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정영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송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우리 교육청의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편달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단선진화 및 정보화 교육 시설기반을 대폭 확충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에 대비하여 왔으며, 고교평준화를 실시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학교 신설 및 교실증축과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을 대폭 투자하는 등 울산 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결산승인의건은 지난 5월22일부터 6월15일까지 시의회 결산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미숙 등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을 시의회에서 275억7,000만원 승인하였으나 22억9,200만원만 차입한 것은 발행계획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시 금리는 연 8.25%이나 자금운용을 위한 정기예금시 예금을 장기간으로 하여도 예금금리는 6.8%로서 연 1.45%의 이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우리 청에서는 자금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을 시에는 최대한 지방채발행 시기를 늦출 예정이며 현재도 800여억원의 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청 및 강북교육청 청사 신축 등의 자금이 남아 있고, 또 지방채발행 대상사업이 유물 발굴과 사업변경 등으로 당초 계약일정보다 실제 추진일정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현재까지 자금차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채발행의 이자는 교육부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발행을 하더라도 우리 청의 입장에서는 이자수입의 증대가 가능하나 궁극적으로 국가적인 손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과 약정시 2000년도에 우리청에서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발행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했습니다. 2000년도 승인액도 우리 청의 자금사정과 실제 사업시기에 따라 발행시점을 늦출 생각이며 각 사업별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시에 과중한 상환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정하여 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세입금 미수납액은 253억9,900만원으로 지방교육채 미발행분 252억7,800만원을 제외한 1억2,000만원에 대하여 징수가능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수납대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전년도부터 미수납된 신리분교 임대료와 학원행정처분 과태료 1,070만원을 제외하면 수업료 미수납액이 1억400여만원입니다. 신리분교 임대료는 울산시청소년선도회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하면서 임원들의 모금을 통한 자금관리를 하여 왔으나 IMF의 여파로 모금이 되지 않아 자금 미확보로 임대료가 체납되었습니다. 임차인에게 납부촉구를 수차례 하였고, 재산압류를 위한 재산조회를 하였으나 재산이 없다는 통보에 따라 가압류도 할 수 없었으며, 세입의 결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임차인과 계속 협의, 촉구 중에 있습니다. 학원의 행정사항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170만원입니다. 주소지 불명 및 전화 결번으로 독촉장이 반송되어 설립자 주소지 세대주 조회요청으로 주소지가 확인될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로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수업료 미수납의 1억400여만원은 경제사정 곤란자, 채무자,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수납되었으나 우리 청에서는 '99년도 법정연기자 및 경제사정 곤란자에게 43억원을 감면, 지원하면서 이중 실직자 자녀 및 경제사정 곤란자에게 28억여원을 감면지원하였습니다. 2000년6월30일 현재 미수납금 중 5,200만원은 수납하고 시효완료로 850만원을 불납처리하고 4,300만원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체납된 수업료는 2000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징수를 독려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등교정지 등 학칙에 의거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000년도에도 경제사정 곤란 등의 사유로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게 100여억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용액이 총 464억6,2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8%이며, 원인별 내역 중 계획변경취소가 265억4,2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이 3억2,700만원의 발생은 자금의 효율적 운영이 되지 못한 것이며, 미집행이 확실한 사업은 추경예산시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 계획변경은 본청과 강북교육청 청사신축비 200억원과 삼정초등학교 신설비 63억원으로 이들 사업이 계획변경의 대부분이 263억원으로 동 사업들은 부지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부지를 변경함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의 대부분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 기간제교사의 퇴직금 등으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사업이며, 일시차입금은 자금 운용상 시급한 자금의 발생시 운영자금의 해약보다는 일시 차입이 유리할 경우에 일시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하고 있으나 '99년도에는 일시차입을 하여야 할 정도의 자금운용은 없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었으나 추후에는 편성된 사업의 적기 집행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시 추경예산에서 삭감조치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사업은 총 87건에 621억200만원으로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을 기하여 이월사업비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 하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학교 신설 및 증·개축 등의 시설사업으로 학교시설사업은 공기가 420일 이상으로 이월사업으로의 집행이 불가피하며 기타 사업은 당초예산편성시 국고금의 지원금이 정확하게 내시 되지 아니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필요한 시설사업을 모두 계상할 수 없으며, 추경예산편성시 많은 시설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들 학교신설 및 추경에 편성된 시설사업부터는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추경에는 이월사업이 줄어들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중 삼평초등학교 교사증축 및 교육환경개선공사비 2억2,200만원 등 15건의 사고이월분이 연도말 계약체결로 연도내 집행불가능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나 공사조기발주로 공사기간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을 연도말에 계약하여 이월한 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 사업의 대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예산확정후 설계 등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경과하여 사업이 불용처리되지 아니하도록 부득이 연도말에 계약체결하였습니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절기공사를 피하고자 공기연장조치를 함에 따라 많은 사업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출납폐쇄기간내에 사업의 집행을 완료하여 이월사업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삼호중학교 급식기구구입비 1억1,200만원 등 7건의 명시이월비는 학교시설공사와 관련된 자산취득비로 시설공사의 준공시점이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으로 집행시기 부적절로 인한 이월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공사에 관련된 집기구입비 대부분도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 당초 시설공사의 예산편성시 이월될 것을 예상하지 아니하고 연도말 집행이 가능하리라 보고 이들 사업도 같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인 집기는 시설공사의 준공시점에 납품되어야 하는데 공사의 준공시기와 예산의 편성시기가 정확하게 일치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시설공사의 예산편성시 집기구입도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사기간의 정확한 예측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시설공사의 부수적인 집기구입 등은 공사준공시점의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편성시기의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이월비 중 신설 도산초등학교 교사신축비 75억6,500만원 등 5건의 이월비는 공사기간이 420일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이들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사업의 공기는 420일에서 450일 정도로 1회계연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들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으로 집행시 공사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회계연도 초과하는 사업과 사업의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당초부터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채권 당해연도말 현재액 38억5,600만원 중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미상환된 채권이 수업료수입 등 1억2,000만원으로 미회수자에 대한 사유를 파악 독촉하여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채권 1억2,000만원은 세입금 미수납액으로 과년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세입금미수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교육청 재정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부족한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역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월사업 중에 큰 사업비가 시 교육청사와 강북교육청사 건축비가 되어 있는데 건립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청사는 처음에는 옥동에 지정을 했다가 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다시 청사부지 지정에 나서서 그린벨트지역내의 청사부지에 대해서 그 동안 각별한 주위의 도움과 저희들의 노력으로 해서 현재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시설결정은 다 난 상태는 아닙니다만 거의 다 된거나 다름없습니다. 건교부로부터 통보도 받았고 부지 지주 현황 파악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북교육청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해서 이제까지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교육청에서 앞으로 시행한다면 어느 지구 정도에 했으면 안되겠느냐는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집행을 안하면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은 괜찮습니다.

정영선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교기육성방안입니다. 학교에는 교당 2개 종목을 교기로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전반에 대한 심의기구로 그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최근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현안문제가 교기육성입니다. 그래서 교기육성을 해야 되는데 교기육성에 관한 재원은 없습니다. 무슨 재원으로 교기육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기육성을 위해서 학교발전기금모금을 한다는 부분이, 이제 우리 나라는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 있고 또한 교육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시 교육청 예산이 광역시의 일반회계 예산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교기육성지원비를 단체종목 또는 개인종목으로 해서 최소한의 기본운영비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제도적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교기육성방안에 대한 강석구위원님의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예산이 적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 시, 도의 경우는 몰라도 울산의 경우는 교육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교원 인건비하고 학교시설비, 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하는 것, 이것은 경직성경비입니다. 경직성경비의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감이 특수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일반예산의 여력이 너무 열악한 형편입니다.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겠지만 울산의 경우는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의 최저 단위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1명을 줄이면 2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명 줄어봐야 표시도 안납니다. 그것이 교육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교기육성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기육성을 위해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학교발전기금에 의존해 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 학교발전기금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학교발전기금을 정상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금을 한다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학교에서의 현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금을 하면 전혀 기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 대한 관심이 적다, 사회적인 관심의 제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발전기금에 교기육성을 전부 맡긴다는 것도 강석구위원님 지적대로 맞지 않다는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교기육성에 관한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차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학교운영비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초등학교 경우에 교당 4,000만원, 급당 155만원, 학생당 6,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더운 날씨에 학교에 선풍기가 없어서 단축수업을 하면서 학교에서는 선풍기를 살 재원이 없다고 합니다. 선풍기 한 대 3만5,000원입니다. 학급당 155만원 지급되는 운영비를 어디에 쓰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학교운영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선풍기가 없는 교실에는 학교운영비로 하든 아니면 교육청에 다른 재원을 하든지 공급되어야 됩니다. 집에 선풍기 없는 집이 있습니까? 어떻게 재원이 없어서 선풍기 공급을 못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학교현장이 열악하다는데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학교운영비가 엄청나게 다른 시, 도보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선풍기 한 대 3만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40학급 해 봐야 백 몇 십만원하면 교실마다 선풍기 다 달수 있습니다. 정말 학교 교장선생님이 선풍기를 달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주는 학교운영비 갖고 충분히 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학교장의 학교경영마인드가 어디 있느냐는 차이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학생들에게 화장실에서 쓸 휴지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참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학급당 155만원 지급되는 이 학급운영비를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지역교육장님도 계시니까 확인을 해서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학부모들이 휴지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니까 보내기는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가 이렇게까지 부족한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당부드립니다.

