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이걸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신 분이 그 분들이 지적하셨으니까 하나하나

위원장님,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마 회의진행이 빠를 것 같아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본인이 지적한 사항인데 본인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권상준 위원님.

각 실과에 공통여비로 예산편성을 해준 게 있고, 기획실에다가 군 전체적인 여비를 합해서 하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여비라고 그러는데 이 풀여비를 제가 봤어요. 봐 보니까 사실상 원칙에 벗어나는 얘기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현재 여비는 사유발생 즉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얘기냐 하면 9월 16일 사유발생 한 여비를 11월 29일에 여비를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힘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자기들 힘을 남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비발생 즉시 지출해야 출장공무원들이 그 여비를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유발생 즉시 여비를 지출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할 때 돈을 쓰고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원안대로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그러면 이게 처리요구입니까? 시정요구냐 건의사항이냐 이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처리요구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처리요구입니다.

이 오늘 보니까 이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자기 소위에서 본 걸 그때그때 설명하면서 그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두 번째 것

2000년도 군·읍·면 간 예산편성 불균형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 사항이 내용에 있어서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2000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군 본청 대비 읍·면의 예산비율이 86 대 14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고, 특히 사업예산비율은 큰 차이가 나 개선이 요구됨 이렇게 써십시오. 그 뒤에 읍·면장, 실무자 이런 말 넣지 말고 예산비율은 더 큰 차이가 나 개선이 요구됨 이렇게 넣으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처리요구로, 이것은 금년도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그 당시 이미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적했던 사항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균형편성이 되도록 해주라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더 이의 없지요?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기획감사실인데 1소위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운동장이 실제 가서 보니까 부분적으로 잔디가 죽어 있어요. 문제는 이 하자보수기간이 금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 죽은 부분에 대해서 보식이라든가 잔디가 살 수 있는 그런 농약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안돼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군체도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할 건데 전 군민들이 와서 보고 그 광경을 보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확인해본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한 걸 사진도 보고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제가 현장은 안 가 봤습니다마는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썼더라면 예산낭비가 안되고 그랬을 것 아닌가 이런 데 관리가 소홀한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잔디식재가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올 2000년도 12월 말까지 같으면 잔디가 죽은 데 이런 데는 물이 고여서 그렇거든. 물 빠짐이 안돼서. 그 부분을 파내고 밑에다가 안되면 진짜 자갈을 깔고 또 큰 자갈을 깔고 작은 자갈도 깔고 모래도 깔고 이래 가지고 물 빠짐이 잘되도록 해야지 그래 맞아. 그 여러 번 가 봤어.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요구를 시켜야 돼. 하자보수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정요구입니까?

이것은 시정요구입니까? 건의요구죠.

시정요구를 해야죠. 시정을 시켜야죠.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과, 행정과 1소위에서 봤지요?

예, 이 사항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승진의 기회도 없이 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나갈 때 사기진작책으로 퇴직하는 그 때에 1계급 특진을 시켜서 퇴직을 하므로 해서 그 사람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명예를 높여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런 예가 주로 경찰공무원과 군인, 또 여타 시·군에 기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 사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항을 건의를 드리니까 행정과에서 기 집행부에도 그 사항에 대한 검토를 깊게 논의를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원안과 같이 채택해 주시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딴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여기도 행정과입니다. 1소위네요.

그 다음에 또 할까요.

예.

이 사항도 본 위원이 한 겁니다마는 이 사항은 이미 우리가 조례 개정하고 읍·면 토목직과 세무직을 군으로 전입시켰을 때에 이 자리에서 논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앞에 명예퇴직 공무원 특별승진임용제 도입 건의 이것은 처리요구가 아니고 건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 건의사항 해 놨네요?

처리요구로 안돼 있어요?

건의사항 해 놨네요.

건의로요?

예.

예, 이것은 건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의 없으면 8페이지 내나 행정과 보건지소 부활의지 미흡 이것 누가

이것은 박종호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오늘 자리를 참석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98년 구조조정 이후 상당히 행정이 굴절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는 얘기가 집행부에 건의가 되었었는데 아직까지도, 군정질문에서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한번 더 촉구하는 뜻에서 얘기입니다.

이게 처리요구로 해야 됩니까? 건의사항으로 해야 안됩니까?

이것도 처리요구가 아니고 건의요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행정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말이죠. 우리 함양군의 폐단인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서 장이 판단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판단이 조금 부적정하고 잘못되었으면 사후 다문 우리가 1~2년 해 봤으면 그만큼 우리 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다시 부활시키는, 힘이 모자라면 더 어디 가서, 우리라도 또 같이 보탬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한번 한 것은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진짜 때에 따라서는 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집행부가 요구하는 모든 예산 부분 한번 보이코트 해 가지고라도 바로잡아야 될 걸로 나는 보여집니다. 그런 식이라도 대두가 되어야 돼.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이게.

