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O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어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이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관식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답변자료 별첨) 이상 최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감곡면 광업은 뭐로 허가가 났습니까?

광업은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분류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평상시 성안 산업 이것이 광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채석도 거기에 따라서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연탄 제조업도…….

감곡면 광업권 허가가 난 것이 종류가 뭐예요?

채석 채취입니다.

산림복구 관계는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읍·면에 하는데 허가에 따른 업무는 허가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허가부서는 어디예요?

채석관계는 농림과가 되겠구요. 광업은 공업경제과입니다.

채석은 토석물 채취지, 광업이 아니지요?

광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현재 관내 5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태승 산업은 아주 소규모에요. 금강 산업이라고 해서 대단히 큰 토석채취장이 있는데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기준은 ‘99년도 12월말 현재에 경영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사한 시점은 5월 달을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5월 달 현재 인·허가를 받은 업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 15 분의 1도 안됩니다. 태승 산업 같은 경우는……. 15배 이상되는 금강 산업도 가동되고 있는데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금강은 광업권 설정이 되어서 개발을 하는 그런 업체가 대상입니다. 광업권 가지고는 업체로서 대상은 아닙니다.

채취 허가인데 태승이나 금강이나 똑같은데 태승보다 15배 이상 크고, 현재 오향~상평간 군도 포장해 놓은 것이 다 망가지도록 영업을 하고 있는 그 회사는 왜 누락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조사가 안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99년도 기존 광업 통계조사로 해가지고 조사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 1개월 동안 해서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내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가 허가 부서나 관리 부서가 기획감사실이 아니지요.

예.

그러면 광업은 공업경제과에서 하고 토석 채취는 농림과에서 하니까 이 건 통계조사만 하는 것 뿐인데 관리나 지도감독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잘 모르시는데 통계도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지금,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안하고는…….

그거는 저희들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따질 게 아니라 공업경제과장님한테 따져야 되는 건데 통계조사 자체가 많이 누락된 게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광업권을 설정을 해서 광업권 허가를 내놓고도 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내 토석물 채취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 그 사안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태승산업 같은 경우도 이게 채석이 주 저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내가 볼 땐 규석을 생산하는 광산으로 허가 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규석을 생산하지 않고 돌 깨고 자갈 팔아먹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림 훼손만 되고 그래서 세금을 낸 납부서 실적에 규석판매로 해서 부과세를 냈든가 그거를 참고하기 위해서 세금 낸 영수증을 카피를 한 번 떼어 봤으면 하는 것이지, 그런데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기획감사실한테 자꾸 따질 건 아닌데 통계자체도 지금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시다 이 얘기예요?

통계에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통계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사항도 우리가 통계할 때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서로 업무 협조가 되어도 공업경제과 농림과 하고만 협조가 되어도 다 파악이 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저기를 안해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채석이 되었든 허가를 해줄 때 원상복구비가 예치되지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허가 당시에 원상복구비를 예치를 한 뒤에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가 틀리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관할하시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원상복구비가 청원물산 같은데 그 비용가지고 어림도 없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원상복구비 산출할 때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 드리지만…….

원상복구비 예치할 때 증권으로 합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지금은 보험증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권으로 하고 있지요? 증권으로 하는데 복구비가 충분하게 복구비 예치가 됩니까?

그게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공업경제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3억 9,500만 원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서류상으로 또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이지 실제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절감했다는 이것 예산절감 했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자연히 그냥 절감된 것인데 예산절감 한 것처럼 홍보를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업비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절감해서 했다면 모르지만 시설비나 이런 데에서 자연적으로 절감되어 있는 것을 절감차원에서 절감했다고 얘기하시면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돈을 아껴서 절감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서류상으로는 그렇지도 않은데 업무 보고할 때 이렇게 하니까, 방청객도 없고 우리 의원들만 듣고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 군민들이 들었을 때는 행정을 하는데 4억 씩 절감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소모성 경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절감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절감도 아닌데 이렇게 보고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음부터 보고할 때는 차질 없이 실질적으로 절감한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 추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복개천에 장날이나 이럴 때 포장마차를 지도 단속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런 게 성행하므로 해서 기존 허가업소들의 반발도 많고 제가 몇 군데 다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비위생적인 면이 많은데 위생검사를 많이 다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업소고 비허가 업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그런 것이 근간에 더욱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도 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음성 복개천 하상 주차장에 있는 순대 밥과 막걸리를 파는 청주에 사는 민완기씨라는 사람을 단속을 했으며, 5월 17일날 설파, 교통행정계 공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민생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한달 여유를 달라 약속을 받아 놓고 6월 17일이 만료입니다. 6월 17일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6월 12일날 위생 담당이 퇴근하다 보니까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저께는 일요일이라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 장 날 가서 확인하면 다시 할 것 같으면 무조건 고발시킬 것입니다. 각 소재지에도 음성에도 몇 군데 포장마차가 있는데 검찰에 고발하면 민생차원에서 먹고 살 수 없어서 하는 거라 고발을 하는 사람은 엄청…….

