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복규 의원 발언

제47회 제5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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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2개과와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보건사업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선서, 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20일 선서자 영주시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류우수.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선서, 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20일 선서자 소속 영주시보건소 직위 건강관리과장 성명 임무석.

이재창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건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입니다. 2000년도 예산사업중 미발주사업 조서에 보건소 청사 전정 포장이 미발주사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청사신축 당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과장님께서는 당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고, 2000년 예산승인 당시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착수하지 못한 것은 당초 사업판단의 착오와 업무추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현재 못되는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불응되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회계과에 문의해 보니까 회계과와 토지소유자간의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이 별로 문제가 없는걸로 생각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은 응해놓고 막상 포장하자고 하니까 그 토지에 해당하는 다른 곳을 줘야 승낙하지 승낙 안해준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정확하게 토지소유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한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저히 토지소유자가 응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토지 소유자분을 빼고 포장 하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건식위원

당초에 신축승인 당시에 사유지 토지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결 후에 착공하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고,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결을 지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건의료장비가 상당히 많은데 보건소에는 값비싼 의료장비가 있는데 장비의 사용에 이상은 없는지, 또 구입연도가 80년도에 된 것도 있는데, 낡아서 사용에는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요사이 신규 의료장비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부족해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장비는,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못쓰는 것은 다 폐기했고 그런대로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신장비라든지 이런 좋은 것은 많이 나옵니다마는 그것을 구입할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장비를 최대한으로 활용 해가지고 진료라든지 검사 이런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럼 앞으로 장비가 더 없어도 된다는 말이지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소장

앞으로도......

윤도수위원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없어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검사실에서 하는 건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보고가 안 들어 왔습니다.

윤도수위원

예,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결핵환자 관리가 있는데요, 98년도에는 등록환자가 176명었고, 99년도에는 106명이고, 2000년도에는 67명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마는 그 옆에 관리내용을 보면 BCG예방접종 522명, 이 사람의 관리는 어떻게...... 이것은 BCG 예방이라는데, X선 추구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시민이 누가 하려는 사람에게는 다 했줬지만은 예를들어 2000년도 67명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요?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등록환자 관리는 저희들이 치료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약을 지어서 병이 다 나을때까지 치료를 하는 숫자가 67명입니다. 신규등록 양성이다 신규등록 음성이다 하는 것은 객담의뢰...... 의뢰지요, 의뢰 검사를 해서 결핵환자더라도 균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균이 안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약을 5일정도만 먹어버리면은 다른사람한테 전염을 시키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음성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우리가 6개월, 9개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나는 결핵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좀 소상히 여기에 적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결핵 67명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까?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이 추세가 모든 질환이 전부다 개인신상이라고 해서 병·의원에서 발견된 사람들이 이제까지 여기에 포함...... 보건소에 와가지고 약을 타서 먹을라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고나면은 이 결핵환자는 이제 병원에서 약을 못 받기 때문에 다소 불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의원에서 관리를 하던 사람이 보건소로 넘어올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윤도수위원

이러면 이 사람들이 대개 몇 년이면 다 완치가 될 수 있는가요?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6개월이면......

윤도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거의 다 완치되겠네요?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예.

윤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에 감시감독 실적이 보면은 약업소에는 한건도 없는데 약업소에 내가 알기만해도 유흥음식점 여자들이 마약성이 짙은 약을 구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걸 단속해 본적은 없습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의료기관과 약업소를 정기와 수시로 단속합니다. 단속하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법규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료기관의 마약보관 위반 그것 한건만 적발되고 사소한 것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해가지고, 위반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받은 것은 금년도에 한건 뿐입니다.

장복규위원

약업소에는 틀림없이 마약성분이 짙은 약품이 틀림없이 있다고 아는데......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그런것도 계속 관심을 두고 해보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에 용산진료소 신축이전 이랬는데, 국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1억4,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진료소를 이전신축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명시이월 사업이지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명시이월 됐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 지금 7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지금 18일날 착공식을 했습니다. 착공식 해가지고 지금 일토종합건설에서 10월초까지 다 완공해 준다고 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계획에는 보니까 미결부진사업 조서에는 1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35.2평을 건립하겠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금방 계산을 해보니까 이 부지값은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그냥 건축비인데, 평당 건축비를 4,119천원 정도에 짓는다고 그러면은 호텔을 짓는 금액이 되는데 이 평당가격을 어떻게 환산했는 겁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건우건축에 의뢰해 가지고 설계서 대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설계상에......

김동조위원

지금 그 건물 짓는데 설계비가 없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시정질문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어떤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저병해라든지 고효율 얘기가 계속 정부쪽에서도 나오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 보건진료소를 짓는다 그러면은 이런 금액으로 짓겠습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의료기관이고 또......

