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송동면 출신 김종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시민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3대 의회 하반기 개원 이래 처음으로 진행되는 시정 질문에 본 의원이 발언하게 되어 대단히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더구나 최근 남원시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따가운 시선과 혹독한 질책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의원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생각케 합니다. 의원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아울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고 명예직 의원들의 전문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충분히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이 자리에서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항상 명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앞에서 다짐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정 활동 방해 사례를 다시한번 짚어야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질문은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중의 하나입니다. 집행부의 공과에 대해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 의원이 집행부의 책임자인 시장에게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인 것입니다. 시장의 원활한 답변과 책임있는 준비를 위하여 질문 하루 전에 질문의 요지를 미리 규정에 따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몇몇 국·실·과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노골적으로 사전에 원고를 보자고 하고 심지어는 삭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온갖 인연을 다 동원하여 시정 질문을 가로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어진 의정 활동을 포기한채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의원의 태도라는 자조섞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할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시장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당시 시장의 답변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간혹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다시는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있을시에는 단호하게 그 방해 활동을 공개하여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으니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관해 묻겠습니다. 남원 관광지는 1984년 지정되어 1985년에 조성 계획 승인이 나 지금까지 시정 책임자인 시장이 바뀔때마다 몇 번의 계획 일부 변경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95년에는 기존의 관광지 개념을 확대하여 남원 춘향테마공원 조성 기본 계획을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 완성하였으나 타당성 결여로 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갑자기 무지개 분수대를 설치하였고 춘향뎐 영화 촬영 세트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법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작년 8월부터는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앞세워 춘향촌을 조성하겠다고 하였으며 급기야 9월 업무보고에는 세계화를 도모하고 국제적인 명소를 만들어 지역 관광 소득 증대하는 춘향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짜 용역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다시 금년 6월에 남원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납품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95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며 타당성이 없다는 춘향테마공원 조성 계획을 다시 춘향테마파크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납품된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결국 춘향테마파크 조성이라는 것이 기존의 남원 관광지 조성 계획에서 춘향촌 조성과 박물관 건립등을 추가한 것에 불과한데 굳이 새로 용역을 주어 거창하게 포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욱 황당한 것은 '99년 9월 업무보고때에 춘향테마공원 조성 사업비로 1,413억원을 예상하여 공공자금 455억원, 민자 958억원을 유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산 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기존 관광단지내에 입주한 입주자들도 개인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지만 시에서 아무 것도 해주지 않아 민원이 생기고 집단 행동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민자 958억원을 유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3대 의회에 등원한 이래 남원시 문화관광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담당국·과장에게 지적하였습니다. 제발 주먹구구식으로 허황된 계획이나 용역을 남발하지 말아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이미 폐기된 계획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몇 가지만 고쳐서 다시 새로운 것인냥 제출하고 발표하거나 어떤 구체적이고 실직적인 예산 확보 계획도 마련해놓지도 않고 그저 용역만 주어 백화점 식으로 사업 계획만 남발하다가 그중에 하나 운이 좋아 걸리면 사업을 하겠다는 태도가 바람직합니까? 남원 관광지 조성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춘향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나 함파우 마을 주민들에 대한 배려없이 그저 행정이 편한대로 마음대로 바꾸고 옮기는 것이 바로 행정 편의주의인 것입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정리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질문] 첫째, '95년에 이미 타당성 결여로 폐기된 남원춘향테마공원 계획이 '99년에 다시 춘향테마파크 조성 계획으로 부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둘째, 사업비 1,413억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셋째, 기존 관광지에 입주한 입주자들의 의견 수렴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춘향테마파크와의 연계 계획과 입주자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넷째, 춘향테마파크 안에 조성한다는 춘향촌과 향토 박물관 설립에 대한 예산 확보 상황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섯째, 춘향뎐 촬영 세트장이 위 계획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시설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여섯째, 춘향문화와 심수관 일가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장은 틈만 나면 심수관 도예 기념관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순전히 시장 개인과 심수관씨와의 친분 관계나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견강부회하는 것 아닙니까? 심수관씨는 남원문화와 전통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금년 6월에 납품 받아본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에 춘향문화촌에 심수관 도예관을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춘향테마파크 조성 계획은 뜬구름 잡는 주먹구구식의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관광지내의 입주자나 함파우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 막대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담당 공무원의 한탕주의적 생각, 시장 임기의 한계등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타당한 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합시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난 개발이 지금 남원 관광지내에서도 진행중입니다. 하루빨리 입주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지를 정비하고 특성화 시키는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반발이나 요구가 지나치다고 자꾸 피해가면 결국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남원의 자랑거리라고 말하는 무지개 분수 터널에 대해 묻겠습니다. 무지개 분수 터널은 설치 당시부터 많은 문제가 우려되었으나 시설 담당과장의 반영구적 시설이라는 확답을 듣고 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의 호언과는 달리 노즐이 수시로 막혀 자주 분수가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청사초롱도 여러개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시설 담당과장은 고장 수리중인 것을 지적하자 청소중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였습니다. 시장은 남원시 홈페이지의 시민의 소리함에 게재된 승월교를 다녀와서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까? 