9페이지 행정과 조직관리 문제점 보완에 대한 강구

제가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들, 읍·면까지 포함해서 평균연령이 40세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조직원들이 떠나는 그 인원을 그대로 둔다면 결론적으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간다면 현재 40세가 평균연령인데 앞으로 향후 5년이나 10년 후 이를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 전체가 고령화 되고 노쇠화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을 제가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어려운 사항인 줄 압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좀 젊은 공무원들이 엘리트들이 들어와서 이 공무원 생활을 해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딴 위원님들 읽어 보시고

아니, 그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다 정원감축이다 해 가지고 계속해서 신규, 젊은 피를 수혈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기적절 하다고 저는 봅니다.

원안대로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무과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조치 미이행 이것은 1소위에서 봤습니까?

이 사항도 제가 문제점을 도출했는데 문제는 체납자에 대한,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조치사항이 있어요. 그런 사항을 제대로 이행했으면 체납자들이 많이 줄지 않겠나 하는 관점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번씩 읽어보십시오. 읽어 보시고

이 사항은 건의사항으로 넣어야 될 것 같은 데 왜냐하면 사업하다가 참 어려워 가지고

체납을 했을 때에는 관허업을 제한하도록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그걸 집행부에서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라요. 세금을 내고 허가를 받아 가라는 제한된 법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라요.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관허업을 못해주도록 하는 법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이행을 안 한다는 그 말이라요.

원안대로 넘어갑니다. 11페이지 재무과 불용예산 과다발생 누가 지적했습니까?

박종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근본적으로 어떤 얘기냐 하면 많은 예산도 아닌데 99억이라는 그런 큰 돈을 불용예산으로 넘겼다는 자체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냐. 실용예산을 편성하면 돈을 거의 다 쓰고 적은 돈이 남아야 되는데 돈이 99억이 남아 가지고 이월된다는 것은 실용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처리요구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이것은 재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맞습니다.

기획실하고요?

예, 기획실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12페이지 재무과, 수의계약 문제점 시정 내나 권 위원님 안 봤습니까?

이것도 이대로 넘어가요. 처리요구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사항도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견적입찰제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어떤 것은 군에서 일괄해서 거의 다 하는 건수가 많다, 시정을 해라. 이것도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될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죠? 이것은 이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말입니다. 우리가 건의를 할 때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주면서도 여러 개 업체에 견적을 받거든. 견적입찰제다 이래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견적입찰제가요?

그렇죠.

아닙니다. 부의장님, 그게 지금 법으로 딱 못이 박혀 가지고 이제는 그리 하기 싫어도 딱 하도록 법으로

견적입찰제를 꼭 하도록 내려왔어요?

그리 딱 만들어졌어요.

자체적으로 이게 만든 게 아니고?

아니죠. 이제는 법으로 딱 못을 박아 놨어요. 이제는 안 하면 안돼요.

이 참 내 웃기더라고.

그런데 이 견적입찰제가 되고 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이런 현상이 생겨졌어요. 종전에는 어떤 특정업체가 많은 사업건수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평준화되었을 뿐 아니라 낙찰단가도 우리가 감사를 했지만 읍· 면에 가서 감사를 하니까 어떤 데는 100% 계약한 데도 있어요. 공사대금의 100%를 계약한 데도. 이제는 제가 알아보니까 평균 계약단가가 87%입니다. 예산을 13% 얻었다는 것은 돈을 몇 억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절감을 몇 억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산절감도, 공사도 저거가 잘했겠지만 예산부분이 100원짜리 공사에 90원만 하고 10원 남겼다고 하면 공사에 어디에 하자가 있어도 있는 거야. 보조금을 사업을 시키는 것은 100원 주고 100원짜리 공사를 해내라고 해야지 이런 데도 모순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넘어갑시다.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림과, 소나무 굴취 판매로 경영수익 증대기여 이것은 누가 지적을 했습니까?

이것도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무원이 군 세외수입을 1,589만 원이나 올렸다. 이 공무원은 잘했으니까 군수가 격려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잘못했다고만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아니다. 잘한 공무원에 대한 격려도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예, 잘됐네요.

예, 이것은 잘했습니다. 이의 없지요? 넘어갑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건소입니다. 계절음식점 영업허가 처리의 적정여부, 어제 권 위원님 통합감사질문 때 했습니다.

여러모로, 우선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집행부하고 대립된 그런 모습을 보여 줘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위원 개개인한테 미안한 감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제대로 다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졌다고 보면 이해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그냥 이번에 감사에서만 적출된 부분이 아니고 금년, 금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시정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내 비록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한 내용이 계절음식점을 안 해주려거든 원칙에 의해서 안 해주고 해주려거든 원칙에 의해서 해 달라는 얘기인데 집행부의 어제 답변이 보건소장의 얘기는 자기 직을 걸고라도 함양군에 무질서하게 발생되는 계절음식점은 막겠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함양군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기의 조그만 보건소장이라는 작은 권한 가지고 생의 터전을 뺏겠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은 있을 수도 없고 군민들한테 할 수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 뿐만이 아니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의회에서 다 할 짓 다 해보고 안되거든 고발하라는 말씀까지 어제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생업과 관련되는 문제고 우리 군민들을 우습게 본다는 그런 차원으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감사차원에서 군민한테 군림하는 이런 공무원들은 집행부에서 정당한 처분을 해야 정당한 처분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처리요구사항에 관계공무원의 징계요구를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권 위원님께서도 참 민이 뽑아 준 대표로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집행을 하는 담당부서 직원이나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 선에서는 참 위법행위이므로 법을 질서를 지키고 존중해야 될 공무원이 그걸 참 계절음식점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 참 내주고 또 형평성 원리에 어긋난다 하는 것도 어제 답변 아닌 변명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또 이번 정례회의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그랬죠. 그 때까지 해서, 공무원 징계사유 하는 것은 뺍시다. 그냥 이대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참읍시다.

