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철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1,615억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442억3,100만원으로 1,172억7,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338억8,100만원, 사고이월비 417억3,5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415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조1,994억5,900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1,888억2,400만원, 수납액은 1조1,615억500만원으로 불납결손액은 9,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72억2,5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9,064억9,5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1,453억900만원, 이월금이 1,097억원으로 의존수입이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1,9994억5,900만원이고, 이중에서 1조442억3,100만원을 집행하여 결산잔액은 1,552억2,800만원으로 집행률은 87.1%입니다. 결산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비 602억7,600만원, 사고이월비 417억3,500만원으로 1,020억1,100만원이고, 불용액이 532억1,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168억2,700만원, 계획변경 및 취소가 91억9,3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268억500만원, 예산절감이 3억9,2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743억6,900만원, 물건비가 2,056억6,800만원, 경상이전비가 2,520억4,900만원, 자본지출경비가 1,120억7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7,500만원입니다. 이어서 목적사업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예산현액 103억3,600만원 중, 92억8,400만원, 시설비가 예산현액 2,049억8,100만원 중 1,012억7,100만원, 교육환경개선비가 예산현액 491억8,600만원 중 320억2,200만원, '98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693억9,600만원 중 463억3,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서 2000년도 사업으로 이월하는 사업은 명시이월비가 교무보조인력지원비 등 44건에 602억7,6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전북전통문화고등학교 신축공사 등 85건에 417억3,500만원으로 총129건에 1,020억1,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98년도말 현재 비법정전입금 등으로 512억4,200만원이었으나 '99년도 중에 391억7천만원이 발생되었고 104억6,800만원이 소멸되어 '99년도말 현재 799억4,4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99년도 교원명예퇴직수당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서 533억7,500만원, 농협중앙회에서 351억9,800만원을 차입하여 '99년도말 현재의 채무액은 885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98년도말에 비하여 573억9,100만원이 증가한 1조8,064억2,700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은 주로 교실과 급식실 등의 증·개축 및 학교신설에 따른 부지매입과 교실신축에 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물품 총액은 1만3,114점에 665억8,300만원으로 '98년도말에 비하여 1,657점에 98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과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서 검사 및 심사한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미 지적된 사항과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고 앞으로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전북교육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으로부터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에 걸쳐 산업경제위원회 이경해 의원과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국영석 의원, 공인회계사 3명 그리고 전직 공무원 4명 등 모두 10명의 위원이 교육청에 대하여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을 근거로 도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동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안과 부속서류 계수집계상황 및 세부사업의 집행실태에 대하여 적법성, 합목적성까지 철저하게 감사하였습니다. 특히 세입분야에서는 각종 세입금의 징수현황, 과오납처리의 적정여부, 불납결손, 미수납액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검사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보조금 사업을 비롯한 각종 세출현황 및 재산과 물품관리 그리고 각종 이월사업과 예비비 집행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본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종합적인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목표달성과 예산의 절감에 기하였으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수요자의 욕구는 증대되고 각종 현안사업은 더욱 많아졌는데 비하여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과 자주재원이 빈약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실정으로 재원별 내력을 보면 전체예산액 1조1,615억500만원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월금 즉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말합니다. 포함해서 22%이고 순수한 당해연도의 자체수입은 12.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전체금액 78%이지만 이월금을 포함한 의존수입은 87.5%로 자립도가 아주 빈약하며 재정자립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잡수입 중 과년도수입의 세입부분에서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 비율이 12.7%로 극히 저조한 건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보고서에 유인물로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대부분 단순한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주의 조치를 취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의 효율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대부분 계획변경취소나 지급사유미발생,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편성 이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나 치밀한 계획이 없어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여 소중한 재원을 사장시킨 점을 앞으로 개선을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지만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 반영하여 재원을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검사에 임하였습니다만 약 1조2천억원에 달하는 예산규모에 비하여 8일간의 짧은 기간에 충분한 검사를 하기란 어려웠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한번더 검토해 주시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의 가장 큰 목적은 결산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을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정하고 개선되어야 하므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은 2001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리라 믿으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종합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조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검토의견, 처리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예산규모에서부터 제10쪽 물품부문까지는 현황으로써 자료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총예산 현액은 1조1,994억5,900만원으로서 '98년도 예산액보다 7.6%가 증액되었으며,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97%가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87%가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이월액은 1,172억7,4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338억8,100만원, 사고이월액이 417억3,6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8,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15억6,900만원입니다. 전체결산액 중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78%, 자체수입은 12.5%, 이월수입 9.5%, 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하나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더 많은 국고보조 등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중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법정전입금, 지원금 등에서 123억5,200만원의 세입결함이 사전 예견되었음에도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않으므로 가공예산 상태로 세수결함을 초래하였으며, 초과수입인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7억9,100만원을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지 못하므로 금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있어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4%인 532억1,7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면 세입예산의 86%가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도 전액 사용하지 않는 사례 등이 있으며, 예산은 회계연도 중에 실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편성 집행되어야 하며, 과다 불용발생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서 예산운용의 적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관련 자료를 명확히 분석, 과다 또는 과소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불용액의 과다 발생으로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중 '98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은 중기교육재정계획, 투자심사제도 등을 통하여 소요를 정확히 예측 조사분석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 시행하여야 함에도 사업비 전액 또는 대부분 예산이 불용처리된 사업이 발생한 것은 사전계획과 심사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며, '9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확정된 사업이므로 조기발주하여 재이월이 되지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어야 하나, 시설비목의 명시이월 13건중 군산여상 이전 신축공사 등 8건의 공사를 2000년도에 다시 사고이월 조치한 것은 적절치 못한 사업추진으로, 앞으로 열악한 재정상태의 귀중한 재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완료가 불가능할 것이 사전에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소요기간 등을 파악하여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해야 했음에도 '99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많은 사업이 12월말에 가서야 사고이월을 위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비가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거나 연도말에야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된 사업으로 시기적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으나 기 성립된 예산을 연말에 가서야 예산내시 및 특별 교부되는 일이 없이 적기에 내시되어 당해연도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의견입니다. '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있었고, 본 보고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이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개선해 나가도록 촉구하면서 본 건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과 관계 국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과 관계 국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검증을 받았고 우리 결산위원회에서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본위원은 지적은 지적 또 잘된 건 잘된 것대로 됐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유재산매각이 지금 늘어가고 있죠?

