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오늘 순서에 따라 김교주 의원 나오셔서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과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입니다.오늘도 6만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의 대표자로서 불철주야 봉사하시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천군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중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과거를 밑거름으로 하여 다가올 미래에는 새로운 설계로 21세기에는 우리군이 통일의 시대에 앞서가는 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다함께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실과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질문] 어려운 국가경제난으로 인해 공무원의 봉급이 삭감되고 그와 아울러 공무원연금, 의료보험료 등 공적경비가 크게 늘어나 공직자의 가계가 매우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더욱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마음고생까지 하고 있는 공무원을 볼 때 봉급보다는 명예를 더욱 소중히 여기던 공직사회 분위기가 사라지고 자리보존에 급급한 실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읍면에 청사관리원이 없어 청사는 물론 도로와 주변, 공공청사인 복지회관 등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질문] 연금법 개정계획에 따라 연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군 행정업무를 중추적으로 맡고 있는 6급담당들의 명예퇴직이 늘어나고 있어 행정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데 구조조정 차원으로만 보지말고 명예퇴직이 늘어나고 있는 사유와 군 행정 발전을 위해 예방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질문]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업무추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이것은 바로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의회에서 지적한 사안입니다만 공유재산 일제정리를 추진하며 그동안 건축물 총309동중 미등기된 154동에 대해 등기절차를 이행하면서 141동에 대해 등기를 마침으로써 92%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13동은 처리중임을 금번 업무보고에서 밝혔는데 미등기된 13동은 어느 건물인지 내역과 타인대지 7동, 보완가능 4동 등에 대해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청소년수련관 활성화 방안입니다. [질문] 성남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사용료를 받는 인근지역의 청소년과 일부 성인들의 이용시설로 전락하고 있어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청소년회관이라면 이름 그대로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따라서 연천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미온적이라 판단되는데 연천군 청소년들이 청소년회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발전적인 운영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회관 부지매입건입니다. [질문]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전곡읍 복지회관뒤에 위치한 구 농산물검사소 건물 및 대지를 매입하여 여성회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한 사실이 있는 바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알려주시고, 신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구 보건의료원 건물을 개조하여 여성회관으로 활용키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안전진단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여성회관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군부대 정화시설 및 환경보존 대책입니다. [질문] 지난 81회 임시회의시 현장확인과 금번 83회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을 확인하다 발견한 사실로 와초리 통안에 소재한 군부대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하여 소하천이 검게 변하고 악취가 나며 흘러간 폐수는 또 다른 소하천과 만나 섞여 그 물은 인근 농경지의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천과 농경지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군부대의 폐수 무단방류 행위를 단속 조치할 계획이 있는지와 연천군에 소재한 군부대의 오·폐수처리실태를 확인하여 단속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입니다. [질문]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수요일, 금요일 등 날짜를 정해 수거하고 있으나 고양이, 개 등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파손하여 먹이를 찾고 있어 악취가 나고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수거하는 당일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배출하려고 하면 이미 수거한 후가 되어 다시 다음번 수거일까지 가정에서 보관을 해야 하는데 요즘은 여름철이라 쓰레기가 부패하여 보관에 어려움이 있는 바 가능하다면 EM발효제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시간을 지정하거나 수거시 차량을 이용하여 방송 또는 음악으로 수거시간을 알려주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레기를 배출하고 고양이 등 짐승들이 봉투를 파손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 쓰레기처리 광역화사업입니다. [질문]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위해 용역설계를 하고서도 실행해 보지도 못하고 광역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양주군에서는 쓰레기소각장을, 동두천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우리군과 포천군은 쓰레기매립장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의 건립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타 시군에서 추진중인 사업내역과 추진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연천군에서는 밤호박을 특화사업으로 지정 집중 육성하여 외국에 수출을 하는 등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정착시키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재배면적이 260㏊에 이르고 2001년도에는 70㏊를 추가 재배할 계획인 인삼이 우리군의 주 생산단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에도 인삼농가 하면 부유한 농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일부 선택된 농가만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내용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현재는 농림부의 저리자금 1칸당 4,500원, 인삼주식회사의 자금 1등급 5,500원, 2등급 5천원, 3등급 4,500원의 계약금을 기초자금으로 하여 재배하고 수확한 후 정산하면 농가에게 돌아오는 수입은 그리 많은 것이 아닙니다.이것은 인삼농가가 인삼주식회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인삼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연천군에서 생산하는 인삼을 자체에서 가공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인삼을 특화사업으로 지정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늘목리 석산 적지복구의 건입니다. [질문] 늘목리 석산의 적지복구 실태를 확인한 바 잡초만 무성하고 조림한 나무들이 고사된 채 방치되어 있고 채취하고 난 석재들이 흙 한점 없이 나뒹굴고 있어 적지복구를 시행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적지복구상태를 확인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풍토에 맞는 유실수 식재계획에 대한 사안입니다. [질문] 연천군 관내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는 대부분 은행나무이고 조림수는 잣나무에 불과하며 군목인 대추나무는 빗자루병에 걸려 군목으로서의 명예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경제적인 수종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전문기관에 수종선택의 문제를 논의하고 연천군만의 독특하고 풍토에 맞는 유실수를 개발하여 보급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도관리의 문제입니다. [질문] 초성리, 내산리 등에 산불을 예방하고 오지마을을 연결하며 임업기반조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도가 일부 군데군데에는 우천시 산사태를 유발할 상태에 있고 외지인들이 봄철에는 산나물을 채취하고 가을철에는 도토리 등을 주으러 왔다가 줍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자르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산불예방에 역행하고 자연림을 파괴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바 임야를 가꾸고 보존하는 목적외에는 임도를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통제 등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아니면 나 스스로 일어나 부서진 것을 고치고, 흔들리는 것을 바로잡고, 거친것을 부드럽게 하고, 어둡던 모습을 밝게 하면 우리는 새롭게 쓰임받는 귀하고 가치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세상의 모든 물건은 언젠가는 망가지고 또 고친다 해도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사람은 분명히 이전보다 더 나아질 뿐 아니라 다시는 부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자기 이름과 함께 영원히 아름답게 남을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김교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답변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김규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김교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교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청사관리인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읍면에 청사는 조무직렬의 기능직 11명 및 비정규인력인 청사관리원 3명으로 관리·운영하여 왔으나 98년 1차 구조조정으로 인해 2000년 12월 31일한 유예기간을 두고 기능직 정원 11명을 감축하였고 청사관리를 위한 인부임 또한 삭감되어 시설물 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 조직운영상 정규 및 비정규인력 증원 배치는 불가합니다. 읍면의 시설물 관리는 총무과 소관사항은 아니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읍면장 책임하에 일시사역인부임 등의 예산확보 또는 시설관리 전문업체에 읍면사무소 및 복지회관의 일괄 용역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6급담당들의 명예퇴직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와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명예퇴직자는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99년부터 2000년 7월 현재까지 명예퇴직한 공무원은 총17명으로 5급이상이 2명, 6급이 15명이고 6급의 경우 99년에 9명, 2000년 7월 현재까지 6명입니다.6급공무원은 타직급에 비하여 명예퇴직 가능인원이 많고 명예퇴직율 또한 작년도 수준입니다. 특히 6급공무원의 명예퇴직 사유로는 건강문제와 향후 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의 우려 및 보증 등으로 인한 채무관계로 금전적인 부담 해결과 더 늦기전 사회에 진출하여 타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연금법 개정 추이를 수시로 홍보하고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절차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조직의 동요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실추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정부시책에 따라 공직사회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력을 감축 운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구제역, 산불예방 등의 비상근무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상위계급의 정원 감축으로 승진적체가 심화되어 공무원의 사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선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성 있는 인사운영을 통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하고 창의적이고 성실하며 유능한 공무원의 인사, 신분상 우대를 위하여 자원보직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자랑스러운 공무원 군수표창 수상자에 국한하여 실시되어 오던 포상휴가제 확대 실시를 적극 검토하여 활기차고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복리증진 차원에서 '98년도 IMF에 따른 예산절감 및 수해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한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을 2000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직원화합과 자기계발을 위한 "공무원한마음 연찬회"를 10월경에 실시하겠으며 또한 체육주간 행사를 연2회 상·하반기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군의 재정형편상 45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75시간으로 확대 시행토록 검토하겠으며 2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위로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시중에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대다수의 직원들이 수해복구 등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실시기간을 재직중 아무 때나 실시토록 개선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 본관 지하에 탁구대 및 헬스기구를 설치하려고 하며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전직공무원으로 배치 운영하는 "파트타임제"를 도입 업무에 부담없이 휴가 및 휴직을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바 예산요구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읍면 청사관리 답변중에서 읍면장 책임하에 일시사역인부를 쓰든지 또는 용역을 주겠다고 답변해 주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관계는 총무과장님이 아는데 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제가 본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청사관리 문제는 총무과 소관이 아닌데 총무과장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읍면청사 관리는 전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나가게 되니까 용역회사에 청사관리를 맡길 수 있지 않느냐, 비슷한 예로 의료원이 용역기관에 맡겨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관내 몇 개읍면은 현재 청사관리인원이 없지요?