부의장님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어제 군수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던가요. 그럼 행정소송일지라도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답변을 마지막에 군수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의장님, 이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 지루해도 좀 들어 주시겠습니까. 상당히 어제 들어보셔서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마는 계절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영업허가의 범위를 떠나서 그 법을 초월해서 지자체의 장이 민생차원에서 해결하라는 얘깁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이 당사자들이 허가를 하다가 하다가 안되니까 도에서 종합감사 하는데 종합감사장에서 감사반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합감사 받을 때 감사계장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법을 초월해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허가사항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으로 내가, 여기 감사를 하러 온 내가 이걸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니까 군수님에게 협의를 얻어서 좋은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십시오. 이것은 감사차원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닙-193- 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거기에서 얘기하는 보건소장의 얘기는 자기 직을 걸고라도 허가를 안 하겠다는 얘깁니다. 함양군에서 계절음식점 영업허가를 안 해 주겠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군민들을 자기의 작은 권한으로 가지고, 이것은 무슨 얘기라요! 자기 권한대로 못해 주겠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런 사고를 가진 공무원은 조직에서 정말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준농림지역에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하는 법이 어디에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안의 물삼거리는 준농림지역에 기존에 받은 업소라고 해서 허가를 해 주면서 서하 거연정에 강점순이라는 사람도 기존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왔던 걸 어떤 특정지역이라고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기 받았던 데를, 새로 해준다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보신탕을 하면 요식업 받는 것 해주고 계절음식점으로 새로 또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보신탕 하는 집도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계절음식점이에요 뭐예요? 아, 철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좀 휴업했다가 또

법으로는 안돼서 이 사람들 번번이 검찰하고 단속하면 단속 걸려 가지고 벌금내고 그러니까 그 먹고 살려고 하는 걸, 그래 그걸 중앙에서 법을 만들어 준거라. 중앙에서 법을 이렇게, 우리 함양군에 있는 법이 아니고 중앙에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함양군에는 이걸 못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아니 아니, 아니 이 사람들이 그냥 법으로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 왜 그러냐 하면 작년 '99년도에 그 사람들이 허가서류를 내라고 그래서 자, 물 팠죠. 진주에 수질검사 의뢰하는데 돈 몇 십만 원 들어갔지요. 또 서류 내는데 요식업조합에 협회비 내라고 해서 협회비 냈죠. 서류 내서 보건소에 가니까 작년에는 계절음식점, 국립공원에서 허가 안 된다고 작년에 그냥 다 넘어갔잖아요. 이 사람들 민원, 그것 뿐인 줄 압니까! 작년 봄에 위생계에서

올해

작년 봄에

올해부터 안 나갔, 작년에는 나갔지요.

작년에 영업허가를 한 군데도 함양군에 안 해줬습니다. 작년에 위생계에서 지금 이 팀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기 허가가 나갈 테니까 검찰에서 합동단속을 이리 하려고 하고 무허가 영업 실적 없다고 단속실적 없다고 이래 여러 소리를 하는데 당신들 기 계절음식점 허가가 나갈 테니까 우리 이것 1건 할 테니까 이해를 해 달라."하고, 이 사람들 작년에 벌금을 한 집에 50만 원씩 냈습니다. 해 주기로 약속까지 되어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딱 바뀌고 나니까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 인사가 보건소 위생계장 하면 금방 1주일 내에 허가를 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이런 공무원이 자리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뭐 참 실질적으로 그 본업을 그걸 생계를 위해서 살자고 하는 우리 군민들 입장에 서면은 당연히 공무원이 우리 군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권한남용을 한다든지 월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하고 또 참 공무원을 징계를 주도록 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일사로 또 뭐 도와주다가 아니할 말로 반대급부를 생각을 한다면 계절음식점 허가를 참 민생차원에서 우리 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내줬다가 "너 왜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했느냐?"라고 또 문책을 받았을 때 또 관계기관에서 질책을 받고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살려 줘야 할 그런 형평성 이런 것들이 양면성이 다 있는데 우리 권 위원님께서 한번 더 조금 억누르시고, 우리가 조례가 또 개정이 된다거나 또 일시적인 계절음식점을 가급적이면 한번 더 우리 군수하고 상의를 해서 "꼭 내줍시다." 이리 해서 처리요구로만 하고 공무원 징계사유는 뺍시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어제 통합질문 현장에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상준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문을 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우왕좌왕 했던 면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과거에 관광지에 무질서하게 장사하는 이런 것을 민생차원에서 법을 입안해서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의 고심을 하고 그 문제를 뭔가 좀 풀어 보려고 상당히 노력한 흔적도 보입디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정말 앞으로는 민생차원에서 이런 부분까지 군민을 위해서 생업차원에서 한번 걱정하는 차원에서 그랬더라면 가능할 수 있었는데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지적을 해줬고, 우리 권상준 위원님께서 크게 그 하시다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선처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이것은 공무원을 한 분을 갖다가 징계를 주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십시오. 김재웅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박성서 위원 거수)