예, 늘어가고 있습니다.

증가추세가 해마다 몇 %나 증가되고 있는가요? 통폐합해서 발생하는 폐교 또 학생이 없어 가지고 폐교된 것, 대략 이야기 해 보세요.

해 마다 일정치는 않지만 평균 해 가지고 대개 10여개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매각 수입, 건물이나 토지 기타 이런 매각수입은 지금 세입으로 잡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세입으로 잡는데 교육부의 어떤 승인이 있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교재산이라든지 또는 불용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필요한 기관에서 필요없는 재산에 대해서 매각 계획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데에서 먼저 이 재산이 필요한지 필요없는지를 심의해 가지고 중요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해당 기관에 통보하면 해당기관에서 적정한 매각절차, 공고 등을 통해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 등을 통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청내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서 열세분 위원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매각요인이 발생할 때는 필히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또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칩니까?

그렇습니다.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중요치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중요재산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에서 관리계획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교육부 승인 절차는 없네요?

교육부 승인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매각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랄까 요령을 내가 보니까 이게 그 재산만큼은 교육감의 경영마인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경영마인드가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해줘서 아무 데나 쓰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재산매각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재산형성을 위한 그런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된 것 같던데, 일괄적으로 세입에 넣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써 버린 것 같던데요.

물론 재원은 일괄적으로 포괄해서 써져 있는데 사업자체는 가령 학교에 실습지가 있어서 매각을 했다 하면 당해 학교에 시설을 하는 건축비로 쓴다든지 그런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계획서나 그런게 있어요?

사용계획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초에 매각 승인을 할 때 그런걸 전부 받아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예, 심사과정에서.

분명합니까?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년 합니까, 발생할 때마다 생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는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하도록 돼 있는데 사안별로 있을 때마다 공유재산심의회의를 해서 연간 관리계획을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하셔야 할 거예요. 왜그러냐면 양여금이나 국고보조나 이런 차원으로 보아서는 안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교육재원 아닙니까. 재산이니까 이것은 일정 매각수입이 있다고 볼 때는 일정한 재산구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더욱 노력을 해서 공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재산을 합리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 저것 분간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이 재산만큼 없애서는 안된다, 재산매각한 대금은 재산을 마련하는데 써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분명히 설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절감 3억900만원인가 예산절감액이 나왔는데 유형별로 보면 예산절감 하려는 의지가 생겨서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까, 하다보니까 이렇게 절감이 되어서 한 것입니까? 예산절감 계획이 있어요?

예, 예산절감...

연 계획이 얼마예요?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관서당경비를 주로 예산절감을 했는데 연간계획을 다 받고 연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절약을 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될 어떤 사유가 발생한 건 아니고 예산에서 우리가 좀도리쌀 모이듯이 경상경비에서 줄여가지고,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목표액이 있습니까?

목표액은 대개 0.5%에서 1% 정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예산의?

그렇습니다. 주로 관서당경비 예산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3억1천만원 정도를 절감을 했다, 유형별로는 발생요인이 있는게 아니라 경상적경비에서 절약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부족한건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세입은 예산에서 편성해서 세출이 집행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3억5천만원 돈의 세수결함이 생길 걸 예상을 못했습니까? 검토의견 12쪽 보세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안 보고 계세요?

지금 있는데요. 몇 쪽입니까?

12쪽이라고 했죠.

예. 이 부분은 이렇게...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해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교육감님이 위원장한테 물어서 위원장이 본위원한테 물어서 본위원이 양해를 해야 실·국장이 답변을 하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 답변하세요.

세수결함과 관련해서 저희는 주로 지방교육양여금이나 국고지원금 문제인데 지방교육양여금은 세수가 교육세 결함으로 인해서 인구수 비례해서 교육세를 걷어 가지고 교육부가 배분해 주는 그런 재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연도말 결산기에 거의 닿아서 양여금 감액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세수결함을 예견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정전입금 문제는 저희들이 도에서 받아 들여야 할 금액인데 법정전입금을 도에서 당연히 지방세의 1000분의 26을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해 주도록 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마지막 추경에 올려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감액 처리를 중간에,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인데 감액해서 예산을 처리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지원금 36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몇 년 하셨습니까?

33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정전입금이라든가, 전체 123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각 지방교육양여금에서부터 전체 금액들을 합쳐 놓으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런 많은 돈 예산이 세수결함을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매년 하는 세입을 잡아야 할 예산이고, 그런데 1, 2억원 같으면 모르지만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그냥 예측을 못했다고 하면 답변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방교육양여금은 교육부가 2,011억원을 교부해 줬다가 교육세가 걷히지 못하니까 결함이 생겨 가지고 연도말에 49억원을 감액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지방세의 세수결함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정전입금이나 지원금은 도하고 저희하고의 관계에서 도 재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줘야 할 돈이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감액을 하기가 어려운 예산이다. 왜냐면 끝까지 저희가 교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감액하기는 어려웠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초과수입 잡수입 한 8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 문제는 마지막 추경에서 저희가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조정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추경에 했어야 하는데 못했다, 그렇게 답변하는게 아니라 8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아요. 7억9,100만원 이구만요. 이걸 예산에 편성해야 쓸 돈이 아닙니까. 세입에 잡아졌으면 예산을 편성해야 지출할 수 있잖아요. 이런 돈은 일단 묵어 있는 돈 아닙니까? 추경이라도 편성해야 되는데 안했으니까.

예, 세입으로는 들어와 있습니만 예산편성은 안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야 쓰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안했어요?

이게 주로 이자수입이라든지 또는 잡수입에서 들어와지는 실업계고등학교의 실습생산물 매각대라든지...