12월말이면 없습니다.

현재도 없는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사안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사료되지만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남면에 청사관리인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군남면의 현상황을 보면 복지회관이 옆에 있는데 상당히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면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는 현재 상당히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해서 청사관리인원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총무과의 인사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질문이 나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관에서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기완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기관의 장이 내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역인부임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활용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세운 것은 아니지만 연천군의 전체적인 청사관리 측면에서 어떤 용역업체를 우리 연천군에 하나 끌어들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사역인부를 대량으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될 것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본질문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가고 육아휴직을 갑니다.그러면 그 자리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그래서 전직 여성공무원으로 해서 "파트타임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직원이 휴가갔을 때 "파트타임제"로 보조관리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청사관리도 운영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답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김교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 김교주 의원님의 공유재산중 미등기된 13동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적하신 바와 같이 98년도 당시 공유재산 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309동중 미등기된 건축물 154동이 발견되어서 그당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안으로써 공유재산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해서 92%에 해당하는 141동을 완료를 하였었습니다. 현재까지 미등기된 건물은 13동에 있습니다.내역을 말씀드리면 타인대지가 7동, 철거예정이 2동, 보완가능한 것이 4동으로써 우선 타인대지 7동중에 구 전곡취수장은 대지소유자인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이창우씨로부터 2000년 6월 27일 매수완료를 했습니다.그래서 현재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신청중에 있어 등기촉탁이 가능하며 또한 국방부 소유토지인 재인폭포 화장실 2동과 늘목리 보건진료소 등 3동은 현재로써는 등기촉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국방부 소유토지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입니다.이 행정재산은 용도폐지가 되지 않으면 저희한테 매각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용도폐지가 되면 재경부로 넘어와서 그때 당시에 잡종재산으로 관리할 때 매각이 가능한 것이 현재로써는 매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또한 개인소유 토지인 양원리, 노곡리와 마을의 소유인 횡산리 보건진료소 등 3동에 대해서는 대지소유자와 협의해서 구입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만약 대지 구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건물등기만이라도 가능하도록 관련부서에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완가능한 4동은 전곡읍사무소내에 있는 창고와 미화원대기실 그리고 청산면사무소 청사내에 있는 창고 및 차고지로써 읍면사무소 복합건물대장에 등재를 완료해서 현재 등기서류 검토중에 있습니다.이상으로 김교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전번에도 거론된 사항인데 미산면에 보건지소건물 있지요?

