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특별위원회 감사 시작함을 선포합니다. 1.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환경위생과장 이호주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입니다. 예산액 320만원, 집행이 93만원, 집행잔액은 227만원입니다. 집행액 93만원은 각종 시책추진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관내에는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 1,958개소, 공중위생업소 357개소 등 2,315개 업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중 2,117개 업소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64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위반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성년자 주류제공 7개 업소, 티켓영업 8개 업소, 풍기문란 1개업소 등 입니다. 기타 위생상태등 28개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22개소, 과징금 징수 9개소, 시정경고 33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 단속실적입니다. 영산면 소재 한강참기름, 남지읍 소재 진주포장마차, 또 남지읍 소재 대신분식, 창녕읍 소재 자하곡 포장마차 등 4개업소가 적발되어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등 불법배출 과태료 미납금 내역입니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체납건수가 12건에 체납금액이 45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운행차량배출가스 기준위반이 7건에 130만원,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위반 1건에 50만원,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위반이 4건에 270만원 등 입니다. 위반행위별 체납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미납금 내역입니다. ’99년에는 총 199건에 1,630만원을 부과하여 156건에 1,265만원을 징수하고, 43건에 365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0년에는 총 65건에 645만원을 부과하여 38건에 330만원을 징수하고 14건에 140만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12건 175만원은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화장실설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유어면 세진리 세진주차장내가 되겠으며, 예산액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금액은 9,200만원 정도 됩니다. 건축면적은 27평이며, 부대시설로 1일 50톤 규모의 지하수 1동과 100인용 정화조가 설치됩니다. 지난 6월에 계약을 의뢰하였으며, 8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해배출업소는 모두 580개로서 폐수배출시설이 112개소, 대기배출시설이 85개소, 소음・진동배출시설이 69개소, 특정시설 16개소, 오수처리시설이 160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이 138개소 둥 입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개요에서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연면적 48평 이상, 자동차는 경유사용 전 차종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시설물 면적산정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별 면적을 산정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신고상의 면적을 산정하고 사실상 용도와 다를 경우 사실상의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과징수체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징수근거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며, 부과징수 업무는 각 자치단체장에 위임되어 있고, 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됩니다. 징수된 금액 중 5%는 자치단체에 징수비용으로 교부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사용 용도는 중기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쓰여집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이후 2000년 상반기까지 총 부과액은 86,526건에 18억 정도 됩니다. 징수액은 79,017건에 16억 정도 됩니다. 체납액은 7,509건에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징수율은 시설물은 92.9%로 자동차 보다 1% 정도 높습니다. 다음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 부과금 징수현황입니다. 금년에 대합면 소재 삼한합섬(주) 부유물질 초과배출로 100만원이 부과되었고, 영산면 소재 유창석재가 부유물질 초과배출로 119만3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69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소유별로는 군소유 16개소, 타기관 소유 6개소, 개인소유 47개소 등입니다. 위치별로는 공원이 8개소, 시장 4개소, 부곡온천 3개소 등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가꾸기사업으로 부곡온천 공설주차장과 온천비각앞 화장실 2개소에 대하여는 5,200만원의 사업비로 배관교체 내부수리 등 개보수를 완료했으며, 군관리 14개소에 대하여는 금년1월1부터 12월말까지 2,100만원의 사업비로 가나산업에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화장실 문제는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평가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등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정화조 설치현황입니다. 정화조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단독정화조는 3,527개소, 오수처리시설은 160개소입니다. 청소의무규정을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은 6개월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2000년 오수・분뇨정화조 청소실적 및 홍보현황입니다. ’99년도 내부청소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 3,430개소에 실적 3,233개소로 94.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단독정화조는 대상 3,309개소에 실적 3,112개소로 94%, 오수처리시설은 대상 121개소에 실적 121개소로 10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상반기 내부청소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 1,371개소에 실적 1,139개소로 8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현황을 말씀드리면 입력된 전산자료에 의거 청소를 언제까지 실시토록 1차 통지서를 보내고 있으며, 기간내 청소치 않으면 독촉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소통지서를 보내는 것 외에 특별히 홍보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수거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창녕위생, 대흥위생, 영산위생, 남지위생, 대동정화위생이 있으며, 이들 5개 업소에서 금년 상반기에 5,840톤 수거하여 3,91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량 3,919톤 중 분뇨처리장에서 3,626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9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업체별 수거처리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입니다. 6월30일 현재 총 56개 사업장이 있으며, 그 가운데 건설업이 35개 사업장, 비금속물질 채취 제조가공업이 12개 사업장 시멘트 관련 제품제조업이 9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56개 사업장 중 35개 사업장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3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3개 업소종 2개 업소에 대하여는 병과 동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개 업소에 대하여는 사용중지와 함께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유공 민간인 시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지금까지 18건의 신고를 받아 가지고 9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모범마을 시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모범마을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청결의식을 고취하고 밝고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읍면당 1개 마을씩 14개 마을을 지정 환경선도마을을 육성하는 시책입니다. 이들 14개 마을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하여 3개 마을을 선정, 연말 종무식 때 군수님 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상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의원폐수처리시설 가동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우리군에는 한성병원 등 14개 병의원이 있으며, 그 가운데 부곡온천병원, 구 왕산병원, 마약류중독자병원은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폐수를 자체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11개 병・의원은 폐수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점검 실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검・경, 낙동강환경관리청, 우리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가지고 표본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곡정신병원과 온천병원은 정상처리하는 반면에 한성병원은 폐수관리기준위반으로 경고 및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비닐수거 실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군에서 255톤, 재생공사에서 95톤 등 35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읍면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0페이지 우리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와 타 시군과의 비교 차이점입니다. 먼저 우리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부터 창녕, 남지, 영산, 부곡 등 4개 읍면의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제일산업과 연간 9,500만원에 수거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수거된 쓰레기는 퇴비생산업체인 태영유기산업과 연간 4,7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전용차량 제외지역은 군전역을 4개구역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는 4개 쓰레기수거업체인 일반청소차량으로 격일제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의 비교입니다. 여타 시군에는 일반청소차량으로 격일제 수거를 하고 있으며, 우리군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을 활용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비교분석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는 정부의 강력한 시책 방향이고 법에서 권장하는 시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절반 정도를 매립하지 않고 자원화함으로서 쓰레기처리장의 반입량이 크게 줄어들어 매립량 감소로 쓰레기처리장 사용기간이 연장될 뿐 아니라 악취 및 침출수 발생량이 줄어드는 등 처리장 관리에도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쓰레기를 퇴비화함으로서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경제적 이득과 일반가정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가계비 절감등의 효과도 크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21페이지입니다. 쓰레기위탁처리 전후 달라진 점입니다. 이 내용이 좀 안맞습니다만, 자료파악이 안돼가지고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라진 점, 성과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절감입니다. 최근 3년간 약 절감액이 6억7,700만원입니다. 둘째는 쓰레기수거량 증가입니다. ’98년에 6,292톤, ’99년에 6,794톤, 2000년에는 7,054톤으로 추정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98년대비 12%가 증가되었고 ’99년대비 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번째, 쓰레기분리수거 군민의식 전환입니다. 이것은 규격봉투 판매량을 비교하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98년에 약 1억8,000만원, ’99년에 2억1,000만원, 2000년에는 약 2억3,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98년 기준 27% 증가되었고, ’99년 대비 6.5%가 증가되었습니다. 네번째는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로 퇴비화가 1,060톤, 사료화가 1,030톤 등 2,090톤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등록된 지하수는 생활용수가 978공, 농업용수가 438공, 공업용수 17공, 기타 50공 등 1,483공이며, 이 가운데 허가시설이 13공, 신고시설이 638공, 경미시설이 832공이 되겠습니다. 이는 모두 사용 가능한 지하수입니다. 참고적으로 모든 지하수에 대하여 9월까지는 행정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는 자진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수 일제조사는 한전과 개인간에 계약된 농사용 전기매설을 기초로 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가가 약 8,0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상당히 조사에 어려움이 많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지하수마다 시공업소, 용도, 위치, 사용가능 여부 등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이 내용을 모두 전산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결과에 따라서 사용가능한 지하수는 양성화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지하수는 원인자 및 소유자에게 원상복구토록 하는 한편, 관급 폐공은 내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되메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운행차량 배출가스 기준위반에 130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고, 오수처리시설방류수 기준위반이 270만원 모두 과태료 부과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납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미납금이죠?