예측을 못했어요?

예측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재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7천만원도 아니잖아요. 약 8억원이나 가까운 돈을 예측을 전혀 못했다고 하면 그게 답변이에요.

저희들 많은 기관에서...

그렇게 장군멍군하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해서 예측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실업계고교 실습생산물 매각대가 당초 예정보다 초과로 들어오는 그런게 있었고 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예상액보다 초과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 또 불용물품 매각대금이라든지 물품납품지연 등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예산액보다 초과수입 되었다 이런 것인데 이게 저희 청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예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하기관 등에서 생산물 매각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각해서 불입을 해야 저희들이 당초 예산보다 초과됐는지 또는 미달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판단을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청에서 다 애들까지 교육을 시키고 그런건 아니잖아요. 살림살이 하는 것 아닙니까? 청에서 전라북도 교육을 살림살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 실·국장님들이 현장에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다고 하는 답변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당초에 예산을 가령, 생산물매각대 하면 그걸 들어오게 돼 있는걸 초과해서 연도말이 다 돼서...

그러니까 8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기관 수가 많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8억원이라는 돈이 되었고요. 그것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질책을 저희가 당연히 받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솔직히 그걸 소홀히 했죠?

예,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을 봐 주세요. 명시이월사업인데 '98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을 2000년도에까지 다시 사고이월로 해도 됩니까?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사고이월된 것은 시설비 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해연도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없는 그런 공사들이 있습니다. 가령 군산여상 같은 경우는 '99년 5월 27일날 계약을 했는데 420일이 걸리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통문화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당해연도에 준공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사고이월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공사를 계획서 짤 때 잘 못짠거구만요.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서 사고이월 된 것을 '98년도에 이월되어서 남은 것을 2000년도까지 옮기는 부분은 무슨 공사가 늦어지고 그래서 이월될 수 있는데 그 공사계획 자체를 잘 못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불용액도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게 절대 답변이 아닙니다. 교육청 이전 문제와 관계가 있어서 전주농고시설공사문제요, 관계가 있어서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답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해요. 불용액을 어떻게 계속 또 안되면 그 이듬해 또 불용액 처리하고 불용액 처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안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만한 사유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안될 것이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으니까 이월이 되고 불용액 처리가 되죠. 그런데 이러 이런 문제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책임은 안지는 것 아닙니까.

답변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제대로 답변을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들이 모르면 넘어가고, 그렇게 답변해서 이렇게 답변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래, 이런 식이에요. 답변은 이러 이런 사유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하면 그 판이 끝나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되잖아요. 그렇게 안될 것이 있고 될 것이 있고 이것은 어쩌면 책임이 크죠. 말하자면 제대로 관리를 안했고 방관했고 이런 것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을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영근 위원님과 아까 전 위원님이 질의한 끝에 연관해서 전주농고에 대한 현대화시설공사 이 비용이 지금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동안 학교시설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이것이 나고 난 후에 시설비나 거기에 관련되는 학교시설비의 예산을 세웁니까, 예산부터 세워놓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을 받습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해 왔어요?

이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면 안될까요?

예.

그게 도시계획승인지구에 있어 가지고 승인을 먼저 얻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승인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같은 것은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서 그 다음에 시설 협의를 얻고 그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미리 시설결정고시를 해 놓고 하는 데는, 신설학교 같은 데는 미리 시설결정고시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설학교도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 놓고 시설결정고시를 얻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예산편성 자체부터 모순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농고 현대화시설비를 도교육청 청사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말도 안되는 것이 도교육청 청사를 농고부지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그런게 지적이 됐는지 몰라도 교육청 청사를 짓기 위해서 현상설계까지 설계비까지 지불했죠? 아니면 원 설계비는 지불 안했는지 몰라도 현상 설계까지 하면서 비용이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농고부지를 교육청 청사로 이전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났습니까, 안났죠? 답변을 빨리 빨리 하세요.

아직 안났습니다.

아직 안난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서 비토됐죠?

지금 유보상태로 있습니다.

유보가 아니라 지금 1년 이상이 됐는데 그것이 유보라고 봅니까?

비토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는 걸로는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청 청사가 농고부지로 가야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전주시하고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결정되지 않고도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일부는 집행을 하고 또 이 농고 현대화 문제도 그것이 맞물려서 예산 세워놓고 2년째 결국에 가서 이제 불용액으로 처리한다, 사전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이런 예산이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이게 잘 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단순하게 불용액 처리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차원을 떠나서 예산편성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사전적 법적절차가 전혀 그쪽으로 교육청이 이전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또 거기에서 농고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농고에다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비를 세워놓고 1년 넘어가니까 명시이월 해 놓고 또 안되니까 결국에 쓰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를 한다, 아직 결정이 안났으니까 또 사고이월 시키지 불용액 처리를 해요? 지금 전주고등학교 문제는 보니까 93%는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이미 7%는 예산집행을 했어요. 그 7%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전주고등학교 문제는 설계비로 한 7% 정도 비용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해 놓고 추경에 또 올려요?

전주고등학교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98년 12월달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이걸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되고 예산만 편성돼 가지고 명시이월...

그건 이해를 하고 '99년도는 왜 집행을 못했어요?

'99년도 5월달에 기본설계 또 기초설계 이렇게 해서 '99년 5월부터 그 작업을 해 가지고 '99년 하반기에 설계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금년에 설계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으면 사고이월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사고이월은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두 번 이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해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안세웠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명시이월로 어차피 '98년도 12월달에 특교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앞에 농고문제는 도시계획 절차나 사전적인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예산부터 세워놓은건 뭐예요?

