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2. 2000년도 주요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전한구) 3.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위원장 손영달) 4.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조현의원발의) 7. 영동군의회증인등에대한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남조현의원발의) 8. 영동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남조현의원발의) 9. 영동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남조현의원발의)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구복 전한구 손영달 정태호 관련 회의록 제90회 본회의 개회식 제90회 본회의 제1차 제90회 본회의 제2차 제90회 본회의 제3차 제90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90회 영동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7월 19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0년도 군정추진실적보고 2. 2000년도 주요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99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영동군의회증인등에대한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영동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9. 영동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부의된안건 1. 2000년도 군정추진실적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금일은 군정추진실적보고의 남은 실과 보고와 2000년도 주요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채택 그리고 99년도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군정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경제과, 문화공보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서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삼복더위에 얼마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경제과는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한 바와 같이 사정이 있는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와 일정을 바꾸어서 업무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시책사업 15개 업무, 특수시책 5개 업무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제과의 보고내용중 의견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과장님 우리 영동군관내 경제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자부를 느끼고 있습니까?

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영동군에 살아난다고 보시죠?

경제라면 상당히 폭이 넓은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내수면에서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IMF 시절하고는 조금 벗어났다고 안보십니까?

소득측면이나 이런데서는 다소 침체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6-3페이지 하고 6-4페이지 고용촉진환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훈련소는 금년도에 60명 하셨다고 그랬죠?

훈련을 마치고 나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취업을 했느냐 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저희는 22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전자에 이수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22명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의 현황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연료의 안전입니다. 지금 관내 석유업체들의 가격표시제가 천태만상입니다 그죠? 가격이 싼데도 있는가 하면 가격이 비싼데도 있고 가격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연료를 채취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죠?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사전에 통보를 하고 석유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불시에 합니까?

석유류 품질검사는 대전품질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직원과 저희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하는데 아주 불시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시적으로 검사한 데이타좀 나중에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시설 및 지도점검을 275개소에 하셨는데 지도점검은 어디를 주로 합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75개소는 가스를 공급하는 업자들한테 사용신고를 한 업소라면 매장면적 100㎡이상의 음식업등 다 합해서 275개소입니다.

가스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업체는 사전에 지도점검을 하셔가지고 철저히 교육을 해서 사전에 대형사고를 막기 위하여 최대한 경제과에서는 신경써서 지도점검을 잘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죠?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여러분, 영동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수고하시는데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손영달의원이 질의한 6-3페이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하여 98년도에는 예산액이 무려 8,819만2,000원으로 113명이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의 예산액은 7,316만2,000원으로 위탁인원 29명이고 금년에는 예산액이 5,110만6,000원으로 위탁인원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중 국비가 과년도보다 대폭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대비 32.4%나 줄어들었습니다. 군비예산에서도 58%나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며 작년도에 없던 금년도의 도비지원을 군비와 합작하여 계산하여 보아도 예산의 16%나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실시가 됩니다. 도비 10%, 군비 10%가 되는데 국비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상당히 계획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98년도에 한 100여명, 99년도에 한 70여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39명으로 계획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농촌의 인구가 주는 이유도 있고 또한 IMF사태 이후 고용촉진훈련계획이 여러가지 판단에 의해서 중앙에서부터 줄어드는 그런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저희 지역실정으로 봐도 비진학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대상자가 줄어드는 이러한 상태로 봐서 전국적인 판단에 의해서 중앙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영동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제일 급선무인지 과장님이 만약 연구를 해 보셨다든지 조사를 해 봤다면 또 과장님의 소신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 상식에 의하면 저희는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따라서 경제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풍년농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생활도 생기고 또한 소비를 함으로써 우리지역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의 구매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경제가 잘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에 의해서 풍년농사가 이루어진 후에 우리 소상공인들의 구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풍년농사가 들어설 때는 가격하락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농민에게는 경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 아닌 손실을 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짧은 생각으로는 매스컴논법을 좀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매스컴논법이라는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매스컴논법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이야기한 것인데 금년에 매실을 예를 든다면 매실이 완전히 동이 나다시피해서 가격도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품귀현상까지 일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영동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매스컴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우리 농산물 당국이나 또는 유통쪽에서 농업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농정당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영동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은 막강한 인력으로 실력자들로 짜여져 기대가 되면서 시책사업 15개, 특수시책 5가지 이러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되며 경의를 표합니다.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시책으로 개혁을 촉구하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동읍의 교통안전 기반구축에 영동읍 시가시 주정차 금지구역에 견인지역 표지판설치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됐으며 견인표지판 설치후 견인사례는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동지역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주정차 금지를 위한 행정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면 버스승강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신호기가 있는 로타리 부근 이런데는 더더욱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견인지역이라는 문구를 표시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한테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한 하나의 업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저희군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한 자동차를 견인하게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견인은 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얼마나 들었습니까?

