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별보고 및 주요답변 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도 7월 9일 고창군 기획감사실장 강유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목차란에 쭉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제 우리가 상의를 했듯이 전체 설명을 우선 간단하게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에서는 행정규제 개혁정비 등 1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규제 개혁정비입니다. 추진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해서 2회의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금년에 사무규제발굴을 341건 즉 폐기 141건 완화64건, 존치 136건으로 잡고 현재 96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군은 전국군 92개군의 모델로 선정되어서 국무조정실로부터 지난 2월달에 저희군의 모델을 전 군에 시달해서 금년 정비목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지금 이만우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홍종섭 전 기획실장이 참석해서 위원회에 서로 답변을 하고 질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후에도 저희 군에서는 군과 군 고창군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기재해서 주민이 알도록 했고 군, 읍면 민원실과 민원실의 신고 엽서 및 신고함을 별도 아울러 했습니다. 이후 홍보를 위해서 10회 매스컴에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군의 도에서 상반기 확인결과 제일 잘된 걸로 해서 행자부에 지금 저희 군만 올린 걸로 어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의 상환액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시에 99 봄마무리 경지정리를 7억3천8백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13억원에 대해서 즉 20억 3천8백만원을 채무 부담을 했던 것을 금년 본 예산에 전부 상환을 맞쳤습니다. 따라 금년에 재정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2000년도에는 채무부담을 일체하지 않고 전부 국도비 미부담 사항이 없이 부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주요대상을 예산사업을 96건 비예산사업 4건 등 100건을 심사분석 대상으로 잡고 일반행정 5건, 사회개발 29건, 경제개발 66건을 대상을 했습니다. 2/4분기까지 심사분석결과 완료가 12건 우수 100% 넘은 것이 1건, 정상이 71건 지연이 15거이고 사업취소 1건 있었습니다. 사업취소는 용산재해 위험지구정비 사항이 행정자치부에서 사업변경으로 취소된 사항입니다. 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부진사업 15건을 발췌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토지 매입시에 수반되는 문제점이라던지 환경관련 그 쓰레기 처리장 도사업 승인과 설계변경 여러가지 사항으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15건이 부진사업으로 해서 실과소에 통보해서 조기에 착공해서 연말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중기재정운영계획 및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책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비비 집행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예비비는 총 18억5천323천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1억2천343천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중 집행이 1억1백9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승인한 것 중에 1천8백393천원을 미집행 됐습니다. 이 사항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잔액 17억2천9백98만원의 예비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언제 현재입니까?

지금 금년치입니다.

아니 언제 현재까지냐고요.

