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0년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구 본청 및 산하 전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두환 위원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오신 홍완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정의 발전과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애써오고 있습니다만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부족등 취약한 자치여건으로 주민의 기대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치역량을 결집하여 풍요로운 복지사회 건설에 힘차게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예산심의 활동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집행기관의 명실상부한 견제장치로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잘된 점은 널리 보급하여 행정의 파급효과를 도모하는데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호 협조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홍완식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이번 감사에 임하는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완식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9일 부산광역시 북구 부구청장 홍완식
김두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부구청장님께서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간단하게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북구청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화명동장은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홍완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포1동외 10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20일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정보과, 재무과, 7월 21일에는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7월 22일에는 보건소와 의회사무과, 7월 24일에는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 그리고 마지막날인 7월 25에는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소관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감사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임동장인 구포1동장께서 동을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이어서 주민자치센터를 대비하여 업무를 추진해오신 만덕3동장께서 업무보고를 한 후 구포2동부터는 업무보고의 일반사항은 생략하고 당면현안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포1동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구포1동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포1동장 신부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두환 위원장을 비롯한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구포1동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구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덕3동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만덕3동장
만덕3동장 손선자입니다. 저희 만덕3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만덕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포2동부터 동별순서에 따라 당면현안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구포2동장
구포2동장 유성봉입니다. 저희 동 당면현안 두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포3동이 되겠습니다.
영준
신영준구포3동장
반갑습니다. 구포3동장 신영준입니다. 당면현안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이 되겠습니다.
영두
강영두김곡동장
금곡동장 강영두입니다. 금곡동의 당면현안사항과 건의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명동이 되겠습니다.
주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천1동이 되겠습니다.
우원
주우원덕천1동장
덕천1동장 주우원입니다.페이지 6-6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천2동이 되겠습니다.
종상
유종상덕천2동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천2동장 류종상입니다. 저희 동은 지하철 2호선 공사와 구포고가교 철거를 위한 도로확장공사로 지금 출퇴근시간 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많은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정체가 빠른 시간내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 현안사항 겸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천3동이 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덕천3동장
덕천3동장 이상문입니다. 저희 동은 당면현안사항과 건의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서너 가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덕1동이 되겠습니다.
중희
한중희만덕1동장
반갑습니다. 만덕1동장 한중희입니다. 저희 만덕1동 현안사항과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만덕2동이 되겠습니다.
상열
김상열만덕2동장
만덕2동장 김상렬입니다. 만덕2동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감사자료 페이지와 해당 동을 언급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속기관계도 있으니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책자를 펴 주시고 동별순서 관계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오늘 일선 동에서 가장 큰 욕을 보시는 동장님들의 보고사항을 듣고 여러 가지로 현안, 건의사항을 들어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 동의 현안사항과 건의사항 부분은 누구보다도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일선에서 가장 큰 욕을 보시는 각 동 동장님의 노고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제출된 감사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위원장님께 감사를 종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료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신다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이동발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는 것도 지적사항이 있어야 답변을 서면으로 받는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부터 11-11페이지, 또 업무보고 1-2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 간사님.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오늘 동장님 이하 주무님께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은 최일선에서 동 행정 업무 및 주민 애로사항, 그 다음에 숙원사업 등 많은 민원이 폭주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해서 구포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상회 현황 및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현황, 그 다음에 북구신문이 지금 현재 발행이 되고 있는데 각 동별로 보급되고 있는 사항 및 현 실태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구포1동장
구포1동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지역의 여건이, 저희 동은 주거밀집지역입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있는 동은 반상회가 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영세민 밀집지역에다가 또 상가형성지역, 이런 지역여건상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북구신문은 우리가 매월 25일 통장회의를 소집해서 통장을 통해서 각 세대에 배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반상회는 잘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은 보급이 안 됩니까? 주민계도용 신문, 대한매일신문이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균
신부균구포1동장
각종 신문은 저희 동을 통해서 배부 안되고, 우체국을 통해서 배부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을 통해서는 배부 안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동에서는 배부가 안되고 주민계도용 신문을 어떤 분이 보는지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부균
신부균구포1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구청에서 하달된 그런 내용도 없고?