김동조위원

특수한 시설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요, 특수한 시설이. 역시 시멘트콘크리트로 짓는 것 아닙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설계내역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검토 못해봤습니다마는......

김동조위원

설계도면을 보면은 어쨌든 평당 가격이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으면은 입찰을 할 때에, 크게 나오면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동조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김동조위원

한번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오늘 감사 마치는 대로 제출을 해주기를 마라고요, 한가지 아울러 더 질의를 드리면은, 그것은 서면 자료를 받아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년도의 얘기가 아니고, 늘 보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구입을 할 때 특히 백신 같은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면서 주변 인근지역 보다가 접종비가 비싸다 이런 얘기가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또 본 위원이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영주시가 비싸더라고요, 그럼 어떤 구입을 할 때 구입계약단가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입단가를 계약을 했길래 싸게 받고, 우리시는 어떻게 계약을 했길래 비싸게 받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예방주사약은 저희들이 당초에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된 금액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방주사약이 보통 입찰가격 그대로 받기 때문에......

김동조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은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입찰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가격단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근 시·군과의 균형을 맞춰 가지고 그쪽의 정보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으면은 좋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계약하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비싸요, 입찰단가 자체가. 그러면은 과장님 작년에 인근 시군의 예방접종비 받은 것 있으면 자료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요, 그 답변을 못하신 다면은.

우수

유우수보건사업소장

제가 인근 시·군하고는 비교를 안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연초에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단가에 의하기 때문에 타지역 보다도 저희들이 많이 낮은편인지 높은편인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위원님 말씀 이런걸 참조를 해가지고 사실 입찰을 저희들이......

김동조위원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 그러면은 정말 이것은 한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뭐냐하면은 그 얘기는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때도 자료를 요구했었고, 또 보건소장님 한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린적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자료를 제출해 줬고 이런데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은 그때 당시 본 위원회의 자료 받은 걸로는 우리시가 현저하게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예방접종 의약품을 계약을 하고 할 때는 직접적으로 시민들 가계와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하기 때문에 영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도 신축해놓고 또 무엇보다도 보다 질 좋은 어떤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친절하게 하는것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기본적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은 저렴한 금액으로 충분한 혜택을 받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의약품을 구입을 할 때는 입찰가격이...... 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하면은 전혀 문제되는 것은 없지요, 없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보다 좀 더 싸게 입찰을 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한가지 답변을 구하고 싶은 것은 백신 예방접종 관계 문제로 국가적으로도 의료사고, 이 외의 의료사고도 상당히 많이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지금 갖고 있는지.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의료사고가 예방주사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세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사 놓는 사람이 잘못이고, 또 하나는 맞는사람, 또 하나는 약품, 이 세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사 놓은 사람은 베테랑이기 때문에 주사놓을 때 주의도 시키고 합니다. 그리고 맞는 사람 관해서는 철저히 예진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데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은 완전히 해가지고 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이 변질 안되도록 특수냉장고 보관하여, 저희들이 예방사고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영주시에서는 백신예방사고가 한건도 안일어 났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안났다고 해가지고 안심할게 아니고, 특히 어린 애기들 아닙니까, 예방접종이 대부분 태어나서 몇 개월 안됐는 그런 애들이 대부분인데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의약분업이 8월 1일부터 실시가 되게되면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약품을 종전같이 그렇게 많이 구매는 하지 않지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많이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대충 예측될 수 있는 양이 종전하고 절반정도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상 됩니까, 몇 %정도.....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절반 이하가 될겁니다.

이재창위원장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의약 구매 자체는 많이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지요, 지금 있는 예산보다는 아무래도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확실한 얘기죠?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재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17페이지요, 약업소 감시감독 실적...... 실적이 그런데 1년에 두 번은, 한 업소마다 두 번은 해야 안됩니까 이것이?

우수

유우수보건사업소장

예.

김석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76개 업소 대상자중에서 44개 업소밖에 안했네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전반기 상황입니다.

김석동위원

전반기에 다 못하셨네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수시로도 나가고 정기감사로 이렇게 나가는데......

김석동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어도...... 스트로이드겐인가 호르몬제 약이 관절염 약으로 씁니까 그 약은? 그것은 전문의사가 아니라서 모릅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관절염 약이 랍니다.

김석동위원

그런데 그 약을 쓰면요, 면역성이 떨어져서 다른 약이 안듣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인이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런걸 단속을 해가지고 그것을 즉시 효과는 있으나 그 약을 쓰면 다른 약이 안듣는데, 저는 경험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런걸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없도록 해야지 다른 약이 안들어요, 본인이 경험한 것인데 안들어요, 병원약도 안듣고 안들어요 그것이요. 이런것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그리고 풍기보건소에 물리치료실 장비를 전부 영주로 다 옮기고 풍기는 없습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영주보건소로 이전했습니다 물리치료실을.

