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제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결산심사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배영선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고진섭 위원님, 사회도시위원회 신은호 위원님, 두충근 위원님, 최용희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한 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중 연장자이신 최용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후보를 구두호천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을 갖추고 있으면서 부평구의회에서 열심히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을 겸하고 계시는 임시위원장으로 계시는 최용희 위원장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충근 위원입니다.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여자분으로 계시는데 배영선 위원님을 간사후보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위원 박남수 안녕하십니까, 1999년도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박남수 위원입니다. 1999년도 결산검사를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한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몇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총괄부분에 있어서 부평구의 최근 5년도 세입결산현황 비교분석표를 보면 의전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국비되는 것이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대략 총괄적인 재정분석표는 페이지 5 내지 7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몇가지 문제점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중에 집행부의 담당부서의 질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결산보고서가 구청장에게 보고되고 그리고 각 실과에 의견서가 배부되어있습니다. 그 의견서가 배부되어 있는 것 중에서 결산보고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12쪽 결산검사 실과의 의견서를 참조해서 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실과별 의견서입니다. 집행부에서 나온 의견서 말씀입니다. 부평사람들 광고수주의 강화라는 제목으로 결산검사자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세가지로 요약되어 있는데 첫번째로는 부평사람들의 기사가 구 행정홍보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 두번째, 세번째는 광고게재를 활발하게 전개해서 그외의 세외수입 등등을 증가시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일방적인 구행정 홍보지향에 관해서 객관적인 답변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는 각종 장학금 지급의 문제점에 관해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바 있는데 통장의 자녀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검사중에는 중복지급된 사연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마는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는 시 조례입니다. 시 조례에 보면 성적이 우수함에도 학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평구 조례인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도 이와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도에 통장자녀 및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에 관해서 재산의 정도라든가 등록금 납부의 정도 여부는 전혀 파악할 근거없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변명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1999년도에는 그 이전의 조례로 적용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답변에 보면 현재 상황과 부합되지 않은 관계로 우리구에서는 부평구 통장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99년 12월 9일 입니다. 다시말해서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학금은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서에는 향후 인천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이것은 수정해야 됩니다. 부평구새마을장학금조례는 없고 인천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을 시에 건의하겠다고 하는데 어떻든 현행법상 위반되어 있는 것은 위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문제점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조례라고 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키고 난 다음에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데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조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은 장학금 지급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19쪽 국고대여장학금 관리철저 부분에 관해서 검사자의 지적취지는 세입세출결산서에 채권보유 명세서상에 명기하고 대부액 및 상환액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면 이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국고대여장학금으로 부담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상 단순한 부담금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상환되는 금액이므로 채권보유명세서에 기재하라는 얘기인데 실과의 의견으로는 이것을 처리하기가 단순관리하기가 어렵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과다한 보도사례비에 관한 건 20쪽은 집행부가 일정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증빙서류 불비의 건에 관해서도 집행부가 일정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증빙서류 영수증 위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11월 18일 지출결의한 이길용 장남 결혼 5건에 경조사비 증빙내역을 11월 15일 송인택 자녀 결혼 등 5건의 경조사비를 지출하면서 다시 복사해서 사용하는 등 허위 서류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지출하였다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담회 식비로 지출되어 첨부된 영수증이 타 업소의 영수증으로 대체한 사례.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청첩장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집행부가 인정하듯이 증빙서류에는 이것이 재복사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는 다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간담회 식비지출되어 첨부된 영수증이 타 업소의 영수증으로 대체된 사례에 관해서 지금 설명서에 보면 구청장이 각동 방문시 참석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한 동사무소 중에서 부평6동과 일신동 지역에서 식사한 식당이 이전에 영업하던 사업장 인천지역 타구의 사업장등록을 변경하지 않고 영업하는 관계로 식사 후 카드결제한 전표에 사업장 주소가 이전 사업장인 타지역의 주소로 기록된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식사하고 카드결제한 사항.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내용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영수증에는 요식업, 음식업을 하는 영수증이 아니고 육류를 공급하는 상인의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하나가, 다시말해서 이전에 영업하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중으로 지출된 사례에 관해서 9월 29일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정산한 똑같은 내역을 10월 12일자 세항을 바꾸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보면 업무추진비 현금집행 후 비서실로부터 넘어온 정산결과를 편철관리에서 잘못 부착한 사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별첨 증거자료로 23쪽-1페이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증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타이프한 내역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말해서 10월 12일자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결재 품위를 할 때 분명히 그 첨부서류에는 동일한 9월 29일자의 지출내역서가 첨부되어서 결제품위를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적절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2월 5일날 윤모모 경인매일기자 부친 칠순의 사유로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다시 3월 15일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똑같은 동일인의 부친 회갑이라는 사유로 이중지출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답변에는 2월 5일자 기자의 부친칠순의 경조사비를 확인한 결과 부친칠순이 아니라 빙부칠순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담당자를 만나서 확인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 내용의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이 당사자를 불러서 확인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같은 사유에 대해서 부구청장과 구청장이 이중으로 지출하는 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격려금을 지출하는데 구청장이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구청장이 또 그 같은 사유로 지출을 합니다. 구청장은 부평구청을 대표합니다. 