예, 박성서 위원님.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나 전재봉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무원으로서 또, 권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차원에서도 안되고 하니까 사기진작도 그런 것도 한번 봐 주면서 권 위원님 한번 양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위원은 여기에 전부 다 개개인의 독립단체입니다. 독립단체인데 내 혼자서 꼭 주장해서 무슨 관철대상이 아닌 것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내가 소속된 지역에 민원이 내가 소속된 지역에 민원이 3년을 끌어서 정당한 법의 사유없이 해결 안 해주고 공무원이 횡포를 부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별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권 위원님 저 역시 원기부락에 원기부락에 새마을지도자가 지금 계절음식점을 내려고 신청을 몇 번 했어요. 세 번을 가서, 내나 서류까지 떼다가, 등기부등본대장 떼다가 내 다 갖다 주고 했는데 결국 안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조례만 되면 되니까 좀 양보를 해 주십시오.", 내 이해를 시키고 그런 게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한 가지는 모르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준농림지역에 제한행위를 일부분 완화시켜준다는 그 부분이 음식점 영업허가가 일괄해서 풀린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건물구조라든가 건물의 용도라든가 그런 조건들이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꿔서 말하면 농가주택으로 내가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여기에서 음식점 영업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농가주택으로서의 경과연수를 지낸 이후에 그걸 용도를 바꿔야만 음식점 영업허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물 중에서 용도가 그렇게 딱 갖춰져야 되고 또 정화조도 합병정화조로 묻혀져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을 때는 음식점 영업허가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 부분이 안될 땐 영업허가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이 문제를 짚기 위해서 계절음식점 영업허가를 봤습니다. 그 관계법을 보니까 유원지라는 게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유원지라는 것은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비지정관광지라든가 국민휴양지라든가 이런 데 딱 지정된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또 시설기준은 시설기준은 쉽게 말해서 천막으로 쳐 놓은 데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천막으로 쳐, 일시 사용하는 데 천막으로 쳐 놓은 데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이. 그런데도 우리 함양군에는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횡포를. 이건 횡포예요 횡포. 그런데 이런 공무원을 느슨하게 이런 식으로 다룬다는 이 자체는 의회가 힘이 더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힘이 어떻게 있다는 걸 저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징계의 종류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견책, 그 다음에 감봉, 파면 이런 세 가지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치명타를 받는다거나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 징계를 요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그 의지가 정말로 군민들에 대한 미안한 감을 느낀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물러서고 그것이 없이 그냥 당당하게 어제 한 것처럼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군민들한테 대한 사과입니까! 이게 의회를 우습게 본다는 얘기예요. 듣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도저히 이걸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징계를 요구를 해도 집행부에서 안 받아들이면 또 그만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이런 힘은 보여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권 위원님이 어제 통합질문감사까지 한 부분이고 이래서 권 위원님 얘기를 사실 존중해 줄 그런 겁니다. 박종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니까 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이나 법은 언제나 바르고 형평을 유지해야 하는데 권 위원이 지적한 문제도 통합질문감사를 통해서 형평을 잃었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적사항에 나오고 통합질문감사에 언급은 없었습니다마는 감사하는 기간 내에 주민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도 지역이 서하였습니다. 자기 지역구인 권 위원이 언급했기에, 물론 군 의원으로서도 지역구를 떠나서 다 같이 행정에 관여를 하고 잘못된 것은 다뤄야 하지만, 감사 때 민원을 보니까 똑같은 사안이 어떤 것은 되었고 어떤 것은 안됐던 사항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도대체 공무원들이 어떻게 임의대로 자기가 해석을 하고 처리를 하는 지 하는, 상당한 불신을 가지는 그런 마음이라든가 이번 권 위원 그 징계는 위원님들 징계요구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이 지적은 당연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징계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는데 같이 저는 따르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제2소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제가 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날 가니까 안의 우회도로에 360본의 배롱나무-소위 말하는 백일홍입니다. 심었는데 18본 정도 죽었고 고사가 되었고 나머지는 지주목을 상당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하자보수가 있습디다. 하자보수가 있어 가지고 하자보수로 18본을 고사목을 다시 심어도 되니까 이것은 그래도 잘되어 있고, 밑에 재래감하고 매실 그것은 많이 고사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한번 나가 보니까, 네 군데를 다녀왔어요. 사실상 주민들 말 듣던 것과는 달리 많이 살아 있는데 관리가 너무 소홀하더라고요, 관리가. 심어 놓고 풀이 오히려 묘목보다 더 지금 키가 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읍면으로 지시를 하셔 가지고 관리를 좀 잘해주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요구를 했으면 싶어서 넣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지요? 다음 17페이지 지역경제과, 수동농공단지 기채차입금 조기상환입니다. 이것 지적하신 위원

제가 이것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추경에 2억 얼마인가 올려놨답니다. 3억5천인가 그래서 현재 우리 군비를 줘 가지고 다음에 받아내는 게 오히려 더 득이 된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고, 상당히 이자가 높아 가지고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제가 처리요구로 해 놨습니다.