교통안전기반구축 사업을 포괄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영동읍 18개소에 약 3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관련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추진하다가 의회에서 준비가 미비한 상태로 조례가 부결되었고 견인지역 안내판이 무의미한 상태이므로 안내판을 존속시킬 것인지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견인지역이라고 표시된 것은 사전에 그런것을 얘기하고 확실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교통표지판은 저희 행정기관과 경찰관서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설치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현재 견인지역이라고 표시된 사항은 법적 또는 관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또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어긋나는 사항이 있다면 표지를 삭제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영동군청 공무원들의 일하는 공신력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설치는 해놓고 시행이 안되는 이러한 간판은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예산이 왜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간판이 붙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특정인의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 공신력의 문제가 된다면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관련 조례를 확고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견인표지판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지역의 여건상 어떤 지역정서에 맞지 않아서 이러한 제도가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차라리 그 표지판을 철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인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리의 전문가, 박사들로 구성된 나라에서도 경제관리를 잘못하는데 하물며 우리 군청에 과장님이하 직원들께서 영동의 경제를 원만하게 하도록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영동의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6-15페이지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으로 수출확대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에는 많은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제품은 만들었지만 판로관계 이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과연 몇 %나 업체가 잘 가동되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용산면만 하더라도 지금 많은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제대로 돌아가는 업체는 불과 손에 꼽을 정도이고 오늘 출무를 하다가 들은 얘기지만 어느 업체가 부도가 났다, 또 어느 업체가 위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출관계는 절실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묻는 것인데 이 수출확대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얼마만한 예산을 투자를 했고 이 수출확대는 업체에서 희망을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알선을 해서 한 것인지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개 업체가 수출을 하고 있으며 지금 36억9,000만원의 수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돈가지고 업체들이 운영비나 되는지 이것이 의문스럽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수출거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36억7,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300억으로 증가해서 수출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요즘 영동에서 자부하고 있는 배가 수출에서 어떻게 빠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있는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 수출관계 업무는 저희과에서 농산물 가공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관내에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을 1차 내지 2차 가공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소에 관련되는 사업으로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해외시장수출단지 개척관계는 대부분이 행정기관에서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나 또는 전문용역업체 또는 가공협회 등에서 알선을 해 주므로 해서 가공업체가 자율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이러한 개척단 파견이나 박람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억 몇천만원의 수출실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해외시장에 수출한 것이고 그외에 생산된 물품이 내수에도 상당히 많은 매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농산물가공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행정지원이나 또는 융자금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원관계는 그러면 도나 가공업체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는 안하고 있습니까?

수출하는데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가공업체의 공장증설 또는 생산라인 확장 등의 계획에 대해서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그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체를 입주하는데 신경을 쓰지 이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운영이 안돼서 폐업이 될 것 같으면 입주하는데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업체중에는 가공하는 것도 있고 부품을 생산하는 것도 있고 김치를 비롯한 가공업체도 있는데 대개보면 판로관계 때문에 인건비도 못주고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수출 확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수출을 활성화해서 우리지역에 입주를 시킨 업체가 잘 활성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확대 쪽에 더 주력을 하셔서 입주된 업체가 잘 운영이 되고 또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다른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은 동료의원님들께서 다 열심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는 업무보고에 없는 것 한가지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 업무보고시 개인택시 증차에 대한 민원해소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교통담당하는 이런 계획을 보고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개인택시증차 관련해서 법인 3대, 개인 1대 업무 인수인계 돼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85회 임시회의록에 보면 50쪽에서 51쪽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계획이라든지 복안을 간담회 자료에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과장님께서는 회의록을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가능여부나 안되면 안된다든지 확고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6-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신규공장유치가 20개 업체인데 휴폐업 업체가 18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휴폐업 3개 업체 재가동 한군데 이렇게 나와있는데 얼마전에 말입니다 본의원한테 농공단지 모 기업체 사장으로부터 문의가 들어왔어요. 업무보고때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빚을 많이 지고 그런것도 아니고 상당히 자기 자체 내에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IMF 타가지고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에 있는데 유찰 들어가 가지고 몇번 됐는데 저한테 어떻게 업자를 잡아달라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참 마음적으로 의원이니까 전화로 기분좋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타결할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해준 적이 있느냐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것이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휴폐업체 관리를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중소기업 육성관리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는 크고 작은 업체가 약 130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기관 18개 업체가 휴업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되어 있는 업체를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기업체 대표들한테 적극적으로 휴폐업을 재가동하도록 행정지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어떤 자금지원이나 이런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승인등록된 기업체가 회사사정에 의해서 휴폐업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지역경제 또는 우리지역의 관계를 살펴봐서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결과 3개 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회사사정이 좀 좋아져서 재가동을 한 업체가 다행히도 생겼고 또 업종변경을 해서 재가동한 업체가 생겨서 저는 다행스럽지만 휴폐업 업체를 전반적으로 행정기관의 힘으로 또는 노력으로 다 재가동이 되지 않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대표자를 찾든 또는 연락을 해서 행정적으로 재가동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준농림단지가 6개업체 12억 이렇게 지원된 것 같은데 6개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중소기업 안정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단위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분기별로 각 업체에 연락을 해서 필요한 운영자금, 시설자금을 융자 조치해 주는 그러한 업무가 됩니다.