강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선풍기를 비롯한 5년 이내에 소모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많아요. 학생, 학부형들은 가장 적은 것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역량에 의해서 선풍기를 사고, 못 사고 한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왜 당초예산편성에 세세한 것을 안적어 놓았는지 이것을 보고 해소가 되었는데, 그러면 수고스럽더라도 직원들하고 협의라도 해서 현재 학교에 선풍기가 없는 학교가 있어요. 선풍기 사용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선풍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학교가 많아요. 선풍기가 3년 이상 된 내역을 뽑아서, 내일 추경을 합니다. 그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발표된 교육문화단지조성계획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교육문화단지 북구 쪽에 전번에 교육부장관이 오셨을 때 울산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통교부금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라는 것은 인구와 비례해서 내려오는 교육세하고 학생수 비례해서 내려오는, 시, 도별 지수를 포함합니다만 보통교부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시, 도와 다 비교해서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울산의 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한꺼번에 개선해 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하나 만든 것이 북구쪽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 나갈 것이고, 그러면 북구에 학교신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저희들이 대략 잡은 것이 12개에서 13개 정도의 학교신설이 필요하다고 잠정적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학교를 신설할만한 재원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학교운동장을 줄여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이 없는 미니학교도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운동장이 한 평에 2, 3백만원 하는 땅을 학교운동장으로 3, 4천평으로 확보를 해서 그 큰 운동장을 활용하는 것은 1년에 몇 번밖에 안합니다.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학교를 만들면 100m 트랙이 나와야 되고 400m 달리기 트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100m 달리기를 1년에 몇 번하고 400m 트랙을 몇 번 활용하느냐는 것을 생각해 볼 때 1년에 많아야 두 세 번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큰 운동장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동장 규모를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합치고 부족한 것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육문화센터를 만들자, 교육문화센터 안에는 대운동장, 중운동장, 소운동장을 포함시키고 그리고 건물을 지어서 수영장도 포함시키고 정보화단지, 그러니까 컴퓨터나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다목적용 건물을 지어서 북구쪽에 운동장이 부족한 학교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면 우리가 숙원사업으로 생각하는 교육문화센터도 지을 수가 있고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재원도 확보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교육부장관에게 건의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마스트플랜을 성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만한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완성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결산승인이니까 결산승인을 하고 난 후에 기타 결산승인외 질의하는 것은 좋은데, 결산승인하다가 다른 쪽으로 가버리니까 결산승인하는 과정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결산승인을 끝내고 시간을 내서 기타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김춘생위원님하고 저는 의견을 달리 하는데 부교육감을 모시고 자리를 할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결산에 앞서서 교육청의 현안문제도 서로 의논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산시간하고 다른 질의하고 분리시켜 주십시오.

시청의 부시장이 출석했을 때, 오늘도 부교육감께서 출석해 있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부교육감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620억원, 불용액이 260억원 해서 880억원 정도 됩니다. 채권발행했을 때 이자비율이 8.3%, 예금했을때는 이자율이 6.9%, 차이가 1.4%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교육청이 아니고 내 개인의 돈이라고 했을 때 합해서 880억원의 이자차이가 1년 동안에 불용하고 이월 안시키고 그 금액을 이자를 계산을 해 봤습니까?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880억원이 1.4% 차이난다고 봤을 때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제로 상태 되었을 때 이자비율은 연간 엄청난 금액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중요시 되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행정이나 관이 아니고 개인재산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는 가지 않지 않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그 점 때문에, 지방채발행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받아놓고 차입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출금리는 우리가 차입했을때 이자주는 것은 연 8.25%입니다.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서 거둬들이는 이자는 예금금리가 6.8%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손실이 옵니다. 재특으로도 지방채 발행이 되어 있고 순수한 지방채로도 발행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교육부에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세입에는 손실이 없다 손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부담하는 돈이니까 국가가 손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전국 각 시, 도 교육청에 나누어 주는 돈이 그 만큼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차입은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현금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했을 때, 이월금액하고 불용금액 이자차액을 봤을 때 대단한 금액이다,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진행하는 방법하고 의례히 이월시키겠지, 불용 시키겠지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종이 하나 아끼는 마음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수납 금액에서 김동명씨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신리분교가 지금은 시에서 상수도 때문에 편입되어서 보상받고 재산을 넘겨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 하기전에 문닫은 학교로 변했다는 말씀이죠. 울산시청소년선도회에서 이 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활용하겠다고 저희들에게서 빌려갔습니다.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901만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IMF 때문에 회원들로부터 성금을 받아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을 했는데 IMF 때문에 회원들로부터 돈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자인 총무 김동명에게 수 차례 독촉을 했습니다. 독촉을 해도 도저히 안되고 해서 본인도 억울하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 보려고 재산조회를 해 봤는데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불 이것은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 금액을 사전에, 예를 들어서 전세를 받아 놓고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회원들의 돈을 받아서 나중에 갚겠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담보로 하든 보증을 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 놓고 해야지 나중에 돈 없어 못 받는다면 결손처분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 행정에서는 내돈 아니다 싶어서, 차후에 회원들에게서 돈 받으면 되겠다는 이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청에서 당시에 대여를 할 때 그런 재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대여를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만은 확보를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내 개인 재산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집행해야지 이 방만한 운영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전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종이 하나 아끼고 연필 하나아낄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갔을 때는 바로 선 국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소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결산보다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서너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36학급 이상 과대학교 가 40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50명 이상 과밀학급이 76개교, 2부제수업학교가 69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도 타 광역시 보다 3, 4명이 많고 고등학교도 3, 4명이 많고 그런데 초·중학교 35명 이하, 고등학교 40명 이하로 조율을 하려면 교육청에서 2004년까지 매년 학교를 신설학교를 10개 정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수반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말씀해 주시고, 지난 해부터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들이 인문계를 선호해서 연합고사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일선의 선생님들의 여론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격감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정보화사업입니다. 정보화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6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엄청 부족한 액수로 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약속한 초·중·고등학교 컴퓨터 100% 보급률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예산개요를 보니까 62억원이 채무부담으로 교수용 교재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만일에 여기에서 여의치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보화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업은 대통령께서 올해 중으로 초·중·고등학교 정보화사업을 100% 완료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시가 계셨고, 또 지시가 없어도 교육정보화, 교단선진화는 빨리 완료할수록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방금 강영자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100% 교단선진화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예산에 92억원을 계상하고 채무부담행위로 62억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를 왜 저희들이 했느냐 하면 정부에서 세계잉여금이 남아서 국회에 계류중인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교단선진화, 정보화사업에 부족한 62억원이 정부로부터 우리에게 영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올해 사업을 완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외상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중으로 정부에서 자금이 내려오면 갚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채무부담행위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고, 또 그렇게 해 주심으로 해서 올해 중에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평준화관계에서 연합고사 말씀이 계셨는데 연합고사는 저희들이 인문계고등학교 입학정원보다도 지원자가 더 많을 때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될 때는 시험을 안칩니다. 희망자를 받아서 배정하고, 연합고사의 경우는 떨어지는 학생, 그러니까 지원자가 많았을 때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진학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한번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문계를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학생들이 인문계를 많이 선호해서 인문계에 가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서 나중에 실업계고등학교의 지망생이 많이 격감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실업계고등학교의 활성화 방법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들로서는 큰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자녀가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거든요. 자기 자녀를 인문계고등학교에 보내서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내 자녀를 실업계에 보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보면 실업계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업계 교육의 위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실업계고등학교의 특성화를 위해서 실업계 학과를 특성화시키고 아이들에게 유인하는 유인책이 뭐냐, 그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책을 발표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얼마 가지 않아서 실업계학교를 육성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수용계획이 2004년까지 초등학교가 학급당 37명, 중학교 학생이 37명, 고등학생이 38명으로 하기 위해서 2004년까지 69개를 교육부에 요청해서 교육부에서 62개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62개교에 대한 시설사업비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행인데 교육감님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지역교육을 많이 발전시켜 주시고, 교육감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정보화 교육을 만일에 추경에, 이것은 24일에 심의를 해봐야 되지만 심의를 해서 추경에서 삭감된다면 정부에서 지원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돈을 받고 채무부담을 안해도 안됩니까?

