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태 의원 발언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7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푸른달성 밝은미래’라는 슬로건아래, 달성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군수,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소장님들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군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번영회장님들을 초청하여 우리 군정을 알리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집행부 측에서도 답변에 조금 더 성심성의껏 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9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 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기간동안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비슬산참꽃제 행사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날 치뤄진 제4회 비슬산참꽃제의 경우에 당일 3만여명이 넘는 관광객을 포함해가지고 참꽃 개화기간 동안에 10만여명 이상이 다녀가는 등 외적으로는 전국적인 축제의 장으로 정착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참꽃축제 4년동안 한번도 참꽃이 만개한 시기를 택하지 못하는 등 축제시기 선정과 또한 교통문제 등에서는 해마다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아울러서 질적으로도 전국적인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보다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참꽃제를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관광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현근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입니다. 이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참꽃축제 행사시기 선정과 교통문제의 근본대책, 참꽃축제의 질적수준 향상과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수익 증대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꽃제 시기선정 및 교통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거행된 제4회 비슬산참꽃제의 경우 저희들이 5년간의 참꽃개화시기 및 기상대의 개화예정시기를 참조하는 등 치밀한 사전조사 후 일자를 선정하였으나 금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개화가 늦어져 4년째 참꽃이 없는 참꽃축제가 되어 저희들로서도 매우 아쉬움이 많은 행사였습니다. 내년도 행사의 경우에는 축제준비를 사전에 완벽히 해두고 일자선정은 개화시기를 보면서 최대한 연기하여 만개시 2주일 전쯤에 선정을 하고, 단기간에 집중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문제의 경우는 평일에는 기념식을, 토요일 일요일에는 축제행사로 3일간으로 늘리고, 행사도 유가사 등으로 분산하여 개최토록 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으며 임시주차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순환도로 등을 조기 착공토록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참꽃제의 질적 수준향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꽃제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우선 참꽃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참꽃제의 성격과 어울리는 산신제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가겠으며, 특정행사 하나하나가 권위있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행사와 관련된 전문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슬산과 관련된 행사를 과감히 발굴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참여행사를 보다 많이 도입하여 보고 먹고 즐기는 종합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광객 상대의 관광수입 증대방안은, 참꽃제를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즐길거리를 발굴하여 홍보토록 하겠으며, 먹거리장터 및 특산품 판매장 운영의 경우 관련단체와 협의후 판매위주의 장터운영에서 보다는 다양하고 특화된 먹거리와 특산품만을 엄선하여 유치하되 홍보위주로 운영하여 한번 맛본 관광객은 반드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 문화재나 관광지에 대해서도 치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한 곳이라도 더 다녀갈 수 있도록 연계관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꽃제와 관련된 케릭터 개발 및 각종 기념품을 제작 판매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개시기를 맞춘다는 것은 실제로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전 답변내용대로 미리 홍보를 하지 아니하고, 한 2주일 전쯤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면은 만개시기도 거의 맞출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행사를 3일간으로 늘리고 또 행사를 휴양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가사 등지로 분산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가사 등지로 행사를 분산 개최를 하게 되면은 아마 유가사 집단시설지구가 조기에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고요, 혹시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사업의 추진절차로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예산이 성립되면은 매년 3월에 문화재전문위원회의 보수사업에 대한 지침조사가 선행이 됩니다. 지침조사 후 4월초순 정도가 되면은 보수공사에 대한 지침이 우리 군으로 통보가 되고 이 지침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실측설계업체에 설계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국에 실측설계업체가 29개밖에 없습니다. 이 29개 밖에 없는데서 4월 초순에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전부 의뢰가 되기 때문에 평균 한 건에 2·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설계하는 작업시기가요. 저희들 경우에는 4월 초에 설계를 의뢰해서 7월 11일 현재 8건의 설계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자체심사중에 있으며, 자체심사가 끝이 나면은 바로 착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는 저희들 특수성과 여러 가지 절차로 인해 일반공사에 비해서 문화재 보수사업 착공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0년도 문화재보수사업은 저희들이 보면은 시지정 유형문화재 제34호인 남지장사 청련암 산신각 해체보수 등 총 8건입니다. 보수공사로 3월 중순에 문화재전문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지침조사 의뢰를 다 받아서 지금 현재는 착공심사를 하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착공하여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이월사업으로 된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 한 건은 사고이월된 태고정 주변정비사업은 5월 15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현풍 향교 대성전 주변정비공사는 현재 준공 처리중에 있으며, 또한 도동서원 유물전시관은 현재 착공되어 9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기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기금관리운용조례에 의하면은 관내에 소년소녀가장, 미진학청소년, 비정규학교 재학청소년 등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 대해서 학자금, 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 등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현재까지 기금조성 실적 및 금융기관 예탁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자립지원기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그 사유와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청소년자립기금 조성실적과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의 설치목적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사회정착을 위하여 청소년자립기금조례를 만들어 기금을 관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실적은 '95년도에 1천2백만원을 조성한 후 지난해까지 매년 1천만원씩 예산에서 기금으로 출연하여 금년 6월말 현재 이자와 원금을 합쳐 모두 6,752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원금은 5천2백만원이며 이자는 1,5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현재 농협 달성군출장소에 연리 7% 정도의 정기예금 및 월 복리신탁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시행규칙에 의하면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98년도부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이 약 1억원에 이르지 못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당해년도 이자 한 3·4백만원 정도를 활용하여 불우청소년을 선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경우는 대구시 청소년자립기금 지급대상자 9명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대구시에 지원요청해둔 상태로 1인당 학자금은 한 80만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입니다. 이현근 위원 질의에 문화공보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 중에 비슬산자연공원 휴양림을 찾는 관람객에게 교통소통 일환책으로써 순환도로를 조기에 발주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뒤따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고, 언제쯤 착공을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의 질의에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루에 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달성을 거쳐가는 현풍휴게소 상행선 하행선에 대구광역시에서 관광안내도 입간판을 거액의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그것부터 실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선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풍휴게소 상·하행선에 대구시에서 제작해서 부착해놓은 대형 관광안내판이 있습니다. 관리는 시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들이 대행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설치시기가 한 6·7년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설치를 하였으나 관리 보존은 우리 군에서도 관리 보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달성군의 관광안내도의 지도가 약 반이상 달성군의 그림이 붙어있습니다. 남지장사라든지 유가사든지 용연사, 뭐 여러 가지 달성군의 문화재 사진이 붙어있는데 사진이 지금현재 또로록 말려가지고, 본드가지고 붙여주면은 사진이 깨끗하게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넣으면서 비슬산자연휴양림 사진도 찍어가지고 같이 삽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청소를 하면은 새 입간판하고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물걸레가지고 청소 좀 해가지고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근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정보통신 분야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년도 즉 '99년도 불용액이 1억3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푸른달성가꾸기사업, 그리고 공공요금 절감에 의한 불용액 발생은 장려할만한 사항이지만 무리한 일반운영비 절감은 업무수행에 다소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되는 바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의하면은 21세기형 정보통신 환경구축을 위해서 사업소, 읍면 랜(LAN)망 구축은 6월말 현재 100% 완료했지만, 공무원 1인 1PC 보급계획은 보급률이 79%로 현재 130여대가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집행잔액 중에서 정보통신 분야에 3천7백여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있는데, 공무원 1인 1PC 보급계획과 관련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통신 자체교육은 4회에 걸쳐서 40명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주민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또 컴퓨터 보유대수도 20대로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만족의 서비스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컴퓨터 교육의 확대실시가 요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현근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이현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1억3천여만원에 달하는게 맞습니다. 이 중에는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 약 3,770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이러한 예산들을 해서 정보화 PC보급 이런데 대해서 확보치 못한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해 1억3천만원 불용액은 전체적으로 서무계 행정계 죽 이래 해서 사실상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운영하는데 일반 경상경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3,770만6천원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이, 우리가 일반전화로 종전에 사용하던데서 행정전화를 통해서 9번을 삽입해서 중간에 하면은 요금이 상당히 저렴하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0대가 PC가 부족한데 대해서는 이런게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보화 과정에서 PC가 자꾸 새로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로 130대가 부족하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486이나 586은 워드는 가능하고 문서편집은 가능합니다. 이런 대수까지 합친다면은 우리 군에는 전체 PC대수가 795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486이나 586은 전자결재, 인터넷 속도도 느리고 지금현재 전자결재같은 것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팬티엄급만 했을 때는 511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부족이 130대가 지금현재 직원이 596명인데 가부족이 130대가 생깁니다마는, 우선 워드나 문서편집에는 별 지장은 없고 전자결재나 인터넷을 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예산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금년도에 우리가 2000년 3월 22일날 개설을 했습니다. 정보화 교육장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공무원 전체 교육실적은 약 87회에 1,140명 정도를 했습니다. 6월말까지 했고, 주요 과정은 지방행정 정보화 시스템 10대 민원업무 분야가 주가 되겠고, 그 다음 전자결재교육 전직원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락이 되고 하면 하반기에는 이 교육장에도 PC도 한 10대 정도 더 확보를 하고, 또 교육대상도 좀 더 넓혀서 우리 저변층의 군민들이 기관단체나 이런데서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했으면 하는게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정보통신 분야의 공공요금 절감하고 프로그램비를 절감해가지고 3천7백여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3천7백여만원으로 정보교육에 재투자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관·항은 법정과목이고 목 이하는 행정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설비 구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또 지난해 예산이고 해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불용액 3천7백만원 이 부분은 컴퓨터 구입하는데는 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원읍 명곡지구 인구급증에 따른 행정지원 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가 6월 들어서 15만명을 돌파하면서 행정수요가 크게 늘고, 또 기구와 인력보강이 절실히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원 명곡지구 4,300세대에 입주가 계속되면서 최근 1개월 사이에 주민이 무려 7천명이나 증가했고, 아파트 입주전에는 690여건이던 제증명 발급건수가 6월 기준 1,040건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서 청소, 사회복지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업무량을 견디지 못해서 사직의사까지 밝히는 직원이 있는 등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에서는 타부서 공익근무요원 일부를 민원실에 배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으로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력보강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읍의 인력보강 대책과 방안은, 사실상 화원읍의 인력보강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우리 군의 실정을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처음 1단계 구조조정시 87명이 감축됐고, 또 '99년도 지난해 2단계 1차년도에 17명 감축, 금년에 또 19명 감축, 후년도에 또 21명 감축, 전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정원을 최종 567명이 됩니다. 약 144명이 감축됩니다. 