그런데 이 6개 업체가 생긴것입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서 운영중인 기존업체 6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재무구조나 이런것이 튼튼하고 기업의 진단이 우량하다 하는 쪽에 있는 분들한테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얘기치 않게 휴폐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신청여건이 다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면 안되죠,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 기업대표한테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좌시해서는 안될 문제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실 때는 6개 업체가 어디어디고 기업진단은 이렇고 하는 것을 소상하게 알려줘야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어쨌든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재무구조나 이런것을 조사를 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면 일단은 접수해서 도에 보냅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재무구조를 판단하고 또는 담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것을 판단해서 결국 자금지원 업체를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제가 알기로는 재무구조가 든든하고 또 담보능력이 있어야지만 자금지원 업체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과장님이 여러가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했는데 업무추진실적 보고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농공단지 실태나 여러가지 차원에서 제가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안밝히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단순히 보고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분명한 중소기업 육성관리라든지 농공단지관리라든지 자금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경제과 보고를 마치며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과의 업무는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군민의 기대 또한 큽니다. 우리군의 실정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진금속에서 추진했던 물류센터 관련기기 공장유치 시점에 우리 군에서는 현판식을 갖고 일본에 투자단이 다녀오고 이를 또 적극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는등 6만군민이 상당히 기뻐했었습니다. 영동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지 않나 기대 또한 컸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IMF등 국가적인 경제난의 어려움도 원인이 되겠지만 그 결과를 솔직하게 군민에게 알리고 열린 행정을 몸소 실천하는 적극적인 자세전환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모든 업무가 시작과 끝이 분명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문화공보과 보고내용중 의견이나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와 향토유적지 보수사업 및 군민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과장님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4-3페이지 난계국악축제에 대하여 난계예술제에서 난계국악축제로 승격한 연도는 몇 년도 부터이며 국악축제로 승격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아 전국 10대의 한 행사로 범국가적인 행사로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 예산사업비 2억5,900만원중 국비가 4,000만원으로 총금액의 비율을 따져보면 15%입니다. 도비가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 70%는 군비 1억7,900만원으로 충당되고 있고 99년 작년도 사업비를 보면 총 2억2,300만원중 국비가 2,400만원이고 도비지원이 5,600만원으로 군비가 1억4,3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 대비 25.2%로 3,600만원이나 군비만 증액되어 있습니다. 1998년도 국악축제 사업비를 보면 2억1,400만원으로 국비가 2,400만원이고 도비지원이 5,600만원, 군비 1억3,300만원, 98년도보다 99년도 증액은 900만원으로 0.67%만 군비가 증액되었는데 국가지원은 99년도 2년동안 국비 2억4,000만원씩 똑같았고 금년 증액된 국비가 고작 1,600만원이었으나 도비가 1,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었으니 지원받은 금액은 3년동안 똑같은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묻고 싶고 국비 15% 지원으로 국가적 행사로 도모함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너무 미미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차년도 계획은 98년도보다 99년도에는 0.67%만 증액되었는데 99년도보다 2000년도에는 무려 25.2% 3,600만원이 인상 계상되었는데 연도별 대비로 보더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인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축제의 확대 또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그만큼 인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지난해에는 총 사업비 2억2,300만원을 가지고 난계국악축제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3,600만원이 많은 2억5,9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도비는 지난해보다 1,600만원이 감소가 됐고 국비는 지난해보다 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지난해보다 늘어났고 도비는 줄었습니다. 대신에 군비는 지난해보다 조금더 늘어난 상황인데 어쨌든 군비가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난해 해보니까 이것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조금 늘린 것이고 또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국비가 늘어난 대신 도비가 깎였기 때문에 도비가 지난해처럼 4,000만원이 지원됐더라면 참 바람직한 현상이 됐을텐데 도에서 이것은 지난해보다 줄여서 금년도에 보조내시 해줬습니다. 줄은 이유에 대해서는 도에서 아마 각 지역축제에 지원하는 행사비를 각 시군과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쨌든 난계국악축제를 훌륭하게 잘 치루어서 도비 내지 국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올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도비를 더 많이 얻고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10대 행사라고 하면 순번이 있습니까? 그것도 등위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저희 난계국악축제가 전국 28대축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28대 축제로 금년도에 개최하는데 우리가 하반기에 개최되는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로 치루어지는 행사중에 일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사업비가 A급, B급으로 해서 약간 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더 노력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앞자리로 승격하는 방향으로 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에 보면 문화원신축에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신축에 주민들이 거는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시를 하려고 해도 높이가 낮아서 작품이 접힌다고 하고 문화원을 짓는 것이 또 짓는 것도 아닐진데 군민들로부터 터져나오는 원성과 질책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서예나 화실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동에서는 도저히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타 지역으로 이사라도 가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떠나는 우리 인구를 하나라도 붙잡아서 여기에 같이 살 수 있는, 인구증대에 이바지함이 너무나 당연한 순리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신축 잘못으로 말미암아 문인들이 이와 같은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문화공보과장님이 먼저 많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지하실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다용도실이고 하나는 자료를 저장하는 그런 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용도실의 천정 높이가 너무 낮아서 서예를 전시할 수 있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저희들도 이미 파악하고 애초에 문화원 건물을 할때 거기가 전시실로 활용할 계획이었다면 전시실 용도에 맞는,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했을텐데 처음에는 전시 생각을 안하고 다용도실로 계획을 해서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현지를 나가서 서예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이미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안쪽 코너를 돌아가면서 전부 천정을 높여가지고 서예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명년에는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 사업비가 1억5,480만원, 99년도 것을 보면 1억2,500만원이었습니다. 99년도 도민체전에서는 금년보다 240만원을 적게 사용하고도 총 점수가 14,236점으로 6위를 기록하였는데 전년대비 약 16% 금액을 금년에는 더 지출하였으면서도 총 점수는 불과 13,049점으로 무려 1,187점이나 뒤쳐져 종합 7위에 그쳤음은 도민체전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경주라는 구호와는 실질적으로 많이 이완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같은 금액을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부서 담당한 책임자의 소신과 관심이 혹 결여된 사항인지 아니면 유능한 선수가 타지역으로 전출을 하여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단계 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출전할 때만 해도 지난해 성적을 반드시 고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자세로 출전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한단계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를 몇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들 직장운동경기부가 전국체전에 출전해서 입상하게 되면 거기에서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1,400점을 받고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전국체전보다 앞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하고 도민체전에 나갔더라면 1,300점이 됐든 1,400점이 됐든 받고 나가는데 도민체전이 앞에 열리다 보니까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갔습니다. 물론 각 시군에도 가산점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동군의 경우는 타 시군보다 가산점을 월등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가산점을 받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했고 또 하나는 지난해보다 구기종목에서 일부 좀 부진했습니다. 구기종목에서 초반전에 탈락한 팀이 지난해보다 많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 두가지로 간략히 요약을 할 수 있고 그나마 한단계 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구기종목에서 너무 부진해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육상부분에서 3위를 하는 바람에 한단계만 떨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올해 전국체전에 나가서 가산점을 많이 받으면 6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잘하면 5위까지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동군민이 밝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은 지난번에 송호관광지내에 시설되어 있는 물놀이장 개장식에 참석해서 시설물 일부를 눈여겨 둘러봤습니다. 