부균
신부균구포1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동을 먼저 하는 내용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집행부의 기초적인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윤성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영조위원님.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각종 행사란에 보면, 각 동이 똑같습니다. 새마을방역단 발대식을 했습니다. 새마을방역단 발대식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연막방역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방역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 분무방역을 하는 약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각 동으로 분배해서 충분히 쓸만큼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무용 기계를 어떠한 것을 어떻게 구입해서 이 발대식에 지금 현재까지 주민에게 방역을 하고 있는지, 그 기계를 어떻게 각 동에서는 준비를 했는지, 그러면 관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어떠어떠한 것을 내려준 것인지, 자체에서 구입해서 만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무동장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균
신부균구포1동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포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 발대식을 했습니다. 이 분무기는, 과거에는 연막을 했는데 지금 연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각 동에 2명이 나와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역활동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그 기계를 활용해서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구입은 구입에 따른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의 경우에는 분무기 하나 구입하는데 약 6, 7십만원 든다고 합니다. 이래서 새마을단체와 저가 우리 구포에 신용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탁을 해서 구입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방금 동장님 답변대로 2명이 나와서 해 준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독극물을 각 동에 분배를 했으면 그것을 새마을지도자들이 관리를 한다 하지만 동장님이 그 숫자나 관리에 대한 것을 얼만큼 철저히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조금 잘못 누출 시키면 생명도 보낼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며 어떻게 동에서 쓰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각 기관이나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곳에 보조를 받아서 하겠다 하는 것은 동장님의 역량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이 독극물에 대한 것은 동장이 새마을지도자를 하더라도 꼭 챙겨주시고 또 동장님이 없을 때는 동 주무가 이 독극물에 대한 것을 꼭 챙겨주셔야 사고를 미연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동장님들과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동장님께서는 동료위원 질의시 동을 지명하지 않는 질의는 공통사항이므로 각 동장님이 의논하시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각 동 공히 공통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동별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지금 만덕3동이 1년동안 시범동으로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 동안 문제점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만덕3동은 동 기능전환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인원과 정원을 그대로 두고 실시를 했기 때문에 별 애로사항이 없었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사실상 시범운영을 하려면 실지 그대로를 가지고 시범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원은 그대로 다 두고 지금 현실대로 시범운영을 하니까 별 문제점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만덕3동장님께서 1년동안 기능전환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장
만덕3동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자
손선자만덕3동장
정인선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덕3동장 손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1일부터 자치센터로 전환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98년도는 정원이 16명인가 이 정도 됐습니다. 14명, 16명 이 정도 됐는데 11명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지침내려온 것 보면 정원은 10명 정도로 돼 있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는 정원이 9명입니다. 그렇는데 현원이 11명으로써 물론 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운영을 해서 문제점을 발굴해 나가고 해야 더 정확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한 개동을 시범을 하니까 물론 제대로 안됐으리라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결과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다른 민방위나 민원관계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별도의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결과 첫째는 강사확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로가 많았습니다. 강사확보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자원봉사자가 강사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고 예산상으로는 지금 교통비를 15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 가지고는 질 높은 강사가 와서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관심 부족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주민들의 설문을 받아서 합니다만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부들이 처음에는 많이 참여하다가 여러 가지 가정사정이 있다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해져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지역 주변이 약간 불결해지는 그런 감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업무 자체가 구청으로 이관이 돼 있는 상태고 동장으로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도출해 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다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주민들 입장이라든지 동으로 봐서 오히려 잘 돼가고 있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만덕3동장님께서는 잘 돼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은 물론 거기에 만족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능전환을 해서 정원이 실질적으로 감소가 되고 많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불편은 우리 주민들이 느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것을 직접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아직까지 별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다가 지금 10월 1일부터 다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은 일선 동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전환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조례도 앞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도 많은 참고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검토해 보신 동장님 혹시 계시면, 우리 덕천3동장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상문