부구청장은 구청장을 보좌하며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구청장이든 부구청장이든 개인의 명의가 아니라 부평구청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대표했으면 부구청장은 대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고시에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유로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은 이것은 사적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간주될 수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함께 집행하는 것에 대한 규제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규정이라는 것은 일반 상식에 있는 것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구청장은 구청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구청장을 보좌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고 상위법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것까지 규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부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이중 지출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구청장 1주년 기념하기 위한 예산지출의 건이 25쪽에 나와있습니다. 의견서는 여기에 간략하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세부적으로 자세히 나와있고 실과의견서에는 간략하게 적혀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취임1주년을 즈음해서 그동안 1년의 공과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평가해서 차기년도에 사업이라든가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취임1주년을 맞이해서 간부공무원 등산하는데 기념품을 사주고 동장들과 부인들을 불러서 회식을 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임1주년은 그랬지만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는 그런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입니다. 다시말해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행사위주의 구청장 1주년 취임 기념행사 등등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는 실과 검토의견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6쪽 특정부서 직원에 대한 임금성 격려금의 문제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과 부구청장 부속실에 근무하는 소위 비서들에 대해서 한달에 정액성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공무원은 급여에 대한 형평성을 가져야 됩니다. 격무부서에 대한 격려금 지급의 일리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근하는 비서까지 격무에 시달린다고 객관적으로 볼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별나게 부속실에 근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0만원씩 지급된 사례를 지적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펴봤을 때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밤 12시 또는 1시 구청장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격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는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는 여기서 각종행사 수행시 사소하게 집행되는 제잡비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점에서 단서로 수행비서나 운전기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에는 내근하는 사람까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근하는 사람이 수행시 집행되는 사소한 제잡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가 주차비, 교통비 이것은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꽂꽃이라고 해서 내근자까지 해당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사례, 증빙자료에 보면 꽃꽃이에 관한 것도 별도 업무추진비에서 구입해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거짓에 가깝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항간 또는 세항간 혼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격려금 민원접대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총무과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에는 총무관리, 사회진흥 또한 서너가지의 세항이 있습니다. 그 항에 다시 세항으로 나가서 이것이 예를들어서 부속실의 방문객 접대용 물건을 구입할 때 그 항이 사회진흥쪽에서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총무관리쪽에서도 집행을 하고 등등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느 항목에 있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그 각 장관항목을 구분하는 것은 그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라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집행 최고책임자인 구청장 비서실이나 부구청장 비서실에서는 세항간에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법은 법이고 규정대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청장과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총무과로 국한되어 편성되어 있는 관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의 업무추진비에도 구청장이 상용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법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접대성 간담회 과다한 예산집행의 건입니다. 이 부분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표도 작성을 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쪽에 보면 직원에 대한 간담회는 표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월 2일 구 본청 실과장과 의회관계자 신년간담회를 시작해서 총 1년 124회에 걸쳐서 개최되었으며 참가 연 인원이 2,3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및 사회단체 주민과의 간담회 등은 2월 8일 남동구청 공무원과 간담회로 시작해서, 왜 남동구청 공무원과 우리 부평구청 공무원이 간담회가 필요했는지 사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든 그 간담회를 시작해서 211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연 참석인원 3,800명입니다. 그 외에 언론인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론에서 37회에 487명, 그 다음에 의회간담회는 9회에 연 111명이 참석하여서 총 1년간 참석한 인원이 6,70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다한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집행된 예산에 관한 건이고 지적의지로는 간담회 개최목적이 불분명하여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예산집행을 사적 용도로 간주된다는 예산편성지침에 해당된다는 의혹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간담회의 자료도 거의없었습니다. 왜 간담회를 했는지 내용도 없고 그 결과도 증빙서류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과검토 의견서에 보면 계획을 세워 만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으로 넘어가서 현금지출의 경우 업무추진비에 대한 제 문제를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타기관의 장이 또는 타기관의 고위급이 전출을 갔을 때 전별금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업무추진비인가 여부는 객관적으로 인정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였는데 부평에 있는 전체 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공고를 하고 그리고 적절한 장학생을 선발해서 심의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이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그 고등학교에 격려금이 지급되었고 또 특정종교단체에 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종교단체의 대표의 부친 회갑, 어머니 병문안 이런 식으로 집중 집행된 사례가 있어서 이것이 정말 업무추진비일 수가 있겠느냐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정학교에 형평성이 없이 특정학교나 종교단체에 지급되는 것이 과연 공공성이 있어서 집행하였느냐의 여부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해외방문을 합니다. 그럴때 부구청장이 자기 업무추진비를 인출해서 구청장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구청장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인출해서 부구청장을 격려했습니다. 이것이 내부거래에 준하는 것인데 정말 업무추진비이겠느냐, 집안끼리 그냥 빼서 쓰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집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심사특별위원 여러분께서 적절한 심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지방세 중과세 누락이라든가 등등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실과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39쪽에 가면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불법지출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작년도에 자본금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대행비로서 10,302천원이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상에는 예산서상에 보면 본부운영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민간사업대행비는 예산편성지침서상 사업을 대행한 경우에만 지급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본금 4억원 중에는 5천만원이 공단설립준비금으로 계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대행은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 민간사업대행비가 지급되었고 그 중에서 일부분을 사용하고 잔금을 다시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서상 항목의 계정에 잘못된 규칙이기 때문에 불법지출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대행비는 공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로서 이사장 급여, 여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등 본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례에 보면 준비금이라든가 설립운영에 필요한 준비금 등도 출자금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서에 보면 작년도에 지급한 민간사업대행사업비가 공단설립준비였을 것 같으면 이것은 자본금으로 간주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공단 예산서에는 이 부분이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조례위반입니다.