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도 7월 9일 고창군 기획감사실장 강유원

저희 실에서는 행정규제 개혁정비 등 1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규제 개혁정비입니다. 추진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해서 2회의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금년에 사무규제발굴을 341건 즉 폐기 141건 완화64건, 존치 136건으로 잡고 현재 96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군은 전국군 92개군의 모델로 선정되어서 국무조정실로부터 지난 2월달에 저희군의 모델을 전 군에 시달해서 금년 정비목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지금 이만우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홍종섭 전 기획실장이 참석해서 위원회에 서로 답변을 하고 질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후에도 저희 군에서는 군과 군 고창군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기재해서 주민이 알도록 했고 군, 읍면 민원실과 민원실의 신고 엽서 및 신고함을 별도 아울러 했습니다. 이후 홍보를 위해서 10회 매스컴에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군의 도에서 상반기 확인결과 제일 잘된 걸로 해서 행자부에 지금 저희 군만 올린 걸로 어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의 상환액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시에 99 봄마무리 경지정리를 7억3천8백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13억원에 대해서 즉 20억 3천8백만원을 채무 부담을 했던 것을 금년 본 예산에 전부 상환을 맞쳤습니다. 따라 금년에 재정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2000년도에는 채무부담을 일체하지 않고 전부 국도비 미부담 사항이 없이 부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주요대상을 예산사업을 96건 비예산사업 4건 등 100건을 심사분석 대상으로 잡고 일반행정 5건, 사회개발 29건, 경제개발 66건을 대상을 했습니다. 2/4분기까지 심사분석결과 완료가 12건 우수 100% 넘은 것이 1건, 정상이 71건 지연이 15거이고 사업취소 1건 있었습니다. 사업취소는 용산재해 위험지구정비 사항이 행정자치부에서 사업변경으로 취소된 사항입니다. 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부진사업 15건을 발췌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토지 매입시에 수반되는 문제점이라던지 환경관련 그 쓰레기 처리장 도사업 승인과 설계변경 여러가지 사항으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15건이 부진사업으로 해서 실과소에 통보해서 조기에 착공해서 연말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중기재정운영계획 및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책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비비 집행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예비비는 총 18억5천323천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1억2천343천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중 집행이 1억1백9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승인한 것 중에 1천8백393천원을 미집행 됐습니다. 이 사항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잔액 17억2천9백98만원의 예비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언제 현재입니까?

지금 금년치입니다.

아니 언제 현재까지냐고요.

현재까지입니다. 최종까지입니다. 설명을 드리지요. 얼만 안되니까 4월 6일날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독약품구입이 긴급해서 3천8백만원을 승인했습니다마는 2천9백만원을 약품구입으로 배부했습니다. 4월 12일날 이에 따른 급량비 및 연료비를 지불했습니다. 1천만원 승인해서 6백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또 구제역 발생과 관련 소독장비 및 설치기자재구입을 8백69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시책추진에 있어서 고인돌지역에 화장실 2천만원, 동리국악당 화장실에 3백9십만원, 부안공설묘지 화장실에 4백5십만원, 무장시장 화장실에 9백8십만원, 구시포 해수욕장 화장실에 3백만원, 동호해수욕장 화장실에 3백만원, 이 화장실은 당초에 저희들은 예비비 쓰지 말고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걸로 의견을 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화장실 문화가 금년에 대두 되어서 이왕에 할 바에는 좀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자 이런 것이 내포되어 가지고 의회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화장실에 예비비에서 1차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흥덕쓰레기 매립장 과수피해 소송사건에서 2심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1천4백만원을 판사가 협의하도록 되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상 예비비 집행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중 지연사업입니다. 총 사고이월은 79건으로 일반회계 76건 특별회계가 3건이 있습니다마는 99년도 심사분석대상이 이중에서 10건이 되었습니다. 사업완료가 6건이 되었고 정상추진이 1건 지연이 3건입니다마는 이 지연은 사고 이월중에서도 지연된 사항입니다. 특히 용산지구 신촌 종합개발이 지연사업으로 남아 있고 구시포 동호간 도로확포장사업이 서로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군부대와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지연이 되어 있고 99년도 정주권사업이 도승인과 발주가 지연된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형사사건 소추입니다. 금년에 공무원의 형사사건이 7건이 발생해서 2건은 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을 훈계를 했고, 지금 5건은 계류중에서 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1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고 음주운전으로해서 구속이 1명있고 구약식이 1건 범죄사실이 1건해서 3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폭행행위에 있어서는 불구속공판이 1건이 있고 기소유예 2건이 적어졌습니다마는 기소유예사건은 상호 개인적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훈계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국외여비 집행 내역입니다. 금년도 국외여비는 공무원 국외여비가 3천9백만원 민간인해외여비가 2천만원 등 5천9백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집행이 공무원 국외여비가 2천3백427천원 민간인해외여비가 1천35만원을 집행했고, 공무원국외여비는 약 1천6백만원정도 민간인 국외여비는 1천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고인돌 유적지 현지 방문을 위해서 저하고 공무원 5명해서 1천3백5십만원을 사용했고,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군수님 및 공무원 3명과 민간인 3명해서 공무원이 9백9십만원 민간인이 1천35만원 민간인 조방훈씨와 기자2명이 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11명이 3천3백77만7천3백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 장학재단출연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은 현재 법인은 되어 있습니마마는 대행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을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출현금이 10억 기타금 10억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적립금이 7억9천9백만원과 이자소득 1억9백만원 등 9억7백만원 정립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군에서 5억을 출연했습니다. 97년도 2억 98년 2억 작년에 1억 금년도 1억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아직은 부담을 안했습니다. 이중 이자소득 중 50%에 대해서는 장학금 및 결식학생 급식비로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지출내역은 3천6백1십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장학금이 2천9백9십만원 결식아동이 6백2십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즉 고등학생은 1인당 3십만원씩 60명 기능 대학생 1인당 4십5만원에서 5십만원씩 25명 98년도에도 9백9십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금년에도 군 출연금 1억과 이자소득 6천만원 등 1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도 2천5백만원 지급하고 급식비도 9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 급식비는 직접 지출이 아니고 교육청에 위탁해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교부세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본 예산에 5백13억6천1백만원을 교부세로 일반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전라북도에서는 5백억 넘은데가 1군데이고 전국에서 92개 군중 5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무궁화 꽃심기에 7억 판소리 박물관에 8억 등 예산에 계상된 것이 8억7천만원이고 앞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결정되어서 저희 군에서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고창 시가지 주차장조성이 4억5천만원 유명인사 생가 복원이 2억5천만원 이 두가지 사항 7억은 엊그저께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정이 된 것이고 고창상설시장 주변정비사업 3억에 대해서는 이미 구두로는 받았습니다마는 서면으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내려오는데로 추경예산 사용경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 임의보조 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은 1억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3천2백4십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에 운영비로서 5백3십만원 1년에 한 1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이것도 8백4십만원입니다마는 우선 4백2십만원 지출 했습니다. 고창농민회 2백만원, 여성농민회 2백만원, 장애인 단체에 6백만원 중에 3백55만원 지출했습니다. 생활체조협의회에 2백만원, 도지사배 배드민턴 대회참가에 2백만원, 삼동청소년회에 2백만원, 한국담배판매인회 2백만원, 여성단체협의회에 2백4십1만원, 재향군인회 6.25행사 보조에 5백만원, 2천만원을 하도록 행주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작년과 같이 5백만원 했습니다. 다음에는 풀 여비와 급량비가 있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풀여비는 2천2백만원 확보해서 현재 8백2십87천원을 집행했고, 1천3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군수님 중앙부처방문 12회에 2백6십만원 중앙부처 수행 이길현 비서가 되겠습니다마는 1백7십42천원 중앙 및 도단위 회의 참석 간부들이 회의 참석 부군수 갈 때는 896천원, 중앙부처 예산확보 실무자 협의에 387천원 자매결연 사업에 802만원, 주거개선사업 선전지 견학이 있었습니다마는 절반만 풀에서 도와 주었습니다. 선지지 비교시찰 쓰레기 처리장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강원도에 가는데 3십만원 지원했습니다. 기타출장으로 중앙부처 명산품 홍보활동과 재경군민회 조성홍보활동에 92만원과 156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통제를 상당히 강화시켜서 꼭 필요할 때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풀급량비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유치반대 시위 때 방어조 간식비 빵과 우유를 사주는데 1월 29일과 4월 8일날 9십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산림축산과 구제역 방역대책 급식비로 사무실 야간급식비로 9십28천 지출했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에 특근비로 4백4십8만원 지출했습니다. 화랑훈련 급식비로 34만원과 의약분업 비상사태 간식비로 428천원을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풀에서 지출하고 현재 1천6십1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체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감사는 대상이 읍면과 사업소 보조 단체 등 25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종합감사가 9개소, 회계감사가 9개소, 세무감사가 7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1개는 이미 했고, 이중에서 115건에 대해서는 주의와 시정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재산상조치에 있어서도 51건에 2천3백877천원을 회수나 추경감액을 처리했습니다. 신분상 조치에 있어서도 10명에 대해 훈계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실시 14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송수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금년까지 금년에 무려 13건입니다마는 27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13건은 종료했습니다. 승소 5건, 패소 4건, 취하 2건, 기타 2건으로 했고, 현재 계류 중에 14건 입니다마는 손해배상청구가 5건 행정처분취소청구가 5건 기타 4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민사사건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즉 10년 내지 20년이 경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각종행정 인허가시 주민의 반발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주어야 합니다마는 우리 패소를 많이 당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계속 연찬도 하고 변호사와 서로 협의해서 고문변호사와 협의해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을 넘기시면 계류중인 14건이 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읍면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죄송합니다. 계가 틀렸습니다. 지금 총계가 4억3천입니다. 이중에서 읍면별로 저희들이 받아 보았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어디다 사용했는가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고창읍에 4천만원이고, 나머지는 3천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지침을 주면서도 간단한 예산이 없어서 사용할 없는 부분에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마는 받아보니까 어느면은 잘하고 있고 또 어느면은 고수면 같은 경우는 소규모 사업을 해서 3백만원 남기고 2천7백만원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전부 이 자료는 읍면별로 집행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읍면에 지시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비인데도 불구하고 몇 개 면에서는 터미널 의자를 사준다는 등 또 중장비 임차를 이것으로 하는 등 군민헌장기를 제작한다는 등 잘못된 사례가 있는데 이분들이 묘하게도 예산계장 출신들이 면에 가서 이런 것을 하고 있드라고요. 이건 절대 이대로 넘어갈 수 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14쪽 2000년도 교부세 현황중에서 무궁화 꽃나무 심기가 7천만원이 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무궁화 심기는 저희들이 신청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무궁화 심기를 전국적으로 해야한다고 해 가지고 어느 시군이나 똑같이 준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도 안 했던 것을 주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식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준 것입니다. 도에서 주어가지고 저희들 알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산림축산과에서 이미 무궁화를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보면은요. 아까 설명할 때 화장실이 있는데 예비비 집행할 때 사용에 대한 어떤 그 사용 무엇이에 대한 예비비에 해당된다는 것 그런 것 없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전에는 예비비라 하면은 엄격했습니다. 풍수해나 재해 때만 쓰도록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자치제 하면서 그 서로 완화를 시켰어요. 예산에 계상했던 모든 것은 못했던 것은 사용할 수 있다고 완화를 시켜 가지고

