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우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 김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2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고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서 선임하여주신 김시영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두 분의 공인회계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2000년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은 780억 8,018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83억 5,358만 4,888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67억 5,690만 1,0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2억 5,415만 2,539원으로써 그 차인액인 180억 9,943만 2,349원은 회계로 2000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3억 8,600만원, 사고이월 46억 9,708만 1,1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 1,346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83억 288만 6,249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은 722억 2,451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25억 3,740만 7,679원이며, 세출예산현액 809억 123만 4,020원에 대하여 지출액 646억 1,040만 1,149원으로써 그 차인액 179억 2,700만 6,530원은 2000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3억 8,600만원, 사고이월 46억 9,708만 1,100원, 국․시비보조금 잔액 7억 1,346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억 3,046만 430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58억 5,566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억 1,617만 7,209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8억 5,566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6억 4,375만 1,390원으로써 그 차인액 1억 7,242만 5,819원은2000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총액에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7,242만 5,819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잉여금 처리상황의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867억 5,690만 1,020원이며, 수납액은 2% 증가한 883억 5,358만 4,88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98년도 예산현액 795억 5,921만 1,310원보다 9% 증가하였으며, 98년도 수납액 791억 3,570만 6,452원보다는 1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867억 5,690만 1,020원의 81%에 해당하는 702억 5,415만 2,539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도 결산액 644억 6,865만 4,290원보다는 9% 증가한 규모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제외한 잉여금은 180억 9,943만 2,349원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83억 288만 6,249원을 2000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722억 2,451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6억 7,671만 5,020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809억 123만4,02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 증가한 825억 3,740만 7,67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8% 증가하였고, 수납실적은 11%가 증가한 추세입니다. 주요세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109억 6,101만 442원, 세외수입 248억 4,996만 1,237원, 2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15억 5,000만원.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232억 8,528만 4,000원, 국고보조금 148억 2,881만 2,000원, 시비보조금 60억 6,234만원, 지방채 10억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809억 123만 4,020원중 80%인 646억 1,040만 1,149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2억 9,083만 2,871원을 2000년도 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10건에 43억 8,600만원, 사고이월은 18건에 46억 9,708만 1,100원, 불용액은 72억 775만 1,771원입니다. 아래 143쪽까지는 각 실․과별 세부내역과 예비비지출 그리고 이월사업현황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기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에서 157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6억 9,500만원의 94%에 해당하는 6억 5,609만 9,002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6억 9,500만원의 71%에 해당하는 4억 9,364만 2,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인잔액 2억 135만 7,800원은 2000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에서 169쪽의 의료보호기금운영 및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51억 6,066만 7,000원의 99.9%에 해당하는 51억 6,007만 8,20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51억 6,066만 7,000원의 99.8%에 해당하는 51억 5,010만 9,190원을 집행하고 차인잔액 1,055만 7,810원을 2000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기금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써 전년도말 22억 1,618만 7,059원에서 7억 4,421만 2,702원을 수납하였고, 80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29억 5,237만 9,761원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2억 6,943만 7,262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3,053만 9,856원이 발생하였고, 2억 8,923만 4,611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13억 1,074만 2,507원이고 채무로써는 전년도에 46억 5,807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6억 8,250만원이 증가하고, 5억 2,845만 4,15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58억 1,211만 9,850원이 200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증감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현재 공유재산액은 98년도 기준 309억 9,144만 4,000원이 증가하여 토지는 196만 1,000㎡에 1,636억 5,423만 9,000원, 건물은 3만 2,916㎡에 99억 9,687만 6,000원, 기타 3,125만 2,000원으로 총 1,736억 8,236만 7,000원 상당이며, 물품은 신규취득 등으로 3억 5,861만 2,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폐기 등 1억 5,519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25억 7,0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배부해드린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검사위원님들로부터 통보된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 책임하에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이미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회계 운영은 집행과정에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용도와 금액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가만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지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이나 미흡하였던 사항들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의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직무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부환위원님.

예, 오부환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작년도말 총액이 58억정도가 됐었는데요, 올해 한 11억 5,000만원 정도가 증가한 된 이유가 뭡니까, 채무액이?

채무, 우리가 지금 채무는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를 건립하면서 공제해서 차입한 금액이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대화2지구를 우리가 정비하면서 차용한 금액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증가한 부분은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차분을 작년에 저희들이 차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증가를 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우리 오태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