제가 좀 주제 넘는 말씀입니다만 삭감을 하시면 울산교육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년에 시, 도별로 시·도교육청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정보화사업이 100% 되었느냐 안되었느냐가 큰 지표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가에서 하위등급으로 평가받으면 거기에 나오는 자구 노력비 수십억원을 못받습니다.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아이들의 정보화교육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교육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하면 되지 빚까지 낼 필요가 있느냐, 한 두달 늦어지지 않겠느냐, 한 두달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이 늦어지게 됩니다. 계약을 하고 물품을 납품하고 설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꼭 강영자위원님께서 앞장을 서셔서 통과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요한 사업 같으면 특별히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비싼 기구를 사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현실적으로 숙제정도나 컴퓨터로 하고 어떻게 보면 크게 활용을 못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 중에서 컴퓨터를 잘 못만지는 선생님들도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교단 선진화만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이 사장되어 버리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니까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래전부터 울산공고에 교원 컴퓨터교육용 멀티미디어실을 만들어서 지금도 저녁마다 선생님들을 교대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활용능력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컴퓨터를 설치해 놓으면 활용하지 않고는 못배기게 되니까 오히려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압박을 가해서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라면 예산낭비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1년후에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결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그만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업계학교에 대한 유인방법이나 특성화를 시켜서 실업계위기를 막겠다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모든 방법을 다 해도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행정도 교육의 현실인데 아무리 좋은 방법을 해도 학생들이 따라오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실업계의 위기가 오지 않도록 방안을 미리미리 세워야 될 줄 압니다.

기본적으로 강영자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실업계가 위기가 닥쳐온 근본적인 것은 학부모들이 자녀가 하나 내지 둘이기 때문에 다 대학에 보내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인책도 만들고 특수화도 하겠습니다만 꼭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실업계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도 줄여나가고 있고 학급수도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울산광역시 경우는 아닙니다만 다른 시, 도에 보면 명문상고들이 전부 인문계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부산상고만 해도 부산상고동창회에서 위기감을 느껴서 교육감께서 인문계로 전환하겠다고 요청한 상태이고 대구상고나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고들이 인문계로 전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결단을 내릴 성질은 아니고 시민이나 의회나 교육청이나 모든 분의 의견을 집약을 하고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대로 강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줄 압니다.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현안사업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강영자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를 학부모나 학생들이 선호를 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나라가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기업체에 취직을 하게 되면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는 너무나 차이를 많이 두기 때문에 안갑니다. 우리 나라가 그렇게 만들었지 학부모 탓할게 못됩니다. 여기 전부 대학을 나왔지 싶은데요. 자기들은 대학을 나오고 고등학교 나와도 괜찮다는 얘기를 쉽게 합니다. 방송 같은데 나와서 좌담회 하는 것 보면 고등학교 나오면 어떻느냐고, 자기가 대학교를 나와 놓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안나온 사람 출세하겠습니까, 출세할 수 있습니까? 회사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월급차이가 엄청난데, 30년 직장생활을 한다고 볼 때 대학교 투자하는 금액이 훨씬 싸게 치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선진국 같은 데는 굳이 대학을 안가도 고등학교 나오고 적성에 맞는, 용접이라면 자기가 진짜 용접기술이 좋은데 대학 나와서 용접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필요한, 제조업에는 용접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데도 얼마 줍니까, 돈이 형편 없습니다. 살아 나가는데 고생이 되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대학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정부와 의논할 수 있는 분들이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실업학교 안갑니다. 그리고 평준화 문제에서 금년에 처음 했는데 실시했을 때 시험을 안쳤습니다. 인원이 오버가 되지 않으면 시험을 안치겠다고 했는데 학부모들은 시험을 쳤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인원이 안차더라도, 시험을 안친다니까 당장 공부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애들은 공부 안하는 것을 억수로 좋아합니다. 시험친다, 안친다 확정되면 손 놔버린다는 것이죠. 애들은 좋아하는데 학부모들은 시험을 쳤으면 좋겠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나은지,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험이라는 선발기능이기 때문에 고교평준화와 같이 배정할 인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경비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인력도 소모되기 때문에 미달될 경우에는 미달된 학생들만 가지고는 선발기능이 다 끝나 버리니까 일부러 시험을 칠 필요가 없는거죠. 타 시, 도도 역시 미달될 경우에는 시험을 안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첫 번째 실시할 때 저희들이 예상한 인원보다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원이 미달될 지는 학생의 희망을 받아봐야 아는데 몇 명이라도 초과되면 시험을 쳐야 될 입장입니다.

선발이라고도 할 수 있고 평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은 합니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시험을 안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위의 학부모들이 왜 시험을 안쳐가지고 학생들을 놀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수 차례 들었거든요. 돈 아끼기 위해서 시험을 안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좋고, 돈이 들더라도 시험이 필요하다면, 돈하고 관계 지으면 안됩니다.

강영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문계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요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달이 되었지만 인문계에 미달이 또 발생하리라고는 예측은 어려울 것입니다.

학교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이 미달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원서를 안써주기 때문에 미달되는 것이지, 대부분 그렇죠. 실업계 가고 싶어서 갑니까, 공부 못해서 가죠.

그것은 도리가 없지만 학부모나 학생의 희망과 관계없이 담임이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학교 간 것이 적성하고 관계없고 머리 나쁜 사람은 인문계 학교 못가게 되어 있잖아요. 대학도 마찬가지이고, 전문학교라는 이름 전부 없애버리고, 묘하게 남이 아주 알아보기 힘들도록 농업고를 자연과학고등학교, 농업학교라 하면 똥통학교라 해 가지고, 이름을 자연과학고라고 합니다. 학교가 더 거짓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 엉터리로 해 가지고 뭘 하겠어요.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국가부담수입이 58.9% 정도 되는데 전체 세입 중에서,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국가에 의존하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세원별 %를 내다 보니까 그런 %가 나온 것이지 줄은 것이 없습니다.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세출에 있어서는 우리가 총 세출 중에서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이 53.67%, 시설비에는 25.4%로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세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면 시설비나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야 되겠다,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해 봅니까?

물론입니다.

교육청이 아닌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 비교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특별회계가 많고 하니까 총괄예산가지고는 비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은 금방 나오잖아요. 어떤 교육청에는 인건비가 40% 밖에 차지 안한다 하면 그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많은 재원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다…….

교원증원이나 인원을 교육부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정한 그 지침에 의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인건비율이 조금 낮아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시, 도에 비해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를 내니까 조금 낮아져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인건비가 우리보다 좀 높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남도에 있을 때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 보다 사실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80%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울산이 열악하다 해도 그렇게 열악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뜻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다 보니까 전체예산을 놓고 %를 내니까 그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정영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번 예결위부터 후반기 들어서 광역시에도 행정부시장과 부교육감을 같이 여러 방면에 고민을 하고자 초청동의를 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수치는 생략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불용 합해서 세출예산 대비 약 21%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예산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세입에 보면 당초에 예산액을 5,256억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을 5,239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수납액을 4,984억원 했어요. 여기서 로스되는 돈이 272억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현재 가장 적정한 세출과 세입을 잘 비교하는 것이 수납액의 가장 근접한 예산을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납은 결론적으로 결산때는 4,984억원이라 했는데 세출예산을 5,256억원을 잡았다 이러한 부분은 거품 예산이 있다, 여기서 생긴 금액이 272억원, 이 정도는 당초에서부터 수치에 대한 검정을 확실한 수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현재 전체 이월된 금액이 2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는 특별히 잘 검정해서 관계 사업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점검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현재 예산을 반영하고도 100% 불용시킨다는 것은 기획관리국장도 설명하셨는데 사유를 떠나서 잘못입니다. 향후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편성 재원을 보면 수업료하고 자체 재원은 10%도 안되고 거의 90%가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교육부 중앙부서하고 불가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책임전가를, 어려운 것은 중앙정부에 시켜 버리고, 이러한 부분 이 많아요. 중앙정부에 시키면 그게 맞아요.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는, 지금까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교육자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울산광역시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세요. 잘못된 점은 근본적으로 바로 해야 된다, 그리고 시설비의 부지매입건축 2년 이상, 그러면 장기간 판단이 된다고 가정할 때, 문화재가 나오거나 이런 것은 도출사고이지만 그러한 부분도 기타 관계 중앙부서와 지역사회에 사업을 하기 전에 검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나올 때는 예산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할지 사고이월 사업을 할지 사전에 파악된다고 봐요. 이 부분도 파악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고, 기간제교사 부분이 결산서내에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기간제교사를 사립에 몇 명, 공립에 몇 명을 채용했습니까?

기간제교사는 학교장에게 채용권한이 있습니다.

지도, 감독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9년도에 불용이 생겼으니까 묻겠습니다. 사립이 몇 명이고 공립이 몇 명이었습니까, 파악 안되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호봉은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합니까?