군수 서울 가는데 여비 모자라면 그것 가지고 갈 수 있단 말이요.

여비는 안 됩니다. 판공비 여비는 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만 여비, 판공비, 일반보조금

자본적 보조금도 이것 가지고 쓸 수 있고 아니 화장실은 시설비이고 또 어떤 뭐 한다는 자본적 보조금도 지출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요. 자본적 보조금도 여기서 지출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보조금하고 아까 말한 판공비 업무추진비 이 두가지는 여기에서 집행을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화 시켜 놓은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아니 좀 있다 물어 봅시다. 완화시켰다고 화장실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군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화장실 개보수비로 썼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로 예산 심의 때 그게 빠지면은 예비비로 다 써 버리고 군수 풀비는 선심성으로 보내버리고 그러면은 되겠어요.

그것이 아니고요. 빠졌다고 해서 꼭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빠진 것은 해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은 그 때 이미 확보를 해야 할 것을 못했으니까 그러나 그 성립후에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를 말씀 드린 것이지 예산편성 때 엄연히 사항이 있었는데 안한 것은 안되지요. 이게 왜 나왔냐면은 새천년 새전북운동이 대대적으로 늘어났는데 저희 군에는 그래도 화장실 문화가 좀 앞서 갔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은 예산도 없는 생각지도 못한 사항이라 화장실을 정비하라고 해서 한거여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 금액으로 보면은 군수 풀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아니냐 이 말이요. 이게 그런데 이런 것들 예비비로 지출해 버리면은 그 예비비 다르게 좀 써야겠네 인제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맞아요. 옳은 말씀입니다. 풀사업비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군수 풀사업비는 어디다 쓸려고 이런 화장실이나 이런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일괄 사업요구 안 받고 아까 이야기대로 면장 재량사업비 나오니까 면장이 쓰던 말던

처음에 이걸 우리가 통제를 했거든요. 승인을 받아서 써라 하니까 재량사업 많이도 안주고 돈 3천만원 주면서 군에서 이것까지 다가지고 앉아서 한다하는 소리가 나와 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 할 때 집행하는 요령만 알려주고는 재량을 주었더니 쓰다 보니까 또 이런게 나오드라고요. 면장이 아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쓰기도 하고 조금 바로 무너진 것 하우스 꺼진거 이런데 실제 쓰라고 했는데 어떤데는 포장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어떤데는 다 써버린데도 있고 어떤 데는 순전 안 쓴디도 있고 이렇게 순전 안 쓴디나 다 쓴디는 문제가 있는게 아니겠어요. 이게 상하 같은데는 전혀 하나도 안 쓰고 몇 군데는 거의 다 집행을 해 버리고

그러지요. 통제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통제를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또 부작용이 와요. 왜 이걸하냐

예, 제재 할랍니다. 이거 인제 써버린 것이라 변상을

문책하는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엄연히 지금 이것 재량사업비로 쓰도록 했는데도

이것 미집행한데가 두 군데가 있구만요. 왜 미집행 했는가 한번 알아 보셨어요.

그거야 알아 볼 필요도 없지요. 왜냐면 지금까지 쓸데가 없으니까 그랬다가 년말에 쓰겠지요. 이것을 좋은 현상입니다. 저희들은 수해나 뭐 입어 가지고 적은 게 예산 투입 못할 거하고 나머지 년말에 가서는 뭐 사업을 하던지 그것은 관계없겠지요. 년말에 가서 남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아껴 가지고 가을에 쓰면 좋지요. 이런 사항을 이미 써버려 가지고 없어 가지고 다음에 쩔쩔매는 것보다는

9페이지 보면은 건설과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랍니다마는 내용도 알고 그래야 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구시포 동호간 협의 완료하고 해 가지고 2000년도 7월 11자 국방부 토지협의가 국방부하고는 끝났습니까

지금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협의 완료하는 것은 7월11일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했네 협의 통보가 되었는데

완료라고 해서

아니 우리가 협의통보 요청했다는 이야기구만요. 아직은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에다 여러채널을 통해 가지고 지금 기무사령관까지 통해 가지고

되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보고 지원을 해주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고창출신이 많지 않해요.

저희들이 이걸 결정한 것이 아니고 또 이게 장학재단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그럼니다마는 그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결정된 대로 따라 가지고 명단 받아서 주는 겁니다.

아니 관여 않고 있어요. 원칙은 내용으로 싸인도 않고 있습니다. 부군수나 저도 지금 싸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하고

없습니다.

예. 저만 간사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기능대학생도 고창에 주소를 둔자만 준다는구만요.

그런데 지금 명단 공개는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금년에 13건입니다.

