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지역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지역경제과소관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역경제과소관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각 실과소 공통사항, 그리고 지역경제과소관 사항 7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동야생차문화축제는 새천년 정부지정 지역문화축제로 지정,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차문화 발전과 지역 특산물 홍보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과 차 애호가들의 차문화축제로 야생차의 차별화를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사개요는 사업명이 제5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가 되겠으며 주관은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는 2000년도는 1억과 작년 이월금과 이자수입 합쳐서 1,090만원, 부스임대료 740만원, 자부담이 7,514만원, 도합 2억 4,3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행사명은 차시배지다례식, 명차선정, 차여인선발등 37개단위행사로서 5월19일부터 5월23일까지 5일간 열렸습니다. 참여인원은 약 59,800여명이 되겠습니다. 개선방안은 하동녹차발전협의회, 하동차인회 등의 민간주체 참여 활성화로 차문화 창달 및 차문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면서 앞으로는 축제기간이 5일로 약간 길었다는 의견이 많아서 4일간으로 문화관광부와 협의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 차문화협회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행사가 성황리에 끝남으로 인해서 다음해부터도 계속적으로 전국차인 단체가 단위행사로서 하나의 참여가 상설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올해 처음으로 막사발축제와 연계 추진을 했습니다만, 약간 이 부분이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막사발축제와 함께 하는 종합 차축제로 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2000년 7월11일날 상반기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ㆍ중소기업간 전산망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기업측으로 볼때는 신속한 업무지원 및 정보자료 제공이 있으며, 행정측으로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저렴한 팩스 송신으로 공공요금이 절약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ANYFAX라 해가지고 한국통신에 통합등록되어 있는 동보기능을 가지는 팩스가 되겠습니다 최초 1매를 보낼때는 31원이 되겠고 추가 1매는 26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현재 42개업체에 저희들이 행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우량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자금융자 확대지원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담당공무원제를 실시하므로서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경영안정자금을 3억원을 확보했으며, 기금운용액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액은 군자체자금 4개업체에 3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채무상환 중소기업 운용자금으로 전환할 경우에 지난해에 경서산업에 채무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6월달에 경서산업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채무상환 예상액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기금으로 활용할 경우에 약 24억원의 기금운용액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동화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9조로서 사업비는 기본지원사업비와 주민복지지원사업비, 기업유치지원사업비 등 총 사업비 104건에 1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본지원사업비는 완료가 62%되었으며, 추진중이 39%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은 7월 20일경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물가 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개인서비스요금 및 체감물가안정을 위한 현장위주의 지도관리를 하고 민간자율 참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 및 물가실무협의회를 2회 개최했으며, 현재 2명의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물가 감시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1개업소에 34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동 관광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관광 하동의 이미지를 오랫동안 연상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보급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 하동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관광상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개발업체 용역계약을 2000년 5월22일 완료하였으며, 1차 심의회 및 설명회를 6월14일날 가져 11개부문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차 심의회 및 최종 설명회를 가져서 캐릭터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 2,400만불 달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국내 소비위주의 농어업에서 수출품 생산 농어업으로 전환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국내 가격안정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수출 목표액은 2,461만불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30일 현재 356톤에 7,89.8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은 외국 농산물의 수출입 증대로 국내 농산물 가격하락과 판로부진이 있으며, 돈육은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수출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조개, 재첩 등 농수산물은 지금 중국산과 북한산의 저가공세로 인해서 수출국 시장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며, 농산물 수출업체 영세성으로서 대금 정산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으로서 농산물 최대 수입국인 일본의 틈새시장을 공략해서 고품위 수출 농산물 계약 갱신으로 품질을 인증받도록 하겠으며, 이번에 새로 2000년 4월24일날 송이 공판장으로 산림조합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송이버섯이라든지 밤 등 대체 수출전략 작목을 발굴해 나가겠으며, 우리군 수출촉진자금 신설로 우량 수출업체를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체는 화개농협으로서 사업비 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폐교 부덕초등학교부지를 화개농협에서 장소변경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교육청과 폐교부지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협의가 있었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부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독려를 하여 7월중으로 공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100만원으로서 17개조직에 11개품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864천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사업량은 3,000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50개품목에 40페이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쎈타그라피스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벽한 사업으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 야생녹차 발전협의회 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임시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 구성에 대한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 가공, 홍보분과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임시협의회 임원은 임시 추진위원장은 화개농협장이고 총무는 오세영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정관안 및 협의회 임원직을 구성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발전적인 협의회를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개발품목을 2개품목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00만원이고 저희들이 소포장 위주로 해서 직접 소비자가 생식용으로 할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포장디자인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동차 주ㆍ정차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먼저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행정과 경찰이 합쳐서 354건에 1,41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을 일제정리 기간을 두어 가지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여서 8대를 처리하였습니다. 자진처리가 2대이고 강제처리가 6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에는 많은 관광객이 옴으로 인해서 행락철 특별 교통안내를 봄과 여름에 화개와 청암지역 일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8월10일까지 저희들이 예정을 하여 공휴일이라든지 주말에 계속적으로 저희과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예정이 지금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신호기 경보등 해가지고 사업비가 6,85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저희들이 9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버스승객대기실설치 관계는 현재 예정지를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버스승객대기실 수요 조사지가 10군데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개소밖에 없어가지고 주민들 요구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절ㆍ수범택시상 선발시상이 되겠습니다. 선발인원은 3명으로서 시상금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으로서는 1/4분기까지 전 읍면, 운수업체, 방송국 지방지등에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 1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이며 사업비 예산액은 2,295백만원으로서 도내 군부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서는 1, 2단계 도합 45개사업에 22억 9,500만원에 실적이 19억 2,400만원이고 현재 잔액이 3억 7,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7,100만원과 3단계 1억 8,200만원을 해가지고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으로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고 국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월2일부터 8월31일까지 1차로서 입소인원 47명에 현재 21개 훈련기관에 15개직종에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2차 촉진훈련은 7월10일부터 내년도 1월9일까지로 12개훈련기관에 10개직종에 27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주ㆍ정차위반단속 철저 및 미납과태료 징수대책입니다. '99년도 불법 주ㆍ정차 단속실적은 위반차량에 대한 경고장 발부 21,000건중 과태료 242건을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은 130건에 527만원을 징수했으며 112건에 456만원은 미징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미징수한 112건에 대해서는 2000년 1월중에 자동차 압류 및 채권을 확보했으며 '99년 11월부터 2월까지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징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찰과 행정 합동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특산물직판장 운영개선방안 대책강구가 되겠습니다. 부산대도시직판장은 매장 면적이 124평으로서 '98년도 8월17일날 개장을 해가지고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위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생산 농특산물 쌀 잡곡류 등 41개여종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축산물 가공식품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개장후에는 2000년 6월까지 10억 8,500만원 상당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육류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 생산농가인 악양면 솔잎한우 관계자와 2000년 2월21일 부산직판장을 방문하여 직거래를 추진했으나 생산물량 부족으로 지금은 공급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하동배는 연중 관내에서 구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과 자매결연 한 부산정보대학 구내 매점에 농특산물 판매코너를 설치하여 저희들이 판매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에는 지역생산 농특산물 판매확대를 위하여 운영자와 협의 계절별 생산품목 직거래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동 화력과 주민과의 합의사항 조속이행토록 대책강구가 되겠습니다. 하동화력과 주민간에 쌍방 합의된 '97년도 1월25일 합의한 8개항중에서 제3항에 대한 금남면에서 하동 화력까지 해안도로 개설관계는 '97년 12월12일 하동화력 보상관련 감사원 수감 결과 지적사항으로 해안도로 건설은 지역 기본지원사업비와 특별지원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유보한바가 있습니다. 5회에 걸쳐서 당초 합의사항 이행촉구와 의회의 감사원 방문 등으로 해안도로개설 공사비 문제가 해결되어 지난 6월30일날 하동군수와 화력본부장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지금 건설과에서 하동 화력과 해안도로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건의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99년도에 화개삼거리외 13개읍면 14개소에 대하여 시선유도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사업비 37,445천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후에는 위험도로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서 지속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철거후 주차공간 활용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종합민원실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회관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비용이 약 9,000만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하동군민회관은 보전 부적합한 재산으로 매각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군민회관 주차장을 무료화해 가지고 하동읍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읍파출소간 차없는 거리 지정이 되겠습니다. 일방통행료 구간의 유료 주차장은 7월1일부터 폐지를 하여 무료화 조치하여 일방통행로의 차없는 거리 지정문제는 양방향 통행하자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경찰과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의견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민공청회를 거쳐 8월중에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전용상설 시장설치 건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채소류의 재래시장 현황을 보면 평소에는 5건, 시일에는 10건정도로서 많지 않은 실정이며, 판매사항도 많은 양을 구입하지 않고 채소 1, 2포기를 다른 상품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요즘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로 대형마트등에서 다양한 물품을 일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래시장이 전국적으로 쇠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상설시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재래시장 기능쇠퇴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금후 진주ㆍ광양만권 개발이 시행되고 금성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에는 유통량이 증대되어 유입인구가 증대될 경우 이때 채소류 전용시장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200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옥종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안내 표지판은 양방향에서 쉽게 식별할수 있도록 설치완료하였으며, 공용주차장 추가진입로 개설문제는 현재 청용천쪽에 승용차 진ㆍ출입이 가능하고 또한 이 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계획상 도로로 지정할 계획으로 돼있어 편입농지 협의와 고시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비를 확보하여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8년도 '99년도 군정질문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군정질문처리현황으로서 주ㆍ정차 단속철저 및 과태료징수 촉구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청경과 공익요원 8명으로 편성해서 교통소통대책을 하였으며, '98년도 과태료는 총 1,232건에 4,870만원을 부과하여 778건에 3,149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압류 및 채권확보를 완료했으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101건에 40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9년 2000년도 각종 기금접수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이자와 합쳐서 3억 27,44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서는 지원업체 4개업체에 대해서 이자보전으로서 2000년 1/4분기에 3,566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ㆍ기업유치기금은 '96년부터 현재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3억 6,90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각종 유인물 발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차문화축제 팜플렛으로서 포스터와 리플렛 해서 12,000부에 35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사업장 하자보수 및 미등기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2000년도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등 4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지금 3회를 개최했으며 물가대책위원회는 1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친절수범 택시상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화력주변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구성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에, 2000년도 불법주ㆍ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인데 우리하동군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은 5개소에 3.7㎢가 되겠습니다. 현재 청경, 공익해서 11명이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54건에 1,414만원을 부과해서 121건에 48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압류 채권을 확보했으며 6월에 과태료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징수반을 편성했으며 거기에 대한 징수실적은 40건에 1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농특산물 판로대책이 되겠습니다. 배, 단감, 딸기, 녹차등에 대한 생산량에 있어서는 다른 실과자료와 비교를 했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추정치로는 배가 211㏊에 '99년도 생산량은 2,078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생산량이 추정하기로 약 4,500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감은 '99년도에 455㏊에 3,321톤을 생산했으며, 2000년도에는 6,315톤 생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딸기는 '99년도 재배면적은 59㏊에 생산량은 1,405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약 1,90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녹차는 '99년도 재배면적은 353㏊에 생육기준 430여톤을 생산했으며 2000년도에는 올해 비가 안와서 344톤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재첩은 '99년도 재배양식면적은 162㏊에 생산량은 780여톤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700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대책이 되겠습니다. 배로서 '99년도는 2,079톤을 생산해서 그중에 120톤은 일본등에 수출하였고 생산량의 약 30%인 624톤은 도로변 직판장에서 판매되었으며, 대도시 농특산물 도매시장에 1,055톤을 위탁판매 실시하고 약 10%는 자체 소비한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2000년도에는 배나무 수령이 높아지고 태풍등의 재해가 없으면 약 4,5000톤의 생산되어 과잉 생산이 우려됩니다. 이것은 일본시장과 동남아시장에 대한 수출선을 확보하겠으며 배 영농조합과 일본 바이어를 통해서 직접 교섭중에 있으며, 수출물량을 최대한 늘리면서 도로변 현지 판매라든지 대도시 직판장 판매등도 아울러 실시해 나가서 꿀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구매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감은 '99년도에는 정안농산 등 수출업체가 많은 물량을 원하였으며, 수출에 참여한 농가는 1㎏당 1,700원에 정상 수출하였으나 시세차액을 노리고 저장을 한 농가는 값이 폭락하고 판로대책이 없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의 저장농가 피해예방을 위해 10월말부터 저장고 입고전까지 수출물량 선별 및 포장사업을 계속 실시하여 수출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딸기는 '99년도에는 생산량 1,405톤중 24톤은 수출하여 높은 가격을 받았으며 국내 유통량도 적절한 출하시기 조절로 상당히 좋은 가격을 받아 높은 소득을 얻었습니다. 2000년에는 딸기의 생산량은 크게 증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선별과 포장작업을 철저히 하여 고품질의 딸기 수출을 확대함과 아울러 국내 도매시장을 활용한 판매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차의 재배면적은 353㏊이며 여기에서 연간 약 430여톤의 녹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녹차판매에 따른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야생차문화축제 등 우리 야생차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녹차발전협의회를 결성 우리 야생녹차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첩의 생산량은 수협을 통해 대부분 계통판매되고 있으며 '99년은 고가로 수출되어 국내 유통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2000년에는 중국산, 북한산의 일본시장 점유로 수출물량이 크게 줄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최대한 수출을 장려해 나가겠으며, 국내시장 유통은 지속적인 홍보로 유통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ㆍ특산물직판장 지원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경영인 하동군연합회에서 운영하는부산대도시직판장과 진교직판장이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직판장은 124평에 사업비는 건물임대 전세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용계약 기간은 '99년 8월3일부터 2001년도 8월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취급품목은 농수축산물 생필품이 되겠습니다. 진교직판장은 16평에 7,600만원이 지원됐으며 취급품목은 부산대도시직판장과 동일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부산대도시직판장은 부산시 구서동 아파트단지 입구 사거리에 위치하여 입지조건이 좋으며, 매장면적이 124평으로 넓어 하동군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을 진열 판매하고 있으며, 기타 다양한 품목 구비와 전 품목 해당서비스로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특산물인 쌀, 잡곡류, 녹차, 재첩, 배 토종꿀 등 41여종을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1,0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교직판장입니다. 진교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장면적이 16평으로 우리군 농특산물을 관내 생산자와 농업후계자로부터 순회 수집하고 기타 제품을 구비 진열, 판매 운영하고 있으며, 직판장 주변에 할인매장, 스토아,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생산자와 직거래로 유통비용이 절감되고 배달서비스와 영업시간 연장으로 운영자의 경영의지가 높고 농업단체, 지역주민의 호응이 좋아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추진 상황 및 향후발전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발전방향으로서는 관주도 행사 진행으로 전문성부족 및 차문화발굴 홍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관내 차인회 육성, 녹차발전협의회 구성, 작목반단체 구성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민간자율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일본, 중국 등 해외 차인단체 또는 개인의 축제 관람 및 관광연계를 강화하여 외국인 및 외국알선 여행업체 초청, 사전 관광설명회를 개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축제시 쌍계사의 단위 행사참여를 고려하여 차와 관련된 선차시연 범패, 고증공연이 되겠습니다. 전국 차인단체의 단위행사 참여상설화가 되겠습니다. 차인연합회, 차문화협회, 다도협회의 축제행사 참여 상설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적극 발굴하여 관광객이 축제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체험행사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서 좋은 차 만들기 대회라든지 막사발 빚기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미골 막사발 축제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차 문화축제를 육성해 나가겠으며, 국내외 도공인 참여유도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관계는 앞에서 제가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은 국비 70%와 지방비 30%에 추진기간은 7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사업은 23개사업이며, 뒤에 붙힘자료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상반기 잔액 3억71,167천원과 하반기 추가사업비 1억 8,200만원해서 도합 5억53,167천원이 되겠습니다. 투입인원은 1일 331명에 연 18,205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제3단계 공공근로 단위사업별 계획은 2단계때는 25개단위사업을 실시했는데 3단계때는 2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신규사업으로서는 중간에 건축행정정보화사업이라 해서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산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보건행정 전산화사업이라 해서 구조조정등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보건지소에 인원부족으로서 고학력자를 6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밑에 복지시설정비사업은 43개소에 노인복지회관등을 대상으로 해서 도배라든지 건축물 개보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섬진강변 휴식공원관리사업은 지금 우리 섬진강가로변 휴식공원을 잘 조성해 놨는데 잔디 외 다른 풀도 많이 나있기 때문에 주변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례농로포장사업과 서황농로포장사업은 이번에 읍면에 애로사항이 있는 농로를 포장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99년도 2000년도 농산물 수출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건 '99년도 6월기준과 2000년도 6월 기준으로 대비를 삼기 위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99년도 6월 기준으로 물량이 361톤에 25억 14,95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356톤에 8억 81,779천원이 되겠습니다. '99년대비 신장율은 35%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설기계 등록시 차고지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기등록현황으로서 등록대수는 불도우저, 굴삭기등 509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굴삭기가 225대로서 가장 많습니다. 차고지 설치현황은 수원종합 건설기계 주식회사에서 대표자는 김인태씨이고 목도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림건기에서는 대표자가 김영미씨로서 역시 목도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대여업체 중기소유현황은 수원종합건설기계주식회사에서 101대, 계림건기에서 256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45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원만한 감사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수출 관련업무를 지역경제과 농수산과 농업기술센터가 분산을 해서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업무는 통합을 하여 수출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게 계선조직간 원활을 기할 수 있고 대외신인도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하유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관련 업무를 통합,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통관계업무는 지역경제과에 있고 농수산과에서는 농산물과 수산물관리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이나 영농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방금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건 다른 시ㆍ군에서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이런 업무분산으로 인해서 수출에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수출진흥협의회라든지 각 작목반별로 구성되어 있는 회가 통합이 되면 저희 지역경제과나 농수산과,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참여를 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능률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3개과에서 나름대로 수출실적이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우리군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우리 농가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WTO 때문에 직접지원은 안되고 우회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수출업무와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것을 요하고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시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진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전에 이야기 했던 수출진흥협의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 실과와 연계를 지어 수출업무를 같이 심의하고 같이 노력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과 관련해서 다원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묶을 수 있는 것을 다른 시ㆍ군으로부터 자료수집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이벤트행사와 선심성행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개의 녹차축제, 밤나무항공방제 등 군비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벤처사업이라해서 우리군민이 먹고 살수 있는 모험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되면 퇴비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농가들에게 의욕을 북돋아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 금년도 수출실적에 준해서 비료대라든지 우회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