10호봉 이하인 사람을 채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은 몇 호봉 했습니까, 관계법규 있죠. 부교육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사립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를 활용을 많이 해서 정식교원을 지양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공립이 기간제교사를 채용했을 때는 다시 재임용할 경향도 있죠.

없습니다.

그러면 공립은 기간제교사를 안쓰고 있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7차 교육과정이 시행이 되면 외국어 선택이라든지 실업계 과목이라든지 이러한 교사들이 굉장히 과부족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과원교사가 생기게 되면 과원교사대책이 어렵기 때문에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사립학교장들이 그러한 특수한 과목들 에 대해서는 정규채용을 안하고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T/O가 비었을 때는 정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지만 사립학교는 불합리해요.

정원이 있을 때는 채용해도 관계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장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과원이 되었을 때 처리대책, 어떻게 말씀드리면 특수한 과목의 교사는 시간을 전혀 배당 받지 못하는 사태도 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립의 경우는 대부분이 특수한 과목에 대해서 기간제교사가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분만한 교사를 대체한다거나 휴직하는 교사를 대신해서 채용한다거나 그러한 경우에 기간제교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서 불용된 것은 기간제교원이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퇴직한 교원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들도 일하는 사람입니다. 전교조, 한교조, 교총 다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노동자로 할런지 근로자로 할런지 그것은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기간제 교사도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도 어느 정도 공평한 차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향후에 고용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도 부교육감께서 정책방향을 상위법을 떠나서, 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교원의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고 더 나은 대우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서를 보면 강북, 강남 그리고 광역교육청에서 하는 시설비에 불용이 많은데 사학지원비에는 불용률이 0.9% 밖에 안됩니다. 사립학교에는 전체 불용액 중에서 0.9%입니다. 1%도 안됩니다. 그 만큼 애착을 가지고, 돈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공무원들이 하는 광역예산에 불용률이 많다는 것은 사학하고 비교를 해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사학에 지원되는 것은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합해서 지원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학에 지원되는 것도 향후에 본위원이 보겠지만 어떻게 이 만큼 알뜰히 썼는지, 편성했으니까 주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강남·강북교육청에서 하는 예산하고 사학하고 틀린다, 같은 교육예산이지만 그 안에서도 사학하고 공학하고가 틀린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의 불용액이 적은 이유는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가 사립지원비입니다.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는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교원 숫자나 학교운영비 이런 것을 다 해서 정확하게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사학의 경우 시설비 같은 것은 그 속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예산운영이 방만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추경때 확실한 검정정산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결산때 하지 말고, 추경때 검정정산이 원만히 되는 것 같으면 이러한 방만한 예산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교육청에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바꾸면 되니까 전체 관계되는 공무원들과 의회, 학부형,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도 한번씩 하시고 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에 타 교육청에 비해서 아들딸들에게 교육을 멋지게 한다, 존경스러운 말씀을 들으십시오.

불용액이 많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의 특성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저희들 광역시 승격하면서 교육청사 신축비 150억원, 강북교육청사 50억원, 삼평초등학교는 부지확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63억원 정도 그런 것으로 불용액이 많아졌고 학교시설비라는 것이 대부분이 공기가 420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것, 학교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설계액하고 입찰액과의 나오는 차액,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용액에 대해서 그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고 질타가 무서워서 안써도 될 돈을 쓰게 되는 사태도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게 명확한 것 같으면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하세요.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3년 이상 되어야 계속사업이지 2년간에 걸친 사업은 계속사업이라 하기는 맞지 않거든요.

악성 불용이 안생기도록 하는 것이 맞아요. 계속 변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광역교육청 짓는다 해서 부지한다고 돈을 책정했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100% 불용해서 그 돈에서 부대비를 빼쓰고, 이러한 부분도 왔다갔다 안맞잖아요.

위원님 제가 변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잘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점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불용액이 많다고 위축되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면 절단나죠. 이상입니다.

당초예산에는 교육부 예산 배분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시설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설비가 빠진 상태에서 당초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비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늦게 배부됩니다.

짬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9월, 10월인데 딱 정해서 배정되지 않고 교육부가 우리 나라 전체를 놓고 상황판단해서 이 교육청에는 몇 개의 학교신설을 인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돈이 내려오니까 그때 가서 추경에 넣으니까 연말에 가서 계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지방재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만 현재는 총액의 11.98%가 교부금으로 시, 도로 내려옵니다. 11.98%의 11분의10이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시, 도의 크기에 따라서 배정됩니다. 나머지 11분의1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교부장관이 가지고 있으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교육재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해가 왔다, 학교건물이 많이 부서지고 하면 그런 곳에 쓰고 학생 수용시설이 갑자기 신도시가 형성되었다면 그때 사용하고,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던데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한꺼번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10월, 11월 되어서 '이 돈이 크게 필요 없구나' 그러면 '학교 신설하는데 나누어 줘야 되겠다' 해서 10월말이나 11월에 특별교부금이 각 시, 도로 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 학교시설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국장 윤문걸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소관 '99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

법무감사담당관 정용성입니다. '99년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99년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중 기획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

총괄보고나 누차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결산개요 3페이지 보면 세출대비 세출액 5,256억원 중에 4,170억원을 집행하고 15.5%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세계잉여금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과 또 시에서는 결산추경을 마지막 결산까지 세 번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결산을 이용해서 이월예산이 안많도록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265억4,1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이 무엇인지, 왜 변경 취소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내역 중에 계획변경 및 취소는 본청 청사신축비 149억6,960만3,000원, 강북교육청 청사신축비에 50억원, 삼정초등학교 신설에 63억2,358만6,000원, 그 다음에 초·중등교원 및 전문직 연수기관하고 장소와 인원이 변경되어서 절약액이 2억33만4.000원, 신설학교 책걸상 및 사물함 구입이 2,950만원, 목표관리제 평가보상금이 집행을 안하고 1,080만원, 선진의회업무 자료수집비가 400만원, 국정감사장소변경 4건이 320만원 이런 내용입니다.

9페이지 채권 채무내역에 채무액 22억9,200만원 지방교육채 처리했는데 지방교육채 이자는 몇 %입니까?

이자는 앞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채 대출금리는 연 8.25%입니다.

작년도에 지방채 상임위 심사할 때도 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율은 교육부에서 부담한다고 하지만 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약 7% 정도 선에서 앞으로 추가 발행할 경우에는 감안하셔서, 이것은 협상이 아니고 충분하게 지금 은행저금리로 신용 좋은 기업에서도 7.25%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8.25%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 세출부분 불용액 464억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학무국에 오전에 조규대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교평준화 선정하는 방법 내에 희망학교를 지원 선택할 때 10%, 20% 정도를 연합고사를 쳐서 성적이좋은 학생 일부는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적우수자를 별도로 희망에 따라서 가게 하는 것은 평준화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봐집니다.

학생 10%, 20%가 아니고 배정방법에 근거리나 희망자해서 그렇게 하는 100%의 비율 안에 10% 정도를 커버할 계획은 없는지, 왜냐면 앞으로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 경쟁속에서 청소년들이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한 국가경쟁의 차원이나 교육의 질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그러한 보완책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타시, 도에서도 의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면 다른 일본이나 선진국가와의 경쟁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앞으로 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고교평준화 1차 연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우열이 극심했던 고교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고교평준화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교평준화의 기본정신에 충실히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인 추세이고, 또 정부방침에도 앞으로는 학교의 특수성이나 자율성을 살려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고교평준화도 무한정 진행될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고교평준화가 이뤄지면 학교의 자율성이나 특수성을 주고 학생모집 건도 자율에 의한 방향으로 언젠가는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고교평준화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질적저하, 면학분위기가 소홀히 되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7차 교육과정을 대비해서 7차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기본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 조성을 하고 전체적으로 평준화에 따른 학력저하를 막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자질향상과 수업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극단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에 학교운영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연 2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죠?

운영위원회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보고는…….

1년에 2회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고는 어디에서 하죠?

학교에서 합니다.

파악해 보시면 시 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일선학교의 운영현황을 1년에 2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것은 없고 행정지도를 합니다.

이번 전 학기에 한 번하고 2학기에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셨습니까?

예, 표집해서…….

전체적으로 다하지는 않고요?.

예.

학교운영지원 경비가 도급 으로 학교에 지급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요.

예, 학교회계라 합니다.

