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손유준 의원 발언
상근
홍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추가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군위종합스포츠센타 건립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하고자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2000연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감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신 관계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연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3항 1999회계연도결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7월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사공직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
사공직의원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18일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재적위원 7명이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사공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곱 분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199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9회계연도결산안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의결 요청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경북중심 거점지역으로 도약에 대비함과 아울러 위상에 걸맞는 체육 공간을 확보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군위군종합스포츠센타 건립부지를 매입하여 조속한 완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군위읍 동부리 149-2번지외 4필지입니다. 매입대장 토지조서와 도면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군위종합스포츠센타부지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므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 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 체력증진이나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도 우리가 심도있게 얘기를 잘 듣고 설명도 들었습니다만도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은 장소는 상당히 좋다고 인정이 됩니다. 동부리로 변경이 되는 장소는 좋은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경영분석이라든가, 수지예산적 분석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도하는 계획대로 과연 성공되게 수립될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몇 가지를 묻습니다. 사업규모나 예산규모를 봐서 물론 초창기에는 적자를 보겠지마는 영구적으로 볼적에 본군에 스포츠센타를 효율적으로 건립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우리 군비가 막대한 투자도 되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연구하신 일이나 아니면 분석하신 자체를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손유준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스포츠센타 건립에 대한 세부사업계획과 경영분석 또는 수지예산 이런 것을 질의하시고 현재 투자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7월3일날 의원님과의 간담회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차례 저희들이 부지선정 과정에서 군정현안사업 추진위원회 전체 위원회와 세차례의 소위원회 결과에서도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익히 잘 아십니다만 스포츠센타 사업을 선정할 때는 지난 연말에 기 금년도 예산에 전부 확정되고 난 이후에 사업이 중앙체육진흥 공단으로부터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그 당시에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확정될 때의 계획은 우리 군의 경우에는 올림픽기념중앙체육진흥공단에서 22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인 군비 11억원을 보태서 원래 33억원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55억원으로 늘인것은 익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과욕을 부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도 단위에서 경상북도에서 시군사업에 단일사업으로 50억원 이상이 되면 8억원의 도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억원의 지원과 그 다음에 나머지 지방비 부담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가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등 이런 사업으로 특별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저희로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비가 많이 투자되는데 따른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이 사업을 책정할 때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군위군의 인구로 봐서는 스포츠센타를 과연 설치해서 어떤 경영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점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사실은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1일 사용 인구라든가, 하루에 물의 사용량이라든가, 또는 전력의 사용량 이런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하루에 1일 평균 300명정도만 이용을 하면은 수지계산이 수입과 지출이 같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충분한 전문적인 분석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센타가 단순히 저희들이 설치할때는 우리 군민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이 어떤 경영상의 체육시설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이 단순히 어떤 경영분석상으로 한다면은 모든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다만 우리 군민의 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체육의 진흥을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유치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익히 잘 아십니다만 우리 위천이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맑다고 옛날에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린 아이들이 마음놓고 멱을 감을 만한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에도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그 다음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체육 공간을 확보하자는데 그런데 큰 뜻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스포츠센타를 유치할 때 군위군을 중심으로 저희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21세기에 군위를 경북의 거점도시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군의 큰 방향이기 때문에 군위군을 중심으로 해서 10㎞, 20㎞, 30㎞ 심지어 50㎞까지 콤파스를 돌렸습니다. 그때는 의성 안계, 의성읍, 구미, 대구 북부권인 칠곡까지 이쪽으로 유입할 수 있다, 상당히 그 당시는 저희들이 교통이라든지 이런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영천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하루에 1일 필요로 하는 한 300명 이상의 이용객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영상에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개괄적으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이 점을 익히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로서는 토지선정을 함에 있어도 현안사업추진위원회에서 원래 1부지, 2부지, 3부지를 설정을 하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도 의원들님께 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님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천병헌의원