이번에 수출촉진자금 지원관계도 신선농산물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실 돈육관계도 지원해 줄려고 했는데 구제역 때문에 수출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출지원 관계는 외부환경, 그러니까WTO라든지 그런쪽의 문제도 있고 여타 시ㆍ군과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판단으로는 타 시ㆍ군의 자료를 나름대로 수집을 해서 많이 농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수출진흥업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타 시ㆍ군의 예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 개혁적으로 좀 하십시오 개혁적으로 안하실려면 창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저도 타 시ㆍ시군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하동군이 수출업무에 지원하는 것은 타 시ㆍ군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하동군민 중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수출을 하지 않는 분야는 많은 지원을 하면서 수출농가에 왜 지원이 적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어렵습니다. 어제 일본사람들이 우리 하동군을 왔다 갔고 저도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도 농산물이 과잉된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농촌현실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서 타 ㆍ시군과 차별화 되는 그런 수출업무에 역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수출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의 수출실적이 농업기술센터와 취합이 다 된 것입니까 ? 아니면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실적을 내는 것입니까 ?

지금까지 취합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계수나 내용을 파악을 다 해보셨습니까 ?

예,

수출실적 물량이 금액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예,

작년도에 하동군에 밤호박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밤호박이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사실상 이 자료가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99년도 6월말 기준이고 2000년 6월말기준입니다. 저희들이 대비관계 때문에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밤호박수출같은 경우는 7월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실적에는 안잡혔습니다. 다시 추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99년대비 성장%를 내다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이건 작년 연말실적을 내어놓고 더 상세하게 할려면 뒤에다 전년동기 대비해서 얼마든지 계수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봐도 작년 연말 실적으로 생각하지 작년 6월말 실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 과장님 ! 우리위원들이 더 알아보기 좋게 자료를 낼려고 하면 '99년 연말실적 내어놓고 전년동기대비 해서 내면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건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닙니까 ?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 대비와 월대비 관계를 확실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불법 주정차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미징수액이 929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99년도 이월은 없고 순수하게 2000년도과태료부과분입니까 ? 현재 미수금 중에서 과태료 미징수 이월분은 없습니까 ?

지금 이월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보면 2000년도 부과금액중에서 미징수가 2000년도 1,414만원중에서 485만원이 징수가 되고 929만원이 미징수가 된 것으로 누가 봐도 알지 이월금이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

지금 이건 이월금이 아닙니다.

그럼 이월금은 별도로 있습니까 ?

2000년도 과태료징수현황을 요구를 2000년도만 되어 있고 이월금은

자료요구가 그리 되어 있어서 그리 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99년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서 미징수된 금액과 건수를 알 수 있습니까 ?

주ㆍ정차위반 관계는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 부과를 24,245건을 해서 징수가 17,81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73.4%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1,761건에 6,444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이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까 ?

예,

앞으로 징수는 가능합니까 ? 이것도 결손처분하는 사례는 안생기겠습니까

과태료징수관계는 징수계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법률적인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채권압류를 다 해놓고 있지만, 실제로 말소등록이나 페차할 때 그걸 자기들이 안내면 안되기 때문에 그때 실제로 많이 납부를 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해에는 실제 징수실적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부과 체납현황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태료체납현황 지금 자료가 나올 수 있지요.

예,

과장님, 2000년도 부과실적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근본적인 단속의 목적은 교통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단속은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저희들이 많이 다니는 진교지역에 가보면 교통이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심지어는 짧은 몇 백미터 지나가는데 몇 십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개선이 안됩니까 ? 작년 행정사무감사시도 이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벌과금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지도점검이 돼야 하는데 지금 과태료를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거기에 가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수천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의장님이 진교지역은 더 잘아실 것입니다만, 자기지역이 돼서 말씀을 못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태료부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단속을 잘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지도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

실제로 진교에도 공익요원이 3명이 가 있는데 여경 도우미들도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교통질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확답을 할 수 있습니까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지역에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이 구간이 우리 청암이나 지리산에 오는 관문입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 중 길을 아는 분들은 그나마 둘러서라도 올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길로 와가지고 하동의 교통행정이 엉망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소리를 한 두 번 듣는 게 아닙니다. 진교지역이 고속도로에서 노량으로 가고 청학동으로 오는 관문입니다. 그 점을 과장님이 아시고 각별하게 진교시내의 교통단속을 철저히 해서 교통이 원활하고 사고도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4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사항을 묻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하동화력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하법률 제9조 및 시행령 29조와 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조등에 보면 발전소건설 비용의 1.5%범위내에서 주민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증대형사업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는 하동화력의 발전소건설비용은 현재까지 얼마가 들었습니까 이걸 지역경제과에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에 준한 1.5%의범위내에서 지원금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답변이 곤랍합니다.