예, 미납금입니다.

’99년 이전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재 자료로서 ’99년부터 올해까지 입니다.

그 이전 과태료는 알고 있습니까?

’99년 이전 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수거수수료 ’96년도 이전에 체납액이 2,841만7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면 감사후 체납액 내용전체를 시효만료전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명세서를 개인별 혹은 업체별로 금액과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18페이지 병원폐수처리시설 가동현황에 대하여 문의하겠습니다. 첫째, 폐수처리시설 가동일지가 각 병원마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지점검을 매월 몇 번 합니까?

일지점검은 폐수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시설 전동기 가동여부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개인폐수처리시설 전동기 말입니다.

그것은 정기점검 않고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점검을 하지 않고 수시로 점검을 한다.

월1회 정도는 점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할 때 점검일지가 비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전기요금 납부내역도 기재를 해가지고 앞으로 방류수가 수질기준에 현재 적정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상반기에 점검을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감사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주민들이 특히 온천병원 같은데는 방류수가 상당히 나쁜 부유물이 섞여 나와 가지고 농사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런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발생할 때만 군에서 점검을 나오지. 그 이전에는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지를 점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20페이지 음식물쓰레기차량이 매일 가동하는지, 또 가동하면 4개 읍면에 하루에 몇 번씩 다니며, 또 매일 다니는 차량운행 일지를 기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예, 기재하고 있습니다.

기재하고 있으면 운행일지를 점검합니까?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고 있지요?(예) 14개 읍면에서 하고 있다. 읍면에서도 저가 알고 있기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는 바 음식물 쓰레기차량이 매일 가동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차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 식당이 있습니다. 30평 이상 알고 있습니까?

예, 30평이상 사업장입니다.

30평 이상 사업장은 못 버리죠?(예) 그런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차량이나 혹은 음식물쓰레기 차량에 버리는 사례가 있다고 과장님 들은 바 있습니까?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30개 사업장 쓰레기에 대해서는 대송그린에서 수거를 해가는데 혹시 다니다가 빠지고 하면 전용 음식쓰레기차에 수거해 가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원래 위법 아닙니까?

위법을 떠나서 누락되고 빠지는 경우에는 그렇게 치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송 쓰레기처리업자한테 8만원 내지 20만원 가까이 주고 식당에서 돈을 주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짜로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30평 이상을 다 음식물쓰레기차량에 버리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송처리업자한테 8만원이나 주고 버리는 사람은 그렇게 버리고 공짜로 버리는 사람 버리고 그것을 감시감독을 안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사업장 면적이 30평 이상되면 지정을 해가지고 130개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이 미처 못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을 8만원 내지 15만원 16만원을 주는 부곡온천장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불평을 하고 있어요. 현재 왜 우리만 돈을 주고 쓰레기를 버려야 되느냐, 우리 보다 많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일반인이 비료로 가져간다. 퇴비화시키기 위해서 비료 재료로 하기 위해서 가져간다. 혹은 먹이를 동물먹이를 하기 위해서 가져간다고 해놓고 신고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놓고 쓰레기차에 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해야만 그 사람이 돈내는 사람이 환경을 위해서 돈내고 그 처리업자한테 주는 사람의 마음을 달랠 수 있고, 또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되는데도 그런 것을 단속을 안하고 묵인한다면 그 돈을 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그 문제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고, 운행일지도 군에서 점검을 해주십시오. 각 읍면에서 점검을 안합니다. 이 업자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면의 것은 신경을 안씁니다. 군에 단속이나 군의 점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만 다음 계속 허가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읍면에는 점검을 한다손치더라도 거기 신경을 안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을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과격하게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다른 분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정한 위원입니다. 7-12쪽에 정화조 분뇨처리가 톤당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대행업체들이 그대로 그 가격을 그렇게 받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받지 않는다면 단속이나 여러가지 주의를 준 일이 있는지 알고자 하고, 또 7-19쪽에 비닐수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비를 많이 지원을 하더라도 환경오염이나 여러가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 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동료위원 질의와 같습니다만, 7-20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위탁대행처리비용은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점은 없는지, 또 타 시군에 비교 차이점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여러가지 불편한 민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위탁업체가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많습니다. 그런 점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동일한 동료위원의 말씀입니다만, 운행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정화조 청소대행 수수료 관계는 그렇습니다. 분뇨수집・운반의 경우에는 100ℓ당 878원입니다. 그 878원 속에는 처리비가 100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는 기본에서 0.75톤 해가지고 10,350원, 이 속에는 처리비 75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대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듣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좀 제 스스로 볼 때는 업자들이 어떤 경쟁차원 아니면 서비스 차원에서 요금을 조금씩 오고 가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문제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시내를 돌아보고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잠깐 성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종량제봉투가 많이 팔려나간다는 그 자체는 군민들의 의식수준이 쓰레기를 어떻게 치워야 되겠다는 의식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행 초기에 좀 예를 들자면 행정의 경우에서 지난해 할 때는 다소 분리수거가 안되더라도 시가지 청소차원에서 수거를 해갔습니다. 요즘 대행업체에서는 분리수거가 안되고 이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가져가니까 그런데서 다소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조금 발생하더라도 먼 장래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비닐 수거입니다. 사실상 농번기가 끝나고 지난주에 집중수거를 했습니다만, 아직 좀 관심이 부족한 읍면에서는 수거가 처지고 있고, 관심이 많은 읍면에서는 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직원들과의 대화시간에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보상이 되더라도 내년부터는 비닐 수거관계는 체계를 잡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수거가 안된다. 재생공사에서도 내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차원에서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탁 특례 말씀이 나오시는데….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우포늪 행사가 있어 가지고 참석차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하십시오.

제 스스로 생각으로 행정에서 직접 쓰레기를 수거할 때와 작년 올해에 대행을 해서 수거하는 수거물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수거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쓰레기 발생량도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볼 때 제 판단으로는 대행업체들도 어떤 여건하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촌에 제가 면장하다가 왔습니다만, 저 오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발생량은 아예 발생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설령 좀 발생이 되더라해도 그냥 노다지로 버리고 하니까 수거자체가 어렵고, 일단은 시행초기니까 앞으로 체계적으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3조식 가정변소를 펀다고 생각할 때 878원 같으면 한 얼마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용량이 100ℓ입니다.

3조식 가정에 용량이 얼마 된다고 생각합니까?

3조식 가정에 용량이….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많이 한 그런 3조식 변소라고 쳤을 때, 왜 이런 일이 많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878원 같으면 한 2～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받아가는 사람은 한 5만원. 심지어는 상당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달라 하는대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가격문제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차이점을 하나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하고 운행일지하고, 그리고 일지도 읍면에 맡겨서는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읍면에서는 앞면이 상당히 군에 보다 더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좁기 때문에, 이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아마 우리 군 환경위생과에서 좀 책임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시군과의 비교인데 제가 두 군데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함안군에 하니까 톤당 처리비용이 12만3천원, 차액은 8만3천원인데 저희군에는 6만3천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체 물량을 가지고 하니까….