전주농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이유를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속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딱 시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치겠다고 이야기 해야 돼요. 장군멍군하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아요. 우리 부교육감님 같이 잘못된 것 시인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앞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 우리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어떤 것은 예산이 먼저 세워지고 다음에 도시계획결정고시 절차를 받는다고 그랬고 어떤 것은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끝난 후에 예산을 세운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건 사전적인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예산 세워서는 안되죠. 그건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결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부터 세워놓고 예산을 다른 데에 쓰지도 못하게 해 놓고 지방채나 발행해서 다른 예산을 쓰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이충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결산의 쟁점사항인 세출예산 관련해서 이월된 사업을 다시 불용처리하고 했던 부분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세출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본위원이 항상 느낌이 있는데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말이 있다고, 보면 이유들이야 다 있겠지만 여기서 오늘 본위원은 그때 그 예산을 본청예산이 약 2.5%가 불용처리가 된 반면에 교육청 예산이 약 4.4%가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 당시 예산심의를 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과감하게 삭감조치 못하고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승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스스로 자책하면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불용액 관련해서 그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불용 처분한다는 것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유독 우리 본청 예산에 비해서 교육청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는 성립된 예산이 제대로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세입관련된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결산서 25쪽 보면 지원금 관련해서 36억4,894만원, 이게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아마 전라북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성질의 예산이라고 보는데 그때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어차피 도와 교육청 간에 공문이 오고 간걸로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분명히 지금 현재 IMF로 인해서 도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유보를 해 달라고 그런 공문도 교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을 세입예산에 편성을 해 놓는 것은 세출예산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감액해서 편성을 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이 결산을 하는 순간까지도 도에서는 아무 액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부감님?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 들여야 할 돈인데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직무를 철저히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다고 해 가지고 받을 것을 포기를 하고 예산에도 편성을 안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빨리 받든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이건 법정전입금이죠.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도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담금이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좀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재산 수입이나 입학금 수업료와 관련해서 많은 금액들이 불납 결손됐거나 미수납됐는데 이 금액이 2개 합치면 1억1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특히 불납결손액이 9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장기결석이라 재적학생의 수업료라고 부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수업료를 고지해 가지고 받지 못한 금액이 각 지역별로 고등학교가 6,900만원, 김제, 남원 이렇게 해서 중학교 수업료를 받는 중학교의 재적학생에 대한 수업료인데 이 문제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일선 학교에서도 불납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결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일단 징수결정은 돼 있는데 못 받아들인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이런 불납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서 이 자료를 보면서 오히려 금액보다는 우리 도의 그야말로 장기결석으로 인한 재적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 그 만큼 어떻게 사회가 이야기하는 문제학생들이 양산되고 있다라고도 간접적으로 시사되는 자료인데 이렇다라면 이게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료 보면 거의 군부가 아닌 시부에 편중돼 있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학생들이 진짜, 수업료가 얼마씩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100만원 잡아도 900명 안됩니까.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 900명이란 학생이 오고 갈 데가 없이 지금 거리를 배회한다든지 그런다면 이게 상당한 사회문제 아닙니까? 어떠세요?

원인을 제가 하나하나 파악을 못했지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이들이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불량 학생들이라든가 부모로부터 학비를 받았는데도 학교에 납부를 안한다든가 이래가지고 학생들 생활지도 차원의 문제같으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중에서는 일부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못내는 학생이 있고 그런 것은 별도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납부금을 안낸다든가 수업료를 안낸다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수업료를 제대로 못내고 다닐 수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부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장기결석을 했거나 재적된 학생들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미 재적이 됐다는 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학교로부터 버림받아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사회에 어떤 병폐를 양산하겠냐 이거예요. 예산의 9천만원을 못 걷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의 성격대로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혹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지금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불납결손을 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이 진짜 2세 교육을 위해서 열 한분의 주자들이 교육감을 하겠다고 서로 자기들끼리 이전투구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면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바로 잡아야 될 그런 과제인데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을 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잡수입과 관련해서 불납결손되고 미수납된 것, 아마 이게 주종이 학생회관 계약과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한 그 재원 같은데 어때요, 도저히 받을 가망성이 없는 겁니까?

이건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잡수입에서 불납 발생한 것이 7억9,700만원인데 소송비용 확정액 이게 9,100만원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부분 이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학생종합회관 선급금과 관련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고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학생종합회관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걱정을 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감사를 해서 교육부에서 변상 판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관계공무원들의 재산을 압류를 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강구를 했습니다. 봉급까지 압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당사자들이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금 현재 판정은 감사원에서 변상판정을 해야 할 내용을 교육부가 판정을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다시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명확히 구상권 청구를 해서 우리 도 교육예산의 재정으로 수납되어야 될 재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행자부다 감사원이다 해 가지고 시간을 벌겠다고 하는 의도인지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감사원에서 청구결정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그만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또 봉급 압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지금 이의 제기된 것이 행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마무리가 된 뒤에 저희들이 수납을 해도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학생회관 선급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회를 비롯하여 우리 전라북도민이 다 집중하고 그 처리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추후 이런 일들이 재발되어서도 안되겠지만 어차피 이루어진 이 사항들이 아주 깨끗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불용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불용액 발생도 이렇게 나올 것도 없고 또 그 재원이 바로 다른 재원으로, 다른 생산적인 예산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부감님 동의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질의 끝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 선급금 미정산액 미납, 이것이 '99년도 예산의 기타세입으로 잡혔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이 예산에 안잡혀 있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산에는 분명히 잡혀 있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받아들여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편성은 저희가 해 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복지위원들이 잘 몰랐었구만요. 내가 그때 물어보니까 이것이 예산에 안잡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문제가 여기에 올라와 있다니까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교육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총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학생회관 선급금 미정산액에 대해서 대응을 잘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저희들이 대응을 잘못했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압류도 해 놨고 봉급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다 압류 요구를 해 놨거든요. 그리고 본인들한테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 가지고 빨리 노력을 매듭을 지으려고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들면 이것이 부도가 발생하고 선급금이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도가 났을 때 바로 감지를 했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쯤 채권에 대한 확보노력을 한 줄 아십니까?

해당 공무원에 대한 채권확보는 교육부에서 변상판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바로 했습니다. 오히려 그 당해 공무원들은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가 오히려 우리한테...