약 21%에 해당되는 공무원 수를 정원을 감축중에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화원 명곡지구에 약 4,3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화원읍의 행정이 정말 지적하신 대로 업무가 폭주하고 인력보강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보강이 우선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현재 115명이 지금 감축되고, 이렇게 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보강치 못한 점을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향후 인구 15만명이 우리 군이 넘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서 기구증설과 과대읍에 대한 정원조정을 공식적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증원이 되는대로 인력도 보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임시방편으로 군에서는 공익요원과 공공근로자를 행정 보조요원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시방편입니다마는, 앞으로 인력의 운영 등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 서비스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최대한 물론 군에서 공익근무요원이든지 애는 쓰겠지만 현재로써는 제도상에 어떤 방법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현재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인력진단을, 구조조정이 있기 전에는 매년 3월과 9월에 인력진단을 행자부에서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진단에 의해서 정원도 수시로 조정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구조조정 하면서 인력진단의 요인이 없다 해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9월달에 우리 군에서는 인력진단 서류라든가 이런 걸 전부 지참해서 행자부에 수시로 출장을 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원을 추가 획득을 해서 따와야 대책이 근본적으로 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구 15만 이상이 되면은 2개 과가 증설하게 되고 증원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겠지만, 인구 15만 하는 것은 연말 기준하기 때문에 연말이 될 때까지는 도저히 증원이라든지 기구조정은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게 꼭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연말 기준입니다마는 최대한 저희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서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주시고, 이러한 과정에서도 전연 확보가 안된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연내에도 일부 가능한 면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면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로는요, 물론 당장에 인력이 시급하고 또 군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재는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다. 그렇지만 애는 쓰고 있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력보강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읍면간에 조정을 하더라도 그 쪽은 꼭 인원이 보강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그 동안 행정기관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여겨져왔던 대구시 행정구역 개편문제를 1988년 달서구 신설 이후에 13년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예산 2천5백만원을 대구시 의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고, 또한 행정구역 개편 시안이 마련되는 내년 초쯤에는 대구시 8개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 논공읍의 경우는 남리 북리를 포함한 공단출장소의 인구가 5월 30일 현재 21,326명으로 읍 전체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모든 행정은 읍소재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공단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공단지역 주민들은 읍소재지와 똑같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소재지와 공단지역은 산업분포도, 그리고 주민성향, 지리적 여건 등에서도 상당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어 논공읍 소재지와 공단지역의 분면문제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째, 논공읍 소재지와 공단출장소 공무원 배치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만약에 분면이 가능할 시 법적인 근거 및 제반 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면이 되었을 경우 장단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네 번째, 논공읍과 경우는 반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풍과 유가면은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현근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근 위원님께서 서두에 행정구역 개편 시의 시안도,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정식 공문을 통해서 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군도 나름대로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의회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먼저 논공읍에 대해서 공단과 읍소재지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 논공읍의 경우에는 공단출장소 지역의 인구가 논공읍 전체인구의 80%인 21,326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욕구 또한 다양하고 여러 가지 그런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습니다마는, 인구는 읍사무소가 5,323명 약 20%가 해당되고, 공단출장소는 21,326명으로 약 80%, 또 세대수도 20대 80, 마을 수는 16개 대 15개리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도 현원은 공단과 읍사무소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적정하게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법적인 분면에 따른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자치구가 아닌 읍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나 또 분합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논공읍의 분면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정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야 우선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분면을 할 시에는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장단점을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 읍소재지 지역이 읍으로써 기능이 떨어지고 면으로써 남게 되고, 또 논공읍의 존립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또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해서 우리 위천국가공단이나 또 금포지구 택지개발 이러한 대단위 프로젝트가 지금 구상이 되어있고 지금 일부는 실천에 옮겨지고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이질적, 약간 농촌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또 사는 주민의 대다수는 전통적인 우리 지역의 사람이 한쪽은 되겠고, 한 쪽은 전체 8도에서 모인 공업지역이고 해서 이런 이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더 두고 지금 시기가 좀 빠르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또 장단점에 있어서도 첫 번째, 만약에 분면이 된다면은 사실상 첫 번째로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공단출장소가 읍으로 승격될 시는 현재 정원이 5명이 있습니다마는 20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5명에서 20명으로 불어나게 되고, 또 읍으로 승격시에는 약 30명 정도 면으로 됐을 때는 20명, 이렇게 불어나니까 약 20명에서 25명정도 정원이 불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 내부적으로만 단순히 검토해볼 때는 보건지소 같은 이런 행정기구도 증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단점으로 볼 때는 논공읍의 무엇보다도 전통성이 결여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배경이라든가 이때까지 내려오던 미풍양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1895년도에 현풍군에 속해있다가 1914년도에 처음 논공읍으로 돼서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단순히 인구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분면할 시는 상당히... 뭐 인구뿐 아니고 여건이 그렇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정부의 구조조정과 역행하는 그런 현실적으로 상당히 시기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이와 반대로 현풍과 유가를 합면을 했을 때의 과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관련근거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군 조례로 합면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주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의 합의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지역도 여러 가지 발전하는 추세에 있고 한데 지금 당장 어떤 면에서는 구조조정이다 정부의 요구하는 적은 정부, 이런 측면에서는 정부측에서는 환영할지 모르나 지금까지 내려오는 역사성이라든지, 유가면은 유가면대로 현풍면은 현풍면대로 이런게 있어서 상당히 그것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런 우려가 더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아마 분면이 되면은 보건지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정기구가 증설되는 등 정원도 많이 보강되니까 장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에 반해서 반대급부도 있다. 그렇지만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합의가 도출되면 분면도 가능하고 통합도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보충을 한다면 지금현재로써는 제가 볼 때는 좀 빠르다. 너무 빠르고, 아직은 더 시간을 두고 군민들의 정말로 진지한 여론을 수렴한 후에 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행정구역 개편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있고요, 또 늦어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용역을 의뢰할 걸로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결국은 대구시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거론이 되면은 대구시에 속해있는 8개 구·군, 특히 우리 달성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상 이 질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이 단계별로 추진됨에 따라가지고 공직사회가 크게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98년 2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8년도 2월 우리군의 정원은 711명이었지만 1단계 구조조정으로 87명이 감축되었고 2단계 1차년도에 17명이 기 조정 완료되었지만 2차년도인 올해에 19명, 3차년도인 2001년 내년 6월 30일까지 21명이 추가로 감축이 된다면은 총 감축인원은 144명으로 달성군의 정원은 567명이 돼가지고 1·2단계별 감축이전 정원대비 총 감축규모는 21.38%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구 16만을 목전에 두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달성군의 시승격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획일적인 구조조정계획은 자칫 행정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이 군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현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16만이 우리 군이 곧 목전에 두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상 우리 시승격은 현행법상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이거는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광역시 안에는 구·군을 둘 수 있다. 시를 둘 수 있는 ‘시’자가 빠졌습니다. 여기에 얽매여서 여러 가지 우리 군은 15만이 넘고 인구 2만이 넘는 읍이 2개 이상으로써 5만이 넘는 도시를 형성하고, 이렇게 하면은 만약의 경우에 도였다면은 지금 시가 되었지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것은 결과론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시승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어렵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인원이 711명에서 지금현재도 상당히 많이 줄어서 104명 정도가 줄었습니다마는 또 전체적으로 할 때는 144명이 줄어 21.38% 줍니다. 이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잘 고려를 해서, 또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은 15만이 넘으면은 연말 기준에 의해서 과가 2개 과가 증설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증원이 되고 합니다마는, 조금도 담당부서에서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연말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빨리빨리 해서 정원 확보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행정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질의드린 명곡지구 하고 거의 같은 답변인데, 저도 특별한 답변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공무원 정원관계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의 피해자는 주민들입니다. 행정의 주체는 공무원일지 모르지만 행정의 대상은 주민들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로서는 당연하게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론한 겁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동요는 행정능률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민원야기 등으로 행정의 불신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는 직장취미클럽 지원 및 활성화, 또는 선진행정 견학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그리고 엄정한 상벌규정 적용, 그리고 공직자의 자율성 보장과 권한 확대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과 효율적인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우리 인사권자인 군수님 소신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군수님 소신을 밝혀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팔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입니다. 군수님 이하 각 실과 읍면장님들, 푸른달성가꾸기 사업에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수만종의 가로수를 심어놓고 또 꽃씨도 뿌리고 지금도 가꾸고 있습니다. 수종면에서 나무 선정을 할 때 좀 생각을 깊이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나무 수종을 잘만 고를 수 있다면 1석4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품종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수유, 살구나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숲과 꽃과 열매와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약재로도 쓸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또 꽃으로써는 숙근성있는 루드베키아, 꽃창포, 수국 등 씨로도 파종이 되고 뿌리로도 옮겨갈 수 있는 이런 꽃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많이 심으므로 해가지고 인건비의 절감을 강화하고 또 우리 달성에 들어오면은 숲의 정경을 한번 더 볼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한 가지 더 첨부할 이야기는, 나무는 수만가지를 심어놓았는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돼있어가지고 초기에 정원사나 관리사를 둬가지고 나무 수형을 지금부터 고쳐나가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관리사나 정원사를 둘 수 있겠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재 위원입니다. 이현근 위원의 질의내용 중 직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써 직원들을 해외 배낭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좋은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제로 하면서, 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어디까지나 군수님의 발상이라면은 이 해외여행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15일 내지 30일 정도는 해외 배낭여행을 함으로 해서 실효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과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연간 직원들의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따르는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구상한 일이 있으면 한번 나름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도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요지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80여개 가스판매소가 있습니다. LPG가정용 가스요금에 대하여, 지금 정부에서 고시가격은 20㎘들이 한 통 가격이 15,460원으로 고시되어 있는데 가스판매업체에서 10원짜리 잔돈이 없다는 이유로 15,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을 하고 있는데 단속 및 지도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주택가에 가스판매소가 몇 군데, 주택가 밖으로 이전할 수 있는 조치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선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직원 2명이 가스공급 가격이나 또 안전관리 실태, 가스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스판매업소에서 20㎘들이 가스용기를 가정에 공급하면서 고시가격보다 60원을 많이 징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내 가스판매업소에서는 20㎘들이 가스용기가 가정 공급하는데 가격이 1만5천원 이상 징구하는 판매업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은 물론 소비자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인접지역에 대해서 판매소가 있는데 사실상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우리가 가스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일단 해주는게 우선이지만 사전에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난 후에, 또 시설이나 설치할 때 안전성에 대한 충분히 검토 후에 그렇게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현재 주택가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방법이 없습니다.