천병헌의원입니다. 과장님 연속되는 근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들은데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지선정을 1차, 2차, 3차 몇번해서 확정 되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늦게 다시 그것이 가격 때문에 안 되었다고 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겼는 현재 군위 이자리에는 군위읍 동부리 149-2번지외 4필지인데, 여기는 땅 주인하고 정확한 매매거래가 확정 되어졌는지요, 이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이제 위치적으로 콤파스를 돌리니깐 뺑뺑 돌아가면서 인근 시군의 이야기를 다하는데 중심이 되었다고 했는데 중심이 된다하면 우보쯤 되지 왜 여기가 중심이 됩니까, 구태여 왜 군위에만 부지선정, 여기만 생각을 하고 군위군 중심에 가서 한 번 선택해 보면 안됩니까? 물론 스포츠센타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요즘 마이카 시대가 되어서 거리선정은 별로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미스가 있다든가 다시한번 결함 생기면 다른데도 한 번 연구하도록 해봐 주십시오. 이상 마칩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천병헌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선정을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경위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가 지난 군정현안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스포츠센타라든가 여러 가지 안건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스포츠센타 부지선정을 얘기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에 갑작스럽게 이런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대로 스포츠센타라는 것은 다른체육관 시설과는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꼭 유치를 해야겠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를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지선정에 있어 유치할 때의 부지는 당초에 구군청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체육진흥공단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를 하고 이런 과정이 되었고, 부지를 선정해 놓고 저희 욕심에서 그쪽으로 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시설을 할려니까 주차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장소가 협소하고 이래서 다른장소로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거 옮기는 것도 부지선정하는 것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정현안추진사업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한 155명의 인원을 초청을 해서 1차 회의에 139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데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거기서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위원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소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을 해서 읍면별로 인원을 안배도 하고 각계각층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세차례의 위원회를 거쳐서 말씀 드린대로 1·2·3 후보지를 정했습니다. 1·2·3 후보지는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십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1·2·3 후보지에 따라서 여기서 결정이 안 될 때는 토지를 매입을 해보고 안될 때는 저희들이 집행부에다 일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에 대해 안된다는 말씀을 지난 7월3일에 간담회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매입 할려고 하는 부지는 토지소유자가 우연스럽게 저희에게 스스로 와서 이 토지를 이런데 부지를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조건상 1후보지, 당초에 말씀드린 1후보지는 가격면에서 안되고, 또 개중에는 일부 장소는 여러 사람이 지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지주는 처분에 응하지도 않했고 이래서 안 되었고, 3후보지는 토지소유자는 한 사람이지만 그 후보지의 땅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 진입로를 새로 한 80m 가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스포츠센타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을 배수하는데 하수도시설을 한다면 적어도길을 내고, 하수도를 하는데는 4억원 내지 5억원정도 추가 사업비가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들 매입할려고 하는 그 부지에 토지소유자가 나타나서 이쪽을 이용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했을 때, 인제 말씀드린 동부리 149-2번지는 도로와 접해있고, 그 다음에 신안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배수시설이 필요없이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보다는 한4억원 내지 5억원정도의 사업비를 절감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부지 예시를 우보쪽으로 그래 말씀하셨는데, 스포츠센타라는 것이 의원님께서 잘 이해를 하십니다만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지매입에 대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요즘 마이카시대라고 다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현안추진위원회에서 전부 부지를 군위지역에다 소재지에다가 일단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를 군위지역에 지정을 해 주셨고, 그래서 군위지역을 지정할 때는 물론 군위군의 어느지역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군민이 이용하기에 편한데 접근성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런걸 검토를 해서 군위지역으로 설정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그러던차에 1·2·3 후보지와 가까운 거리에 불과 한 1후보지와는 200m이내의 거리입니다마는 이 지역 지주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후보지를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할 의원님이 계시면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한 토론은 중복되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신 천병헌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병헌
천병헌의원
예, 천병헌의원입니다. 군위스포츠센타는 우리 군수님이 애를 많이 써서 이것을 군위에 유치하도록 했는걸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약한 예산에도 힘이 드나마 왔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군민의 전체가 좋은 일이고, 이제 저도 하필 군위 아니면 장소가 없느냐 이런 질의도 했습니다만도 이미 이제 두번째 정했는 위치에 돈도 약 한6억원 가까운 돈이 절감이 되고 배수도 잘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더 낫다 하니 거기에 대해서 전부를 제가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다음은 최종구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의원
최종구의원입니다. 군위군은 종합운동장도 없고 또 군민들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북 중심 거점지역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종합스포츠센타 건립부지는 1,2지구 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변경요청건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고 예산도 많이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변경신청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다음은 손유준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예, 손유준의원입니다. 원칙과 목적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새마을과장님께서 동분서주 하시고 자치단체장님이 동분서주 하시어 막대한 국비와 도비 예산을 충원해서 왔는데, 앞으로 이 사업의 원칙은 찬성합니다만도 이 사업이 성공되기까지의 사업예산의 부족분, 총사업비 55억원을 추정한다면 2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3억원에 대한 예산부족에 대한 이 내용을 여러 가지로 애를 쓸 줄 압니다만도 가급적이면 아까 새마을과장께서 삶의 질을 모토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삶의 질을 모토로 한다고 해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적자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허나 이 목표했는바 이 사업이 성공되기를 빕니다. 아울러 본 장소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어 본의원도 찬성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례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날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써 이번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