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이정하고 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구청사 소유 부분도 일정정도 검사의원의 의견에 대한 실과의 조치 의견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46쪽에 국.시비보조금 관리부실에 관해서는 실제 내용은 국비 보조를 받아서 지출하는 곳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실제 그쪽의 임금대장을 살펴본 바로는 이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8명에게 지급하였다고 해서 정액의 수당을 수령하고 그러나 그 시설에 임금대장을 살펴본 바로는 6명 내지 7명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과검토의견은 보조금 정산보고 내역과 실제 지급한 내용이 맞지 않은 부분 중 일부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그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별도 제출하겠음이라고 대답했는데 별도 제출을 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55쪽에 쓰레기 봉투 판매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검사자의 의견에 대한 취지를 실과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어서 취지를 올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자 의견 후단에 보면 구업무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어 위탁판매를 직접판매로 전환하여 판매 및 재고관리에 정확을 기하도록 할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직접판매라는 것은 서울시의 각 자치단체가 얘기하는 청소업체가 직접 판매를 해야 하는 그런 제도를 바꾸라는 의견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의미가 없습니다. 66쪽에 지하상가 도로점용에 대한 조치는 구민의 세금으로 지하상가내 통로의 전기료까지 지급되고 있으나 지하상가의 황색선까지 표시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이를 묵인하고 있어 주민 통행불편에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이는 노점상가 단속 및 도로점용 사용료징수 부과와 상치되고 있어 황색선 철거의 계도 및 경고 조치 후 원상회복이 안될 시는 점용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황색선 설치될 때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았을 때 설치되었다. 그래서 상가의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을른지는 모르지만 그 중간부분 페이지 바꿔서 67쪽 상단에 보면 그렇다고 현재 거의 관습화 되어있는 상황에 통행료 부과시 상인들의 집단반발과 민원의 제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도로에 대한 점용료는 부과하면서 지하상가의 점용료는 부과 못한다. 그 이유가 상인들의 반발이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도 점용료를 부과하지 말아야지 형평에 맞습니다. 반발하면 부과하지 않고 반발하지 아니하면 부과하는 그런 집행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적절치 않습니다. 대략 1999년도결산검사의원 의견서와 이후에 각 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반론성 의견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양쪽을 같이 겸해서 결산검사결과에 보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결산검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위원 박남수 1999년도 결산검사특별위원회 대표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방금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결산검사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최근 동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각 장관항목별로 세입세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3동의 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1999년 2월 23일날 구청장이 동을 방문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하기 위한 초청자 식비에 관한 것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3동의 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 중에 구청장이 신년 동 방문에 따른 주민과의 대화 초청자 식사제공비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청장이 신년 동방문에 따른 주민과의 대화에 따른 경비는 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계상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집행됐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세출결산서에 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든간에 이 17만 5,000원을 더하고 그 다음에 부평3동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17만 5,000원을 빼야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단지 동사무감사시에 동장의 해명만 들었을 뿐 집행부의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서류 자체를 믿는다고 한다면 결산서의 계산상 수치를 수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의견서에는 없고 행정사무감사에서만 지적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차피 결산검사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구청장은 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만 집행을 해야지, 일선동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까지 전용해서 쓰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의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결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결산액은 1,334억 4,200만원, 세출결산액은 1,119억 4,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214억 9,600만원이며, 각종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6억 5,9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중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61억 2,200만원인데 반하여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65억 3,800만원이며,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45억 6,000만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인 주차장확보사업에 지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보된 재원의 활용을 위한 장기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이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면 총 21건에 8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는 바 그 내용 중에는 민원관리와 전산관리 항목으로 지출된 사업 중에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 장비와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과 같은 사업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경비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예산외 제도적 성격의 예비비 지출로서는 합당치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해대책 과목의 긴급수해복구비로 예비비 지출결정된 2,000만원중에 지출금액이 900만원 정도에 그친 것은 예비비 소요산출에 적정치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의 전용부분에 있어서는 실업대책 일반운영비 과목의 3억 3,000만원 중 60%에 달하는 2억원의 금액을 시설비 과목으로 전용하는 등 4건의 전용에 있어서 기존 설치과목의 예산 부족으로 오는 전용 사용의 성격에서 벗어나 신규과목을 설치하여 전용한 사례가 있는 것은 예산 전용의 제도에 합당한 사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용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결산검사를 해주시느라 고생하신 박남수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남수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주신 부분의 차이가 몇가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결산검사의 보고서와 실과별 의견서 내용에서 상반된 내용이 대충 몇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산검사 내용하고 실과에서 낸 조치의견하고 박남수 위원님이 볼 때 이것은 너무 생각했던 것과 틀린다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위원 박남수 그것은 수치로는 몇가지로 정확히 지적하기는 뭐하고 대략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결산검사위원회 의견과 실과의 의견이 나온 것 중에 긍정적으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해명자체가 다시말해서 실과별 의견서는 해명서입니다. 해명자체가 지적사항에 대한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해명하였거나 아니면 해명 자체 조차도 신빙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점만을 아까 지적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수많은 지적사항 중에 거론하지 않은 것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집행부가 대략 인정하고 또는 해명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결산검사위원이 잘못 지적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마는 다만 구체적으로 거론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고 해명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누가 하셔야 하나요, 잘 들어보시고 해당되는 간부 공무원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은 경영재정과에서 합니까?