가스판매소 가격을 인상해서받는 업소는 여기서 공개를 못하겠습니다. 개인 신상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중소기업 취업알선 지도실적이 대구시 구·군 중 제일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취업알선 지도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IMF이후 경제 활성화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경기부양 효과를 실감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지역경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실업률은 몇 퍼센트나 되며, 대구의 실업률이 IMF 이후에 9%대에 육박하던 것이 3.6%대로 안정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실과 비교의견을 밝혀 주시고 우리 군의 고용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취업상담과 또 일반 알선현황에 대해서 언론매체상의 수치와 업무보고상의 수치가 상이된다 하는데 대해서 먼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인 구직 및 취업알선에 대한 자료관리는, 저희 군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입력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이 언론상 보도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 관내에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과 또 달성산업단지 공단관리사무소와 또 달성취업상담소 -한국노총안에 있습니다.- 에 대해서는 수기로 대장에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상에 실적이 없는 것은 상반기 우리 보고서에는 실적은 구인이 215명이고 또 알선이 324명 중에 취업이 157명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수치는 대장상 관리하고 있는 기관별 자료를 총 수합한 자료이고, 이 자료를 고용정보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누락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는 보완조치 돼가지고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군의 실업률을 말씀드리는데 현재 실업률은 통계상 2.8%입니다. 지금현재 대구시보다도 저희 군이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우리 군은 농어촌 형태기 때문에 실업률 책정하는 기준이 농사짓고 사실상 조금만 농사일에 종사해도 실업률이 배제됩니다. 그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군은 시 전체에 비하면은 실업률이 낮습니다. 고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고용대책에 대한 뚜렷한 경기부양에 따른 대책은, 최소한 시 단위나 광역시 단위 이상에서 이뤄질 사항이지 사실상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군을 대표하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항상 우리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광산 폐수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1975년도 휴광 후 지하 갱내에서 광독수가 하천으로 흘러 내려서 생활용수 및 토양을 오염시켜 산업자원부의 석탄합리화사업 기금으로 폐수처리시설을 8억5천1백만원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공사발주가 '96년 12월에 발주가 되었고, 준공은 '98년 7월 24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토양오염 및 주민의 식수나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자 한 사업인데 3·4개월도 못가서 정수처리가 되지 않아 가동이 중단되어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시공사의 책임 하자보수나 보증보험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하여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광산 폐수처리사업에 대한 현황은,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입니다. 생략하고, 기초부터 추진경위를 간단히 요약해가면서 앞으로 향후 대책까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95년 8월달에 공해방지시설 설치방안 조사 연구용역을 국책연구소인 한국자원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광산폐수 자체가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구용역에 의한 실시설계는 동부엔지니어링이라는 주식회사에서 하고 난 연후에 발주를 해가지고 7월 24일날 준공을 하고, 그 이후에 준공하고난 연후에 한 45일 이후에는 1차 시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테스트에 의하면 산업자원부 광업진흥과장 외에 4명이 현지방문을 해가지고, 그 결과는 아주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고 난 연후에 '99년도 3월부터 결과적으로 여과시스템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상실돼가지고, 그러고 난 연후에 저희들은 당초에 용역기관에 한국자원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모델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모델을 설치 운영해가지고 그 시험 테스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보완 보수설계를 의뢰해가지고, 설계가 거기 지금 보완설계 나온게 결과적으로 공사금액은 2억3천6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대구시에 일단 자료는 제출한 단계고, 그리고 금년도 5월달에 매일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 "달성광산 광독수 신천유입" 하면서 보도가 났는데,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사항으로써는, 5월 16일날 【달성광산 폐수처리 하자발생요인 점검결과 협조통보】 하면서 우리가 한국자원연구소와 거성환경시공회사에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회시온 것은 뭐냐 하면, 6월 29일날 하고 7월 22일날 두 군데 회신이 왔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하자발생 사유는 뭐냐 하면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이지 발주자의 관리소홀 이런 경우에는, 한국자원연구소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 다소의 시행착오는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자발생이라 하는 그런 개념은 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로써는 먼저 한국자원연구소에서 6개월간 운영한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설계된 2억3천6백만원에 의해가지고 일단 향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을 보완하여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은 질의를 신청하신 도기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기업체 중 노사분규가 진행되고 있는 업체도 있고 대동공업의 경우와 같이 협상이 타결되어 정상근무에 임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노사분규 실태현황과 금년도 타결된 기업체의 평균 인상률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IMF가 '98년 '99년 있고난 후에 경기가 호전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IMF로 인한 노동자의 희생이 많다 해가지고 특히 분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한국노총 산하에서는 별 문제있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분규가 심한데가 전부 민노총입니다. 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가창 대한중석은 앞에 내부적으로는 좀 진통이 있어도 겉으로는 거의 다 종결된 상태입니다. 지금 한국델타의 대우기전, 대우기전도 종결이 되고 또 대동공업도 종결이 됐습니다. 대동공업도 종결이 되고, 지금 상신브레이크가 지금 진행중에 있고, 또 상신브레이크도 앞으로 전망이 사실상 자기들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는 기본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일 우려되고 걱정스러운 것이 한국게이츠입니다. 한국게이츠는 금년도 3월 30일부터 지금현재까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 노측과 사측의 주장이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조정할래야 조정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 사무실에서 오후 2시부터 한국게이츠에서 와가지고 오늘 집회가 또 있습니다. 사실상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중재를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사실상 아주 급박한 상황에 중재역할을 어느정도 해주는 것이 저희 소임인줄 알고 있지만, 그것도 어느정도 중재역할에 가까운 그런 여건이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분규업체 관계는 그것으로써 말씀을 드리고, 인상률은 지금현재 8.5%로 금년도 인상률은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떤 기업체든지 간에 아무리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손치더라도 분규가 일어나면은 노동손실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하여 근로손실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판조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군 번영회 회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일부터 도시녹지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몇 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의 보상차원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에 관련된 편입토지에 대하여 매입 또는 보상에 관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 군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김판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학교, 공원, 유원지 등을 포함하여 597개소가 있습니다. 토지이용 현황별로 보면은 대지와 농지, 임야 등 692만8,000㎡이며, 토지보상금을 환산하면은 대지, 임야 등 공시지가로 2,675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의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시설 중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전체의 4%에 해당하는 28만㎡로써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가 있을 시 2년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2년 이내에 매입불가 토지에 대해서는 3층이하 건축물을 허용하되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구조물에 대해서는 제외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중 대지에 대하여는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장기 미집행시설에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종합대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광역시에서는 6월 10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제정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으며, 도시계획 시설결정시 자금조달 방안을 검토하여 장기 미집행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은 6월 12일 조례제정 이후에 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건설교통부에 청구권 매수방안이 강구되고, 우리 시나 군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되면은 다시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군이 계획한 각 읍면급 도시계획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합리한 사항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변경, 취소 등 지역특성이 고려된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소유주의 불편도 해소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10년 이상된 도시계획권역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대구권역인 화원, 옥포, 다사, 하빈, 가창 5개 면과 현풍권인 현풍면과 달성산업단지 내, 구지권인 창리, 4개 권역이 저희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실지 도시계획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악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군민의 전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매수청구권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부분에 대해서 전체면적이 한 4%에 해당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꼭 있어야 될 도시계획시설은 구분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만 4년이 되도록 방치된 유가사 입구 척진교와 관련하여 유가사 집단시설지구 투자계획과 향후 개발구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가사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는 앞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의사항이나 추가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가사 집단시설지구는 유가사와 자연휴양림과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옥포에서 임도개설과 연계하여 하고, 용연사 지구는 사찰부지내 상가이축 등 다각적 방법을 검토하여 군립공원 기본계획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유가가 집단시설지구 내에 기 보상된 9필지 5,600㎡에 대하여는 접근한 인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임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야영장 등을 설치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주차난으로 심각한 유가사쪽의 주차장 확장은 기존 주차장부지와 인근의 유가사 절 소유 땅을 동의를 받아가지고 확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도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개발계획에 관련해서 그 당시에 척진교를 가설할 때 그 계획이 어떠했기에 교량공사를 먼저 시행했는지 거기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유가사 쪽의 주차장은 1차 8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에 군립공원 기본계획으로써는 160대 주차할 수 있는 물량이고, 그 당시에 척진교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에서 5억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유가사 쪽에 집단시설지역에 편입되는 총 52필지 2만㎡ 정도가 보상이 계획되어 있었고, 저희들 척진교 공사 후 양쪽 해가지고 5억을 일단 신청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유가사 집단시설지구 51필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주려해도 돈이 모자란 상태였고, 다리공사에 소요된 것이 약 3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가사에 빨리 승낙을 독촉을 가하기 위해서, 다리공사를 선행을 하면은 보상협의가 잘 안이뤄지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여 3억은 척진교를 놓고 2억은 보상협의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부족분 또 2억을 다시 군비로 세워 추진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가 9필지 5,600㎡는 보상협의가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유가사와 한사람 개인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의 협의 과정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예산이 사장된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협의가 안돼서 지금현재 유가사 집단시설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군수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상협의 또는 어떠한 이유든 4년간 방치했다는 것은 행정의 책임자가 지금현재 바뀌었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있지 않는지, 지금현재 지역주민들은 자연휴양림에는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가사쪽에는 발전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 군수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의아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 소상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옥포 김흥에서 유가 양리구간에 대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의 총 연장은 4.7㎞ 중 금년에 3.5㎞를 시행하고 있고 사업비는 3억6천5백만원이고, 편입토지는 총 22필지 중에 1차에 편입되는 것이 16필지입니다. 옥포 김흥에서 양리간 임도개설은 지난 9월 21일 달성군산림조합과 계약해가지고 2000년 2월 12일 완공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원만하게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1차구간에 3.5㎞ 구간에 임야 16필지 중 14필지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부득이 시점부인 옥포 김흥리 산 96-1번지 승낙을 못받아서 장비진입이 되지 않았고, 또 한 필지는 종점부에 유가 양리 106번지 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토공작업이 한 80% 가까이 토공작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사도중에 당초 추정암반선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실지 공사를 해본 결과 암반이 추정선보다 깊게 묻혀있어가지고 사업비 정산하고 토지소유자 지장물 변경사항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1억정도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4.7㎞를 전액 이번 감액된 부분을 가지고 추가물량을 시공하게 됐습니다. 추가 편입되는 임야토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유가 양리 산 106번지 문 모씨한테만 지금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분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이 10여 차례 갔었고 실지 소유자가 군수님과 직접 면담한 바도 있습니다. 계속 독려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금년도 계획인 구지 오설구간에서는 5필지에 대해서 선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 건설과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동의서 또는 승낙서 미징구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군에서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동의서를 징구받는데 다소의 힘이 들겠지만 가급적이면 공사를 설계를 할 때 동의서를 받은 후에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사용승낙서를 미징구한 현재 임도의 지역주민에 대해서 장기화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도 장마 또는 폭우 등으로 인하여 기 시설된 도로가 파손 또는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승낙된 유가 양리 산 106번지 소유자는 현재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만큼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저히 할 수 없고, 임야는 딴 사업과 달라가지고 토지를 선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없이 주민 협의가 이뤄져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타 공사와 다른점이 있습니다. 지금 유가 양리 106번지에 대해서는 1차 3.5㎞ 거의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물량 1.2㎞를 더 해가지고 유가쪽에서 보면은 중간부위 부분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득을 하고 안됐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한 양쪽 분야의 공사를 계속 진행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재해에 대비해가지고는 지금까지 임야 한 것과 다르게 좀더 성의를 가지고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임도개설사업을 하는데 그 중간에 도로가,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아서 도로가 끊긴단 말입니다. 연결되지 않은 도로에서 그 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할거 아닙니까?

