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안병용 의원 발언
허정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수도사업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선서, 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20일 수도사업소장 권영박.
허정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는 우리 수도법 제19조 2항에 근거를 해서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8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지마는 영주시관내는 수돗물 수질에 대한 확실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분포를 보면은 대학교수님을 2명을 했고, 환경계통의 대학교수님을 2명을 했고, 그다음 우리시의원님을 한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수도사업소장하고, YMCA여성단체하고, 그다음 새마을여성회 하고 그래서 8명이 되어 있습니다. 8명이 되어 있고, 현재 한달에 한번씩 우리가 월간검사를 할 적에 수돗물을 채취를 할 적에 같이 물을 뜹니다. 검사는 사실상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15개항목 밖에 못해서 환경보건연구소에 보내고, 그 갔다왔는 결과를 공표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와서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기술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예산집행액이 35만원이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조용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분기별로 나오면은 1인당 5만씩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나오신 분은 안주고, 나온 분만 주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석동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수지분석을 보면은 지금 약 17%정도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석동옥위원
수지분석 해놓은 것은 맞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지출하고 수입액이 맞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수익이 발생되고 있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서류상으로는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약 8억3,000만원정도 수익이 발생되었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석동옥위원
이 수익금은 어디다가 쓰십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수입은 우리가 지금 이것은 '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우리 결산이고, 전체적으로 연도말에 가면은 수입이 지금 지출보다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수입금은 저희들 관 보수라든지 유지관리에 정당하게 쓰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 그러면은 12월말정도 가면은 수지분석하면은 제로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12월말에 가면은 지출이 더 많아집니다. 조금 더 많아지고 조금 더가면은 제로정도 됩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작년도에 12월말 기준으로 수지분석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석동옥위원
수지분석을 하면은 어떻게 되지요, '99년도에?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수지분석을 하면은 제로가 나옵니다. 지출하고 수입이 제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냐하면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채무상환하고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제로로, 지출이 제로로 됩니다. 일반회계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제로가 됩니다.
석동옥위원
올해 일반회계에서 내부전입금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일반회계 지원이 9억7,0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추가경정 예산까지 합해서 9억7,000만원 받았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지원은 읍면상수도 기채상환금 그걸 한 5억정도 받았고, 나머지는 방갓마을 2억하고, 기타 다른 시설비에서 약 2억해서 9억7,0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석동옥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도료를 올리기전에 이미 누적된 적자가 상당부분이 있었지요? 채무부담행위하고 시가지내에 물론 수도공급은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누적된 채무부분이 지금 상수도 사용료를 올리고 나서 수도요금을 인상하고 나서 원리금 상환부분이나 이런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게 원리금 상환이 1년에 13억정도 차지합니다. 상환금액이 2000년도에는 13억이 원리금 상환에 들어갑니다.
석동옥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조금 뒤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석동옥 위원님이 자료를 찾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인식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질의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검침조례를 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몇번 최위원님있는데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시군에, 도별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시도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독단으로는 어렵고, 지금 아래 질의를 받고 각 시도에, 또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 문의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한번 직원이 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는 뭐냐하면은 광역시는 검침공무원이 전부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소장님 만약에 개별 검침을 원한다 그러면은 검침이 가능하지요? 개인이 수도사업소에 우리 것은 개별 검침을 해주셔야 하고, 요금을 내면은 그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최인식위원
그러면 법 조항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죠?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개인이 검침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
최인식위원
소장님 제가 아파트 5층에 사는데 내것은 주민들하고 싸우기 싫어서 내것은 개별 검침해달라고 계량기 값만 주면은 개별검침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 ......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관계법을 볼 수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최인식위원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면은 계량기 값만 주면은 개별 검침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 조례를......
최인식위원
조례인지 법규인지,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찾아 보았습니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조례하고 법규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러면 되겠습니까?
최인식위원
만약에 그게 조례에 있다면은 뭔가가 맞아가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최인식위원
만약 아파트 5층에서 개별검침을 해달라고 수도사업소에 신청을 했다면은 신청을 안받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5층까지 라인에 대한 수도라인까지는 수도사업소에서 고쳐주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개별검침조례를 안만들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몇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공동주택은 주계량기만 해서 달아주고 나머지는 시공자가 세대별 계량기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세대별로 전부 검침을 해주고 관리를 한다 그러면 중간에 누수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은 전부 다 뜯고 새로 다 해주어야 합니다.