네.

경영예산보다 결산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결산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이 그 다음년도 예산이든 사업집행이 됐든 이런 부분에 참고를 하셔서 결산검사의견을 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성장한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위원들이나 집행부의 간부공무원들께서도 크게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논하거나 하면 머리가 아픈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어떤 사업에 넣어서 사업에 투자된 돈이 잘 씌여졌는가 안씌여졌는가 이것이 많이 남았는가 아니면 모자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연말에 가서 2월 28일말 연도패소하고 난 다음에 결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중앙부처에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단기성이라든가, 장기성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끝나는 시점에 가서 결산을 봐서 의회에 보고하거나 하는 이런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외국같은 경우는 정회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계속 연중 결산특위가 있고 인천광역시에도 법으로는 되어있지 않지만 상시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거나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 결산이 꼭 5월달에 이루어져서 하는 과정보다 끝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봤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결산요령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진섭 위원님께서 시기성보다 사업건수별로 결산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한번 연구검토해 볼 문제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개별건수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요령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저희가 자작해서 건별로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셨지만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주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것이 지방자치지. 어떤 틀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준칙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관여안하는데 고정관념을 안 깨고 그냥 중앙부서에서 하라고 하면 그 방법대로 해야된다는 개념을 빨리, 지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 뒤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면 우리 부평구는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안된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일단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할 수 있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의회와 협의를 해서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하면 투명성있게 일이 추진되고 결산을 통해서 다음년도 사업이 있을 때에는 이것은 이러했으니까 고쳐서 이런 방법으로 해보자라는 것이 충분히 사고의 전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만 당신들만 해주시오 하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의견도 의논을 해봤으면 싶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우리가 투명성을 얘기하고 이런 쪽에는 다 동의를 하실 것이지만 총무과장님에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박남수 위원께서 의견서를 많이 제출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가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장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 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6페이지에 보면, 26페이지 보셨어요?

