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옥 위원입니다. 2000년 7월 14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안 1,569억 3,740만원보다 351억 8,432만 1,000원이 증액된 1,921억 2,17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993억 7,049만 7,000원보다 148억 8,528만 8,000원이 증액된 1,142억 5,57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75억 6,690만 3,000원보다 202억 9,903만 3,000원이 증액된 778억 6,59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사항을 보면 세입예산 총규모 1,142억 5,578만 5,000원 중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535억 1,560만 8,000원보다 93억 7,602만 6,000원이 증액된 628억 9,163만 4,000원이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 458억 5,488만 9,000원보다 55억 926만 2,000원이 증액된 513억 6,41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가 21억원이 증액된 356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72억 7,602만 6,000원이 증액된 272억 16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주변정비사업 6억원 등 6억 6,900만원 이 증액된 63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경상사업비 및 주변정비사업 등 50억 4,671만 4,000원이 증액된 140억 4,67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2억 645만 2,000원이 감소한 238억 2,86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현황을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75억 6,690만 3,000원보다 202억 9,903만 3,000원이 증액된 778억 6,59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보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사업대상을 면밀히 파악 분석하지 아니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의 낭비는 물론 예산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이 일부 발견되기도 하였는 바, 쌍령리보도블록 설치공사 등 총 8건에 8억 2,748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소관업무에 대한 법규 미숙지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 등 피해를 끼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일이라 할 것인 바, 앞으로는 관련 법규의 철저한 연찬과 숙지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삭감된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2,948만원을 삭감하여 182억 9,663만 5,000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에서 8,000만원을 삭감하여 403억 5,068만 1,000원, 경제개발비에서 7억 1,800만원을 삭감하여 368억 309만 7,000원으로 하였으며 삭감한 8억 2,748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9억 9,189만 1,000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같이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을 작성한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오니 수정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옥 위원입니다. 2000년도 7월 14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태전생활권 2차 배수관로 증설공사에 따른 변동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 272억 7,840만 5,000원보다 2억 6,881만 6,000원이 감액된 270억 95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73억 1,761만 1,000원보다 9억 900만원이 감액된 64억 861만 1,000원이며, 자본적 수익은 기정예산액 161억 2,097만 7,000원보다 6억 4,018만 4,000원이 증액된 167억 6,166만 1,0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비용은 기정예산액 102억 6,690만원보다 9억 900만원이 감액된 93억 5,7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액 170억 1,150만 5,000원보다 6억 4,018만 4,000원이 증액된 176억 5,16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