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이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희2동 청사는 지금 저희 구청에서 넘어가면, 고개 넘어가면 오른쪽에 소방서 짓는, 지으려고 지금 철거를 한 맞은편 자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콘도 자체를 구좌를 사는 겁니다. 봄철에 저희들이 4월에 2개 구좌를 사고 그 다음에 이번에 5개 구좌를 사서 직원휴양시설로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각 구청이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비교적 예산이 열악해서 타구에 비해서 조금 뒤쳐진 편에 속해있습니다.

이진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6월에 행정사무감사시 현재 오환인 의장께서 직원사기진작에 대한 예산이 열악하다 그래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구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가급적 예산을 배정을 해서 하반기때는 운영토록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선진행정 연수를 통해서 주민에게 보다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 6천만원, 사실은 그 앞에 기정예산이 3,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까지 합해서 9,3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 인원을 가까운, 저희들 지금 계획은 4박 5일 정도로 해서 일본을 한 80명 정도 하반기에 나눠서 우수공무원을 보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1,300여 명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때하고 더이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내원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책자 36페이지부터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관리는 총 10억 9,82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중에서 기획예산으로 경상비 37쪽 생활안내지도 제작을 위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97년 5월에 생활안내지도 5만부를 제작해서 저희과에 찾아오는 저희관내 학생들과 주부들게 배부를 해 줬는데요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학생들 하고 주부들이 이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서 이걸 저희들이 5만부를 더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부에 600원씩 계산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에서 기본급이 942만 6천원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건 지금 각 동에서 가정도우미가 2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가정도우미를 총괄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 도우미 전담요원이 1명 있었는데 이 1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저희 구비도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8쪽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직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5억 1,26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저희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직하므로 인해 가지고 퇴직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들이 75시간까지 줄 수가 있는데 타구는 45시간 내지 50시간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당초에 25시간을 편성했었는데 좀 부족해가지고 35시간으로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 1,462만 8,0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1억 4,860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39쪽입니다. 현재 상용직들이 노조가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 구청장협의회하고 임금인상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안났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곧 2∼3일 내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7%내지 8% 인상분하고 각종 수당 인상분, 현재 저희 구청내에 58명의 상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계상해가지고 1억 4,86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우미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일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는 1,4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행 법령집 추록 가제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작년에 완화된 규제개혁으로 인해가지고 법령이 생각 외로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령집 추록 가제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로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법령이 생각 외로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보다 많이 편성했었습니다만 이미 편성된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년도 계속 규제개혁이 돼가고 있는 중이어서 법령이 더 개정되는 것을 봐가지고 7회 정도 가제 추록을 할 것으로 생각해서 1,4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운영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인감화상입력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로 1,830만원입니다.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구 자체 통신망 사용료 부족분 해가지고 1,8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하드디스크 교체는 현재 인감이 전산화됨에 따라서 용량이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6월까지 완전히 추진돼야 되는데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현재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자체 통신망 사용료도 현재 구 동간 전용회선이 증설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산업무에 있어서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250만원 편성했는데 전산계에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주민들 정보화 교육도 상당히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중에서 전산개발비, 전자결재용 자료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1,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즉 전자결재용 서버 도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통신단말기 증설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컴퓨터를 100대를 현재 구매할 계획으로 있는데 100대를 구매하면 거기에 따른 통신선을 별도로 다시 시설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증설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통신망 중추 제어장치 스위칭 허브가 한 세트 구매하는데 8,258만 8,000원, 전자결재용 서버 한 대 구매하는데 1억 50만 7,000원, 그 다음에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에 따른 컴퓨터 100대를 더 구매하는데 1억 3,000만원, 레이저프린터기가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망 중추 제어장치 스위칭 허브는 현재 처리 속도가, PC가 지금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속도를 증속시키기 위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로 한 세트 구매하는데 허브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결재용 서버는, 현재 전자 결재용 서버 하나가지고 재무회계, 민원 처리 그 다음에 물품관리, 친절관리, 사회복지 그 다음에 자치법규 등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용량이 많다 보니까 전원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업무처리하는데 저희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대형 컴퓨터만 구매를 해가지고 전자결재만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버를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C는, 컴퓨터는 현재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1,217대가 되겠습니다. 구에서 보유한 것이 716대, 동에서 보유한 것이 420대, 보건소가 58대, 그 다음에 구의회가 23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PC는 교육용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 동에 나가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PC가 있습니다. 그 PC를 제외하면 저희 직원들이 1인 1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를 저희 직원이 1인 1대를 하기 위해서 100대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린터도 42대 구매해서 각 과 동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각동에 1대씩 하고요.