부교육감 그렇게 답변하시기예요? 이것이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그런 판정이 내릴 때까지 얼마나 세월이 걸린줄 알아요. 그 전에 내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한테 지적까지 하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도 한참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기다려야 된다고 그냥 어영부영 하면서 이미 사고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산은 이미 도피됐고 거기에 일부 책임자는 사표 내버려서 가 버리고, 그것이 지금 이 사유가 발생한 뒤에 바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어떤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때 압류조치나 이런 것은 어떤 이 사람들이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할 때 그 판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정식판정을 내리고 나기도 전에 우리가 법적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던 것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그 당시의 상황이 선급금에 대한 보증서를 받을 때 그 관리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판정이 현실적으로 보였는데 소위 그걸 관리 감독하는 부교육감이나 교육감이 그런 판정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저희들로서는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나름대로 있지만 그 책임이 있는가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유권기관에서 판정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판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하면 우리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격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지금 그런 사고가 나서 돈이 6, 7억원 정도가 떼이게 생겼는데 그것이 원인행위가 딱 나오는데도 그것이 어떤 사정기관의 판결이 나야 그것이 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것 같고 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당신들이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직무유기한 것 같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 채권확보 문제는 입장을 바꿔놓고 보더라도 공무원들에 대해서 변상 판정을 내리기도 전에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다 압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법원 그런 압류조치를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인들끼리 채권채무관계가 있을 때 압류를 먼저 시켜놓고 나중에 재판하죠. 판결 받아서 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은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민간인 상호간에 어떤 빚을 주고 받았을 때 그때 채권채무관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교육감! 당시의 관리자가 아무 잘못이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는 생각을 안했고 관리자도 책임이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됐지만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해야지 우리가 그런 예단을 갖고 판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예단에 따라서 어떤 재산압류조치를 하고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징계조치는 바로 했어요?

징계조치는 했습니다.

바로 했어요, 언제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취소합니다. 징계조치는 못했습니다. 그때 시효가 지나가지고...

그게 당신들 직무유기 아니예요. 채권압류는 그렇다 치더라도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 속마음이 기본적으로 잘못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당신들 지금 같은 공무원들이니까 당신들 편들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도 제대로 못하고 이 채권압류문제가 법률적으로 그렇게 됐는지는 내가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나 그 유권해석을 받을 거예요. 만일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당신들 직무유기로 고발할 겁니다. 자기 부하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도민의 세금을 7억원이 펑크내고 결손나게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도 신속하게 하지 않은 것은 떳떳하게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담당직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뭐하는 것들이에요. 이것 결국에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감사원 판정이 내려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받을 재산이 없으면 또 결손 처리하겠지.

재산압류는 해놨다니까요.

7억원 어치 이상이 돼요?

재산적 가치로 봐서는 충분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신들 그렇게 말 장난하지 마세요. 이것 나중에는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 예를들면 자리 바뀌면서 다른 공무원들이 와서 자기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이건 결손처리 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렇게 틀림없이 올라올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 훗날 받는 것까지 우리 부감이 책임 질거예요?

감사원에서 분명히 변상판정이 떨어지고 또 이 감사원 변상판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불복을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제기 간다면 만일에 소송에서도 이 사람들이 지고 그러면 이미 우리가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채권확보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이게 지금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교육감한테 도정질문을 했고 교육감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일을 추진한걸 보면 교육부에서 감사가 끝나야 하고 교육부에서 감사원의 어떤 감사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수 개월, 아마 수개월이 아니라 한 1년 걸렸는가 싶어요. 이런 짓들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들 행정조치도 안하고, 그때 잘못했던 재무과 직원인가요, 누구 하나는 그만 뒀다면서요. 그 사람들 어디 근무하고 있어요?

그 때 당시의 관리국장은 학생회관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은?

그때 재무과장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 때 계장이나 그 담당자는?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행정조치 안했어요?

인사 조치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징계조치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못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징계조치가 시효가 지났습니까?

예.

진짜 웃긴다. 교육청 참 웃기네요. 내가 그때 당시에 바로 채권확보나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감한테 지적을 했어요,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징계조치도 안하고 이제 시효가 지났습니까? 그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시효를 왜 넘겼는가 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96년 3월달에 일어난 일인데 본인들은 그때 당시에 자기들로서는 상당히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이 안된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때 징계조치를 못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들 불찰입니다. 징계조치는 했었어야 됩니다.

이것 조사특위를 한번 열어야겠구만요. 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한번, 행정조사권을 발동을 해야겠어요.

본인들이 징계사유가 안되고 해서 안한거예요?

징계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본인들은 징계않고 승진시켜주면 더 좋다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채권확보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해놨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담당공무원을 징계를 하게되면 배경에 복선이 깔려있는 그 문제가 노출될까봐 못한 겁니까. 왜 징계시효를 넘겼냐고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어째서 넘긴거예요? 인정 사정으로서 못한 겁니까? 간단히 이야기해봐요. 징계사항이 안돼서 그랬습니까?

징계사항이 안된게 아니고 예를들어서 징계를 하려면 이 사람들한테 주의 의무를 다 못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판정문제를 갖다가 이미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가 다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그때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정이 내려오면 이것은 분명히 변상 판정이 내려오면 이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니까 채권 확보도 하면서 징계조치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실기를 했던 겁니다.

변상판정이 감사원에서 안내려 오면 우리 예산이나 손해본 것은 어디서 변상 받습니까?

부감, 우리 강임준 위원 질의를 내가 다시 한번, 만일에 변상판정이 안나왔을 때는 그럼 이 7억원이라는 손해는 결손을 봐도 타당하고 정당하다는 뜻입니까? 공무집행과정에서 그렇게 예산을 써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게 공무원들이 자기가 할 의무를 다 못했기 때문에 국가에 손실을 끼친 점, 이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안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또...

미안하고 송구스러우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본인들이 예를들어서 유권기관에서 아 이것은 공무원이 그때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경과실이라든가 어떤 이유를 했던지간에 변상이 없다고 판정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채권확보해 가지고 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부터 법적으로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감님, 그때 관리국장 했던 분이 지금 학생회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직급이 뭐였어요?