예, 있습니다.

매매연한이 아직 안됐습니까?

답변드려도 될까요? 미산보건지소는 저희가 그 당시에 매각을 하려고 했지만 임대도 안돼고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올초에도 면사무소에 임대할 수 있으면 임대하는 것으로 추진하라고 했더니 임대희망자가 없습니다.아울러서 미산면에 농민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도 매각을 하려고 보니까 희망자가 없습니다.당초에는 희망했던 사람이 있어서 가능성이 보였는데 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번에 답변해 주실 때 매매연한이 안됐다.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못한다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매매연한은 됐는지요?

매매연한은 됐는데 그 당시에 2대의회에서 건물은 없애고 땅만 갖고 있어라, 그래야 나중에라도 공공건물을 지을 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그 당시에 그런 결론이 났었기 때문에 임대방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매도 안되고 임대도 안되고 무단방치를 해놓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그래서 주위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처분을 해라, 솔직히 말해서 주위사람들 보는데 상당히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범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태로 방치해서 되겠느냐 하는 원성이 많이 들려옵니다.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물어봐서 매각이나 임대하는 방향으로 재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김교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 김교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사용료를 받는 인근지역의 청소년과 성인들의 이용시설로 전락하고 있다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청소년수련관은 프로그램별로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은 780명으로 청소년이 327명, 성인이 453명으로 이중 타지역 주민 이용현황은 총31명으로 전체회원중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은 수영외 4개프로그램이며 청소년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청소년수련관은 주이용자가 청소년이 되어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여야 하나 청소년이라 함은 9세부터 24세이하의 자로서 거의가 학생들로 이용시간이 방과후나 방학기간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청소년보다는 일반주민의 이용율이 더 많고 수탁단체의 운영상과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어쩔 수 없는 전국에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난 상반기중 청소년 기념축제와 청소년 문화한마당, 문화유적지 탐방 등을 운영해서 1,540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갯벌탐사 등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번 여름방학 중에는 6개의 프로그램으로 영어말하기교실, 일본어회화, 컴퓨터교실, 스포츠댄스교실, 사물놀이, 글짓기교실 등을 무료로 운영하고 지난번 승인해 주셔서 DDR을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해서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율을 높이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상담실에서 인성교육과 성교육, 각종 개인과 집단 전화, 사이버, 심리검사 등을 통한 상담을 통해서 연인원 6,742명이 참여토록 하였으며 금번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한문교실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정서함양 및 올바른 국가관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참여율을 높이고자 회원등록을 위하여 매월 홍보물을 각 읍면에 배포하여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으나 회원의 대부분이 연천, 전곡, 청산, 신서면들의 주민들과 학생들로 되어 있어 강건너 지역인 군남, 백학, 미산, 왕징, 중면, 장남면의 주민과 청소년들이 교통관계로 청소년수련관 이용율이 저조하나 금번 하반기 주민과의 대화시 위 지역에도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분당YMCA와 협의한 결과 25명이상의 회원이 등록된다면 현재 운행중인 셔틀버스 2대중 1대를 배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하여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홍보물과 함께 6개면에 통보하여 현재 신청 접수중에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는 청소년들이 체력향상 차원에서 관내 청소년이면 누구나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본예산에 보육시설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수영을 무료로 배울 수 있게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연천군 청소년수련관의 좋은 시설을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토록 예산이 반영된다면 청소년 수영선수 양성 및 청소년들에게 수영장을 무료 또는 이용료 지원을 통해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청소년수련관에는 24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만 기본교육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랜망을 설치하여 컴퓨터가 없는 청소년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전국에 청소년수련관이 모두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지난 감사원 감사시에도 문제점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수련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는 연천군 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 연구과제로 상정하여 발전방향의 좋은 방안을 기대하고 있고 또한 관내주민 및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위탁운영자인 분당YMCA와 프로그램 등을 협의 운영하여 모든 주민과 청소년들이 같이 참여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지역내의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 여성회관 부지매입 현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구 농산물검사소 부지매입에 따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구 보건의료원은 당초 매각으로 재활용안이 대두되고 면적 또한 저희 여성회관으로서는 과다하여 본군 실정에 맞는 아담한 여성회관을 신축하고자 금년도 본예산에 구 농산물검사소 부지매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후 작년 11월 사업비 10억원 이상일 경우 재정투·융자 심의를 하여야 도에 사업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여 주셨듯이 주차면적의 협소와 신축시 도비보조율이 50%밖에 되지 않아 군비부담이 많은 문제로 부결되었습니다.따라서 구 보건의료원 건물 재활용안으로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 의료원건물 사용시 안전도의 문제로 건물안전진단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 1개월간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개·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개·보수사업일 경우 사업비를 전액 도비로 보조받을 수 있어 군비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향후 금년도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에 본군 여성회관에 개·보수사업비 8억원을 신청하여 금년도에 확보될 경우 본 부지매입비를 설계비와 감리비 등으로 내역변경하여 여성회관 개·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시설규모는 부지 654평에 건물 647평,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시설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지하1층에는 63평의 체육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상2층 162평에는 교육실과 상설알뜰매장 또 교육을 위해서 데리고 온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놀이방을 설치하고 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상2층 147평에는 집단상담을 할 수 있고 소규모의 회의를 할 수 있는 소규모 회의실과 상담실, 요리실, 식당을 비롯한 교육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3층 147평에는 보호를 요하는 여성의 쉼터를 마련하고 컴퓨터실과 서예실, 어학실, 회의실, 교육실을 설치하고 지상4층 128평에는 대강당을 설치하여 주민들을 위한 무료예식장 등 각종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김교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여성회관 부지매입 구 농산물검사소 관계인데 답변에 보면 본 예산에 4천여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구 의료원 시설을 다시 보수하려고 감리비로 쓰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설계비와 감리비, 부대시설비 등 건물개·보수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전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지요?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예산이 전반적으로 군정이 어려워서 새로 그 사업비를 따로 세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도에서 도비확정만 된다면 바로 설계를 맡겨야 될 입장입니다.