그렇다면 저희지역에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 55건에 대해서 약 10억원, 주민복지사업비, 기업유치사업비 해서 15억원정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건설비용의 1.5%범위내에서 지원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건설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도 모른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범위내의 몇%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

벌률조항의 일정한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5%의범위내에서 받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0.1%만 받을 수도 있고 1.4%를 받을수도 있는데 발전소건설비용이 지금까지 얼마가 들었다는 산출이 나와야만 거기에 준해서 1.5%범위내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발전소건설 비용이 지금 안나옵니다. 지금 행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6호기까지 증설하면서 발전소건설비용이 나와야 건설비용에 준한 1.5%범위내에서 지원금을 받아낼텐데 우리군이 근거도 없이 주는대로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군이 기본지원사업비, 주민복지지원비, 기업유치비등 육영사업 포함해서 하동화력으로부터 우리군이 지원을 받는 연간 금액이 '99년도 얼마였습니까 ? 이것도 안나오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인접한 삼천포 화력발전소를 본다면 인접 고성군은 '99년도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앞에 제가 물은 것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비이고 특별지원비는 그 지역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금액이 또 있습니다. 고성군에는 공용터미널 건립비라 해서 28억원정도 받았습니다. 사천시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라해서 54억원 받았습니다. 우리군은 '97 '98, '99년도 특별지원비를 얼마를 받았습니까 ?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

특별지원사업비는 광역상수도 지원사업에 289억이 되었고 지난번 의회감사원 방문으로 52억이 있습니다.

52억원은 5, 6호기 증설에 따른 주민과의 합의사항이지 특별지원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2억은 특별지원사업이 맞습니다.

주민과의 합의에 의한 합의서 이행사업비 아닙니까 ?

아닙니다. 특별지원금으로 받습니다.

지금 항간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천포 화력 및 하동화력 주변에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태계 및 양식장 어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하동화력에서는 연간 1조 3,000 억원의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수를 냉각수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우리지역에는 많은 피해를 주면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해수를 냉각수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이 해양생태계 복구비내지 양식어민들의 피해복구비를 지원요구 해본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담당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분야는 도의회에서도 양지역주변 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조사한 결과 양 지역에서 연간 2조 3,000억원의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양 지역에서 이익금을 올린 것만큼의 몇%를 지역환원사업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지역이 지난번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 또한 하동화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지역이 부담해야 될 것은 현재 승용차가 2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하는 것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에는 연 1회에 한번씩 자동차 정기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로인해 우리지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많아집니다. 그래서 해수를 냉각수로 이용하는 부분만큼의 불로소득의 0.1%만큼이라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하동화력발전소 건립에서 6호기 마무리공사까지 발전소건설비용이 현재까지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만 화력으로부터 정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설치가 여러분야가 있는데 제일위에 버스승객대기실 설치 5개소에 2,7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접한 구례군의 경우 버스대기실설치 설계 계획서를 보면 이 시설을설치할 때는 반드시 대기차선이 구비되게 됩니다. 우리하동 처럼 도로변 바로 옆에 조형물 하나만 갔다 놓는 게 아니고 반드시 완행버스가 가다가 정차를 한다면 통행에 지장이 없이 갓 차선을 반드시 만들어서 승강장을 설치합니다. 이 사업비의 조달내역을 구례군에 알아봤더니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받습니다. 구례는 순천에 소재하는 순천국도유지에서 이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대형 2개소, 중형 7개소 해서 9개소에 대해 무려 15억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하동군은 버스승객대기실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진주에 소재하는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사업비요청을 해서 충분히 갓길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진주 국도유지에 예산을 신청해 보셨습니까 ? 물론 이 업무가 건설과와 공동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사업비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건설과에 제가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버스승객대기실 설치할시에는 건설과와 협의하여 진주소재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충분한 예산신청을 하여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버스승객대기실을 설치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도로가에 많은 시설물을 설치해 놨는데 미관상이나 교통장애 요인 등 하동에서 화개구간과 화개에서 구례구간을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국도유지에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조달해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위원장님 !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26페이지, 3단계 공공근로사업별 계획을 보면 양보면 지례 농로포장사업과 북천면의 서황 농로포장사업 설계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16페이지, '98, '99군정질문 처리현황인데요 질의에 앞서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군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처리에 대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끝까지 완결을 지어야 한다고 봅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지우는 것이 종결이지요

예,

그렇다면 제가 '98년도공유재산소유권등기 관계 때문에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98년도 12월 21일 제74회정기회시 군정질문한 사항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 읽어 봤다면 이런 서면답변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당시에 기부채납한 분이 있어서 옥종공설시장 편입부지가 1,000평정도 될 것이라고 하니까 답변이 행정력의 착오인지 1,000평이라는 근거가 확실히 남지 않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편입되는 필지가 몇 필지냐 하면 총 6필지에 1,161평에 해당되는데도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공무를 수행하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해봤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금남면 노량리 공설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량공설시장은 금남면 노량리 728-4번지에 1,481평방미터에 대해서 64년도 2월16일날 개설이 되었지요.

예,

그뒤에 87년 6월20일 개장이 되어서 구획정리를 하고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이 되었지요. 토지대장상에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도 아니고 지어낸 것도 아닙니다. 1,481평방미터에 대해 종토세부과는 어디에서 합니까 ?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

소유자는 그전에 소유를 하고 있던 아들인 정희석씨가 재산상속을 받아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소유자는 정재기씨였는데 그분이 죽고 정희석씨가 상속을 받았지요, 그러면 현재 토지대장상에는 정희석씨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종토세부과는 누구한테합니까 ?

실제로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종토세는 지금 하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서면답변서를 내놓은 것을 보면 교통망확충과 현대화로 인하여 5일시장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90년초반부터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량시장기능이 회복될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하겠다, 하는데 이걸 사전에 협의하여 공유재산을 군수앞으로 등기할 그런 각오는 안되어 있었습니까 ? 엄연히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직무유기에요. 만약 이 부지가 개발대상지역에 들어가서 도로확장을 한다하면 공유재산 1,481평방미터를 그 사람에게 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정희석씨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부상 명의가 정희석으로 되어 있지만 금남면 노량리 공설시장부지로서 행세하고 있는 것이 62년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토지 종토세를 부과를 안했다 이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그냥 회복될 경우에 하겠다, 그때 내놓겠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요

저번에 하태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옥종과 노량시장관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부지소유경위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지는 일제시대때 매입한

노량시장부지가 모양이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직사각형으로 반듯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도로로 되어 있고 이게 64년 2월 6일날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정재기씨 소유로 있다가 당시에 시장개설을 하면서 하동군으로 틀림없이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토세도 부과를 않고 하동군수 앞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뭘 소유권을 이야기 합니까 ?

저희들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일제시대에 매입한 노량시장부지를 1940년 8월3일에 실제 원 소유자인 정재기씨가 취득을 하였습니다. 취득을 해놓고 실제 이 부지를 방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같은 마을에 있던 최창렬씨라고 지금은 사망을 했습니다만, 이분이 실제 흙을 넣고 경작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노량의 상권형성으로 시장이 필요해서 시장번영회가 구성이 되었으나 시장부지가 없어서 부지를 찾던 중 지금 노량시장 부지인 728-4번지에다가 60년대초에 제3자인 최창렬씨가 정재기씨 땅을 경작을 하고 있다가 시장번영회에다 시장을 짓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84년도 1월 13일날 정재기씨 사망으로아들인 정희석씨가 재산상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유자가 실제로 기부채납을 한 사실은 없고 다만 부지를 방치해놓은 상태에서 실제 경작을 한 최창렬씨가 시장을 짓도록 허용함으로써 소유관계는 정재기씨 앞으로 되어 있다가 그분이 사망을 하고 아들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이 하동군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니 시장부지를 안내어 놨단 말입니까 ?

728-4번지 소유에 대해서 처음에는 정재기씨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분이 방치를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최창렬씨가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번영회가 결성이 돼서 시장부지를 찾던 중 적당한 곳을 못찾고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728-4번지에 최창렬씨가 시장번영회에다 시장을 짓도록 허용해가지고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지소유자인 정재기씨가 하동군으로 시장부지를 기부채납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해도 했을 게 아닙니까 ?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정재기씨는 기부채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다만 거기를 경작을 하고 있던 최창렬씨가 시장번영회라는 건물을 짓고 시장사용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닌 경작하는 사람이 부지를 내어놨다는 그말이지요

예,

그게 합당한 사유가 됩니까 예를 들어 김과장님 재산을 하태오가 땅을 경작을 하고 있다가 땅을 내어놓으면 김과장님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가만 있겠습니까 ? 어떤 명목으로든지 자기들 끼리 의견 일치를 봤든지 서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땅을 내어놓지 평수로 치면 448평인데 그런 재산을 최창렬씨가 허용한다고 해서 시장을 형성하고 하동군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시장을 개설한다는 소리가 말이 됩니까 ? 시장부지로써 지역경제과의 대장에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 어쨌든 여기에 대한 이전대책을 한번 이야기 해보셔요.

저희들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노량시장 관계는 본 소유자가 기부채납한 사실이 없고 본 소유자인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아들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관계는 우리 하동군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가하다면 왜 노량시장기능이 회복될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까 ?

사실 그때는 업무관계도 잘 몰랐었고 실제 조사도 구체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시간만 때우는 군정질문이나 사무감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99년감사때 이 자료가 나왔으면 이걸 해결을 보고 말았을 텐데 그당시에 감사자료가 안내놨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안나오니까 새롭게 자료를 내라고 해서 답변이 새로 왔습니다. 업무를 기피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공유재산은 착오가 없도록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직위를 걸고 챙기세요. 아니면 주위의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증인채택을 해서 점유로 인한 소유권주장을 한번 해보셔요.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까 ? 그리고 옥종시장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옥종시장부지는 옥종면 청룡리 124-27번지입니다. 이건 1951년 5월 30일날 옥종면사무소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61년 9월30일날 옥종면 소유권을 하동군으로 넘겼습니다. 79년 3월12일날 전은기앞으로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교환조건을 했는지 교환조건으로 전은기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교환조건이 있었으면 무엇을 교환조건으로 했는지를 밝혀주시고 지금 종토세는 전은기 개인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126-3번지 이게 246평방미터에 74평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126-3지상에는 옥종시장이 개설된 53년 2월 23일이전부터 건물 4동이 있어가지고 시장부지로서 기능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소유권변경을 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1952년도에 시장이 개설될 당시에는 순전히 논이었습니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부지를 4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79년 3월10일 하동군으로 이미 대의등기를 했습니다. '82년 1월1일날 어떻게 하든지 전병기명의로 매매를 하게된 동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종토세는 전병기 개인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과장님 답변에 보면 이미 개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부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답변이 되었는데 이건 개인이 점유해가지고 전병기는 최기택외 3사람에게 부지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29일날 이 부지가 얼마에 압류되었느냐 하면 '98년 5월 29일날 2억 6,200만원에 대해서 가압류되었습니다. 김과장님 답변처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라면 어떻게 해서 압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98년 12월3일날 또 1억 1,100만원에 압류가 되었습니다. '98년 8월27일날 옥종농협에 대해 5억 2,000만원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주무과장 답변이 시장기능의 회복이 어려워서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번 더 이야기 해보셔요.