학교회계로 도급 지급되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더 활성화되고 제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의 제기능 역할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1년에 2회 현황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행정지도를 해서 제자리에 서서 앞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총괄 오전에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운영비의 집행현황에 대해서 투명성을 가져야 되겠다 정말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지를 갖고 오너라, 왁스를 사오너라, 왜 단축수업까지 하면서 선풍기 살 돈이 없습니까? 저는 학교운영비 교당 4,000만원은 제세공과금이나 전기료, 수도료가 들어간다지만 학급당 155만원 어디에 쓰는 겁니까? 학급 내에 시설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잘 집행되고 있는 건지, 현황 파악을 해 주시고, 또 문제가 신설학교에 도서실만 만들어 주고 도서는 넣어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서는 누가 넣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학교운영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교육청의 행정이나 체계는 굉장히 자리잡아 가고 있는데 이제 도급경비를 학교의 예산이 바로 지급됨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학부형들께서 해야 할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투명성을 확보해서 학부모들이 학교를 신뢰하고 불신풍조가 없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9쪽을 보면 채권액에 '98년도말하고 '99년도말하고 차이가 5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교사위원회 쪽에 안있어 봐서 잘 모르는데 국고대여장학금이라는 것은 선생님쪽이나 학생들 장학금 빌려주는 것…….

빌려주는 것입니다. 예산을 상정했다가 공무원들 교직원들 전체 다입니다. 일반직들 전부 다인데 대학생이 있을 때는 국고대여장학금을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뒤 2년거치해서 상환을 받습니다. 그것이 채권액으로…….

이자 저리라는 것은 몇 % 입니까?

이자는 거의 없습니다.

몇 년 거치 상환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37억원 정도 되면 상당한 금액인데 거의 현재 교육관계되신 분이 거의다 대여를 받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멸액이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회수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불어나지 않는데 발생액보다 소멸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설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수들어 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액수가 많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집니다.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수업료수입 얘기는 뭡니까?

수업료수입은 글자그대로 수업료가 미납되어 있는 부분, 제때받아야 되는데 제때 못받아서 미납된 부분은 채권관리를 합니다.

결손될 확률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98년도말에 7,900만원입니다. 여기에 '98년도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지금 계속 집계해 봤을 때 이 금액이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보통 수업료 같은 경우는 1년을 보는데 1년에 바로 결손처분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채권관리를 해서 1년 더 연장해서 받으려고 노력했다가 전혀 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되면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결손처분 시기를 '98년도말 7,900만원이 그해 다 발생된 부분이 아니지 않았느냐 현재 '96년, '97년도 해서…….

'96년도 것은 없고 '97년 분이 넘어온 것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소멸되어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해연도는 아닐 것이고…….

보통 2년으로 봅니다.

7,900만원에서 '98년도는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늘었다는 얘기는 결손처분이 강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맞습니다.

지금 현재 '99년도말 1억원 아닙니까?

예.

결손될 확률이…….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사항을 설명해 드렸듯이 5,200만원은 받았습니다. 4,300만원 정도가 미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올해 못 받으면 채권관리로 해서 넘어갑니다.

받았다는 얘기는 2000년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99년도에 못 받았던 돈을 지금 받은 겁니다.

'98년도 7,9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99년도는 거의 못 받았습니까?

했습니다.

수금한 금액만큼 발생이 더늘었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도는 발생률이 전혀…….

늘은 것은 '99년도 에도 수업료를 못낸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결손율이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1억원 중에 5,400만원 받았으면 4,000얼마만 결손 생길 느낌이 드는데 실제보면 2000년도말이 되어서는 이 정도 이상의 결손율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나올 수 있습니다. 2000년도 수업료 못받으면 못받는 부분…….

지금 1억900만원중에서 5,000여만원 받았다니까 남은게 4,000얼마밖에 안남았으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법이 있습니까?

재무관리과장 문장우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억여원의 이것은 '99년2월28일자 연도폐쇄기가 되어서 해 보니까 이렇고, 저희들이 5,200만원 받았고 4,300만원이 미수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은 다소 느는 것보다는 줄어드는게 저희들 이번에 학비감면 지원액이 작년에 3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을 학생들에게 학비감면 혜택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수업료를 내지 않는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 했는데 사실은 수업료를 못내는 입장에서는 정말 오죽해서 못내겠느냐 이런 대안을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해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부분은 부모가 자식 학교 보내고 수업료 못낼 때는 부모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대안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결손해서 계속 채권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뜻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채권할리가 되어 있으니까 받는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 재무과장이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수업료 지원하는 돈이 100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인한 채권발생이 되는 율은 안적어지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채무에 의해서는 8.3%인가 8.9%인가 22억9,200만원 중에 그것만 쓰고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몇 년도에 또, 언제 갚아야 되는 상환기간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항목별로 다른데요. 농협하고 계약을 책정할 때 항목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명퇴 재원에 관한 것은 3년거치 5년분할로 되어 있고, 학교신설사업은 1년거치 2년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학교신설사업은 이렇게 짧게 잡았느냐 하면 이것은 국고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갚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빚을 진다고 하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빚을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빚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렇게 잡았고, 명퇴 이런 부분은 이것도 국가에서 재원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원이 잘 아시다시피 IMF를 통해서 명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가 한참에 이 재원을 갚기가 어려우니까 지방채를 해서 상당기간을 늘려놓았습니다. 이자는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명퇴재원 전부다 다릅니다. 3년거치 5년상환, 2년거치 3년상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의 수급형태에 따라서 농협하고 계약기간을 달리 해 놓았습니다.

잘못하면 돈을 놔두고 갚을 능력이 있는데 그 기간때문에 묶여서 못 갚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생각을 깊이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10쪽에 공유재산 증감현황인데 이것은 토지 현재 공시지가가 올라서 '98년도하고 '99년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98년도 9,900인데 여기는 1조쯤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차이에서 금액이 느는지 토지를 봐서도 금액이 증감되었거든요.

공시지가의 차이액도 있지만 그것보다 근본요인이 신설학교를 지으면서 토지를 많이 매입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98년말 현재하고 '99년도에서 증액도 되었고 수량이 증도 되었고 감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있는 것을 팔고 다시 샀다는 얘기입니까?

판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해지역이 되어서 학교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팔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재산이 줍니다.

용연하고 다른 쪽 있습니까?

일부가 있습니다. 그 일부는 시하고 저희들하고 도로가 물려져 있을 때 시에서 우리 땅을 보상을 해주고 도로에 편입시켜서 갖고 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등기이전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만큼 돈은 들어왔지만 그 만큼 줄어듭니다.

용연 같은 데는 팔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까?

감정에 의해서…….

나무도 공유재산에 포함시켜 야 됩니까?

예, 큰 나무를 말합니다.

나무가 수명이 되어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감 시켜야 됩니다.

일반 자산도 고정건물이나 유동성있는 그런 쪽도 자산을 잡아야 되는 지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 들어오실 때 보시면 향나무가 있는데 그것이바로 일목죽으로 재산상 잡혀져 있는 목록 품입니다.

어느 나무 몇 년생은 일목죽으로 재산을 잡아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일목죽 관계가 사실상 나무의 기준연령, 가격이 사실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산대장에 일목죽에 기재된 부분을 가지고 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당시에 산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 나무가 교육청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작은 나무도 샀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 대장관리는 하는데 공유재산상의 일목죽 관리는 안합니다.

수량이 감도 되고 증도 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애매한 부분에서 알고 싶은 호기심에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교육청 앞에 건물을 팔 때 땅값 내지 건물 값에 나무 일목죽도 계상시킵니까?

전부 포함합니다. 용연학교 보상받을때 나무도 보상 다 받았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불용사업 내역 중에 특기적성교육 활동 여기서 불용이많이 되었습니다. 학무국소관 3쪽에 보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기적성교육은 중요한 교육 쪽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불용액이 남아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학교 교육비 중에서 특기적성교육비가 1억5,525만6,08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상당히 큰 돈이고 그렇습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은 교육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잘 되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인데 이 교육의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취미나 특기 신장을 목적으로 당초에 학교에다가 권고를 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교과와 관련된 그런 교육을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더 선호를 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취미나 특기 신장에 예체능이나 전통국악 같은 이런 쪽에서는 처음에 청구했던 금액보다 사실은 활동이 부진했습니다. 국고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수 차례 건의했습니다. 특기나 적성교육 쪽에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과와 관련된 특기적성도 결국 특기적성교육이니까 교과와 관련된 쪽으로 허용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교과와 관련된 특기적성교육도 허용을 하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불용액이 남은 것은 당초에 예체능이나 전통국악 예술 쪽에 국고에서 지원되었던 사업, 학교에서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랬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영어회화반이라든지 또, 신문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에 과학, 수학 같은 관련된 특기적성교육이 금년에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나이 52밖에 안되 지만 살아오면서 느낀게 고등학교 시절에는 상고는 주산 잘 놓는 사람이 공부를 최고 잘했고, 그 뒤에 살아가면서 계산기, 컴퓨터 이렇게 가고 있는데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불용액이 남는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어느 학교에 육성회장을 할 때에 그때 풍물, 북, 장구를 잘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기증했더니 그 선생님 가고 나니까 그것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전문성을 갖고 교육시키는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선생님부터 먼저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안되고 돈만 예산줘서,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제도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학교에 지원되면 그 학교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풍물이나 이래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악기, 장구, 북하고 기증해도 선생님 떠나고 나니까 전혀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불용액이 생긴 것은 공립고등학교에서 사립고등학교에서 반납되어져서 불용액이 생겨진 액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이 특기적성을 자기 특기가 있어야 학생지도가 잘 되어지고, 또 저희들이 그런 쪽에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만 초·중등에서 보다 지금 여기에서 생긴 것은 고등학생들은 대학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시행했던 자기 취미나 특기 쪽에 맞는 것, 그런 것하고 학생이 원하는 쪽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지금은 교과와 관련된 그런 쪽에 특기적성교육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점심도 먹었지만 냉면 하나만 잘해도 앉아서 줄을 서야 되는데 앞으로 특기 하나 잘하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앞으로 교육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교육이 제도화되도록 만들어 주는게 교육행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7차 교육과정이 바라는 것도 방향이 그렇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해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교육부지침이 경직되어 있었고, 다음에 학생들이 특기적성 교육에는 희망을 잘 안하니까 학교에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학생이 희망을 안하면 못시키거든요. 그런 사유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학년도말 거의 다 되어서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미처 다 쓸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것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아울러서 보충수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에서 이것을 끌어안기 위해서 특기적성교육을 확대 운영하도록 확대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용액이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각별히 방법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더 잘 아실테니까 이 방법을 좀더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선생님들 연수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임용교사 칠 때 특기를 가지고 특히 자격있는 분들한테 가산점을 부여하고 합니다만 그 만큼 되지는 못합니다.