도비 8억원을 요구하신다고 했지요?

예.

거기에 설계비와 감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들어갑니다.군비부담입니다.

이 예산을 세웠을 당시에 면적이 한 200여평에 불과하다고 했지요?

200평이 안됐습니다.

180평인가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회관을 거기에 짓지 못한다고 하면 전곡읍 복지회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대지를 사야 된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거든요.혹시 그때 당시 그 얘기 들으신 기억 안나십니까?

저희는 그 용도를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으로 신청을 했던 사업비이기 때문에 읍민회관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그 대지가 재경부땅 아닙니까?

예.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그래서 전곡복지회관이 붙어있기 때문에 연천군에서 빨리 사야 된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일괄된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까 재무과장님이 연대에 섰을 때 사실 이 문제를 보충질문을 하려다가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못했는데연천군의 공유재산에 상당히 밀접된 관계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4천여만원을 세워달래서 세워드린 것이고 물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대지가 너무 협소하다, 주차공간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그러나 본 토지는 재경부땅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값이거든요.연천군에서 꼭 사야 될 땅이라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관계공무원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꼭 사야 된다는 이유는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전곡복지회관이 연결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현재 복지회관 앞에도 주차공간이 없습니다.상당히 협소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서 볼 때 차량을 더 많이 구입하는 실정이어서 상당히 공간이 좁다라고 볼 때연천군이 사서 공유지로써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토지매입을 의회에서 의결해 드린 부분인데 제1회 추경에서 구 보건의료원 안전진단비 4천여만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을 올려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성회관 대지구입은 목적대로 가지 않고 그 돈을 전용해서 감리비와 설계비로 간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안맞지 않느냐 또 연천군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실 대지만큼은 연천군에서 이번에 꼭 구입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까지 구입 안한 것 아닙니까, 예산성립 안된 거지요?

의료원건물이 개·보수일지 신축일지 안전진단결과가 나와야 사업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여성회관의 건립문제는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도에서 1시군1여성회관 사업추진으로 각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로...,

과장님 더이상 말씀하실 것 없고, 도지사님이 무엇을 했건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연천군의 공유재산을 기회가 있을 때 보다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기회라는 것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재경부땅이 200여평미만 되는 땅이지만 별도로 떨어져 있는 대지같으면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두겠습니다만 전곡읍 공공기관이 있는 복지회관에 같이 붙어있는 대지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우리군이 흡수해야 될 토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주무과장님께서는 구 의료원에 감리비와 설계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안맞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의장님께 긴급동의를 요청합니다.이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죄송하지만 재무과장님께 어떻게 해서 대지를 여태까지 구입을 못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물론 자리에서 들으셨겠지만 우리군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남북교류가 잘 되고 머지않아 통일시대의 연천이 된다고 볼 때 우리 연천은 오지말래도 많은 인구가 몰려들 것이고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각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군도 거기에 대비한 공유지를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앞으로 보다 많은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왜 이 토지를 여태까지 상반기 행정이 다 끝나고 하반기 행정이 시작되는 이마당에 사지 못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입니다.그 당시에는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여성회관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1개월 전인가 사회복지과에서 도에서 예산관계가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구 의료원을 여성회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 한 1개월정도 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사이에 기다리다 보니까 국유재산은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임대관계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태까지 추진을 안했던 것입니다.내용은 그렇습니다.