현재까지입니다. 최종까지입니다. 설명을 드리지요. 얼만 안되니까 4월 6일날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독약품구입이 긴급해서 3천8백만원을 승인했습니다마는 2천9백만원을 약품구입으로 배부했습니다. 4월 12일날 이에 따른 급량비 및 연료비를 지불했습니다. 1천만원 승인해서 6백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또 구제역 발생과 관련 소독장비 및 설치기자재구입을 8백69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시책추진에 있어서 고인돌지역에 화장실 2천만원, 동리국악당 화장실에 3백9십만원, 부안공설묘지 화장실에 4백5십만원, 무장시장 화장실에 9백8십만원, 구시포 해수욕장 화장실에 3백만원, 동호해수욕장 화장실에 3백만원, 이 화장실은 당초에 저희들은 예비비 쓰지 말고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걸로 의견을 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화장실 문화가 금년에 대두 되어서 이왕에 할 바에는 좀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자 이런 것이 내포되어 가지고 의회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화장실에 예비비에서 1차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흥덕쓰레기 매립장 과수피해 소송사건에서 2심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1천4백만원을 판사가 협의하도록 되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상 예비비 집행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중 지연사업입니다. 총 사고이월은 79건으로 일반회계 76건 특별회계가 3건이 있습니다마는 99년도 심사분석대상이 이중에서 10건이 되었습니다. 사업완료가 6건이 되었고 정상추진이 1건 지연이 3건입니다마는 이 지연은 사고 이월중에서도 지연된 사항입니다. 특히 용산지구 신촌 종합개발이 지연사업으로 남아 있고 구시포 동호간 도로확포장사업이 서로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군부대와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지연이 되어 있고 99년도 정주권사업이 도승인과 발주가 지연된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형사사건 소추입니다. 금년에 공무원의 형사사건이 7건이 발생해서 2건은 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을 훈계를 했고, 지금 5건은 계류중에서 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1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고 음주운전으로해서 구속이 1명있고 구약식이 1건 범죄사실이 1건해서 3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폭행행위에 있어서는 불구속공판이 1건이 있고 기소유예 2건이 적어졌습니다마는 기소유예사건은 상호 개인적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훈계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국외여비 집행 내역입니다. 금년도 국외여비는 공무원 국외여비가 3천9백만원 민간인해외여비가 2천만원 등 5천9백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집행이 공무원 국외여비가 2천3백427천원 민간인해외여비가 1천35만원을 집행했고, 공무원국외여비는 약 1천6백만원정도 민간인 국외여비는 1천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고인돌 유적지 현지 방문을 위해서 저하고 공무원 5명해서 1천3백5십만원을 사용했고,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군수님 및 공무원 3명과 민간인 3명해서 공무원이 9백9십만원 민간인이 1천35만원 민간인 조방훈씨와 기자2명이 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11명이 3천3백77만7천3백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 장학재단출연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은 현재 법인은 되어 있습니마마는 대행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을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출현금이 10억 기타금 10억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적립금이 7억9천9백만원과 이자소득 1억9백만원 등 9억7백만원 정립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군에서 5억을 출연했습니다. 97년도 2억 98년 2억 작년에 1억 금년도 1억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아직은 부담을 안했습니다. 이중 이자소득 중 50%에 대해서는 장학금 및 결식학생 급식비로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지출내역은 3천6백1십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장학금이 2천9백9십만원 결식아동이 6백2십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즉 고등학생은 1인당 3십만원씩 60명 기능 대학생 1인당 4십5만원에서 5십만원씩 25명 98년도에도 9백9십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금년에도 군 출연금 1억과 이자소득 6천만원 등 1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도 2천5백만원 지급하고 급식비도 9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 급식비는 직접 지출이 아니고 교육청에 위탁해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교부세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본 예산에 5백13억6천1백만원을 교부세로 일반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전라북도에서는 5백억 넘은데가 1군데이고 전국에서 92개 군중 5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무궁화 꽃심기에 7억 판소리 박물관에 8억 등 예산에 계상된 것이 8억7천만원이고 앞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결정되어서 저희 군에서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고창 시가지 주차장조성이 4억5천만원 유명인사 생가 복원이 2억5천만원 이 두가지 사항 7억은 엊그저께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정이 된 것이고 고창상설시장 주변정비사업 3억에 대해서는 이미 구두로는 받았습니다마는 서면으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내려오는데로 추경예산 사용경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 임의보조 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은 1억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3천2백4십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에 운영비로서 5백3십만원 1년에 한 1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이것도 8백4십만원입니다마는 우선 4백2십만원 지출 했습니다. 고창농민회 2백만원, 여성농민회 2백만원, 장애인 단체에 6백만원 중에 3백55만원 지출했습니다. 생활체조협의회에 2백만원, 도지사배 배드민턴 대회참가에 2백만원, 삼동청소년회에 2백만원, 한국담배판매인회 2백만원, 여성단체협의회에 2백4십1만원, 재향군인회 6.25행사 보조에 5백만원, 2천만원을 하도록 행주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작년과 같이 5백만원 했습니다. 다음에는 풀 여비와 급량비가 있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풀여비는 2천2백만원 확보해서 현재 8백2십87천원을 집행했고, 1천3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군수님 중앙부처방문 12회에 2백6십만원 중앙부처 수행 이길현 비서가 되겠습니다마는 1백7십42천원 중앙 및 도단위 회의 참석 간부들이 회의 참석 부군수 갈 때는 896천원, 중앙부처 예산확보 실무자 협의에 387천원 자매결연 사업에 802만원, 주거개선사업 선전지 견학이 있었습니다마는 절반만 풀에서 도와 주었습니다. 선지지 비교시찰 쓰레기 처리장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강원도에 가는데 3십만원 지원했습니다. 기타출장으로 중앙부처 명산품 홍보활동과 재경군민회 조성홍보활동에 92만원과 156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통제를 상당히 강화시켜서 꼭 필요할 때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풀급량비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유치반대 시위 때 방어조 간식비 빵과 우유를 사주는데 1월 29일과 4월 8일날 9십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산림축산과 구제역 방역대책 급식비로 사무실 야간급식비로 9십28천 지출했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에 특근비로 4백4십8만원 지출했습니다. 화랑훈련 급식비로 34만원과 의약분업 비상사태 간식비로 428천원을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풀에서 지출하고 현재 1천6십1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체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감사는 대상이 읍면과 사업소 보조 단체 등 25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종합감사가 9개소, 회계감사가 9개소, 세무감사가 7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1개는 이미 했고, 이중에서 115건에 대해서는 주의와 시정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재산상조치에 있어서도 51건에 2천3백877천원을 회수나 추경감액을 처리했습니다. 신분상 조치에 있어서도 10명에 대해 훈계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실시 14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송수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금년까지 금년에 무려 13건입니다마는 27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13건은 종료했습니다. 승소 5건, 패소 4건, 취하 2건, 기타 2건으로 했고, 현재 계류 중에 14건 입니다마는 손해배상청구가 5건 행정처분취소청구가 5건 기타 4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민사사건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즉 10년 내지 20년이 경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각종행정 인허가시 주민의 반발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주어야 합니다마는 우리 패소를 많이 당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계속 연찬도 하고 변호사와 서로 협의해서 고문변호사와 협의해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을 넘기시면 계류중인 14건이 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읍면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죄송합니다. 계가 틀렸습니다. 지금 총계가 4억3천입니다. 이중에서 읍면별로 저희들이 받아 보았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어디다 사용했는가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고창읍에 4천만원이고, 나머지는 3천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지침을 주면서도 간단한 예산이 없어서 사용할 없는 부분에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마는 받아보니까 어느면은 잘하고 있고 또 어느면은 고수면 같은 경우는 소규모 사업을 해서 3백만원 남기고 2천7백만원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전부 이 자료는 읍면별로 집행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읍면에 지시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비인데도 불구하고 몇 개 면에서는 터미널 의자를 사준다는 등 또 중장비 임차를 이것으로 하는 등 군민헌장기를 제작한다는 등 잘못된 사례가 있는데 이분들이 묘하게도 예산계장 출신들이 면에 가서 이런 것을 하고 있드라고요. 이건 절대 이대로 넘어갈 수 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페이지 제목을 열거하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규 위원님

14쪽 2000년도 교부세 현황중에서 무궁화 꽃나무 심기가 7천만원이 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무궁화 심기는 저희들이 신청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무궁화 심기를 전국적으로 해야한다고 해 가지고 어느 시군이나 똑같이 준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도 안 했던 것을 주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식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준 것입니다. 도에서 주어가지고 저희들 알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산림축산과에서 이미 무궁화를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규 위원님 그럼 그 세부내역을 산림과에다가 한번 우리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지요. 여기서는 예산전도만 했지요. 구체적인 사업은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그럼 산림과 감사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보면은요. 아까 설명할 때 화장실이 있는데 예비비 집행할 때 사용에 대한 어떤 그 사용 무엇이에 대한 예비비에 해당된다는 것 그런 것 없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전에는 예비비라 하면은 엄격했습니다. 풍수해나 재해 때만 쓰도록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자치제 하면서 그 서로 완화를 시켰어요. 예산에 계상했던 모든 것은 못했던 것은 사용할 수 있다고 완화를 시켜 가지고

군수 서울 가는데 여비 모자라면 그것 가지고 갈 수 있단 말이요.

여비는 안 됩니다. 판공비 여비는 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만 여비, 판공비, 일반보조금

자본적 보조금도 이것 가지고 쓸 수 있고 아니 화장실은 시설비이고 또 어떤 뭐 한다는 자본적 보조금도 지출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요. 자본적 보조금도 여기서 지출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보조금하고 아까 말한 판공비 업무추진비 이 두가지는 여기에서 집행을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화 시켜 놓은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아니 좀 있다 물어 봅시다. 완화시켰다고 화장실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군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화장실 개보수비로 썼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알았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일괄 사업요구 안 받고 아까 이야기대로 면장 재량사업비 나오니까 면장이 쓰던 말던

처음에 이걸 우리가 통제를 했거든요. 승인을 받아서 써라 하니까 재량사업 많이도 안주고 돈 3천만원 주면서 군에서 이것까지 다가지고 앉아서 한다하는 소리가 나와 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 할 때 집행하는 요령만 알려주고는 재량을 주었더니 쓰다 보니까 또 이런게 나오드라고요. 면장이 아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쓰기도 하고 조금 바로 무너진 것 하우스 꺼진거 이런데 실제 쓰라고 했는데 어떤데는 포장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어떤데는 다 써버린데도 있고 어떤 데는 순전 안 쓴디도 있고 이렇게 순전 안 쓴디나 다 쓴디는 문제가 있는게 아니겠어요. 이게 상하 같은데는 전혀 하나도 안 쓰고 몇 군데는 거의 다 집행을 해 버리고

상하 같은데는 제가 알기로 집행은 이미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내역 그 읍면별 집행내역 전번에 받았지요. 그걸 자료로 내 주시고 지금 이건 관행상 3천만원씩을 주면서 소규모의 예산에 쓰지 않은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은 규모로서의 주민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인데 그렇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건 매 감사 때마다 아니면 예산 회기 때마다 나오는 소리인데 여기에 대한 규정은 지금도 없지요.