경남 시군에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를 어떻게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선정하는 과정에 만약에 상대가 한 분 밖에 없었다면 모르고, 다른 분이 있었다면 그 다른 분 업체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갖기전에 저가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환경위생과장께서 환경위생과 자리에 오신 지도 보름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답변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수치라든지 이런 것은 좀 피해주시고, 그것은 서류심사때 하면 되니까 정책적인 대안 제시나 이런 것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던 계속 질의입니다. 폐기물관리조례중에서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30평이상 음식점을 말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음식점에 말하자면 가져가는 사람들의 명단이나 혹은 가져가는 사람의 횟수나 이런 것이 현재 비치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96개소 정도가 자가 처리를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좀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저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30평이상 음식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 공용 음식물 쓰레기차에 음식물 찌꺼기를 못버리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져가는 사람의 명단하고 월별 횟수하고 그것을 기재하라 해주십시오. 그 업자에게 가서. 왜 저가 그런 부탁을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신고만 그렇게 해놓고 사실상 실천을 안하는 사람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저가 판단할 때. 그래가지고 일반 쓰레기 차량에도 음식물 찌꺼기를 내버리고, 또 음식물 찌꺼기 차량에 와가지고 버리는 수가 있고, 이러면 그 사람은 공짜로 찌꺼기를 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저가 이야기 했지만 8만원 주는 사람은 왜 8만원 주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도 안주고 공짜배기로 버려도 되는 사람은 공짜배기로 버려야 되느냐, 이것은 형평성 원리에 어긋난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8만원이나 16만원이나 20만원까지 내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도 환경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그 사람들한테 인식 시켜주는 결과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위탁처리 전후에 비용절감하는데 이것은 수치가 저가 볼 때 안맞습니다. 왜 안맞느냐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차량은 별도로 들어내고 처리비용이 이렇게 절약이 되었다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차량 한 대만 해도 연간 1억4,280만원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비용절감이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면 저가 판단할 때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98년도 이전에는 음식물 쓰레기차량이 없을 때는 사실상 이 비용이 없었다 아닙니까? 1억4천얼마의 비용이 추가가 되었는데 비용절감했다 하는 이것은 쓰레기가 더 증가했는데 비용절감되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저가 볼 때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니냐, 틀린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합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보고하실 때 잘 좀 참작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비용절감이라 하는 것은 3년간 누계치한 것입니다. 차량이라든지 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절감시킨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간사 하진용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유어면장으로 계시다가 환경위생과장으로 부임해오셔 가지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게 아마 아시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주시고, 꼭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주사께서 답변이 있어도 됩니다. 앞서 하재현 위원님과 조정한 위원님께서 우리 창녕군의 음식물 쓰레기 사업과 일반 쓰레기 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녕군에서는 음식물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 수거사업 및 일반 쓰레기 사업을 민간위탁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우리 창녕군의 음식물 찌꺼기 수거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으며, 일반 쓰레기 수거업체는 몇 개가 있다고 보시는지, 한가지씩 답변을 듣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법상 용어로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있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신고업자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것 음식물 쓰레기는 태영하고 대송하고 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업체를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및 일반쓰레기 수거업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음식물 수거업체는 대략 6개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는 한 개 업체가 맞지요?(예) 그리고 일반쓰레기업체는 몇 개입니까?

지금 4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시킨 각 업체별, 연도별 시기를 다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을 시킨 연도는 언제입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작년입니다.

작년 몇 월달입니까?

작년 1월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 업체명 및 업자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식회사 태영이고 대표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태영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라고 그랬는데.

제일산업, 죄송합니다.

처리업체는 태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자명은 누구입니까? 제일산업의 대표.

대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업체 아까 4개소라 그랬지요? 4개업체인데 7-21페이지 보면 제일산업하고 창녕공영이 있는데 다같이 번지가 틀려서 그렇지. 영산면 서리인데 업체명이 틀리고, 주소, 번지가 틀리고 대표자 이름이 틀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 같이 영산면 서리로 되어 있어서 이낙중과 이용중은 어떠한 사이입니까?

이낙중과 이용중은 형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로 1개소인데 제일산업의 이낙중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계약이 작년 1월달에 했습니까?(예) 쓰레기 수거업체는 현재 제일산업, 창녕공영 이 사람도 형제간이라는 것이죠?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각 소속 분과위원을 구성을 하면서 본 위원도 지금 2년여 가량을 의정생활을 해나왔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의 자제분이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가 의회에서도 여론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존경하고 있습니다만, 자제분이 이런 우리 창녕군과의 사업 계약관계라든지 더구나 우리 동료위원들간의 이 사업하고 연관이 되면 참고를 하시고, 다른 위원회 소속위원으로 계셔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또 3대 후반기에도 산업건설위원을 희망하셔가지고 우리 동료위원이 예산심의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리하여 작년에 음식물 찌꺼기 민간위탁 관계로 여러가지 어려움이라든지 의문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장시간 질의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7-15페이지에 보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단속현황에 위반업소 3개가 있습니다. 경고는 어느 업소며, 사용중지는 어느 업소인지 알려주시고, 성산면에 건설업 1개소는 어디입니까?

제가 업체명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산면에 한 개 건설업은 수성실업 맞습니까?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성산면 후천리 소재 수성실업에 골재반출시에 대형 덤프트럭이 주민들의 말을 들으면 이른 새벽부터 하루에 70～80대 이상 많이 다닐 때는 100여대 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 4～5대 줄을 지어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도로변에는 주택 일부가 기울고 문이 찌그러지면서 집이 붕괴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 흙더미가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는 등 민원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해결책은 군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그 문제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아직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시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주에 직접 제가 나가가지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만료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허가조건 중에 골재분쇄시 물을 뿌리게 되어 안있습니까?

집진시설이나 세척시설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요즘은 덜한데 겨울철에 물을 안뿌려가지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폭파시 진동으로 인해서 인근주택에 기와집은 전부 물이 다 새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대해서 잠깐 정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로 보조 나가는 것이 있지요? 즉 말하자면 군에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는데 퇴비화라 해가지고 왕겨를 가지고 퇴비화를 만들고 있는데 결국 노천에 그냥 퇴비화 장소를 만들지 말고, 가건물을 설치해가지고 악취같은 것이 덜 나도록 그렇게 장소를 정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느냐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차를 타고 많이 다니다보니까 도로중에 퇴비를 적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 법면에 하는 경우 도로부지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하는데 사유지가 상당수 있더라고. 사유지를 농가에서 일부러 확보를 해가지고 퇴비를 적치를 시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때는 비닐을 덮어서 미관상 좋게 하고 냄새, 악취가 안풍기도록 그 정도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단속이나 지도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남상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정말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보충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7-19페이지 2000년도 비닐수거실적인데 읍면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주로 비닐하우스 단지 지역인 남지나 이런 곳을 보면 실제 비닐수거 실적이 저조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가 볼 때 비닐수거방법이 아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미흡이라든지 또한 지금 현재 재활용공사에서 직접 차량 운행해서 수거하는 방법, 또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우리 군에서도 수거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대로 안되고 해서 일반 개인농가에서 직접 불을 태운다든지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지금 현재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일반쓰레기는 우리가 위탁을 주어가지고 하지만 비닐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제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정말 환경문제라든지 앞으로 미래를 봤을 적에 이러한 비닐이나 병류가 무작위로 농지나 국토에 방치되었을 적에 그다음에 어떤 조치결과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다른 병류같은 것은 수거하는데 보상을 주는데, 비닐은 아마 작년부터 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비닐같은 경우는 ㎏, 톤으로 가지고 보상을 주는 그런 수거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정말 우리 창녕지역의 환경에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한가지는 지금 현재 지하수공 일제조사를 도에서 아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인물 7-23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상수도 관정현황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허가시설은 어떤 관정 지하수며, 신고시설은 어떠하며, 경미시설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시설은 가정용은 1일 30톤 미만 정도, 그다음 농업용으로서 정착된 동력을 하지 않는 경우 이것은 경미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100톤을 기준으로 이하는 신고시설, 이상은 허가시설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군관내에서는 지하수나 농업관정을 허가, 신고없이 개인이 무작위로 굴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개인이 지하수 관정을 지금 굴착을 한 공수가 약 8천여공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하수나 관정이 정말 우리 군민들의 식수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을 인접하고 있는 우리 유어면이나 장마, 이방 같은데는 지금 현재 지하수를 굴착하게 되면 지하수가 전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타 읍면에는 아마 밀양광역상수도가 인입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만 정말 낙동강 인접해 있는 우리 면들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관내 지하수 굴착시에는 행정적인 신고나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지하수 굴착할 수 있는 군조례나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왔다 이런 문제제기를 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싶고, 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아마 날로 많이 증가되리라 봅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 일단은 제도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하고 있으니까 8천여 공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8천여 공이란 숫자 자체도 이 과연 지하수가 아닌가도 죄송합니다만,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전과 농가간에 전기계약체결상에 그렇습니다. 그 8천공 속에는 아마 온실에 쓰는 개폐기 전기라든가 환풍기 돌리는 전기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면밀히 조사를 하고 연내에 조사가 확실히 되면 내년부터는 폐공조치 계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좀 확실하게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왔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면장으로 있다가 들어오신지 얼마 안돼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업소에 설치기준이 인원하고, 평수하고, 관리자의 자격 문제하고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한군데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정원을 초과해 서 보육시설을 인가해 가지고 정원이 다시 감축해 가지고 재인가한 사실이 한군데 있습니다. 어느 곳이고 어느 보육원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푸른쉼터에 7월4일날 계약을 했는데 현재까지 공정이 얼마나 되었으며, 현재 시설을 계속적으로 40일간 공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이라든지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청소년 푸름쉼터 문화의 집입니다. 여기에 공정은 현재 1, 2, 3층 다 기존의 천정을 철거하고, 지금 지붕공사 판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는 뉴스가 있고 해서 빨리 지붕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현재 계획대로라면 8월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창녕군에서는 경로당이나 새마을회관을 군비를 가지고는 신축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방침하에서 시행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위의 도나 중앙의 지시사항인지, 안그러면 군에서 군수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장묘문화개선에 있어 가지고 올해 개인 문중에서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한 개소가 몇 개소며, 그 중에서 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통보된 개소는 나와 있습니다만, 얼마나 신청을 했느냐, 두 가지 문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과 새마을회관의 신축문제에 있어서 지금 군비로서 신축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 도지시인지 군수님의 방침인지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대화 경로당등 신축을 하고 있는 사항도 있으며, 새마을회관도 신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축을 통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신축 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보수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어떤 지시라기 보다는 우리 군 시설물들의 활용측면에서 예산이 적이 배분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신 장묘문화개선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99년도 납골묘 신청 개소수가 읍면에 신청을 받기로는 2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현재 14개소를 확정지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상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신청 물량에 대해서 다 지원을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것부터 먼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군에서 대토론회도 가졌고, 그다음에 정부방침도 그렇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역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장묘문화를 개선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무엇을 할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거기에다가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라도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안한다고 전부 하라고 권장을 하면서 예산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부 신청을 다 하더라 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관을 믿고 그런 방향으로 따라서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점에서 많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어렵더라도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도 더 보태주고, 군비를 좀더 내서라도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할 수 있도록 해주어도 개선되고 확산되어 나갈지 안나갈지 모르는데, 그것도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해놓으니까 전부다 심사한다고, 안되면 보조 받는다 해놓고 안된다 이러면 이것이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초 계획은 원래 7개소였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도에 이런 사업권장을 요구해 가지고 7개소가 더 확대되어서 14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전 납골묘룰 설치하기 보다는 홍보 그리고 시범 납골묘 이런 설치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전 납골묘를 다 설치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의 시늉내는 그런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할려고 토론회 합니까? 돈들여 가면서, 하라고,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토론회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관에서 하는 것이 주민들로 하여금 관에서 하는 방향으로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조장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런 문제도 확실하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관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건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 주무담당주사 계십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무담당주사도 온 지 얼마 안되었지. 기획감사실장님 저가 하는 이야기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 잘 몰라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군비를 가지고는 안 짓는다고 군수가 공언을 했습니다.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남지 고곡지구에 경로당을 하나 신축을 하는데 고곡지구의 경로당은 어떤 경로당이냐 할 것 같으면 고곡지구내에 약 2,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노인인구가 천이삼백명 됩니다. 그 천이삼백명 되는 노인 인구가 전부다 활용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모든 분들이 거기에 와서 참여하는 그런 경로당입니다. 그런 경로당인데 그 경로당에 통상 총회를 할 것 같으면 150명 정도 모입니다. 평상시에도 30명 내지 4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경로당인데 그 경로당을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군수가 절대 못한다. 군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해준다. 제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약 1년을 군수한테 사정도 해보고 여러가지 노력도 다했습니다만, 결코 안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게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이나 새마을회관을 짓는 대신에 다른 안길 포장도 해야 되고, 다른 생활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사항을 빨리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보다는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나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마을에 가구수가 50가구, 1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지을 수 있다. 그 이하일 것 같으면 지어봐야 효율성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정해야 되지. 일률적으로 전부다 이야기를 해놓고 안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결국 군수한테 군의원한테 아무리 이야기 해도 안된다고 그러니까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도에서 7천만원 가지고 와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 죽일 놈, 군의원 죽일 놈”, 주민들이 “군수도 못믿을 놈, 군의원도 못믿을 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한 큰 경로당에는 얼마든지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더라도 다른 것 하는 보다 효과를 더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어주어야죠. 왜 일률적으로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욕을 얻어먹고 하는 것이 그게 행정을 잘하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방침을 이행해 나갈 것인지 안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못하면 군수오라고 그러세요. 군수 답변하라고 그럴테니까. 군수 오라고 그러세요.

