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건설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1페이지 골재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청댐 저수구역내 퇴적된 골재를 채취하여 군경영수익증대에 기여하고자 동이면 청마리 금강하천의 대청댐 저수구역내에서 280,000㎥의 골재 채취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예상 수익금액은 21억6,900만원으로써 대청댐관리단에 납부하여야 할 원석대의 50%와 골재채취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제한 순수한 군수익금은 약 10억7,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1,000㎥의 골재를 채취하고 내년도에 179,000㎥를 채취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금년도 골재채취 목표량 대비 32%인 32,239㎥의 골재를 채취해서 2억5,700만원의 판매 수익금중 원석대와 대행수수료를 제한 1억2,300만원의 순수한 군경영수익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목표량 101,000㎥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골재채취 사업입니다. 하천의 하상정리를 통하여 원활한 유수소통과 한천의 통수 단면을 확장하여 수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골재채취는 물론 하상에 쌓여 있는 토사를 채집 운반해서 이를 도로공사에 활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청성면 산계리 보청천에서 81,000㎥의 골재채취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78,000㎥의 하천에 퇴적된 토사를 채집하여 인근에서 현재 공사중에 있는 신동선 농어촌도로의 성토재로 현재 운반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수익금으로는 원석대 1억1,700만원으로 그중에 50%는 하천사용료로 하천관리청인 충청북도에 납부하고, 나머지 50%인 5,850만원은 군수익금으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78,000㎥의 퇴적 토사를 채집 운반하는 경비로써 2억6,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골재채취로 인한 순수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골재채취 업체로 하여금 골재채취로 인한 순수익 만큼 퇴적 토사에 대한 채집 운반경비를 부담해서 이를 대행하도록 허가조건을 붙여서 골재채취허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성면 산계리 제방도로인 신동선 농어촌도로공사에 대한 소요공사비중 본 토사의 채집 운반비를 공제한 후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골재채취에 있어서 81,000㎥중 70.1%에 해당하는 56,834㎥를 채취 완료하였고, 퇴적토사의 채집 운반은 78,000㎥중 75%에 해당하는 58,500㎥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골재채취 허가기간인 9월말까지 골재채취는 물론 퇴적토사의 채집 운반도 계획량을 모두 완료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반시설인 옥천읍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통행과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확보로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 29억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4개소에 1,427m의 도로를 계속 또는 신규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동부우회도로에서 마암현대아파트까지 성암도시계획도로 447m에 7억원, 당초예산은 4억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회추경에 3억원을 확보를 해서 7억원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93%가 완료가 됐고, 현재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일교회에서 소방서간 금구2도시계획도로 120m에 대해서는 현재 2억원의 사업비로 용지보상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소도읍사업으로 추진하는 가화도시계획도로 옥천대교에서 서일주택까지 484m, 다익빌라에서 근성학원까지 205m, 가화1, 2교 해서 740m에 금년도 예산 18억200만원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42%가 완료가 됐고, 공사발주를 이미 하였습니다. 서일대교에서 두 군데 노선의 포장을 완료하는데는 18억200만원으로 사업비가 약간 부족해서 2억5,000만원을 이번에 특별교부세에서 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2개노선에 대한 포장을 모두 완료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화 1, 2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공2단지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 장천도시계획도로는 현재 금년도에 2억원, 작년도에 이미 1억원을 확보를 해서 3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용지보상중에 있습니다마는, 바로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편, 소도읍사업에 있어서는 당초에 25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3일 소도읍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예산이 도로부터 확정되면서 가내시 통보됨에 따라서 6억9,800만원이 감액된 18억200만원으로 변경 조정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소도읍사업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교량가설에 따른 예산 10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와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예산확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옥천군 관내 도시계획이 수립된 옥천, 청산, 이원도시계획구역내에는 장기 미집행 시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댐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댐주변의 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수몰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대청댐 관리단으로 하여금 3억1,3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총 16건의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옥천읍 각신리 하수도 복개 160m 외 13개소에 공공시설 사업과 댐주변 4개마을에 노후된 마을선박 교체 6개마을에 영세도선사업자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18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6월30일까지 설계를 모두 완료하여 현재 해당 읍면에서 사업을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마을선박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미 선박 건조를 발주하였으며, 7월중에 건조를 착수하여 늦어도 10월말까지는 건조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금년도 3월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예산 지원액이 9,800만원 보다 2억1,500만원이 증액된 3억1,300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관내 오지마을이 청성면 관내 12개마을에 7억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마을회관 건립 2동을 제외한 공공시설 사업 8건은 모두 완료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마을회관 건립 2동을 착공하여 9월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총 관내에는 2건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군서면 사양리 사양농로포장, 군북면 증약리 용수로 및 도로포장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도계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계 조형물 설치 및 주변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북면 증약리 국도 4호선 주변 도계지점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등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형물의 설치와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측량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소유자인 철도청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으로는 금년 8월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철도청과의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협의가 지연된 이유로는 증약터널 집상부에 성토를 해서 본 소공원을 조성함에 따른 터널 구조물의 안전문제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었으나 지난 7월13일 구조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재검토 조정한 후 철도청과 재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토지의 무상사용 승인을 통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도청과 조속히 재협의를 거쳐 사업을 연내에 완공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17일과 금년 2월25일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청산도시계획은 5월25일, 이원도시계획은 5월26일 충청북도로부터 변경결정이 승인됨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9,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지적 고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23일 지적고시 용역 입찰을 거쳐서 7월7일 이미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용역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는 11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해서 금년말까지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적고시를 완료함으로써 청산 및 이원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청산·이원도시계획 구역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8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 이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290개소에 2,590,000㎡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년이상이 60개소에 475,000㎡, 20년이상이 224개소에 1,470,000㎡, 30년이상이 6개소에 645,000㎡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옥천읍이 7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제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이미 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서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본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 1회추경예산에 도비 2,940만원, 군비 6,860만원 등 9,8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연말까지 재정비 용역을 완료하고자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재정비이니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연내 마무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비 용역에 따른 세부기준안을 마련한 후에 조속히 용역을 발주토록 해서 늦어도 내년말까지는 모두 완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14개소에 14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동안 추진한 결과 7개소는 상반기중에 공사를 이미 완료하였고, 4개소는 계획공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으나 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2개소와 포괄사업 등 3개소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으로써 현재 설계 준비중이거나 이미 발주되어 공사가 착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미발주된 3개소, 추진중인 사업 4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관내 122개소에 15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별 사업개요는 보고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본 사업 당초 111건에 1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을 하였으나 추진기간중 11건의 공사가 추가로 발주됨에 따라서 2억4,5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1개노선에 대해서 53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속 및 신규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대성∼능월간 도로가 5억5,800만원으로 현재 70%정도가 추진이 됐습니다. 