김석동위원

그러면 풍기하고 봉현, 순흥 그 쪽으로는 물리치료를 안 받아도 됩니까 그쪽의 환자들은, 농촌에서 바쁜데 멀리 가서 영주까지 오는 것보다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물론 저희들도 과연 어디에 놔두는게 좋겠는가 여러 각도로 판단해 보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시내 있는 것이 영주시민 전체로 보면은 이용객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옮겼습니다.

김석동위원

안 옮기고도 역시 사업보고 해가지고 예산 책정하여 또 할 수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요즈음 구조조정 해가지고 줄이는데 물리치료실을 풍기에 놔두고 또 여기에 다시 만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12페이지에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좀전에 김동조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입찰을 하는데 이것은 입찰을 얼마까지가 입찰입니까 의약품은?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의약품도 일반의약품하고 예방의약품 전부 입찰입니다.

윤도수위원

전부 입찰입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전부 입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코푸시럽 외 4종 하는 것은 186천원입니까 이것이?

우수

유우수보건사업소장

이것은 연초에 수의계약 한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작년 11월 15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수가를 70%...... 실거래 가격 수준으로 한다하면서 70%정도로 낮췄습니다. 그렇게 되자 제약회사에서는 그러면은 의료보험수가 이하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약 공급을 안 해준다 하면서 작년 11월달에...... 보통 우리가 연말 되면은 내년 3월까지 쓸 약을 확보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입찰이 한 3월달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3월까지 쓸 의약품을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작년 11월부터 약 공급을 안하니까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3개월분은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3개월분 확보해 놨습니다. 확보하고 3월 22일날 입찰 해가지고 70%에 낙찰됐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런데 5월 4일에 코푸시럽외 4종 그러는게 입찰이 되나 이말이지요, 186천원인데......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 2월, 3월, 4월, 5월 이것이 처음에 2억2,200만원에 지금 우리 진료약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2억2,200만원의 진료약품 구입비를 가지고 총 약을 단가계약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입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약을 불러 쓰는 겁니다. 여기에 월별로 지금 보고서에 감사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은 186천원짜리는 그날.....

윤도수위원

다시 말하면 4월 6일 이하는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약을 가져온다 이말이지요?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도수위원

그 위에 것은 우선 급하니까 수의계약을 했고.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이후에는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7월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하는 일이 거의 없을걸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1억7,000만원의 약을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돈은 구입할 일이 없을걸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윤도수위원

그리고 영신약품이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하고 다 했네요?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예.

윤도수위원

왜 한 회사가 왜그렇게 다합니까? 의약분업에 따른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될 것 같아요? 8월 1일날 됩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글쎄 저희들도 장담을 못합니다. 장담을 못하고 저희들은 현재 의약분업이 내일 되더라도 환자들이 불편을 안느끼도록 약국에서 약 구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아니 그말이 아니고 여기서 예측하기를 8월 1일부터는 의약분업이 되나......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실히 된다고는 또 보장못합니다. 저희들도 8월 1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위원

과장님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좀 전에 김동조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안정보건진료소 신축문제가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겁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소장

예, 관급 자재를 빼고는 1억원 이하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과거에 DPT하고 학질인가 하는 예방주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요즘와서 다시 발생하는 일이 있었지요? 그것이 보관상태가 잘못된 것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얼마전에 홍역......

장복규위원

예, 홍역 그게 DPT가 아닙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홍역은 정해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조사하고 역학조사를 하셨는데, 그것은 거의가 학원에 가서 전염 됐다 하는 이런 것이 나왔고, 예방주사가 잘못됐다는 이런 결론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복규위원

아니 제가 묻는 의도는 여기서 약품보관이 철저히 잘 되어 있나가......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지금은 철저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특수냉장고라 해가지고 전기가 가도, 안의 온도가 유지되는 그런 냉장고를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방금 용산 진료소 이전 신축에 보면은 감사자료 6쪽인데요, 여기 가격이 틀려서 그래요, 부진사업, 이월사업과 금액이 틀린 것은...... 1억3,600만원이라는 돈 가격이......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어떻게 됐나 하면은 작년에 건축비라든지 대체농지조성비, 측량비 이렇게 집행된 것이 그것이 900만원 됩니다. 그것을 뺀 것이 이월된 것이고 당초 여기에 조금 집행하고......