앞으로 경로당 신축문제에 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기준이라든지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에 따른 방안을 다시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매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군수가 와서 답변하든지. 그렇게 하겠다 안하겠다 획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 대신 앉아 계시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난번에 조영파 부군수 있을 때 조영파 부군수 감정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영파 부군수 있을 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당시 사회복지과장하고 전부 앉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집행부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이 참 진정으로 우리가 마을회관 신축문제를 예를 든다면 물론 지난번 고곡문제는 가슴앓이를 많이 앓은 사항도 있습니다만, 참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나름대로 약속을 해놓고 했다면 그 약속을 도의원이 했으면 도의원이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돈 5천만원, 3천만원 가져와 가지고 경로당 지으라고 하면 거기에 군비 따라야되고 하는 그런….

그런 이야기하면 이것이 서로 군수나 도의원이나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도의원이 3천만원 가져오고 군수가 4천만원을 보태고 군의원이 4천만원 보태고 그 관계 없습니다. 왜 군에서 도의원 돈 가져오고 군비 보태서 지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라도 해주어야 주민들한테 도움에 되면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도의원이 하는 것은 도의원이 해라. 자기 생색내는 것 우리는 귀찮아서 하기 싫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고, 단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100호나 200이상 되는 데 같으면 그래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 다른데 보다 경로당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회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대해서만이라도 그래도 필요한 경우에 더 우선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때나 의회 정기회의때마다 말씀이 한두 번 거론된 사항이 아닙니다만, 지사님께서도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거야 도의원들한테 돈 주어가지고 도의원들 경로당 짓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돈만 많이 있다고 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만, 이 한정된 재원에 뜯어붙일려고 하니 이 마을회관이라 하는 것이 이웃 동네에 있으니까 내 동네도 지어야 된다는 이런 여론으로 달라들기 때문에 과연 마을회관을 지어 가지고 1년에 몇번 활용을 하느냐 그런 문제를….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본위원이나 군의원이 바보입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전부 지으라고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까? 꼭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옆에 지으니까 따라 짓는다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래서 물론 고곡지구는 옛날 하나의 면의 성격을 가졌던 특수지역으로서 결국 이루기는 이루었습니다만, 경로당이나 그래서 현대화 경로당이라는 용어도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된 것인데 가능하면 억제되어야 된 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 신축에 관해서는 가급적 억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군의 방침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예) 그렇게 확실히 기준을 정할 것 같으면 그런 규정에 대해서 욕을 얻어 먹든지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괜히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는 어려우니까 해주고 저기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해주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사항이 만약에 발생할 것 같으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김충식 위원 이 문제는 연말까지 군정질문도 있을 것이니까 그때 한번 더 심도있게 정책 대안제시를 하기로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6-6페이지 경로당 물리치료기 및 음향기기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물리치료기 음향기기 설치업체명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면 담당주사께서 한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기는 아시아메디칼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음향기기는 LG전자 창녕대리점에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내 물리치료기가 41개소고 음향기기가 73개소입니다. 본위원이 제보를 작년에 2건, 올해 1건, 3건을 총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행정에 거론을 한 바가 있는데 실제 물리치료기라든가 음향기기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다보니까 고장이 나고 수리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된 곳이 많습니다.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설치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현재 제가 듣기로는 물리치료기는 일반 노인정에서 실지 사용을 못하는 전시품목으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 과장님도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분명히 이런 경우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물리치료기는 그 읍면 가까이 있는 보건진료소 직원이 자주 방문을 해서 어떤 치료기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있고, 지금 음향기기는 실제 노인정에서 노인회관 운영하는데 물론 행정에서 조그마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때로는 어떤 데는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녕에 모 전파사를 통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모 전파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기기가 참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 합디다. 그래서 전파사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고심을 해보았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많은 기기를 납품할 때는 앞으로 사후 A/S를 몇 년간 해줄 것이라는 것을 아마 계약체결을 했을 것이고, 어느 개인이 이런 기기를 사더라도 A/S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제 노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정말 읍면별로 그런 기기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그런 조사를 했더라면 몇 대가 수리가 되었으며, 지금 사용 못하는 기기가 몇 대며, 수리된 기기 대수는 몇 대인지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담당자는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고 나서 전 읍면에 경로당이나 새마을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물리치료기와 음향기기 상태를 읍면에 점검을 해서 이용상황이라든지 이상 유무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읍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곧 결과가 취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물리치료기등에 대한 읍면 보건진료소 직원들의 사용지도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더 제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이러한 물리치료기나 음향기기를 보급할 때는 소외된 그런 계층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욕을 얻어먹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욕은 누굽니까? 면에 가면 군의원들 욕합니다. 물론 크게 군수님까지도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좋은 사업을 펼쳐놓고 사후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 다고 보고 특히 물리치료기는 사용법을 노인정의 대표나 노인선생이나 이런 사람을 선정하든지 해가지고 확실한 시용방법을 숙지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괜히 놔두고 사용 못하는 그런 기기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음향기기도 정말로 메이커 있고, 사후봉사가 철저히 될 수 있는 이미 보급된 그런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즉각즉각 수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일부 창녕읍 모 경로당에서는 약 2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정말로 노인정에 가면 몸이 쑤실때 물리치료도 좀 받고 때로는 괴로울 때는 노래 한 곡이라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음향기기가 될 수 있도록 잘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물리치료기 올해 구입 끝났습니까? 담당주사 누가 있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담당주사 한번 물어 봅시다. 작년도에 구입한 물리치료기 종류와 같은 것입니까, 올해는 다른 것을 했습니까?