임대는 구 의료원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검사소,

농산물검사소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매입을 안한 이유는 먼저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회관 자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안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살 계획이십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먼저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다른 일반 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많기 때문에 매입할 계획은 있습니다.

매입할 계획 있으십니까?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방금전에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우리군의 재산을 총 관리하는 재무과장님께서는 구 농산물검사소 자리를 저희가 4천여만원 예산세운 부분을 앞으로 토지매입으로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과장님께서는 그 예산을 감리비와 설계비로 쓰신다고 아까 답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장님께서 대지매입비로 쓰시는데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고 저희 여성회관 개·보수에 따른 설계비와 관련된 비용이 2회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본 의원이 왜 이러한 예산관계를 말씀드리냐면 물론 사회복지과만이 아닙니다.어저께 우리가 질문한 문화공보실에 우리군을 알리는 아취탑 관계라든지 내일 질문이 나오겠습니다만 의료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이 목적대로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변경되는 사항이 많습니다.의회가 의결해준 사항이 목적대로 가지 않을 때에 저희 의회에서는 난감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의식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군의 공유지는 많이 가지면 가질 수록 군의 발전에 좋은 방향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단지 그 부지를 여성회관 신축부지로 해서 여성회관 건립사업으로 예산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번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신축이냐 개축이냐가 결정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태 확정되지 못했던 부분으로 저희는 공유재산 부분에 취득문제와는 별개로 저희사업 추진쪽으로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또 지금 문제가 구 보건의료원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자꾸 낡아진다는 민원도 있어서 저희도 도비만 확정이 되어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하반기중 바로 착수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취득차원에서 따로 부지매입을 하고 저희 여성회관사업에 따른 예산을 다시 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 또한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조금 아까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연계해서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구 의료원을 안전진단한 결과 건물로 사용할 수 있기에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으셨다고 했지요?

예.

조금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성회관을 신축하겠다고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해서 작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셔서 저희가 통과시켜 드렸는데 어떤 사업을 기획하시고 예산을 요구할 때까지는, 새로 신축할 때에는 도비 50%이고 군비 50%를 부담해야 되어서 부담이 크다.그래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부결되었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보시면 동료의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예산을 세워놓고 전용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런 부분은 좀더 세세하게 과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을 구 의료원을 수리해서 관리하시겠다고 했지요.지하1층부터 지상4층?

예.

크게 보면 체육시설도 있고 알뜰매장도 상시 설치하겠다.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호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겠다, 사무실이라든지 주민을 위한 무료예식장이 있는데 이런 것이 8억원정도로 도비만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어요.그런데 새로 시설을 할 때에는 도비를 전부 지원받는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운영할 때 운영비라든지 건물관리비가 계산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연 어느 정도 가져야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세부적인 계획으로 프로그램을 연간 어떻게 운영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지는 저희가 계산을 못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저희관내에 여성들의 교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북부여성회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저희관내에 여성회관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여성인들을 위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관계로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여성회관으로 의료원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일단은 저희가 도비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여성회관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신축개·보수를 하고나서 사회복지 분야에 전반적으로 노인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예산이 된다면 할애를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여성회관에 유치해서 교통이 편리한 신축할 여성회관을 활용을 많이 해서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운영의 관리를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를 상주시키면서 건물을 유지하는 쪽으로 경비의 최소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경험이 없고 건물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충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도나 타시도의 여성회관을 많이 가서 보고 더 좋은 시설,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조사도 하시고 다른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회관도 보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말씀도 구 의료원자리가 너무 크다.건물이 크면 관리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볼 때 과장님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구 의료원을 수리해서 여성회관으로 활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큰 건물을 관리 운영하는데 굉장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운영 관리하는 비용은 전부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지요?

예.

제가 혹시 규정을 잘 모르고 말씀드리는 거라면 이해를 해주시고 과장님도 규모가 너무 커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지금 전곡읍에 짓고 있는 문화체육센터같은 건물도 보면 꽃꽂이시설, 교육시설이라든지 헬스시설 또 여러 가지 회의실, 작은 사무실 등 굉장히 많은 것으로 설계도를 보니까 있더라고요.문화복지센터를 여성회관과 겸해서 쓸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성회관 용도에 맞게끔 개·보수나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목적과 같이 겸해서 여성회관을 한다고 할 경우에 도에서 보조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예산이 잡혀서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그러니까 운영하는데는 도비지원이 없다면서요.

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의료원을 여성회관으로 만들었을 때 그 큰 건물을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없고 군세가 약한 우리 연천군에서 건물만 자꾸 지어놓고 관리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볼 때 문화체육센터를 굉장히 잘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거기를 여성회관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은 한 번도 검토를 안해 보셨는가를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쪽 계획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공무원들하고 채널을 통해서 검토하시겠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셔서 무조건 건물만 짓고 수리해서 어떤 단체가 들어간다든지, 좋지요.지금 말씀대로 여성들이 교육하는 시설이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건물이 너무 크다거나 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활용하는 방안도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하고 있다고 얘기하셨고, 청소년 약320여명, 성인 약430여명이 1일이용객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등록된 회원이요.

청소년 327명은 수영장에 등록된 청소년들입니까?

청소년은 유아를 포함해서 등록된 인원으로서 헬스에도 청소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수영도 하고 또 엄마와 함께 하는 수영교실도 있습니다.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청소년회원은 회비가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은 사용료을 받습니다.