대정∼항곡간 군도는 현재 공사가 거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미 내년도 공사도 채무부담으로 발주가 돼서 포장공사까지 현재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청정∼대안간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분할측량이 완료가 되어서 용지보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화성∼거포간 군도 역시 현재 포장공사가 거의 완료가 다 된 상태에 있습니다. 건진∼구일간 군도는 5억원의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90%가 완료가 됐습니다. 도농∼석탄 역시 1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현재까지 보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만명∼무회간 도로 3억3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곤룡터널은 공사가 완료가 됐고, 명티∼청산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는 사업이 발주가 됐고, 일부는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노선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바로 검토가 되는대로 용지보상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성교 개량공사는 현재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 1월 군정업무보고시에 군도 정비사업비로 53억4,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 및 중앙방침에 따라서 1,400만원이 증액된 53억5,7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군도정비사업 즉, 사리도 확포장사업비가 현저하게 감액된 반면에 곤룡터널이나 명티∼청산도로, 석성교 개량 등 교통소통 대책사업비를 대폭 증액 편성된 것 역시 도 및 중앙방침에 따라서 변경 확정 내시가 돼서 당초계획과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앞으로는 중앙방침에 따라서 도로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교통소통대책사업 그리고 도시계획구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양여금이 중점 투자가 될 예정임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계속 계획공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역시 4개노선에 대해서 37억8,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옥천읍 양수리에서 가풍리를 연결하는 대가선 농어촌도로, 군서면 오상선 농어촌도로, 청성면 산계리 신동선 농어촌도로, 안남면 종미리 종미선 농어촌도로 등 4개노선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대가선도로와 오상선도로는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써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동선도로와 종미선도로는 신규사업으로써 신동선도로는 정상 추진중에 있으나 종미선도로는 편입용지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추진할 군도나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경에 공사집행 잔액으로 측량설계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조사측량 설계 및 편입용지 보상비를 연말까지 확정을 한 후 내년도 1월에 조기 발주는 물론, 용지보상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예정지에는 편입되는 농경지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또한 영농기가 지나서 공사가 착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집행 시기를 앞당겨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특히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관내 농촌주택 개량 40동에 대해서 불량 농촌주택 40동을 개량하고자 융자 8억원, 자부담 10억원 등 금년도에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중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총 개량 계획동 수 40동중에 완공이 25동, 현재 건축중인 주택이 15동으로써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1월30일 이전에는 주택개량이 모두 완료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 역시 당초에는 75동을 개량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배정량이 충청북도로부터 35동이 감 조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40동에 대한 주택개량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7페이지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라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철거 19동, 개축 및 수선이 16동 등 35동을 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2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23동을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 모두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북면 항곡리 마을에 3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간이오수처리 시설과 기반시설을 정비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오수처리 시설로써 간이오수처리장 1개소, 오수관거 1,200m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로 마을진입로 포장 외 5건의 시설을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6월20일 설계 완료를 이미 하였으며, 현재 사업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는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환경수질과에서 집행하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사업비 역시 3억5,000만원 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3억6,300만원으로 도 및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역시 변경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소 변경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구천 정비와 소하천 정비 및 수해상습지 등 20개소에 38억9,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옥천읍 신기리에서 서대리를 연결하는 금구천 정비사업에 4억원, 옥천읍 서대리에서 가풍리로 연결되는, 아, 아까 말씀 드린 것은 구일천 정비이고 현재 말씀 드리는 것은 금구천 정비사업입니다. 26억2,500만원, 수해상습지 15개소에 2억원, 청산 덕지리 하천 유지관리에 7,000만원, 만월천 정비에 3억400만원, 군북 이백천 정비사업에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구일천 정비사업은 현재 용지보상과 아울러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구천 정비사업은 지난 5월달에 충청북도 하천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계를 확정 완료한 후에 현재 편입용지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15개소와 하천유지관리 사업은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됐고, 만월천 정비와 이백천 정비사업은 현재 하천 호안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백천, 만월천, 구일천 정비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 5억200만원이 금년 1월 추경예산에 확보됨에 따라서 추가로 공사를 발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구천 정비사업에 대한 용지보상과 아울러 사업을 착공을 해서 내년도 6월 우기전까지는 공사를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당초계획 사업비 22억7,400만원 보다 16억2,500만원이 증액된 38억9,00만원으로 변경된 것 역시 금구천 정비사업비가 당초계획 보다 16억2,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예산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관내 232개소중에 금년도에 116개소에 대해서 2억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하반기인 7월에 총괄입찰을 거쳐서 용역 계약을 완료한 후에 향후 15개월동안 조사측량 및 종합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총 소요용역비로는 5억3,000만원이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미확보된 3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말까지 본 용역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99수해복구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정비 사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2개소에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내면 현리에서 서대리간을 연결하는 안내천 수해복구사업에 20억원, 안내면 서대리에서 도율간을 연결하는 도율도로 수해복구 사업에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측량설계를 완료한 후 금년 7월에 용지보상의 시행과 아울러 공사를 발주해서 8월에 입찰을 거쳐서 계약이 완료되는대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능한한 내년도 우기전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건설공사 시공평가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등 건설업체의 성실시공 분위기를 조성하여 부실공사 추방에 대한 의식변화와 성실시공 풍토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군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도급건설업체를 평가해서 우수 건설업체를 선정 연말 표창과 아울러 1건씩의 공사 수의계약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이미 3개업체를 우수 시공업체로 선정해서 기이 시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급액 2,000만원이상의 전사업장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연말에 평가를 실시하여 5개업체 정도의 우수건설업체를 선정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를 추방하고 성실시공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본 계획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를 시행해 나감으로써 저희군에서는 단 한 건의 공사도 부실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기술직 관련 공무원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0페이지를 보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군수님도 많이 쓰시고, 또 의회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숙원사업 실시한 내용을 보면은 지역 균형발전을 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지역 숙원사업은 균형발전, 물론 균형발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특색있게 꼭 해야 될 사업,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외에 다른데는 특색도 없고, 필요성도 없는 지역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1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각 읍면에서 불편사항은 거의 해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고,