올해는 다른 종류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 저주파치료기 이것이 사용이 불편해가지고 올해는 완전히 자동 안마세트 이런 식으로 네가지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홍보를 하나 해주셔야 될 문제가 있는데 ’98년도까지 국가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노인들에게 지급된 교통비 이것이 아마 작년부터 국비 지원이 없어 가지고 군에서 정책을 바꾸어 가지고 65세된 노인이라도 생활수준이 높은 분이 많이 있고 하니까 생활보호대상자 특수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본래 나이많은 사람들에게 주었지. 잘 살고 못 살고 이것을 따졌느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아마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노인 90% 이상이 군의회에서 의원들이 주지 말라고 해서 안주었다 이런 식으로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등을 앞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지급되고 어떻게 지급이 안되었다. 이것을 홍보를 부탁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설명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이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권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 및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군정을 지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히 수렴해 나갈 것이며, 지적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가 복지행정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상수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소원 예방보건담당주사입니다. 성낙유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2-1페이지 2000년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지출부터 12-4페이지 수돗물 불소화시범사업 추진상황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930만원, 7월15일 현재 집행액은 294만6천원이 되겠으며, 집행내역으로는 행사경비 등 접대비 140만9천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보건소 증축 및 남지읍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추진상황으로 보건소 증측사업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현재 반 지하에 있는 각실을 1층으로 재배치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323평에서 108평을 증축 연면적 431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4억이고 국비 3억3,600만원, 군비 2,4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6월2일 보건복지부 최종설계심의에 따라 6월22일 공개입찰로 의령군 소재 창흥종합건설에 2억9,035만9천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방진료실등 철거건축물에 대한 철거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2월 초순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지읍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지읍 보건지소는 1971년도9월20일 준공된 건축물로서 건물노후화 및 공간협소등으로 찾아오는 환자수요에 부적정하여 보건지소를 이전신축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전신축 지역은 남지읍 토지구획정리지구내로서 부지 364평으로 건평 106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1,300만원으로 국도비 3억8,500만원, 군비 3억2,8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6월2일 보건복지부의 최종 설계심의 완료에 따라 6월29일 공개입찰로 마산시 소재 백산종합건설이 2억7,362만원에 낙찰되어 7월10월 시공업체와 계약체결하여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2월 중순경이 되겠으며, 앞으로 공사감독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수돗물 불소화 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수돗물에 일정한 농도의 불소를 투입함으로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창녕읍 7개리동 주민을 대상으로 상월정수장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865만1천원으로 ’99년12월21일 완공되어 ’99년12월17일부터 2000년1월20일까지 부산대학교 예방치과학교실 김진범 교수의 총 4회 현지방문과 시운전 및 관리요령 등 교육으로 현재 차질없이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 금후 불소화 적정농도를 투입하여 군민의 구강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서두에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신데 대하여 긍정적인 발언을 하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19번에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의약품 성분이 같다면서 메이커 약품이나 혹은 비메이커 약품 구분없이 예를 들자면 펜잘을 구입해야 되는데 게보린을 구입해도 된다는 원리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상부기관에 지적되어 서로 이름이 틀린 재고로 의약품 관리부분에서 처벌요구사항이 발생하였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이러한 구입처 의약품 납품의뢰서와 틀리는 부분을 알고 묵인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무자가 임의대로 처리하여 사후에 적발되고 알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4페이지에 보시면 35번에 진료의약품단가 변경계약을 통보받고도 종전 계약단가로 재계약하여 지적당했는데 이 부분은 재계약시 변경단가가 종전 보다 비싸게 변경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낮은 가격으로 변경되었는지 어느 부분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낮은 변경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종전가격으로 계약했다면 군비를 더 지불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계약시 어떤 흑막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소장님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 위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품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와가지고 동종의 약품을 구입토록 조치를 하였으나 제약회사에서 동종의 약품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 다시 환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왜 조치를 했느냐 하면 예방접종 백신이 서울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전 시・도, 전 시군구에 동시에 그 약품은 사용중지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생긴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약품을 낮은 가격으로 구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정부입찰단가계약이 변경되면서 95% 최저가격으로 입찰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을 하지 않고 동일 제약사와 도매상과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가격보다 65%에 처음에 계약은 65%에 했다가 그이후에 정부에서 일괄 입찰계약에 의해서 하면서 95%로 타 시군 보다 적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시 돈을 30% 더 주고 계약을 했다. 이런 계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액이 그렇게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30% 더 준 가격이 아니고 정부에서 당초에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자유로이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가 ’99년11월경에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11월경에 정부에서 단가계약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약도매상에서 그 가격으로 납품을 하지 못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군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경남 전시군이 동일하게 95%선까지 계약을 하도록 지시를 받고 우리군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전 보건소장한테 물은 일이 있는데 가격을 한번 공개입찰이나 공개경쟁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정하면 1년간 계속적으로 그 가격대로 약품을 구입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번 소장님이. 그런데 변경된 가격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작년에 전 소장님은 제일 처음 계약할 당시에 계약대로 1년간 계속 존속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중간에 계약금액이 틀리느냐 이런 부분에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위에서 조달청에서 조달청가격대로 계약을 하라 지시가 내려와서 그런 가격대로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 소장님은 그런 말씀이 없었고, 지금 오신 소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어느 답변이 맞는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낙기 위원입니다. 지금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 노령화에 대비한 농촌형 특별복지 대책 중에서 특히 농어촌에 65세이상 노인 비율이 도시 보다도 3배가 높다고 인구통계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농촌인구 비율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조사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 현재 65세이상 노령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노인건강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500명을 조사한 결과 관절염, 요통 등의 만성질환을 한가지 이상 앓고 있는 농민이 89.1%라는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관절염등 농부증을 호소하는 농민들이 많지만 농사일에 바쁜데다 병원도 가까이 없어 웬만하면 참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농어촌지역 노령화 인구가 확대됨에 따라 여기에 대한 의료지원 정책이나 특히 농촌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농촌지역 도우미」제도를 우리자치단체에서는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의 65세이상 노인비율은 우연치 않게 지난번에 제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전국에 6.5%고 우리 군에는 14.4%에 해당이 됩니다. 65세이상 노령인구는. 지금 농촌지역에 노령화로 인해서 창녕군에서는 하우스 재배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이라든지 만성병 질환자가 전제 약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우미 제도를 도입할 용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 보건소 인력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이동건강검진차를 이용한 진료와 경로당 순회진료를 매주 2～3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절염이라든지 퇴행성질환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투여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도우미를 두어야 될 그런 입장은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의약분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하신 의약분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의원간담회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분업대상 지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4개 읍면이 되겠으며, 예외지역이 10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1월22일자로 의약분업추진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의사회, 약사회, 의료보험공단 등 7인으로 구성된 의약분업 협력회를 2회에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실적으로는 지역 유선방송을 10회, 전 읍면 현수막 게첨과 보건복지부 장관, 군수님의 서한문을 각 단체에 발송하고, 포스터 등 12종에 53,200매를 배부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7월10일부터 저희들이 보건소와 3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남지, 영산, 부곡 3개 보건소 원외 처방에 따라 일부 환자의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의약분업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부터 일반 동내 의원급입니다. 