그러지요. 통제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통제를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또 부작용이 와요. 왜 이걸하냐

그런데 사업 외 목적으로 읍면장들이 썼을 경우에 지금 이게 규정은 없는데 제재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 제재 할랍니다. 이거 인제 써버린 것이라 변상을

써 버렸으니까 해야지요.

문책하는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엄연히 지금 이것 재량사업비로 쓰도록 했는데도

99년도 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것 미집행한데가 두 군데가 있구만요. 왜 미집행 했는가 한번 알아 보셨어요.

그거야 알아 볼 필요도 없지요. 왜냐면 지금까지 쓸데가 없으니까 그랬다가 년말에 쓰겠지요. 이것을 좋은 현상입니다. 저희들은 수해나 뭐 입어 가지고 적은 게 예산 투입 못할 거하고 나머지 년말에 가서는 뭐 사업을 하던지 그것은 관계없겠지요. 년말에 가서 남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아껴 가지고 가을에 쓰면 좋지요. 이런 사항을 이미 써버려 가지고 없어 가지고 다음에 쩔쩔매는 것보다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기표 위원님

9페이지 보면은 건설과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랍니다마는 내용도 알고 그래야 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구시포 동호간 협의 완료하고 해 가지고 2000년도 7월 11자 국방부 토지협의가 국방부하고는 끝났습니까

지금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협의 완료하는 것은 7월11일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했네 협의 통보가 되었는데

완료라고 해서

아니 우리가 협의통보 요청했다는 이야기구만요. 아직은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에다 여러채널을 통해 가지고 지금 기무사령관까지 통해 가지고

되었습니까 정기표 위원님

되었습니다.

장학재단 출연문제에 있어서 말이여요.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결식학생 지원을 했는데 그 장학재단 내부적으로 만들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결식학생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자치단체보고 지원을 해주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못해 주고 있거든요.

장학재단 할 수 있게 되어 있구만요.

그래서

되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고등학생 60명 기능대학생 25명을 지출했거든요. 그러면 이 기능대학생이 고창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만 한 것인지 외부인을 한 것인지 알아보셨어요. 외부에서 지금 많이 기능대학교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학교자체에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고창출신들만 해주는 겁니까

전체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되었지요.

왜냐면은 고창출신이 많지 않해요.

그렇다고보면 많지 않으면은 다른데 지원을 해야지요. 목적이 위배된단 말이여요.

저희들이 이걸 결정한 것이 아니고 또 이게 장학재단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그럼니다마는 그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결정된 대로 따라 가지고 명단 받아서 주는 겁니다.

지금 행정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관여 않고 있어요. 원칙은 내용으로 싸인도 않고 있습니다. 부군수나 저도 지금 싸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하고

지금 부군수가 거기에 어떤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저만 간사로 되어 있어요.

알았습니다. 참고로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사항 이기 때문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기능대학생도 고창에 주소를 둔자만 준다는구만요.

아 그래요. 그럼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보면 음주공무원들 규정을 지난 감사 때 자체규정을 좀 의회에 내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안 내 주었어요. 물론 이제 자치행정과 하고도 관련된 일입니다마는 그 규정을 좀 내 주시고 그럼 지금 현재 문책을 쭉 했단 말이여요.

그런데 지금 명단 공개는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아니요. 명단공개 지난번 감사 때도 다 해 주었어요.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게 뭐 옛날에는 프라이버시 없어 가지고 안했간디요. 그건 내 주시고 그 근거를 0.1을 했을 때하고 0.18을 했을 때하고 그 규정에 따라 했는데 그게 지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 양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갑자기 소송건이 많아 가지고요.

금년에 13건입니다.

추경예산에도 예산이 일부는 쓴걸로 알고 있는데 패소가 4건 했구만요. 패소가 4건했으면 지금 패소에 관해서 판결문을 좀 내 주시는데 판결문을 전체를 읽어볼려면은 시간상 제약이 따르니까 요지만 그리고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가 된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패소의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예 정기표 위원님

15페이지 보면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인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이지요. 이게

지금 1년에 보조금 예를 들면은 자유총연맹 같은데 8백4십만원이면은 매월 못 주니까 분기별로 4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에 2백1십만원씩 이렇게 주기 때문에 지금 2분기까지 해서 4백2십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된 보조금은 이 사람들은 지금 전 금액이 나간게 아니고 분기별로 필요해서

그렇치요. 예 분기별로 4분의 1씩 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혀 안 나간데는

안나간데는 1년 1회용으로 가을 체육대회 때 나간다던지 뭐 할 때 저희들이 1년치를 계획을 짰습니다. 어느 단체 얼마인지 통보해 주었어요. 전부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여기 많이 빠졌기에 내가 질문했습니다.