이자가 높은 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미분양이 되어서 지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군청에서 자체적으로 물고 있거든요. 물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가지고 바로 원금상환 해 버리자 이 소리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똑 같은 것이지. 그대로 넘어갑시다.

다른 의견 없지요? 18페이지

이것도 제가 서상화훼단지를 다녀왔습니다. 총무님도 만나고, 4개소를 다녀왔는데 총무님 말씀이 묘목 값하고 월동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1동에 400만 원씩 정도 드는데, 난방비가 약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드는 거라. 그래서 이걸 내가 보조를 해주라는 게 아니고 혹시 집행부에서 다는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난방비를 좀 해줬으면 하는 뜻으로 제가 하나 넣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처리요구가 아니고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유류대라도 지원해줬으면

서상에 전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제 생각을, 서상 전 위원님 보다는 오히려 내가 한번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녀왔습니다.

아이, 대단히 고맙습니다. 화훼농가들 정말로 어려워요. 그 당시 징부 지원자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그 빛 갚느라고 애를 먹는데 보조금 얼마 그것보고 덜렁 했다가 생 식급하고 있어요.

그것 한 사람은 다 그런데 뭐.

이것 건의사항으로 넣을 수 있죠?

예. 더 이의 없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건설과 한해대책비 지원요망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시회의 때 현지확인을 하면서 한해대책을 한번 읍면에 나가 보니까 참 땀도 흘리고 욕을 보고 있어서 장비나 호수 정도는 사 줬는데 유류대가 지원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유류대를 지원이 왜 안됐느냐?" 우리가 예비비가 있는데, 의회에서 해 가지고 넘겼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자 이야기를 듣고 읍면장들한테 또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에 공식적으로 유류대라고는 안 나갔는데 한해대책비로서 기백만 원씩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체 다 개인암반관정이라든지 기계관정, 양수기, 자가용, 관용, 미수 이래 가지고 다 펀 걸 이걸 하려면 아주 복잡해지고 머리도 아프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것은 읍면당 한해대책을 하는 곳에는 굴삭기를 가지고 들샘을 판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없었던 걸로 삭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알아봤습니다.

예. 20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이것도 농업용수용 관정사용시 전기사용료 지급

이것 건의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봤습니다. 예비비를 우리가, 군에 예비비를 한해대책에 쓸려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돈을 내려 줬는데 면으로, 내가 읍면으로 확인한 결과 미 집행한 게 있더라고요.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안됐느냐고 물으니까 쓸 데가 없어서 못 썼대요. 요구만 한 것이지 읍면장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것 없이 예비비를 잘 써도록 그렇게 하라는 처리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한해대책비가 도에서

아닙니다. 우리 예비비로 나갔습니다.

나는 도에서 한해대책비가 4억인가 5억인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2억3천 정도 되는데

도에서 내려온 게?

아니오 아니오 우리 예비비가.

내가 김민곤 계장한테 별도로 불러 가지고 물어보니까 도에서 한해대책비로 함양이 한해가 심해서 제일로 많이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4억인가 내려 왔는데 쓰고 지금 한해대책비로 쓰고 나머지가 1억 얼만가 남았다고 하더라고. 그래 이걸 가을에 각 읍면 별로 대책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은 지금 예비비에서

예비비에서 썼는데, 읍면 별로 예산을 내려 줬는데, 요구한대로 내려 줬는데 다 집행을 못하고 다시 반납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갑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제3소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집니다. 여기는 사회복지과에 장애군민을 위한 민원처리상담소 설치 건의 이것은 우리 김재웅 위원님이 지적한 것 아닙니까?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안에 내용하고 같습니다. 리프트 설치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사용은 한 번도 안 했고, 또 휠체어는 갖다 놓고 두 번 정도 사용을 하고, 사실 사회복지과가 1층에 있으니까 리프트를 사용해도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서 또 안돼요 그 리프트가. 그래서 장애인이 차라리 민원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각 실과 협력해서 차라리 내려와서, 옛날에 우리 민원실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실제로 이대로입니다. 이팝나무를 심어 놨는데 1교쯤 먼저 심은 데는 괜찮고 상림 올라가는 데는 상당히 나무가 타의든 자의든 간에 많이 없어요. 그냥 손으로 부러뜨렸는지 이런 부분은 빨리 보식이 안되고 보기도 싫고

그런 데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큰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아주 어린 나무를 갖다 심어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1교 쪽에는 가면은 직경이 10센티미터 가까이 되겠더라고. 이런 나무들은 하나도 빈 자리가 없는데 상림 쪽으로는 빈자리가 많아요.

안 할 말로 흉고 20센티미터 이상은 갖다 심어야 그대로 유지가 되지 10센티미터나 5센티미터나 이런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그럼 이대로 시정요구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시환경과 가칭 지리산문정댐 건설과 관련 조치사항 미흡 이것은 어느 분이 지적을 했습니까?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우리 이번에 웅곡저수지 관계도 이번에 문제가 있고 해서, 이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참 미온적이지 않느냐? 지리산문정댐 같은 것도 우리 함양군민의 대다수가 과반수 이상은 찬성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미리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내 지적을 한 겁니다. 한번 보시고 이걸 아마 집행부에서 여론화시켜서 앞으로 문정댐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내가 지적한 겁니다.