15페이지 보면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인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이지요. 이게

지금 1년에 보조금 예를 들면은 자유총연맹 같은데 8백4십만원이면은 매월 못 주니까 분기별로 4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에 2백1십만원씩 이렇게 주기 때문에 지금 2분기까지 해서 4백2십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된 보조금은 이 사람들은 지금 전 금액이 나간게 아니고 분기별로 필요해서

그렇치요. 예 분기별로 4분의 1씩 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혀 안 나간데는

안나간데는 1년 1회용으로 가을 체육대회 때 나간다던지 뭐 할 때 저희들이 1년치를 계획을 짰습니다. 어느 단체 얼마인지 통보해 주었어요. 전부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여기 많이 빠졌기에 내가 질문했습니다.

예 빠진 부분을 행사가 하반기에 있는데는 그 때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도 7월 17일 자치행정과장 봉필운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처리 결과의 각 분야별로 업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음주운전 공무원 문책 부당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음주운전 공무원 문책기준을 예고 없이 변경 시행함으로서 처벌대상자에 따라 변경 적용하는 상황으로 되어 불신행정이 초래되고 있으며, 현재 시행되는 문책기준이 중징계 원칙과 구조조정시 퇴출대상으로 시행함은 초법적인 가혹한 처벌기준입니다.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문책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예고 후 시행하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로는 그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말도록 청원조회 등 각종 모임에서 수차례 강조하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나온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나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규정완화는 이미 처벌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처벌할 수밖에 없으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청원조회 등 각종 모임시 재 강조하여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 추진상황으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한 조직감축 운영으로 행정효율성 제고, 2단계 3년간 지속적인 인력감축로 조직의 생산성과 경영성 향상입니다. 현황으로는 기구 본청11과, 1의회, 2직속, 3사업소, 1읍13면이고, 인력은 정원 651명, 현원은 655명이고 과원은 4명입니다. 기관별 정원은 본청 267명, 의회13명, 직속기관131명, 사업소는 16명, 읍면224명으로 총 651명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제2단계 기구 및 기능조정 실업대책담당 신설입니다. 읍면기능전환대비 군본청 업무이관은 병사, 공시지가, 상수도 등이 있습니다. 제2단계 인력감축은 목표 71명이고 99년도 24명 2000년 23명 2001년 24명입니다 실적으로는 99년도 24명 100%로 2000년도 19명 82.6%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단계 구조조정 2차년도 2000년도 잔여 인력감축이 4명이고 분기별 명예퇴직 유도로 인력감축입니다.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으로는 행정과 민간분야의 경쟁원리 도입으로 상호 발전도모와 조직의 경량화와 간소한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개혁중점과제로 추진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민간이 운영시에 운영이 활성화되는 기능부터 위탁추진 여성회관, 군민복지회관, 미당시문학관 등이며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제고입니다. 년차별 계획은 99년도 2개분야 3명 시설관리분야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유스호스텔, 위생환경사업소 3명, 2000년도 4개 분야 2명 시설관리분야는 미당시문학관, 여성회관, 군민복지회관, 일반사무 분야는 선운산입장료 및 주차장관리 2명입니다. 2001년 6개 분야 8명 시설관리분야 판소리박물관, 동리국악당 4명, 청소년수련관, 공설운동장, 복분자시험장 3명이며 일반사무분야는 고창읍성 입장료 및 주차장관리 2명입니다. 추진상황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정 99년 9월 8일 공포,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개시는 99년 9월 1일이며, 유스호스텔 위탁개시는 99년 12월 29월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민간위탁을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전제로 인력감축 추진 위탁시설의 지난친 수익성 추구로 주민편의성 저해에 대비 대비책 강구 신규 시설의 추가 행정수요는 년차적인 민간위탁추진으로 대처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 2000년도 1월 10일부터 12월 30일이고 4단계 구분시 시행 예산액은 1,373백만원 국비 777만원 도비가 59만원 군비가 537만원입니다. 선발 및 연 투입 계획인원은 선발인원 1,300명의 1일 평균이고 투입인원은 48,000명의 참여 연인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일반노무화사업 등 4개 사업군이 있습니다. 일반노무화사업은 마을진입로, 안길포장, 경작로포장, 고창읍성공원화 등 전사화 사업은 호적전산화, 자치법규전산화, 행정종합정보화 등 행정업무보조로는 고인돌 안내도우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태조사 등 환경정화사업은 재활용품선별작업과 해안쓰레기 수거 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단계까지 추진상황이며 사업기간은 2000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 예산집행액은 994백만원이고, 선발인원은 718명의 1일평균 투입인원은 28,750명의 연인원입니다 사고발생 1건 경상1명 산재보험료 100만원 치료비 지급 추진사업으로는 고인돌 공원조성 등 59개 단위사업입니다. 3단계 사업착수는 사업기간 2000년도 7월 10일부터 9월30일 예산액은 280백만원이고 선발인원은 272명의 1일평균 투입인원 7,965명의 연인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마을진입로 포장 등 28개 단위사업입니다. 문제점은 사업참여자들의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로 사업추진 애로 사업장 감독공무원 감독부실과 불성실근로자 과감한 제재조치가 미흡합니다 대책으로는 근로분위기 저해근로자에 대한 경고제 실시 등 불성실 근로자 적극 배제이며 사업장 사고예방을 위해 감독공무원 및 참여근로자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2000년도 예산으로 새마을 협의회 69,600천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39,800천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50,000천원,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 12,000천원 자원봉사종합센타 8,500천원, 자유총연맹 고창군지부 8,500천원, 고창군 재향군인회 5,000천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새마을 협의회 34,800천원 지도자육성 및 조직운영관리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9,900천원 읍면협의회 지원 및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추진이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32,330천원 통일정세 보고회등입니다.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 1,380천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총회등 자원봉사종합센타 4,400천원 자원봉사자 관리 및 교육, 자유총연맹 고창군지부 4,200천원 고창군지부운영 지원금, 고창군 재향군인회 5,000천원 6.25전쟁 제50주년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2페이지요. 감축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하단부에 99년도 2000년도 감축내역 거기에 우리 정원 한번 자료 한번 내주세요

총정원이요.

총정원 일반직 기능직 또 6급 7급 그 총정원이요. 그러시고요. 저기 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유스호스텔 위임이 다 되었고 위생 환경사업소 이게 몇 년 안되었습니까 이게

위생환경사업소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럼 이 두가지 것에 대해서 심사분석한 것 있을 것 아니요. 어떻게 하니까 어느 정도는 무엇이 이익이 되었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요. 그것 평가서만 1부 내 주시오.

그것은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은 인원관계만 다룬 것이기 때문에 해당과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건설과에다 어찌 자료 안갖고 왔냐고 허지 말고 그 두가지 것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음주운전 공무원 문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께서 생각해도 가혹한 중징계 처벌이 되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우선 현행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 사실 술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 대중 사람들에 음료수나 마찬가지이고 지금 세상이 이런데 정말로 유능한 공무원이 술 한번 먹었다면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되겠어요.

우선 군수 방침 그러고 또 저희들이 여러번 그러지 않도록 지시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을 때는 이 문책을 당초 또 기존에 문책한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준을 벗어날 수 없다하는

현재 우리 고창군에 음주운전 공무원 문책에 대한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 그런 것이고 지금 실업대책 담당은 지금 어떻게 한거요.

공공근로계입니다. 공공근로계

그러면 앞으로 지금 2000년도에 4명 남었네요. 지금 계획은 어떻게 섰어요.

지금 년말까지 일단은 가 보아야 알겠습니다. 아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알아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이 중앙에서 하라고 해도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데도 있다고 하더만요.

아니요. 군수님 다 하고 있습니다.

할 사람 없는데 억지로 막 치면 어찌요.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뿐만이 아니라 각종 회사나 은행이 뭐 다 똑 같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나가는 당하는 사람이나 치는 사람이나 별로 다를게 없는데 참 당하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겠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지도 않을 거예요.

너무나 참 가슴 아픈 일이고 힘든 업무입니다.

8명입니다.

8명이 지금 음주운전으로 해서 대기중에 있는 자입니다.

내년도 24명이 또 있거든요.