소규모 사업이 있고, 또 지역간의 모든 문제를 더 크게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파악을 많이 해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확보 문제는 어느 지역은 예산확보가 가능하고, 어느 지역의 숙원사업은 예산확보가 가능하지 않아서 이런 사례가 나는 것입니까?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기에 보면은 장용산휴양림내 도로개설, 이것이 저희들이 도에다가 도비나 국비를 요청을 할 때 도에 가면 각 부서별로 달리 요청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교통도로과, 또 안전관리과, 지역개발과, 각 부서별로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은 어떤 부서는 많이 확보가 되는데가 있고, 또 어떤 부서에는 적게 확보가 되고, 아니면 전혀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불균형의 예산확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추경이나 본예산 때마다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는 사업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사업들이고, 아직 요구를 했어도 확보가 안되는 그런 사업들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또 지속적으로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의 화합과 단합을 시킬려면은 공정한 행정, 공정한 행정이란 것은 균형적인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불만해소에 근원인 것입니다. 실과장께서는 이런 점을 참고해서 어쨌든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현실과 일치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한 가지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께서 얘기 했듯이 상습피해지역은 예산 항목까지도 없었던 것인데 3대의회에서 소중하게 다뤘기 때문에 2000년도에 예산성립이 됐습니다.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은 모든 숙원사업이 마을마다 배정이 되면은 상습피해지역은 항상 제외되고 소외되는 그래서 피해를 거듭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2억 예산가지고 이것도 간이상수도 문제마냥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고 상습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지난번 수해 상습지로 조사된 지구 수에 상당히 못 미치는 사업을 금년도에 그나마 15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지구의 상습지가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앞으로는 투자를 해서 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선 각종 하천사업, 소하천이나 일반 준용하천 사업정비가 있을 때마다 이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하천사업과 일치되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상습피해지역은 상습피해 성격으로 봐서 그런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과 겸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대개가. 어쨌든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뭐합니까, 예산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인근에 하천정비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 지구도 같이 포함을 해서 설계를 해서 해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인근에 하천정비가 있을 때마다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런 애매한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히셔야 하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수해 상습지를 중점적으로 앞으로는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문제는 도나 중앙에 교부세를 지원 요구를 할 때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군비로 대부분이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에서 주로 다루는 수해 상습지는 준용하천 이상 지방2급하천 이상만 도비지원이 가능하고, 소하천 이하의 수해상습지는 군비로 확보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때문에 어차피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것은 양해를 얻으면서 제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골재채취를 통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하겠다는 군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골재 운반차량 운행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사항이 무엇인가도 알고 계시죠?