주로 프로그램이 수영하고,

수영하고 헬스부분입니다.그리고 에어로빅하고 리듬체조가 있습니다.그런 프로그램에는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청소년은 프로그램이 무료라고 하신 것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컴퓨터교실이라든가 서예교실 그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에는 청소년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이라면 몇 명이나 학생들이 와서 서예교습을 받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만 알고 계신 대로 꼭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도요.

서예는 10명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가 지금 시설을 기타와 컴퓨터와 서예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놨습니다.그래서 기타도 저희가 20대를 구입해 놨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클래식기타라 그런지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그 반은 홍보를 해도 신청이 안들어오고 있고, 컴퓨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교육만 하고 있으니까 요즘 거의 컴퓨터가 집에 있으니까 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한 PC게임을 하고 싶어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안되니까 그런 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영장은 청소년들한테는 성인보다 요금을 얼마나 할인해 주고 있습니까?

회원제로 해서 일주일에 3회 출석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주5회 출석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거기에 따라서 이용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또 한 번 재차 부탁을 드리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면 성인들이 이용하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군청에서 앞장서셔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이 저렴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의 운영비도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방학동안에 갯벌탐사라든지 문화유적지탐방같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각 학교별로 방학하기 전이라도 사전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맡겼다고 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관리 감독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청소년이 이용해서 아까 김교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인들을 위한 청소년회관이 되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갯벌탐사나 문화유적지탐방, 어울마당, 각종 청소년들 행사는 저희가 무료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전액 보조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참여자들로 하여금 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홍보방법은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관내학교에 홍보를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되도록이면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없는 인원의 제한때문에 저소득층 아동을 많이 사업추진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이지만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본 예산에 청소년들의 수영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저희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됐습니다.내년도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관내 청소년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수영이 생활화 될 수 있는 지원책으로 청소년들에게 이용료를 반액이라도 부담해 준다는 군에서의 청소년 복지차원의 사업이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주무부서에서도 바램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보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구입니다. 김교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군부대 정화시설 실태와 오·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단속 및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연천읍 와초리소재 통안지구 군부대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군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건물 등으로써 새로이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동안 설치신고를 득한 현황을 보면 단독정화조 설치신고가 40건, 오수처리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군부대에서는 보안상 이유로 정확한 실태를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대부분의 군부대의 경우 화장실은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여 수세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취사식당이나 샤워실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에 대해서는 부레옥잠, 미나리, 갈대 등 식물을 이용한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 군부대에서도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상급부대에서도 예하부대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예산을 확보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관내 주둔부대의 정화시설 실태를 파악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 또는 하수관거 유입 등 생활오·폐수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하도록 관계부대에 촉구하겠으며,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 현재 활용하고 있는 간이오수처리시설의 시설보완 등으로 오염원을 절감시키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천읍 와초리소재 군부대폐수 무단방류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읍 와초리 통안지구내 군부대는 2개소로써 현장을 확인한 결과 1개부대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단독정화조를 7개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고, 취사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사단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또 다른 부대는 단독정화조 4개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당 부대는 부레옥잠 등 식물을 이용한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오수발생량에 비해서 그 면적이 부족하여 오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수처리 시설을 보완하여서 운영토록 관할군부대의 관계자에게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 관내 군부대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관할부대장에게 촉구할 계획이며 군부대 정화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오·폐수 등이 무단방류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으로써 EM발효제 공급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고양이나 개 등 짐승들로 인한 쓰레기봉투 파손 피해 예방대책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시간을 알리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 95년 생활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우리군은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 자원화를 위하여 등겨, 톱밥, EM발효제 원액 등을 수작업으로 혼합하여 EM발효제 분말을 제작 각 가정 및 공동주택에 배포하여 발효제가 혼합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퇴비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 및 공동주택에서 EM발효제를 제대로 혼합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퇴비로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2차 발효과정을 거쳐 퇴비화하여 사용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그후 '98년도에 군남면 남계리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이 준공 운영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지정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게 되어 EM발효제 공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에서는 부재료와 EM발효제를 혼합해서 약15일간의 발효과정을 거쳐 퇴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보완공사가 완료되면 음식물 퇴비화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환경미화에 대한 교육을 좀더 강화하고 청소차량 방송을 실시하며 수거시간을 미리 알려서 차량이 통과할 때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양이 등 짐승들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악취와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영향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현실적으로 맹금류가 사라진 시점에서 자연생태계에서 고양이는 먹이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동물로서 번식력이 왕성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피해가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함부로 살생할 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그러나 내년 11월에서 2월까지 실시되는 수렵기간을 이용해서 일정기간을 정해 고양이를 구제하는 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쓰레기광역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을 건립할 계획인지 또 타시군에 추진중인 사업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폐기물광역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군은 양주권역에 속해 있으며 그간에 추진사항으로는 양주군에서는 광역소각장 설치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부지 선정중에 있으며, 동두천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포천군과 우리군은 함께 매립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현재 부지 선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광주권역 폐기물광역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존매립장의 종료시에 대비해서 지난번 상반기업무 추진실적 보고시에 보고드렸듯이 제2의 매립장 건설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입니다.