금년으로만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28명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근무를 하겠느냐 이 말이여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연말에 실질적으로 나가야 할 사람입니다. 나가야 할 사람인데 우선은 특히 저희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할 때 밑에서부터 보고를 드리면은 경노무 여기는 지금 일용들입니다. 일용들 여직원들인데 여직원들은 그러니까 없어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다른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 기능직, 기능직 역시 자리가 있을 경우 대책을 마련 해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련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지금 외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어떤 인원요.

진료소장 3명만 지금 있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유보는 해 놓았는데 정원상만 3명이 오바 되어서 그걸 여기다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이경숙, 유숙희, 김옥진

예, 예 우리가 지금 조례상 2000년까지 유보해 놓았지요.

유보가 아니라 올해 군수께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진료소장

예 알겠습니다.

집단 민원 접수현황을 보니까 6월 15일 현재까지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처분 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이첩 또는 시행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문제점이 있다면은 몇 건이나 문제점이 되는지 또 처리를 사실상 읍면이나 이런데에서 민원들이 온 것을 읍면에 이첩했다고 할 때 그 이첩했을 때 해결하고 난 통보나 방침이 이런 것도 보고 받아 가지고 잘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직접 다루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전체적으로 정의원님께 전체적으로 이 추진 상황을 깊이 자료를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각과에서 추진 사항을 정식으로 받아 가지고 따로 제출해 드릴 수 있고 여기에서 발췌를 해서 어느, 어느, 어느 건을 그 요구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해당과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실과나 읍면에 해당되는 민원에 대해서 일단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각 실과로 통보가 가지요. 그때 처리하고 난 뒤 보고는 받고 있으시는지 통보만 해주고 끝나는 것인지

그렇치요 처리는 해당과에서 하기 때문에 처리된 결과만 단결이면 완결 진행이면 진행 그것만 저희들은 사실 해당과에서 정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어느, 어느 어떠한 분야가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과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연초에

예, 군정설명회 때 받은 사항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해당 민원 담당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한번

이런 뜻은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 17쪽에 보면은 경상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 종합센타에 자원봉사가 관리 및 교육을 자원봉사자도 뭐 교육하고 관리하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인데

총괄을 우리 있습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공무원이요.

아닙니다. 공무원 아니고 자원봉사 협의회에서 관리해서 총괄을 하고 있는

아니 자원봉사인데 이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이건 참말이 안 되네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지요.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고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 그런데 이거 말이 안되 자원 봉사자인데 무슨 관리를 해요. 그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각종자원 봉사자가 따로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총괄을 하고 총합관리를 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는데요. 환경정화사업에 재활용품 선별작업이 있는데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아 그것은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다 인원을 지원을 해 주어서 덕정의 폐품수집소라던가 고창읍에 쓰레기장이라던가 읍면의 쓰레기장에 업무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농촌에 가면은 특히나 야산개발지구에 폐비닐이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어요. 지금 보이지는 않는 그 폐비닐들이 있는데 그런 농한기 때 그 인력들을 돌려 가지고 폐비닐을 좀 수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4단계 때 10월, 11월, 12월 그 때 저희들이 읍면장한데 해 가지고 그 사실은 읍면에서 우리가 받습니다. 이 전부 필요한 사업을 그래서 읍면장들한테 이 사업을 집어넣어서 폐비닐 수집을 할 수 있는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업무입니다.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단계 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주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0년도 7월 19일 안재식

재정과장 안재식입니다.

목차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공공시설 입주사회단체에 대한 사용료 징수 누락되었다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그 지적내용을 공공시설물을 무상 사용 할 수 없는 사회 단체에 무상 사용토록 하고 있음으로 해서 행정동우회, 해리면 체육회, 성내 노인회를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무상사용대상이 아닌 사회 단체에 대해서는 협상한 사용계약과 사용료를 징수토록 조치하기 바람 지적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성내면 노인회와 해리면 체육회는 기간을 3년간을 두어 대부 계약을 체결 완료를 했고, 행정동우회는 미체결하였다가 이번에 24평에 대해서 7만2천원에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국도비 영달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처리결과는 도비 송금현황을 실과소로 통보해 가지고 미송금 내역에 대해서 독려를 할 수 있도록 관련실과와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많이 해서 사업비를 결산기간 안에 확보에 많은 마무리를 확보를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보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예산액 송금액 미송금액 그래서 미송금이 13억99백249천원이 미송금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에도 미송금이 되어 가지고 2000년도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마는 현재도 미송금 되었습니다. 미송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기금 마사회에서 준다는 것 11억이 미송금 되어 있고, 경로연금 2천4백7십만원이 현재 미송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 8천4백51만7천원이 미송금 되어 있고 농기계보관 창고 2천9백만원 태풍바트피해복구가 1억1천5백만원이 미송금 되어서 전체적으로 13억9천9백249천원이 현재에도 미송금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9년도에 지방세에 대해서 결손처분현황입니다. 결손처분을 1억6천9백22만4천320원에 대해서 결손처분 했습니다마는 사유별로 보시면은 무재산으로도 결손처분 할 수 있고 행방불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국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10,496,960원을 했고 군세가 158,727,360원을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도세보다는 군세를 보시면 군세 중에서 주민세 124,320,790원을 처리를 했었습니다마는 주민세는 많이 하게된 동기가 현재 경매로 인해 가지고 재산이 경작이 된 다음에 이것은 경작금액에 의해서 주민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주민세에 한해서 많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결손처분을 하드레도 지금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재산이 발생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즉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세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 공공시설에 입주한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현재 입주한 입주는 13개 단체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군민복지회관에 입주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예총에서 99년 10월 1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3백36만원에 현재 입주를 했습니다. 3백36만원은 매년 내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체 장애자 협회는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아 및 맹인 협의회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로타리클럽이 2001년 5월1일부터 2003년 4월30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매년 1백9십25천원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는 소비자 고발센타가 2000년 6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1백5십만7천원에 그 사용을 부담 사용하고 있고 다음은 구 보건소 자리에는 새마을군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군지회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면사무소에 구 보건소 자리에 해리면 체육회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2000년 3월부터 2002년 2월28일까지 사용을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4만원을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 면사무소에 그 구 면사무소입니다. 여기에 성내면 노인회가 2000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계약을 해 가지고 매년 2만8천원씩을 내고, 성내면 체육회가 2000년 3월에 금년 3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2003년 3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7만9천원 매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선운산 유스호스텔을 자연보호협의회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9년 12월 29일부터 2002년 12월 28일까지 2억5천만원에 임대료를 내고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공공시설 하자 발생현황입니다. 현재 공공시설 하자 발생을 없는 걸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스호스텔이 하자 발생이 하자 발생과 설계 미숙으로 해 가지고 물이 적게 나는 부분과 또 하자 발생을 과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현황을 못 뺐습니다마는 이것은 현황을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금고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금고는 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부를 농협중앙회 고창지부와 99년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말일까지 금년도 12월 말일까지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납 지출 대행점 수는 관내 금융기관 45개소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있는 농협 단위농협과 또 군에 있는 우체국 수협, 산림조합 전부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수납 대행점 군금고 1개 수납 대행점이 45개소 지출 대행점이 14개소 읍면 단위조합입니다. 취급 업무는 각종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지급 유가증권의 보관 국고취급등을 현재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7월 18일까지 저희들이 예금현황을 585억원을 현재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입주한 사회단체현황에서요. 지금 사용료를 얼마씩 받고 있는데 여기에 기준은 어떻게 두고 이거 계약을 해 준거요.

사용료를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사용료 거기에 있구만요.

사용료는 감정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지금 해리면 사무소에 와 있는 해리면 체육회와 성내면 사무소에 있는 노인회나 여기는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별도로 감정을 하지 않고 그 시가 표준액은 우리가 시가 표준액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취득세를 부과 한다던가 할 때 그 가격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아니 성내노인회나 체육회는 이게 지금 년간이죠. 28천원 79천원의 지금 상당한 건물로 우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 1년에 28천원, 체육회 79천원 그럼 건물이 총 몇 평이지요.

77평방미터 약 한 30평

그러면 나머지는요.