예.

그 문제를 실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 민원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동이면 청마리 골재채취 사업장에서 반출로가 안남면 지수리로 해서 소재지를 거쳐서 안내로 국도로 해서 나가는 반출로가 있고, 또 청성면 합금리로 해서 고당리로 해서 나가는 두 가지 반출로가 있습니다마는, 합금리 도로는 현재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한 비산먼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수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반출이 되고 있는데, 역시 골재장에서 골재업체로부터 계속 매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살수차도 1대 구입을 해가지고 계속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먼지가 일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먼지가 나기는 나는데 가능한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골재를 실은 덤프차량들이 대부분이 전부다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속하는 것이 일상화 되다시피 돼 있는데, 그 과속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건설과에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일주일에 두 세번씩 계속 내보내서 현재 거기서 상주를 해가지고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하고 안남파출소에 저희들이 공문 협조를 보내서 과속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100%효과를 누렸다고는 제가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군사업인만큼 이와 연관돼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1페이지를 봐 주세요. 골재채취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곳에서 모래가 얼마, 자갈이 얼마정도 나온다고 사전계획이 있죠?

골재채취를 할 때에는 사전에 측량설계를 해서 면적이 어디까지, 또 깊이를 얼마까지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마리 더덕이 문제인데, 과장님께서는 280,000㎥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곳에서 280,000㎥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동이면 청마리 골재채취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한 것이 아니고, 대청댐에서 전부다 조사 측량설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대청댐에서 측량을 전부다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가지고 현재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모래보다는 자갈이 많이 섞인 토사가 현재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000㎥를 채취하기는 다소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얼마정도가 어떻게 덜 나오느냐, 더 나오느냐 하는 것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그곳을 현지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은 안갔고 강 건너에서 바라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곳에 골재가 나올 수 있는 양이 약 100,000㎥, 3분의 1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교량을 중심으로 해서 교량 하류부는 자갈이 일부 많이 나와 있고, 상류부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류부에서 상당량이 나올 것으로 봐서 많은 양이 착오가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현재 금년도 계획량 대비 32%,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15%정도밖에 아직 채취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까지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현재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이 양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군경영수익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이죠?

예,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장마철인데 지금 비가 어제도 많이 오고 오늘도 많이 왔는데, 이게 물이 차여서 골재를 채취를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수가 됐을 경우에는 골재채취가 중단이 돼야지요.

그러면 그 대책은요?