임도를 우선 해놓고 106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하고, 그 사업에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물론 동의서 아닌 승낙서를 빨리 받으셔가지고 도로를 완벽하게 건설을 완료시키는 것이 의무겠죠. 지금현재 만약에 오래될 경우에 도로훼손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고, 또한 그 사업이 빨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승낙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건설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골프장 건설에 관한 기사가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은 골프장 건설예정지가 달성군으로 예정되는바 건설 예정부지 및 부지선정에 관한 시·군간의 의견은 어떠하며, 현재까지 구상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관계는 아직까지 시와 저희들 군에서는 실지 문서상이라든지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우리 군과 인근 구에서 골프장을 유치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우리 군의 입장으로써는 장기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이런 현재 분위기 편승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골프장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면은 우리지역 세수증대라든지 지역개발 차원에서 저희들은 부지선정이라든지 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골프장이 건설이 되어진다면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기대되는 세입효과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을 두고 구체적으로 장단점 비교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인근 골프장 경우에 저희들이 골프치는 사람들이라든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골프장을 하나 신설한다면은 우리 세수가 약 한 100억 가까이 세수증대가 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라든지 해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건설된다면은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공해라든지 농작물 피해가 없는 그런 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군의 산불발생 건수가 '97년에는 8건으로 0.45㏊, '98년에는 8건으로 1.3㏊, '99년에는 4건으로 1㏊가 소실되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연인원 24,480명과 예산 6억3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를 하였으나 금년에는 13건으로 2.8㏊의 산림을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많이 발생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 원인과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 전체 산불발생건수는 40건이고 면적은 3.7㏊입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산불발생 건수는 13건에 피해면적이 2.8㏊로써 예년에 비해 많은 현상입니다. 이는 전 직원이 비상근무 등 많은 협조를 얻었음에도 산불발생 건수가 많이 발생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산불발생이 많은 원인으로써는 산림면적이 시전체 53%에 해당하는 26,175㏊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봄 가뭄과 고온 등으로 산불발생시 대형화 추세도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서는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119에 의한 조기 신고와, 건수와 관계없이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초동보고에 의한 헬기지원을 받아가지고 조기에 산불을 진화함으로써 큰 피해없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확한 보고를 하다보니까 산불 건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의 협조와 공공근로자 투입, 논밭두렁 등 산불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했는 것도 큰면적이 발생하지 않은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산불은 국가의 중대한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산불요인인 논밭두렁 소각을 사전에 조기 실시하고 철저한 예방활동과 홍보를 강화하여 산불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슬로건이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으로 총무과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1억2천만원 투입해서 1,700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관리부서인 도시녹지과에서 향후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마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 정비사업 중 상반기 실적으로 5,660평에 느티나무 등 1,500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여기에 1억1천4백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완충녹지 면적은 총 1,250,000㎡입니다. 그 중에 화원 천내 택지개발지구와 구마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는 약 한 18,000㎡입니다. 이곳은 매년 반복적으로 도시계획법 위반행위가 발생되고 고발되는 등 매우 지저분한 곳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JCI대회라든지 월드컵, U대회를 앞두고 있는 관문도로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 결과 시비 1억4천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우선 천내 택지개발지구 이면도로의 완충녹지에 대하여 도시미관 조성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느티나무 외 2종 1,300그루를 식재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1억1천4백만원에 대한 그 집행내역을 좀 밝혀 주시겠습니까?