네.

그쪽부터 뒤로보면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책추진업무비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중요한 시책이나 어떠한 공사를 해야 되고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듣는데 사용하고 또 어떤 행사를 목적으로 해서 쓸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추진비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를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23페이지 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다 입니다. 43페이지도 더 됩니다. 이런 내용중에 간단하게 별표 참고를 해보시면 직원 124회에 2,300만원, 유관기관과 4,300만원해서 6,60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렇죠? 계가 5,500만원, 계가 잘못됐는데요? 직원하고 유관기관 주민하고 집행비용이 6,600만원인데 계가 어떻게 5,500만원이지요? 이것이 오타인가요?

대표위원 박남수 5자가 하나 빠졌어요.

그 숫자는 그렇다고 치고 이것이 2000년도 예산에 보면 부평구청장이 1억 1,700만원을 업무추진비가 됐든 시책추진비가 됐든 1억 1,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추경에 4천만원을 해서 전체 약 1억 6,1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 다가 구청장이 임기가 민선이 되면서 4년입니다. 그러면 1억 6,000만원의 4년이면 5억 4,000만원 이상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개최횟수나 참석인원의 숫자를 보면 부평구민의 전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투명하게 보장이 안됐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구청장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이 자기가 취임해서 임기를 마칠 때에는 구청장 한사람이 자기 용돈인 것처럼 쓰는 돈이 약 5억 5,000만원 정도 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안되지만 이것을 우리 주민이 알면 기절 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이중지출이네, 영수증이 잘못 붙었네, 지출했는데 또 지출을 했네, 항을 바꾸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지출을 했네, 이런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특별한 조치가 요망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여기서 박남수 위원님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제출 증빙서류라든가 영수증 첨부가 됐는가 안됐는가는 다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투명성 있게 해야 겠다.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출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박남수 위원님의 의견에 참조를 해서 집행을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하실 때에 열심히 하셨고 명확하게 판단을 하셨고 또 정의롭게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예산편성지침상에 청장님이 쓸 수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사실상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에는 통계수단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있는 것이 관례적으로 옛날부터 사용이 되어왔고 예산편성지침 계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두번째 청장님이 현재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청장님 업무추진비라고 되어있지만 청장님이 다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행사때 다 쓰시는 것인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주민들에게 또 위원님들께 기회를 봐서 결산검사 직접 안해보신 위원님들 제가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에 있어서는 사실 투명성, 공정성이 절대적인 충족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의구심이 안가도록 회계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도 교육을 시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업무비라는 것이 애매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애매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자기 용돈같이 쓰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업무추진비라 하면 그 부서간의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업무추진비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엄연히 그렇게 결정을 해 준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애매하다라고 얘기하면 다음에도 또 애매하게 판단해서 쓸 수 밖에 없어요. 시책추진업무비도 주요투자사업이라든가, 대단위사업 또 행사를 위해서 쓸 수 있다. 그 외에 지출이 되고 간담회는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30쪽에 보면 내용이 전혀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서 합계가 5,500만원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아까도 박남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장관항이라든가, 세항목을 좀더 정확히 판단해서 통계분석해서, 심사분석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어느 국장이 누구 결혼한다고 초대장을 받았어요. 어느 국장인지는 그 사람이 우리 부평구청장한테 업무수행으로 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청장이 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상관관계가 있을 지 몰라도 그 부분은 분명히 개인에게 온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개인이 봉급타서 봉급에서 내야지, 왜 이런 곳에서 빼쓰느냐 말이예요? 이런 것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판단을 누가해야 되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래방에 화환을 보내는 것도 지역주민이라 보내면 안되죠. 그것은 행사성이예요. 주민에게 노래방하는데 화환을 보내주라고 하면 그것은 이런 곳에서 지출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얼굴 알리기 식이예요. 그것은 선심이죠. 그런 것으로 오는 것은 자기 봉급을 주고 있으니까 봉급에서 갔다 주어야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냐, 자연인이냐, 구청장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인 것도 있고 또 구청장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또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해서 앞으로 의심이 안가는 한도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판단을 업무추진비다, 시책추진비다, 개인이다, 아니다를 판단만 하면 투명할 것입니다. 그것을 안한다고요.

사실 구청장님의 입장에서는 구청에 사시는 모든 분이 다 초청대상자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인이냐, 구청장이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실무자들도 그것은 어렵습니다. 예를들면 청장님도 부평에 사십니다. 구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인간관계도 좋으신 분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해서 지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분이 특수하기 때문에, 구청장이라는 특수한 직책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하는 라고요.

네.

그런데 그 판단을 못하겠어요? 구청장에게 오는 것 중에서 무슨 단체에서 오는 것은 이해간다고요. 구정홍보자다, 참여자다, 그런 것은 좋지만 개인에게 오는 것은 봉급에서 넣으라고 해요.