옥종시장부지도 현지에 나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현재 소유자인 전병기씨 부친께서 옥종시장부지를 활용하도록 아마 구두상으로 기부채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동군으로 기부채납등기가 된 것은 '79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방금 하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필지에 대해서는 실제 인근 주민이 기부채납 이전부터 정착을 해가지고 거주목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6,25사변이전에는 여기에 사람이 안살고 있었습니다. 6,25이전에는 이 부분이 전체 농토였습니다. 지금 현재 가종에 있던 시장을 전주상씨가 땅을 내놓을테니까 시장을 밑으로 내려달라 자기가 제안을 해가지고 사실상 희사되면서 시장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청룡리 124-16번지는 약 90평방미터입니다. 여기는 하동군과 전병기씨가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30평방미터는 하동군으로 되어 있고 60평방미터는 전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대부분이 행정의 오류에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물론 이걸 찾을려고 노력을 해서 도저히 찾을 길이 없다고 이야기가 나올때는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를 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나오면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몰고가니까 안좋은 게 아닙니까 ? 저는 옥종지역 사람이니까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 이 도로변에 부지도 구거가 형성된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전부다 하천부지를 구거를 해가지고 시장이 형성되면서 집을 짓고 한 것입니다. 시장부지가 아닌데 집이 여기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 청룡리 124- 27번지는 58평방미터에 18평입니다. '92년 12월 8일날 하동군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79년 3월11일날 의장이 전은기한테 매도를 했습니다. '94년 5월29일 가압류, 또 8월27일 제3자인 강주은 이라는 사람에게 채무를 지우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전은기라는 사람이 대지를 빌려주면서 채권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 안되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

저희들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등기부분은 '79년도부터 되었습니다. 등기전에 실제로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더 그 관계를 명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요. 126-3번지에 보면 246평방미터인데 등기부표제부에 보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해가지고 하동군수앞으로 '79년 3월12일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병기씨한테 매매가 되어 나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이말입니다. '79년 3월12일날 하동군수앞으로 등기를 했는데 '82년 같으면 3년뒤에 시장부지가 개인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등기를 군수앞으로 해놨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매매는 법적으로 당사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

시장부지안에 이 부분이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79년 3월12일날은 군수가 등기를 했다가 '82년 1월1일날 매매가 되어가지고 또 넘어왔습니다. 어째 시장부지안에 있는 사람이 등기를 해놨다가 시장부지를 개인한테 매매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52년 이전에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건 아니고 '79년도에 군으로 등기가 되면서 그 기부채납부분이 등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살고 있는 몇몇 부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79년도 등기이전부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등기가 군수앞으로 안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1952년부터 형성이 된 게 아닙니까 ? 그당시에 소유권이 하동군수앞으로 안넘어가고 있다가 '79년도부터 등기가 넘어오면서 군수앞으로 등기가 된 것이지 이미 그 이전에 시장은 형성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어쨌든 공유재산관리에는 좀더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될 뿐 아니라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든 않든 공유재산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다시 군수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3단계공공근로단위사업별계획에 대해서는 지례 농로포장사업과 서황농로포장사업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가 몇%입니까 ?

인건비와 사업비율이 원칙상은 3: 7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5:5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례농로포장사업은 580m이고, 서황농로는 400m인데 400m에 2,000만원, 580m에 3,600만원입니다. 여기 설계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저희들이 당초에 면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3,600여만원인데 인건비가 약 58.7%, 2,100만원정도 되고, 자재비가 약 1,500만원해서 41.3%정도 됩니다.

농로포장을 하는데 전부 인건비로 합니까 ?

아닙니다. 자재비가 1,500만원으로써 41.3%입니다. 나머지는 설계상으로 인건비입니다.

그럼 이게 500m에 총괄사업입니까 ? 아니면 사업을 하다보니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지원해 준 사업입니까 ?

지금 지례농로포장사업은 총괄사업이고 북천에 있는 서황은 사업비 부족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400m포장을 하는데 2,000만원이 부족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예,

그럼 당초 설계비가 얼마였는지 설계서를 봐야 알겠네요 일단 설계서를 가져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계서가 안왔습니까

지금 개략적인 사업비 추산만 내려와 있고 설계서는 아직 안왔습니다. 면에서 설계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업발주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시행은 면에서 했습니다.

그럼 면에만 설계서가 있고 군에는 설계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정확한 실시설계는 아직 안됐고 개략적인 사항만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다.

사업이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까 ?

3단계가 7월10일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아직 끝이 안나고 시행 예정입니까 ?

예, 3단계 시행할 사업입니다.

설계서가 오늘 제출이 안되겠네요. 하위원님 설계서가 제출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

사업비가 36, 285천원, 끝자리 5천원까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업이 안나오면 이런 금액이 안나옵니다. 일단 설계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과장님 ! 이 사업비가 2,000만원이 그 사업의 전체금액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완공이 안되니까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원을 해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양보면의 지례농로포장사업은 자체적으로 면에서 사업을 2개소 실시하는게 있습니다.

면에서 하는데 이 금액이 전체 금액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

아닙니다. 전체금액입니다.

그러면 전체금액은 많을 게 아닙니까 ? 6천만원이나 5천만원이 될 게 아닙니까 ?

아닙니다. 이건 단위사업으로써 3,600만원인데 인건비가 2,100만원이고

지례농로와 서황농로가 두가지 사업아닙니까 ? 두가지 사업인데 지례농로포장사업이 3,600만원이 공공근로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게 전체 사업비냐 이말입니다. 이외에 사업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례농로포장사업은 이게 전체 총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공근로사업으로 면에서 시행을 합니까 ?

지금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실직자를 위한 인건비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지출이 너무 과다해서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라해서 이런 사업을 다른 시ㆍ군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여러모로 할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양보면에서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하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공공근로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하니까 관장하는과에서 면으로 시행위탁을 했더라도 설계서는 한 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그래야 감시감독이 될 게 아닙니까 ?

3단계사업 하반기분은 사실상 1억 8,200만원이라는 그 예산도 저희들한테 가내시만 된 것이지 확정이 돼서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은 국비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추경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7월말에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가 돼야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억 7,000여만원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사업을 실시하면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사업이 추진돼다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못챙겼습니다.

위원장님 ! 이 건은 사실상 집행이 안되다보니까 차후 사업설계에 따라서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서황농로포장에 대해서는 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되고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400m 포장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북천면 서황농로포장사업의 사업비는 2,00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여만원인데 모자라서 2,000만원 더 주겠다는 것입니까 ?

예,

그럼 어떻게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

본래 면사무소에서 농로포장사업은 사업비가 있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공근로사업비로 충당을 한 것입니다.