이상문덕천3동장
덕천3동장 이상문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자치센터를 운영 안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청사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는 인근에 덕천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앞에 만덕3동장님께서 1년간 시범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전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잘 안되는 것을 일반 행정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저희들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실 때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동 경우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 컴퓨터를 서른 대 정도 갖추어야 되는데 시설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저는 나름대로 조례가 허용하면 가까운 복지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이라든지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저희들이 크게 돈을 안 들이고 강사료 정도만 지불하고 또 시설을 따로 할 필요없이 될 수가 안 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각종 회의소집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담당자 내지는 동장, 사무장 주무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소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사료되어지는데 본 위원이 관계를, 부서별 사업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개최실적을 받아 봤는데 실제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어느 부서에는 1년에 한 번 밖에 동 담당자를 소집한 것이 한 번 밖에 없고 어떤 데는 두 번, 세 번 있는 데도 있고, 실제 동장님들 어떻습니까?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오늘 어느어느 담당자 몇 시까지 온나, 주무는 몇 시까지 온나, 동장 몇 시까지 온나, 이래 가지고 동에서 직원을 찾으면 구청에 회의 갔다 하고 실제적으로 두 시에 회의 소집하고 네 시에 회의소집하고, 이래 각 부서별로 회의 소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회의소집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솔직히 우리 동장님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누가 하더라도 좋습니다. 우리 강영두 동장님 한번,
영두
강영두김곡동장
정인선위원님 질문에 금곡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회의성격을 보면 이 회의를 과연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회의를 개최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런 회의가 신중히 검토돼서 회의가 진행돼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보면 시나 구 단위에서 보면 산하기관의 회의는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실제 회의가 개최된 적이 많습니다. 특히 또 앞으로 회의는 지금 각종 행사시에도 동장이나 사무장을 인솔하는 그런 지시라든지, 이제는 앞으로 만약 동 기능전환이 돼서 자치센터로 됐을 때 동에는 인력이 가뜩이나 부족한데도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를 개최하는 그런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많은 인력의 손실이 우려되고 또 이에 따라서 회의 참석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물론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전달의 신속성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 시간 동안 자기업무에 대해서 능률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구에서 회의가 중복돼서 각 업무별로 담당자가 있다 보니까 회의때 효율성도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 단위에서도 건의가 되겠습니다만 자치센터가 되면 회의성격을 신중히 생각해서 회의를 개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필요성도 느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도 그렇게 느낍니다. 계속해서 질문할까요?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김두환위원장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다음 구포1동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포1동에 동청사 개보수와 관련해서 올해 1월달에 동청사 담허물기사업을 7,145만 4,000원을 들여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했었죠?
부균
신부균구포1동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 다음에 ’99년 11월달에 동사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 등 77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말쯤 담장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당시 ’97년 9월 2회추경때 동 담장보수공사 및 민원실 증축비로 2,4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말에 2,400만원을 들여서 담장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장님께서 물론 당시에 근무를 하면서 건의를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2년전에 2,000만원 들여서 담장보수를 하고 바로 2년 후에 또 담장을 허물어버린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 다음에 구포1동 주민들로부터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많은 여론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동장님께서 이 부분을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잘 됐다고는 생각을 안 하시겠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97년말에 담장보수공사를 하는 건의는 당시 동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2000년 1월달에 동청사 담장허물기사업은 구포1동장님께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까?