담수가 됐을 때에는 골재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골재채취를 중단을 했다가 다시 물이 빠진 다음에 골재채취를,

물이 빠지면 내년 상반기나 그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도 하반기, 아니면 내년도에 댐 수위가 조절이 되는 것을 봐서 적정한 시기에,

현재 모래를 채취해서 쌓아 놓은 양을 보니까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장마철에 물 차였을 때를 대비해서 모래하고 자갈 정도는 밖으로 운반해 놨다가 팔 수 있는 그런방안은 없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대청댐이라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검토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첫째가 문제는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그것을 거기다가 이적을 해서 다시 또 재차 그것을 실어서 반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차량으로 그것을 전부다 실고 가는 경비, 또 부지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임대료, 이런 것을 전부다 따졌을 때에는 우리 군수익이 별로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하기가 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려서 현지에서 직접 채취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소 담수가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담수가 안됐을 경우에 최대한 조속히 골재채취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군수익에는 8억6,700만원 정도 올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볼 때 물이 차여서 하지 못하고 양이 없어서 모래가 나오지 않아서 못 판다고 하면 경영수익에 대단한 착오가 생길 것인데.

착오가 생깁니다. 생기고, 원석대까지 포함하면은 10억7,000만원인데 현재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물량이 과연 계획된 물량이 나올 것이냐, 또 담수가 됐을 때 계획된 물량을 다 채취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계획대로 채취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좀 노력을 하셔서 많은 수익이 되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월달에 대청댐 수질보전대책지역이라고 해서 수변구역 내에서는 골재채취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변구역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동이면 청마리 같은 경우에는 양안으로 1㎞정도가 전부다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골재채취를 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제한 행위가 그런 규제행위가 지금 없습니다. 하천골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규제를 받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변구역 내에서는 골재채취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청천은 300m, 금강은 양안으로 1㎞정도는 골재채취를 못하게 돼있는데, 이렇게 볼 때 우리 골재 경영수익사업에서는 대단히 차질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영수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계리 산계교 위에 보청천에 대한 골재채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월 중순에 업무보고시에는 보청천의 골재채취는 전부 취소가 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유는 신동선 복토량 때문에 취소했다고 했는데 그 후에 얼마 안가서 여기에 골재채취 허가를 해 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 계획이 이 부분도 우리가 직영골재로 채취할 계획으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옆에 신동선 농어촌도로 공사에 성토재가 많이 약 78,000㎥가 소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직영골재로 판매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목적은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직영골재로 했을 때에는 직영골재에 대한 수익금이 완전히 군수익으로 들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 인근현장에 하천이나 도로공사에 재활용, 재투자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적으로 이것을 개인업체에다가 골재채취를 허가를 해줘서 골재채취를 직영골재 수준에서 골재채취를 하되, 골재채취 업자가 이득을 받게 되는 순이득, 이득에 대해서는 업자가 가져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대신 신동선 도로 성토하는데 전부다 그 예산을 다 투자해서 성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동선 농어촌도로 공사비가 그마만큼 2억6,000만원에 해당되는 공사비 금액만큼 공사비가 절감이 된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업무보고 때 보청천의 골재채취는 취소하기로 했다고 과장께서 보고를 했어요, 이자리에서.

취소요?