예 빠진 부분을 행사가 하반기에 있는데는 그 때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되었습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도 7월 17일 자치행정과장 봉필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처리 결과의 각 분야별로 업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음주운전 공무원 문책 부당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음주운전 공무원 문책기준을 예고 없이 변경 시행함으로서 처벌대상자에 따라 변경 적용하는 상황으로 되어 불신행정이 초래되고 있으며, 현재 시행되는 문책기준이 중징계 원칙과 구조조정시 퇴출대상으로 시행함은 초법적인 가혹한 처벌기준입니다.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문책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예고 후 시행하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로는 그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말도록 청원조회 등 각종 모임에서 수차례 강조하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나온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나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규정완화는 이미 처벌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처벌할 수밖에 없으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청원조회 등 각종 모임시 재 강조하여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 추진상황으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한 조직감축 운영으로 행정효율성 제고, 2단계 3년간 지속적인 인력감축로 조직의 생산성과 경영성 향상입니다. 현황으로는 기구 본청11과, 1의회, 2직속, 3사업소, 1읍13면이고, 인력은 정원 651명, 현원은 655명이고 과원은 4명입니다. 기관별 정원은 본청 267명, 의회13명, 직속기관131명, 사업소는 16명, 읍면224명으로 총 651명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제2단계 기구 및 기능조정 실업대책담당 신설입니다. 읍면기능전환대비 군본청 업무이관은 병사, 공시지가, 상수도 등이 있습니다. 제2단계 인력감축은 목표 71명이고 99년도 24명 2000년 23명 2001년 24명입니다 실적으로는 99년도 24명 100%로 2000년도 19명 82.6%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단계 구조조정 2차년도 2000년도 잔여 인력감축이 4명이고 분기별 명예퇴직 유도로 인력감축입니다.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으로는 행정과 민간분야의 경쟁원리 도입으로 상호 발전도모와 조직의 경량화와 간소한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개혁중점과제로 추진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민간이 운영시에 운영이 활성화되는 기능부터 위탁추진 여성회관, 군민복지회관, 미당시문학관 등이며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제고입니다. 년차별 계획은 99년도 2개분야 3명 시설관리분야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유스호스텔, 위생환경사업소 3명, 2000년도 4개 분야 2명 시설관리분야는 미당시문학관, 여성회관, 군민복지회관, 일반사무 분야는 선운산입장료 및 주차장관리 2명입니다. 2001년 6개 분야 8명 시설관리분야 판소리박물관, 동리국악당 4명, 청소년수련관, 공설운동장, 복분자시험장 3명이며 일반사무분야는 고창읍성 입장료 및 주차장관리 2명입니다. 추진상황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정 99년 9월 8일 공포,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개시는 99년 9월 1일이며, 유스호스텔 위탁개시는 99년 12월 29월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민간위탁을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전제로 인력감축 추진 위탁시설의 지난친 수익성 추구로 주민편의성 저해에 대비 대비책 강구 신규 시설의 추가 행정수요는 년차적인 민간위탁추진으로 대처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 2000년도 1월 10일부터 12월 30일이고 4단계 구분시 시행 예산액은 1,373백만원 국비 777만원 도비가 59만원 군비가 537만원입니다. 선발 및 연 투입 계획인원은 선발인원 1,300명의 1일 평균이고 투입인원은 48,000명의 참여 연인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일반노무화사업 등 4개 사업군이 있습니다. 일반노무화사업은 마을진입로, 안길포장, 경작로포장, 고창읍성공원화 등 전사화 사업은 호적전산화, 자치법규전산화, 행정종합정보화 등 행정업무보조로는 고인돌 안내도우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태조사 등 환경정화사업은 재활용품선별작업과 해안쓰레기 수거 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단계까지 추진상황이며 사업기간은 2000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 예산집행액은 994백만원이고, 선발인원은 718명의 1일평균 투입인원은 28,750명의 연인원입니다 사고발생 1건 경상1명 산재보험료 100만원 치료비 지급 추진사업으로는 고인돌 공원조성 등 59개 단위사업입니다. 3단계 사업착수는 사업기간 2000년도 7월 10일부터 9월30일 예산액은 280백만원이고 선발인원은 272명의 1일평균 투입인원 7,965명의 연인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마을진입로 포장 등 28개 단위사업입니다. 문제점은 사업참여자들의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로 사업추진 애로 사업장 감독공무원 감독부실과 불성실근로자 과감한 제재조치가 미흡합니다 대책으로는 근로분위기 저해근로자에 대한 경고제 실시 등 불성실 근로자 적극 배제이며 사업장 사고예방을 위해 감독공무원 및 참여근로자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2000년도 예산으로 새마을 협의회 69,600천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39,800천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50,000천원,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 12,000천원 자원봉사종합센타 8,500천원, 자유총연맹 고창군지부 8,500천원, 고창군 재향군인회 5,000천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새마을 협의회 34,800천원 지도자육성 및 조직운영관리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9,900천원 읍면협의회 지원 및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추진이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32,330천원 통일정세 보고회등입니다.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 1,380천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총회등 자원봉사종합센타 4,400천원 자원봉사자 관리 및 교육, 자유총연맹 고창군지부 4,200천원 고창군지부운영 지원금, 고창군 재향군인회 5,000천원 6.25전쟁 제50주년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자료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행정서비스는 헌장 공포했지요. 그 후로 결과 보고서랄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관할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랄지 추진상황 나온 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자료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왔나 읍면별로 실과별로 뽑아져 있나요.

나오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맹근 위원님

여기 2페이지요. 감축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하단부에 99년도 2000년도 감축내역 거기에 우리 정원 한번 자료 한번 내주세요

총정원이요.

총정원 일반직 기능직 또 6급 7급 그 총정원이요. 그러시고요. 저기 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유스호스텔 위임이 다 되었고 위생 환경사업소 이게 몇 년 안되었습니까 이게

위생환경사업소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를 못해서

그럼 이 두가지 것에 대해서 심사분석한 것 있을 것 아니요. 어떻게 하니까 어느 정도는 무엇이 이익이 되었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요. 그것 평가서만 1부 내 주시오.

그것은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은 인원관계만 다룬 것이기 때문에 해당과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건설과에다 어찌 자료 안갖고 왔냐고 허지 말고 그 두가지 것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 민원 접수현황을 보니까 6월 15일 현재까지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처분 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이첩 또는 시행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문제점이 있다면은 몇 건이나 문제점이 되는지 또 처리를 사실상 읍면이나 이런데에서 민원들이 온 것을 읍면에 이첩했다고 할 때 그 이첩했을 때 해결하고 난 통보나 방침이 이런 것도 보고 받아 가지고 잘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직접 다루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전체적으로 정의원님께 전체적으로 이 추진 상황을 깊이 자료를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각과에서 추진 사항을 정식으로 받아 가지고 따로 제출해 드릴 수 있고 여기에서 발췌를 해서 어느, 어느, 어느 건을 그 요구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해당과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실과나 읍면에 해당되는 민원에 대해서 일단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각 실과로 통보가 가지요. 그때 처리하고 난 뒤 보고는 받고 있으시는지 통보만 해주고 끝나는 것인지

그렇치요 처리는 해당과에서 하기 때문에 처리된 결과만 단결이면 완결 진행이면 진행 그것만 저희들은 사실 해당과에서 정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어느, 어느 어떠한 분야가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과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료하나 또하나 내 주세요. 군수께서 연초에 각 읍면을 돌면서 민원을 받은 거 있지 않아요.