1억1천4백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성토라든지 지반 조성에 의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4천몇만원이 들어갔고요, 저희들이 1,300본 나무구입하고 지주에 약 한 7천7백만원, 이래가지고 1억1천4백만원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완충녹지 정비사업을 위해서 보상비가 지급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일은 없고요, 그 부분에 일부 토지가 불법으로 장기 임대차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잔여기간 일부를 저희들이 임대를 보상해준 바가 있고요, 우리 군비 1억5천만원은 아직까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매입을 원하는 토지에 대해서 아직은 사정이 딱한 분에 대해서는 매입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달성군민운동장내에 보면은 시설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식재되어 있는 수종은 주로 버드나무이기 때문에 군민운동장에 행사를 하거나 또는 봄철이 되면은 버드나무 꽃가루가 비산하여 주민들이 눈병등으로 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의 군민운동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수종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운동장 옆 시설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우기전 쪽에서는 이미 논공읍에서 단풍나무 등 일부를 수종 경신을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운동장에 소나무를 지금현재 약 72본을 심은 바 있고, 앞으로 수양버들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수종을 경신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어차피 수종경신을 하기 위해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조속한 시일내에 식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천국가산업단지는 대구광역시의 현안사업이자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현정부에서 취임 6개월 이내 지정하겠다는 약속과, 낙동강 수질환경 상태가 2급수 이상일 때 부산 경남주민과 상관없이 지정하겠다고 하였고, 현재 환경단체에서 낙동강 수질환경 실태조사에서 2급수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정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지주 주민은 소유권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고 영농계획도 못하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처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걸로 압니다마는, 어차피 오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녹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건축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건축과는 건축 인허가, 또 그린벨트 관리,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많은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인허가 내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물론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마는, 지나친 법 내지 규정을 적용시켰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모든 민원사안에 대해서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그 테두리 내에서 담당과장으로서의 어떤 재량권에 의한 인허가를, 또한 철거 단속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다소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하루동안 검토해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원 현황 및 수당지급 명세서에 의하면 지난 2월 11일날 공동주택 외벽 그래픽색채 심의건에 있어서 참석이 12명 수당은 14명으로 청구가 됐습디다. 그리고 4월달에 미관지구내 건축선 지정 심의건에 있어서는 참석이 10명, 수당은 14명, 5월달에 화원 공설시장 건축배치 심의건에 있어서는 참석이 14명 수당은 17명, 7월달에 옥포면 신당리 1,349번지의 도로지점 그 심의건에 참석이 14명 수당이 17명 이렇게 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당과 참석인원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건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이정재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건축위원회 수당지급은 우리 군의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규정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수당과 여비를 포함해가지고 1인당 5만원씩으로 지금 계상되어 지급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는 숫자와 수당지급 내역이 상이한 것은 우리 공무원 중에 참석하는 심의위원들은 수당지급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 중에서 선정된 위원들 중에서 그날 참석하기로 약속이 되었다가 참석이 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당초에는 예산을 전부 지출을 받았다가 참석을 안한 분에 대해서는 여입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참석을 예상하였다가 불참된 위원의 수당은 다시 반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여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택개량사업에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 물량을 포함해서 올해 물량이 91동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읍면별 올해 신청물량이 80동으로 집계가 돼있습니다. 올해 실질적인 대상자 확정 및 추진물량은 63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충분한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다 배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작년 연말에 200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을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계획물량을 받은 것이 80동을 받았습니다. 80동을 받아서 우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해서 총 우리 군이 확보한 물량은 현재 91동의 물량을 받았습니다마는, 91동의 물량을 받고 읍면에다가, 우리 금년에는 당초예상보다 물량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선정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많이 신청하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IMF 사태 이후 농촌주민들의 사정이 딱한지 지금현재 상반기까지는 전체 63동밖에 신청이 안되었고 아직까지 현재 28동의 물량이 남아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세로 봐서는 연말까지 28동은 소화를 다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앞으로 신청자가 더 많아서 우리에게 배정된 물량이 모자랄 때에는 우리가 시의 협조를 얻어서 타구의 예비물량이, 남아있는 물량이 있으면은 우리 군으로 다시 배정을 받아가지고 농촌 주택개량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한 개량사업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읍면 신청물량 내역을 보면 말이죠. 화원읍이 5동에 대상자 확정 및 추진물량이 1동, 이렇게 해서 미확정 물량이 4동, 그리고 다사읍에 보면은 8동의 신청물량에 플러스 4동을 해서 12동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이게 어느 읍면에 배분이, 신청을 했고 배분을 했다고 해서 이 내용이 그 정수가 확정되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 전체 물량으로써 많이 신청되는 것과 적게 신청되는데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물량이 부족할 때에는 당초에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적게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지만, 지금 물량이 충분하고 또 우리가 이 물량을 다 소화를 하고 모자랄 때는 동구나 북구나 그쪽편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 사업이 추진이 안돼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계획된 물량 부족으로 인한 그런 내용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그 신청물량이 80동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읍면에서 일단 자기들이 예측을 한 물량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계산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렇다면은 정확한 신청물량을 파악을 해서 이 자료를 제시를 해주는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부터 이 자료제출을 할 때는 정확한 수치를 기록을 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각 읍면에서 신청한 그 물량 그대로를 100% 다 융자를 해줄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차질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의해서 올 예산에 하빈 상당지구에 3억1천만원이 기 계상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그 현황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우리 관내 하빈 상당지구와 유가 용봉지구 2개 지구를 작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고, 시와 행정자치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용봉지구는 2002년도 사업으로 돌리고 우선 더 낙후된 상당지구를 2000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당지구에는 2000년 계획에 마을 광장과 주차장, 마을진입로, 안길확장과 포장, 이렇게 해서 사업비 3억1천만원을 예산을 잡아서 국비가 2억1천7백, 시비 4천7백, 군비 4천6백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계산을 하고, 금년도 연초에 사업추진 준비를 하는 도중에 행정자치부에서 국비 2억1천7백만원이 금년에 대구시에 배분이 어렵다 하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 약속대로 국비 2억1천7백이 지원이 되지않느냐고 질의를 해본 결과 당초에는, 이때까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지 못해가지고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그 다음에 군 담당자와 간부들을 행정자치부에 모아놓고 이거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거를 읍면이나 군부에서 전부다 사업을 소홀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보조되는 것이 어떠냐 이러니까, 폐수처리 시설비용 같은 것은 100%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상했던 것 보다가 상당히 많은 물량이 신청이 돼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광역시에 있는 군보다는 도산하 군, 낙후된 것이 더 주거환경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대구시에서는 국비 지원을 금년도에 못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와 우리 군이 다시 이 내용을 조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금년도 예산확보가 4천7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있고, 우리 군비가 4천6백만원이 확보돼있기 때문에 이 9천3백만원을 가지고 사업물량을 조정해서 추진하는 것을 지금 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가 종결이 되면은 시예산은 배정이 되고 군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진을 계속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상됩니다.