개인도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구정협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총무과에서,

다음에 결산검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제가 얘기한 부분을 누가 결산검사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개인이 쓴 것은 인정을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치자는 거예요. 간부공무원 계시지만 우리가 고정관념을 빨리 깨자는 얘기예요. 업무를 지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주민들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꼬집어 주면 그것을 고치는 것이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집행부는 하나도 안 바뀌고 우리 의회만 바뀌라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수도 없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무튼 그런 약속을 하시면 다음에는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겠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12쪽에 세입결산총괄에 보면 세입결산총괄에 나타나듯이 계수를 보면 과오납 반환액하고 결손처분 터는 것이 과오납이 2억 1,000만원, 결손이 7억 2,000만원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지방세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면 세외수입부분, 경영재정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는 2억 1,000만원을 과오납 반환을 했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과오납, 너무 많이 받아서, 이중으로 받아들였다든지 해서 다시 반환한 얘기일 것입니다?

과오납 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점유자 처분으로 반환한 사항이 있고,

다시 답변 주세요.

국유재산 임대료 5건 184만 5,000원, 점유자 착오로 부과한 것이 있고, 또 공유재산 임대료 4건 192만 4,000원 매매계약체결 소유권 변동 등으로 인해서 과오납을 반환한 것이 있고, 건설과 도로사용료 3건에 15만 7,000원, 착오부과 공사미시행으로 있고, 도시정비과에 공원사용료 1건을 공익행사로 판단해서 감면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공원 사용료 그것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공익행사로, 공공용 행사로 부과를 안해야 될 것을 해서,

어느 공원에 어떤 단체가 사용했던 부분입니까?

경영재정과에서 그 사항을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에서,

도시정비과 아닙니까?

공원사용료는 도시정비과 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하기 때문에 바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경영재정과장님, 과년도 수입에서 결손처분한 건 중에서 7억 2,000만원 중에 3억 9,641만 2,000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결손처분한 건입니다. 그것은 천만원 단위가 있습니까? 결손처분한 건 중에서 천만원단위? 과년도 수입하고 목적세에서요.

세외수입결손처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억 9,641만 2,540원 인데요. 도시정비과 옥외광고물 불법 과태료에서 18건에,

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은 적은 건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500만원 단위 이상된 결손처분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당은,

아니 고액건인데 집계가 없습니까?

네. 총괄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계부서이지, 징수부서, 부과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재정과에서는,

그렇다면 각과에서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나와있죠?

네. 집계로 나와있습니다.

세목별로 내용내역별로 결산검사위원이 끝나기 전에 자료 좀 같다 주세요.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불용액 154억이 발생됐는데 사회개발비에서 28억 4,000만원이 사회개발비에서 불용액 발생됐고 그리고 기타 및 지원경비에서 41억 5,000만원이 발생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2억 6,000만원이 발생됐는데 사회개발비라는 것은 이 부분에 답변 좀 주세요. 28억 불용액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경영재정과에서는 불용액에 대해서 일반회계 불용액은 답변을 드리는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담당실과장님이 계시니까 저는 일반회계에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개발비는 일반회계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사회개발비에서 28억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시비 미징수액은 청소미화원들 퇴직금 관계가 하나 있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시비 미교부액 1,909만 3,000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시비교부액 1,488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시비 미교부액 160만원, 재가장애자인 복지사업 국시비 교부,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사회개발비에 약 28억 정도 불용액 발생된 것은 거의 복지 예산이죠?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중에 저희는 비세출결산 항목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회과가 일부 있습니다. 사회과가 불용액이 1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회개발비 불용액 28억 중에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불용한 것이 약 1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께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45억 6,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있는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 내지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집행을 안했습니까?

이것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요.

어디에 주차장 확보하려고?

지금 현재 어디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에 전반적으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해 놓은 돈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으면 어느 장소라는 지역도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지금현재 희망촌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시 예산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은 2000년도 하반기부터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2001년 정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검토합니까?

작년에는 희망촌 공영주차장을 지금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시예산으로요.