과장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읍사무소 터미널 옆에 골목에 새로 소방도로 개설한데 있잖아요. 거기 포장마차가 그전에 있을 때 제가 철거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걸 하면 괜찮은데 시작은 그 사람들이 합니다. 하다가 조금 있다가 권리금을 주고 팔아요. 지금 거기도 한 사람이 세 군데를 해 가지고 세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철거를 시키기 상당히 어려운 걸 철거를 시켜 놓았는데 요즈음에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저게…….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단속을 하시려면 실적위주의 단속을 하지 마시고 아주 근절시키는 단속을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세요.

21p 독거노인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한 걸로 보고 있고 또 독거노인 하고 면담도 해 봤는데 너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이것이 음성하고 금왕에만 하시는 거지요?

독거 노인은 음성군 전체 다하고 있어요. 경로 식당만 음성읍과 금왕읍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단위까지 더 보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해서 제가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독거노인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인 독거노인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한 끼에 2,000원 씩 지원을 해서 이웃집에서 식사를 해다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식당에서 해다 주는데 현재 자원 봉사를 받은게 어제 현재 47명을 받고 나머지 89명이 계획인데 나머지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못 받았다고 예산을 반납할 수 없고 그러니까 독거노인을 밑반찬거리를 사다 주는 방향으로 도와 협의해 가지고 해도 좋다 해서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6p 보시면 음식문화개선 운동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우리 음성만이라도 식생활 개선 어떻게 개선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 안 들어가시는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근래에 계니 뭐니 해 갖고서 식당에 가서 식사들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식사를 끝마치고 뒤를 돌아다보면 참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 걸 우리 음성군이라도 어떻게 좀 먼저 시작을 할 수 없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많은 음식을 차려 갖고 남아가지고 쓰레기로 다 나가느니 위생업소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뷔페식 비슷하게 해서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는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없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음식업 조합에서 저희들이 자부할 수 있는 것은 1회용 젓가락을 쓰지 않고 고정적인 젓가락을 소독해서 쓴다는 거 상당히 어느 시·군에서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제끼는 바이지만 지금 포스터도 만들어서 지금 음식업소마다 붙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음식업 문화에 대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전국 모범업소로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표창도 탄 바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잘 추진되고 있는 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아직도 요원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또 행정력을 앞으로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 간단한 건데요. 국밥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국밥도 주인이 와 가지고 먹을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봐 가지고 예를 들어 국을 한 그릇만 주어 가지고 밥을 말아 먹게 그걸 물어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사람이 먹을지 안먹을지도 모르고 막 갖다 주니까 그럼 반 먹다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 이런 걸 위생협하고 긴밀한 협의하에 좀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회단체나 또 교육,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쓴걸 보면 어떻게 정원 500명이면 500명, 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예산 전액 100%를 다 이렇게 지원하고 다 썼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가 사회단체에다가 보조금을 다 줘서 100%를 다 집행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의 날이나 모든 걸 보면 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직접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주관했다면 내가 봐서도 500명 행사 주관이다 하면 500명이 다 참석을 안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100% 다 예산 세운 대로다가 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 절감이라는 것이 이런 데에서 절감을 해야지 절감인 것이지 100% 1,000만 원 세웠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다 거기에 짜 맞추어서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은 그건 예산 절감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이게 짜 맞춰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렇게 다 지급을 한 것인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단체에다 예산을 주어서 정산을 받는 겁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장애인 뿐만이 아니고 보훈의 달 행사라든가 6·25의 날 행사라든가 그러면 다 그 단체에다…….

예, 단체에다 주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행사장에 행사인원이 500명이면 500명씩 식사를 5,000원씩 잡아가지고 5 곱하기 5는 25, 250만원 딱 하면 250만원을 딱 그렇게 지급을 해주는 것인지 100%씩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 예산을 줘서 정산을 받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남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사대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 비용이 있고 또 이벤트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식중독 관리에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매스컴에서도 조개로 인한 비브리오균 패혈증세로 인해서 2명이 사망하고 여러 사람들이 심한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방역활동을 강화한다고 했으니까 보건소와 협조해서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라든가 방역활동을 강화하셔서 우리 군에서는 한 명이라도 식중독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식중독과 관련해서 김천봉 의원님께서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셔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식중독 발생이 한 건 있습니다. 중원군 앙성면 소재의 서울식당에서 먹었는데 음성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식중독으로 저기는 안됐습니다마는 하절기에 저희들이 신경쓰는 게 식중독 발생입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5p입니다. (2000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난 번에 쓰레기 위탁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노임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위탁 업체하고 조정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군청에서 그 당시에 위탁을 줄 때는 기본급 100만 원 정도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수령하는 것은 7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봉급명세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하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부의장 사회 교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입니다. 농림과 200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계획에 따른 주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5p를 보면 지역특화사업 육성으로 청결고추세척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매년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총 공급량은 얼마이고 또 사무관리를 점검하시나 왜냐하면 한 1년 정도 안하고 팔고 사는 게 많을 거 같아요. 관리를 농림과에서 하고 계시나 설명해 주시고 7p에 한우고급육 생산업에서 대상자가 7월 30일까지 한 50%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표지에 또 같은 사업비 있지요? 같은 사업이지요? 그 뒤에도…….