이 건은 면사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중인 설계서를 지참해서 오라고 하십시오. 그건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우왕좌왕 확실성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것은 오늘 확실한 답변이 안되고 하태오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하태오위원님에게 이해가 가도록 사업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료요구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연도별 체납현황, 하동화력건립초부터 6호기까지 건설비용, 양보면지례농로포장 및 북천면 서황농로포장사업 설계서, 이상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 감사직전까지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2000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은 319건에 25,078백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2000년 사업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49건에 39억 2,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설계중이 4건이 있고 공사중이 34건, 준공이 11건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중인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지역여건 변화로 주민요구에 따라 사업장위치가 다소 조정이 됩니다. 사업장위치 조정은 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8년부터 2007년까지 2차년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으로 봐서는 금남 대도가 해당이 됩니다. 올해 사업비는 방파제 30m, 호안도로60m 해가지고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비부담액이 1회추경에 확보되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1차년도는 5개년계획이 이미 앞에 완료가 되고 올해부터는 2차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순위가 낮은 면부터 면당 20억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암면이 2000-2001년, 북천이 2001-2003년, 화개면이 2002-200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양여금이 70%, 지방비가 30%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사업은 청암 8개소에 11억 1,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설계완료가 5건, 설계중이 2건, 기부채납승락서 징구가 1건입니다. 지금 설계중인 사업은 평촌체육공원조성과 화월안길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입니다. 2000년도 사업량을 보면 17건에 37억 8,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설계중이 7건, 공사중이 7건, 준공이 3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도 확ㆍ포장사업 지방양여금을 행자부에서 축소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수질오염 및 맑은물 공급대책 지원으로 약 3%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페이지, 농어촌도로망 확충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총 9건에 39억 4,2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설계중이 3건, 공사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설계중인 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역시 군비가 1회추경때 확보되어가지고 좀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2억 5,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경지정리된 사업은 '65년도부터 200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532㏊가 아직까지 경지정리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봄마무리를 45건에 47.6㏊에 7억 4,600만원이 투입되어서 이미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의 주요도로와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 유통시설간의 농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올해는 15건에 14㎞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1,000만원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설계중이 2건, 공사중이 13건입니다. 설계중인 사업은 우계와 화월지구인데 이건 사업책정이 늦게 와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지방관리 방조제는 총 6건이 있는데 2000년까지 추진계획으로서는 4건에 4억 6,800만원입니다. 지금 설계중이 3건, 공사중이 1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내역을 봐서는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중이 19건, 공사중이 12건 되어 있습니다. 이건 2004년까지 하동읍과 오지마을 화개, 북천, 청암을 제외한 9개면을 집중 개발해서 면당 45억을 기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99년도까지는 4개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는 5개지구로 되어서 총 9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사업계획으로 봐서는 객길지구는 지금까지 완료가 되었고 아직 0.3㎞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진교지구는 올해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천지구는 2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유수지 면적부족과 배수장 배수용량 부족으로 배수관로부터 먼저 시공할 시 배수불량이 초래되어 유수지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소하천은 197개노선이 있는데 그 연장은 192.8㎞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는 소하천은 2개소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비가 197개소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를 착공못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동우량 경보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화개, 청암계곡, 옥종 덕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감시국 3, 통제국 2, 우량국 4, 경보국 3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 16억 9,200만원이 투입되어서 7월7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이 공사는 실제 시험가동기간이 필요해서 시험가동기간을 연장해서 9월15일까지 연장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7페이지, '99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9년도수해복구사업은 총 222건에 69억 3,000만원이 공공시설부분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시설은 14건에 15억 8,4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 222건 중에서 215건이 완료가 되고 현재 추진중은 7건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 12건중 10건이 완료가 되고 현재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지하수 일제조사입니다. 지하수 일제조사는 우리군의 현재 대장상에 있는 자료를 보면 3,437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제조사를 하는 동안에 신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경미한 시설까지 저희들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40페이지에 가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완벽시공 2000년입니다. 완벽시공 2000년은 엄정한 감독업무 수행으로 완벽시공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한 공법 및 적기 시공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저희들이 내건 슬로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9년 이월사업이 총 64건이고 그동안에 완공이 53건이며 공사중이 11건 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총 60건중에서 60건이 이월되었고 완공이 53건, 공사중이 7건입니다. 2000년 시행분 추진현황을 보면 총계 274건중에서 완료가 94건 되었고 추진중이 121건, 미착공이 59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서는 공사시 준공기간에 쫒겨 작업을 강행하므로서 농번기등에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 1인당 감독건수가 평균 42건으로 각종 공사관련 민원의 신속대처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의 대책으로서는 설계서 작성시 및 사업시행전 충분한 주민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타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한 대처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00년 설계기획단 운영입니다. 2000년 1월10일부터 3월30일까지 81일간 운영했는데 2개반에 13명을 투입했습니다. 성과로서는 257건을 설계해서 용역을 주어야 될 사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므로서 3억 2,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9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수해상습지 대책강구입니다. 수해상습지를 그당시 확대 지정을 해서 수해가 없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저희들이 5개지구를 추가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기본계획을 올해 4억을 확보해서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지하수개발에 따른 대책강구입니다. 시정 및 건의요구사항에 보면 미신고 관정 일제조사 이용량 파악을 위한 유량계 부착, 수질불량, 지하수 음용으로 인한 주민건강 대책수립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미신고관정 일제조사를 4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04개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대장에 갖고 있는 관정을 1,779건을 조사를 했고 신규로 1,225건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불법지하수 자진 신고기간운영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용량 파악을 위한 유량계 부착현황입니다. 유량계 부착은 138공이 부착이 되어야 하는데 부착이 63건, 미부착이 66건입니다. 그리고 폐공조치가 9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유량계부착은 지금까지 2공이 완료되었고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54공에 대해서는 2,300만원의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완료가 되면 순수하게 유량계부착을 해야될 지하수가 10공정도가 될 것같습니다. 다음은 수질불량 및 지하수음용으로 인한 주민건강대책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용은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연 1회에 이용하도록 지하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99, 2000년 주요사업장현장점검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99 제77회 임시회때 총 지적한 건수는 31건이었습니다. 다음 완료된 게 28건, 금회에 3건을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치 1방조제보수공사입니다. 대치 1방조제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후 설계시공을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건 진주산업대에 '99년 5월31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우리도에 '99년 10월8일날 허가신청을 하여 받았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2000년에는 1억 5,8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발주중에 있습니다. 우신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토사유출로 매립될 우려가 있어 도수로 부분을 공사완급을 가려서 조기 완공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붕괴휘험지에 대해서는 사업비 3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 포장이 아직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례- 진교간 군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옹벽이 낮아서 농경지 침수에 대한 방지요망건은 2000년 3월8일날 사업비 3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제81회임시회시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때 지적한 내용은 총 25건에 완료가 22건이 되었고 미완료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목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제당에 잡초 제거와 사업조속 시공토록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해서 누수방지를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건 당시 농어촌진흥공사 경남지사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진단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당의 잡초제거는 그당시 즉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흰비리보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건 압사석 관계입니다. 이건 정주권개발사업에 압사석이 유실이 돼서 설계에 없는 자료라서 이번 사업에 200만원을 포함을 시켜서 마무리 지우고자 합니다. 대정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맨홀뚜껑 2개소 설치가 안되어 있고 도로옹벽이 높아 농기계 및 주민통행시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추락위험구간에 대해서는 난간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탑리제방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건 전석을 실제 50%정도를 화개 삼신 일원에서 구입사용하고 있는데 먼 거리에서 사용토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설계를 변경시켜서 총 사석량을 현지 유용분 1,381㎡을 유용을 시키고 300만원정도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동산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동산지구 배수문턱 및 헌치부가 일부 미시공이 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 통보하여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황우동 간이경지정리사업입니다. 중장비 진입으로 기존 포장된 농로가 파손되어서 시공업체에 보수조치토록 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이건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당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진입로 보수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구곡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구곡지구 경지정리사업 중앙에 전주이설을 요망한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시 한전에 통보해서 이설조치 완료했습니다. 안식골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기존 하천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설치한 용수 잠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수해위험이 예상된다는 이런 지적내용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현지여건을 봐서 재차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 세월교설치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개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석문제 수해복구공상사에 대해서는 석문제 사유지를 매입했으면 소유권을 군으로 빨리 이전등기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6필지가 거기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보상비 지급은 5필지가 완료되었고 보상비 미지급이 하나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남 여수에 거주하고 있는데 통보를 해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기존 되어 있는 5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군으로등기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삼화교량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교량 양측에 진입로를 개설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추가사업비가 4,000만원정도 더 필요합니다. 아마 이건 예산확보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대치 2방조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현재 제방 천단을 이용해서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방안과 제방석축을 야산에서 이용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농림부 예산이고 도로는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이 돼서 서로 연계시키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겸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연약 지반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조제사석을 인근에서 채취하여 도로개설과 맞물려서 사용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지적내용인데 사실상 우리 방조제근방은 아시다시피 자연환경 보호차원에서 훼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해남개발에서 사석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목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건 그라우팅 18공을 책정해서 시행을 하고 여수토방수로 보강 및 그라우팅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범아 -우복간 군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이미 양쪽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잔여 1㎞구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아직까지 확장이 안된 상태인데 이것 역시 우리군의 군도 중기개발계획에 의해서 조속히 확ㆍ포장이 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암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건 하천 범람으로 인해 세월교 유실이 우려되므로 하상을 빨리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군에 있는 백호우를 활용해서 추계 하천기성제정비계획과 연계해서 하상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종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구 시장 인근 주택이 하천 범람시 자주 침수되고 있어 구 시장측 제방을 보강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2000년 6월16일날 예산배정을 1,000만원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98, '99 군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추대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하천교량유실 파손된 현황 및 설계공법 검토입니다. 이 내용은 홍수로 인해서 기존 박스 단면이 부족하다든지 노후교량에 대한 교체를 이야기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범왕교라든지 4개소가 유실 및 파손되었으나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개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1페이지, 해안선 관광도로 구상에 따른 추진입니다. 이건 노선 선정 및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를 '95년 5월에 하고 지구선정 및 개발계획 공람공고를 '97년 4월달에 했습니다. 해안도로를 현재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6월22일날 착공이 되어서 2001년 6월2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6.3㎞이며 폭은 9m가 되겠고 용역업체는 서울의 서영기술단과 창원에 있는 덕성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하태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 143개소 714필지로서 이중 104개소 624필지는 등기완료하고 35개소 90필지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명의 토지라든지 이런게 다소 있어서 아직 등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 역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37페이지와 52페이지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김영교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분양완료된 필지는 인터넷상에 홍 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63%공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2000년 각종 유인물 발간현황입니다. 2000년도 유인물발간현황은 저희들 2000년 방제계획과 재난관리계획 2가지를 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각 실과소에 각 10부와 5부를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미등기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농로개설사업 미등기 현황입니다. 등기대상은 915필지에 61,912평방미터입니다. 2000년도 등기추진은 25필지가 되었고 여기에 문제점으로서는 70년대 새마을사업시 편입된 토지로서 원소유자 사망, 매도, 타지전출 등으로 등기서류가 상당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이걸 전문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전담팀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분할측량비라든지 등기수수료라든지 3억 8,000만원정도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소류지 미등기 현황입니다. 등기대상은 714필지에 면적은 1,272,736평방미터입니다. 등기는 624필지가 되었고 미등기는 90필지가 되있습니다. 미등기 사유별로 보면 일본인명의 7필지, 소유자 불분명 32필지, 토지경계 불분명 13필지, 농업기반공사 이관대상이 38필지입니다. 향후계획은 일본인의 토지는 향후 특별조치법 시행시 등기하고 소유자 및 경계불분명 토지는 소요예산 확보후 이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2000년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명은 하동군 지역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이 근거법은 재난관리법 제9조에 해당이 됩니다. 구성일자는 '95년 11월3일로 되어 있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을 합니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회운영을 했습니다. 5월2일날 2000년 방재 및 재난관리계획 심의를 하였습니다. 구성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하수개발 및 폐공정비 현황입니다. 지하수개발ㆍ이용현황은 2000년 6월30일 현재 총 3,437건이 있습니다. 생활용수가 1,610공, 농업용이 1,815공 공업용수가 12공입니다. 그중에 허가는 4공이고 신고는 950건 경미한 시설로 한 것이 2,483공이 되겠습니다. 폐공정비 현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99, 2000년 관급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57건이 변경되었습니다. '99년도 사업이 50건, 2000년 사업이 7건 되어 있습니다. 그중 변경된 사업이 '99년도가 33건인데 이건 사업비 1억원이상 공사에만 해당이 됩니다. 지구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소류지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소류지현황은 총 143개소로서 시설이 양호한 것은 117개소이고 개보수대상은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폐지대상은 8개소입니다. 보조수원공 활용소류지는 88개소입니다. 용도폐지대상 소류지 8개소중에서 5개소는 용도폐지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도 했는데, 도승인이 3개소만 되어 있고 2개소는 소류지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용도폐지된 소류지 활용내역을 보면 강변, 양이터, 황심소류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51페이지, 소류지등기현황은 714필지에 완료가 624필지이고 미등기가 90필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일본인 명의가 7필지, 소유자 불분명이 32필지, 토지경계 불분명이 13필지, 농업기반공사 이관대상이 3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유자 불분명과 일본인명의 소류지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이 발효가 되면 소유권이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횡천문화마을 분양현황입니다. 횡천문화마을은 지금 분양이 64%되었고 미분양이 20필지가 남아 있고 단독주택이 16필지, 근린생활시설이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필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홍보로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3㏊이상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밭에 기반정비사업을 해서 소득을 높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총 밭면적은 2,984㏊가 있고 기 시행된 것은 8개지구에 243㏊를 했고 2000년 계획에는 1개지구에 8㏊인데 적량 동산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잔량 3개지구는 악양면 2개소, 하동읍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재해대책기금조성현황은 재해대책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율은 101%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재해위험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9개소가 있는데 유형별로 보면 노후시설이 1개소, 상습침수시설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강변도로개설에 따른 추진현황 및 대책입니다. 이건 국도 19호선 7.8㎞공사중에서 6.9㎞는 시공이 완료되고 약 0.8㎞를 아직 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많은 집중호우가 우리지역에 쏟아졌는데 여러 가지 재해대책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시 재해위험지 10개소에 예비비를 사용한 게 있습니다. 재해위험지 10개소 사업시행한데가 어디인지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도 재해위험지 정비해가지고 본예산에 1억이 있는데 예비비를 1억 800만원을 사용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분 재해위험지 10개소분 사용한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들어오는대로 질의하기로 하고 그다음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우리군의 '99년도 2000년도 관급공사 하도급현황이 있는데 11건이 하도급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우리군에서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무과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하도급을 하여야 함에도 업체들끼리의 구두에 의한 하도급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무과에 정상적으로 하도급을 신고했을 때는 공사금액의 15%정도 부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이 이루어지는데 업체들끼리 통상 이루어지는 분야는 20%내지 25%선에서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 공사라면 7,500만원내지 8,000만원을 가지고 그 공사를 하도급 발주 받은데서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공사가 완벽시공이 되지 않고 하자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요구를 하더라도 낙찰받은 회사에 요구를 하면 낙찰받은 회사에서는 하청을 준 회사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하도급 추진된 경위도 미약하거니와 하도급 하자보수 완료기간도 굉장히 소비가 많이 됩니다. 우리 공사감독관께서는 우리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관급공사중 하도급행위가 몇 %정도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실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도급 공사현황을 밝혀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질의입니다만, 이건 사실상 파악이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불법하도급이라 하면 업체들끼리 거래되는 사항은 다소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우리한테는 적발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건설협회에 이미 등록을 하고 내가 그 회사에 이사직이다 하고 하도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건 서류상으로 밝히기도 어렵고 또 설령 밝힌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은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오기 때문에 내막적으로 우리가 불법하도급이라는 것을 짐작을 하지만 실제 불법하도급이라고 적발을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사항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도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구비서류가 현저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보증서 징구하고 나름대로 하도급계약서가 이루어지면 가능한데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적으로 업체들끼리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감독관들이 현지에 나가보면 뻔히 알고 있습니다. 단속 규제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규제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만, 관계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불법하도급업체를 단속한다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후부터는 불법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관급자재에 레미콘이라든지 철망등 많은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레미콘 문제에 있어서 저희군에 레미콘 관급계약이 몇 루베정도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관급 레미콘요구를 했을 때 이게 제때에 도착이 안됩니다. 사급은 빨리 빨리 이루어지는데 관급분야는 으레히 이 물량만큼은 하동군에 계약된 물량이라 하기 때문에 사급부터 해주고 관급은 뒤에 해주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많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관급레미콘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급레미콘 계약업체에게 각별히 이점을 유의해서 사급보다는 관급에 우선 레미콘 지급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과장님으로부터 자동우량경보시설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9월말까지 연장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현재 사업량 40개소에 감시국이 3개소 있는데 감시국은 통상 해당 3개읍면 사무실에 설치를 해놓고 있으시죠

예, 우리군 본청하고 옥종면, 국립공원 화개분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설치이후 7월10일부터 11일까지 태풍 타이탑이 왔을 때 설치물 31개소중에서 전혀 작동이 되지 않은 경비국은 몇 개나 됩니까 ?