물놀이장 시설이 잘 운영되고 또 명소화 돼서 우리 영동군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물중에서 슬라이드 시설물이 원통으로 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그 원통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 만이라도 밖에서 보는 사람이라든가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시각적인 효과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는 반정도의 시설을 투명한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가 슬라이드를 이용했을 경우에 부모들이 다소 불안감을 갖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고 또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시설해 놓으면 부모님들의 불안도 감소시켜주고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어린이들도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해두고 또 만약에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만에하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전혀 없다, 깜깜한 원통속에 들어가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그 나사못으로 조여 있는 것도 투명화 시켜주면 바로 놀 수 있도록 이러한 안전장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산관계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 점은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의견은 국악기제작촌 개촌시기를 대략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악기제작촌은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완공하기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 다소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까지 완공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그때까지 안된다면 어차피 월동기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난계선생 박물관을 제가 둘러봤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이신 권주화의원님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난계선생이 남긴 유품은 한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설되어 있는 전시실에 과연 전시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걱정도 했고 또 그다음에 난계국악기제작촌 부지가 바로 박물관 옆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사항 내용을 보면 박물관 개관이 금년 난계예술제하고 맞추어서 9월중에 개관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둘러보니까 박물관을 관람하시는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를 궁금해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첫째 화장실이 없지요. 또 이용객인 관람객이 사실상 많이 왔을 경우에는 다 수용을 못합니다. 외부에서 기다릴 수 있는 의자가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이 모이면 꼭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공급해주는 음료대도 시설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담당께서는 국악기제작촌 개촌하고 맞추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음료수 공급대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하려고 한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 개관하게 되면 관람객 편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전시물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개관할 수 있겠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애초에는 국악기제작촌도 금년에 최대한 준공식을 앞당겨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입찰공고 과정에서, 부지매입 과정에서 다소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악기박물관 개관때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에 벤치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악박물관에 전시시설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때 반영해서 벤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화장실이라든지 물이라든지 하는 것은 어차피 국악기제작촌 내에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화장실 시설도 거기에 있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불편은 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동군도 상당히 문화유적이라든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주구천동을 거점으로 하고 보은 속리산을 많이 찾는 관광객들을 이제 우리도 박물관도 짓고 제작촌도 건립하고 또 각 지역에 문화자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영동군도 관광산업을 뭔가 육성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보은 속리산이라든지 무주구천동을 찾는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을 우리 영동군으로 유입시켜주는 그러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난계예술제에 대한 홍보는 적극 하는데 우리가 소중히 갖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것은 대외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많은 관광객이 보은은 거쳐가면서도 경유지인 우리 영동군은 관광객이 관광명소라든가 지금 얘기한 그러한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서 내리는 경우가 없거든요. 이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군도 이제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시설도 중요하고 홍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전에 수영장을 개장했습니다만 개장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일날 무려 1,000여명이라는 인원이 와서 이용하는 것을 보니까 역시 노력을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인식을 해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님이나 남조현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악을 테마로한 관광축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 난계국악축제는 그동안에 자치단체에서 어려운 예산을 짜가면서 일을 추진해 왔는데 전국 10대 국악축제로 승화 발전시키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행사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국비가 4,000만원, 도비가 4,000만원 우리 군비가 1억7,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이 안고 있는 부채가 얼마되는가 우리 공보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우리 군비가 1억7,9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난계국악축제가 전국의 10대 관광축제로 지정이 돼서 해마다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어려운 재정속에서 군비가 너무 투자된다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10대 관광축제로 지정이 돼서 국비지원이 되는 것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국악축제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을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켜서 우리 고장을 전국에 알리는 동시에 또 여기에서 관광수입을 얻어보자는 그런 뜻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정도이지 국비의 4배, 도비의 4배, 우리 재정이 튼튼하다면 모르지만 재정이 빈약하고 어려운 현실속에서 보면 너무 부당한 예산책정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과다예산 지출이라고 어느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난계국악축제만 하더라도 국악을 테마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지회나 새마을 읍면 부녀회원들이 나와서 먹자판을 벌리는 현실속에서 실질적으로 국악을 테마로한 관광축제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은 있습니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개막식 때 개막축하쇼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젊은층들이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계예술제를 하면서 줄다리기 같은 것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학생들 백일장이나 글짓기대회 이런것도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지금 1억7,900만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2억5,900만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보과에서는 지금 연대가 언제인지 확실히 기억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임금님이 하사한 상여로써 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용산면 신흥리에 있는 상여입니다. 이런것도 문화적 가치가 있는데 예산을 투자해서 상여집을 만든다든지 전국에 홍보해서 옛날에 임금님이 하사한 이 상여를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함에도 몇년 전부터 얘기해도 손을 안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여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여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 4,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도에서 4,000만원 지원을 해주면 그 사업비로 상여를 보관할 수 있는 상여집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한 일입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 문화재보수 사업인데 지금 용산면 한곡리에 김수온씨 묘소단장 같은 것은 상당히 보람있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산면 덕수이씨 6세 팔효정문 이것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인데 상당히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정비를 요구했었습니다만 뒤늦게나마 책정이 돼서 단장하게 됐다는 것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단장한 이후에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호리 물놀이장 관계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투자해서 투자효과를 분석해볼 이의가 있느냐고 했을 때 이제 시작해서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어렵지만 풀장을 개장해서 입장료 징수관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공보과 직원이 2명씩 계속 여름철에는 상주하고 있는데 공보과 일을 보러오는 읍면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있는 관계로 사실 민원관계가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느꼈을 때 이것도 1년, 2년 직영으로 운영해 보고 경우에 따라서 민간이양 할 수 있는 계기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동에 노인 게이트볼장인데 실질적으로 하상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에다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홍수가 지면 다 떠내려가서 재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노인들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하천에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허가를 해줬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노인들 게이트볼장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해 가면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준 이유를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와서 체육공원 옆에 2억6,000만원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더더구나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현재 매천리에 사용하는 게이트볼장도 충분한 놀이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크게 해서 게이트볼대회를 한다는 특별한 이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줘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은 비가 한번 오면 유실이 되고 노인들이 이용을 하던 것이라 또 모래를 깔아주고 그런 사례가 반복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군내에 뚜렷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 지원을 받아서 4면이 나오는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사업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타시군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게이트볼대회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면 정도는 나오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판단을 했고 현장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도비를 받고 군비 1억6,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게 됐는데 이렇게 설치가 되면 앞으로 우리 노인분들이 새로 신설된 게이트볼장에서 게이트볼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영동군에 양궁장시설을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영동 양궁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일찍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의 땅을 임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6,000만원이나 들여서 게이트볼장 설치는 후순위입니다. 그러면 양궁장도 시군과 비교해서 분명히 그런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몰라라 하고, 젊은층이라고 몰라라 하고 지금 양궁장에 가는 사람이나 소수인원이 될는지 모르지만 연령층이 게이트볼장에 가는 연령층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가 거기인데 게이트볼장은 노인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주고 양궁장에는 투자를 안해 주는 저의가 어디 있습니까?