예.

이거에 대해서 선정 과정하고 읍·면별 현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고추 세척기 관계는 저희들이 지역특화작목 도 지원 품목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고 현재 3년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재배 수요 농가가 원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총 공급량이 얼마냐 이겁니다.

283개입니다.

대다수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기초적으로 하고 그래서 대다수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고 이웃과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 파는 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만큼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물론 50% 밖에 지원을 안해 주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보조를 해 주었으면 우리 관에서도 거기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성한우 고급육에 대해서는 축협과 지금 생극 설성한우단지로 해서 1군 1명품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고급육에서 상당히 축협에 계약을 해가지고 축협에서 계통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육으로서 가격면이나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육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군비가 한 50% 지원이 되는 건데 그냥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지 마시고 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이게 어떤 형식에 부과한 사업으로 끝나지 않게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p 좀 보세요. 설성한우 고급육생산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성한우라면 어디다 기점을 두고 설성한우라고 그럽니까?

하나는 현재 21호가 집단으로 해가지고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축협조합이랑 계약을 해 가지고 사료라든가 육질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해서 상품화하기 위해서 육질을 높이기 위해서 단지로 해 가지고 특히 거세육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군비가 50%가 되고 축협보조 10%, 자담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원남면에 최주영이라는 사람이 칡소 종균을 가지고 계신 걸 알고 계시나요?

우리 축산계장이 알고 있는지는, 저는 거기까지 몰랐습니다.

사업계획서까지 봄에 아마 들어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경남에 먼저 비교견학을 갔을 적에 칡소 고기의 우수성 또 경쟁력에서 육질이나 모든 것이 다 상품화 가치가 있다고 해서 종균을 아마 300두 정도 할 수 있는 걸 보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성 한우에 대한 육질도 좋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 한우 한마리에 300만 원이 가면 그 칡소는 700만 원이 간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먼저 번에 우리 의원들 시식을 한 번 하고 가라고 그랬는데 그 때 일정이 짜여 가지고 못하고 왔는데 이거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시면 쌀 생산대책 외에 16개 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특히 지난 번 말씀 드렸던 구제역이라든가 축산 농가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것을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군민에 대한 축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입니다. 불철주야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군정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2000년 상반기 결산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공업경제과 과장 이하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5p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추진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음성군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36번도로 4차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먼저 번에도 거론 되었던 문제인데 한벌리 고개에서 소이 방면으로 가는 감시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추풍령 내리막길에서 선형이 잘못 되어서 누차 국도관리청에 의뢰를 계속했는데도 거기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유발되다가 이번에 부산 외국어 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차가 대형사고를 불러 일으켰는데 이 36번 도로가 4차선을 우리 음성군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36번 도로의 감시카메라로 말미암아 인명피해를 입는 건 결국은 우리 음성군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도로를 밤이나 이럴 적에 주행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거기 가면 앞으로 큰 대형사고가 더 날수도 있습니다. 제가 감시카메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난 것이 여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음성경찰서하고 해서 이거는 필히 200미터나 300미터는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이번에 대형사고가 나면서 이게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입장에서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해서 그걸 밑으로 내려 줬으면 하는 걸 제시하는 거에요.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교통안전시설물이나 안전위험지대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으면 경찰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제위원회, 교통안전협회, 전문가들이 와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서 걸러져야만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옮기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면 죽는다든가 대형사고를 불러왔을 때는 결국은 돌아오는 몫은 우리 군민들인데 소이 방면이나 가는 사람들은 큰 사고가 나는데 밤에 10시경에 지나가다 보면 거기까지는 살살 내려오다가 거기만 지나면 내려 쏩니다. 감시카메라가 있는 것을 알아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교통심의규제위원회 위원이니까 의원님 뜻은 이해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옮기도록 노력해 보세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목차는 생략드리고 2p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p 생극 병암리에 문화마을 조성사업 하는게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거기는 생극면 들어가기 전에 다리 있는데 좌측은 관성리 들어가는 데고 들어가기 전에 우측으로 있는 겁니다.

예, 시작은 안했지요?

시작은 안했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됐습니다. 농림부에 구역 지정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명년도에 주로 시작합니다.

명년도에 시작하면 언제 완공합니까?

2002년도 완공됩니다. 분양을 하는 거지요.

분양 예상은 어떻습니까? 100% 잘 될 것으로 보세요?

생극은 그전부터 택지개발 해 달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생극인 농림지역이 많고 그래서 농지를 개발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취락지구 개발지역으로 내고 분양은 잘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상가격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거기는 일부 보상비는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20만 원 내지 25만 원 선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상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정도면 분양이 잘 되겠네요?

예, 소재지 하고도 가깝고 분양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