부균
신부균구포1동장
정인선위원님 질문에 구포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포1동 담장허물기 사업은 저희 동에서 건의한 사항이 아니고 정부정책상 관공서 담장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 구 재무과에서 제출돼서 공공근로사업 발굴추진보고회 때 구에서 결정돼서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구에서 구포1동을 선정을 했네요? 물론 구에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이런 정책들이 1년, 2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바로 어떤 책임자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몇 천만원짜리 공사가 허물고 다시 하는 이런 발상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 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관계부서에 지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천1동장님께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천1동은 ’99년 10월달에 동사 담장철거 및 쉼터조성을 공공사업으로 1,900만원 들여서 각종 화장실, 그 다음에 당직실 개보수도 했고 그 다음에 2000년 1월부터 3월달까지 민원실, 사무실, 화장실 입구 실내장식, 민원실 바닥, 그 다음에 타일 해서 1,890만 5,000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했고 그 다음 2000년 5월달에 880만 8,000원을 들여 청사방수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2000년 6월 25일부터 2,597만 8,000원을 들여서 민원실 증축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5월달에 880만 8,000원 청사방수공사비는 아마 1회추경때 덕천1동 1,800만원, 옥상방수공사 900만원, 1층 민원실 증축 600만원, 전산실 및 2층 바닥정비 해서 300만원 도합 1,800만원 중에서 동사 옥상방수비로 900만원 중에서 아마 88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생각돼 집니다. 그런데 2000년 6월달에 민원실 증축공사를 2,597만 8,000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어느 부분 예산입니까?
우원
주우원덕천1동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덕천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5일부터 민원실 증축공사 22.75헤베에 대한 소요예산 2,597만 8,000원은 잘못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597만 8,000원이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여기 분명히 예산에는 1층 민원실 증축이 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2,500만원 나와서 이 2,000만원이 어디서 예산이 나왔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증축공사를 당초 예산서에 35㎡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22.75㎡, 다소 차이가 납니다. 여건이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원
주우원덕천1동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덕천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약 10평을 증축키로 하였으나 10평을 증축하면 자연광을 막게 돼서 사무실이 상당히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면적 세 평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2.75㎡ 증축을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당초에 35㎡를 600만원에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세 평을 축소를 시켰는데 2만 2,000원 적게 들었네요?
우원
주우원덕천1동장
증축을 하면서 저희들이 민원실 부분을 철거를 하고 그 철거부분에 인테리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구에 설계심사를 받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각 동별로 보면 예산부분에 있어서 어떤 동은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많은 청사보수를 했고 어떤 동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일반예산을 요구를 해서 보수도 하고 했습니다. 실제 우리 공공근로사업비는 IMF 때문에 실직자 생계대책 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너무 필요없는 부분에 예산을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생산성이 있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어느 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한 동이 있고 실제 일반예산을 요구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께서 예산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절약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강성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이 우리 동장님들이 모르는, 자기 관할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부분은 업무협조가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구청에서 연락을 해줬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 팔 지 흔들고 내 팔 내 흔드는 사항인지, 서로 협조 안되면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 관할에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답변을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비서실장도 하셨던 강영두 동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두
강영두김곡동장
강성구위원님 질문에 금곡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구나 동간에 업무가 항상 연계돼서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아마 실무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소 그런 차질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서로 모든 업무가 항상 연락이 되고 연결이 돼야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참 아쉬운 감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각급지역에서 소파수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으로 맨홀뚜껑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이상이 있다, 도로가 파였다 이래 됐을 때 몇 달씩 갑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과년도에는 소파수선비가 동 포괄사업비로 각 동에 배당이 됐는데 지금은 구 포괄사업비로 통합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구 포괄사업비로 3억씩, 6억씩 해 놓으니까 엄한 데 다 쓰고 맙니다. 지금 현재 동 포괄사업비로 우리 의회에서 만일에 책정이 돼 나간다면 이런 것은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혹은 나중에 결산문제라든지 이럴 때 귀찮은 부분이 발생되겠습니까? 동 포괄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혹은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종상
류종상덕천2동장