언론에서는 3개소라고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확실한 자료가 안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소리는 일단 지나가버리면 들리는지 안들리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언론에서 3개소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동시에 다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저희들한테는 신문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에 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실예는 화개에 소재한 것만 해도 작동이 안된게 3개소가 넘습니다. 제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들은 분야인데 그래서 이 분야의 16억 9,200만원을 들여서 한 공사에 시설물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이후에는 이 시설물을 저희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물을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도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

이건 도내에는 없고 전국적으로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요 이게 고장이 놨을 때 2년내에는 어떻게 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는 막대한 시설물관리유지비가 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의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숙지해서 기계작동기능을 아셔야 할텐데 현재 우리공무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 있습니까 ? 저희면의 경우 상황실을 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면에서 아무런 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자동우량 경보시설은 우리나라에 초기단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이런데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대등한 위치라고 그리 판단이 됩니다. 물론 기능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할려면앞으로 많은 연구발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 지구별로 개소별로 경보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은 먼저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 보다 좀 더 쉽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연구개발이 되어야 할 분야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 초기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가동되는 방법을 보니까 16억 9,2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시설물치고는 굉장히 조잡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경보국이 설치가 되어도 사람이 옆에서 듣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면사무소 상황실이 있는 경보국에 1번, 2번, 3번해서 거기서 울리면 불이 들어오는데 사람이 육안으로 경보기에 붙어서 쳐다보고 있지 않은 이상 어디 것이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돼는지 전혀 분별이 안됩니다. 그랬을 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98년도 태풍으로 인해서 덕천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그당시는 행정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안해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어도 우리군에서 패소한 일이 없었습니다만, 이런 막대한 시설물을 해놓은 이후에는 만약에 이게 작동이 안되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면 우리행정이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작동이 안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 상황실에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육안으로 보고있지 않은 이상은 알수가 없습니다. 아주 시설물이 예산에 비해서 조잡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작동방법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챙기셔야 할 분야로 봐집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자료에 보면 도로라든지 기타 시설물에 대한 등기촉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화개 탑리에서 쌍계사구간까지 일방통행 도로의 개설에서 확장까지 많은 물량이 등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촉구를 하면서 많은 우회도로를 개설해놓고 우회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쌍계사국립공원 주차장에서 석문으로 이어지는 교량가설을 하동군과 삼립콘도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체결을 하여서 공사 마무리후 우리군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되었는데 공사기간이 '99년 5월4일에서 '99년 8월까지 교량 및 진입도로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우리군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무려 4,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회도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관광지 입구에 이 교량가설을 삼립이 마무리지어 줄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 아니면 주위경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선 공사를 마무리 짓고 이후 삼립이 가동이 됐을 때 이때 상당한 분야의 시설물을 하동군에 해주도록 촉구할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이건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우리군에서 '95년도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1월달에 군수님께 대책보고를 드렸고 1차 촉구를 '99년 11월27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2차촉구를 올해 4월14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삼립회사에서 콘도를 조기에 짓도록 하겠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군으로 봐서는 사실상 막대한 사업비를 선뜻 투자한다는 그런 취지는 현 시점으로는 곤란합니다. 일단 그분들이 하천점용이라든지 인허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선뜻 우리군에서 마무리 짓기는 어렵고 그리고 양쪽의 토지보상이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의 토지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선뜻 한다는 것은 어렵고 이 삼립개발이라는 회사가 완전히 없어진다든지 그리되면 저희군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는바에 의하면 삼립이 콘도사업을 재개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콘도건물이야 그렇게 되더라도 우회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다리가 빨리 마무리 되어야만 목적대로 우회도로의 기능을 살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완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로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절름발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5년이 경과됐는데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고 선 군에서 마무리를 지어놓고 후 삼립이 가동될 때 그에 상응한 분야를 우리군에 다른 시설물로 촉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도 될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상호 협약이 되어야 합니다. 협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삼립과 협약할 단계는 아닙니다. 상호 협약이 되어서 다음에 우리가 이걸 마무리 지어주겠다, 이에 상응한 시설물을 삼립측이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돈을 우리한테 달라든지 이런 협약이 돼야 되는데 삼립회사측에서는 협약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협약을 해볼 용의은 없습니까 ? 흔히들 하는 말로 우리군에서 콘도분양권을 몇 개 달라,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협의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

그 문제는 아직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은 곤란하겠습니다만, 만약 관광입구에 교량시설물을 철근이 삭을 정도로 무단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 다리가 삼립이 하든 우리군이 마무리를 짓든 조기에 다리공사는 마무리가 되어서 우회도로의 기능을 살리고 관광지의 면모를 살려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히 대책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군민들이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해 관심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 먼저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댐 소수력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동댐 소수력발전소 건설은 하동호의 기존 댐에다가 수력발전장치만 부착을 해서 소규모 돈을 들여가지고 그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별도의 댐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지금까지는 농지개량조합이 되어 있다가 농업기반공사가 발족이 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경영수입을 해보겠다 뜻에서 발상이 된 것입니다. 아마 경남지부장께서 제안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하동호 댐의 유역면적이 5,800㏊정도 큽니다. 총 저수량이 300만톤이 넘고 방류량이 최대 초당 5.2톤, 낙차가 물렁계에서 내려오면 총 39m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39m 중에서 발전을 할수 있는 낙차가 22m정도가 되고 각종 시설을 하고난 나머지가 22m를 이용해서 수력발전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발상입니다. 공사비는 최소 12억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하고 발전설비는 500㎾짜리 4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되어 있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자기네들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경남지사장의 하나의 아이디어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설은 하동댐에 설치했을 때 우리군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익이 있다고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 횡천문화마을분양에 대해서는 문화마을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실시된 것입니까 ?

사업기간은 '97년 9월5일부터 '99년 8월31일까지입니다.

그당시 사업비는 개략적으로 얼마나 투자가 되었습니까 ?

46억 4,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25억이고 융자가 20억 800만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단독주택이 46필지, 근린생활시설이 10필지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46필지중에 19필지가 남았는데 이번 자료에는 3필지가 분양이 되고 현재 16필지가 남아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4필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도 보면 작년사무감사시와 지금 별 차이가 없고 그다음 그 기간에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했겠습니다만, 실효성이 없다고 본위원이 느끼는데 8개월동안 건설과에서 홍보한 내용이 있다면 다시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분양필지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그당시 농어촌진흥공사 소유 토지가 되어서 자기네들이 분양을 서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장유나 함안같은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 하동것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문화마을을 조성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군의 분양율이 제일 좋습니다. 다른데는 9%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미분양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이상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조속히 분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는 평당 얼마에 분양을 합니까 ?

그당시 18만원에서 22만원정도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40만원정도 합니다.

분양이 안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변의 가격에 비해서 비싸다는 생각은 안합니까 ?

여기는 조성원가를 대부분 많이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목적이 생활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성원가에서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크게 비싸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왜냐하면 택지 18만원내지 22만원, 근린시설 40만원 같으면 우리가 기반시설은 이미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지의 50%로 본다면 평당 5만원내지 11만원정도로 좋은 상답논 값 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남은 필지에 대해서 100%분양이 되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그다음 주변에 보면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잡풀이 나서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걸 봤을 때 좀 주변이 정리가 돼서 마음이 갈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우리 도로관리원으로 하여금 주변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수차례 거론되었던 문제를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감사자료를 충분히 보셨다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게 몇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여기 자료에는 2건인데 2건뿐이었습니까 ?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0페이지, 소류지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가 6건, 건의가 4건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소류지등기현황에 대하여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도 감사장에서 지적이 되어졌고 '98년 11월6일 군정질문도 동료의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내용을 보면 '98년도 군정질문 당시 답변내용이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답변내용이나 오늘 이 내용이나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진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장에서 어렵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미등기 필지수가 90필지에 앞에 '98년도 군정질문부터 이야기하면 햇수로는 3년째입니다. 그런데 전혀 등기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위원들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뭐하겠습니까 ?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이 90필지가 안된게 '98년도부터 나온 게 맞습니다. 그건 사실상 맞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추진을 촉구해서 어느정도 진척은 있습니다. 진척이 있는데 완전 등기까지 우리한테 안넘어와서 90필지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등기관계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담팀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건설행정계 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이걸 한 사람이 계속 추적조사를 해서 해야 될 건데 지금 안됐고 등기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어려운 난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류지가 금명간에 등기필증이 나올 수 있는 것이 12필지에 14,000평방미터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군에 확실하게 등기가 안돼서 자료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완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료에는 기록이 안됐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등기필지 90필지 건수는 몇건입니까 ? 말하자면 소류지 개소가 몇 개소입니까 ? 여기서 지역별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

그건 자료를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안되면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지역에 미등기 필지에 파악이 되어 있는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면에서도 몇 년전부터 군에 이야기가 있었고 본위원도 수차례에 걸쳐서 과장님이나 담당주사에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아무런 조치가 없거든요. 큰 구역의 소류지는 아닙니다만, 지금 소류지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개인앞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민들이 이걸 군에서 등기를 해가지고 가고 소류지를 소류지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에 고전의 경우처럼 금융기관에 잡히고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그 사람들이 사망을 해버리면 등기가 어려워질 게 아닙니까 ? 그래서 이걸 등기는 물론이고 보완을 해서 그 관할의 농지가 8,000여평되는데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보수가 곤란하다면 다른 방안으로 활용을 하면 우리군 재정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경우 제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안되면 암반과정을 하나 파면 몽리구역내에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같습니다. 앞에 90필지에 이 내용이 들어 있는가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내용에 들어 있다면 과장님이 양보지역에 자료가 안나와서 확실히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자료가 없더라도 90필지내에 이게 파악이 안되 있더라도 빠른 시일내 우리 군수앞으로 등기와 아울러서 보수내지 다른 방안으로 8,000평의 관할농지가 수리안전답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꼭 이게 이루어져서 우리군 재산을 확보해서 우리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먼저 이갑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우량경보 시설설치가 기술수준이 현재 걸음마 단계에 있고 선진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진국도 우리와 비슷한 시스템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현대에 맞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까 ?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시설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걸 채택을 한 것입니까 ?