농정시책의 최우수군의 과장님으로서 업무의 파악을 굉장히 깊이 하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제가 알고 있는 좀더 보충되는 상식과 앞으로 인삼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방금 답변에서 말씀해 주신 것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참여농가가 해마다 10%이상은 증가되는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자연적으로 주민참여가 높아진다면 현재 인삼종주국의 가장 좋은 적지조건의 군이 바로 저희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금 인삼공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삼공사로 있을 때에는 공적자금의 이용으로 농민의 이익에 대해서 웬만큼 보장을 해줬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인삼주식회사로 전환된 상태입니다.그래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법적인 조치가 농업인의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공적자금 이용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자금에 얽매여서 사실 계약하게 되면 가공하기가 힘듭니다.저희군에서도 지금 현재 가공공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공장에서 가공을 하려면 인삼주식회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려면 첫째 계약금제도에서 영농자금을 저리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업무를 우리군에서 장려해서 앞으로 우리지역의 농민이 가공해서 수출을 해야 우리군의 농업실적도 오르는 것이고 우리도의 농업실적이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저리자금으로 전환해 주시는 업무에 한층 더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라는 것이 다른 분야의 지원대책을 보면 지원비율이 높은 것 같았습니다.제가 계산해 보면, 배추무사마귀병에 지원되는 자금은 영농의 총수익에 최고 많을 때에는 25%까지도 무상지원해 주는 제도는 한편으로 볼 때에는 농업지원책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밤호박단지에 지원되는 금액도 영농금액의 비중을 볼 때에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그래서 형평성을 이루는 쪽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농업, 바로 2002년 쌀까지 개방되는 시대를 곧 맞게 되는데 세계의 경쟁농업을 육성하려면 바로 이 시점에서 좀 늦었지만 좀더 발돋움을 해서 도정시책과 군정시책의 초점을 인삼농업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취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배추무사마귀병같은 부분은 올봄에는 예산상 어려웠던 실정입니다.저희 연천군이 배추하면 주산 단지였습니다만 이제 배추무사마귀병 관계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그러나 가을 김장배추같은 경우라면 김치를 안먹어서는 전국민이 안되는 실정에 있는 품목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만 해도 50%를 지원했지 전액은 지원을 못했던 실정이고, 밤호박은 한 번 시설비만 지원을 하지 그 이후는 아무것도 지원을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인삼 하면 바로 옆에 개성이 있고 개성과의 토지나 기후풍토가 저희군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도 장남이나 백학, 미산, 왕징쪽에 토지나 기후가 거의 개성하고 맞먹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저희 연천군이 인삼의 최적지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에 세워서 인삼공사로 해서 인삼공사가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제도가 바뀌어져서 앞으로는 농업경영자금이 농협으로 일원화되는 바람에 인삼을 심는 분들도 신청을 하면 농협이 심사를 해서 저리자금 5%입니다.지금 대부분 농가경영자금으로 나가는 돈이 5%미만은 없습니다.5%가 최고로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의 저리자금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삼을 재배하는데 칸당 4,500원정도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파악합니다.그래서 저희도 인삼특화지역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인삼을 심는 분들이 농어민후계자나 품목회에서 신청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농업경영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또한 도가 앞으로 남북교류에 힘입어서 북방농업에 인삼을 많이 신경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직 발표는 안됐습니다만 그런 추세에 있어서 저희군도 도와 연계를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99년도까지 인삼주식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한칸당 6천원에 융자를 해줬습니다.그런데 2000년도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 '99년도에 인삼주식회사와 계약하지 않은 포지는 6천원, 계약한 포지는 4천원정도의 융자금을 줬거든요.그런데 올해 2000년도부터는 계약을 한 포지든 안한 포지든 동일하게 4,500원을 융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4,500원의 융자금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는 거에요.농자금이 적으니까 인삼주식회사에서는 5,500원씩 또 주니까 할 수 없이 자금의 궁핍때문에 계약이라는 굴레에 말려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인삼주식회사에 계약하는 포지와 계약하지 않는 포지는 영농자금의 형평성을 맞춰서 많이 줘서 전년도와 같이 6천원이라든가 7천원이라든가 늘려서 주는 농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왜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계약하고 들어가면 인삼주식회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국 농림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인삼주식회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거든요.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로 농정시책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우수시군 농정시책에는 우리군 과장님이 많이 선도적인 입장의 역할을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이 농정시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농협하고 내년도에는 협의를 해서 이외의 자금이라도 다소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김교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춘승입니다. 김교주 의원님의 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늘목리 석산 적지복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늘목리 석산은 수허가자가 적지복구작업을 시행치 않아 군에서 97년 9월 19일 연천군 산림조합에 적지복구작업을 대집행한 지역으로써 수허가자가 예치한 복구비 1억 9,559만 4천원을 투입하여 면적 5만 2천㎡에 수목식재외 10종을 98년 6월 8일 적지복구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적지복구 하자보수기간은 2000년 6월 8일까지로써 99년 3월 24일 하자보수 통보하여 99년 7월 10일과 99년 11월 30일 2회에 걸쳐 하자보수 시행완료한 지역으로써 현재 임목 고사 및 풀씨 미발아지역 등 표토노출 지역에는 2001년도 춘기에 수목식재 등 하자보수하여 조기에 녹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풍토에 맞는 유실수 식재계획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교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 도로변 가로수는 은행나무 수종이 주종으로 식재되어 있으며, 조림수종으로는 잣나무, 낙엽송, 느티나무, 자작나무 등이 산림수종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특히 우리군의 군목인 대추나무는 3년전부터 대추나무 빗자루병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군목 수종 선택의 문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임업연구원, 전문기관 등에 의뢰 논의할 사항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우리군 지역실정에 알맞는 유실수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임도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임도설치로 인하여 우천시 산사태 등 산림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우리군에서는 임도설치로 인하여 산사태 등 산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재적소에 배수구 설치와 배수지역에 산돌 석축, 돌단쌓기, 돌망태 등을 설치하여 우천시 산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였으며, 우리군 임도설치 현황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개소에 총16.3km 산림도를 설치하였습니다. 4개소에 대하여는 철, 파이프 등을 이용 차단기를 설치 차량 등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임도를 이용하여 봄철 산나물 채취행위와 가을철 도토리 채취를 하기 위하여 도토리 나무를 자르는 행위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과 아울러 임도를 폐쇄하고 평상시에는 개방하여 산책로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활동 장소로 제공되도록 하여 임도가 공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항상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늘목리 석산 적지복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하자보수기간이 지금 현재 지난 것 아닙니까? 2000년 6월달이라고 아까 안그러셨나요?