저도 이걸 도시환경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걸 군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보니까 이 문정댐에 대해서 하나 준비된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웅곡댐 이번에 소요 일어나고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요. 문정댐도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내 부군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저걸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또 핵심 몇 명은 그래도 저 문정댐에 대해서 저걸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 또 지금 각종 댐하고 있는 그런 데 자료요구 같은 것 이런 걸 준비를 철저히 해 놔야 그래 가지고 지금부터 주민들한테 암암리로 살살 설득에 들어가고 이래야 건설교통부에서나 댐이 확정이 되었을 때 주민들하고 마찰이 적어지고 또 사업하기도 편리하고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는 게 아주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백상현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백상현 위원님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 보다도 구체적으로 강도있게 지적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방금 문정댐을 얘기했는데 역시 문정댐도 찬반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 이번 웅곡댐 저것만 보더라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웅곡댐 관련 되어진 사람이 있어 물어보니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알고 있다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식수댐의 일부를, 일부는 식수를 쓰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지금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올 같은 그런 가뭄이 오기 전에는 지금…. 그런께 올 같은 가뭄이 왔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조금 올린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역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져온다는 이야기야. 문정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하나, 두개…, 직접적인 감사의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어쨌든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군정방향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지적할 사항이라는 얘기야.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라든지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웅곡댐은 볼 때 말이 깁니다마는 저수지를 막아 가지고, 지금 우리 부의장님 동네 그 뒤에도 내 가 봤고 또 월평하고 저쪽에, 휴천은 물이 쉬어 간다 그래 가지고 휴천이라고 하는데 가뭄이 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는요 막아 놓으면 그 위에 인가가 침수됩니까 무슨 피해가 있어요. 없다는 이야기야. 하나도 내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데 모르고 있다는 것도, 나는 처가가 거기입니다. 물어 보니까 전혀 행정이 하는 것하고 내가 아는 것 만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라. 집행부에서 잘못된 겁니다. 강도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토씨를 더 달아야 됩니다. 함양군의 의지는 어떤지 답변요구를 분명히 여기에, 득과 실은 여기에 나와 있고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너희가 항상 미온적으로 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함양군에 여러 군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얻는 게 많다, 잃는 것 보다는. 우리는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함양군도 지방자치단체도 반대다. 왜 반대냐? 잃는 게 많기 때문에 반대다. 이렇게 게재가 되어야 되지 안하고 맨날 미온적으로 물으면 "아무 자료 없다"

문정댐만 해도요 최소한으로 주민들 설문 한번 안 받아 봤어요. 적어도 설문 정도는 받아야 돼. 무작위로 해 가지고, 전화로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데 여기에 관련한 문정댐에 관련되어지는, 사실상 여기 이건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웅곡댐 저것도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에도 지금 문정댐에 관련되어진 반대파가 뭐냐 하면 저 위에 사찰을 주로 해 가지고 몇 몇 사람,

반대 아닌 반대라고 그래요.

예, 반대 아닌 반대인 것 같아.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적어도 군민들이 바라는 그 지역에 바라는 정말 내실이 뭔가를 알아보려고 그러면 간담회도 해야 하고 설문도 받아 봐야 되고, 설문을 한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라. 분명히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주민공청회도, 의회도 그 대표 맡고 있는 사람들 오라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같이 토론을 하고 집행부도 토론을 하고 해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건데 집행부에서는 아무 것도 준비된 게 없거든.

웅곡댐도, 저도 그 연계된 그 부락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반대 아닌 반대가 이루어지고 전임 이장이 실질적으로 동의서를 다 받았다 이거지. 그런데 현 이장이 또 젊은층이 나와 가지고 현 이장이 또 반대를 한다 이거야. 그 무슨 알력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걸 우리 정 계장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보건소 여름철 방역소독 철저입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지적을 했습니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장마철이고 또 우리가 여름에 여기저기 소독할 것도 많은 것 같은 데 그래서 방역소독이나 연막이나 이런 걸 철저히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또 읍면에 보면 연막소독 하는데 1년에 1회 한번 칠 수 있는 양 밖에 안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읍면에 더 내려 보내 주라 이렇게 해서 처리요구를 한 겁니다.

