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주정분 의원 발언
승태
김승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실시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안건 1.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의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결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총무과 결산승인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징수예산액은 3,700만원중 8,200만원을 징수하여 4,5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추가 징수한 주요 징수내역은 주민등록법 및 민방위기본법 위반자 증가에 대한 과태료 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부분입니다. 총 예산액 155억9,500만원중 149억5,800만원이 지출되고 4%인 6억3,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먼저 선거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부분은 예산액 7억300만원중 6억이 지출되어 14%인 1억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갑.을 선관위 선거관리 경비로서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부분은 예산액 69억7,800만원중 67억이 지출되어 2억7,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인건비중 각종 제수당 기타직 보수로서 주요 불용사유는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자 증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부분은 총 예산액 75억1천만원중 72억7,500만원이 지출되어 2억3,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서무관리부분에 퇴직자 증가로 인한 일용직 인건비 부분과 복리후생비 및 구 본청 직원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통신관리부분에 정보통신망 교환설치 및 구내 통신선로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부분은 총예산액 1억5천만원중 1억4천만원이 지출되고 1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급식시설 자체지원 조달 부족에 따른 보조금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억5,200만원중 2억4천만원이 지출되고 1,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비상급수 및 부대시설설치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예산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결산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입니다.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께요.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는 뭘 얘기하는거죠. 신고 과태료입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신고 과태료도 있고 주민등록 말소 됐을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증지수수료는 안 들어가는거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다른 신고 과태료 같은거는 과태료 수입이 줄어드는데 주민등록법 위반은 어떻게 작년에 99년도에 배정도가 늘어났네 한 배정도가 늘어났네 예상했던거보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작년에는 주민등록 일제신고기간이 있었고 또 선거에 따른 자체 정비기간이 있고 그래갖고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예년에 비해서 많았던거 같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주민등록 일제정비가 1년에 한두번씩 매년 하는거 아니에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정기적으로 매년 한다기 보다도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거의 1년에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다른 과태료는 줄어드는 반면에 주민등록 과태료가 많이 늘어났길래 한번 여쭤보는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결산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이중량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은 예산액 15억7천만원에서 13억1천만원이 증가한 28억8천만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증가한 사유로는 길병원에 공유재산 임대료 1,100만원과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남촌동 풍림아파트 2억5,300만원, 만수3동 벽산아파트 3,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국유 매각수입은 남촌동 풍림아파트 6억1,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이건에 대한 변상금이 9,8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있어서 예산액이 18억5,300만원중 지출액 16억7,300만원으로 지출잔액이 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대부분 예산절감 등 불용액이며 특히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사업에서 4,400만원 사고이월되었으며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1,400만원을 포함 2,100만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위탁금인 청사시설 및 청사 청소관리용역에서 입찰잔액이 7,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중에서 시설비에서 고잔동 공유수면매립 환경영향평가 2,5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공유수면매립사업 실시설계비 4억4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금년 6월에 착공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99년도 세입세출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세입부분에서 보시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작년 99년도 183건, 시유지가 28건, 구유지가 54건 이거를 다 임대료를 징수했다는거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네. 임대해가지고 임대료를 부과한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대충 따져도 260건이 넘는거네.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국유 재산이나 시유지나 구유지나 대부 건수가 몇건이냐 되냐고 여쭤봤을때는,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지난번에 280건으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대부건수가.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건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세출부분에서 청사용역 시설 청소관리용역주는거 있죠.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네, 시설하고 청사청소관리하고 두파트로 용역 나가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거는 우리가 용역줄 때 연초에 계약을 하나요.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네, 연초에 계약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99년도에 집행잔액이 7,800 남았어요.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잔액이 7,800 남았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왜 계속 저기로 해서 정리가 연초에 하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다음부터 정리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연초에 입찰하고,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뒤에 직원과 얘기함) 이게 불용액입니다. 