골재채취를 보청천은 취소를 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분명히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신동선 복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골재채취는 취소가 됐다고 분명히 주민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골재채취를 갑자기 하니까 아주 곤혹 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업무보고 때 했더라도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했을 때에는 그 지역 출신 의원에게는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이 변경됐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라도 해줬으면은 이러한 곤혹스러움을 겪지 않았는데,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 놓고 나서 며칠 후에 갑자기 다시 골재채취를 하게 되니까 중간에서 의원만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사업변경이 되거나 할 때에는 그 지역 출신 의원에게는 그래도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상의를 하고, 서로 보고도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취소를 한 것이 아니고, 변경을 하겠다고 제가 보고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소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날. 그 때 당시 업무보고에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보청천의 골재채취는 취소하기로 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이니까 접어 두시고, 여기에 보면 토사운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신동선의 복토를 과장님께서도 현지답사를 하시고 했지만 여전히 골재채취를 한 모래나 자갈을 뺀 나머지 굵은 막자갈을 갖다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위에 복토할 것만 토사를 운반해 놨어요. 보면은. 그래서 문제점을 제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쪽에 오지개발 사업을 한 번 보세요. 여기에 사업이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업무보고시에 흔히 오기된 보고서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우리가 지적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며칠 전에 추경을 다뤘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현재 사업위치도 만명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귀평, 무회로 나와 있어요. 무회는 거기에 해당도 안되는 마을이에요. 이러한 오기를 한 서류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다고 밖에 본 의원은 생각을 안합니다. 우리가 누차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오기된 서류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이것이 시정이 안된다는 것은 그때만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은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오기서류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입니다. 2000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수돗물 확대 공급과 노후관 개량으로 유수율 제고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10억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구일∼서대간 배수관 확장사업과 옥천읍 교동∼삼양리, 청산면 교평리 회관에서 지전리 장로교회 앞까지 노후관 개량 및 갱생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월드컵 지원에 따른 국비 2억5,000의 삭감으로 부득이 당초계획한 구일∼서대간 배수관 확장 사업을 익년도사업으로 변경하고 노후관 개량 및 갱생사업으로 옥천읍 교동리에서 삼양리를 옥천역까지 일부 연장하고, 정수장 및 배수지 운영비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취수모터 교체 및 감시시스템 CCTV설치, 우기 및 갈수기에 문제점이 있는 청산 상수도에 고속침강기 및 배수지 증설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취수모터 교체 및 감시시스템 CCTV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청산 상수도의 고속침강기 설치 및 배수지 증설, 노후관 개량사업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옥천읍 교동리에서 옥천역까지 노후관 개량사업도 8월에 착공, 10월말까지 준공하여 맑은 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상수도관로 표주 설치공사입니다. 상수도관로 매설지를 조사하여 각종 공사로 인한 송·배수관 파손의 미연방지 및 대형사고와 주민의 생활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6월말까지 준공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옥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준공에 따라 표주 2,500개 약 62㎞를 8월말까지 준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집행중에 있습니다. 3쪽 청산상수도 차수벽 설치 공사입니다. 갈수기에 취수원이 부족한 청산상수도에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청산면 교평리 보청천 취수원에 사업비 5,500만원으로 차수벽 115m를 2월에 착공, 4월에 준공하여 취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쪽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원면 지탄리 밤골에 사업비 9,700만원으로 간이상수도 배수관 매설 1,483m, 하수구정비 50m, 양수장옥 1동을 5월에 착공, 7월15일에 준공하여 51가구 204명에 대한 급수난 해소와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5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금년에는 생산원가의 80.53%, 2001년에는 100% 수준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 시키기 위하여 하반기에 30%, 2001년도에는 35%를 인상하여 상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각종 시설 확충 및 수질개선 등 경영합리화로 양질의 급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00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1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관련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량 500평 예정에 사업비 18억7,800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비 13억7,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하반기 7월중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조사 설계와 공사계약, 건축시공을 올 연말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보건소 전산정보화 사업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전산화와 관련돼서 보건소 내부 LAN과 지소까지 연결하는 LAN망 구축계획입니다. 현재 국비 1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LAN공사를 추진을 해서 9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현재 안내와 군서, 두 군데에 올해 5월말에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를 했고, 현재 물리치료실을 완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중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실 인력,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인력은 2명이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개소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 사업입니다. 보건진료 사업은 그동안 저소득층 주민이나 65세이상 노인, 특히 취약계층에게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보건기관에서 진료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371,500명으로 지금까지 상반기에 232,850명 정도를 진료를 하였습니다. 다만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보건사업과 연계된 1차진료 기능 수행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의약분업과 관련돼서 보건소 65세이상 노인 진료문제에서 본인 부담금 면제를 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현재 저희가 구강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다음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향초등학교는 이미 완공해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와 군서초등학교는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7월중에 완공해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6월달에 구강보건 주간행사를 전국적 행사를 시행을 했고, 수돗물 불소화사업 효과분석과 함께 구강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의료·약사업무 관리입니다. 의약분업과 관련된 의료·약사업무 관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을 계속 해왔으며, 또한 여러 가지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의약분업 협력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료기관 점검, 그 다음에 약국 및 의약판매소 지도점검, 마약류 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특히 의약분업 협력회의 운영을 법제화가 된다면 지금 약사법 개정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특히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한 의료 및 약사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의료를 이용하던 주민들의 여러 가지 관행들의 변화 속에서 혼동스러운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 주민홍보와 보완 대책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방역소독 외 5종의 사업입니다. 