덕천2동장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지금 현재 동 자치센터로 안되고 현재의 업무를 가지고 있다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월달부터 자치센터로 되면 주로 그런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는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구처리를 한다든지 보안등관계라든지 위험광고물 철거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써 저희가 자치센터가 되는 과정에서는 동에서 관리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봐서는 각 동에 500만원이라도 소파수선비가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을 생각이 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는 소파수선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해당 과에 연락을 하잖아요. 하는데 이것이 너무 늦어요 보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 본청 담당자가 어떤 각 동장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분들께 건의를 해보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 해당 동에 의원들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연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참 잘 안되고 있다 이래 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모스크바 그것도 아니고 속에 넣고 있으니까 나중에 터지고 난 다음 그때 가서야 의원들이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탁하건대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미리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동장님들이 다 숙지를 하셔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각 동의 구의원을 많이 활용 좀 해주세요. 우리 의회에서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동 현안사항을 동장님들께서 구의원과 협의를 해서 그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자료 책자를 펴주시고 동별순서 관계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2페이지부터 11-5페이지, 감사자료는 1-1페이지부터 11-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검토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덕3동은 주민자치행정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범동으로 운영하신 데 대하여 그 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만덕3동 동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능 전환에 대비하신 중에 애로사항이나 지금 또 본 정례회 동안에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만덕3동장
위원장님 질의에 만덕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인선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복지센터 전환되는 사항은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프로그램, 아까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사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수강생들 참여 관계,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따라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 동마다 다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만 조례가 아마 통과가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이 될 것이고 또한 지금 운영하는데 따라서 예산관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강사수당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인당 월 15만원을 가지고 강사들이 자원봉사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동은 다른 동하고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촌이고 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동에서 하게 될 때는 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그래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따라서 그런 관계를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아직도 운영하는데 따라서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수강생들에 대해서 참여하는 수당, 그 이용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받게 되면 아마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해운대구는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의 협의를 받아서 거기서 바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3동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또 추후에 다루기로 하고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할 것은 지금 만덕3동은 정원을 몇 명 가지고 있습니까?
선자
손선자만덕3동장
현재까지 9명입니다.
김두환위원장
현재 현원은 몇 명입니까?
선자
손선자만덕3동장
현원은 11명입니다.
김두환위원장
11명을 가지고 현재 시범동으로 운영을 하셨습니까?
선자
손선자만덕3동장
예.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행자부지침에 보면 2만에서 3만명까지는 직원이 10명, 그러나 만덕3동은 가정복지 직원이라든가 사회복지 직원이 한 명, 그러니까 가정복지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세대당 150세대에서 200세대에 사회복지 직원을 한 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 보면. 그러나 만덕3동 같은 데는 정원이 많은 편으로 형성돼 있으면서 운영을 해오셨죠?
선자
손선자만덕3동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차후에 2만에서 3만이라는 인구수에 비해서 세대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 인원이라든지 사회복지 직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실 때는 정원이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선자
손선자만덕3동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고 일단 동사무소 인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필수요원들이 거의 다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11명이나 13명이나 16명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한 직원이 교육을 갔다든지 분만휴가를 갔다든지 할 때 그 빈 공간을 다른 분이 보충이 됩니다만 인원 자체가 9명, 10명 이래 되면 전부 창구에 전진배치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빠짐으로 해서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되면 결국 거기에 대한 피해는 주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정원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선자
손선자만덕3동장
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원은 9명이지만 이번에 10명으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10명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금 현원이 11명 아닙니까?
선자
손선자만덕3동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행자부지침이 내려온 것이 인구 2만에서 3만은 현원 10명을 가지고 지금 내려온 것을 알고 계시죠?