저의는 없습니다. 저의는 없고 선시행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양궁장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시군에 비해서는 시설이 빈약하지 않은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조성이 되고 또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고 이것가지고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도비는 조금 타오면서 군비가 너무 과다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영동군에 빚이 얼마입니까? 공직자들은 자기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군민들은 책임부담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빚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설투자를 해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빚은 자꾸 늘어나고 그 빚을 공짜로 관이라고 해서 얻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연간 이자를 얼마나 물어주고 있습니까? 이런것도 감안해서 시설투자가 됐든 어떠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투자를 하든간에 전체 예산규모를 보고 투자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작정 요구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인의 인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행정을 운영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서 윗사람의 결재만 받아서 무조건 투자하는 식으로 하지말자 이것입니다. 분명히 예산규모나 현재 영동군에서 부채를 안고 있는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고 투자 대 효과를 거양해서 일을 하도록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議長 정구복 답변내용 충분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의 보고를 마치며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견제시와 대안 등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는 곧 문화공보과의 업무자체가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는 얘기이고 이를 확대 해석하면 군민의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공보과장은 이점 깊이 인식하시어 모든 사업에 정열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줄 아는 겸허한 자세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말많은 극소수의 군민보다 말없이 묵묵히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군민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실제 군민의 소리가 무엇인지 파악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살기좋은 복지영동 건설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허경재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도사업소 보고내용 중에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요금을 올리고 하는 과정에 수돗물은 맑고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주로 영동읍 단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단을 편성해 놨는데 여기보니까 현재 한 실적의 내역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개반에 8명씩 해서 한 실적이 있는데 그 내역좀 나중에 주시고 올 한해 맑은물 먹게끔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의견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동안 공복자로서 노후관 교체사업, 수질검사, 누수개선 사업등 많은 일을 해온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요금현실화 추진에 있어서 여기보면 한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이런 현실이 오는데 이번 인상안도 물론 의회에 9월달에 제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 2단계나 3단계 거쳐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림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요금적용에 있어서 업무용하고 욕탕하고 가정용하고 비교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가정용이 너무 많이 인상율이 적용되는데 이것도 참고가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요금 장기체납자가 지금도 있는지 어느 부분이 장기체납이 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은 현재 약 1,500만원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장기적으로 체납을 하신 분들은 현재 영동에 거주하지 않거나 비어있는 집, 그런 집들이 고질적인 체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도 대개 그달에 내는 경우도 많지만 그 다음달에 약간의 인상율을 감소하고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개월정도 체납되는 경우는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체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금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가정용을 타 업종에 비해서 많이 올렸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가정용이 현재 톤당 160원입니다 요금이. 그런데 이것을 210원정도로 올리는 것인데 이것은 %를 내다보니까 비율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정이 부담하는 요금은 아주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업용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있어서 영업용은 약간 낮게 올리고 가정용, 기타 업무용을 %를 높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제 의견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질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 민관합동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민은 어떤 사람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상반기에 처음으로 민관합동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수질평가위원회를 사업소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평가위원 중에서 두 분을 저희가 임의로 전화를 드려서 같이 채취를 하고 실험실에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니까요?

