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보건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구민 복지 증진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6억3,403만1천원으로 예산액 보다 2,542만5천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주요 요인은의료보험 환자 진료비 1,369만4천원, 건강관리센타 1,301만6천원 한방진료비 1,193만9천원, 건강관리센타 의료장비 매각대 1,153만1천원이 주요 증가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09만7천원으로 차량 및 장비수리가 많지 않아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복리후생비등 인건비성 경비는 명퇴 및 조기퇴직 직위해제 등으로 인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민간 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방접종약의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853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9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완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결산감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소장님 알고 계시죠?

네.

보건소에 99년도 3월 이후 분 부터는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 장부 기재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보십시오.

무슨 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이거 안 보셨어요?

그거 못봤습니다만,

들어보세요. 보건소의 99년도 3월 이후분 부터는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의 장부 기재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징수 결정액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송부 하고 있으나 보다 긴밀한 협조하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장부상 수납 취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 및 타당한 이유가 첨부되어 그에 근거하여 장부상 기재되어야 신뢰성 있는 장부가 되리라 사료됨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개선 방안 저희가 해놓은 거 말씀 하시는 거죠?

네, 뭐를 자세하게 좀 여기 뭘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착오 없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뢰성 있도록 장부가 돼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저희한테 오지 않아서 제가 이걸 검토를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사항이네요.

네.

아니 결산감사 위원들이 감사한 사항을 담당직원들이 감사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중요한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보건소장께 보고를 안하고 또 보건소장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항은 좀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데 결산감사 후에 결산감사를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 무슨 보고 받은 사항 없습니까?

네, 근데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건 추후로 서면으로 좀 해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석흥입니다. 살기 좋은 남동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석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 제81회 남동구 의회 정례회를 맞아 새로 취임된 김석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1999년도 한해동안 도시국에서 운영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한해 동안 도시국에서 운영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적인 설명을 드린 후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0억3,305만1천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30억5,487만1천원이 되어 2,2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도로굴착복구비 및 맨홀 인상 부담금 등의 일반부담금의 증가,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 등의 과년도 과태료 수입 증가, 교통사고 및 도로점용허가 관련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의 증가가 주요 증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5억390만5천원으로써 그중 69억4,851만3천원이 집행되고 18억5,034만1천원이 이월 되었으며 7억505만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15억3,746만5천원, 사고이월이 3억1,287만6천원이 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건설과 도시경관 관리 분야에서 2,343만1천원, 건설관리분야에서 2억8,489만4천원,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에서 2,356만5천원이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고 도시건축과 소관에서 주택건축 분야에서 1,814만3천원, 도시개발분야에서 7억8,201만5천원, 지적과 소관의 지적관리 분야에서 7,475만9천원, 교통과 소관에서 교통행정 분야에서 560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77억9,545만6천원으로써 수납액은 87억3,522만1천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01억4,864만6천원을 포함한 379억4,390만2천원으로써 그중 지출액은 12억6,018만9천원이며 그 차인 잔액인 74억7,603만2천원은 2000년도 예산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계속비 이월이 292억8,423만1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3억8,002만2천원 이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43억6,492만1천원으로써 수납액은 9억1,679만7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9억6,974만4천원을 포함한 103억3,466만5천원으로써 그중 지출액은 4,366만4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8억7,313만2천원과 자금 없는 이월액 84억1,786만7천원을 포함한 92억9,100만원은 2000년도 계속비 이월 사업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86억5,484만원으로써 수납액은 20억4,051만5천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41억7,890만2천원을 포함한 228억3,374만2천원으로써 그중 지출액은 8억1,763만7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억2,287만8천원과 자금 없는 이월액 187억7,035만2천원을 포함한 총계 199억9,323만원은 2000년도 계속비 이월 사업비로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1억8,729만원으로써 수납액은 8억6,870만3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억8,729만원으로써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8억6,870만3천원은 2000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45억8,840만5천원으로써 수납액은 49억1,020만5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5억8,840만5천원으로써 그중 지출액은 3억9,888만8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45억1,131만7천원은 2000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사로 향후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내실있는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기타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각 과 분야별 과장님들이 답변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도시국 1999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