선자
손선자만덕3동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래 됐을 때 만덕3동은 가정복지요원이 한 명이라도 맞습니다. 왜냐 하면 세대가 150세대, 200세대 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타 동에, 예를 들어 금곡동 같은 데를 비교했을 때 가정복지직원이 금곡동 같은 데는 6명 정도 되니까 세대수가 900세대에서 1,000세대 정도 안 됩니까. 가정복지라든지 사회복지를 요하는. 그래 됐을 때 인구가 지금 금곡동 같은 데는 행자부지침에 배정이 된 것이 13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창구에 6명이 가면 동 이관 될 업무에 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효율성 있게, 만덕3동장님이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이런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하는 것을 발췌를 해주셔야 저희들도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예, 잘 알겠습니다. 만덕3동장님께서는 가정복지요원이 한 명 뿐이라고 하니까 애로사항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곡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직원이 제일 많은 동인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때 정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그 애로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두
강영두김곡동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동의 정원문제라든지 프로그램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분석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어떤 획일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금곡의 강동우의원님 계십니다만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1,400세대,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인력 6명,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는 사회복지관이 네 개가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관 네 개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네 개 복지관 이야기가 각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중복되다 보니까 복지관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됐을 때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과연 그것이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인력면에서도 보면 현재 정원 14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사회복지 직원, 물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강조했을 때 사회복지업무 6명 빼고 그 다음에 창구에 5명, 동장 빼고 나면 심지어 전화 받을 사람조차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인력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인구단위로 해서 정원이 편성되겠습니다만 우리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원문제라든지 또 예산문제라든지 또 프로그램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동장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부회의나 동장회의때 행정자치부의 지침보다는 현실적으로 맞도록 예산편성이나 정원을 지역특수성에 맞추어서 배정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여 주세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번 감사기간동안 전부다 건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인선위원님.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질문이 자꾸 만덕3동장님한테 집중돼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상지 보고를 할 때 각 동에서 보고를 해서 선정이 되죠?
선자
손선자만덕3동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지난번 만덕3동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적이 있죠?
선자
손선자만덕3동장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주민들 반발로 그렇죠?
선자
손선자만덕3동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중단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대상지가 잘못 선정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선자
손선자만덕3동장
정인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아파트 뒤에, 원래부터 오솔길이 나 있는 데였습니다. 그래서 오솔길이 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학할 때 다닐 수 있는 길이었는데 약간 경사가 지고 높다 보니까 아이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오솔길 난 데에 계단을 좀 내 달라, 이래 가지고 했는데 저도 생각을 할 때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숙원사업으로 저희 동에서 올라갔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구단위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는데 저희들이 숙원사업으로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한번더 검토가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등교길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더 좋게 편리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오솔길이 있을 장소에는 오솔길이 있어야 되지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인근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 그것도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어떤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대상지를 선정했으면 그런 결과가 없었을텐데, 그래 가지고 많은 물의가 일어났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만덕2동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덕2동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형질변경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덕2동 자연녹지 부분에 숙박시설을 허가 받기 위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허가신청을 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한번 본인들에 의해서 취소된 적이 있죠?
상열
김상열만덕2동장
예,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다음에 다시 허가가 났죠?
상열
김상열만덕2동장
예, 지금 허가가 우리 만덕2동에 두 건이 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만덕1동에 한 건, 만덕2동에 두 건, 이렇게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 뿐만이 아니고 병풍사 유원지를 찾는 행락객들, 아마 부산시민들이 즐겨찾는 행락지로써 사실상 순수한 숙박시설이 거기 있어야 될만한 장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정서를 많이 헤친다는 주민여론이 있어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철회를 했는데 전격적으로 두 건이 허가가 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만덕2동장님께서 형질변경위원회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한 것을 보면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계되는 주무과장은 모텔을 하고 있는 업자가 반대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장님께서는 주무과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다른 지역적인 여론은 거기에서 설명을 안했습니까?
상열
김상열만덕2동장
정인선위원님의 질의에 만덕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토지형질변경이 난 후에 건축허가가 나도록 절차상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단지 동에는 동장의 의견, 주민의 여론을 이야기를 전하도록 그래 돼 있었습니다. 토지형질심의위원회를 당시 열 때 동장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그 지역은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우리 만덕사라든지 절이 있고 해서 정서상에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이들 교육문제도 안 좋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동장의 권한으로서 더 이상 제재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었고 주민들 전체 집단민원이 있었다는 사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거기는 실질적으로 집단민원이 정식적으로 제출되었고 진정서가 접수돼서 완료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시도 해 주고 했는데 주무과장께서는 건축예정지는 주민거주지역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들은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데 인접 청림모텔과 주변의 숙박업소등에서 당연히 반대하리라 생각한다 이랬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반대해서 진정서를 냈는데 주민들은 별로 특별한 이야기가 없고 인접 청림모텔과 숙박업소에서만 반대를 할 것이다, 영 답변 자체가 안 맞다고 보죠?