의원급에서 오전진료만 실시하고 오후에는 휴업을 하는 것으로 중앙의사회에서 각 시도지부, 시군지부를 통해서 일제히 실시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는 현재 16개 의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동참하는 의원은 2개만 동참을 하고 나머지 14개소는 동참을 안하는 것으로 잠정 계획을 하고 협의를 아침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은 의약분업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소장님께서는 추진본부를 우리군에서 설치를 해서 또한 그에 따른 여러가지 의약분업 에 관한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시골에는 노령화・부녀화되어 가지고 사실 정보에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참 노부모가 계십니다만, 매일 약국에도 가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 모친은 읍에 나와 있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골 골짜기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떠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약분업 시책은 물론 선진국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참 좋은 현상입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이런 것을 시작해야 되지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선 시행, 후 조치” 이러다보니 약사는 약사협의회에서 단체행동하고, 의사는 의사협의회 단체행동하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 주민들에게 돌아오는데 이런 시기에 철저히 행정에서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농촌지역에 노인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들어주는 방향으로 힘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의약분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위장약 잔탁이나 큐란, 기침약 울시펜 등 지금까지 약국에 쉽게 살 수 있었으나 의약분업 시행 이후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못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약품과 약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일반약품에 대한 재분류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품목은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고, 어느 품목은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대충 정리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약분업과 관련해 가지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약을 지을 수 있는 것, 상세한 내용은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간단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를 하는데 60%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40%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이 되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위장약 잔탁, 큐란 등 이런 일반적인 위장약 이것도 일반적으로 약국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취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상당히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거기에 대한 안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최종확정이 내려오면 전읍면을 대상으로 부락주민, 이장님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예)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의약분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이 우리군에는 의약분업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보건소나 그다음에 4개 읍면의 지소도 의약분업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보건소도 의약분업의 대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께서는 주로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노령화된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거동도 불편한 그런 분들, 그중에서도 생활이 아주 곤란한 그런 분들이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데 의약분업이 다음달부터 정식으로, 지금은 1개월간 유보되어 있는 상태지만 정식으로 시행이 된다면 전부다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보건소에 와가지고 처방을 받아 가지고 약은 약국에 가서 타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만 이야기하더라도 약국이 어디 있느냐? 보건소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이 제가 지금 얼핏 생각하더라도 차를 타고나오기도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걸어서 왔다갔다 하기에도 어려운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날씨가 더운 날이라든지 그다음에 찬겨울이라든지 그럴 때 그런 분들이 과연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겠느냐, 그런 점을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아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불편이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보건소와 그다음에 창녕서울병원 그 사이에 약국이 하나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약국도 약국 나름대로 영리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께서 활용하는데 편리하고 그럴 것 같으면 차량이나 셔틀버스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약국까지 약을 사가지고 주사약 같은 것은 다시 맞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지 그냥 무작정 별 문제가 없다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별 문제점이 없다는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병원과 약국간의 조화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병원에서 지급하는 약품이우리 시중의 약국에 있느냐 없느냐 처방전만 발급하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으려고 하니까 약이 없어서 구입할 수 없다 이런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각 병원별로 목록을 저희들 다 받았습니다. 그 병원에서 쓰는 약품의 목록을 전반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기 우리 창녕군 관내 약국에 배포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100% 구비가 되었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현재 읍에 있는 3개 대형약국에서는 90% 이상 확보가 되어 있고, 남지에도 약 70% 정도는 구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거리상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이동거리로 인한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건소에서 약국까지 갈려고 하면 1㎞에서 1.5㎞ 정도 걸어가야만이 약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인들의 이동거리를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 우리 의약분업안은 보건소나 병의원에서는 주사제를 사용 못하도록 당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사제는 병의원이나 보건소, 지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약만 취급을 못한다는 것이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주사약을 사와서 다시 보건소에 와서 주사를 맞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도 주사약은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다소 불편이 해소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 서울병원과 보건소 중간에 약국을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약국의 타당성을 생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면 가능해지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그 지역으로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저희들도 담당계장하고 여러차례 보건소나 시장 중간쯤에 약국을 하나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방안을 논의를 하고 약사회 회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뜻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사약이 처음안대로 그렇게 시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되면 천만다행입니다만, 약을 타는 것도 역시 교통편의 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불편한 사항이 발생이 나타난다 할 것 같으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느냐 하면 보건소 또는 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아예 보건소를 안가고 약국하고 병원하고 붙어있는 그런 병의원을 이용할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보건소는 인원이 적게 오니까 쉬워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코 군민복지를 생각해 볼 것 같으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차질없도록 준비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창녕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 유어면에서 약품때문에 생긴 차량화재사건 판명이 안났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동장을 통해서 약이 나갔지만 이 약품이 직사광선을 쬐면 폭발이나 화재가 날 염려가 있다는 사전교육만 있어서도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았나 싶고, 이번에 길곡면에서 생긴 탄저병도 죽은 소를 먹으면 안된다는 것은 다 알지만 한번 더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좀더 효과가 안 있었겠나 싶어서 앞으로 물론 대책강구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사전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우리 마지막 한 과가 남았는데 식사시간후 좀 피곤한데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주사 홍성태입니다. 상공유통담당주사 하정수입니다. 다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일찬입니다. 다음 실업대책담당주사 하중호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목차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8-3페이지 2000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22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75만9천원, 집행잔액은 144만1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주식회사 영신버스직영화 추진위원회 간담회 오찬제공과 택시유통업체 대표자 간담회 오찬 제공등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과징내역입니다. 우리군 주정차 금지구역은 5개읍면에 12개소, 11.5㎞입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중에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과는 92건에 369만원, 징수는 25건에 100만원, 미징수는 67건에 269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 67건 중에서 29건은 체납자동차를 압류 조치했으며, 나머지 38건은 납기가 미도래된 상태입니다. 38건은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을 때 채권확보 차원에서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가스 충전소, 주유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가스충전소 현황입니다. 우리군에 가스충전소는 모두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단속실적은 전업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안전관리자 상주근무 및 종업원 안전교육 실시등을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주유소는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현재 영업중인 업소가 49개소, 미개시 업소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업소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품질검사는 전 업소에 대해서 2회, 정량검사는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는 다른 업소는 모두 정상이지만 남지읍 남지리 소재 철교주유소가 유사경유를 취급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폐교활용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우리군에서 전국 처음으로 창안한 시책입니다. 현재 계창초등학교 계성분교는 전국 최초로 금년 5월16일 입주 계약해서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8월 중순경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면 소재 월영초등학교는 열풍기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선농이 선정이 되어서 현재 교육청에서 건물과 부지에 대해서 감정중에 있는데 다음주쯤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등대중학교와 대지면 대학초등학교는 재생목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리 텍에서 2개교를 신청해서 대학초등학교는 제조공장으로 등대중학교는 연구 및 실험실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등대중학교는 학구내 이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지만 대학초등학교는 주민들의 반대로 기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리텍에서 지난 7월15일 등대중학교에 대해서도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현재 다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폐교부지활용 기업유치 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에서도 우리군의 추진상황을 모델케이스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8-9페이지 석유류 품질검사 및 조치사항입니다. 본건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하단부에 유사 경유취급으로 적발된 주유소에 대한 조치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체명은 철교주유소입니다. 대표자는 김선자, 소재지는 남지읍 남지리 소재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은 2000년6월28일부터 7월27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했습니다. 