그런데요 여기는 평수는 큰데 그 건물가액이 적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사용료가 쌉니다. 지금 이쪽에 군민복지회관이나 그런데는 감정을 해서 사용료를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요쪽에는 시가 표준액 우리 가지고 있는 시 가 표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건물이 오래되면 시가 표준액이 적게 나와 있어요. 평수에 관계없이 건물 자체가 평당 평방미터 당 가격입니다.

결산 이후에는 없어요.

결산이 우리가 12월 말일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99년도 예산이 결산을 한 시점 이후에 그 영달이 된 것이 있냐 그랬거든요. 그게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앞에서 13억 얼마 지금 안 들어 온 거 보고 드렸습니다.

아니지요.

예 안 왔어요.

결산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도 안 왔어요. 금년도 예산말고 작년도 예산

앞으로 와야지요. 와야 농어민 문화체육센타도 짓고 그러지요.

순세계 잉여금은 그렇치 않지요.

107억이요.

지금까지 13억 들어 왔어요.

년말까지는 저희들이 한 25억정도 우리가 예산 예상을 30억을 지금 현재 예산에는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지금 13억이 들어와 있거든요.년말까지 하면은 앞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3개월, 3개월 해 가지고 91일 데이터를 잡고 있어요. 그것이 1.1%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현재로 보았을 때 20억은 넘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30억요.

목표액은 우리가 20억 입니다.

잘하면 그렇게 되지요.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요. 작년도에 예산내시가 왔는데 지금도 예산이 안 왔단 말이요. 작년에도 안 왔는데 금년에 올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금년에 오지요.

예산년도가 폐쇄해 가지고 전반기가 지났는데 2000년도 후반기에 99년도 예산 온다는 것은 이야기라 틀린 이야기 아니요.

지금 그 페이지를 보시면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 가지고 처리결과 보시면 99년도 보조금 현황이 나왔지요. 미송금액이 지금 13억이여요. 미송금액이 결산을 한 이후에 송금이 안되었다 그런 이야기여요.

그러면 정부 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예산이 지금 어디가 있는거요.

지금 여기서 11억이 그 지금 마사회에서 준다는 것이거든요.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이것이 온다, 온다 하더니 지금 안 왔어요. 오기는 올 거여요. 이것이 와야 이것을 짓지요. 그리고 그 밑에 경로연금이나 농어민 자녀 학자금 이것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태풍 바트 피해 복구 이것은 아마 참고를 하셨다가 산업과에 질의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주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도 7월 19일 문화체육과장 전일행

문화체육과장 전일행입니다. 요구하신 내용대로 먼저 공설운동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고창읍 월암리 349번지 일대에 부지 69,650㎡ 경기장면적 24,608㎡ 국제 공인 2종 수용인원 5,000명으로 규모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지전용국토이용계획 변경은 98년 5월 13일자로 했고, 실시설계 완료는 98년 6월 30일 부지매입 45필지에 대해서는 98년 7월 15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토목공사 착공 및 토성, 우ㆍ오수, 배수 공사 완공은 98년 6월부터 99년 6월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2차공사 입찰은 2000년도 3월 25일날 실시했고, 2차공사 착공은 2000년도 4월 2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시공 측량 완료는 2000년 5월 25일날 했고, 국제 2종 공인자문 대한육상연맹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2000년 6월 12일날 요구를 했습니다. 국제2종 공인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 중지를 2000년 6월 24일자로 중지를 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은 공설운동장 국제 2종 규격승인을 위한 대한육상연맹자문 11개종목 설계 변경으로 공사중단을 했습니다. 대책은 설계변경에 대한 부족사업비는 입찰차액 8억8천7백만원으로 시행 사업 우선 추진하고 공사추진 중 내역서 변경작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그 다음에 고창읍성 복원 계획입니다. 고창읍성은 호남내륙방어를 위한 사적지복원 조상의 얼 호국정신 계승 발전시키고 국방관련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한 후에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산9번지 문화재 지정을 사적 제145호로서 지정일자는 1965년 4월 1일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규모형태는 길이는 1,684m 높이는 4～6m 면적은 165,858㎡가 되겠습니다. 연혁 조선단종원년 축성한 자연석 성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전체사업비는 5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전체계획은 고 건물 복원 22동 학교이전 1개교 성곽모두 1.5㎞ 사업기간은 1982년부터 2001년까지 20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99년도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고 건물 복원 12동에 27억원, 학교이전 1개교에 5억원, 성곽보수 1.5㎞에 3억원 해서 지금까지 35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9이월사업 이것이 2억8천6백만원 장청, 옥 복원하고 99년 원전 지원 사업비 기 복원 건물에 조형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이 사업비가 4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청, 옥 복원은 공사착공 공정현재 40%가 되었습니다마는 9월 20일날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형물 설치는 시공중에 있으며 9월30일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설치대상은 5동 동헌, 내아, 객사, 관청, 작청 등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현청, 사령청, 노청, 군기고, 화포청, 화약고, 읍창 등 8동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공설 운동장 건립은 항상 말이 많은데 지금 설계 변경 총 몇 번 했어요.

설계변경이 이번이 처음이요. 설계 변경.

아 처음이여요.

예, 이번 처음 입니다.

우리 당초 승인해 준 그 공사비 얼마였지요. 전문위원님 그 때하고 그 후로 또 설계 변경을 인제 한번 했다고요.

2페이지 보면은 작년에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냈구만요.

지금 앞으로는 이거 설계 변경 없습니까. 8억8천7백만원 부족사업비 입찰차액으로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또 변경을 설계변경을 또 할 것 같은데

저도 장담을 못하고 또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할 꺼 한번에 해버려야지 자꾸 하다가 또 하고 하다가 또 하고 이거 의원들 데리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치 않아요.

아니지요. 하도 방대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토목직 공무원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또 바꿔야 겠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설계 변경사항이

더군다나 공설운동장 사업비는 말이여요. 군비가 몇 %입니까

군비가 지금 한 70%정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자꾸 설계변경 설계변경 해 가지고 이 군민들한테 완성된 흉내를 내서 되겠어요. 물론 과장님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마는 과감하게 군수님한테도 할말 다 해버리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원 건물하난 1동으로 지어 버리고 나머지 주차장 시설이라던지 또 부속건물 시작하면 또 설계를 변경시키지 말고 왜 꼭 용어를 변경이라고 그것을 추가설계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군민들도 그렇고 그런 용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까지 어떠한 사업도 설계변경하면은 그 의혹이 따라요. 의혹 또 그렇게 해 왔고 다른 사업들이 설계변경하면 그 돈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리도 생기고 의혹도 생기도 물론 뭐 공설운동장에서 그걸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단 말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군민에 의혹만 사는 거여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설계를 제대로 딱 변경 한번하면 그대로 끝나야지 계속 뭐 이거 설계변경 앞으로 또 몇 번할지도 모르고

몇 번은 아니고 장담을 못한다 이거지요.

설계를 한번 변경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설계변경비용은 안 들어가고 청내에서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도 7월 19일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운용저조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을 반회보 등에 홍보하여 많은 이용실적을 거양토록하고 체납액 과다 발생은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람이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금후 융자조건을 반회보등에 게재하여 많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융자를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99년 3월 4일 고창군 석정리 산49 외 10건을 재산 압류 조치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금후에도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 강력한 대책으로 체납액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더 들일까요.