예 연초에

그것 진행사항 읍면별로 뽑아서 하나 주어요.

예, 군정설명회 때 받은 사항

예 군정설명회 때 그리고 아까 정기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서 여기 보니까 문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니까 물론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도 있지만 전라북도청에 이관 뭐 익산국토관리청에 이관 관계 부서에 이관을 다 해 버리는데 민원인들이 가장 크게 지금 그런 민원업무를 하면서 짜증을 내고 행정에 불심을 하는 게 바로 그거여요. 물론 인제 행정에서는 자기 관련 부서가 아니니까 익산국토관리청이니까 청에다가 이관해버려요. 그런데 그걸 알 정도 민원인 같으면 국토관리청에다가 민원제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런제도를 우리 과장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냐면 민원이 들어와도 국토관리청에다가 만약에 이관했으면 30일이내 아니면 15일이내 그 여부를 반드시 민원인에게 설명을 해 주고 단, 민원을 냈으면 고창군민 아닙니까 군민이면 국토관리청에다가 물어보아서 어떤 면으로 해서 해결을 해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 줄 수 있게 그게 바로 민원의 해결점이지 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관계 부서에 이관해주는 것은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마 그런데까지는 시행하기는 인력상 그 다음에 업무상 애로는 있을 겁니다. 있지만 사실은 그게 원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해당 민원 담당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한번

실과에다가 이관해 버린 뒤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 민원해결에 대해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는가

이런 뜻은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는데요. 환경정화사업에 재활용품 선별작업이 있는데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아 그것은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다 인원을 지원을 해 주어서 덕정의 폐품수집소라던가 고창읍에 쓰레기장이라던가 읍면의 쓰레기장에 업무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농촌에 가면은 특히나 야산개발지구에 폐비닐이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어요. 지금 보이지는 않는 그 폐비닐들이 있는데 그런 농한기 때 그 인력들을 돌려 가지고 폐비닐을 좀 수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4단계 때 10월, 11월, 12월 그 때 저희들이 읍면장한데 해 가지고 그 사실은 읍면에서 우리가 받습니다. 이 전부 필요한 사업을 그래서 읍면장들한테 이 사업을 집어넣어서 폐비닐 수집을 할 수 있는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업무입니다.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단계 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주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0년도 7월 19일 안재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안재식입니다.

저기 설명을요.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취합을 해서 중요사항 모두가 중요하지만 쟁점사항만 몇 가지를 설명을 듣고 또 질의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목차에 보면 위원님들 체크를 좀 어제 하신데로 해 주세요. 1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20페이지, 24페이지 5개항목만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란에 보면 1페이지 13, 14, 20, 24페이지

목차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공공시설 입주사회단체에 대한 사용료 징수 누락되었다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그 지적내용을 공공시설물을 무상 사용 할 수 없는 사회 단체에 무상 사용토록 하고 있음으로 해서 행정동우회, 해리면 체육회, 성내 노인회를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무상사용대상이 아닌 사회 단체에 대해서는 협상한 사용계약과 사용료를 징수토록 조치하기 바람 지적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성내면 노인회와 해리면 체육회는 기간을 3년간을 두어 대부 계약을 체결 완료를 했고, 행정동우회는 미체결하였다가 이번에 24평에 대해서 7만2천원에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국도비 영달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처리결과는 도비 송금현황을 실과소로 통보해 가지고 미송금 내역에 대해서 독려를 할 수 있도록 관련실과와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많이 해서 사업비를 결산기간 안에 확보에 많은 마무리를 확보를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보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예산액 송금액 미송금액 그래서 미송금이 13억99백249천원이 미송금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에도 미송금이 되어 가지고 2000년도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마는 현재도 미송금 되었습니다. 미송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기금 마사회에서 준다는 것 11억이 미송금 되어 있고, 경로연금 2천4백7십만원이 현재 미송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 8천4백51만7천원이 미송금 되어 있고 농기계보관 창고 2천9백만원 태풍바트피해복구가 1억1천5백만원이 미송금 되어서 전체적으로 13억9천9백249천원이 현재에도 미송금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9년도에 지방세에 대해서 결손처분현황입니다. 결손처분을 1억6천9백22만4천320원에 대해서 결손처분 했습니다마는 사유별로 보시면은 무재산으로도 결손처분 할 수 있고 행방불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국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10,496,960원을 했고 군세가 158,727,360원을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도세보다는 군세를 보시면 군세 중에서 주민세 124,320,790원을 처리를 했었습니다마는 주민세는 많이 하게된 동기가 현재 경매로 인해 가지고 재산이 경작이 된 다음에 이것은 경작금액에 의해서 주민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주민세에 한해서 많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결손처분을 하드레도 지금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재산이 발생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즉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세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 공공시설에 입주한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현재 입주한 입주는 13개 단체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군민복지회관에 입주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예총에서 99년 10월 1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3백36만원에 현재 입주를 했습니다. 3백36만원은 매년 내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체 장애자 협회는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아 및 맹인 협의회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로타리클럽이 2001년 5월1일부터 2003년 4월30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매년 1백9십25천원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는 소비자 고발센타가 2000년 6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1백5십만7천원에 그 사용을 부담 사용하고 있고 다음은 구 보건소 자리에는 새마을군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군지회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면사무소에 구 보건소 자리에 해리면 체육회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2000년 3월부터 2002년 2월28일까지 사용을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4만원을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 면사무소에 그 구 면사무소입니다. 여기에 성내면 노인회가 2000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계약을 해 가지고 매년 2만8천원씩을 내고, 성내면 체육회가 2000년 3월에 금년 3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2003년 3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7만9천원 매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선운산 유스호스텔을 자연보호협의회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9년 12월 29일부터 2002년 12월 28일까지 2억5천만원에 임대료를 내고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공공시설 하자 발생현황입니다. 현재 공공시설 하자 발생을 없는 걸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스호스텔이 하자 발생이 하자 발생과 설계 미숙으로 해 가지고 물이 적게 나는 부분과 또 하자 발생을 과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현황을 못 뺐습니다마는 이것은 현황을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금고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금고는 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부를 농협중앙회 고창지부와 99년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말일까지 금년도 12월 말일까지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납 지출 대행점 수는 관내 금융기관 45개소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있는 농협 단위농협과 또 군에 있는 우체국 수협, 산림조합 전부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수납 대행점 군금고 1개 수납 대행점이 45개소 지출 대행점이 14개소 읍면 단위조합입니다. 취급 업무는 각종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지급 유가증권의 보관 국고취급등을 현재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7월 18일까지 저희들이 예금현황을 585억원을 현재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규 위원님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요. 작년도에 예산내시가 왔는데 지금도 예산이 안 왔단 말이요. 작년에도 안 왔는데 금년에 올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금년에 오지요.