이상입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98년에는 불용액이 38억 3,00만원 밖에 안났는데 99년도에는 154억 6,000만원이나 났거든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사업의 타당성 및 제반자료 근거를 정확히 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데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의 타당성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99년도 결산서 부속서류 32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용액 관계를 살펴보며 방법은 사실 여러가지가 있는데 결산총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불용액 세출결산총괄에 일반회계분이 나오고 특별회계는 뒤에 나오고 구본청, 동사무소, 보건소 이런 식으로 짜여있고 또 각 항목별로 어느부분, 어디에서, 어떤 불용액이 발생했고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유별로 전부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일단 총계를 가지고 도표상으로 살펴보면 현재 일반회계가 본청분이 87억입니다. 그 중에서 원인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약 2억정도, 집행사유 미발생이 약 3억 3,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20억 정도, 그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이 21억원, 예비비가 40억, 지금 대략 이런 내용으로 불용액이 사유별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취소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이나 지침, 변경이 취소됐다든가, 지방자치단체에 전산망의 전산운영이 취소됐다든가, 축소가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계획변경취소가 되겠고 이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과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은 사유가 발생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산집행잔액 부분은 여러가지 집행을 하고 나서 남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잔액을 집행하고 남았을 때 너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역시 계획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저도 기획예산을 총괄하는 실정으로서 이 부분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건비 쪽이 정밀하게 판단하지 못한 부분들이 일부 발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은 말 그대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고 예비비는 당연히 불용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 쪽도 같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절대액수로 보면 상당히 큰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 분류해 보면 계획변경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계획변경 취소,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해당되고 그 다음 두번째는 예산집행 잔액부분에서 직원의 이동이라든가, 인건비를 정확하게 산출을 하고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2회추경 정도에서 불필요한 인건비 같은 것은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삭감을 해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보다 더 계획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좀더 세밀한 예산에 대한 소요판단,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는 재원을 재 투자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어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에는 여러가지 불용액을 남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산을 만들때에는 인건비 부분 같은 것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남는 재원을 빨리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 운영에 있어서 건전한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용 전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소송 패소에 따른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것이죠? 내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패소해서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164쪽에 예비비쪽에서 총액은 저희가 이것은 더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4쪽에 한건이 있고, 165쪽에도 한건이 있고,

결산서에요?

네. 결산서상에 164쪽, 165쪽, 166쪽 3건이 있고 이것을 합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계가 8,931만 7,290원입니다.

이것도 사유는 있을 거예요. 액수는 8,900만원정도 되지만 이런 것도 제가 판단할 때에는 8,900만원의 소송패소에 대한 지급자체라는 것은 우리 부평구청에서 굉장히 민원을 야기해서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때요? 이런 것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 패소해서 계속 돈을 내주어야 된다고 하면 부평구청은 뭘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입니다. 지금 패소사유들이 사실상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사유지를 공용으로 무상으로 댓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에 저희가 패소를 하고 있고 또 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지가로 예산은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사회에서 통영되는 그런 것이 아닌 소송에 의해서 일정부분 원고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쪽에서의 어느정도의 부주의랄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일반에서 소용되는 것으로 하면 엄청난 더 많은 소송패소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재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적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갑자기 치유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부터 누적되어 왔었고 현재 사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고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다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는 사실상 문제는 좀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과거에 기부체납을 했다라든가, 20년이상 사용을 했다라든가, 재판의 소지는 전부 안고 있습니다. 각 경우가 틀리고 해서 어느정도 기부체납을 했다라든가, 소송의 증빙자료가 되는 공공용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소송에 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은 지금 수십년간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부득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생각보다 빨리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죠. 지적과장님, 이 공보정리는 지적과에서만 합니까? 종합토지세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공보정리는 지적과에서 다 하는거예요?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에서 지금 토지대장을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기획실에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이 중앙 컴퓨터를 도입을 해서 각과에서도 저희 지적정보를 타과에서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실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왜 소송이 걸리느냐 하면 지금 지적공부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얘기한 대로 기부체납이라든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도로 자체가 부평구청에서 토지를 부평구청것이라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유지로 되어있어서, 도로가 되어야 마땅한데 그것이 도로로 안되어 있고 대지로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적과는 지적과에서 전산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사가 빨리 되어야 된단 말이예요. 지금 도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도로를 남이 가지고 있거나 도로가 대지로 되어있거나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입력을 해주어야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계속 부과하고 소송을 하면 지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전산망에 들어있는 정보가지고는 항상 패소를 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을 빨리 조정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앞으로 이것이 많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타깝거든요. 그것을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엉망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세무과에서는 종합토지세 내시오하고 돈을 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도로로 되어있는데 기부체납한 것인데 왜 돈을 달라느냐고 이렇게 나올 것이고, 또 나쁜 마음을 먹고 기부체납을 했는데 자꾸 토지대장에 대지로 나오거든요. 어 그러면 내 땅이 있구나해서 기획실에 보상해 달라고 하면 보상해 주어야 된다고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니까 그런 것이 빨리빨리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도로굴착을 하는데 상수도 묻는 사람 따로, 건설교통부 따로, 한전 따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매일 도로를 팠다가 포장했다가 팠다 포장했다 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청에서도 그런 구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어야지, 민원야기해서 사람 왔다갔다해서 행정력 낭비요, 돈 낭비요. 그것을 철저히 협의를 해서 하고 그것은 총무국장님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 오라고 해서 얘기를 해야 다되는 거예요? 국장님께 하면 그런 얘기를 심도있게 해주세요.