수질평가위원회 중에서 여자분 두분이 했는데 제가 성함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수질평가위원 명단이 나와 있을텐데

백종열위원님하고 조진열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 기계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각 사회단체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인지 또 사실이 그렇다면 이분들이 자기 소속단체나 또 기타 어떤 여성모임단체에 연계해서 수질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수질에 불감증이 있어가지고 영동군민들도 도시속에 사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골지역에는 아직도 수질이 양호하다고 느껴서 그것을 저 자신도 그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만 이제 영동군 같은 이런 시골지역에도 불감증으로 인해서 생수를 떠다먹는 또 영동에도 물을 생수판매업자한테 사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것을 봤을 때 수질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소장님께서는 민간업체 민을 두사람을 넣지 말고 확대해서 수질검사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면 몇사람 더 넣어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넣어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또는 매스컴이나 감고을소식이나 지역신문, 인터넷에 홍보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한 위원으로 하여금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좀더 확대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관합동 수질검사를 할 때 좀더 많고 영향있는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만족하십니까?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제를 하고 있는데 검침원이 있으면서 24%의 실적이라면 굉장히 저조한 것입니다. 검침원들로 추진실적대비 목표를 정해서 자동납부제가 전 농가가 다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계획을 짜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연간 몇 %를 올리고 내년도에 몇 %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거의 100%까지 할 수 있으면 상수도요금을 일일이 내러가는 불편도 덜어지는데 검침원이 있는데도 실적이 24%라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침원들을 통해서 계속 홍보와 격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과 그리고 감동받는 상수도 행정실천에 솔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와 아울러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사는데는 물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물이 없이는 살수가 없습니다. 또 세계의 문명발상지 또한 큰 강을 끼고 발달하여 이루어져 왔고 또 이제 20세기는 오일의 전쟁이다, 21세기는 물의 전쟁의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견된 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의 물부족 국가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6페이지에 나와있는 물전략 범국민운동이 진짜로 물을 소중히 아끼고 절약하고 진짜 아껴쓰는 그러한 절수정신이 우리 군민들에게 몸소 실천되고 또 그것이 체질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가지로 감사합니다.