서기관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지방부이사관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분은 국고를 손실을 내고 그래도, 손실을 내면 교육청은 진급되는 거예요? 어쨌든지간에 전라북도교육청에 손해를 끼친 것 아니냐고요. 잘못의 경중이 아니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어떻든지간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만큼 손해가 났는데 그것을 갖다가 부교육감이 감사원에 나오고 뭐하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녹을 먹는 대신에 그 만큼 책임을 짓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돈을 안물어줘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진급하고 있고, 이런 경우는 전라북도교육청만 있는 모양이네요.

아무튼 이 도교육청에 학생종합회관의 선급금 정산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도교육청의 그 사건에 대비하는 그런 우리 부교육감의 인식이 정말 문제가 있음을 오늘 발견을 하고 이건 우리 의회에서 중대한 문제로 심사숙고해서 뭔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청사이전 문제는 '98년도에 추진하다가 그때 부지까지는 대충 전주농고로 가는 것으로 했지만 그 후에 국가재정 형편이 어려워졌고 또 IMF가 터져서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전주농고 자리로 가느냐 못가느냐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주시에서 요구한대로 서부신시가지로 가는 걸로 결정을 한 거예요?

저희들은 전주농고부지로 가는 것으로 확정을 했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주시에서는 서부신가지로 오도록 권유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쪽으로 가게 되면 새로운 부지를 또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되고 그 만한 재정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주부지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리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고부지로 가면 농고는 또 어디로 옮겨줘야 할 것 아니에요?

농고부지가 상당히 넓어서 옮기지 않고도 앞부분을 일부 할애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거기가 한 5만6천평인가 되는데 우리가 한 7천평만 앞부분 할애해 가지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농고 현대화시설공사라는 예산이 내나 농고실습부지를 옮겨주는 그런 돈 아닙니까?

우리 청사가 그리 들어가면 유리 온실이라든가 이런 온실 같은 것이 일부 학교부지내에서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과 또 농업계 학교가 낙후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투자도 해주고 그럴 예산이었습니다.

내나 전주신시가지 부지 사는 돈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농고는 우리가 39억원 이렇게 계상했지만 저리 가게 되면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또 농고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유리온실 등 다른 것을 포함해서 어쨌든간에 농업교육을 갖다가 진흥시키고 학교를 조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투자를 해주기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가면 땅 살 돈이 있는데 그 땅 살 돈을 가지고 농업계학교라든가 실업계학교에 투자를 해 주게 되면 그 학교로서는 상당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에 도시계획 결정고시 신청을 처음에 언제 했어요?

'98년 2월 20일에 했습니다.

'98년 2월 20일에 한 것이 지금 2000년도 7월인데 그것이 지금 유보됐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전주시와 어떤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부교육감님, 우리 위원회에 와서 현실에 맞지않는 자꾸 필요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결과가 뻔한 것은 필요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이야기 하셔야지 우리 의회에 와서 헛소리 자꾸 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지금 전주시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 있고 지금 교육청 청사 이전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98년 2월 20일날 도시계획시설고시 신청을 한 것이 지금 2000년 2년 반이 지났는데 그걸 유보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위원회에서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청사이전을 갖다가 당장에 서두를 것 같았으면 전주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었을 건데 청사이전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예산형편 때문에 어려워서 지금 유보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도교육청사 짓는 예산도 서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사 현상설계 때문에, 본 설계 계약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거기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지금 정확한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이라도 이야기해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설계를 현상공모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작은 설계용역을...

비용이 전부 얼마 들었는가 그것만 이야기 해요.

비용은 우수작에 대해서 500만원 줬습니다.

지금 비용 500만원 들여서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6개 업체 참여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6개 업체가 훨씬 더 되는데요.

6개 업체입니다.

6개 업체는 지금 얼마나 도교육청의 현상설계, 결과는 농간하는 것이 됐는데 얼마나 6개 업체는 손해를 본지 알고 계세요?

지금 당선작으로 당선된 분한테는 퍽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고요. 언제든지 저희 청사는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어떤 당위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확보라든지 또 부동산 경기문제, 현재 있는 청사를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잠시 늦춰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당선하신 분 하고는 언제든지 계약이 유효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것 아까 제가 이야기 했죠. 사전적인 어떤 법률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꾸 일을 저지르고 또 일을 저지른데 따르는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고 앉아 있고. 우리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그러한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재단에서 학교로 내는 재단전입금이라고 하는 가요?

예.

우리 전체 교육예산에서 보면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전체 통괄해서 3%가 안되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3%가 안되는 걸로. 전체가 따지면 3%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돼요.

여기 보면 우리 결산검사 결과에서 지적사항 및 개선의견 해 가지고 자립도가 높은 학교에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오거든요.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옵니다.