예산년도가 폐쇄해 가지고 전반기가 지났는데 2000년도 후반기에 99년도 예산 온다는 것은 이야기라 틀린 이야기 아니요.

지금 그 페이지를 보시면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 가지고 처리결과 보시면 99년도 보조금 현황이 나왔지요. 미송금액이 지금 13억이여요. 미송금액이 결산을 한 이후에 송금이 안되었다 그런 이야기여요.

그러면 정부 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예산이 지금 어디가 있는거요.

지금 여기서 11억이 그 지금 마사회에서 준다는 것이거든요.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이것이 온다, 온다 하더니 지금 안 왔어요. 오기는 올 거여요. 이것이 와야 이것을 짓지요. 그리고 그 밑에 경로연금이나 농어민 자녀 학자금 이것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태풍 바트 피해 복구 이것은 아마 참고를 하셨다가 산업과에 질의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관해서 전체 사항이 아닌 특별히 감사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항목을 지정해 주면 지정해 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주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도 7월 19일 문화체육과장 전일행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가 굉장이 비중 있게 추진했던 유네스코등록에 대해서 대단히 고생을 하셨고 사업부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들을 해 가면서 토목직이 없는 가운데서 고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감사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다 판단되는 두가지 사항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듣고 감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두가지 사항은 첫 번째는 10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 현황에 관해서 하고 두 번째는 고창읍성 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두가지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일행입니다. 요구하신 내용대로 먼저 공설운동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고창읍 월암리 349번지 일대에 부지 69,650㎡ 경기장면적 24,608㎡ 국제 공인 2종 수용인원 5,000명으로 규모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지전용국토이용계획 변경은 98년 5월 13일자로 했고, 실시설계 완료는 98년 6월 30일 부지매입 45필지에 대해서는 98년 7월 15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토목공사 착공 및 토성, 우ㆍ오수, 배수 공사 완공은 98년 6월부터 99년 6월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2차공사 입찰은 2000년도 3월 25일날 실시했고, 2차공사 착공은 2000년도 4월 2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시공 측량 완료는 2000년 5월 25일날 했고, 국제 2종 공인자문 대한육상연맹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2000년 6월 12일날 요구를 했습니다. 국제2종 공인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 중지를 2000년 6월 24일자로 중지를 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은 공설운동장 국제 2종 규격승인을 위한 대한육상연맹자문 11개종목 설계 변경으로 공사중단을 했습니다. 대책은 설계변경에 대한 부족사업비는 입찰차액 8억8천7백만원으로 시행 사업 우선 추진하고 공사추진 중 내역서 변경작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그 다음에 고창읍성 복원 계획입니다. 고창읍성은 호남내륙방어를 위한 사적지복원 조상의 얼 호국정신 계승 발전시키고 국방관련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한 후에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산9번지 문화재 지정을 사적 제145호로서 지정일자는 1965년 4월 1일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규모형태는 길이는 1,684m 높이는 4～6m 면적은 165,858㎡가 되겠습니다. 연혁 조선단종원년 축성한 자연석 성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전체사업비는 5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전체계획은 고 건물 복원 22동 학교이전 1개교 성곽모두 1.5㎞ 사업기간은 1982년부터 2001년까지 20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99년도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고 건물 복원 12동에 27억원, 학교이전 1개교에 5억원, 성곽보수 1.5㎞에 3억원 해서 지금까지 35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9이월사업 이것이 2억8천6백만원 장청, 옥 복원하고 99년 원전 지원 사업비 기 복원 건물에 조형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이 사업비가 4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청, 옥 복원은 공사착공 공정현재 40%가 되었습니다마는 9월 20일날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형물 설치는 시공중에 있으며 9월30일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설치대상은 5동 동헌, 내아, 객사, 관청, 작청 등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현청, 사령청, 노청, 군기고, 화포청, 화약고, 읍창 등 8동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규 위원님

그런데요. 원 건물하난 1동으로 지어 버리고 나머지 주차장 시설이라던지 또 부속건물 시작하면 또 설계를 변경시키지 말고 왜 꼭 용어를 변경이라고 그것을 추가설계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군민들도 그렇고 그런 용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를 한번 변경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설계변경비용은 안 들어가고 청내에서

저 서두에서 말했듯이 문체과 사업이 굉장히 방대하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서류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오늘 종결은 하지 않고 문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시 문의 사항이 있으면은 종결은 하지 않고 다시 문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도 7월 19일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업무에 대해서 항목을 8개항목 자료요구를 했는데 페이지가 상당하구만요. 이 중에서 쟁점사항만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우선 과장께서 전년도에 감사 지적되었던 거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저 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운용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선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가 대상업무만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운용저조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을 반회보 등에 홍보하여 많은 이용실적을 거양토록하고 체납액 과다 발생은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람이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금후 융자조건을 반회보등에 게재하여 많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융자를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99년 3월 4일 고창군 석정리 산49 외 10건을 재산 압류 조치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금후에도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 강력한 대책으로 체납액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더 들일까요.

다음 사항이요.