이것도 잘했어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에 토론하신 내용을 토대로 제1소위의 계절음식점 영업허가 처리의 적정성 여부와 새마을지회 예산지출 부적정의 건 2건을 다시 상의하여 사후 수정보고 한 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수정 작성을 위해 2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소위원회 전재봉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권상준 위원 그리고 박종호 위원으로 편성되어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읍면, 문화원, 체육회, 천령제사무국, 자유총연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그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첫 번째 2000년도 군·읍·면간 예산편성 불균형으로 2000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본청 대 읍·면의 예산비율이 86:14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특히 사업예산 비율은 더욱 큰 차이가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여비 지출에 대한 소홀입니다.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여비 목 중 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99년 9월 16일에서 '99년 11월 29일까지의 출장을 '99년 12월 29일에 지출하는 등 여비지출 시기가 부적정하여 이후 여비지출은 사유 발생시 즉시 지급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관리 소홀입니다.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조성은 총사업비 3,600만 원을 들여 '98년 10월 26일 착공하여 '98년 12월 24일 준공하였으나 2000년 7월 12일 행정사무감사 시 현지 확인한 결과 잔디가 부분적으로 고사되고 보식이 필요한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2000년 12월 31일 하자보수기간 이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제도 도입 활용 건의입니다.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하고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므로 조직의 활성화와 명예 퇴직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본 제도 도입을 건의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건설, 재무업무 및 인력 군 본청 이관에 따른 읍·면 민원발생 등의 대책 강구입니다. 2000년 7월 1일 함양군의 조직개편에 의거 읍·면의 건설, 재무업무 및 인력 군 본청 이관에 따른 주민과 읍·면 공무원의 불편과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여섯 번째로 읍·면의 보건지소 부활의지 미흡입니다. '98년 11월 30일과 '99년 12월 10일 군정질의를 통한 답변에서 보건지소 부활의 길이 있다면 꼭 부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건지소를 부활시키려는 의지나 추진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단순 외래 환자들에게는 보건지소의 부활은 더욱 절실한 실정이어서 차후 구조조정 계획의 재수립 등을 통하여 보건지소의 부활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 군 조직관리의 문제점입니다. 우리 군 공무원 평균연령이 40세에 달하여 조직의 노쇠화 현상이 심화되고 조직관리 운영계획상 향후 5년 이내에는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감소만 있고 퇴직이나 신규채용 요인이 없어 매년 일정 인원의 신규채용과 장기근속 공무원의 근속승진을 시켜 조직의 활성화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시키고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되어 조직의 발전과 혁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조치 미 이행입니다. 우리 군의 체납액 7억700만 원에 대한 체납세를 징수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 체납세 징수 실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를 적극 활용케 하여 체납세를 줄여 나가기 위함입니다. 아홉 번째는 불용예산 과다 발생입니다. '99년도 예산 중 불용예산이 99억 원이 발생하고 예산과목 중 30%이상 불용한 예산이 12억 원정도 발생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당해 연도의 현안사업들이 해결되지 않은 체 예산을 이월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크게 잘못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최대한 실용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는 수의계약 문제점 시정입니다. 2000년도 6월 말 현재, 군 본청에서 수의계약 발주 건수는 100건 공사비 33억 원 정도로, 그 중 예산규모나 사업의 성질로 보아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스러운 사업이 있음에도 일부사업을 군 본청에서 수의계약 발주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은 읍·면에서 시공 시 읍·면장의 현장 관심도 제고와 시공 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민원 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열한 번째는 소나무 굴취 판매로 경영수익 증대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2000년도 춘계 군유림 내 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나무 10∼20년생 200본을 굴취하여 조경수로 판매하여, 1,600만 원의 경영수익을 증대한 공무원이 있어 타의 귀감이 되고 동 공무원에 대한 상급기관 표창 상신 건의와 수범사례를 전 공직자에게 전파토록 하여 산하공직자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인 계절 음식점 영업허가 처리의 적정 여부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백무, 추성, 용추지역 등은 자연공원법 저촉으로 주택인 건물의 용도를 상업용도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매년 여름철 무허가 영업이 성행하여, 매년 고발과 단속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91년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절음식점 영업허가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매년 일정기간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왔으며, 2000년도 총 31개 업소(마천 24개소, 안의 7개소)를 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서하 하천변 계절음식점 3개소는 허가를 얻지 못하였으며, '99년도에는 허가를 해준다는 연락을 받고 수질검사, 협회비 등 관계서류를 준비하여 위생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00년 3월 9일 조정회의에 심의하였고, 관내 31개 업소를 허가 하면서, 준농림지역내 업소는 허가 불가하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나 안의면 상원리 산 720-1번지 약수물집 식당은 기존 허가업소이므로 허가했다는 논리이나 서하면 봉전리 877번지 강복순(거연식당)에 대하여는 기존 허가업소더라도 허가할 수 없으며, '97년 국도이용관리법 개정('97.9.11이후)이전 법과 이후 법에도 기존 업소를 해주고 말고에 대하여는 법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하여 특정하는 것은 공무원 자기의 유권해석이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수행하였으며, 군민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담당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고 해당업소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을 지적하였고, 세 분의 위원이 전원 참석하여 각 건마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확정한 사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대표이신 박성서 위원 나오셔서