이재창위원장

먼저 썼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권영욱 위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앞서 동료위원 우리 서건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총 공사비가 8,058만원 맞지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권영욱위원

이것이 전 공사의 사유지까지 포함된 공사비죠?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욱위원

맞지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권영욱위원

만약의 경우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유지가 허가가 안된다면은 우리 소유분만 포장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우리 소유분만 하신다면 예산을 계산해 봤습니까 공사비를?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당초 8,058만원 예산인데, 하수구 토공공사까지 다 하고 설계해 보니까 1억1,0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줄인다면 앞의 토공공사를 못하든가 아마 이런 결과가 나야되겠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설계서에 의하면은 그 앞에 포장하고 개인소유는 브로크로 하고 앞의 하수구 토공공사 이런걸 다 해가지고 하니까 1억1,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또 다시 변경 한다면은 우리 직원한테 의뢰 해가지고 예산을 한번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8,058만원이라 하는 것은 당초에 계산해 놓았는 것이고, 실제로 앞의 하수구 공사까지 다 하고 개인소유에 대해서는 브로크를 깔고 이렇게 하니까 1억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권영욱위원

아니 8,058만원에 대한 이것은 전체의 사업량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것이 현재 아스콘 해가지고 1,500만원, 보도브럭 해가지고 2,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열된 것이 약 8,000만원입니다. 약 8,000만원인데 이것은 전체 지금 계획을 다 포함해서, 하수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8,000만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총 공사비를 갖다가 현재 사유지까지 포함한 공사비입니다 8,058만원 이것이 총 공사비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권영욱위원

사유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올라왔는데, 3,000만원이 제1차 추경예산에서 3,000만원이 올라왔었어요. 총무위원회에 올라왔는 것을 그때에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이유는 부당하다 그것이 사실 사유지도 확보도 못하고 한 상태에서 이 예산을 줄 수 없다 이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사실이 있어요, 본 위원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8,000만원...... 여기에 보면은 설계심사를 5월 31일자로 설계를 해가지고, 또 6월 5일날 설계를 해가지고 3,000만원이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렇지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8,058만원 하는 것은 당초 우리들이 추정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이것은 31일날 설계의뢰 해가지고 앞에까지 다하고 설계를 완전히 다해보니까 그것이 1억1,000만원 나왔습니다.

권영욱위원

아니 추정이라는 것은 말이 안돼지요, 왜냐하면 설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포장을 하겠다 하면은 거기에 설계를 해서 전반적으로 다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추정예산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것이 1억원이 들런지 확실하게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걸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안돼지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서건식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땅이 이것도 사유지도 매수를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보건소를 발주하기 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이것부터 보건소 들어간다는 얘기조차도 하기전에, 사실 이것을 샀더라면은 좀 수월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도 보고 있어요, 안그렇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계획성이 없는 일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성이 없다보니까 보건소를 지어놓고 다 건물 지으니까 이 사람이 불응하는 것 아닙니까, 저라도 불응하겠어요, 안그래요? 돈 더받기 위해서 불응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다 계획성 없는 얘기를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판단이 안서서 어느것이 어느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확실한 대답을 좀 해봐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당시 예산확보시에는 저희들이 1억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삭감하고 처음에 이것이 8,058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5월 31일날 설계를 완전히 해보니까 그때 사업비가 전체가 1억1,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권영욱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가 눈감고 아옹하는식 아닙니까, 하다가 또 안되면 또 신청하면 되고 또 설계변경해서 하면 되고 이런 계획성 없는 공사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계획성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 땅이 현재 분명히 추경예산에 올릴때도 이것을 다 흡수를 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오늘 여기 감사자료의 내용과 같이 3,000만원 올라온 것도 사실은 해보고 안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서건식 위원이 질의 했을 때도 만약에 안되면, 사유지는 안되면 그것을 빼고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되지요, 처음에 이 예산을 전부다 했을 때는 포함 되서 8,000만원이 올라온 건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안되면 또 안하고 안되면 안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사실 무능하다는 얘깁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런걸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권영욱위원

무엇이든지 여기에 전부다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다 안되면은 "예, 잘못됐습니다 이걸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일하기가, 좀 확실한 모든 근거를 내놓고 확실하게 딱 잘라서 주시면은 우리 위원들이 일도 하기 좋고, 전부다 모든 죄는 나중에 가면은 의원들이 죄를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건소 한번 가보세요, 주차장이 억망진창 입니다. 보건소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의원들이 예산 안줘서 안된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망은 누가 듣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듣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계획성 없는 일을 전부 해놓고 원망은 전부 의원들이 다 들어야 되고 이렇게 무능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과장님도 자꾸 대답을 오늘 하루 이렇게 피해 나가실려고 애쓰지 말고 좀 뭔가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속 시원하다고 합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협의가 안도는 경우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권영욱위원

협의가 안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다는 그 답변을 좀 해주시오 그러면. 그것이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