상열
김상열만덕2동장
예, 우리 주민들도 집단적으로 반대 진정서를 내고 한 지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부서 감사를 할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정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위원장님 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강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화명동은 동장이 공석으로 계시죠?
우리 관내에서 인구수로 가장 큰 동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께서 공석으로 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관내 동사무소 감사자료를 보면 5월말까지 민원현황을 보면 구포1동이 2만 1,000건, 구포2동이 4만 3,000, 구포3동이 4만건, 금곡동이 9만건 정도, 화명동 7만, 덕천1동이 3만 3,000, 덕천2동이 3만 8,000, 덕천3동이 2만 2,000, 만덕1동이 2만 2,000, 만덕2동이 2만 9,000, 만덕3동이 3만 6,000 이래 가지고 금곡동이 가장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있고 다음으로 화명동이 7만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민원이 많고 인구수도 가장 많은 동에 동장이 공석으로 돼 있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 묻고 싶고 1개월동안 동장이 없음으로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님 안 계시는 동안에 주무께서 최선을 다해서 동장 직무를 대리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각 동마다 행사내역을 보면 타 동은 주로 열 건 안팎인데 화명동 같은 경우에는 서른 건이 넘는 행사를 치루었다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를, 다른 동에서는 안하는 행사를 화명동에서는 하는 것인지, 화명동에서 한 행사를 다른 동에서 안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6개월동안 서른다섯 건 정도의 행사를 치루면 한 달에 여섯 건 정도고 일주일에 한 건 이상 행사를 치루는데 이렇게 해서 동장도 안 계시는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행사를 치루고 동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봐지겠습니까?
그러면 동장협의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구포1동장님 맞습니까?
부균
신부균구포1동장
예.
동우
강동우위원
동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화명동과 구포1동을 비교했을 때 행사의 목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구포1동도 행사를 했는데 기록이 안 된 것입니까? 화명동이 별도로 구포1동보다 더 많은 행사를 치룬 것입니까?
부균
신부균구포1동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구포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를 보니까 방위협의회 이런 것은 각 동 공히 매월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협의회정기총회, 자유총연맹정기총회, 방위협의회정기총회 이런 것은 방위협의회 주관으로 한 행사지 동이 주관해서 한 행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런 행사내용은 저희 동은 뺐습니다. 왜냐 하면 방위협의회 총회한다, 새마을협의회총회한다, 이래서
동우
강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포1동은 이런 행사는 자료에 기록을 안했다는 이야기죠?
부균
신부균구포1동장
예.
동우
강동우위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구포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구포역에서 구포건널목까지 도로있죠?
부균
신부균구포1동장
예.
동우
강동우위원
그 사이에 옛날에도 일방통행도 시키고 교통난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었는데 지금은 고가도로 철거부분 문제를 가지고 덕천로타리 주위에 교통난이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로 봐지는데 지금 구포역에서 건널목까지 도로가 과거보다 인도로 만들어놓고 장날이 아닌 때에도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과거에 어떤 일방통행 시켰을 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체증이 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위 난장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불법 주정차하는 이런 분들에게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동장께서 단속을,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교통질서를 위한 단속으로 동장께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복안이나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구포1동장
예,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구포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포역에서 구포건널목,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땡땡이 골목, 그것을 만세도로라고 우리가 명명지어 놨습니다만 그 도로에, 지금은 쌍방교행이 가능합니다. 또 옛날에 일방통행하다가 지금은 구포1파출소에서 구포역까지가 쌍방교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포장날 3일, 8일 보면 난장이 참 많이 옵니다. 구포장이 있다는 지역여건상 난장을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 주정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인, 인원이 허락되는 여건하에서 계속 단속을 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과거 인도를 만들기 전에는 불법 주정차를 해도 차 두 대가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돈을 들여서 차를 못 대게 인도를 만들어 놨다 말입니다. 인도를 만들어 놓고 난 뒤에는 불법 주정차를 하면 차가 교차가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현장을 나가 보면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차가 통행하기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법 주정차를 못하도록 인도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인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계속 그 전보다 더 심하게 불법 주정차를 하면 인도를 만들어 놓은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동장께서, 본 위원은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포1동장께 감사때나 기회가 주어지면 건의를 많이 합니다만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의 교통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구포의, 사람 혈관으로 치면 동맥입니다 동맥 그쪽이. 동맥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교통이 다른 데 아무리 뚫리면 뭐 합니까? 동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균