현재 주유기라든지 탱크로리를 모두 저희들 나가서 봉인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역기준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사업비는 6억2,217만원, 사업내용은 자치법규 전산 등 26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선발은 575명입니다. 2단계사업은 사업비는 5억5,000만원, 사업내용은 33개소, 근로자 선발은 601명입니다. 3단계 사업은 사업비는 3억6,097만6천원, 사업내용은 31개 사업입니다. 근로자 선발은 300명입니다. 단계별 사업 및 근로자 선발심사기준은 8-11페이지부터 8-1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LPG 체적거래 시설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영업시설은 2000년12월31일까지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2001년12월31일까지, 단독주택은 2003년12월31일까지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개최, 공공근로사업 홍보반 운영,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간담회와 홍보를 통해서 법정기한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8페이지입니다. 영산시장 임대점포에 대한 공용전기세 군 대납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농촌폐교관련 기업유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계창초등학교 계성분교, 월영초등학교하고 등대중학교, 대학초등학교. 다행히 대지면 관내에 있는 대학초등학교가 상당히 반대에 부딪쳐서 좀 어렵게 진행되더니만 오늘 결과를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폐교를 활용해서 기업을 유치를 해서 군민의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어떤 특정인 이름을 거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주민 전체의 반대도 아니고, 그 한 분이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하고 그 사람이 여론의 영향력을 상당히 받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군이 다른 문제에 있어서 군수님한테 자주 찾아오시는 분이고, 그런 분인데 그것을 조금 시간을 더 두고 설득을 하고 혹시 이게 그렇다고 해서 환경적인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락 자체에 그렇게 피해를 줄만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하게 저한테도 한번 그 일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을 두고 오히려 그쪽 지역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접촉해서 설득을 좀더 강화하고 이렇게 최선의 노력이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을 좀 해주었으면 참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정에 지역경제과장님도 안들을 소리도 많이 들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분이 신문기자들 불러가지고 일부러 자료를 내어가지고 보도를 하게 하고, 이게 관철시킨다면 더 상부까지 올라가서 낼 것이라고 이런 말씀까지 합디다.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면 상당히 많은 그대로 이해가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환경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지방세수면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상당히 필요한 일이다라고 설득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간의 사정이나 어떤 앞으로 다른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나 그런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들 현재 폐교활용기업유치는 전국에서 으뜸갑니다. 사무처리 절차부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처리과정에서도 몰라서 도에서도 많이 다녀갔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폐교활용에 대한 기업유치의 노하우는 충분히 있다고 저 스스로 자부합니다. 말씀과 같이 지금까지 추진한 중에서 유일하게 안된 것이 한 건입니다. 영산 월영, 등대, 현재 계성분교, 다음 대학초등 현재 거론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한 건만 안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교육청에서 폐교재산에 활용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폐교를 활용할 적에는 폐교학구내 이장들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실무를 맡으면서 제일 어려운 안건은 이 한 건입니다. 다른 것은 얼마든지 토론도 좋고 다 좋은데 이 관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부딪칩니다. 먼저 말씀과 같이 성위원님 말씀대로 다 맞습니다. 동의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대학초등학교는 이름을 성함을 제가 거론 안하겠습니다. 굉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대화를 할 때 협상의 소지가 추호도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파고들어가서 이게 옳고 그르고 한번 대시(dash)할 의사가 있었습니다만, 손톱만큼도 추호의 협상의 여지가 없었고 그래서 이 분이 관내 학구내 이장들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학구내 이장들이 노(no)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가 당사자가 아닙니다. 일단은 하고 싶은 기업이 교육청에 신청을 내면 교육청에서는 이러이러한 기업이 이 학교를 활용하는데 학구내 이장의 의견이 어떻느냐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수를 쳤습니다. 이것을 부락에 가면 여러 사람을 모으놓으면 찬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청과 연계가 되어가지고 보내는 그날 이장들이 받으러 오기 전에 먼저 군의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셨는데 읍면 군의원님, 면장님, 그리고 기업체의 대표, 그다음에 학구이장들 모아서 설명을 충분히 합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나 없나 얼마든지 물어보고 기업하고 이런 작전을 해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사실 대학초등학교는 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분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안해도 좋습니다. 기업체 안해도 좋은데 다만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체의 대표자한테 설명만 한번 들어봐달라. 설명 들어보시고 이것이 과연 지역에 맞을 것인지, 부락에 피해가 갈 것인지, 가부간에 결정은 알아서 하시되 한번 들어봐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만, 결코 보이코트 되어서 접촉이 안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진정서도 아마 교육청에 받고 저희들도 받고 그 이후에 기자측에 그 사항을 직접 기자실로 오셔가지고 기사화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경상남도에서 폐교활용에 대해서는 우리 창녕이 앞서가는데 혹간 다른 시군에 봐서 혹은 창녕군의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만, 결코 그 분들 생각은 기업체는 안되고 문화쪽으로 활용하겠다. 이래서 현재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알아본 결과 관할 이장들이 이것을 반대해서 이것은 안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앞서 설명과 같이 리텍이 등대중학교와 같이 쓰야만이 되는데 대학초등학교는 안되니까 결국 등대중학교는 그 때 성이경 위원님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유치해도 좋다. 이래 되었지만 결국 두 개가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결국 등대중학교도 지난 토요일 15일날 포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립니다만, 현재 대구에 있는 향토기업이 베아링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것을 유치해 보겠다 저희들 사실상은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과 같이 성낙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이런 문제 있으면 몇 사람이 반대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러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설득을 해서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회에 뜻대로 못한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인데 1-2페이지에 6번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적정하다고 상부기관에서 처분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어떤 위반인데 어떤 처분을 하였으며, 왜 가중처벌을 미이행하였는지, 그리고 여객자동차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그리고 두번째 1-3페이지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부적정에 있어서 저장고 및 폭기조에 각각 맨홀을 설치해야 할 의무사항인데 미설치 하여도 준공검사를 해주었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줄 수 있습니까? 상부기관에서 지적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그대로 맨홀도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맨홀을 설치해도 되고 안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여 준공검사를 해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사고가 나는 지점이나 혹은 신호등이 있어도 신호를 듣지 않고 과속 또는 추월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그러한 곳에 속도측정 카메라 설치를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중앙선에 보면 경계봉을 많이 설치해 놨는데 현재 경계봉이 어느 곳 어떤 지점에서 한 두 개, 많은 곳은 전부다 영산에서 부곡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중앙선의 경계봉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파손되어가지고 거기에 현재 하나도 없이 없어졌는데 이런 관리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지, 혹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창녕군내 설치동수와 설치된 장소가 몇 군데나 되며, 소멸된 곳은 몇 군데나 되며 동수는 몇 개나 없어졌는지 한번 조사해서 보고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산시장 저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공공전기세를 지금 현재까지 미납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공공요금 전기세.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왜 저가 하느냐 하면 현재까지 미납금만 시장상인들이 내면 앞으로는 공용 부분에 전기세는 군에서 내겠다 하는 이런 말을 상인들이 공공연히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과연 그런 시장에 공공부분에 전기세를 군에서 대납을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뜻에서 저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상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일단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사업법 사업계획변경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우리 관내 주식회사 로얄관광버스가 있습니다. 뉴신흥관광버스가 있습니다. 모두 등록업체입니다. 등록은 지금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등록해 주는 사항은 차고지가 확보되고 그다음에 버스 10대만 확보되면 전원 다 됩니다. 이게 등록제입니다. 이게 당시에 등록할 때는 차를 어떤 차로 하겠다. 등록 서류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신차 구입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른 차를 사서 10대 맞춰옵니다. 그래서 확인을 뭘 하느냐 하면 계약서를 가지고 확인합니다. A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이 차를 사겠다. 계약서를 보고 맞나 안맞나 확인을 해서 10대가 되면 저희들이 차고지 확보되면 일단 차량등록해 주게 됩니다. 이것이 완화된 사항인데 이 중에서 몇 대가 당시에 등록할 차량이 아니고, 협상과정에서 그 차가 아마 압류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다른 차를 일단 10대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 못한 것은 저희들공무원 책임이 있겠지만 그 업체도 원칙으로 등록된 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분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냈습니다. 100만원씩, 1개 회사에 100만원씩 과태료 처분한 건이 처음 답변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영산시장 동쪽 화장실입니다.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있는데 맨홀을 6개를 해야 되는데 맨홀을 5개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시행청이 되겠지만 준공검사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6개를 5개 되더라도 오수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래서 아마 업자가 했는데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6개 설계는 되어 있는데 왜 5개 했느냐? 그래서 6개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는 무인속도 카메라입니다. 무인속도 카메라는 좀전에 하위원님 말씀과 같이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설치가 준공은 안되었지만 우리 관내 6군데 2,400만원 예산으로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수다리, 온천관광 아치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한 군데 되어 있고, 다음 한 군데는 김대연씨 단감밭 그러니까 고개에서 부곡온천장 내려가는 쪽에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음은 창서마을 대지에서 십이리가는데 한 군데, 창서마을 앞에 국도변에 하나 되어 있고, 다음은 영산면소를 지나서 도천면소 가기전에 신성자동차정비공장 거기에 되어 있고, 다음 유어 미구마을에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 대견 마을앞에 그래서 6군데 설치를 해놨습니다.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준공검사 못나와서 준공검사 안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인속도측정 카메라입니다. 다음은 탄력봉 문제입니다. 