급수시설 수질검사와 위생해충 구제방역 소독, 보균자 찾기 사업, 질병모니터요원 위촉, 주민자율방역단 구성으로 인한 자율방역사업,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연막·분무소독을 병행실시하여 소독의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역단 구성으로 인한 일제 자율방역 실시는 년 4회가 실시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운동을 전개해서 급성전염병 이질 등 급성전염병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 임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임시 예방접종은 장티푸스 외 4종으로 현재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이번 달부터 지금 적정 대상자를 선출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10월중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고, 적기 실시로 집단 면역 수준을 높여 질병유행 기회를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쪽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는 결핵, 나병, 에이즈, 성병관리로 대별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결핵관리와 한센병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관내 유흥·다방업소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성병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기생충 검진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간디스토마 감염률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8월중에 결과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마는, 중간결과 1,120명 대상인원 중에서 양성자가 121명이 나와서 감염률이 11%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통상 1%정도의 전국적 감염률을 본다면 우리지역은 엄청나게 높은 감염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에 대해서 투약은 끝난 상태입니다. 8월중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요충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요충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쪽 보건소 약물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의약분업실시 이후에 저희들이 정보센터 형태로 해서 주민들의 어떤 복약지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의원간 약국간 정보교환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전산화가 되는 것과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건강생활실천운동과 그 다음에 거점보건소 운영, 규제대상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것,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거점보건소 운영에서 기반조성과 뇌졸중 예방사업 행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일환인 금연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겠고, 거점보건소 운영 추진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은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 그 다음에 영유아와 관련된 예방접종,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고생들을 대상으로한 풍진예방접종, 모자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현재 MMR백신이라고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쓰던 균주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때문에 MMR백신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계로 백신의 공급이 다소 지연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옥천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원활한 공급으로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종 누락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시키겠고, 예방접종자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구축으로 접종 등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노인 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으로는 노인보건대학 운영, 시범경로당 운영을 하였습니다. 주로 건강체크 및 건강관리, 건강상담, 보건교육, 그 다음에 건강체조 및 노인체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내와 이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와상노인에 대한 기능상태 조사를 18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결과도 오늘 보고서 형태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이렇게 집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특히 와상노인에 대한 기능상태 결과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지도단속, 정신질환자 가족 상담 및 교육, 정신보건교육,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직 사업을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성화 돼 있지 못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신보건 전문간호사를 현재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치매와 알콜중독 환자에 대한 가정방문이나 가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방문 보건사업의 내용으로는 이동순회진료, 방문간호, 그 다음에 방문 물리치료 및 재활서비스, 그 다음에 독거·와상노인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동순회 진료 부분은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특히 의약분업과 관련되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동순회진료에 내용을 잘 보강해서 그런 분들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독거·와상노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또한 목욕 치료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보건교육입니다. 보건교육은 각 대상별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건강교실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질병 조기발견 사업은 주로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인병 검진, 암검진, 암검진은 소화기암과 여성암, 골다공증검진, 그 다음에 암에 관련된 홍보 및 교육,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암검진은 저희들이 가장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근거가 명확하고 또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가 효율적인 그런 것에 한정돼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전개하겠고, 특히 예방 가능한 암이나 질병에 대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에 대한 연계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19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의약분업 예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약을 투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주민진료 보건교육, 마을건강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건강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서 더욱 활성화 시키겠으며, 특히 진료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보건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수행체계로 전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사업입니다. 앞서 건강증진 사업에 중복되어 있습니다마는,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기반구축을 사실은 3년을 잡았고, 그 다음에 3년, 3년 해서 저희들이 2010이라는 10년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구축하는 2000년도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뇌졸중 예방사업 외 2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반구축으로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건소 내부에 리엔지니어링과 팀별 지역담당제에 대한 것을 계속 추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행체계를 바꾸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기반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우선 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로써 보건과 복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 지는 행정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고 옥천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장께 치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미국연수 과정에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 보건과 복지가 선진국에서는 같이 어울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럴려면은 현정부의 복지제도가 극히 소극적인 입장에서 더군다나 구조조정이 맞물려 있습니다. 보건복지 사업은 복지사와 간호사가 다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목적대로 그 사업이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현재 인력에 대한 충원문제나 인력의 질적 향상 문제에 대해서 특히 보건의나 보건의료는 복지의 서비스는 인력이 준다고 했을 때, 내지는 어떤 시스템이 바뀐다고 했을 때 다른 것과는 달리 서비스의 양도 줄고 질도 저하되는 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상 인력충원이 힘든다면 기존에 있는 인력의 활용방안과 인력에 대한 교육, 이것을 통해서 일단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력충원의 문제는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력충원 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고 해서 보건소 인력에 대한 교육 투자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 거점보건소에 나온 사업비로도 저희들이 상당부분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문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말초에서 서비스를 수행할 때 상당히 같이 복합적으로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호 같이 고민을 하고 연구해 가면서 해결을 해야 될 공동과제로 알고, 이런 문제가 옥천지역에서 이루어 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서를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주 지금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제출하도록 하는데, 내년에 어찌보면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건과 복지를 연계시킨 시범사업을 저희군에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연내에 되겠는데 그것이 되면 그것과 그 다음에 현재 복지부 한방정책과에서 한방을 통한 노인인구가 우리 옥천지역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가 되면 현재 돼 있는 계획서는 재가노인관리하고 전체적인 노인보건사업 틀은 계획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드리고, 그것이 계획되는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의사로써 소장님이 오셔서 옥천지역에 많은 공헌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물리치료실 관계 있죠, 3쪽에.