신부균구포1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강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포3동에 보면 동 새마을문고를 각 동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독 행정서비스헌장을 보면, 인터넷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내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간도서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해서 도서구입비 지원이 1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협조단체나 고문단을 구성해서 예산이 100만원 서 있는지 아니면 구 예산이 100만원 서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준
신영준구포3동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문에 구포3동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에 대해서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면 친화적인 동사 환경개선해서 마을문고 확장 보수, 마을문고를 이번에 3헤베에서 5헤베로 증축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50만원 지원이 되고 동정자문위원회 자체에서 1년 8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신간을 이번에 300권 구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을문고에서는 ’98년도부터 회원들이 11명 정도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학생들이 상당히 운영시간 때문에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오후 두 시부터 네 시까지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네 시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들어오면 문을 닫아서 책을 빌릴 수 없다 해서 자체에 건의를 해서 30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답변은 신간구입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동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80만원, 구에서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00년도부터는 100만원으로 전후반기로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동사무소 마을문고에 대해서 도서구입비 지원이 100만원이라고 다른, 8개 동이 개소 됐지만 다른 동은 마을문고에 대해서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어떻게 해서 100만원만 나와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여기는 어째서 100만원이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까? 전체적인 도서구입비가 명시돼 있으면, 계수파악이 돼 있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안하는데 다른 동에는 지금 예산이 없고 신간도서를 구입하겠다는 것 뿐인데 어떻게 해서 계수파악에 100만원이 돼 있느냐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준
신영준구포3동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9년도에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연간 10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들어서는 자문위원회 자체 회의에서 20만원 삭감이 돼서 80만원 지원이 됩니다. 작년에 100만원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100만원 그 금액을 기입해 놨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는 다른 데는 사용을 많이 안하고 신간구입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99년도에 구의 지원비가 60만원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80만원 지원을 하면 14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정확한 것 아닙니까?
영준
신영준구포3동장
그것은 우리 동정자문위원회 자체적으로 지원한 100만원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도서구입비 이것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지원한 금액이네요?
영준
신영준구포3동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런 것은 동정자문위원회 지원이다, 구 지원은 60만원이면 60만원이다 해야지 전체적인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타 동에는 새마을문고를 다 하고 있어도 예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구포3동만 예산액이 명시됐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포3동은 너무 잘 하시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한 가지 구포3동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민원택배를 실시하고 계시죠?
영준
신영준구포3동장
예.
김두환위원장
여기 보면 장애인이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면 접수를 받아서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당일까지 자택에 전달한다고 했는데 당일까지 전달방식은 어떠며 배달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영준
신영준구포3동장
저희 동 구민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민원택배제를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장애인복지 민원행정 개선에 보면 장애인복지를 위한 민원택배제를 실시한다고 업무보고에 돼 있습니다. 저희 동에 장애인들이 총 440명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시각장애자 3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택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수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세 건 정도 밖에 안됩니다. 장애자들이 본인 확인를 해서 전화만 하면 저희들이 그날 바로 발급 받아서 바로 퇴근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아직 미비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당일까지 자택으로 전달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일과 전후로 당직자가 본인 확인후 전달한다, 그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맞지 않느냐. 당일 전달한다면 지금 정원이나 현원이 모자라는 판인데 어디 택배를 할 수 있습니까?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권장을 하시고 홍보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현실에 맞게 좀 연구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신영준구포3동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동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구 본청에 대한 감사로써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정보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회의 개의시간은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