최인식위원
소장님 그것은 조례에 명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담장안, 아파트 관리, 담장안에는 무조건 고쳐주지 않는다는 단서만 달면은 그런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층에서 개별검침을 요구를 했을 때는 우리 조례에 보면은 그 계량기 전까지 고쳐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저는 조례에 봤습니다마는 세대별 계량기까지 우리가 검침을 한다든가, 고쳐준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 없었고......
최인식위원
제가 분명히 지역경제과 담당님 하고 같이 앉아서 찾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복사를 못해왔는데......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것을 별도로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마치고 난뒤에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개별검침조례는 수도요금을 올리기전부터 소장님이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량기 수도요금이 오를시에는 개별검침조례가, 소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미루고 있습니다. 뭐 타시도가 안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안할 필요는 없지않습니까? 조례 개정해서 검침원이, 인력이 많이 든다 그것은 시민한테, 인력이 많이드는 것은 시민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올린만큼 혜택을 주어야지요? 수도계량기 때문에 매일 싸우고 이러는데 뭔가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용료 체납현황이 있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안병용위원
그런데 몇 개월만 체납을 하면은 단수를 하고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2개월입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여기보면은 기간이 있는데 돈을 안내었는 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안병용위원
그런데 21개월, 33개월 그랬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게 체납된 기간입니다.
안병용위원
아니, 2개월만 체납을 시키면은 단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단수가 되어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체납했는 기간은 무엇입니까? 21개월째, 두달것이 체납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21개월째 체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물값을 받을 것은 2개월 있는데......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체납액이 있는데, 체납액이 발생한 것이 21개월째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병용위원
물값을 2개월것이 21개월동안 못받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2개월째, 3개월째 전부 합해가지고......
안병용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물값을 몇 개월 안내면은, 2개월만 안내면은 단수를 시킨다고 그랬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안병용위원
그러면은 체납기간이라는 것은 2개월동안 그랬는데, 21개월을 못받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안병용위원
그러면 물은 2개월씩만 해주었다. 그렇죠?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안병용위원
저는 보기에 체납기간 이러니까 물공급했는 것이 21개월씩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2개월만 되면은 물값을 안주면 단수를 한다 이런식으로 보면은 되겠네요 그렇죠?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안병용위원
그리고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은 납부약속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6월30일까지 납부 약속 이렇게 되어 있으면 6월30일까지 납부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6월 30일 납부약속 되어서 이행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별도로 어제까지 체납액을 받았는 것을 별도로 지금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안병용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못봤습니다. 그러면은 22페이지 같은데 말입니다. 송노삼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납부가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안되었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지금 압류계획을, 압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이사람이 재산이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놓았습니다.
안병용위원
어디 영주에 재산이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이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은 납부약속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사람이 영주에 없는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서 이사람을 만나서 납부약속을 받았는지, 납부약속을 받았습니까?
허정진위원장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이 대신해서 답변을, 소장님 다 아십니까? 아 그러면은 담당이 직접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홍정희 수도사업소 관리담당 홍정희입니다. 체납액중 송노삼씨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수이기 때문에 정수조치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에 대한 재산을 추적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재산 추적중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조치사항에 6월 30일까지 납부하기로 약속했다는 이야기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홍정희 전화상으로는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안지켜서 재산압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안병용위원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가지고 6월30일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조금전에 물이 지하수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홍정희 정수조치를 2개월이상이 되면은 정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지하수이기 때문에 정수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압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요금입니다.