과장님 답변에 다시 의문점을 던지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국비 2억1천6백만원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 금년도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그렇다면은 올해 아직까지도 시비 4천7백만원이, 지원사업 예산이 승인은 된 상태입니까?

예, 예산은 지금 성립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배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배정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까? 그러면 예산은 결과적으로 군비 4천6백만원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은 시비 4천7백만원이 영달되고 우리 군비가 4천6백만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9천3백만원의 그 예산을 갖고 과연 농촌 주거환경의 본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예, 지금 시비와 군비를 합쳐서 9천3백만원이면은 지금 마을진입로 포장은 불가능하고, 마을 가운데에다가 주차장을 겸한 광장 하나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국비 2억1천6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본래의 그 목적 그대로 3억1천만원이 투입되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명곡지구 불법건축물 대집행이 7월초에 있었죠?

예, 7월 3일날.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곡 아파트지구 근린생활시설 용지내에 상가 시설지구가 있습니다. 상가 시설지구에 주위의 건물은 금년도 4월달 3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했습니다. 아, 4월 5월까지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금년도 6월 5일날 주위의 상인들로부터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해서 영업을 한다 하는 진정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그날로부터 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고, 7월 3일 대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6월 16일날 행정대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6월 17일날 자진철거 계고서를 송달을 하고, 6월 17일부터 7월 3일 대집행 전날까지 화원읍과 우리 군이 일주일에 2~3회씩 자진철거 안내문을 갖고 가서 7월 3일날 대집행이 있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해달라 하는 안내를 수차례 하고, 7월 3일날 자진철거된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면적은 어느정도 됐습니까?

전체 면적은 철 파이프 천막조로써 약 240평이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인지구 내에 상가입주가 4월에서부터 5월로 완성이 되었고, 상가가 형성되면서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해달라는 진정에 의해서 7월 3일날 법적인 절차를 밟고 결국 대집행을 7월 3일날 했는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불법건축물이 이뤄지기까지 과연 건축과에서는 사전 단속이나 예방은 없었습니까?

지금 이 곳에는 준공된 일자가 금년도 4월 5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읍면을 순찰을 하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이곳을 집중 순찰을 사실 못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상인들이나 입주된 건축주들이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자기들이 구상을 해서 갑자기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 한동 이렇게 늘어가지고 전체 240평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단시간에 생긴일이라서 미처 적발을, 사전에 적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의문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 예방이 뒤따르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주민들의 부담, 또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당해야 하는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해, 등등 이런 것을 바로 줄여나가는데는 물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에 관한한은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아예 이 불법건축물이 성립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이 질의를 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건축과의 단속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건축과에는 정규직원이 저까지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고,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요원은 특별하게는 지금 인원이 없습니다. 없고, 개발제한구역의 불법건축물 단속요원은 우리 관내 청원경찰이 지금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5명은 지금 읍면에 배치를 하고 1명은 군에서 총괄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면적이 대구시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달성군 현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개발시점에 있는 우리 달성군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그 건축 하는 것은 어느 타지역보다도 많은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게 우리 달성군의 현실이라면은, 여기에대한 하나의 어떤 단속의 기동차량이라든지, 또한 충분한 인원을 확보를 해서 사전예방 내지 불법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게끔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건축과에서는 단속인원도 없다. 내지 개발제한구역내 단속인원이 각 읍면에 5명이 배당되고 건축과에 1명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이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도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의 직원이나 인력을 전체를 감안해보면은 현재 구조조정이다 상당히 인력을 감축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에나 대구시 조례에 보면은 건축지도원을 둘 수 있다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건축지도원제도를 활용을 한번 할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 건축지도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면은 상당히 불법건축물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문제는 우리 차량관리부서와 의논을 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다면은 우리 직원이 직접 차를 한 대 배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규제에 의해서 사실은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 군민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종진 부군수님께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건축과장께서 그 답변에 의해서 사실 현재의 인원과 그 기능으로써는 도저히 이 불법건축물을 단속할 수 있는 힘이 미칠 수 없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우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단의 어떤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답변은 요지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무허가건축물 양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군 관내에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조건과 양성화가 몇 건이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에 무허가건축물은 지금 작년 연말까지 잔존 무허가가 201동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양성화 조건이라 하는 것은 지금 특별한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일반지역에 일반 건축법 적용과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 지금현재 있는 무허가건축물이 현행 건축법에만 적합하면은 바로 이행강제금 1회 부과나 고발 1회나 둘 중에 한 가지를 조치를 취한 후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무허가건물 중에서도 현행 건축법에 적합하게 위반된 부분만 적법하게 잘라낸다든지 그 부분을 시정만 하면은 양성화 받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시행중인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25평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금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대상물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개별안내문까지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양성화 기간 중에는 건축법 중에서 여러 가지 법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완화되는 부분이 이 기회에 양성화를 받으면은 그 완화되는 부분의 적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개별안내문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한 건도 지금 접수가 된 것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물어보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양성화를 받아봤자 실제로 자기들이 별 필요성이 없고, 나중에 새로운 건축을 할 때는 결국 뜯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양성화가 필요없다는 식으로 지금 양성화 신청이 전혀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성화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까?

현재 양성화된 건수는 지금 한 건도 없고 일반 우리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 양성화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담당 공무원이 조사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전반적인 검증을 하던 것을 지가 공시법 개정으로 3분의 1에 해당하는 필지만 검증하고 3분의 2에 대하여는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조사결정 하므로 조사결정 내용에 대한 정확성이 결여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향후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박노설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웅입니다. 박노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29일 지가공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전필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던 것을 3분의 1 필지에 대해서 검증토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가 조사결정 과정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따라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개최시에 전체 필지를 감정해달라고 저희들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도 문제점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지가조사 전담반을 편성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검증시에 민원발생 다발지역이나 혹은 지가결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검증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 군에서는 전체필지가 127,520필지입니다. 이 중에 표준지가 2,164필지로 개별토지의 55필지당에 한 필지로 표준지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표준지 필지수를 더 증가해서 정확을 기하도록 하고, 지가결정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함은 물론이고 공정성있고 신뢰성있는 지가가 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행정의 불신이나 주민의 불이익이나 또는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도기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여름철 군민건강을 돌보며 방역활동에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중보건의 한의사 배치 지침에는 '98년부터 시행이 되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보건소에는 한의사 배치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재까지 지나왔는데, 업무소홀과 직무유기라고 보아지지는 않는지요? 또 양의와 한의사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나 의견차이로 채용을 미루어온 것은 아닌지요? 지금까지 우리 군민은 반쪽 의료시혜만을 받아온 셈인데 군민에 대한 책임소재는 느끼지 않는지요?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우대 무료진료를 받아주고 약의 처방 조제 등 그 동안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노인들에게는 무료진료는 할 수 있는데 무료투약 대책은 없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여름철에 방역문제도 앞에 도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방역이 분무살포이기 때문에 표가 잘 안납니다. 그래서 방역실명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수익금으로 진료소의 증축이나 개축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건축과장이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 보건소 산하의 보건진료소의 환자진료건수와 보건소 보건지소의 환자건수를 비교해 보면, 8개 보건소와 지소, 또 9개의 진료소, 총 무료환자 수가 13,659명입니다. 금년 1·2·3월 석달의 진료실적인데,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7,591명, 보건진료소가 6,068명 등으로 볼 때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1,523명의 진료인원수가 많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와 비교해 볼 때 보건진료소와의 진료환자 비교와 장비 인력 등을 볼 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보건지소 역할비교, 보건진료소의 병명과 진료수혜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팔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중보건 한의사 배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 한의사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또는 보건의료 시설에 배치되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 한의사를 이야기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998년부터 배치되었는데 우선 배치 대상지역으로 도서벽지 및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소와 한방진료실을 갖춘 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는 우선 배치대상에서 제외되나 광역시의 군지역의 경우 배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현행 한방진료실 설치에 따른 공간이 협소하므로 2000년 계획중인 보건소 3층 증축이 완료되면 사무실 용도를 재배치하여 검토하겠으며, 관계기관이나 관계부서와 검토하여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무료진료권입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보건소 및 화원읍 등 6개 보건지소가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전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보건기관에서 무료 처방 조제하여 주었으나 의약분업 후에는 보건기관에서 진찰료 및 처방전만 무료로 실시하고 약국의 약제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 관내 사정상 65세 이상 노인의 보건기관 이용실적이 매년 20% 정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약국의 약제비까지 군비로 확보하여 무료로 실시하면 군비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보건기관 이용환자가 점차 증가하여 주변 의료기관의 집단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차원에서 보건기관에서 진료한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진찰료 및 처방전만 무료로 실시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역실명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적게 하는 관계로 주민들이 소독을 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인식하시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하면서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방송이 좀 딱딱한 느낌이 있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로고송이나 다른 쪽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즐겁게 들으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증개축에 자체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회계방법을 수입대체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증개축 문제는 건축신고 허가사항에 문제가 없으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체경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관내 군보건소와 그리고 8개 보건지소, 9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혈압, 당뇨처럼 장기간의 처방이나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진료소에서 진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군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관리하고 있고, 군보건소는 한 군데지만 보건지소는 8군데나 되고 보건진료소가 또 9군데나 되고, 최전선에서 주민과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환자 진료실적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질의가 많아가지고 좀 부족한 것은 다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 한의사 관계는 인천 강화군에 보면 공중보건의 한의사가 1명이 지금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진군도 역시 마찬가지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일용직 한의사 1명, 또 자격증 간호사 1명, 보조 일용직 1명이 '96년부터 시행을 해왔답니다. 일당형식으로 8만원씩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질의를 신청하신 이정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15만 군민의 건강증진에 여러모로 노고가 많은 줄로 사료됩니다. 이팔호 위원님 보충질의 답변 가운데 우리 군의 방역을 분무 위주로 방역을 하면서 연막도 병행해서 방역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분무방역은 읍면에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을 합니까?