예, 현재까지는 이 시스템까지 개발이 되고 이 이상 개발이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특허인데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 이상 좋은 게 없다고 봐야지요 그럼 앞에 9월달까지 가동자체를 연기하겠다고 했지요 앞에 이갑재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해보니까 경보시스템이 작동이 안된 상태였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최종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나중에 준공검사를 처리해야 될 것인데 설치를 해놓고 작동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전반적으로 점검이 되어야만 설치했다는 검수를 할게 아닙니까 ? 검수를 하고 난후 공사비가 나가야 될 게 아닙니까 ? 그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개소마다 다니면서 준공검사를 하는데 경보국 하나, 하나를 저희들이 물주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울리는지 안울리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다보니까 한낮에 비가 안올때는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비올 때 소리와 맑은 날 물을 부어서 시험했을 때 소리가 문제점이 있어서 앞에 준공을 시키지 말고 재해기간이나 강우기간을 한번 넘겨서 준공을 할려고 준공계가 들어온 것을 제가 반려를 시켰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내년 여름만 지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을 이태 여름을 같이 보내자 하는 뜻에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하자보수는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아닙니까 ?

그러니까 우리가 9월달에 준공을 해주면 2001년 여름 한번 하고 2002년 여름을 지낼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점이 있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게 경보국이 울리느냐 안울리느냐 하는 것은 전체다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기계작동에 에라가 발생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되는데 지금 우리감사장 마이크 모양으로 하나, 하나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점검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술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되어 있고 제가 시공업체에다 경보국 하나,하나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할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올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량국이 4개이지요. 우량국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

우량국은 청암계곡에 2개가 있고 화개 계곡에 2개가 있습니다. 화개계곡에는 칠불사 쪽과 의신쪽에 하나 있습니다. 청암계곡에는 청악동과 양수발전소 있는 쪽에 있습니다.

문제점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우량국설치 지역과 마을간에 강우량 차가 심하여 경보발령시 주민민원발생 우려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량국설치 할 때에 지점을 누가 지정을 했습니까 ? 군에서 지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

시행청은 우리군이니까 맞는데 행자부직속에 있는 방제연구소와 대한음향학회가 공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하고난뒤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위에 상부에는 비가 오고 밑에는 비가 안왔을 때 경보국은 밑에까지 다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됐을 때 밑에 있는 사람은 대낮에 갑작스럽게 소나기 한줄기 온 것을 보고 여기에도 경보음이 울려서 소음공해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안전을 위해서는 어차피 감수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안전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어쨌든 본 시스템은 완벽한 시설과 검증으로 준공검사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돈을 16억 투입한 효과가 최대한 거둘수 있도록 검사할때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가지 더 하도급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도급을 막을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관내 업자들은 하도급이 별로 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외지업자가 수주를 할 적에 하도급을 많이 합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상당수 있는데 이런 것은 현장소장이나 아니면 감독관들이 충분히 그 사실을 알수 있을텐데 막을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그리고 공사비를 도에서 감사를 하면 바로 나옵니다. 감사를 하면 하도급을 했는지 안했는지 훤히 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하도급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 하면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닙니까 ?

사실상 불법하도급 관계는 꼭 찾을려고 하면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불법 하도급이 된다면 그분들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A라는 업자로부터 B가 하도급을 받았다고 하면 B라는 사람이 A회사에 임원으로 등록을 자동적으로 해놓고 옵니다. 그러면 불법하도급이 아닙니다. 사실상 사람은 달라졌는데 회사가 이리 움직였다 저리 움직였다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하도급신고는 주무부서에서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대상자를 경리부서로 넘겨주지요

아닙니다. 하도급신고는 경리계에서 먼저 오고 저희들은 검토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외지 업체들이 관내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어가지고 하면 결국 문제점이 있는 것이 수의계약건에 한해서 하도급행위가 많이 생깁니다. 외지업체가 수의계약을 하여 또 하동군에 있는 관내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행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초부터 우리관내 업체가 수의계약을 해 버렸으면 공사비도 절감될 뿐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공사도 완벽하게 시공이 될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10%내지 15%의 부과금을 주어버리면 공사비가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부실시공이 아니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을 해주시고 앞에 레미콘 관계가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사급자재라 할 적에는 전화만 하면 바로 직통으로 들어옵니다. 관급자재는 사실 빨리 오지를 않습니다. 관급관계는 재무과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레미콘 강도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업장별로 레미콘 강도가 틀리지요 ? 다 다른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 강도가 A라고 했을 적에 A가 들어온다는 게 확인이 됩니까 ?

보통 우리가 레미콘을 사용할 때 압축강도를 기준을 많이 합니다. 28강도에 210㎏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굳기전에는 압축강도를 할수 없는 상태이고 슬로퍼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을 얼마나 배합을 했느냐 여부인데 슬로퍼 테스트를 가지고 어느정도 납품을 받고 압축강도 몰드를 띄워가지고 28일후에 깨어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그런 기계가 있습니까 ?

있습니다.

그러면 불량레미콘이 반입이 안되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몰드라든지 슬로퍼테스트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휴대할 수 있습니까 ?

휴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레미콘이 들어갈때마다 전부 다 측정을 해봐야 되겠네요 물론 납품업체가 양심적으로 가지고 온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안했을 경우 우리가 현장점검을 나가보면 레미콘이 포장을 한 상태에서 강도가 맞는지 안맞는지, 또 물론 겨울공사를 하다보니 얼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바람만 불어도 펄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보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레미콘 강도측정이 절실히 강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현장마다 몰드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8개가 있습니다. 슬로퍼테스트기는 2개가 있는데 각 현장마다 그걸 비치를 해놓으면 레미콘 업자가 미리 감을 잡고 잘 가져오는데 그게 없다보면 좀 질이 낮은 레미콘도 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를 계약을 했는데 B를 가져올수 도 있고 하니까 관급공사를 할 때는 불량레미콘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장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레미콘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장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보면 3,523군데가 이용증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437개소 같으면 86개소가 그동안에 어딜 도망을 가고 없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

이것은 그동안에 폐공이라든지 이런 조치 때문에

폐공은 총 9개소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숫자가 안맞고 유량계가 미부착이 되어 있는데가 69개소가 있습니다. 농업용수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공업용수나 생활용수같은 것은 물론 가정용으로 생활용수가 10군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외 개인이 상업용으로 파서 한 곳에 미부착이 된 곳은 없습니까 ?

상업용으로는 그게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공업용이 1개소가 미부착이 되어 있는데 어느 업체입니까 ?

지금 자료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업용의 경우 유량계가 부착이 안됐다고 하면 지역개발세 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 자기가 물을 사용한 양 만큼만 부과를 하는데 공업용은 톤당 얼마입니까 ? 목욕용수는 100톤에 10원씩이지요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외는 얼마입니까 ? 유량계 부착이 안됐다 하면 지역개발세 부과를 못한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유량계가 미부착이 된 업체를 한번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전량 부착이 되어서 우리 세수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폐공이 9개소라고 했는데 9개소의 폐공실태를 과장님이 잘 아시죠 ? 완벽한 폐공이 되어집니까 ?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폐공처리절차에 따라 합니까 ?

폐공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폐공도 시켰고 우리 직원들이 폐공현장을 전부 가보고 출장복명에 의해서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폐공조치는 우리공무원 입회하에 하고 있습니까 ?

농업용 폐공은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대부분 폐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폐공처리를 할려고 하면 모래를 세척을 해서 넣고 세멘몰탈을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9개소 폐공처리할 때 확실히 우리공무원들이 입회하에 했습니까 ?

예,

어쨌든 지하수관리는 건설과담당주사님들 믿겠습니다. 마지막 자원인 지하수만큼은 확실히 보전해야 합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기공유재산인데요 이건은 '98년 11월6일날 제73회임시회의시 본위원의 질문사항입니다. 그당시 농로개설사업 미등기사항과 소류지미등기현황의 자료를 다 받고 질의를 했고 앞서 강성진위원님이나 최삼용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등기 필지가 농로가 403필지이고, 소류지미등기가 90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농로건은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두고 소류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양보면의 경우 어느 소류지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활용이 안돼서 용도폐지를 해야될 그런 소류지가 있는가 하면 그 소류지를 잘못하면 타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본인 명의 7필지는 이건 특조법이 아니면 안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소유자 불분명이 32필지 이건 사유서별로 받아보니까 전부다 소유자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어떻게 해서 소유자가 불분명한지 내용을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토지경계가 불분명한 13필지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장상에 지번에 의한 부지이기 때문에 지번별로 측량을 하면 바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필지가 불분명한지 말씀을 해주실렵니까 ?

토지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소류지가 산속에 있다보니까 임야도는 6000분의1 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지적도는 1,200분의1로 되어 있습니다. 6,000분의1에다 그걸 할려고 하면 1,200분의1이라는 게 잘 안나타납니다. 그리고 6,000분의1 임야도안에는 소류지경계를 낼수는 있습니다만, 그 경계가 수위선이 어디까지이냐, 그다음 소류지 경계를 어디까지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아마 토지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사유가 나온 것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임야는 이미 군수앞으로 등기가 다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지목이 답아니면 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불분명하다는 소리는 말이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더 챙겨봐서 등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고전 성천소류지 364-1번지의 경우 진주에 사는 제일병원 원장 정회교씨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등기가 안됩니까 ? 군정질문할 당시에 그 필지가 앞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98년도 '99년도 2년이 넘었는데 그 상태로 있다는 것은 집행부측에서 등기를 할 의사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등기 할려는 욕심이 있습니까 ?

이 등기관계는 추진을 할려고 구성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안돼서 실적이 안타나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과에서 일일이 필지별로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등기서류를 갖출수 없다면 인후보증확인 비슷하게 받아놓을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특조법이 생기면 용이하게 쉽게 넘어갈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안했던 사항을 한꺼번에 처리할려고 하니까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소신을 가지고 본 사업을 조속하게 마무리 지어주셔요 크게 돈이 드는게 아니고 하면 읍면에 지시해가지고 동의서 징구받던지 조치를 취해서 등기를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관급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설계변경은 총체적으로 33건입니다. 공사시행 50건중에서 설계변경은 33건 같으면 약 60%가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그중에 수주업체가 세양이 4건이고 덕산이 2건 우람 3건해서 9건이 많이 중복된 사업장으로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33건 중에 9건 같으면 약 27%에 해당하는 사업이 3개업체에 설계변경이 됐는데 그동안 정산공사된 것은 계성-고절간 도로확포장공사가 1,400만원 증액되었고, 양포수해복구공사가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명호지구 경지정리지구 공사에 1억 5,000만원 등 3개지구는 증액됐지만 그외 여타 지구는 대체적으로 공사비는 비슷한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할 때 타당성이 있게 했습니까 ? 아니면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변경을 한 것은 아닙니까 ? 세양, 덕산, 우람건설에 집중적으로 설계변경한 사항은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지여건 변화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른데는 그렇게 변동이 없는데 세양같은데는 4건인데 과장님 그렇게 볼수 안있겠습니까 ?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설계심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사제도를 활용한다면 27%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계가 변경이 될수 있겠습니까 ? 기왕 설계변경이 된 것은 도리가 없지만 설계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좀 타당성 있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되느냐 하면 사업부서와 설계부서, 공사감독부서가 각각 따로 하니까 예를 들어 사업부서에서는 공무원이 생리적으로 자기가 기획해서 결재받고 사업시행하면서 공사감독을 하여 한건을 완결해서 결재 받아 나올때는 사실상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업무를 분리를 해놓으니까 책임감이 결여돼서 이런 현상이 오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렇게는 보지 않고 설계변경은 그전부터 감사라든지 여론에 의해서 자주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해안도로 6.3㎞를 하는데 설계기간을 1년을 줍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것은 사실상 설계기간이 많이 주어봐야 3개월,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면 1주일 이내로 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검토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는 1주일만에 해놓고 시공은 보통 4개월내지 5개월, 이리 하다보니까 설계할 당시하고 지금하고의 현지여건도 변화가 생기겠지만, 충분하게 검토를 다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설계단비가 인상되므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었다, 이런 결론입니까 ?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시간적으로 설계기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양의 경우에 설계용역까지 하고 있지요

예,

세양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설계해가지고 자기가 공사발주해서 또 자기가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 세양에 보면 하동 - 흥룡간 군도확ㆍ포장 두곡-신기간 확ㆍ포장, 하죽치- 금강간 확ㆍ포장, 계성-고절간 도로확ㆍ포장 공사 다 자기들이 용역을 한게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없고 하동- 흥룡간 군도확ㆍ포장 공사 이것만 공교롭게도 세양에서 용역을 하고 납품을 우리군에 했는데 다시 공사입찰을 하니까 또 시공하는 세양이 받은 것입니다. 이거 외에 나머지는 아닙니다.