고창행복원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치가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44번지 운영법인상 사회복지법인 고창행복원입니다. 시설장은 이초순씨 인데 현재 75세입니다. 개관일은 1962년 6월 15일이고 현 입소 인원은 72명인데 남자 47명 여자 25명입니다. 여기에서 내용별로 보면 미아가 2명이고, 부랑아 1명, 편부모아 10명, 가정빈아가 8명, 결함가정 47명, 고아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년간 지원액은 3억2천8백65만 2천원인데 국비가 2억1천4백226천원 도비가 5천7백213천원 군비가 5천7백213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현황은 대지가 2,300㎡로 696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층이 1,015.89㎡이고 2층은 212.4㎡가 되겠습니다. 건물 현황은 사무실, 교육실, 목욕탕, 숙사, 식당, 창고 화장실등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원장, 총무, 보육사 6명 생활지도원1명, 취사부1명, 세탁부1명 해서 11명이 현재 근무들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집행실적은 현재 세입내역이 1억6천848천원인데 집행내역이 인건비, 주식비, 부식비, 공공요금, 난방비, 피복비, 수용비, 교육비 기타 해 가지고 1억6천426천원이 현재 집행되어 있습니다. 요엘원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치가 고창군 무장면 강남리 6883번지 운영법인명 사회복지법인 아모스입니다. 시설장은 이정자씨인데 현재 68세입니다. 개관일은 1965년 9월30일이고 현 입소인원은 여기에서 내용별로 보면 미아가1명이고 가정빈곤이 2명, 기아11명, 결손가정 19명 총 43명입니다. 년간 지원액은 2억3천50천원인데 국비가 1억4천2백558천원 도비가 4천3백746천원, 군비가 4천3백74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요보호아동 및 불우아동을 양육하고 이들의 복리를 보장합니다. 저희들이 시설현황은 대지가 5,952㎡ 1,804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층이 1,173㎡이고 2층은 352㎡가 되겠습니다. 건물현황은 사무실, 목욕탕, 숙사, 화장실 기타 등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원장, 총무, 보육사 4명, 취사부 1명, 세탁부 1명해서 8명이 현재 근무들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집행실적은 현재 세입내역이 1억3천5백079천원인데 집행내역이 인건비, 주식비, 부식비, 공공요금, 난방비, 운영비, 피복비, 수용비, 교육비 기타 해 가지고 1억3천4백456천원입니다. 현재 집행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자활복지기금하고 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잔고통장하고 내역있죠. 실무담당계장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와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23페이지 유인물로 대체하고 됐습니다. 설명은 이 4가지는 우리가 통장을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까 유인물로 대체한 것이지요. 보육시설 인건비 집행사항 지금 보육시설에 있는 선생님들이 있게 되면 그런분들한테 지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하게 되지요. 책정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출하죠. 예컨데 홍길동이란 선생이 있으면 뭐 여기를 보니까 해임을 하거나 선별해서 하는 것은 원장의 고유 권한이겠지만 거기서 기금을 지출한 여기서 근거에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요. 원장에게 합니까. 개인에게 합니까?

원장에게 합니다.

원장에게 해요. 그러면은 행정에서 원장에게 하면

저희들은 법인은요. 원장책임하에 당사자들 임용과 해임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일괄 지급을 하면 원장통장으로 저희들이 주면

원장한테 가면은 여기 자료를 낼 때 각 보육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이름을 거론할 필요가 여기에서 필요가 없지 않아요. 법인대표만 거론되면 되지 종사자들이 여기에 나왔기에 하는 이야기여요. 적어도 종사자들이 여기 이름이 거론이 되면 그런 분들 앞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가야 합당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현황을 빼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 문제에 대해 예를 들어서 7명의 봉사자가 있었다. 그러면 월 60만원씩, 4백2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종사자들한테 그대로 금액이 나간지 안 나간지 여기서 확인을 한 일이 없어요.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 들어와요. 그 증빙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 금액에다 더 보태서 주어야 할 거 원장들이

저희들은 절반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 데 과장님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그런 이야이가 나온 것은 고창군 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데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고창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근 위원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하신 19페이지요. 그 기금 사용 대상자 선정한 거 있지요. 그 대상자 선정내역도 하나 봅시다. 그것하고요. 또 23페이지 단체에다 경상보조금을 주었는데 줄 수 있는 임의단체는 어떻게 해서 고창군비로써 보조를 해야 한다는 그 지침서가 있으면 그 두가지 것만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금방 이맹근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상보조금 여기에 여성자원 활동센타에도 이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는가요.

예. 예. 저희들 여기에 도비

여기가 정액 단체여요.

예 도비50%, 군비50%

아니 정액단체가 아닌데 이게

아니 정액단체는 아니라도요. 저희들이 그 여성자원활동센타를 저희들이 임의로 정해 가지고 간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군수 포괄사업비 임의단체 보조 기금에서 나간 돈이 아니고 따로 예산을 세웠어요.

아니여요. 도비 50%, 군비 50% 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이 돈이 나간 겁니까?

예.

나머지는 지금 정액단체지요.

지금 현재 고창행복원하고 요엘원, 소청원, 원광 효도의 집하고 4군데가 현재 국도비 군비지원금 기준을 책정할 때 주로 어디를 기준해서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그 인원 숫자에 맞추어서 그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신청을 할 때는요. 저희들이 정원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인원수로

예. 정원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현재 있는 아동 수에 따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년 몇%나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증가가 아니라 계속 감소가 되고 있지요.

감소, 그러면 인원이 자꾸 줄어든다는거요.

지금 아모스요엘원 같은데는 지금 125명인데 84명입니다. 전북 소창원은 지금 100명인데 53명이기 때문에 계속 즐어들고 있습니다.

소청원 같은데는 지금 지원금이 안 불어났어요.

지원금이 불어나지는 않고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99년도에 '98년에 지어서

안 늘어났습니다.

줄어져 버린거요.

예. 예. 수가 줄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어요.

인원이 조금 적다고 해도 거기에 수용하는 인원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조랄지 빨래 해주는 사람 식사 준비해 주는 사람 뭐 관리인들 그 사람들 인건비로 나가고 할 수 있어요.

예. 예. 전체적으로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정위원님 됐습니까?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대충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면은 어떤 뭐 결과가 없어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원광효도의 집에 있어서요. 입소인원이 31명인데 31명 중에서 지금 우리 고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고 외부가 몇 분인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거의 다 저희 관내여요.

거의 다 관내여요.

왜 그러냐면 저소득 저희들이 1종 거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종 거택이 아니면은 저희 고창군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85% 그렇게 되면 15%는 외부인구만요. 외부인을 거기 입소시킬 때 행정에서 협조를 해서 공문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효도의 집 원장 자율적으로 합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전부다 군수라던가 전라북도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우리가 모레 현장 방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88개소에서 병설 2개 빼고 86개소

소장님 그 페이지예요.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했는데 이게 조달청구입입니까 일반구입입니까

의료장비구입에서 방사선 장비하고 한방실장비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한겁니다.

그리고 의약품은요.

여기는 입찰구입한 겁니다.

의약품은 입찰구입이요.

단가 입찰해서 구입한 겁니다.