의원님 격려말씀 고맙습니다.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실적보고 마지막 순서인 환경사업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희문입니다. 환경사업소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환경사업소의 보고내용중 의견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견된 일입니다만 대청댐 수변구역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군민의 공복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혐오시설에서 불평없이 근무하는 직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동안 열심히 군민의 깨끗한 물, 환경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군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물관리대책을 세워서 철저한 일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하수처리용량하고 유입량하고 처리실적에서 보면 처리용량은 1일 8,000㎥, 유입량은 8,323㎥ 실적은 8,000㎥, 분뇨는 1일 45㎘ 그리고 유입량은 51.3㎘, 처리실적은 51.3㎘ 이렇게 하수구에서는 처리용량이 1일 8,000㎥인데 유입량이 323㎥ 초과됐습니다. 초과됐으면 우선 처리용량에 비해서 유입량이 많은데 그러면 323㎥는 어떻게 처리하셨죠?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설계가 8,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0톤이 넘는 것은 바이패스라고 처리용량이 월류되고 있습니다. 323톤은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초 침전지 거기에서 막바로 월류돼서 하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를 못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용량 자체를 늘리든지... 그렇잖아요? 시설을 다시 더

시설확장공사 4,000톤 설계가 끝나고 금년부터 사업이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같은 경우는 처리용량에 비해서 기계용량의 한도를 상당히 넘었는데

분뇨는 1일 기계장치에서 처리용량이 45톤인데 계속 24시간 돌리다 보니까 약 55톤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뇨는 받는대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분뇨가 처리 안되는 것은 저수조라고 해서 거기에서 임시로 받았다가 조금씩 들어올 때 계속 처리하니까 이것은 전량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는 8,000톤만 딱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바이패스가 되기 때문에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23㎥는 처리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나갔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듣고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생략하는 이유는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음지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직원 가족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근무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주요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전한구)