21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원봉사과에 3대 하고

우리가 조정하는 걸로

1,217대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1,019대고 민원 및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PC가 198대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 직원이 직원 1인당 1PC를 할 때 1,094대가 필요한데 현재 75대가 부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연시간에 맞춰서 월 1회씩 5회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불교문화재단하고 협조를 해서 이 사람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비 정도만 따로 필요한 겁니다. 오는 출연자들.

네. 출연자 사례금은 1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100만원이 아주 저렴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그룹으로 몇 십명이 2,30명씩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싼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식사 정도는 저희들이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1회 공연에 2,30명, 공연에 따라 다릅니다.

아닙니다. 어린이부터 일반 주민이 다 이용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비까지 따지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300명 정도가 이용합니다.

네.

매일 이용객들을 구청 문화의집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접수대장도 있고 이용객이 무엇을 이용했다 라는 대장도

우리 과장께서는요, 지금 보니까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상당히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이렇게 구분 구분해서 별도로 하지 마시고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상근입니다. 복더위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민원봉사과에서는 추경에 열린민원실 운영예산이 세 가지 항목에 총 2,460만 7천원을 편성하여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 연구개발비입니다. 금번 추경에 전산개발비로 1,64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현재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호적전산화사업이 올 9월이면 구.동간 온라인망이 구축이 완료가 돼서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발급 프로그램이 완전히 되면 앞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처럼 동에서도 호적등.초본을 쉽게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FAX 신청에 의하여 1시간 이상 하던 발급시간이 2, 3분내로 단축되어 주민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54쪽 상당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번 추경에 시설비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신촌지하철역내에 운영중인 현장민원실의 전기용량을 증설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편성이유는 현재 현장민원실 전기용량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가끔 휴즈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증명발급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목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년 추경에 50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성내역은 민원봉사과에서 사용하는 민원발급용 복합인증발급기 2대와 현장민원실 진공청소기 1대 등의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순태 재무과장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은 총 7억 3,07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 의무적경비 7억 2,593만 8천원을 빼면 세출증가 한 것은 600만원뿐입니다. 그 내역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7억 2,593만 8천원 이것은 지난번 결산결과 본청이나 국가에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7억 2,593만 8천원입니다. 총 사업건수로는 3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합쳐보니까 7억 2,593만 8천원을 금년내에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포상금입니다. 이번 추경중에서 실질적으로 증가된 부분은 이 포상금 6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공공용지 징수금에 대한 포상금 그 다음에 세원발굴하는 포상금이 하나도 없이 다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00만원을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우리가 공공용지 요금을 받은 것은 1억 6,6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이 보조사업은 정부에서 주는 보조사업 1억 2,500만원 가지고 세목간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983만 3천원을 감해 가지고 그 밑에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나누어서 쪼개놓은 겁니다. 보상금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58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3명을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만 7명까지 늘려서 우리 일을 보조하도록, 왜냐하면 국공유재산, 공공용지 잡일이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 데려다 PC로 전부 일을 시키려고 공익근무요원 3명을 늘리는 것을 예산편성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이 포상금도 국공유재산 돈받는 금액이 1%내지 5% 주는 포상금이 너무 적게 책정됐기 때문에 658만원을 증가해서 1,088만 3,000원을 한 겁니다. 참고로 작년 1/4분기까지 우리가 받은 돈이 1억 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말씀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된 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재무과는 돈을 많이 쓰시고 세원발굴을 많이 하셔서 세원의 수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