예를들어서 인센티브제가 어느 전입금이 얼마가 들어오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학재단들이 개인 호주머니 재산처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학교는 분명히 법인을 만들 때부터 이게 개인이 아니거든요. 공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교라는 것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학교만 어떻게 시골에다가 어디든지 땅 있으면 지어놓고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사실은 지원을 다 해 주는 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나 우리 정부에서는 흔히 말해서 그런 사학재단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어떤 제도적인 사학재단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부교육감님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껴볼 때 사학재단들을 도교육청에서 통제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감독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일반적인 지도 감독권이 있고 또 사학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임원 취임을 갖다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사립학교법정부담금 이런 것도 부담을 않는게 없는 관계로 인해서 교육환경이 열악하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첫째가 교원인사문제입니다. 예를들어서 법정부담금, 흔히 말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학교에서는 교원인사권을 사학재단에다 주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라도 일정 부분은 교육청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사권이 제일 큰 것인데 그런 것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사학재단들은 돈은 1원짜리 한 장 안내놓으면서 흔히 말해서 교사 채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사채용 하는데 비리가 없는 것 같으세요. 그 몇 년 전이랑 신문에 항상 났던 그런 것들이 저는 절대 없어졌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질 좋지 않은 교사들이 사립학교로 채용이 되면서 좋은 사립학교 몇 학교 빼놓고 나머지는 솔직히 부교육감님, 우리 공립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육환경이 좋은 사립학교 몇 개 빼놓고, 어디가 교사 질이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질 문제는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 보면 공립학교가 아무래도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사립학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립학교 보면 대개 기본재산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임야라든가 이런 토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발생을 안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전입을 할래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악순환적인 것을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익이 발생 안하는 그런 기본 재산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주식이라든가 어떤 현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환하도록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게 세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 가지고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현재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원채용 문제라든가 또 어떤 학교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립학교에서 교사채용을 할 때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정말 실력있는 선생님들이 뽑히고 하는 경우는 몇 학교 빼 놓고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교육환경도 열악하지 교사 질 문제도 그렇지 이런 것을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어요. 왜 그 학교로 배정받는 학생들만 피해를 봐야 됩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그쪽으로 재수 나쁘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재수 나쁘다고 그래요. 재수 나쁘게 그런 데로 배정받는 학생들은 왜 피해를 봐야 되냐고요. 인센티브제가 이렇게 실시해서는 안되고 구조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1원도 안 내놓는 학교에서 모든 것은 재단에서 전권을 휘두른다면 이건 말이 안되죠. 이 제도를 한번 고쳐 보실 의향 없으세요.

감독권의 범위 그런 것 같은 것은 사립학교나 법적근거 하에서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부에 기회 있을 때 이런 사립학교 운영상황 문제점, 또 국가에서 좀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법, 또 범위를 넓히면서 한편으로는 사학 자율성을 많이 인정을 안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인정을 하면서도 어느 수준에 다다르는 학교는 정부에서 관여를 덜 하고 그런 수준에 안다다르는 학교는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관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어요.

자율성을 주는 것이 사학재단들이 스스로 자립도가 높은 학교는 자율성을 당연히 줘야 되죠. 그래서 사학을 발전시키면 우리 교육에 크게 이바지를 하는데 그게 사실 우리 전라북도 교육 현실을 볼 때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근본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교육청에서 사학재단들 눈치를 보고 있는가 뭣 하는가 한번도 이런 것을 해 볼 생각을 안해요.

아까 기본재산은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

사학재단들 산 같은 것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 학교로 배정을 받아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안갖도록 정말로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해줘야 돼요, 국가에서 해줘야 되고.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이라고 말만 하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런 학교로 떨어지는 학부모들은 우리 아들 놈 재수 나빠서 그리로 떨어졌다고 그런 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의무교육을 받는 데까지도 불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되냐고요. 이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자립도가 약하고 이렇게 학교만 지어놓고 모든 것은 국가에다 의존하는 것은 당연히 선생들 뽑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했으면 그 만큼 권리를 행사해야죠. 거꾸로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 한번도 안해. 보면 사학재단들하고 뭔 관계가 있는가 도대체가 전부다 말들 못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학생이 자유에 의해서 학교 선택권도 안주면서 할 수 없이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걸 들어가면서 어떤 교육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방법상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입니다.

방법상을 여기서처럼 자구노력에 비례한 재정결함 보조방식으로 점진적인 차등 지원하겠음, 이렇게 붕 뜬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정말 우리 2세들을 위한 교육을 생각한다면 직접 행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교육부에다가 이렇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사학재단들 교사임용비리 터지지 학교시설 나쁜 그런 문제 툭툭 터지지 하는데도 교육청은 여지껏 꿀 먹은 벙어리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 건드리면 큰일나요?

저희들도 사학에 대해서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를 상당히 심하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교육청에서 감사해 가지고 사학재단 문 닫은 학교 나 보질 못했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학부모들, 사회 이런 분들 상의를 해 가지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흔히 말해서 학교라고 지어놓고 무슨 자기 개인 재산인 것처럼 학교를 위해서 1원짜리 하나 안내놓으면서 거기서 모든 전권을 휘두르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사학재단들 대부분의 현실이거든요. 세상에 법정부담금인가 보면 우리 사학재단 예산에 작년엔가 뽑아 보니까 3%가 안됐어요. 이런 현실을 지금 사립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좀더 앞장 서 가지고 해 주셔야지 오히려 밖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순서가 잘못된 거잖아요. 하여튼 이 문제를 우리 교육청에서 여기보면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이 사학재단 문제를 우리 교육청에서 심도있게 공청회를 열어서든가 뭘 열어서든가 한번 심도있게 하셔 가지고 우리 2세들이 교육을 받는데 차별을 받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 한번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전에 질의를 하다 약간 미비한 것과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속서류에 보면 미수납액 중에서 잡수입 부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두 개 합쳐서 1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부속서류 40쪽을 보면 잡수입에 대한 미수납 이유로 채무자 거소불명이 3,300만원, 다음에 채무자가 재력이 부족해서 받을 수 없는 돈이 약 1억1,300만원인데 대체적으로 채무자 거소불명된 자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학원 폐원신고 불이행으로 그리고 과태료로 해서 부과된 그런 것인데요. 학원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채무자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당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서...

어느 교육청 산하입니까?

전주교육청 산하입니다. 그래서 전주교육청을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이렇게 하고 보면 경찰서에 또 동사무소에 계속 조회를 하고 그래도 주소가 불명확하고 해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돼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 3,300만원은 세입으로 거둬 들일 수 있는 돈이라고 규정하기...

그 사람이 언젠가는 경제행위도 해야 될 거고 이렇게 될 때 그때를 생각해서 저희들도 채무행위는 5년동안은 우리가 보전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5년간에?

예, 그 안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력 부족으로 된 1억1,300만원은요?

그것은 건수가 자잘한 건수로 해서 여러 건이 있는데요. 예를들면 소송이 돼서 소송비용, 우리가 승소해 가지고 소송비용으로 확정액으로 해서 나와져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이렇게 해도 이미 재산에 대해서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으로...

이것도 그러면 5년간 입니까?