주요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경위를 말씀드리면 현지조사특별위원회를 2개 반으로 나누어 지난 7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주요건설사업장 19개소, 환경관련업체 5개소등 24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조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년에 추진한 사업은 대부분 조기에 발주가 돼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시공과정에서 부실공사 부분도 발견되지 않았고 주민들과의 마찰도 거의 없어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 선정과정에서 효과성 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여론이 있었고 경미한 사항이지만 일부 시정‧보완해야 될 부분도 발견되어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이번 현지조사에서 지적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요건설사업에 있어서는 총 19건중 법화밭기반정비 경작로사업에 교행장소 미설치등 10건이 지적되었고 환경관련 사업장에 있어서는 조사대상 5개소중 보성 영농조합 법인의 폐기물 소각때 나오는 악취등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집행기관에 이송해서 시정‧보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사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한구 현지조사특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현지조사특위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주요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위원장 손영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영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2000년 6월27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7월10일 제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10일 제1차 회의를 위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입세출분야 모두 규정에 합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아지나 일부 회계처리상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과년도 수입징수부진, 세출예산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중 불용처리한 부분이 지적되었고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이월액 계산착오, 융자금 집행실적 부진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승인은 회의에서 의결해 준 한해의 예산을 군수가 관계규정의 범위안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를 심사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는 이를 차기 예산심의에 반영해서 철저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적극 지도 개선해 나가도록 촉구하고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때 이를 참고하여 군민본위의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군수가 제출한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결특위에서 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달 예결특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군수가 제출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입니다. 영동군세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상위자의 등급이 2000년 1월1일부터 1등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위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위등급을 1급 내지 6급다음에 7급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위등급은 상위정도에 따라 기존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다음에 7급을 추가 신설하여 구분 판결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1급에서 6급까지 있던 것을 이번에 7급을 다시 신설해서 주민에게 혜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도 작성첨부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4년 12월에 제정된 후 그동안 12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99년 8월에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의 상위등급이 1개등급 추가됨에 따라 조례를 이에 부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상위법 관련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과 관련된 상위법으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와 관련이 있으나 개정되는 내용중 상위법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상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및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 조례로서 지난 5월6일부터 5월24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절차상에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내용이나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은 의원님들께서 검토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정환웅 환경관리담당 정환웅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일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200개소가 있으며 영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는 1996년 3월5일 제정된 후에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는 수도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간이상수도의 유지관리만이 명문화가 되어 있었지만 금번 개정조례안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유지관리까지 조례에 명문화하여 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00-104호 영동군간이상수도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수요대상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함은 물론 환경부의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표준조례안에 부합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점을 전면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영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영동군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또한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관리자는 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사태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수는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시설을 수립토록 하였고 수질오염과 시설미사용 등의 사유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어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대표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여부를 결정토록 하였고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분담을 하도록 하였고 간이급수시설의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분담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의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였고 간이상수도의 경우 시설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영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6년 3월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나 기존 조례내용중 불합리한 부분과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번에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 관련사항을 보고드리면 이 조례와 관련이 있는 상위법으로는 수도법 제19조, 제20조, 제32조,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에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그리고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와 관련이 있는 바 조례에 규정된 내용중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정비계획수립관리 및 보수, 요금 및 관리비용의 징수, 협의회 설치등 모든 내용들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고 조문구성도 합당하게 규정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 조례로서 지난 5월6일부터 5월26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절차상에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내용이나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조현의원발의) 7. 영동군의회증인등에대한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남조현의원발의) 8. 영동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남조현의원발의) 9. 영동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남조현의원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관련조례규칙개정안을 발의한 남조현의원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영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6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사항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이에 부합토록 개정하고 기타 의회와 관련된 조례규칙중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되는 내용에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를 종전에는 7월 또는 8월에 집회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9월 또는 10월로 조정하고 제1차 정례회때 하도록 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때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동군의회증인등에대한실비보상조례와 영동군의회청원심사규칙, 영동군의회포상규칙은 현재 규정하고 있는 내용중 일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은 상위법개정에 관한 것과 일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조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증인등에대한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의회증인등에대한실비보상조례등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7월10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동안 주요사업장현지조사와 군정추진실적보고청취 그리고 결산안 및 조례규칙안처리 등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므로 인하여 우리 영동군이 더욱 힘차게 발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주요사업장현지조사 등 동료의원님들께서 의견제시와 대안 그리고 관심을 갖고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는 곳 군민의 관심이 크다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모든 사업에 정열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줄 아는 적극적이고 겸허한 자세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많은 극소수의 군민보다 말없이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군민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실제 군민의 소리가 민의가 무엇인지 파악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열린 행정을 펼쳐 살기좋은 복지영동건설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제90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