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실 의원 발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해가신 분들은 진짜 다 탕감해주고 싶은 지원해주고 싶은, 그냥 드리고 싶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조건에서 김대환씨는 어느정도 자녀가 성장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봅니다. 같은 영세민속에서는 형편이 낫다고 볼 수 있는 축에 들어가지만 이보다 못한 사람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갚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분을 탕감해 줬을 경우에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융자가 아니고 무이자로 빌려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있는데 조례상 어떨때는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전에 담당계장, 자료가지고 왔습니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서봉석간사.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세요. 먼저 이법 이전에 수질 지금 이 법은 수질환경보전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 이전에 환경정책기본법을 한번 앞쪽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이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보전의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하나만 기본이념만 해도 충분하게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새로운 법령이나 새로운 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하고 덧붙여 뒤쪽에 수질환경보전법에 보면 어디까지, 수질환경보전법에도 오수폐수 규정에서 어디까지를 규정하고 있냐하면 우리가 집에서 세제를 가지고 좀 많이 버리는 것까지도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공장에서 마당에서 흘러나가는 물에 대해서 그것을 정할 수 없다는 자체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근대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약하게 평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어떻게 되냐하면 여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환경수질을 오염시키는 환경행위자를 감시하고 그 러한 것을 규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오염원인자의 책임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그것이 설령 폐수든지 어떤 개인적인 하천가에서 세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든 오염원인자가 명백하게 책임지라는게 들어 있어요.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1항4호에 보면 이것이 아마 창용과 관계있을 것 같은데 공동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 소를 현저히 오염시킨 행위 이것은 배출의 금지까지 속하고 있습니다. 또 제32조1항에는 환경부장관은 공동수역의, 여기에서 공동수역은 하수관거에서 하천까지 포함하는 공동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의 하수관거, 폐수,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시설, 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거들이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미 시장, 군수에게 포괄적으로 기본이념에서부터 법령에 일괄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이 어때요?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신 말씀중에 제32조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법에 의해서 나가서 그 분들이 시정조치를 분명히 당신네들이 고의적으로 유출했든 어쨌든 당신네들 집에서 나오지 않느냐 강바닥에 나와 있습니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치워라 해서 그 사람들이 몇차례에 걸쳐서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고 아무법에 근거도 없이 강바닥에 나와 있으니 치워라 하면 안 치워줍니다. 저희들이 서위원께서 낭독해주신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이러이러한건 배출구가 있는 건 업자들은 말은 안해도 잘안되니까 위반한데에 대해서 업자는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데에 대해서 시정해서 안될 때 고발조치까지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근거에 의해 몇차례 시정조치했지만 잘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비밀배출구를 찾아볼 수 없고 나름대로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바닥에 나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치워라 해서 몇차례에 걸쳐서 그 사람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파고해도 밑에 가서 돌이 또 가라앉고 합니다. 치워라해서 여러차례 시정조치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던 것은, 과장님 진정이 되었습니까? 제가 물었던 것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을 만들지 못해요. 그것은 국회에서 만들어요. 그건 다 알아요. 그런 노력하는 과정중에 정부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내어 도나 중앙부처에 의견을 이러이러한 창용같은데 가보니까 비밀배출구를 찾지 못했지만 현저하게 사실이 인정된다, 그것이 어디에서 흘러갔느냐 마당에서부터 시멘트원료가 흘러갔다면 충분한 그런 것이 입증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정부에서 신속하게 단속할테니 규정을 만들어서 내려달라든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나가라는 취지였는데 이제와서 얘기하니 제대로 돌아온 것같은데 아까는 전혀 법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취지였잖아요?

아까는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법규정에 의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 29조1항4호와 제32조1하에 근거하면 힘은 좀 들겠지만 충분하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부정하시겠어요? 부정하면 바로 정회하고 환경부 정책과장님에게 전화해봅시다.

부정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거고 또 도나 중앙부서에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경우에 분명하게 사실이 인정되는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적법한 조치방법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물었던 겁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방문을 안 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7∼8차례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재산담보는 보증인이나 이게 안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5필지를 압류하고 현재 여건으로 봐서 상환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심원섭이는 이장이 보증을 서 있기 때문에 이장이 자꾸 재산처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5필지 압류해놨습니다. 충분하게 이자와 원금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압류했습니다.

99년4월에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저희들이 압류했습니다.

지금 심원섭씨의 경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