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시우 의원 발언

)'>2.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군<;/>;수제출)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과 세입세출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총예산 규모는 1천2백3십1억7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천1백4십7억8천3백만원의 7.3%인 8십3억8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결산은 예산액 1천2백3십1억7천1백만원의 120.3%인 1천4백8십2억6천6백만원이 징수되어 세출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입의 예측과 판단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세출결산을 살펴볼 때 세출예산액 1천2백3십1억7천1백만원의 93.2%인 1천1백4십8억9천4백만원이 지출되어 세출예산 편성은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운용면에서 볼 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세입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정확한 세입의 예측을 통한 세출 예산편성에 다소 미흡한 부문도 있으며, 다음 년도 이월액의 과다 및 일부 예산의 전액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처리된 사례가 있었는바 이는 건전 재정운용에 원활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출, 세출예산의 명시이월금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의존재원을 제외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백9십1억6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3백4십9억7천8백만원의 12%인 4십1억8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지방재정자립 기반확충을 위한 노력이 재정운용 측면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으나 지속적인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액 1천2백3십1억7천1백만원은 세입결산액 1천4백8십2억6천6백만원의 83% 수준 밖에 되지않아 향후 세출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입판단과 세출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4억1천3백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결손 처분액이 4천5백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3억6천8백만원으로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임을 감안할 때 미수납액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과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전년도 7십6억3천8백만원에 비해 당해년도 불용액이 4십1억7천4백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은 계획성있고 짜임새있는 세출예산 편성과 정확한 세출 예측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금후 예산편성시 사전에 사업의 우선순위, 시기, 실현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분석하여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액 3십억3천7백만원보다 무려 두배가 넘는 6십7억2천7백만원이나 이월되었는바, 이는 태풍 올가 및 바트에 의한 수해 복구사업비 전액이 이월되었으며, 이로 인한 수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 21건 5십5억6천4백만원, 사고이월액 1백1십1억6천3백만원이며 이는 불가피한 이월이라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나,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비비 지출 및 세출예산의 이월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통한 치밀한 세입세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년 연례적인 특정사업이나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시기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긴급성, 타당성, 적정성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