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8회 정례회와 연이은 제120회에서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전심전력을 다하신 의정활동에 찬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녹색연합의 발표나 언론에서 보도한 용산 소재 미8군에서 독극물을 무단 방류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시민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제12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앞개울에 우리가 아끼고 있는 한강이지만 이곳을 미군과 우리 정부 환경부와 관계로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성격상 비공개로 위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송미화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정례회가 끝나고 또 제120회 임시회도 끝나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날씨까지 무더운데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현안문제를 갖고 상임위원회에 다시 모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지난 2월 9일 미8군 용산기지 내 영안실에서 사체 방부처리용 용액인 포름알데히드 20박스를 정화처리를 거치지 아니 하고 하수구를 통해 한강에 무단 방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미8군용산기지독극물무단방류규탄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동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이번 미8군에서 무단 방류한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 성분은 그 자체가 독극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포름알데히드는 암과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인체에도 치명적인 화학물질로 동맹국인 미군이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한강에 무단으로 불법처리한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차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미8군내의 환경보호는 물론 앞으로 한.미 동맹관계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미8군 용산기지 내 각종 환경시설현황과 취급 유해물질 공개 등 3개항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인만큼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으로부터 본 사건과 관련된 경위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실장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늦어지시고 있는데, 대신해서 이영성 수질보전과장께서 경위를 설명해 주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수질보전과장 나오셔서 사건 경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님께서 지금 미국 대사관으로 가셔서 미8군 사령관과 시장님을 뵙고 사과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협의과정에 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실장님이 참석하지 못 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8군 포름알데히드 무단방류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건을 알게 된 것은 지난 2월 미8군 용산기지 내에서 475㎖ 용기에 든 포름알데히드 480병을 버렸다고 녹색연합에서 발표함으로써 저희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주한 미군기지 내 환경문제를 검토한바, 미8군 용산기지의 오.폐수처리시설 실태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소각하거나 산화하여 폐기토록 되어 있으나 미8군에는 동 시설이 없습니다. 환경오염문제 협의기구는 환경부에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전반에 관한 협의기구로서 SOFA 한.미합동위원회 산하 환경분과위원회가 있으나 시.도에는 별도의 협의기구가 없습니다. SOFA 환경분과위의 설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한미군과 관련한 환경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요 쟁점사항을 협의하여 한.미합동위원회에 권고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명칭은 한.미합동위원회 산하 환경분과위원회이고 93년 7월에 설치되었으며, 구성인원은 20명 내외입니다. 한국측은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이 공동위원장으로서 외교통상, 국방부 관계관 등 10명 내외이고, 미국측은 대령급이 공동위원장입니다. 다음은 SOFA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국회의 동의와 비준을 거쳐 1966년 7월 체결되었고, 국내 법률과 대등한 효력을 지닙니다. 미군시설 및 구역반환시 원상회복 및 보상의무가 없도록 되어 있고, 국내법 준수의무가 없으며 단지 우리나라 법규를 존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기타 미군기지 환경관련자료 제공이라든가 환경오염실태 공동조사 등에 관한 관련규정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대응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3일 오후 5시에 환경부에서 1차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용산기지에서의 포르말린 용액 무단방류 사실이 환경단체에 의해서 알려지면서 한국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고조되어 있다,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에 대해 미군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기 바라며, 사건의 사회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환경부에서 미8군측에 공식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주한 미군 공보관실에서 13일 오후 7시경에 1차 발표를 했는데 발표내용은 환경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무단방류 사실확인 요청을 받았다, 현재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가 진행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4일 오전 10시경 2차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최대 20갤런의 포름알데히드를 방류한 사실 확인, 용산기지 내 오수처리시설 및 서울시 난지하수처리장 종말처리로 환경영향은 없음, 이번 사건의 발생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SOFA 환경분과위 미측 위원장의 답신이 14일 오후 4시에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최대 20갤런의 포름알데히드 무단방류사건이 발생했고, 주한 미군 환경규정의 위반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 조사완료 후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시행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7월 14일 오후 9시에 환경부에서 2차 서한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0갤론 무단방류 확인을 포함해서 이번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무엇인가, 또 다른 주한 미군기지에서의 유사사례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은 없느냐, 시행하고 있는 재발방지 조치는 무엇이고 향후 조치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이 사건과 관련한 제반조치, 즉 관계자 처벌 등 결과에 대해서 조속히 통보를 요망한다, 최종적인 조사결과의 발표시점은 언제인지를 환경부에서 2차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측에서는 후속조치 방안으로 주한 미군측의 조사 진행중이라도 SOFA 환경분과위원회 실무접촉을 계속 갖기로 하고, 2차 서한에 대한 주한 미군측의 공식대응을 실무접촉을 통해서 지켜보되 일주일 이내에 답신이 없을 경우에는 촉구서한을 발송한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9월 개최 예정인데 조기개최를 요구하고 주한 미군의 사실여부 확인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7월 19일 SOFA 한.미합동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에 아래의 사항을 건의, 반영토록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내용은 SOFA 한.미합동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에 서울시가 참여하여 환경문제를 공동 논의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환경부.서울시.민간환경단체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번 사건의 책임자 등 관계자를 대한민국 법령에 의거 처벌하고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며, 불가시에는 SOFA협정에 환경사범을 국내법규에 의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 달라, 또한 환경부에 미군기지 내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미군기지 내에 환경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사항은 하수처리시설 등 오.폐수 처리시설이라든가 제반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처리기준과 방법, 그리고 독극물 등 유해 화학물질 종류와 사용현황, 폐기기준과 폐기방법, 또 SOFA협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미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결의문에 대한 것과 또 방금 과장께서 설명한 사건경위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송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답변하는 도중에 핸드폰 가지고 와서 울리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기본이 안 되어 있구만.

먼저, 환경관리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사정이 그래서 못 나왔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타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옮겨 왔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환경관리실과 한강관리사업소 이렇게 2개 기관을 접해 보는데 감회가 상당히 큽니다. 먼저, 이런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한 후에도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나 사후처리방안을 검토하는 면에서도 소홀히 했고 미흡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특히, 실장이나 사업소장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나와서 우리 의회를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규율이 빠졌다고요. 이런 위원회는 보지 못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뽑힌 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소홀히 했을 때 시민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똑바로 되어 있을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와 또 의회를 이끌고 가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8군측에서 환경규정 위반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시한다고는 했는데 주한미군의 환경규정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한 미군의 독극물 한강방류 사건은 정말로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은 독극물 방류사실을 은폐 내지 축소해 온 미군측에 큰 분노를 느끼며,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 합니다. 오늘 미8군 사령관의 공식사과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나, 우리 사회는 다원화되고 민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정말로 불평등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이번에 SOFA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우리 시민은 정말로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간, 즉 한.미 우호관계의 입장에서 상호 평등한 SOFA 규정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 주었으면 하겠고, 관계기관 여러 곳에서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SOFA 규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결의문 채택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