고창행복원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치가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44번지 운영법인상 사회복지법인 고창행복원입니다. 시설장은 이초순씨 인데 현재 75세입니다. 개관일은 1962년 6월 15일이고 현 입소 인원은 72명인데 남자 47명 여자 25명입니다. 여기에서 내용별로 보면 미아가 2명이고, 부랑아 1명, 편부모아 10명, 가정빈아가 8명, 결함가정 47명, 고아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년간 지원액은 3억2천8백65만 2천원인데 국비가 2억1천4백226천원 도비가 5천7백213천원 군비가 5천7백213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현황은 대지가 2,300㎡로 696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층이 1,015.89㎡이고 2층은 212.4㎡가 되겠습니다. 건물 현황은 사무실, 교육실, 목욕탕, 숙사, 식당, 창고 화장실등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원장, 총무, 보육사 6명 생활지도원1명, 취사부1명, 세탁부1명 해서 11명이 현재 근무들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집행실적은 현재 세입내역이 1억6천848천원인데 집행내역이 인건비, 주식비, 부식비, 공공요금, 난방비, 피복비, 수용비, 교육비 기타 해 가지고 1억6천426천원이 현재 집행되어 있습니다. 요엘원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치가 고창군 무장면 강남리 6883번지 운영법인명 사회복지법인 아모스입니다. 시설장은 이정자씨인데 현재 68세입니다. 개관일은 1965년 9월30일이고 현 입소인원은 여기에서 내용별로 보면 미아가1명이고 가정빈곤이 2명, 기아11명, 결손가정 19명 총 43명입니다. 년간 지원액은 2억3천50천원인데 국비가 1억4천2백558천원 도비가 4천3백746천원, 군비가 4천3백74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요보호아동 및 불우아동을 양육하고 이들의 복리를 보장합니다. 저희들이 시설현황은 대지가 5,952㎡ 1,804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층이 1,173㎡이고 2층은 352㎡가 되겠습니다. 건물현황은 사무실, 목욕탕, 숙사, 화장실 기타 등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원장, 총무, 보육사 4명, 취사부 1명, 세탁부 1명해서 8명이 현재 근무들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집행실적은 현재 세입내역이 1억3천5백079천원인데 집행내역이 인건비, 주식비, 부식비, 공공요금, 난방비, 운영비, 피복비, 수용비, 교육비 기타 해 가지고 1억3천4백456천원입니다. 현재 집행되어 있습니다.

원장에게 합니다.

저희들은 법인은요. 원장책임하에 당사자들 임용과 해임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일괄 지급을 하면 원장통장으로 저희들이 주면

저희들이 현황을 빼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절반만

저희들이 그런 이야이가 나온 것은 고창군 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데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고창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하신 19페이지요. 그 기금 사용 대상자 선정한 거 있지요. 그 대상자 선정내역도 하나 봅시다. 그것하고요. 또 23페이지 단체에다 경상보조금을 주었는데 줄 수 있는 임의단체는 어떻게 해서 고창군비로써 보조를 해야 한다는 그 지침서가 있으면 그 두가지 것만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들 여기에 도비

예 도비50%, 군비50%

아니 정액단체는 아니라도요. 저희들이 그 여성자원활동센타를 저희들이 임의로 정해 가지고 간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니여요. 도비 50%, 군비 50% 입니다.

예.

지금 현재 고창행복원하고 요엘원, 소청원, 원광 효도의 집하고 4군데가 현재 국도비 군비지원금 기준을 책정할 때 주로 어디를 기준해서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그 인원 숫자에 맞추어서 그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신청을 할 때는요. 저희들이 정원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인원수로

예. 정원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현재 있는 아동 수에 따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년 몇%나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증가가 아니라 계속 감소가 되고 있지요.

감소, 그러면 인원이 자꾸 줄어든다는거요.

지금 아모스요엘원 같은데는 지금 125명인데 84명입니다. 전북 소창원은 지금 100명인데 53명이기 때문에 계속 즐어들고 있습니다.

소청원 같은데는 지금 지원금이 안 불어났어요.

지원금이 불어나지는 않고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99년도에 '98년에 지어서

안 늘어났습니다.

줄어져 버린거요.

예. 예. 수가 줄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어요.

인원이 조금 적다고 해도 거기에 수용하는 인원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조랄지 빨래 해주는 사람 식사 준비해 주는 사람 뭐 관리인들 그 사람들 인건비로 나가고 할 수 있어요.

예. 예. 전체적으로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보충질의 질의하겠습니다. 소청원에 그 직업훈련을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소청원에 직업훈련은요. 현재는 두가지입니다. 목공예하고, 자동차하고

거기는 누가 가르쳐요.

거기 아까 직업훈련 교사 2명 있습니다.

직업훈련교사가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

예. 예.

목공예하고, 자동차 정비하고 그러면 지금 작년에 99년도에 그렇게 교육을 받아 가지고 사회에 적응한 인원이 있어요.

거기는 그 직업훈련이라는 것은 일단은 그런 애들은 문제가 있을 애들이기 때문에 최단기간이 6개월 내지, 1년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떠한 자격을 딴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일단 집중하는 것을 교육을 많이 하지요.

형식적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형식적은 아니고 그래도 가서 보시면은 목공예 만든 것이 많이 있어요.

몇 명이나 지금 배우고 있어요.

현재 여자들은 빼고 남자들은 거의 다 하지요. 돌아가면서 아주 저능아 아닌 이상은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뭐 자격증이나 딴사람 뭐 취업이나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이렇게 한다라고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거여요.

아니요.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요.

아 그러면 그 후에 그 사람들이 배워 가지고 어떻게 써먹었는지도 알아야 할 것 아니요.

저희들이 6월내지, 1년 이후에 퇴소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할 수는 없고

그 다음은 고창행복원에 부랑아 그 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랑아

아 부랑아로 했는데 그 아이가 부랑아면은 다시 소청원으로 다시 입소를 해야하는데 부랑이지만은 아직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부랑아로 입소는 했지만 현재 그냥 보통아이로 크고 있습니다.

부랑아 얘가 몇 살 먹은 아이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대충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면은 어떤 뭐 결과가 없어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저희 관내여요.

왜 그러냐면 저소득 저희들이 1종 거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종 거택이 아니면은 저희 고창군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전부다 군수라던가 전라북도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88개소에서 병설 2개 빼고 86개소

그러면 86개소 지금 이 86개소에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요. 논이던 밭이던 농지는 전답이 들어가니까 왜 내가 이걸 묻고자 하냐면은 우리 흥덕에 예를 보면은요. 작년까지도 거기 농사를 송암 공동묘지 같은 경우한 2천평 이상을 주민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농사를 못 짓게 하니까 완전히 이게 잡초같이 되어 버려 가지고 풀이 이렇게 자라나 버려요. 이게 보기도 싫고 이거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지 아니면 좋게 관리를 하던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 어떻게든 그게 공동묘지 아니요. 사람 죽으면 같다 묻어야 해요. 그런데 어느 선은 차라리 농사를 짓게 해 주는게 낫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군유지 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기획단 구성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고 또한 거기서 모경을 하게 하고 세금을 받을 것인 해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지마는 결론은 안된다라는 것으로 해서 여태껏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도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모경금지를 모경을 하지 마라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지는 알지마는 거기를 임의로 손댈 수는 없어요.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주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도 7월19일 보건소장 임성택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노인무료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확대는 예산형편으로 70세이상 노인만을 대상으로 유행성독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함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미흡합니다. 개선 및 시정요구로는 65세 이상 노인 13,823명의 70%인 9,670명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할 때 25,000천원정도가 추가 소요되나 이 금액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최소비용이라고 판단되어 사업의 확대실시가 요망됩니다. 처리 결과로는 2000년도에는 70세이상 노인에게 접종토록 본 예산에 책정된 무료 유행성독감 예방접종백신 구입예산액보다 입찰단가가 3,800원으로 인하된 가격으로 낙찰되어 계약 체결되었으므로 65세이상 노인에게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산확보 내역은 예산액 70세이상 무료독감예방접종약품 구입 2천7백336천원이고 65세이상 예방접종 약품대금 소요액은 2천7백336천원이며,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적기인 9월 11월중에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하여 접종혜택을 부여합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으로는 의약품 예산액이 1억2천1백400천원, 의료장비 예산액 2억3천1백565천원인데 국비가 9천500천원, 도비가 5천6백852천원 군비가 8천4백213천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의약품 구입 8회 1천9백585천원 노바스크외 35종이고 의약품 구매 관보게재 2000년 4월 15일 의약품 단가계약 입찰 2000년4월28일 단가입찰계약은 2000년 4월 29일입니다. 의료장비 구입은 1억3천9백천원이며 보건소 방사선, 한방실장비 23종 9천7백천원 조달청 입찰 구매 해리통합보건지소 생화학 분석기와 7종 20,000천원 수의계약 구매 치과유니트 2대 2천2백천원 수의계약 구매입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의약품 구입 의약분업 관련 금후구매계획이 없고, 의료장비 구입은 구강보건실 홈메우기장비 장비선정 및 가격조회후 3/4분기 구입예정이고 보건진료소 찜질통은 도비 교부 후 구입예정입니다. 저소득층 방문간호 사업기구 품목 선정 3/4분기 구입예정입니다. 노인무료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천7백336천원이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7,202명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예방접종백신단가계약체결 2000년 5월 30일입니다. 금후계획은 접종대상자 파악 및 선정 8월중, 접종대상자 개인별 엽서 통보 8월중 유행성독감예방접종 실시 9월에서 11월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현황 786개소 일반음식점이 623, 휴게음식점121, 단란주점20, 유흥주점22 곳입니다. 추진사항은 접객업소 지도점검 259개소가 있고, 점검업소 일반음식점 189개소, 휴게음식점 31개소, 단란주점 15개소, 유흥주점 24개소, 위반업소는 18개소, 일반 5,휴게 3, 단란 4, 유흥 6, 조치내용은 18건 허가취소 1, 영업정지 3, 과징금 6건 1천5백450천원, 시설개수 5, 시정명령 3입니다. 문제점은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규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주가 개정된 법규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업주의 과도한 영리추구로 빈번한 적발이 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업소 지도점검시 업주에게 청소년 보호법의 처분강화 내용홍보와 청소년 출입 및 주류제공 금지 계도 및 홍보 강화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입니다. 현황은 보건진료소 15개소 경상보조금 지원예산액은 1천8백천원이며 추진사항으로 1/4분기 지원 4백5백천원, 2/4분기 지원은 4백5백천원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3/4분기, 4/4분기 분기별 지원예정이고 2001년 1월중 지원금 정산 보고서 징구입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3쪽에 보면은 65세 이상 노인 11,433명 63%란 말입니다. 63%만 접종하고 나머지 37%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런다고 우리가 대상 전 노인을 100% 잡아줄 수는 없고