각 국장도 있고 각 과장도 있으니까 전부 취합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 이월사업비가 30건에 63억이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이라고 하면 거의 보상이 안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맞는거죠? 도시국장님, 명시이월하면 사업을 하는데 보상지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있다? 사업에 관한한?

그런 답변 자료도 될 수 있고 사실상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예를들어서 작년 11월이라든지 그때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시에서 내려오고 한 사업은 불가분하게 명시이월이 되고요.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공사발주를 시에서 빨리 타당성 조사하고 사업설명해서 공청회하고 거쳐서 3월이면 시작해야겠다고 해서 예산배정을 빨리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건설과다 하면 이번에 공사를 어디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계에 사업할테니까 예산배정 해주시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예산액에 예산이 있으면 배정을 안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배정을 받으면 바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이 설계한다, 뭐한다고 해서 예산배정 받는 것을 보면 꼭 하반기에 받는다고요. 상하반기에 볼 때 하반기쪽에 공사가 많이 치우친다고요. 그러다 공사하고 설계하고 하다 보면 11월, 12월쯤 되는 거예요. 예산배정을 빨리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배정하면 어쨌든 돈이 와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든 뭘하든 공사 시작을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예산배정을 받아서 사업시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3월이면 도로굴착 허가가 안된다, 장마철에는 허가가 안된다, 11월달에는 콘크리트 재생이 잘안된다,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야 된다고요.

그런 사안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어떤 예산이 확정되어서 어떤 절차라 든지, 일상 감사라든지, 도시계획으로서의 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법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반기에 가서 공사가 되게 되고 후반기로 가다보면 장마나 동절기로 인해서 불가분하게 이월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초에 조기발전해서 빨리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릴께요. 결산서상에는 과오납 반환액이 제시가 되어있는데 부속서류에는 없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경영재정과장님께서,

과오납 반환은 총 80건에,

과장님, 결산서에는 과오납 반환액이 제시가 되어있는데 부속서류에는 빠져있어요.

부속서류는 양식상 첨부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과오납 반환내역이 각 과별로, 건수별로, 금액별로 요구하시면 제가,

아까 요구했잖아요?

네. 즉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한 7억 2,000여만원 중 작년에 비교하면 1억 5,3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결손처분액 중에서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과장님 말고 실무팀장님 있으십니까?

저희는 세외수입 결손처분만 3억 9,641만 2,540원에 대해서는 자료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만 경영재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세외수입에 3억 9,600만원 결손처분 했잖아요?

네. 그 결손내역은 옥외광고물 불법과태료 18건,

자료를 주세요.

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에 질의해야 되나요? 명시이월사업이 계속 중장기 3개년계획, 5개년계획 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규사업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도로공사요? 도시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3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3개년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나오는 것이죠?

네. 그쪽에서 받는데 거기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3건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그때 사무감사때 중장기 3개년계획이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안을 넣었기 때문에 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장기 3개년계획에 명시이월사업이 있죠? 기획감사실장님?

네. 5개년계획입니다.

그러면 중장기 5개년계획에 도로공사 사업을 하는데 올해 예산 안세운 부분 있죠? 전년도 1999년도?

네.

안세웠는데 어떻게 중장기 5개년계획에 안들어 있는 사업이 신규사업 3개가 들어있어요. 중장기 5개년계획에 들어있는 사업도 예산에 안세웠는데 신규사업이 어떻게 들어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중기지방계획은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우는 시점에서 변동사항까지 다 수용을 못하고 1년내에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해에 수렴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달이 세우는,

계속 이월사업이잖아요?

이월사업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업도 있고요.

어느 건이라고 지적은 안할께요. 그런 건이 두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에 세워져 있어서 이월사업으로 계속 가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고 신규사업을 세웠단 말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지 않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분은 사무감사때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사업하려고 해도 사업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사업예산 불용액 처분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여기 사업예산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27억 7,000만원 발생됐지 않습니까? 이런 재정운영을 충실히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받았습니다.

17만 5,000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17만 5,000원 이 건은 계수 조정해야 될 건은 아니잖아요?

문제제기로 해야 되나요?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구청예산 과목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 행사인데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지출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중복은 아니거든요.

계수중복이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부분이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가야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