어쨌든 향후부터는 수급자에게 유리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한 설계심사 제도를 좀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자주 설계변경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측에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 미등기공유재산 현황에 있어서 밑에 미등기 사유에 토지경계 불분명이 13필지가 되어 있는데 토지경계가 불분명한 것 하고 등기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지번에 면적만 맞으면 등기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토지경계가 불분명해서 등기를 못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1필지중에서 얼마만큼 소류지에 편입이 됐고 100% 편입이 되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고 측량을 다시 해서 지적분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 필지인데 소류지에 들어간 면적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다음 농업기반공사로 이관을 해야 될 대상이 38필지가 있다고 했는데 기반공사로 이관을 해야될 문제로 뭐가 있습니까 ?

이건 우리 하사지구, 하동호 보조수원공으로 활용하는 그런 필지입니다.

하사지구내에 있는 몽리면적내에 기존 군수가 관리했던 소류지에 대해서 그쪽으로 땅을 넘겨줄 땅이 있습니까 ?

땅은 우리군에다 해야되고 시설관리권만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권만 이관을 한다는 것이지 38필지 전체를 기반공사에 넘겨준다는 내용은 아니지요

예,

그런데 저는 방금 토지경계 불분명건에 대해서 물론 동일 필지에 면적이 얼마만큼 소류지에 편입이 되었는지 몰라서 등기를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면적을 모르더라도 요즘 고도의 장비가 있는데 얼마만큼 편입이 되었는지 측량을 하면 다 알수 있을 텐데 그 면적만큼 분할등기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소류지입니다. 축적이 우리 일반 대지라든지 밭은 1,200분의 1이고 임야는 6,000분의1입니다. 그러면 그 측량을 다시 해가지고 우리가 유지라 하면 1,200분의1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산속에 있는 것을 별도로 해서 1,200분의 1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할려면 그 임야속에서 얼마만큼 경계를 해야 되느냐, 조그마한 소류지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측량 오차범위가 많기 때문에 임야는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측량오차 범위보다도 분할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를 할 때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질의하겠다고 했는데 재해위험지 예비비 사용분야와 본예산에 편성된 분야의 자료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적재적소에 사용했다고 인정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그외 대다수는 재해위험지라기 보다는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을진입로라든지 하수도, 배수로 사업은 어찌 보면 재해위험지라기 보다는 주민편익사업이라고 밖에 보아지지 않는데 앞으로 재해위험지의 정의가 명확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사업이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본 질의하겠습니다. 저희지역과 관계되는 사업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건 지난 7월10일과 11일날 시우량이 76㎜이상이 옴으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관리했다면 사전에 예방을 할수 있었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사태가 난 지역은 10년전에도 산사태가 나서 행정에서 사방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방사업을 한 이후 이어서 또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다음 예상하는 분야가 또 이어서 시우량이 30㎜만 넘는 비가 오면 더큰 산사태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마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염려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에서 0.08%를 의무적으로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법에도 되어 있고 군조례에도 제정되어 있는데 '97년부터 2000년까지 요율에 맞춰서 100% 적립을 해왔는데 지출에 보면 '97년도 2,500여만원 지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1억 8,700여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해대책기금 조성의 목적에 맞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대책에 소요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 재해응급복구를 위해 조성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재해사전대비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데는 사용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화개 법하마을 산사태 지구로 인해서 마을회관, 마을창고, 마을공동작업장,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교량, 농지매몰, 농로 및 도로 파손등 민가침수 등 많은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이후에 시우량이 40㎜만 넘어도 더큰 산사태의 위험을 안고 있는데 이 지구에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선 사방사업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지금 피해가 발생한 법하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 지구는 재해피해조사가 되어가지고 항구복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된 1억 8,700만원을 사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 자신의 입장에서는 부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재해대책기금에 이어서 1억 8700만원을 사용하면 언젠가는 이걸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하다보면 그만큼 우리군에서 출혈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물론 2차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구를 한다든지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항구적인 복구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군에서 많은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기금확보가 많이 되어야 맞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통상 수해복구자금이 하달되는 기간을 본다면 법하마을의 사업비는 올해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선 시급성을 요하니 재해대책기금조성현황에 사용용도가 나와 있으니까 이 용도에 다 맞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비가 내려왔을 때 공사를 한다고 하면 복구비가 내려오기전에 이런 공사의 추가발생 요소를 안고 있는데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대책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올 여름에 다시 이 지역에 더큰 산사태가 발생이 돼서 주민의 재산이나 인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면 과장님이 이에대한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

이 지구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억 8,700만원을 가지고 해결이 될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10억이 있어야 마을회관까지 완공이 된다고 봅니다만, 우선 산사태 위험지구는 1억 8,700만원을 가지고 막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돈을 가지고 마을회관, 창고를 먼저 짓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산사태위험지구도 제가 직접 봤는데 1억 8,700만원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비비를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 당장 주민들이 염려해 하고 있고 비가 조금만 오면 산사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마을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대책을 세워야지 충분히 사용할 돈이 있습니다. 저도 군의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많은 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해기금은 재해기금대책법에 보면 총 조성액의 50%범위내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1억 8,700만원 같으면 9,000만원, 1억정도 되는데 1억가지고는 거기에 해결이 안되고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느냐, 2차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산사태로 해서 산림과와 같이 피해복구 현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건은 다른 행정구역이라도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가서 건의를 할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급성을 요하고 주민들이 모두 불안해 하고 있으면 추가사태를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더큰 사태가 발생하면 밑에 있는 민가에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만약에 산사태가 밤에 발생이 됐다면 많은 인명피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주간이기 때문에 대피를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2차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다른데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면 주민숙원사업을 했습니다. 이런데 예비비를 사용안하고 어디에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 기 조성되어 있는 금액을 사용하시고 예비비확보를 충분히 확보하셔가지고 긴급 진단하셔요.

법하마을에 대해서는 산림과와 협의를 한 후 방침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 여름우수기 지나고 하실 것입니까 ? 내일이라도 시행하실 것입니까 ?

내일은 안되고 1주일 정도은 안걸리겠습니까 ?

최대한 감사이후 1주일 이내에 본 지구는 조속히 수해복구작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현장답사가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안내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구간에는 1주일 이내에 수해복구작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농로 미등기사항에 대해서 농로는 지주의 승낙이 없어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신고하면 측량을 해서 도로로 등기를 할수 있는 게 아닙니까 ? 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까 ?

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보면 지주의 승낙없이 도로로 떨어져 나갔다고 지주의 불만을 들었는데

분할측량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신청을 해도 가능한데 등기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분할은 가능한데 등기는 곤란하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 것이 죄지 절대적으로 과장님에게 책임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맡았으니까 누군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소류지 미등기로 인해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앞에 우리 강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속에 있는 농지를 근저당설정해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것을 군민이 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저수지가 마련됐다는 것은 매입을 했든지 기부채납이 되었든 군수소유로 등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어가지고 이 저수지를 막은지가 어제 오늘도 아니고 몇 십년이 흘러갔는데 지금까지 등기를 안하니까 개인소유로 되어 가지고 아들이 저당설정을 해서 대출받아 사용을 한다, 참 문제점이 큽니다. 빨리 해결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성진위원님께서 악양지구에 밭기반공사가 많이 가서 편파적인 행정이 아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악양이 옛날부터 한해우심지역이고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농수산부 조사에 의해서 악양이 많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지역 농민이 정부를 고맙게 생각하고 활용이 잘 되어야 할텐데 반대로 민원은 더 많습니다. 밭기반공사가 완공이 되면 몽리민에게 관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관리권이 그리 넘어가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권이 넘어간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 관리를 민간위탁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가 악양에 몇군데나 됩니까 ?

그게 민간한테 위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개량계가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농지개량계가 조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악양에 두군데 하기로 계획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농지개량계부터 먼저 조직이 되고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만 농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 선 사업하고 후 이 사업을 맡으라고 하니까 농지개량계가 조직이 안됩니다. 이 공사를 할 당시에 추진위원장을 만나서 물어 봤습니다. “올해 같이 가뭄이 계속되어 모를 심지 못할 때 그걸 활용해서 모를 심지 않았습니까, 왜 농지개량계를 조직해서 맡지 않습니까” 하니까 맡을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당초부터 할 때 추진위원장으로서 공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부실공사로 물이 새서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유지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되느냐고 지적을 하니까 억지로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사감독이나 준공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넘어갔는데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추진위원장도 모르게 공사감독이 되었고 준공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사감독관에게 공사한 과정을 이야기를 해도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준공까지 되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뒤에 담당주사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신흥지구 4호관정에 수중모터가 몇마력이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

7.5마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7.5마력인데 지금현재도 7.5마력이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뒤에 담당주사님들 지금 7.5마력이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 신흥지구는 밭기반 조성공사 제4호관정 및 기타 우리의회에서 현장점검을 한번 해야 됩니다. 여론에 의하면 7.5마력의 모타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물이 관정에서 7.5마력 펄수 있는 물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채수량이 모자라는 것인데 모자라니까 가동이 안되잖아요 가동이 안되는 암반관정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웃에서 논에 물좀 퍼기위해서 이건 1마력정도 설치를 하면 겨우 물을 펄수 있을 련지 모르겠다, 그렇게 추진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는 현재 1마력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마력이 설치가 되었으면 7.5마력에서 설계변경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 아니면 관정을 폐공하고 다시 파야 됩니다. 실제로 5마력의 물을 퍼올릴수 있는 채수량이 나올수 있도록 파야 되는데 그대로 묵인하고 1마력을 해놨는데 지금 1마력도 물이 모자라서 물을 못퍼올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 아무리 국가예산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농민들이 이건 공사를 주기 위한 공사를 했다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 밭기반조성사업이 예를들어 말을 하면 밭이 여러 필지가 있는 것을 논 경지정리를 하듯이 경지정리를 해준다든지 농로를 개설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물이 수반이 되어야 할텐데 그건 하나도 안하고 현 상태 그대로 관정만 파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암반관정에서 집수정까지 밀어올리는데 계량기가 파괴되어 버렸대요. 당초에 시설할 때 깨진 것을 설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 밑에서 내려오는 것을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물을 퍼올려서 올라가는 물이 얼마나 누수가 되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될 건데 이것 마저도 확인을 안하고 준공검사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건은 다음 21일날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공무원이라도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내일 오전중에 금성면복지회관 과 악양면 밭기반공사조성사업 현장에 출장을 가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