안병용위원
하수도, 상수도요금이 아니고 하수도 요금이다. 제가 알기로는, 질의를 드리고 이랬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봐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러는데 6월 30일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이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사람들 한테는 받기가 굉장히 곤란한, 재산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잘 챙겨서 한푼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은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다수가 2000년 12월말일 경에 준공날짜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미설계, 설계중, 설계완료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 유인물에 봐서 착공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창진교 주변 하수도 정비하고, 율평보 주변 하수도 정비하고, 필두마을 하수도 정비는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기채공공자금기금을 돈을 내었습니다. 내어가지고 설계를 전부 해놓고 현재 논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지금 동사무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7월말이나 8월초순경에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농작물이 끝나면은 바로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 외의 것도 동일한 성격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나머지는 거의다 착공이 다되었고, 그외의 것도 전부다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이유는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늦게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 내에 12월내로 완공이 되겠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거의 하수도는 지금현재 안되는 것은 논중간으로 타고 나가고, 빼고 하기 때문에 거의 12월말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그리고 44페이지에 보시면은 영주시내에 상수도 구역내에 미급수 가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1,534가구가 급수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미급수지역이 상망동하고 가흥2동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는 왜 그런가하면은 신청을 지금 현재 가흥2동이라든지 상망동은 우리가 배수관은 전부 깔아져 있습니다. 배수관은 깔아져 있고 신청만 들어오면은 우리가 바로 급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망동 같은데는 영광고등학교 옆에는 개인이 자가펌프로 수돗물을 먹고 있고, 그다음 가흥2동은 배고개 거기에 가면은 우리가 거기까지 수도배수관을 넣어놓았습니다마는 개인들이 아직까지 수도를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들어오면은 바로 우리가 급수를 할 수 있게끔 시설은 다되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예, 석동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석동옥위원
결산서중에 잉여금 명세서 보면은 말이지요, 작년도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8억4,700만원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내부 전입금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석동옥위원
보조금이라 그러면 이 부담을 시민이 상수도 사용하면서 거기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이 보조금 형태가 무엇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공기업으로 돈을 받아서 수수료를, 물값을 받아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에서 돈을 공기업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아까 소장님말씀하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수지분석을 하면은 제로가 나오고, 그럼 분명히 결손이 되지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8억5,000만원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결손이 난 것이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일반회계가 안들어오면은 돈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결산서 내용이 본 위원이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지금 채무부담하고 있는 원리금 상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돈이 부족하니까 타 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보조를 시켜주어가지고 그돈으로 우리가 원리금 상환도 갚고, 시에서는 일반회계에서는 명목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은 읍면상수도는 보조금을 우리 공기업에서 안하고 원리금을 일반회계에서 주겠다하는 그런 한 5억정도가 그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 그래 이것은 시설비 아닙니까? 건설보조금은 시설비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건설보조금은 시설비가 아닙니다. 일반 뭐......
석동옥위원
건설하는데 쓰라고 주는 시설비 아닙니까, 내용자체가?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시설비도 있고, 그것도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사용료도 일반회계에서 해준다 이말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사용료는 안됩니다. 다른......
석동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내부전입금을 주는 것은 지금 상수도 시설이 안되어있는데 시설확충용으로 내부전입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있고, 그다음 원리금 상환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작년도 8억5,000정도 내부전입금을 받으셔가지고, 그럼 원리금 상환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5억정도 들었습니다. 읍면상수도 기채상환금 원리금 5억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시설비 뭐 기타 ......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시가지 내에 기존시설이 있는 것은 우리시민이 다 부담을 해야지요? 맞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시민이 부담하고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
석동옥위원
아니요,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타회계에서 주는 것은 읍면지역에 시설보조 및 원리금 채무상환하는데 쓰여진다. 내부전입금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있고, 5억이 작년에 예를 들면 5억이 읍면시설비 원리금에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는 보조금 예를 들어서 오거리에서 저기까지 가는데 국비가 약 3억이 왔다하면은 보조금이 시비부담이 약 20%정도 됩니다. 그것을 부담해주는 것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석동옥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상수도에서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부담이 한 100억가까이 되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110억정도 됩니다.
석동옥위원
110억정도 되지요? 그럼 이 110억을 지금 시청 내부전입금으로서는 이것은 구분을 소장님이 잘하셔야 됩니다. 읍면지역은 내부전입금을 두면서 부담을 결국에는 읍면지역은 제외됩니다. 시가지내에 보면은 기존 있는 약 110억정도의 채무를 결국 시민이 지는 것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석동옥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은 이 110억의 빚을 지게된 것은 시민이 아니지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자꾸 공기업특별회계로 독단적으로 별개로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형편이 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시민이 물을 안먹으면은 안되지요? 그렇다면은 지금 채무부담하고 있는 원리금 상환중에 읍면을 제외하고 시가지내에 시민들이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당연히 수도요금을 내어서 소장님 말씀처럼 수지분석을 제로로 맞추는 것이 거의 맞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석동옥위원
하지만 누적된 적자분을 시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말이 조금 길어지는데요,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고 경비를 쓰면은 모자라니까 돈이 약 8억 내지 9억이 모자라니까 그 돈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서 쓰는데 시민들이 내는 수도요금가지고는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이 모자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석동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은 일반회계를 잠깐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건설을 한다든지 시장공약사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무수하게 일반회계에 돈이 들어가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석동옥위원
그러면 일반시민이 먹는 물에 이미 기존 적자로 빚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큼이라도 일반회계에서 책임을 져주어야 되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석동옥위원
그것을 책임을 안지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자꾸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후관 교체를 할려고 하면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뭐냐하면은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라 하는 것이 자체 물을 팔아서 운영을 하도록 해서 공기업을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공기업이 운영이 안됩니다. 안되어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고 하는데 일반회계 보조를 받아주어도 원리금 상환도 지금 13억정도되는데, 1년에 13억정도 되는데 원리금 상환도 잘 안됩니다. 안되고 ......
