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유영록 의원 발언

제9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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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기

박창기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연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지역경제과 □ 건 설 과 □ 도시주택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상복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지역경제담당, 김종철 상공가스담당, 김종삼 교통행정담당, 권헌택 실업대책반장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에실음

창기

박창기위원장

계속해서 소관 감사자료 편철순서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장이 왜관시가지 주차단속 과태료 징수실적과 왜관역 유료주차장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왜관읍 시가지 주차단속 과태료 징수실적에 보면은 건수가 362건에 부과액이 1,460만원 수납액이 429만원 미징수액이 지금 987만원 남았는데 한 30%정도 밖에 지금 안되었습니다. 미징수실적이 과다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복

한상복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부과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미납액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미부과된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등록 압류를 전부다 해놓고 있고 여기대해서 계속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지금 단속건수 362건중에 한사람이 계속 중복되어 가지고 누적된 과태료자는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연말까지 가가지고 독촉장을 보내고 고지서를 발송해가지고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소수 인원으로 고생은 많습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연말가가지고도 징수가 안된다면은 징수이월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결손처분합니까?

상복

한상복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징수이월로 넘어갑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행정적으로 자동차등록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이 등록압류를 하게 되면은 자동차를 이전한다든지 매각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익년도로 이월됩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그리고 우리지역이 여러가지 지리적인 여건이 주정차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고 상당히 여러가지 주민들이 이 상가를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상업권 지역인 왜관중심도로 상가의 세입자들 입장은 이 주정차 단속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고객들이 안온다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자꾸 고지서 발송하고 또 독촉장이라든지 스티커 발부하는 이런 등등의 예산도 따지고 보면 미징수액이 과다해질수록 예산상의 손실도 그만큼 커진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세입자들 어떤 형평성도 고려했을 때 주정차 공간이 확보 안되었는데 그런 어떤 지도단속이나 홍보가 지금 상당히 부실합니다. 역전광장에 유료주차장도 있고 지금 옛날 신라가든 유료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그런 지도적인 주민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실적위주의 단속만 하다보니까 결과는 미징수액이 과다해지므로 인해서 여러가지 예산상의 혼란도 가져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은 유료주차장으로 주정차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지도행정이 뒷받침이 되고 어떤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어떤 강력한 자체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관계는 지난 6월 20일부터 경찰서와 저희들 행정합동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도있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했는 내용은 좀더 강력한 예를 들면 직장인이면 월급을 차압한다든지 안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만 떼어 오는 그런 조치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봉합시켜서 차를 못 움직이도록 하므로 인해가지고 어떤 효과도 얻을수가 안 있겠냐 그래서 그런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 그 자체 조례라든지 지침으로 만들던지 강제규정을 만들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복

한상복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은 자동차 번호판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영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정차 위반 이 부분은 지방세가 아니고 과태료성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도차 번호판은 압류를 못하고 등록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지금 고질적인 거는 주민들 사고도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누적을 시켜도 별다른 조치가 안 없습니까? 이거는 미징수 이월시키고 당해연도 지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이월시켜도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우리 군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법을 오히려 이용해가지고 체납액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도 달리 집행부에서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관계법령이 없기 때문에 안 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으므로 해서 과태료 등 세수효과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느냐 그런데 대한 강력한 조치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복

한상복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미징수된 미납액에 대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고액체납자들 이런 부분에 만약에 아까도 362건중에 한사람이 상당히 중복되는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해가지고 스티커를 발부받아도 일부러 법을 이용해가지고 안내는 고액체납자들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