단가 입찰 해 가지고요. 그 내역서도 있지요. 그거 한부 복사해 가지고 한번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조달청 구입하고 또 의약품 입찰 구입한 것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제가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좀 일찍 구입을 해 가지고 의약단가를 비싸게 구입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전북에서 도내에서 가장 늦게 구입 해 가지고 아주 싼 가격으로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정기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계절이 여름인만큼 읍면에 방역 소독약품 공급이 원활히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이면에서 방역하는 장비와 인원 그것을 어떻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 또 면직원이 하는지 거기에 또 여기 보건소에서 특수기술자를 지원해서 같이 하는 것인지 또 읍면에서 여론이 생긴 것이 뭐냐면은 방범대원들이 봉사를 하고 싶어서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싶어서 방역소독약을 각 시골마을까지 해주고 싶다는데 이 장비가 없어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데 장비가 없다 그래서 면에다가 이야기해서 차량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그 면장이 안 들어준다 일단 그걸 면에서 미처 못하면은 차량 아니라 장비 얼마든지 참 식사값이라도 지원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지원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면행정과 일반 단체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걸 무장면만 하더라도 파출소 관할에 방범대원이 있기 때문에 소장이 그걸 들어서 면장에게 협조요청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소장이 앞장서서 차량지원도 받고 했는데 그것도 소재지만 잠깐 면에다 부탁하면 소재지만 저녁 때 한번하고 마을까지는 확대가 안 되는 모양이어요. 사실은 시골이 하수도 처리가 안 되어가지 또 돼지를 키운다던가 소를 키운다던가 하는 그런 낙후된 지역이 있어요. 마을에도 냄새도 나고 여름철이면 그 모기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데 집중적으로 어디가 더 급한가 또 같은 방역을 한다고 하면 한달에 두 번 할 지역이 있고 한번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걸 좀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면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소장님께서 행정적으로 협조요청을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관내에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네 군데에 집중지도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단속하는데 문제점 단속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잘 시행이 지도단속해서 잘되는 것인지 지도단속을 해도 하나마나 똑같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 약품관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에 의해서 539개 마을을 9월말까지 충분히 쓸 약품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금년 약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걸 약을 99년도에 약품제고가 있었기 때문에 9월달 한달 쓸 약품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품을 아주 늦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달청에 각 회사와 약품구입관계 두 번 가격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체결된 것으로 약을 샀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 1천2백만원이 더 저희들이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약품은 충분히 구입이 되었습니다. 약품을 읍면에 배정하는 것은 방법은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전면에 마을 단위별로 한달에 두 번 쓸 수 있는 그러니까 29씩 배정을 하는데 10가지고 두 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4회입니다. 주1회씩 사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별로 약품을 배정을 하고 소독은 저희들이 마을권 자율소독이 있고 취약지 소독이라고 두 군데로 구분해서 합니다. 취약지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면단위에 인구 밀집지역 그 다음에 집단 수용시설 같은데 이런데는 취약지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주1회씩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마을 단위는 자율소독이라고 해서 마을권에서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읍면에 지금 현재 작년 예로 볼 것 같으면 풍토가 어떻게 돌아가 있는고니 잘 되는 면은 아까 말씀하신 소방대원이라던가 방범대원 그렇치 않으면 농민회 또 그렇치 않으면 읍면 단위의 농협계통에서 차량과 장비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원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 단위에 저희들이 나가는 연막소독기가 1개 면에 보통 5～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로 해서 소독하는 방법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 마을단위 소독장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읍면장 권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마을단위에다 장비를 지원하고 차량을 지원해줄 만한 방법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사실상 없고 지금 면단위에서 자율방범대나 마을청년회 그렇치 않으면 농협계통에서 제가 알기로는 마을별로 순회해서 소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끝으로 위생업소지도 단속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도 이 사항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대충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창에는 유흥업소에 유흥 종사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지금 노래방에서 고용전 지정으로 고용된 유흥 접객업원이 아니라 수시로 불러다 쓰는 접객업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래방에 대한 접객부에 대해서는 이건 경찰서 소관이 되겠고, 저희들이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다방업소에 티켓배달입니다. 티켓배달인데 저희들이 티켓배달의 정의를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티켓배달이라고 함은 티켓종업원이 동석접대 후 일정시간의 대가를 받는 걸로 그러니까 일정시간의 대가 현금을 받는 걸 목격했을 경우에 티켓배달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A라는 업소에서 저쪽에 노래방에 다방종업원이 갔습니다. 가 가지고 분명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사람이 돈 받았다는 것을 시인을 않고 주는 사람이 시인을 않기 때문에 티켓배달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티켓배달 단속하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가장 큰 문제점이 거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고창에서 위생업소 지도단속 하는데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은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설명 되었습니까?

지금 무허가 업소도 많이 있지요.

고창에 제가 알기로는 고창관내에 일반음식점은 모르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은 무허가 아무래도 있는 곳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무허가 음식점은 저희 관내에서는 그렇게 성행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에 소독약품은 마을에다가 요청하면 지원해주어요.

아닙니다. 요청이 아니라 매월 저희들이 약품이 나갑니다.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539개 마을에 예를 들어 성송면이 34개 마을이다 마을이면 34개마을 공히 똑같이 약이 나갑니다.

19페이지 보면은 오수처리시설에 주식회사 유성 엔지니어링에서 과태료를 지금 3백7십만원을 과태료를 냈단 말이요. 그런데 거기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지금 공사를 두 군데를 했어요.

오수처리시설을 그 회사에서 개인 것을 했는데 하고 난 90일 즉 말하자면 하계절은 90일 동기는 110일만에 유입수하고 나가는 관물수를 떠 가지고 그 차이가 50%를 절감해 주고도 초과기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간동안을 개인에게 물릴 수가 없고 설치의무자 설치한 사람에게 기준치가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 것이라고 하면은 무슨 업체시설인가

대산초등학교가 오수처리시설을 했는데 학교가 정화시설 정화조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는 90일 이후에 정말로 정화가 되는가 검사를 해야해요. 그래서 유입수하고 관물수하고 떠다 주었는데 그게 50%를 감안을 해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치가 20PPM인데 43PPM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정화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설치를 해서 제대로 기준치가 나오드락까지 감안해서 과태료를 물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과태료를 물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산 학교측에 공사자체를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못하는 시설을 해 놓고 그 공사비를 받아가고 한 그런 사항 아니요.

그런데 그것은 학교측에서 알아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그것은 관여할 바 아니지마는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시설을 해 놓고 단속에 걸려서 벌과금을 물리는데 학교측에서 그것을 통보를 해 주어야 그 사람들도 재 공사, 재시공을

그래서 학교에다 통보를 저희들이 다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