석동옥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영주시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좋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수도사업소가 민간위탁이 되어 있든지 해서 결손된다면은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하지만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석동옥위원
지금 수도에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 월급은 영주시민이 주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물값받아가지고 우리가......
석동옥위원
맞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석동옥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모순점입니다. 이것이 상수도가 별도의 특별회계로 별도의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물값에서 월급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석동옥위원
지금 계시는 분들은 법상 모호한 점도 있겠지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부담을 해주어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상수도 근무하시는 분들 전부 공무원들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 우리상수도의 시가지 내의 노후관 교체에 필요한 돈이 많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내부전입금에서 일반회계에서 어느 한쪽은 충당을 해주어야만이 시민이 견딥니다. 이러면 계속 수도요금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결과적으로 수도요금이 원가에 미치도록 올라가야 됩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시장님이 이 수지분석을 할 때, 그리고 성질별로 하든지 할 때, 어느쪽인가는 부담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매년 예산을 세울 때 10월달에 세울 때 요구를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좀 전출을 해다고, 요구를 하면은 그렇게 잘 안됩니다. 안되고 반정도, 지금 통례로 보면은 1년에 약 5억, 아까 말씀하신 읍면상수도 기채분만 원리금만 그렇게 보조를 해줍니다.
석동옥위원
읍면만 자꾸 하신다 그러면은 곤란한게 시가지 형성이 1960년대에 영주읍이 있어가지고 그당시에는 누가 부담을 했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석동옥위원
시에서 부담을 했지요? 그러면 당연하게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기존 빚이 있던 것을 빚까지 어떻게 시민에게 떠넘깁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석동옥위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일반 민간자본보조 형태에 보면은 시에서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 몇천만원씩, 몇억씩 공짜돈 주는데 시민들 있는데 물값 부담을 하는데 수지분석을 하시는데 보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1년에 원리금상환하는 13억만큼이라도 부담을 해준다면은 영주시가지 내에 노후관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돈 없어서 공사도 못하게하고 그렇다고 작년도에 수도료가 두 번 올랐습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한번 올랐습니다.
석동옥위원
작년도에 오르고, 그전에 한번 올랐습니다. 3대 의회 들어오고 두 번 올랐지요, 수도요금이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석동옥위원
이거 지금 모순점이 있는 것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저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요, 소장님이 건의하셔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잘못되었다고는 ......
석동옥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지고 있던 빚을 시민에게 물값에다가 상수도요금을 올려가지고 시민이 부담하라는 것은 잘못되었잖아요? 어느 시점 예를들면 2000년도면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수도로 인해서 빚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내부전입금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부터 파장되는 것은 노후관 교체나 이런 것을 수도요금 올린데서 남은 경상이익을 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한다든지 이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을 아무리 올린다고 해도 이런식으로 회계전용을 하면은 시민만 힘이 듭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수도를 물을 주기 위한 시설을 해가지고 빚을 내었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돈을 주어야 안되겠나 그러나 돈이 공기업에서 이익이 안남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다고 이런식으로 지금......
석동옥위원
소장님 말씀중에도 지금 앞뒤가 안맞는 것이 시가지 것은 시민이 책임을 주고, 읍면의 것은 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나, 이것은 모순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돈이 없으니까 읍면에 원리금이라도 부담을 해주겠다 하는 시의, 본청에......
석동옥위원
읍면에 수도 사용하는데 몇군데나 됩니까, 과연?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순흥, 부석, 풍기 세곳인데 거기라도 부담을, 원리금을 부담을 해주겠다 하는 시의 의도가 그렇습니다.
석동옥위원
나쁜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풍기, 순흥, 부석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영주시민 지금 시내에 사시는 시민들은 책임을 못진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석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
석동옥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수도요금을 올려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시민에게 당연하게 지금 읍면에 지원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에게도 봉사를 해주어야 되지요? 안그렇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다음 예산때는 충분하게 우리시의 원리금을 전액 보조를 신청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신청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에 지적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소장님!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지적을 해주십시오.