탄력봉인데 이게 도내에서 제일 먼저 설치된 데가 마산에서 진영가는 국도입니다. 사고가 굉장히 많아서 탄력봉을 도내에서 제일 먼저 해서 사고율을 굉장히 감소시킨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도에서도 탄력봉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영산에서 부곡 넘어가는 중간에 사릿골이 되어 있는데 많이 파졌습니다. 저게 사실 그렇습니다. 교통안전 표시 관계는 교통안전의 전문가는 경찰입니다. 저희들은 사업비를 올해도 2억2천만원 정도, 2억6,610만원 확보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 필요한 혹시 위원님께서 위험하지 않느냐 그러면 저희들은 경찰서로 공문을 보냅니다. 이것을 설치해도 좋으냐 안좋으냐 경찰서에도 자기들이 판단 못하고 도로안전공단에 보내서 기술진이 와서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통보를 경찰서로 해주면 경찰서는 사고대책위원회를 해가지고 설치된다. 이래 되면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해주고 하는데 탄력봉 문제는 실지로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이러한 사고의 감소를 가져오는 그런 요인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게 차들이 보통 박으면 잘 부서지는데 흔히 운전 잘못으로 파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 관계는 관리는 경찰서에서, 예산은 저희들이 하고 준공도 경찰서에서 합니다. 하지만 저희군에서 파손된 사항을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산시장 문제입니다. 앞전 영산시장 문제에 대해서 저가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시장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것은 거론할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은 해당없는 것으로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가 들어왔습니다. 직접 저한테 전화는 안왔지만 담당주사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공중화장실 전기세를 군에서 대납한다.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에 전세를 살면 아파트에 대한 공동요금은 집주인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기준을 볼 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 적도 없고 저 생각에 현재 줄 계획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데 자료요청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도, 지방도, 군도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서 가다볼 것 같으면 왼쪽편에 마을이라든지 주요한 시설이 있어가지고 차량이 자주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될 것으면 중간에 노란선은 진입할 수 있도록 끊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창녕군내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교통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끊어주어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안끊어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많은 문제점이, 실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끊어줄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안끊어줬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즉 사고를 낸 사람이 실어넣을수 밖에 없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게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지역 같으면 전부다 조사를 해서 다 끊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조사를 다 해가지고 끊어줄 때는 전부다 끊어주고 있는지 없는지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도나 지방도를 이용해 가지고 다녀볼 것 같으면 간이정류 대기시설이 있는데 어제도 아래도 오다보니까 대낮에 뙤약볕이 내리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대기소를 볼 것 같으면 여름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뒤에 그늘진데 거기에 서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여자들은 양산을 받치는데 그것도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뒤에 그늘진데 거기에 들어가서 있어도 더워서 서 있기도 힘들고 저도 그냥 서 있어봤습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이것을 우리가 정류소 간이시설 만들 때 잘못 만든 것이 아니냐? 겨울이나 여름에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예산이 적게 드는 범위내에서 보강을 해주어가지고 바람이 통하면서 그늘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줄 수 없느냐? 이것이 왜냐 할 것 같으면 옛날 같으면 차량을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때는 제 시간에 차들이 착착 와 주었는데 지금은 이용객들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차량이 제 시간에 안와주기 때문에 대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20분, 30분 걸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충식 위원님 질문에 동감합니다. 현재 국도변이라든지 보면 노란 중앙선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중앙선 부분을 삭제하고 일시 정지선을 차선을 두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장 오고부터 군의원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데는 다 했습니다. 군의원님들한테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절차가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봐서 곡각지점에 이런데 안됩니다. 상대방 차가 곡각지점에 막 나타나는데 경운기가 좌회전하기 위해서 선 그은데 서 있으면 바로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경찰서에 올립니다. 올리면 저희들 입장은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저희 희 뜻입니다. 올리면 경찰서에서는 직접 나와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자기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 났을 경우에 중앙선을 안끊어져야 되는데 끊었다 이것은 경찰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성산도 그렇고 남지도 그렇고 대지도 그렇고 다 끊었지 않습니까? 끊은 이유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성산같은 경우에 4개월 걸렸습니다. 걸려서 한 것인데 이게 과연 끊어야 되느냐 안끊어야 되느냐 이게 경찰로서는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저희들 큰 뜻은 하여튼 주민들이 그러한 문제가 없다면 중앙선을 끊어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경찰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버스 승강장 설치문제입니다. 저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름, 겨울 이 관계 때문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이 관계로 들은 것 같은데 우리 관내 승강장이 60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200만원을 들여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엣날에 한 것을 보면 중간에 굽어가지고 있습니다. 좁고 넓고 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 정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60개 우리 관내 승강장을 전부다 도색 다 하고 앞에 판은 한번 보십시오.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60개 있는데 금년에 현재 두 개를 설치를 신설했습니다. 남지에 한 개, 한 개는 계성 계전에 하나, 상반기에 이미 설치를 했고, 현재 예산확보 되어 있는데 못한 것이 현지에 구 창녕파출소 앞에 보면 도로공사 때문에 고암으로 가시는 분들 그리로 많이 다닙니다. 거기에는 도로가 되면 저희들 즉시 도시형으로 도시형은 농촌형과 다릅니다. 도시형은 투명유리로 되어 있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도시 미관에 맞도록 1,2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면 화영은 현재 토지가 해결 안되어서 마무리 못짓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읍단위는 도시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촌에는 보기에 좀 그것합니다만, 농촌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런 차원을 봐서 일장일단이 있지만 농촌에는 현재와 같이 벽돌로 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에는 좀 더울 것입니다. 덥지만 양쪽에 해놓은 것이 창문입니다. 통풍이 되도록 해놨는데 좀 더울 수도 있습니다. 또 겨울로 보면 바람막이가 될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재 군에서는 버스승강장 문제로, 특히 버스승강장 문제는 군의원님께서 많이 건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도, 지방도, 군도상에 그런 지역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좀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한 것처럼 일제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곡각지점이나 그런데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 해주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경찰하고 협조해 가지고 빨리 해주어야 우리 주민이 불이익이 안당한다는 이야기인데 내 기억할 것 같으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마을은 아닙니다만, 도천에서 영산 오는 구간, 영산에서 도천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신성자동차정비공장이 생겨가지고 있습니다. 영산에서 내려가다 볼 것 같으면 도천 가기전에 중간지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끊어줄 것 같으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큰 정비공장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가 뒤에 따라가다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도천까지 가가지고 돌아오는 차 한 대도 없습니다. 전부 거기에서 막바로 다니는데 전부다 거기에 들어가고 있거던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입구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경찰하고 협조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승강장 문제는 승강장 새로 지어달라는 말이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하나 짓더라도 머리를 좀 쓸 것 같으면 조립식으로 짓는다든지 해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여름에 양쪽을 올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올라가서 그늘만 지고 햇볕을 피할수 있는 바람도 통풍이 가능하고 이러한 식으로 해주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만 볼 것 같으면 전부 떡보듯이 해놨는데 양쪽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바람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겨울에 그것 때문에 전혀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형식만 그래 되어 있지, 거기에 앉아가지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건물을 만들든지, 아니면 보강을 해주든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도로에 유료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분도 많지만 걱정하는 분들도 주차위반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선 걱정에 앞서가지고 자기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재 직원들이 나가서 보면 흔히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듣기 안좋습니다. 먼저 유료주차장 관계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해야 된다하는 대 전제는 과장으로서 찬성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언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나가보시면 곡각지점 10미터 이내는 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나가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하다 안되어서 사람키만 하게 주정차 금지구역 써놓은 것을 여러분 많이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위에 차를 딱 대어놓고 그랜져도 대어놓고 이래놓고 사회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주차장 관계는 해가지고 행정에서 물러설 바에는 안하는 것이 낫고, 어느 시기에 해야 될 것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은 해야 된다하는 것은 동감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우선 예산확보해서 견인지역이라든지 이런 표시를 볼 수 있도록 해놓고 그 지역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한번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료주차장이 당장 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까지 멀었다. 저희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한 2년전에 지역까지 나와가지고 유료주차장 만들겠다는 본래 군청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후에 완전 백지화 되다시피 없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퇴직하신 오춘길 전 지역경제과장 계실 때 어느 지역, 어느 지역한다고 지역까지 나와서 앞으로 여론조사해서 하겠다하는 군의 본래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도로변에 주차를 해가지고 차를 보면 아침부터 밤새도록 세워놓습니다. 이런 문제등을 앞으로 좀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 계획을 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20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