그러면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고

아니 그게 아니구요. 지금 전체 우리가 공부상에 등재된 노인이 65세에 있는 노인중에서도 안 맞을 분도 있고, 사실상 맞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70%선이면은 노인들이 거의 100% 놓아진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작년에 이걸 조사를 해 보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말이여요. 잘못하면 행정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그것 참고하세요. 소장님께서 그 다음에 27백336천원 가지고는 어차피 부족해요. 아까 보고를 군수에게 했다고 하는데 이거 예산 확보를 더 하시고 어떤게 우리군에 어떤 사항이 적정하냐면은 지금 작년에 일반인 5,000원씩 주고 유료접종 이분들이 예방주사를 맞고 싶어도 확보가 되지 안 해 가지고 맞들 못한 사람이 엄청 많해요. 그리 한번 신경 쓰세요. 돈을 주고 맞고 싶어도 약품이 없어서 못 맞은 우리 주민들이 엄청 많았다는 것은 기억하시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약을 확보를 해 놓으셔야지 우리 주민들이 맞고 싶어도 못 맞아요. 그걸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 없겠지요.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제가 자신한다는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 페이지예요.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했는데 이게 조달청구입입니까 일반구입입니까

의료장비구입에서 방사선 장비하고 한방실장비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한겁니다.

그리고 의약품은요.

여기는 입찰구입한 겁니다.

의약품은 입찰구입이요.

단가 입찰해서 구입한 겁니다.

단가 입찰 해 가지고요. 그 내역서도 있지요. 그거 한부 복사해 가지고 한번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조달청 구입하고 또 의약품 입찰 구입한 것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제가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좀 일찍 구입을 해 가지고 의약단가를 비싸게 구입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전북에서 도내에서 가장 늦게 구입 해 가지고 아주 싼 가격으로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계절이 여름인만큼 읍면에 방역 소독약품 공급이 원활히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이면에서 방역하는 장비와 인원 그것을 어떻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 또 면직원이 하는지 거기에 또 여기 보건소에서 특수기술자를 지원해서 같이 하는 것인지 또 읍면에서 여론이 생긴 것이 뭐냐면은 방범대원들이 봉사를 하고 싶어서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싶어서 방역소독약을 각 시골마을까지 해주고 싶다는데 이 장비가 없어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데 장비가 없다 그래서 면에다가 이야기해서 차량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그 면장이 안 들어준다 일단 그걸 면에서 미처 못하면은 차량 아니라 장비 얼마든지 참 식사값이라도 지원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지원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면행정과 일반 단체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걸 무장면만 하더라도 파출소 관할에 방범대원이 있기 때문에 소장이 그걸 들어서 면장에게 협조요청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소장이 앞장서서 차량지원도 받고 했는데 그것도 소재지만 잠깐 면에다 부탁하면 소재지만 저녁 때 한번하고 마을까지는 확대가 안 되는 모양이어요. 사실은 시골이 하수도 처리가 안 되어가지 또 돼지를 키운다던가 소를 키운다던가 하는 그런 낙후된 지역이 있어요. 마을에도 냄새도 나고 여름철이면 그 모기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데 집중적으로 어디가 더 급한가 또 같은 방역을 한다고 하면 한달에 두 번 할 지역이 있고 한번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걸 좀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면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소장님께서 행정적으로 협조요청을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관내에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네 군데에 집중지도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단속하는데 문제점 단속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잘 시행이 지도단속해서 잘되는 것인지 지도단속을 해도 하나마나 똑같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 약품관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에 의해서 539개 마을을 9월말까지 충분히 쓸 약품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금년 약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걸 약을 99년도에 약품제고가 있었기 때문에 9월달 한달 쓸 약품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품을 아주 늦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달청에 각 회사와 약품구입관계 두 번 가격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체결된 것으로 약을 샀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 1천2백만원이 더 저희들이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약품은 충분히 구입이 되었습니다. 약품을 읍면에 배정하는 것은 방법은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전면에 마을 단위별로 한달에 두 번 쓸 수 있는 그러니까 29씩 배정을 하는데 10가지고 두 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4회입니다. 주1회씩 사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별로 약품을 배정을 하고 소독은 저희들이 마을권 자율소독이 있고 취약지 소독이라고 두 군데로 구분해서 합니다. 취약지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면단위에 인구 밀집지역 그 다음에 집단 수용시설 같은데 이런데는 취약지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주1회씩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마을 단위는 자율소독이라고 해서 마을권에서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읍면에 지금 현재 작년 예로 볼 것 같으면 풍토가 어떻게 돌아가 있는고니 잘 되는 면은 아까 말씀하신 소방대원이라던가 방범대원 그렇치 않으면 농민회 또 그렇치 않으면 읍면 단위의 농협계통에서 차량과 장비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원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 단위에 저희들이 나가는 연막소독기가 1개 면에 보통 5～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로 해서 소독하는 방법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 마을단위 소독장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읍면장 권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마을단위에다 장비를 지원하고 차량을 지원해줄 만한 방법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사실상 없고 지금 면단위에서 자율방범대나 마을청년회 그렇치 않으면 농협계통에서 제가 알기로는 마을별로 순회해서 소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끝으로 위생업소지도 단속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도 이 사항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대충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창에는 유흥업소에 유흥 종사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지금 노래방에서 고용전 지정으로 고용된 유흥 접객업원이 아니라 수시로 불러다 쓰는 접객업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래방에 대한 접객부에 대해서는 이건 경찰서 소관이 되겠고, 저희들이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다방업소에 티켓배달입니다. 티켓배달인데 저희들이 티켓배달의 정의를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티켓배달이라고 함은 티켓종업원이 동석접대 후 일정시간의 대가를 받는 걸로 그러니까 일정시간의 대가 현금을 받는 걸 목격했을 경우에 티켓배달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A라는 업소에서 저쪽에 노래방에 다방종업원이 갔습니다. 가 가지고 분명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사람이 돈 받았다는 것을 시인을 않고 주는 사람이 시인을 않기 때문에 티켓배달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티켓배달 단속하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가장 큰 문제점이 거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고창에서 위생업소 지도단속 하는데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은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무허가 업소도 많이 있지요.

고창에 제가 알기로는 고창관내에 일반음식점은 모르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은 무허가 아무래도 있는 곳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무허가 음식점은 저희 관내에서는 그렇게 성행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에 소독약품은 마을에다가 요청하면 지원해주어요.