읍면에 담당자와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실시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방역차로 나갑니다.

보건소에서도 실시합니까?

예.

그렇다면은 보건소에서 실시한 각 읍면별 분무소독 내지 연막소독에 대한 횟수를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지금 6월말까지 실시한 걸로는 분무 875회를 실시했고 연막 100회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분무가 785회...

875회 실시했습니다.

875회입니까? 그 다음에 연막이 100회죠?

예.

각 읍면별 소독했는 실적이 나온게 있습니까?

읍면별로는 저희들 주 1회내지 2회 정도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겹치지 않도록...

1회 내지 2회 소독을 했습니까?

주 1·2회고, 지금 여기...

주 1·2횝니까?

예.

제가 이 때까지 가창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딱 한번 분무소독을 하는 걸 봤습니다. 딱 한번요. 제가 늘 집에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분무소독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막소독은 제가 본 견해로써는 우리 면 관내 한번 딱 돌로 갔는데 아마 6월 말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100회다 그러면은 적어도 각 읍면에 상당한 횟수가 이렇게 연막소독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우리 타 읍면의 위원님들은 몇 번이나 연막소독을 하는 걸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과정 관계 때문에 실명제 형태로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 날인을 해주던가 해가지고 횟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자 하는 겁니다.

제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보건소장께 특위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한 소독에 관해서는 읍면별 회수, 서면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팔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영농의욕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인데, 작금의 시장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 및 대체작물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고, 작물시범단 선발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며 금년도 선정지는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감자 조직배양에 성공하여 금년도 처음 시작품이 생산이 되어 수량과 감자 육질은 어떻게 평가 시험성적이 있는지, 대량조직배양은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출농산물에 구지면의 오이와 가지 등 몇 개 품목이 수출농업에 지도와 애로사항은 없는지, 대체로 재배가 까다롭지 않은 밤호박 등 구근류 수출의 추가실적을 생각해본 일이 있는지, 앞으로 수출품목과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2000년 7월 초순에 신청사로 옮겨간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이전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새청사의 새로운 용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이팔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복희입니다. 이팔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농산물에 대한 가격변동, 어려운 농촌실정, 작금의 대체작목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로 이것은 저희들 농업을 다루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장 어렵고 답변드리기가 힘든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마늘농사에 있어가지고 마늘농가들이 중국 수입물건에 대해가지고 정부가 마늘농가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관세를 종전에 30% 하던 것을 315%로 대폭 인상을 해서 수입이 되는거를 좀 제재를 할려고 그렇게 임시방편책으로 시책을 세웠습니다마는, 중국에서 무역 보복차원에서 그러면 너희 나라의 휴대폰하고 비닐을 자기들이 수입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최근에 그것이 다시 30%로 인하된 걸로, 나라와 나라간에 이런 무역 보복이라든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가, 나쁘게 말씀드리면 잡아먹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가격이 정말 정부도 어렵고, 그렇다보니 농업을 다루는 저희들도 언제 어떤 가격이 맞아질라는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은 오렌지가 금년도에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같은 동기에 7~8배가 더 수입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채류 값이 지난해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상당히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에 이것이 딱 맞다 하는 작목을 선택을 해서 보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농업건강관리실 선정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 재원에 따라서 국가적인 사업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적인 사업, 두 종류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의 목적은 사업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업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 마련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둘째는 지역사회와 농업발전,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보다는 꼭 성공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무감이 저희들한테는 있고, 그래서 건강관리실은 현재 '97년도에 하빈 동곡에 한 건 설치를 했고, '99년도에 지난해에 유가 음리에 한 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옥포 본리에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건강관리실 문제는 국비사업이다보니까 매년 국가 전체적으로 한 50개소 정도가 전체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저희들 군에 배정되는 것은 2년 내지 3년만에 한 건씩 배정이 되고, 또 우리가 '99년도와 2000년도에 연속적으로 배정받은 것은 정말로 중앙에 여러번 부탁을 하고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로 저희들이 시비보조로써 한 건 더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써는 2~3년만에 한 건씩 배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한 건씩 배정을 받는다 해도 9년만에 읍면별로 한 개소씩 설치할 그런 가능성이 있고 해서, 또 유가 음리라든가 이런데 설치를 해보니까 효과도 상당히 좋고 지역민들 호응도 좋고 해서, 저희들 욕심은 금년도에 시비요구를 더 해서 지역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시비를 요구해서 6천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됐다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지역을, 또는 선정기준을 검토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 간담회도 거친 다음에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 조직배양 건은 조직배양의 목적이 첫째, 바이러스 감염이 없는 그런 무병종자 생산이 첫째 목적이고, 둘째는 조직배양을 함으로써 우량품종이 보존이 됩니다. 셋째가 한꺼번에 짧은 기간에 대량생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직배양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센터에서는 현재 난종류 그 다음에 백합, 허브식물, 그 다음에 씨감자 이 네 가지 종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서관계는 금년에 재배했던 종자를 내년에 또 재배를 하게 되면 퇴화가 되고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수량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감자종자 만큼은 매년 교환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내 구지면을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 침수지역 부분에 한 140㏊에 한 240·250호의 농가가 감자를 재배하고 있는데 매년 감자종자 전체 소요량이 약 한 230톤 정도 됩니다. 이 소요량의 한 2·30%는 저희들이 보급종에서 보급을 하는데 나머지 한 70%는 구지 농협에서 저 멀리 대관령 종자공급소까지 가서 거기서 품질 좋은걸로 선발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해서 다문 얼마라도 내년도부터는 무병종자를 공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에 해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 정도 보급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감자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수출농업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구지에서 오이만 재배하여 수출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가지를 새로운 작목으로 도입을 해서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가지를 해보니까 오이에 버금가는 그런 물량과 수출액이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420톤에 6억4천만원 정도의, 이것은 오이하고 가지하고 두 가지 합쳐서 총액입니다마는, 목표대 103% 정도 금년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애로점이라고 하면은 현재 가지품종이 자체가 일본종입니다. 저희들이 육성한 품종은 없고 일본에서 가져와서 재배를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을 일본에 수출하기 때문에 재배기술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애로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강사를 불러서 수차 견학도 시키고 교육도 받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본사람들이 생산하는 수확량하고 우리 구지의 작목반이 생산한 양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량의 차이점을 좁히는데 앞으로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작목은 밤호박도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도 뒷받침이 안되고 이래서 금년에 시도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밤호박을 새로운 작목으로 선택을 해서 구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포함을 시켜서 수출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전문제는 현재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됐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7월 1일자로 완공이 되고 이래서, 다만 문제가 묘지 전부 16기 중에 다른 것은 다 해결이 됐는데 3기가 해결이 안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저한테 어떤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질책을 가해도 달게 받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단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묘지이전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첨단 시설이라 하면은 유리온실, 그 다음에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 예찰실 이런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시험포장이 부지확보가 적어져서 포장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마는, 이 점은 또 이사를 가서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은 밭도 새로 사고 논도 사서 확대해서 시험포장을 넓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선정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있는 장소에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선정의 조건이 까다로운줄 알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도 건강관리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와야 되고 또 인구수도 거기에 대응할 만한 그런 숫자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시비니 국비니 전부 무상지원이기 때문에 말의 소지가 있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에 향후 UR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자유화, 외국농산물 수입에 따른 우리 군의 농민정책 구상에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마늘에 대해서, 또 오렌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UR에 대응이라 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민정책 구상이라고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니까 너무 어려운 질의가 돼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중단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책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농민들한테 가서 무엇을 심어라. 이야기를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비록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군수님 이하 농정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를 거쳐서 작목 선정이라든가 앞으로 농업발전에 관심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전부 마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수고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이정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날 비슬산 현지감사 확인가는 날이 바로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10시에 출발을 해서 거기에 도착을 하니까 한 시간 반 걸린 11시 30분에 막 도착을 하자, 우리 이 소장과 직원들이 폭우를 맞으면서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을 막고 많은 고생을 하는 장면을 보고, 사실은 정말 그 직원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가슴 뭉클함을 제가 느끼면서 그날 감사를 중단을 하고 돌아올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마침 비가 멎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두건에 대한 감사자료만을 받고 몇 가지를 묻고왔는 그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현황에 대해서 제가 표본으로 5월달 한 달치를 복사를 해달라고 주문을 해서 복사를 해왔습니다. 이 복사내용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본 결과 5월 한달의 실적을 보니까 유료 총 입장객 수가 30,091명, 그리고 무료 총 입장객 수가 13,568명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일별 입장객 수를 한번 검토를 해본 결과 한 서너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 소장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5월 5일날 유료가 4,128명이고 무료가 4,363명, 이날은 어린이날이라서 어린이들의 입장객이 많았다 하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 다음 15·16일날 입장객 수를 보니까 유료가 149명에 무료가 281명, 거의 배가 넘습니다. 거의 뱁니다. 그래서 16일날 보니까 유료가 141명, 무료가 347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5·16 양일간에 유료보다 무료가 거의 배이상 이런 집계가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장께서는 이정재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입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이 일자별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매일매일 유료입장객과 무료입장객은 매일매일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좀 적고 어떤 때는 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5월 15일, 16일 이런 경우에 유치원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무료가 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 16일날 무료입장객 수가 많았다는 것은 결국 유치원이라기 보다는 6세 이상은 입장료를 어린이로 해서 받게되어 있죠? 어린이의 입장료를 받아도 일단 유료는 유료인원에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6세 이하는 무료고...