예.

이것이 시골에 거동불편한 노인이라든지, 시골사회에서는 상당히 호응을 받는 그런 시책이라고 보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군서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길에서 떨어져 있고 외져 있어서 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간판이라도 하나 해서 물리치료실 관계라든지 보건지소 위치를 하나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입간판은 그래서 새로 지소마다 의원님들이 보시겠지만 하나씩 새로 했거든요.

좀 큼직하게 해 주셔야지 조그마 해서 보이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우선 10쪽을 봐 주세요. 기생충 검진사업 중에 간디스토마 감염률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11%가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러한 조사를 잘 했구나 하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성자에 대한 사후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이 많은 비율로 간디스토마 환자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옥천군 전체 주민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두 가지 대답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간디스토마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사실인지, 틀린 사실인지,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성자에 대해서는 교육 및 투약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것 한 것은 혈액하고 대변하고 한 가지만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에서 두 개 다 양성이 나온 사람이 있고, 한 곳 대변에서만 나온 분도 있고 한데 그중에서 현재 아직 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투약하고 교육이,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식생활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대책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저희 옥천지역에 지금 일부 대상지역이 옥천, 동이, 청산, 이렇게 한 것은 일단은 가장 많이 노출이 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고, 이중에서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샘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민을 지금 당장 조사를 한다기 보다 저희들이 앞으로 기생충 사업을 하면서 사업량을 전반적으로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전체 대상인구를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에서 전체인구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옥천주민에 대한 기생충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디스토마에 의해서는 소위 말해서 간 담도쪽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쪽 간 담도에 이것이 기생하면서 황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고 해서 간이 망가져서 생명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암이다, 아니면간염이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의외로 간디스토마에 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사망하는 원인은 그렇게 간염이다라고 막연히 얘기는 하지만 그 원인이 간디스토마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든가, 아니면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당연히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세요.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우선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치매 및 알콜중독 환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실시가 있습니다. 치매와 알콜중독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신질환자하고 거의 같이 볼 수 있는,

예, 정신질환입니다.

예, 예, 그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옥천군에는 치매나 알콜중독 환자를 수용해서 치료하는 기관이 없죠?

예. 그런데 이런 환자들이 의외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지도단속을 해보면 기도원이라든가 이런데에 정상적인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수용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지역에 현재 치매나 알콜중독 환자수의 전체 크기가 얼마인지 사실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된다면 저희가 특히 단순히 수용시설을 늘린다기 보다는 소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이 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나 알콜중독 환자가 있는 가정은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 군에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도 않았고, 또 이들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까요, 처치방안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남 공주지방에 국립정신요양 병원인가,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곳은 치매와 알콜중독 환자, 또는 마약중독 환자, 이런 사람들을 그곳에 수용을 하는데, 국립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갖다 환자를 의뢰해도 환자가 부담하는 경비 비용이 굉장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건소 쪽에서도 좀 홍보를 해서 우리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국립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곳으로 환자들을 보내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하는 홍보를 한번 해줬으면 하는데 보건소장님 의견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어떤 수용이나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정신질환자 꼭 치매든, 알콜중독이든, 그 이상의 정신질환이든, 일단은 먼저 가족이 버리기 때문에 가족이 최소한의 비용도 지불을 안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정신보건법이나 이런 사항을 보면 그것도 법적으로 걸리기는 하는데, 그런 법의 문제라든가, 가족의 어떤 이런 문제로 저희들이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좀 더 하고 문제의 크기를 파악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기도원이나 이런데 환자들이 방치되는 것이 이런 시설 수가 모자라고 병상 자체가 완전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와 줘서 가서 입원을 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앞으로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난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간호할 가족도 없이 독거노인이 또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그 노인의 생명성도 존중해 줘야 되고, 또 우리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도 그 국립수용시설에 수용을 시키는 비용이 많지 않을 것 같으면 본 군에서 복지차원에서도 그 비용을 본 군이 부담해서라도 그런 노인들은 그런 수용시설에 보내서 남은 여생을 정말로 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심사숙고하시고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황진상 의원 외 2인)

황진상 의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9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거 7월20일부터 7월21일까지 2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