석동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석하고 순흥하고 말입니다. 두곳에 수도시설을 했는데 한곳에 20%, 한곳에 17%, 보급율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글쎄, 지난번 회기때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순흥, 부석은 보니까 순흥은 물을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석은 신청을 안합니다. 우리가 물은 충분히 돌아가는데 시설도 충분히 해줄려고 하는데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 펌프든지 지하수 사용을 해서 자체 먹고, 순흥은 이제 올해들어서 상당히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도 배수관을 매설을, 깔아주고 합니다마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허정진위원장
홍보를, 미흡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홍보가 부석은 순흥만큼 잘 안되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허정진위원장
홍보를 해서, 수돗물을 먹으면은 좋다는 홍보가......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일반 간이상수도도 가보면은 전기료 때문에 간이상수도로 물을 안먹습니다. 안먹고, 자기 자가펌프로 먹기 때문에 돈이 결부되어서 그렇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수도사업소의 부채가 얼마나 되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110억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올해 부채 상환액이 12억정도 안됩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13억정도 됩니다.
허정진위원장
13억정도, 순흥이나 부석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수도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보급율도 낮고 우리 수도사업소의 부채도 있고, 먼저 업무보고시에 보면은 소장님께서 읍면에 신규사업도 해야하고, 그러면 부채 있고, 보급율 낮고, 신규사업 해야 될 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조달을 해서 신규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부채는 지금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약 5억을 돈을 준다고 하고, 나머지가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으면은 우리 시설비가 약 한 6, 7억정도, 1년에 수도요금 받아가지고 1년에 6, 7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총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관리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할 때는 6,7억을 가지고 노후관을 계속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 보다는 신규신청이 들어오고 노후관은 차차 지금 시장님이 시장군수협의회도...... 수도는 양여금을, 보조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줄때까지 우리는 다시 또 기채를 낼 수도 없고 순 이익금 나오는 것 약 6, 7억가지고 읍면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읍면에 일부 좀 넣고 면소재지를 넣고 나머지는 우리 긴급수리 누수에만 그렇게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허정진위원장
왜 이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읍면에 수도를 보급한다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니까 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누수율이 약 19%이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허정진위원장
19%인데 누수율을 현금으로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도 계속 누수율에 대해서 현금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그런데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양은 얼만큼인지 잘모르고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얼마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1년에 약 7, 8억가까이 됩니다.
허정진위원장
그래요, 이 사안은 돈이 없다하니까 문제인데 누수율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도록,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이 누수가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환경사업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선서, 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20일 환경사업소장 이진도.
허정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감사자료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반입현황을 보면은 연간으로 하면은 약 2만t정도가 들어오고 있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석동옥위원
지금 시설을 하신 것이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처리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저희들이 매립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석동옥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이런 것입니다. 거기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가져다가 버리고, 지난번 예산서상에 불도저를 요구하신 적이 있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컴팩트도저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예, 그게 없어도 지금 별문제가 없다 이말씀이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저희들 당초에는 우리가 다른 곳에 견학을 갔다와서 다른 지구에 도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저를 구입할려고 예산요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분석결과 저희들 현재는 들어오는 것이 하루 80에서 90t정도가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복토하는 양이 두차례나 세차례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있으면 좋지마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현재 하루에 한두시간도 못하는 도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예산상에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없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동옥위원
계획당시에 추진을 몇 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앞으로 20년까지입니다.
석동옥위원
20년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양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20년 아니라 30년정도 가지 싶습니다.
석동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최인식 위원입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시직영 반입양, 민간위탁 반입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직영은 청소를 옳게 안하는 것 같습니다. 양이 5월달에 보면은 590정도 되는데, 영주환경 521, 564......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시직영은, 시에는 청소차에 대한 것만 시직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시가 더 많지요? 청소구역이 더 넓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양이 항상 시하고 두개회사보다는 시가 항상 적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자꾸 적다고 그럽니까? 반입양이 더 많게 표시가 되었는데......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합치는 것보다는 적다는 것입니다. 한곳에 보다는 많지만......
최인식위원
그러니까 합쳐서는 적다고, 두 개에서 수거하는 것이고, 우리시의 면적을 가지고 우리 청소차가 하는 양이, 청소는 제대로 수거를 덜하는 것 같습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청소를 안하고는 사업소장이 잘 모르고, 저희들은 들어오는 것만, 받은 양밖에 모르니까 시의 청소지역이 넓고 적은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우리는 들어오는 숫자대로만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역은 잘모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지막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7월14일부터 오늘까지 모두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감사당일 협의조정하여 잠정결정하였습니다마는 잠시 정회하여 집행기간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을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채택한 다음 본 위원회를 속개하여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위원장 제안)
11시15분 정회
11시4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당일 잠정결정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조금전 정회하여 최종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협의조정한 내용대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은 정회하여 협의조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