2000년 6월 8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날짜는 지났지요?

날짜는 지났지만 저희가 작년도 11월 30일에 수목식재 등 여러 가지 복구작업을 했는데 봄에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활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그래서 다시 내년봄에 하자보수토록 통보를 해줬습니다.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셨다고요?

공식적으로는 통보하지 않고 우선 유선으로 통보를 해놨습니다.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예.

동료의원님들도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셨지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부분의 나무도 고사된 것이 많이 있었지만 특히 절개된 부분, 돌을 깼던 부분은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지요.거의 직각이다 싶은데, 거기에 풀씨를 뿌리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풀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는 어떻게 복구해요?

자연적으로 풀씨들이 발아가 됐을 경우에만 우리가 하지 사실상 거기는 복구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과장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석산이나 산림훼손을 내줄 때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산을 훼손시키는데 늘목지구처럼 완전히 직각으로 돌을 채취했단 말입니다.그래서 돌을 채취한 쪽이 벽이 되어 버렸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흙도 뿌릴 수 없고 뿌려봐야 접착되어 있을 데가 없다보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거기에는 자연적인 풀이 발아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더라고요.밑에 복구하신 부분도 나무들이 고사되었고 풀이 안자란 부분도 있지만 특히 길을 지나가면서 볼 때 절개된 부분이 앞으로 산림훼손허가를 내준다거나 적지복구를 시킬 때 그렇게 직각으로 돌을 다 깨서 채취한 다음에 그런 위치에 적지복구를 하려니까 어렵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그 지역이 계속해서 채석을 채취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사업자가 중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된 상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지복구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97년도에 해서 '98년도에 적지복구를 끝냈던 건데 저희가 '98년도에도 이런 지적을 드렸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앞으로 산림훼손이나 석산을 허가 내줄 때 간파리에 있는 우신건업도 마찬가지지만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같아요.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를 받아야 되니까 덜 받고, 허가기간을 어느 정도 했다 허가기간 전에 다시 허가를 신청하는 편법을 쓰는 서류를 봤는데 특히 적지복구 허가를 내주실 때 경사면을 어느 정도는 잡아서 허가를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훼손시키는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계획도를 봤는데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석산이나 관내 석산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다가 부도가 나면 똑같은 현상이 나올 것이라고 봐요.그래서 우리가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적지복구비는 아까 말씀대로 1억 9,500만원정도를 예치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서 시행했다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각으로 해서 돌만 남은 데에 흙이 없는데 풀이 발아될 수 있겠어요? 그건 도저히 안되지요.그래서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산림훼손을 허가를 내줄 때에나 석산을 허가내줄 때에는 어느 정도의 각도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야 될 것이고, 직원 여러분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나중에 부도가 나더라도 예치금 가지고 적지복구 하는데 지장이 없지요.'97년도에 마무리되고 지금까지 3년동안 하자보수를 계속 하는데도 절개된 부분은 지금도 하얀 돌밭 아닙니까? 굉장히 보기 싫고 제가 볼 때에는 복구가 긴시간이 흘러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앞으로 적지복구나 산림훼손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훼손 허가지와 토속채석 허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함과 아울러 사전에 산림훼손이라든지 토석 채취시 복구를 염두에 둬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늘목리 석산 적지복구 하자보수건은 올해 마무리 하시려고 합니까, 내년봄에 하시겠다는 애기입니까?

내년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번 이렇게 훼손된 자연은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고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이 굉장히 여려운 여건속에서 일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훼손된 산은 복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적지복구비가 1억 9,5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러면 적지복구시에 설계를 안하셨습니까, 설계가 있지요?

예.

그럼 그 설계대로 했습니까? 물론 같은 관내에 임협에서 했다 하더라도 준공처리가 되었을 테고 설계대로 했는가 안했는가를 준공하실 때 가보셨습니까?

준공서류를 전수 현장하고 확인해서 준공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적지복구시의 설계도면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지요?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오늘도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5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