이런 등도 전부 채권은 저희가 5년간입니다.

그러면 5년간 이 사람들이 도저히 변제를 못하면 그냥 결손처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독촉을 해서...

5년이 지나도 못받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소멸시효가 생기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독촉을 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이렇게 하므로서 또 다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1억4천만원 정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입의 성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회 통념적으로 이미 줄 마음이 있었으면 도망갔겠어요. 줄 마음 없으니까 도망 갔을 것이고 갚을 놈이 돈 없어서 못 갚는다는데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사정 좋아지면 나 경제사정 좋아졌으니까 나 자수할테니까 3,300만원 바치겠소 그러고 나올 놈이 대한민국에 어떤 놈이 있겠냐고요?

저희들이 쭉 추적을 해서 찾아요.

그런데 지금 왜 거소불명으로 딱 돼 있어요. 지금 못 찾고 있잖아요.

거소불명의 경우는 한 사람 있고요. 나머지는 재산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이 어느날 하루 아침에 5년내에 그 사람이 경제활동 할 수 있는 회생이 안될 때는 이건 받아들이기 불가능 한 돈이 아니겠냐는 이야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안되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도 됩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되면 어쩔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 할께요. 그때는 이런 위원회 등을 통해서 불납결손 할 수밖에 없겠냐...

불납결손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한 5년이면 이번 의회 임기 끝나고 다음 7대 의원들이 하겠구만요.

이 문제는 감사라든지 이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해주셔야지 이게 말하자면 사실은 채무자 거소불명, 이 채무자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조금 관심있고 우리 유철갑 위원장님께서 다른 문제 가지고도 지적을 하셨지만 좀 대응을 발 빨리 했더라면 적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는다든지 뭔가 법적조치가 가능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어떤 교육청과 뭐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봐 준듯한 그런 생각도 전혀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안그러겠어요? 이 사람이 다 도망갈 때까지 전주교육청 직원들은 전부다 열중 쉇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강임준 위원께서 사학재단과 도교육청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오늘 심사건하고는 무관하겠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호주머니를 털어서 에어콘을 설치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알고 계신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보고를 받아서 그 학교에 대해서 조사 지시를 해놨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적정의 수업료를 받고 학생으로서는 납부해야 할 의무를 다 하는데 교육환경이 열악하므로 학교에서 그걸 해결을 해줘야지 그 고사리 같은 학생들이 용돈을 털어서 그걸 모아서 에어콘을 설치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된 원인을 찾아 본다고 보면 결국은 도교육청의 관리 소홀이라고 규명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사학과 교육청과의 어떤 특수적인, 사학재단의 특수적인 이런 것만 염두하시지 말고 교육청에서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9년도에 명시이월 건수가 43건이고 600여억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 건수가 85건으로 400여억원, 그래서 합계가 129건에 1천여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비율로 보면 9.6%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월사업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하나 하나 그 이유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예산심의를 할 때도 그렇고 결산을 할 때도 항시 이월사업비 과다, 불용액 과다 등으로 해서 늘 위원님들 걱정을 끼쳐 드리고 또 저로서도 이렇게 늘 궁색한 답변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퍽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큰 틀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93%를 교부금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저희들이 큰 건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소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월사업비나 추가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추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면 보통 7월말, 8월 초순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그때 설계를 하고 시설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결국 사고이월이 되고 또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도 못하고 결국 명시이월해서 익년도에 입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말 변명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사고이월이나 또는 명시이월이나 늘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불용액이 정말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98년도 보다 '99년도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특별교부금이 '98년도, '97년도에 비해서 '99년도가 훨씬 많이 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의 건수가 '97년도 '98년도 보다는 '99년도가 많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상 당해연도에 입안된 예산은 그 해에 다 이루어져야죠?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제 사업에 따라서는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사고이월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관행이 돼 버렸네요?

절대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관행이라기 보다는 어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이렇게 보고요. 아까 같이 중간에 특별교부금 같은 것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한 400여억원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다보면 결국 사업계획을 추경에 세워진 사업계획을 그때사 세우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명시이월 사업 건수가 늘어났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확정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명시이월된 사업이 사고이월된 경우, 이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일부지 전체는 아니잖아요.

예, 잘못된 거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물론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죠. 본위원도 어떤 대안을 말씀해 드린다고 보면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게끔 중앙부처나 이런데 노력을 많이 해서, 말하자면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조기에 와서 사업을 완성해서 이월 안되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하는 대답뿐이 드릴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관행처럼 이렇게 돼 왔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왜 꼭 제2회 추경이나 이런 때 반영을 하냐 이 말이죠. 본예산 때 반영을 해서 당해연도에 사업 완수를 하려고 해야지 왜 기다렸다가 제2회 추경 때 반영을 해 가지고 결국 연도말 가서 내시가 늦어지고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 예산운용이나 사업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중앙부처와 정말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적기에 교부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예산부분은 그렇게 건의를 하시겠지만 모든 사업 자체를 분석할 때 이것을 꼭 추경에 뒤늦게 반영할 것이냐 당초 예산에 반영할 것인가 분석을 해서 그 사업편성하고 예산편성 자체도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해야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애당초부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그러면 제1회 추경이나 이런 때 반영된 사업들은 시기를 두고 교육사업이 전라북도에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연구나 분석이나 어떤 준비가 없이 어떤 순간적인 것에 의해서 사업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추경에다 반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도 분석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당해연도에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되도록 중앙부처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계관님들께서 매 사업마다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시작을 해서 당해연도에 완성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먼저 치중해서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다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이상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가 있었고 또한 본 보고서에 지적한 사항들 중에 특히 불용액의 과다와 초과세수 또 초과수입 등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정리추경 예산에 반영시켜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또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개선해 나가도록 촉구하면서 본 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정인철 위원으로부터 원안승인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정인철 위원께서 내 주신 동의안에 대한 승인을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지금 결산검사 개선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교육청에서 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개선결과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으로 믿고 저희들 의견을 처리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정인철 간사님께서 원안에 대한 승인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이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는 7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