검사위원 박평석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백길용 ○ 出席公務員 기획재정국장 정정남 총무과장 정채순 민원지적과장 김종명 세무과장 박헌 문화관광과장 이계수 사회여성과장 김종순 도시미화사업소장 이삼암 회계과장 이희연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함. 위 원 장 백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