6세 이상은 유료죠?

예.

그러면 이 소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유치원이 아닌 유아원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제가 과연 이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현황을 얼마만큼 철저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까 그 입장객 수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그 다음 수익면에 있어서 입장객 총 수입이 2,720만5천원, 그리고 시설사용 및 기타 수입이 1,134만4천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이래서 이 업무보고 실적하고 제가 한번 대조를 해봤습니다. 대조를 해보니까 한 사람 틀리지 않고 일원 하나 틀리지 않는 업무보고가 있었다 하는데 대해서 정말 감사에, 또한 그 장부처리에 얼마만큼, 현금을 지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평소 입장객들로부터 비슬산을 찾은 분들의 그 이야기에 의해서 몇 가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문제점이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아닌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입장객 수가 붐비는 날이 아마 우리 참꽃제를 전후한 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 붐비는 날 한번 밑에 사설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식구들하고 오면서 가면서 들은 이야기도 있고, 또 주변에서 이야기가 시설물을 이용하는 관객에 대해서는 일단 차량진입이 허용되죠? 허용됩니까?

예,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 이용 입장객에 대해서 무한정 통행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중에서도 숙박을 하는 숲속의집을 이용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은 1박2일, 어떤 사람은 2박3일 이렇게 묵고 가기 때문에 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 휴양림에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적어도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숲속의집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짐을 실은 차 한 대는 입장을 시켜야 안되겠나 싶어서 한 대씩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산막 내지 4계절 시설을 이용하는 입장객한테 짐을 운반하기 위한 편의제공상 한 대 정도는 진입을 시킨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비슬산을 찾는 분들에게 편의제공상 손수레가 40대가 준비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 활용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겨울철이나 봄·가을하고 틀려서 하계 휴가철, 지금은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하루종일 와서 쉬고 가기 때문에 먹을거리라든지 또 이런 앉을 자리라든지 이런 짐들이 많기 때문에 손수레 이용률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현재 4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도 3·4회 이상은 회수를 해서 밑에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걸 저희들은 토요일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지금 한 1,000명 내지 2,000명 정도 될 때에는 40대가 하루에 3~4회쯤 움직여져야 가능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부분적이지만 차량통행으로 인한 걸어서 가는 비슬산을 찾는 모든 분들의 불평불만 또한 위화감 조성 거기에 따른 비슬산관리직원들에 대한 항의 등등, 이런 것이 많이 뒤따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비슬산을 찾는 모든 우리 관람객들에게 현재 유료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매표장 거리가 어느정도 됩니까?

약 550m쯤 됩니다.

550m 정도 되죠? 그 길을 인도가 있는 2차선 도로로 확장을 하면서 바로 매표소에서 다시 현재 우리 공용주차장으로, 다시 얘기하면은 현재 야생화 조성을 한 땅있죠? 그 밑으로 해서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늘 겪는 하나의 고통이고 또 시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대안으로써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우리 휴양림을 찾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겠느냐를 늘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많습니다. 특히 거리는 550m입니다만 현재 사설주차장, 우리 휴양림 입구에서 매표소까지 진입로가 원래 소재사의 진입로였습니다만, 그걸 약간 확장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현재 거쳐오는 지역이, 땅이 토지소유자가 우리 군유림이 아니고 전부 사유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당장 그것을 확장을 한다든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소재사 밑으로 해서 길을 만드는 방안도 저로서는 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구상을 해본 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마는, 지금 소재사 밑에는 지난해 저희들이 사유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소재사에서 그리로 통해서 아래까지, 굿밧골 가는 진입로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거기 계곡이 깊고 또 거기 공용주차장 가는 그 쪽에는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유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현재 진입로를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소재사 밑으로 해서 계곡에 다리를, 교량을 놔서 어떤 연결되는 길이 있다면은 그렇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슬산을 찾는 우리 모든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도 한번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를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직원들 사기측면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혹자는 비슬산이 청남대다. 참 이런데가 어디있느냐. 참 좋은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혹자는 이 먼거리에 정말 출퇴근 하기가 힘이 들고, 남들이 노는 공휴일에 하루종일 매달려야 하는 그런 고충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공휴일날 특별수당 하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만, 특별수당은 현재 없고요. 공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공히 다른 직원들한테 다 결국 부여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비슬산 직원들한테만 초과수당이 지급되는 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거고, 군수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도로가 사유지입니다. 밑에 주차장 내려가는 도로도 사유지입니다. 지적도 상에는 도로선이 그어져있는지 아니면 그 사유지를 어떻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그 길은 소재사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수고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근 위원입니다. 사실 '98년도부터 취임 이후에 제가 2년동안 휴양림 감사를 봤습니다. 당시 감사를 보는 기간동안에 군정질문, 질의, 감사지적사항을 통해가지고 동절기 이용객을 위해서 사계절 산막이 건립되었다든지, 또 산막 및 시설 예약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문제, 특히 지난해 부군수님 배려로 겨울 폐쇄됐던 화장실이 새로 개방된 문제는 저 자신도 보람으로 삼고 있고, 또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각 집행부 실과소장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5월 15일과 16일날 무료이용객이 훨씬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소장님 답변은 그날 유아원 단체이용객이 많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98년도 감사 지적에서 저희들 휴양림을 이용하는 단체이용객들은 명부작성을 하고 또 연락처를 파악을 해놓았다가 성수기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면은 많은 이용객도 유치할 수 있을 뿐더러 휴양림 홍보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아닌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 유아원에서 오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근무일지에 그런 단체명이 지금도 파악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계속 거론되는 문제입니다마는 그 쪽에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차량 통행문제입니다. 전부 휴양림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맨몸으로 오시는 분들은 없고요 전부 짐을 소지를 하게 되는데, 차량을 마구잡이로 통행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이걸 무조건 통제를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들어가는 차량하고 통제당하는 차량하고 위화감 조성이 제일 문제인데, 그렇지만 아무리 위화감이 조성되더라도 차량통행은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산막이용객이라든지 아니면 소재사 이용객은 차량을 최소한 한 대는 통행할 수 있다고 커다랗게 홍보간판이라도 서붙이면은 조금이라도 그러한 불신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앞에 아까 단체입장객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금 단체로 오시는 분들은, 유아원에서 50명이다. 또 어떤 목적으로 오시는 분은 몇 명이다 하는 것은, 무료입장 내역에 단체명과 인원수를 기록을 합니다.

단체명, 그 다음 연락처까지 다 기록이 되고 있겠지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입구에 차량소통을 위해서 간판 하나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힘든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물론 산막 이용차량이라고 앞에 패찰을 붙이기는 안붙입니까? 패찰하나 붙이는 것은 힘든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좀 배려를 해주시고요...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8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집행기관 전 실과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 검토와 현장확인 등 감사활동에 전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협조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실시 결과를 정리하시어 배부해드린 양식에 의거 내일 7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7월 21일, 22일 각각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5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