선생님들부터 먼저 교육을 시켜야 선생님들부터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지, 선생님 생각 없으면 아무리 예산 줘도 안됩니다. 절실히 느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위원들 중에도 학교운영위원을 맡고 있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예산을 떠나서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이 1년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원과장이 연수를 하더라도 운영위원회 역할이라든가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하면 뭐하는데 1년에 바뀌니까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교장선생님도 교감으로 계시다가 승진하고 하니까 학교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역할이라든가 아직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도 학교로 간다고 국장님, 말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회계관계가 가면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이 아주 심합니다. 정말로 한 마디로 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을 많이 받더라도 이 교육은 1년에 두 번이 아니고 계속시켜야 됩니다. 교장선생님도 시켜야 합니다. 교장선생님도 아직까지는 잘못하면 자기의 반대세력을 갖고 있는 선생님도 많이 계십니다. 우선 교장선생님 생각부터, 선생님들의 생각도, 운영위원회 어떤 교육을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 이것을 절대적으로 지원과장님은 이 부분 신경을 써야 됩니다. 1년마다 바뀌어 버리고 선생님 바뀌어 버리고 그러니까 회의진행도 사실은 학교운영위원장이 잘 모르면 지휘 감독을 어떻게 해야될 지 모릅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더 가더라도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열린교육연수에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부족된다고 추경에 받을 수 있는 지원과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지원과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남기지 말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길원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60% 정도가 학교운영위원이 새로 운영위원이 되십니다. 상당히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성이 결여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청 단위의 연수도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마다 하고, 행정실장 연수 이렇게 여러 차례 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고 가장 제가 연수제도를 강조를 했습니다만 학교 자체에서 교장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교본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연수를 사안이 생길 때마다 연수좀 하고 회의하고 이렇게라도 진행이 되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교장선생님한테 당부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자체의 핵이고 꽃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서 실적 올라온 것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역할이라든가 지시를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실적은 있습니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들어보면 연수를 한 학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학교운영위원회 학부형 상대로 해서 교육을 받았는지 설문조사해 보세요. 교장선생님 생각에서는 운영위원회 회의규칙이나 운영위원회 역할이라든가 너무 잘 알면,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게 좋다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교장선생님 생각에 차이가 나니까 일치되도록 생각을 갖고 정말 보고만 받아보지 말고 실적으로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구나, 현실화 되어야죠. 열번 지시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없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학교운영위원장님들도 연수할 때 학교자체에서 위원장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연수를 하도록 그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회 개최를 몇 번 하는지 보세요. 법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몇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작년도에 평균을 내보니까 7회 내지 8회, 좀 많이 한데는 12회…….

일수는 관계없이 회수가 78회입니까?

예, 평균을 파악했는데 그렇습니다.

최저 법적으로 회수가 몇 번입니까, 한번 해도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제도가 문제입니다. 한 번해도 관계없다고 보면 교장선생님이 특별히 회의를 주재 안합니다.

운영지침에 의하면 한 번 두번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입장이아닙니다. 의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운영이 부실한 학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될 사안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 12항목입니다. 그 사항이 발생하면 심의 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제를 어느 쪽에 어떻게 정하느냐 그런 생각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게 지방자치에 정착이 되도록 교장선생님, 국장님의 생각이 같이 가도록 절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그런 교육도 예산확보 연 2회 아니고 3회, 4회라도 자주 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보다 더 성실하고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김춘생위원도 얘기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 학교에서 예산으로 운영위원회 경비를 일정부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들 회의하고 난 뒤에 밥이라도 한 끼 먹는 것 이런 것…….

예산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하달을 해서라도 100만원이하로 편성하라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이 형편이 있다면 밥을 거의 다 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형편이 안되어서 잘 사지도 못하는데 학교운영위원장이 반드시 밥 사는 걸로 되어 있다니까요. 4시경에 시작하면 마치고 나면 저녁때 됩니다. 집에 가시오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이 차라리 양성교육으로 예산 에 편성해서 밥이라도 두 세번은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하고, 그런 것을 해 주십사는 부탁이고, 그 다음에교육사회위원회 있을 때 한번 했는데 실시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명덕초등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저희 학교는 '99년 제 몇 회 학교운영위원회 하다가 지금 의회 같이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긴 이후로부터 누적해서 지금 같으면 40회, 50회 이렇게 나갑니다. 그것을 전 학교에다가 적용시키자는 겁니다. 이 말 얘기하는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세 번하면 2000년 제3회라 하지 말고 누적을 하면 10년후에, 앞으로 5년후에 어느 학교가 운영위원회를 몇 번 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맡기지 말고 회수를 반드시 이렇게 할 것, 지금까지 누적을 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끼리 어떤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지금까지 5년이 되어도 20번밖에 안했구나, 이 학교는 5년인데 50회 했구나 당장 차이가 납니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어느 것이 좋은지…….

조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학교운영위원회를자주 개최하는 학교가 낫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면 급식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돈 안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결손처분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 이 하고 돈이 있는 집 애들도 잘 안내는, 이것을 결손 한번 시키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안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왕 교육사회위원회 벗어났으니까 이 기회가 아니면 할 수도 없고 예결위나 이런데 들어가지 않으면 상당히 접할 기회가 적어집니다. 방어진고등학교 교기가 태권도인데 태권도 특기학생으로 들어갔다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애가 겨울방학에 운동을 하다가 너무 과하게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해서 삐거덕해서 태권도를 앞으로 할 수 없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압력을 줘서 학교에 더 이상 다니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 자퇴했습니다. 전학 갔습니다. 1학년이 전학됩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해도 됩니까? 그 한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특기생으로 들어갔다가 아파서 특기생 역할을 못하면 그 학교에 있어야죠. 어떻게 해서 나가라는 겁니까? 쫓겨 나오다시피 나왔습니다. 압력에 못이겨서 다른 학교에 전학가라, 한번 두번도 아니고 매 그렇게 하는데 배길 재주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자퇴했데요. 그 학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특기생들의 처지는 이해는 됩니다만 교기육성을 바람직 하게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방침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해주셔야 되고, 특기생은 특기생으로서 입학이 되었습니다. 입학당시에 또는 전학을 하든지 할 경우에 특기생으로서의 특혜를 받아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특기학생으로서 그 학교에서 발휘하지 못할 경우는 결국은 입학이나 전학 온 사유가 소멸되기 때문에 전학을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기생으로 그 학교에 들어가 놓고 일반 학생으로 화해서 보통 평범한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은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에 예를 들면 우수한 학교에 도저히 성적으로 못 들어가니까 특기생으로 들어갔다가 특기활동을 안하고 그 학교에 일반학생으로 주저앉아서 계속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학교의 교기육성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편법입학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당초에 목적대로 방침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 학교의 특기생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특기생으로서는 도저히 부적합한 그런 신체적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는 당해 학교에서 그냥 특기생을 해제하고 평범한 일반학생으로서 계속 학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학교의 교장의 재량권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는 다른 특기생에게 악영향이 파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 울산시내에 있는 특기생들이 엄청난 숫자인데 어떤 특정한 학생이 특기생으로 들어갔다가 해 제되어서 일반학생으로 다니는 사례가 생겼을 경우에, 여타 유사한 사례도 많이 생겼을 경우에 상당히 질서가 혼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만약 그런 학생이 발생했다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에 전학을 무조건받아 줍니까, 인문학교에서 인문학교로…….

서로 상호협의가 되면…….

만약에 다른 학교에 안 받아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한 학생만 희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반학생으로…….