아닙니다. 요청이 아니라 매월 저희들이 약품이 나갑니다.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539개 마을에 예를 들어 성송면이 34개 마을이다 마을이면 34개마을 공히 똑같이 약이 나갑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티켓다방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티켓다방 한군데라도 잡은 일이 있어요.

저희들이 잡은 일은 없습니다.

보통 잡히는 것이 티켓 나가 가지고 다른 무슨 일이 있을 때 연결되어서 잡는 거지요.

사고가 났을 때 형사입건 되었을 때 그건 경찰에서도 못 잡습니다. 경찰들도 자기들이 형사입건 되어 가지고 수사과정에서 티켓배달로 인정을 받지 그 사람들이 다방 차를 들고 가는 것을 티켓배달로 해서 잡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9일 환경보호과장 허인환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해 배출 업소수는 260개소로서 공해 배출 업소는 지도단속을 업종별로 년1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은 66개소에 대해서 만기별 1회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은 년1회로 계획하고 있고 환경신문과 128번을 설치 운영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보고 드리면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대기배출시설은 허용기준효과 5개소 배출부과금 및 개선명령을 하였고 폐수배출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은 미신고업소 10개소에 대해서 5천만원의 과 료를 부과하였고 특정시설 지도 점검은 7개소를 고발하였고 관리기준 위반 업소 개소에 대해서는 5십만원의 과태료는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은 5월중에 7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1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이것도 없고 낙찰 후 설계변경 공사내역 없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70명에 대해서 5월 15일날 도임석관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실에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날 점심을 그 사람들 70명에 대해서 571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선진지 견학에 따른 일상경비 임시교부를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아산리장단 대책위 이렇게 해서 22명이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1백5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5페이지 행정처분내역입니다. 고발이 10건 10건 중에 폐수배출관련해서 그건 특정시설 7건분뇨 등 영업자에 대해서 1명 그렇게 해서 10건에 대해서 고발조치 하였고, 배출부과금 부과 내역은 대기 배출업소 5개에 대해서 부과했고 과태료부과는 28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비산먼지가 9건 축산폐수가 3건 오수처리시설 3건 분뇨등 영업자가 1건 쓰레기 불법투기가 12건이 있습니다. 별도로 뒤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처분별 내역입니다. 폐수 배출시설은 대륙개발로서 김용욱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및 골재선별 폐수방수에 대해서 3월 3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건설 박용욱은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4월 3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대기배출시설은 5건으로서 심원만돌에 있는 해성수산 거기는 위반내역이 양만장 보일러 배출허용기준 초과해서 먼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544,180원을 3월23일날 부과금을 부과하였고, 고수 부곡에 있는 고창수산 박경만씨에 대해서는 양만장 보일러 배출허용기준 초과 이것도 먼지가 많이 배출되어서 1백6만 1,930원을 3월27일날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원에 있는 신승기업 손용호 양만장 보일러 배출 허용기준 초과해서 1백2만7천270원을 5월 17일날 부과를 징수했습니다. 심원에 있는 계명수산 배한영에 대해서는 똑같은 위반내용으로 해서 1백5만9천630원을 5월22일날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납된 상태입니다. 심원 두어에 있는 수어양만 김영춘에 대해서는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배출부과금 1백7천680원을 5월26일날 부과를 해서 징수했습니다. 17페이지 특정시설입니다. 이것은 양어장을 할려면은 150평 이상을 양어장을 할려면 특정시설 저감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다 미꾸라지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입니다. 9건으로서 국중훈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산고 사업시행으로 해서 5십만원 과태료를 1월달에 부과하였고, 전기섭도 같은 내용으로 5십만원 소수섭은 같은 내용으로 해서 5십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9건에 5백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19페이지 축사 폐수배출시설 위반자는 3건으로서 아산학전에 이원집 축산폐수배출시설등의 설치신고 미 이행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5십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고 무장 덕림에 있는 대산농장 정원환씨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미흡입니다. 이것도 5십만원을 3월 11일날 부과 징수했습니다. 흥덕 오호 김원기씨는 축산폐수배출시설등의 설치 신고 미이행입니다. 그래서 5십만원을 4월 24일날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위반내용은 그 건으로서 유성엔지니어링 이것은 설치업자입니다. 김원중씨에게 그 기준은 20PPM으로 나가야 하는데 조사결과 BOD 43.3PPM이 나왔기 때문에 3백7십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부안 수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최만두는 기준이 20PPM인데 21.2PPM이 나와 가지고 5십만원을 5월 22일날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20페이지 분뇨등 관련영업자에 대해서 위반업체 2건을 모양미화사 김수미 분뇨를 농경지에 살포를 함으로 해서 고발 및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고발은 1월 14일날 했고 영업정지는 2월 15일날 해서 6개월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고창정화조 청소를 하는 김용길씨는 정화조청소요금 부당징수 여기 고창여고에서 부당징수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 및 경고 처분과 1백만원의 과태료를 3월 27일날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입니다. 규격봉투에 안 내놓고 규격봉투 아닌 봉투에다 내 놓은 정금순, 김대방, 정광정, 김순안, 안영선 등 5건을 부과를 해서 4건은 받았고 안영선만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8월 6일날 납기로 되어 있는 양판례등 7명에 대해서는 1십만원씩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8월 6일날 납기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행정심판피청구 사항별 내역입니다. 모양미화사 김수미는 아까 말씀드린 6개월의 영업정지를 했습니다마는 자기가 불복이 있어 가지고 3개월로 행정심판결과 3개월로 경감이 되었습니다. 고창정화조 청소하는 김용길 신규허가자 불법영업중지청구 해 가지고 이것은 각하를 했습니다. 사유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리고 고창정화조 청소사 김용길 씨가 고창여고 부당요금 징수 등 경고 처분취소청구를 했는데 이것도 이유가 없다고 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은 2건인데 모양미화사 김수미하고 고창정화조 청소사 김용길 씨가 신규허가처분 취소청구를 했는데 이것도 6월 16일날 각하 처분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은 오수처리시설에 주식회사 유성 엔지니어링에서 과태료를 지금 3백7십만원을 과태료를 냈단 말이요. 그런데 거기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지금 공사를 두 군데를 했어요.

오수처리시설을 그 회사에서 개인 것을 했는데 하고 난 90일 즉 말하자면 하계절은 90일 동기는 110일만에 유입수하고 나가는 관물수를 떠 가지고 그 차이가 50%를 절감해 주고도 초과기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간동안을 개인에게 물릴 수가 없고 설치의무자 설치한 사람에게 기준치가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 것이라고 하면은 무슨 업체시설인가

대산초등학교가 오수처리시설을 했는데 학교가 정화시설 정화조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는 90일 이후에 정말로 정화가 되는가 검사를 해야해요. 그래서 유입수하고 관물수하고 떠다 주었는데 그게 50%를 감안을 해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치가 20PPM인데 43PPM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정화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설치를 해서 제대로 기준치가 나오드락까지 감안해서 과태료를 물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과태료를 물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산 학교측에 공사자체를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못하는 시설을 해 놓고 그 공사비를 받아가고 한 그런 사항 아니요.

그런데 그것은 학교측에서 알아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그것은 관여할 바 아니지마는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시설을 해 놓고 단속에 걸려서 벌과금을 물리는데 학교측에서 그것을 통보를 해 주어야 그 사람들도 재 공사, 재시공을

그래서 학교에다 통보를 저희들이 다해 주었습니다.

지금 18쪽에 보면은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이것 적발일시는 어떻게 되요. 전부 처분일시는 2000년 1월 7일인데

작년에 12월달에 합동조사 해 가지고 처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치 초과가 되면 청문을 해요. 일정을 정해 가지고 몇월 몇일날까지 우리 사무실에 와 가지고 사유를 설명을 해주라

그러니까 한번 나가면 이렇게 많이 잡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9쪽의 축산폐수배출시설 이게 전부 불쌍한 우리 축산업 하는 분들인데 그러지요.

이것은 대다수가 저희들이 적발도 하고 일부 고발 들어오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