그래가지고 품의가 다 돼가지고 연말에 가서 정산하는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품의가 돼가지고 입찰가격만 싸게 들어와서 그냥, 그런식으로 되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결산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택입니다. 99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세입부서로서 세입부분에 우선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총 세입예산 249억7천만원을 편성하여 250억5,400만원을 징수하여 102%의 징수율을 거둔바 있습니다. 1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99억7,3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4,600만원이 증가된 200억1,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외수입분야에서도 49억9,800만원을 편성하여 3,600만원이 증가된 50억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4억8,600만원중 4억6,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600만원의 집행잔액을 발생 이것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45페이지 세무관리예산에 대한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억52만6천원중 1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여비 300만원중 2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원발굴관리와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활동비 지급으로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세무전산용 컴퓨터 구입으로 2,39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징수관리예산은 총 2억700만원중 1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830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결산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진애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진애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억6,983만2천원을 편성하여 4억5,939만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팩스민원 수수료 1,877만8천원을 비롯하여 호적과태료,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 부동산 중개업소 과태료,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과징금 등이며 국고보조금인 병사비 교부금은 동사무소 병무담당 폐지에 따라 병무청에서 3,482만2천원을 삭감하여 수정내시는 3억9,762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 예산 2억2,737만1천원중 2억625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2,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에 대한 예산집행은 예산 1억2,011만9천원중 1억1,623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8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는 공인신조 및 개각, 우편발송대 등 363만8천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봉사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은 1억725만2천원중 9,01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723만9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479만5천원이 우편요금 잔액이며 종사원 여비로 118만9천원, 일반 보상금 중 입영징병지원금 667만8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57만7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99년도 예산집행은 각종 예산을 긴축 집행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 회계연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세입부분에서 팩스민원수수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99년도 1,870만원정도가 나왔는데 그 팩스민원을 처리하면서 수수료 받던거를 없앤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애란
진애란민원봉사과장
7월 18일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이 수수료가 다 없어지는 겁니까?
애란
진애란민원봉사과장
네. 그 대신 저희가 딴 시군구에 의뢰해서 그쪽으로 보내주던 업무처리비도 따라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수입이 없어집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이 수입이 없어지면서 보내줄 때 그 수수료도 우리가 없어진다.
애란
진애란민원봉사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냥 되는거네요.
애란
진애란민원봉사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결산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남동공단출장소장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영근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세입예산액은 9,177만원중 67만8천원이 증가한 9,2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 37만8천원, 쓰레기 무단투기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총 예산액 6억8,065천원중 6억4,932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3,07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대부분의 예산절감 및 불용처리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불용처리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내무행정에서 서무관리에 인건비 599만2천원, 일반운영비 556만원, 국내여비 15만원, 업무추진비 10만1천원, 복리후생비 420만1천원을 예산절감 및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재무행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만원, 시설 및 부대비 141만3천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752만2천원을 갖다가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279만6천원, 민간이전위탁금 21만8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76만7천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이상 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세입부분에 변상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차량진입로 변상금 9건이 차량진입로를 무단,
영근
유영근남동공단출장소장
회사 정문에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앞에 나무심어 놓은 것들 이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진입로를 내면서 나무같은 걸 옮기는 변상금,
영근
유영근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네.
정분
주정분위원
교통사고 변상금은 사고를 내서.
영근
유영근남동공단출장소장
사고내서 우리가 변상금 부과한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공단에도 그 진입로가 신곤가 허간가하면 수수료 내는거 있죠. 그거는 별도로 구에서 합니까?
영근
유영근남동공단출장소장
구에서 도로사용료는 구에서 부과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거는 수목피해에 대한것만, 쓰레기 관리는 그러면 공단쪽에서 직접해서 무단투기 적발해서 230만원 하셨다는 얘기고.
영근
유영근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실과소별 결산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출석중인 위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며 또한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보아 의결정족수에 달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에 의거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제안설명,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55조 제1항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출석중인 위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며 또한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보아 의결정족수에 달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06 출석위원( 4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8 명) 총무국장 한철교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공보실장 이성동 총무과장 이광목 경영재정과장 이중량 세무과장 김진택 민원봉사과장 진애란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영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