국장께서 답변하는 중에 옛날에 학성고등학교 같은데, 골프 잘 치지도 못하는 학생을 골프특기자로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잘 치는 학생을 넣어야 될 것인데 잘 못치는 학생을 선발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골프를 치다가 다쳐서 더 이상 골프를 칠 수 없을 때는 그 학교에 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능합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이…….

교장의 재량이라고 얘기했는데 재량이라 하는 것은, 재량은 재량으로서 행사를 해야 할 것인데 월권으로서 행사하면 안됩니다.

객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교장의 재량권 그 말씀인데…….

태권도하다가 다쳤는데 어떻게…….

그랬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고 해당되는 협회의 회장의 승인받고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학교라 지칭은 하지 않는데 작년 8월말에 정년퇴임하는 교장이 있습니다. 올 8월말에 또 정년퇴임하는 교장이 있습니다. 지금 3년째 정년퇴임하러 오는 학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학무국장이 임명권자는 아니죠.

교육감이 임명권자인데 그 업무는 학무국에서 합니다.

그런 학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고등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가능하면 그런 특정학교 또는 특정학부모 그 지역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척 노력은 하고 있지만 문제는 수급문제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당해 학교에 갈 희망자가 아무도 없으면 교육감이 억지로보내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운영을 성실하게 하고 잘하도록 해서 좋은 교장선생님이 오도록 그 담당학교가 노력하고 지역이 노력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교장들이 그 학교에 가겠다고 희망을 하면 그런 사례가 저절로 해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수요와 공급면에서…….

자료를 보다가 교육청 자료 잘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필요 없는 것 이월금현황, 도표까지 그려서 아무 안에 내용 없는 것을 도표까지 그려서, 법무감사담당관실, 학무국, 의사국…….

개선하겠습니다. 양식을 같이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보시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

쓸데없는 것입니다.

김춘생위원님께서 특수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 일선학교에 각 학예단체나 청소년선도 지도단체에 지도교사 선생님들 부족하지 않습니까?

특기적성교육에는 아까 주무과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춘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래 자라오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특기적성을 많이 신장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또 일선학교 현장에서도 특기적성교육을 가르칠만한 선생님들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생님들이 특기적성교육을 다양하게 갖출 수 있도록 소질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성교육을 가르치기 위한 지도교사가 되기 위해서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연수를 받으면 그 연수비용을 선생님들이 직접 부담하시는데 그러니까 3박4일 교육가, 연수비 부담해 그렇게 하는 것은…….

특기적성교육 지도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연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주관이나 교육부주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거의 다 저희들이 연수비가 책정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연수기관지정이라고 해서 특수교육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신청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테두리내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비부담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아 의사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는 하지 않지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연수기관에 갈 경우에 교육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지급 해주면 안됩니까?

저희들 연수 예산이 아주 태부족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있는 연수만 해도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특수교육연수기관으로 지정 받은 것이 엄청난 숫자이고, 지금 현재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이 전부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무리가 따르겠습니다.

50%는 교육청 학교운영비 지원하고, 50%는 지도교사 신청 선생님이 부담하고 하든지 그러한 나름대로 특성화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송시상 위원장, 강영자 간사와 사회교대)

결산은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성있게 살림을 잘 살았느냐 이것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을 보면 교육청에는 집행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너무 이월액, 불용액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춰서 그 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그 해 집행되어서 운영이 더 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김석규입니다.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한대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

119페이지 울산남부도서관 1999년도 세출결산 목별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

중부도서관장 이태진입니다. 중부도서관 '99년도세출결산 목별 설명을드리겠습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

반갑습니다. 울산동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먼저 울산시정 및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서관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동부도서관 '99년도세출결산 목별 결산액 총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

울주도서관장 황태숙입니다. 저희 도서관 '99년도결산승인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

강남교육청 교육장 장두석입니다. 저희 교육청의 '99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

강북교육청 교육장 오현복입니다. 강북교육청의 '99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 (강영자 간사, 송시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석구위원입니다. 강남·강북교육장님, 부족한 재원으로 교육시설 확충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강남교육청의 불용액 중에 집행잔액이 41억원, 강북교육청 불용액 중에 집행잔액이 44억9,200만원 해서 계속사업비, 계속 이월사업비 이외에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비를 절감해서 이 만큼 많이 남았는지 아니면 당초에 예산계상을 할 때 과다계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위원 생각에는 과다계상되지 않았느냐는 판단인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사는데 최저가 입찰제도로 하니까 평소 시중가격보다도 아주 싼 50%도 안되도록 들어오고 업자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출혈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평상가격으로 책정했는데 실제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낙찰제도로 하니까 과당경쟁 등 이러한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강남교육장님 결산검사의견서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검사의견서에 결산위원이 있어요. 갖고 계십니까? 결산위원들이 한 부분인데 한 부 없으시면 결산 여기서 31쪽을 보시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1쪽 예산집행의 부적절해서 1번, 2번인데 1번, 2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사업시기 부적절해서 1번, 2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은 아닙니다.

2번은 아니네요.

1번 범서초등학교 이설사업비 현황에서 1억2,533만6,000만원이 타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범서초등학교 이설사업을하면서 2부제 수업을 안 하려고 철제조립식 건물을 놔 뒀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철제조립식 교실만 놔 놓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배수로도 만들어야 되고, 우체통도 만들어야 되고, 바닥 밑에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 설계할 때는 조립식 교실을 놓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배수로를 만들거나 애들 우체통을 만들거나 이런 것이 처음 해본 사업이 되어서 그 예산이 함께 반영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득불 애들이 철제조립식 교실에서 수업은 해야 되는데 물들어 오고, 애들 흙을 밟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통로하고 배수로하고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경험미숙에 의한 겁니다.

예산전용인데 이것을 기획관리국장님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사실상은 지역청에서 집행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철제조립식교실을 지으면 이러한 문제까지도 감안을했어야 하는데 감안이 안되었다는 사항만 가지고 우리 본청의 예산부서하고 협의없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해 버렸는데 법적하자는 크게 없다 손 치더라도 집행과정의 절차는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교육사회위원회 할 때 약간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교사위원이 아니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내무라서…….

교사위원회할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겁니다.

교사위원회에서는 상임위 활동하는 검토보고서가 우리한테 질의, 응답해서 다른 데는 나왔는데 교사는 안나와요. 그래서 교사상임위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쪽은 나와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중복성 있는 것은 안하거든요. 교사쪽에는 교사만 하는지 몰라서, 그래서 예산부서도 각 교육청에도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가 교육청 예산담당은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교실은 지어 놓고 배수로가 없으면 애들한테 엄청난 지장을 주거든요. 물이 안 빠지고 비가 오면 상당히 지장을 주니까 교육청에서 당연히 집행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한 것 같습니다.

방법은 있겠지만 절차상에 무시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두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년체전에도 대비하고 우수한 선수를 조기에 선발해서 우리 대표선수를 확정하기 위해서 강북교육청이나 강남교육청이나 다같이 교육장기쟁탈 육상대회를 봄에 한번 하고 가을에는 소년체전에 나가야 될 우수 선수를 선발하는 그런 대회를 두 번 갖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이 편성되기를 교육장기 육상대회 예산은 만들어 넣었는데 가을에 해야 될 우수선수 선발을 위한 경비가 강남교육청이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강남교육청에 봄에 할 예산을 아껴서 반쯤쓰고 반쯤 남겨서 봄에 교육장기쟁탈 육상대회를 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가을에 우수선수를 선발하는 대회를 한번 더 한 내용이 되는데 이게 사업의 내용은 다른 경기를 했지만 봄에 할 예산을 아껴서 가을에 한번 선수선발하는데 한 겁니다. 이것이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 한 대회를 해야 될 것을 가지고 두 번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결산 이런데서 물론 지원도 있지만 주로 지원이 아닌 쪽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결산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조금 애써주시고, 온풍기 내역도 이것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온풍기는 시중가격 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최저가 입찰고시를 보니까 평소가격의 50% 밑의 돈을 가지고 이 업자들이 붙어서 그렇게 사졌으니까 불용액이 엄청 남게 되어 있어요. 국고를 남기는 것은 좋지만 개인사업자들이 상당히 고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장님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12월23일에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환절기에 들어와 있는데 계약체결함으로 해서 온풍기가 늦게 들어와서 애들한테 지장을 많이 준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 사업자체가 겨울되기 전에 늦어도 늦가을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언양자연과학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유리온실 소요예산 이 나도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지만 6억3,30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4억원을 갖고 어떻게 하라고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이것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곤혹을 치렀던 부분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예산부서의 입장은 넉넉치를 못해서 학교에서는 그런 요구를 했지만 4억원짜리를 지어라, 4억원짜리를 짓는게 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4억원을 배정했는데 학교에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사항, 부지의 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은 가득 부지에 딱 맞도록 짓지 않으면 안되겠다, 남겨둘 수 없다, 이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면 4억원을 집행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4억원을 넘겼다가 나머지 돈 2억3,000만원 책정해서 그래서 6억3,00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

그러면 되었네요.