하기 전에 위원장님 1소위 부분에 말입니다. 행정과 조직관리 문제점 방안에 대한 강구 여기에 보면 자구를 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5년 이내에는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감소만 있고, 퇴직이나 신규채용 요인이 없어"에 "퇴직"자를 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구를 빼 줘야 될 사항입니다. "퇴직"이라는 것은 빼야 됩니다. "신규채용 요인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지 "퇴직"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더 이의 없지요? 박성서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박성서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송기원 위원, 박순근 위원으로 편성되어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읍·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그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0년 지역특화 사업장에 재래감, 매실나무를 올 봄에 식재하였으나 가뭄으로 활착이 늦어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현재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등 90%정도가 활착하였으나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잡초만 무성하여 나무가 자라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식재 농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되어 지적 하였으며,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촌지역 농외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93년도에 기채차입금 30억2,180만 원으로 조성한 수동농공단지는 당초 11개 업체를 입주계획으로 하였으나, 현재 15개 업체가 입주하여 일부업체는 휴업하고 3개 업체는 분양 계약 후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여 2002년까지 상환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가 3억5천만 원 정도로 정기예탁금 이자보다 높은 차입금을 일반회계에서 조기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지적하게 되었으며, 또한 서상면 중남리 일원에 조성된 함양 서상화훼수출농단은 사업비 19억3천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완료하고 '99년도에는 일본에 꽃을 처녀 수출하여 평당 1만 원의 소득을 얻어 2000년도부터는 (주)밀양과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출하계획을 하고 있으나, 본 수출농단에서 질 좋은 꽃을 생산하기 위하여 6개월 동안 1동당 400만 원 정도의 난방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종자 값이 너무 비싸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연간 소요되는 난방비의 일부라도 지원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므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군 관내에 설치한 암반관정 79공을 가뭄 시 가동에 따른 전기사용료가 전혀 지원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암반관정용 사용 전기가 산업용이어서 장시간 가동하면 소요되는 전기사용료의 부담이 많아 동일지구 내 몽리민들 간에 전기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이 왕왕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한해대책과 몽리민들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관정 운영에 대한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과 산업용전기를 농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부처에 요구하고, 정부에서 전기사용료를 보조받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이전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마을 안길, 농로, 진입로 등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편입당시 토지 소유자의 구두 승낙을 받고 현재까지 이전등기를 실시하지 않은 부지에 대하여 이전등기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5,831필지에 대하여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이전등기를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무보상 이전등기에 동의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실보상 후 이전등기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단지 새마을사업에 기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만 지금에 와서 이전등기를 하면서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희사승낙을 받아 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하게 되므로 새마을사업에 기 편입된 부지 중 민원이 발생되어 무보상 이전등기가 어려운 부지에 대하여는 보상을 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지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 부적정 사항으로서 극심한 봄 가뭄으로 가뭄 극복을 위해 군에서는 예비비를 긴급히 예산을 편성 집행토록 하여 가뭄 극복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나, 예비비 1억2,919만 원을 관정, 양수장 정비 및 간이용수원 개발에 예산을 편성하여 읍·면에서 집행토록 하였으나, 2000년 7월 15일 현재 읍·면의 집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집행잔액 3,05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요구 시 정확한 예측을 하여 요구했어야 하나 정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요구 시에는 정확을 기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집행잔액은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하여 예산을 재사용토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에서는 총 6건을 지적하였고, 세 분의 위원이 전원 참여하여 항목마다 면밀한 분석과 현장확인을 통해 작성한 사항이므로 감사결과보고서에 원안대로 수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대표이신 백상현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백상현 위원입니다. 제3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김재웅 위원 그리고 박종호 위원으로 당초 편성되었으나, 박종호 위원은 제1소위원회로 지원하게 되어 저와 김재웅 위원이 사회복지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읍면,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노인회, 그리고 보훈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그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함양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현황이 1,018명으로서 이들 장애군민들이 군청의 관련 실과에 민원이 있어서 들릴 경우, 군청 현관에 비치되어 있는 휄체어 리프트를 사회복지과 직원 협조 하에 2∼4층의 관련 실과를 방문하려면 상당한 불편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군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장애인들을 소관 실과로 직접 보내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사회복지과는 1층에 있으므로 사회복지과 사무실 내에 장애군민 민원상담소를 설치하여 관련 실과 담당공무원이 사회복지과에 직접 와서 장애인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시행한 함양읍 강변도로변에 식재한 가로수로서 이팝나무가 중간중간이 비워져 있으며, 가로등은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서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가로수는 보식토록 하고 가로등은 점검하여 청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되어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칭 "지리산문정댐"건설은 군내 여러 단체에서 일부 반대도 있고, 찬성도 하고 있는 단체도 있으며, 또한 다수의 군민들도 찬성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확실히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칭 "지리산 문정댐"건설과 관련하여 함양군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무엇이 득이 되고 무엇이 실이 되는지를 분명히 파악하여 군민들에게 충분한 대화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댐이 건설될 시에 발생할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대책이 요구되고, 집행부는 찬반여부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의지를 분명히 대내외적으로 밝혀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각종 해충 및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여 사전에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2000년도 상반기 중 방역소독 실적을 보면 차량연막 소독 1회, 읍면 지역 123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군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완전 방역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방역소독을 할 때에는 시가지 중심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위한 방역소독 보다는 하수구 등 유해충이 서식하는 구역을 조사하여 완전 방역이 되도록 해야 하고, 시가지 중심권 외 외각지역에도 방역소독 회수를 늘려서 실질적인 방역소독이 되도록 해야 하며, 또한 읍·면에 기 배정된 연막소독용 약품이 턱없이 모자라고 있는 실정이므로 충분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방역약품을 확보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기에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제3소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건의사항 1건,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등 총 4건을 지적하였고, 보고서는 추진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사무감사 보조에 고생하신 사무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