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동성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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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양 구청의 업무와 예산이 유사하므로 동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위원

예비비지출 내역서 6페이와 8페이지 양 구청의 농산지원과 소관에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풍 올가 피해에 대한 시설하우스 복구 지원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1999년도에 발생된 태풍 올가의 피해인데 결정은 1999년10월11일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완산구청에서는 해를 넘겨서 2000년1월12일 피해당사자에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덕진구청에서는 2000년2월29일 연도 폐쇄기 마지막날에 797만1천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03만원에 해당되는 40%정도를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을 경시한 것이 아니냐, 전주시 농정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분명히 긴급히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해서 예비비 항목에서 지출하겠다고 결정해 놓고 양 구청에서 시차를 둬서 늦장을 부린 이유가 무엇인지, 아파트의 경우 한동에만 물이 안 나와도 물을 가져다 주느라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 태풍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40%를 지급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기고 늦장을 지급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보상금 내역서가 있을 것인데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남긴 것도 조사 자체를 안일하게 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작년에 태풍 올가의 피해로 인해서 총 예산이 1억4,218만원이 세워졌는데 국비가 1억2천7백만원이고 도비가 420만원, 시비가 1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억3천만원을 지출하고 1,128만1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불용액은 저희가 늦장을 부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아동 3가에 임병오씨라고 하시는 분이 장미를 입식을 않겠다, 해서 자진해서 돈을 안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76만원은 비닐하우스를 재설치하는 복구자금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하지 않겠다, 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지원과가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더 주고 싶은 것이 그때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 신청도 많이 했습니다만 재해복구 기준에 의해서 삭감이 되고 1억4천만원이 책정되어서 지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라도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완위원

덕진구청에서 40%를 자진 포기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하던 사람인데 절차가 까다롭고 하니까, 보상금좀 받을려고 하면 쥐꼬리 만큼 주면서 귀찮게 하고 하니까 손을 대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솔직한 이야기로 재해보상 규정이 까다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구비서류등 귀찮으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면이나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완위원

덕진구청만 해당되는 것아니고 완산구청의 경우도 전년도에 결정된 것을 해를 넘겨서 지급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자세한 내역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