완료되었습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동부도서관에 살림을 엄청 잘 살은 것 같은데 7,990원만 잔액이 남았네요. 살림을 잘 산 것은 틀림없는데 시설비 부분에 7,337만7,000원인데 지출이 7,337만6,000원 1,000원 남았네요. 이것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시설을 어떤 것을 했고, 수의계약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저희 도서관 시설비가 작년에 한 것은 옥상에 화장실 방수공사가 4,700만원이었고요.

어디요?

옥상위에 화장실 방수공사, 그리고 내벽균열 및 석재판보수가 있었습니다. 1,313만원입니다. 그리고 계단난간 안전 파이프 교체가 328만9,000원이고, 시청각실 방음을 했습니다. 그 칸막이 공사가 447만1,000원이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인터넷 개별학습 부스, 어학실에 설치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100만원 정도라 하지 말고, 결산에서 정도가 어디 있어요. 100만원이면 100만원이지…….

100만1,000원이 들었습니다.

1,000원 남은 것 어디서 남은 거예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올렸을 때 하고, 나는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시설비가 이렇게 한 사업만 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원 도서관을 저희들이 내줄 때 목적사업으로 전체 균열사업 수리비로 나갔기 때문에 그 수리하는 전문업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에 방수공사하는 전문업종이 있고, 벽균열층에 수리하는 전문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쪼개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야물게 잘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야물게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 돈을 가지고 맞춰서 일을 한 것이지, 맨처음에 예산 올릴 때 하고 똑같은 사업 했어요, 더 했어요?

좀 적게 했습니다. 예산 올릴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이 올렸는데…….

아니 7,337만7,000원 예산을 잡힐 때 뭐뭐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지금 저희 도서관에 시설비 내역을 보면 해 놓은 상세한 내역 그대로 했습니다.

다른 도서관은 울주, 중부, 남부도서관에는 시설비가 하나도 안 들어 가는데, 어떻게 해서 시설비가 다른 도서관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중부도서관은 개관을 작년 5월에 했습니다.

남부는요?

남부는 돈이 12월에 남구청에서 우리는 8,000만원 견적이 된다는데 3,500만원밖에 안되었고, 또 겨울공사는 안되니까 2000년도 넘기자 해서 금년에 5,000만원 확보됨으로써 이번 장마가 끝나면 될 겁니다. 작년에 연말에 추울 때 마지막 추경 때 해 주니 어쩔 수 없어서 빠졌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에 하나도 안올렸네요. 시설비를 어떻게 해서 하나도 올리지를 않았죠? 그리고 예산이 중부도서관이 6억3,000만원, 남부도서관이 2억3,000만원인데 동부가 2억7,600만원인데 중부가 '99년도에 월등하게 많은 이유는 신관개관 때문에 그래요? 올해는 얼마입니까?

올해는 1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강북교육청 청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강북교육청 청사는 삽질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미뤄진 이유는…….

삽질만요.

공사 시작하는게 삽질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 자리에 합니까?

그 자리 아닙니다. 그 동안에 제대로 못한 것은 정부에서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교육청 없앤다 해서 본청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조금 기다리자 해서 한 것이 늦어졌는데 북구청사를 짓고있는 그 부근으로 하는 것이 강동이나 방어진에서 나오는 거나 중구에서 나오는 거나 3개 구청의 중심지에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입지를 북구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효문로터리에 하면 더 좋죠.

딴데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근처로 잡는 것이 좋지 않겠나싶어서 부지가 협의되면 본청하고 의논을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50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 50억원이…….

쭉 넘어 온 겁니다.

이제 교육청 없앤다는 말은들어 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 예산부처에서 교육부에 구조조정사항 이 너무 늦다, 저조하다 이런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뭔가 조치가 금명간에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금명간에 이루어지고 난 뒤에라야 청사를 짓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도 낙찰차액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낙찰차액은 현재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용처리 안합니까?

거의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강남교육청같은 경우에 범서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아주 저가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사실상 입찰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이 그겁니다. 그게 불용해서 2000년도 넘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구같은 것도 업자들끼리 과당경쟁이 붙어서 터무니없이 30%에 낙찰봤다고 합니다. 터무니없이…….

질은 터무니없이 나쁘지는 않고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요구한 규격대로 안 해오면 그것은 절대 안돼죠. 그러니까 그 업자가 손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강북교육청에…….

잔액을 불용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불용처리 안하고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적당하게 다른 데 사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게 아까 지적한몇 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처리 다 되었습니다.

원칙으로 불용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벌써 사 버렸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재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이죠. 지금 현재 불용처리된 범서초등학교 잔여부지소유자가 보상계약미체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유자가 보상을 앞으로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불용해 버리면 다음에 예산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새로 편성했죠?

아니 한 사람…….

한 사람 맞습니다. 그것 한 건입니다.

안 찾아 갔어요?

아직 안 찾아 갔습니다. 우리 공탁할 수 있는 절차는 다 마쳐놓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하고 다시 2000년도 예산을 올립니까? 금액이 얼마인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3억원 조금 더 될 겁니다.

평당 가격이 얼마 치입니까? 가격이 적다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평당 47만원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수용을 해서 처리해야지 그 사람 요구를 다 들어주면 앞으로 행정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법적결정을 다 받아 놨습니다.

토지수용까지 들어 갈 각오로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개인 한 두사람이 한다 해서 거기에 밀리면 앞으로 행정이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 제안 설명)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육감보궐선거경비로 업무추진비를 예비비에서 사용함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견지는 이렇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는 경비 중 업무추진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과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로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는 이른바 기준경비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집행한 교육감의 보궐선거는 특수한 사항으로서 사전에 예산에 도저히 상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개의 단위사업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 단위사업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했으며, 그 내용 중에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어떤 해석사항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경비가 아니고 특수사업에 소요된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임을 이해해 주십사 해서 설명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무슨 뜻으로 한겁니까? 교육감 보궐선거는 분명히 예상치 못했던 사항임에는 틀림없거든요.

이것을 예비비를 쓰는 것은 맞죠?

저희들은 어쨌냐면 교육감보궐선거라는 사업의 한 단위로 본것이지, 그러니까 그 단위안에 부분적으로 그 안에는 업무추진비도 들어가 있고, 활동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이것을 하나의 큰 단위사업으로 봐 주셔야 안 되겠느냐는 입장입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세목적으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다 활동비다 하는 것은 그렇게 쪼개서 보면 본래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포괄적으로 봐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명문규정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과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

예외규정이 없다는 말이죠?

예.

딱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것이 무슨 법입니까?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예비비사용의 제한)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당해연도에 기정된 업무추진비를 넣지말라는 이야기죠.

이것도 지방재정법입니까?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태 또는 실제 예산집행단계에 과부족이 발생될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다」이것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비용을 써야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이것은 예비비를 어떨 때 써야 된다는 것은 맞고…….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는 시각을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냐면 그 예산집행에 따른 부분적인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못 쓰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고 제가 보는…….

업무추진비라고 쓴 내용은 어떤 것을 썼습니까? 사용한 것은 지출한 478만8,000원은 어떤 데 쓴 겁니까. 그게 중요하지……. 업무추진비 목을 잘못 선택한 것 아니냐는 말이예요.

이 교육감 보궐선거라는 큰 사업단위를 놓고 거기에는 업무추진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2,500만원 정도됩니다.

2,500만원 중에서 다른 것 다나가고…….

그게 업무추진비라는 겁니다.

예.

의사담당관 박영수입니다. 교육감 보궐선거 관계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2,558만5,000원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2,069만4,420원을 했습니다. 그 세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는…….

나머지 경비는 선거인단 여비로…….

아닙니다. 전체 예비비에서 쓴 겁니다.

예비비를 안하고…….

전부 예비비로 쓴 겁니다.

예비비 여기에 왜 없어요?

2,500만원 다 썼다아닙니까?

2,500만원 다 예비비에서 썼다는 말입니까? 예비비지출명세서에는 다른 것은 없어요.

있습니다.

총액 있습니다.

2,558만5,000원에서 지출이 2,069만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489만원 남았다는 겁니다.

제가 좀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전체 교육감 보궐선거라는 사업비 전체를 봐 주셔야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세목으로 들어가 있는 업무추진비만 찝어 내버리면 방금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어긋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봐 주시면 어긋나지 않고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만 잘해 주시면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저는…….

위원장님, 우리 교사에서도 많이 논란이 된 문제인데 전문위원께서 지방재정법 맞습니다. 학무국장께서는 지방자치 큰 틀 속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예비비지출행위를 할 때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목이 업무추진비 아니고 다른 목으로 넣으면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교육청에서는 예비비를 업무추진비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전체교육감 보궐선거라는 한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세목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못한다면 그 사업자체가 완료를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