분수를 기다려도 가동되지 않아 그냥 갔다는 글입니다. 게시판에 공고한 시민과의 약속은 요천의 수질을 핑계삼아 어기지 말고 제대로 지켜주든지 아니면 게시판을 철거하든지 하여 주십시요. 설치 당시 수질 정화 시설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증액하였는데도 그 상태라면 그것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앞으로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소요 예산은 얼마인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반영구 시설 운운하며 의회를 기만한 담당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합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남원시의 회계 문란 사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9년에 남원 공설시장 환경 정비 사업에 약 1억 5,000만원이 시설비로 배정 되었으나 공기 부족으로 2000년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원인 행위부를 보면 금년 2월말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문제는 사고이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증발에 관한 것입니다. 시설비 1억 5,000만원에는 응당 모든 사업비가 포함되었을텐데 3월 23일 동 사업을 위한 레미콘 구입비로 1,600만원을 지출하고 다시 6월 12일 57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대체 원래 사업비 1,000여만원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예산 배정액보다 증액되었다면 예산 성립전 사용 허가를 의회에서 맡고 마땅히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예산을 증액 사용한 뒤 뻔뻔스럽게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고유한 예산 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문란한 회계 질서가 결국에는 부정 부패를 낳고 최후에는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또한 남원 경찰서 부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담당과장께서는 15억원 이상이면 절대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개 회사에 의뢰하여 지질 탐사도 실시했습니다. 19억 8,000만원이 들어가면 우리시의 손해는 4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번 현 경찰서 부지 감정 평가에서 19억 8,000만원을 맞춰 나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남원시의 2단계 구조 조정 추진 방향에 대한 작년 6월의 보고서를 보면 9인 미만의 사업소는 사업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하향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8월의 2단계 구조 조정 최종 결과는 구조 조정 취지와는 반대로 인력을 1명 늘려 현행 5급 소장을 존치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성교육문화원의 교육 내용과 강사 수당, 수강 인원등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민간 기관인 YWCA와의 교육 내용 중복, 수강생의 가짜 등록, 무원칙한 강사 선정과 강사비등 여성교육문화원은 관청으로서의 존재 근거가 미약합니다. 오히려 오래전 부터 여성 운동이나 교육등을 맡아온 YWCA등의 여성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내실있고 자주적인 여성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환경사업소나 수도사업소등 주민의 기초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소를 민간 위탁시킬 계획을 마련하기보다는 여성교육문화원 같은 중복되는 기관을 민간 위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의 정원을 늘려 5급 사업소장의 직급을 존치시킨 이유와 앞으로 민간 위탁시킬 의사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확대로 사회가 점차적으로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역할도 통제나 조장보다는 신속하고 질좋은 서비스의 제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남원시는 제자리에 멈추거나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도도한 흐름에 따르지 못한다면 결국은 도태될 것입니다. 아직도 밀실에서 소수가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한탕주의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행정을 모르면 묻고 자문을 받아 합리적으로 처리해야지 숨기고 기만하려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열린 마음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하반기부터는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이석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여러분! 정준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소망의 새천년을 맞이한지도 반년이 훌쩍 지나고 후반기를 맞이 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의회 정치사 10년을 맞이하였고 지자제의 민선 2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출발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 2년을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했습니다. 반세기만의 여야 정권 교체와 경제적 대공항인 IMF 한파는 우리 민족을 새롭게 깨우치고 대오 각성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천년을 우리 민족이 거듭 태어나 웅비를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분단된 민족과 조국 강토가 통일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새천년인줄 알고 있습니다. 엄숙한 이 자리는 11만 시민을 대신하여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선택된 자리이며 진실만이 논의되고 통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평소 봉사 활동과 남북 통일을 위한 정신 운동에 참여하며 본생업인 순 농사일에 임하여 오던중 선·후배님과 친구 및 동지들의 권고로 제3대 의회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어렵게 당선되어 영광스러움 보다 더 큰 희생과 봉사가 요구되는 의정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의정 활동을 통하여 우리 고향 남원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선조들이 물려준 정신적 충·효·열·형제애의 귀중한 얼을 되살리고 나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는 시민이요, 의원이 되어야 하겠다고 마음 속 깊이 다짐하며 선조들에게는 자랑스러운 후손으로서, 후손들에게는 귀감이 되고 존경받는 선조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현실에 충실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의원으로서 남원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반성해야 할 일들과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 활동 쇄신과 집행부에 감시, 감독, 견제 기능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으며 이제는 자아 성찰을 통해 양심으로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시민의 신뢰를 잃어버린채 의회의 권능은 실추되어 명예 회복은 커녕 의회 무용론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의회는 질타 당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시민 단체는 의원들에게 지나친 요구와 시기 적절치 못한 요망 사항도 있지만 지난 2년간 집행부를 상대해온 의정 활동의 결과라고 봅니다. 시민과 시민단체의 주장은 시정을 제대로 감시 견제해달라는 것입니다.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집행부의 체면, 담당 공무원의 얼굴, 의원으로서 관용 때문에 하고싶은 말과 해야 할 행동을 삼가해온 적이 비일비재했다고 반성합니다. 시민과 시민단체는 우리에게 냉혹하게 헌신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튼 언행도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채찍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영광의 가시밭길입니다. 체면과 얼굴을 생각하고 지역 민심이나 챙겨가지고 의원 생활을 연장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오직 시민을 위하여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대의와 명분에 충실하고 보다 더 큰 뜻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의원이 될 것을 11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짐합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면서 종합적인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진영 시장! 옛 성현들의 말씀에 충언은 역이라하나 이어행하고 양약은 고구하나 이어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하는데 이롭고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다는 말입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행여 듣기 거북하다 하더라도 경청하시고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 내용은 시민, 기관단체, 공무원, 언론, 동료의원등 다양한 계층과 평소 접하면서 분석 진단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질문] 첫째, 시장의 시정 이념과 행정 철학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업무 수행 방식과 행태를 보면 일관성과 원칙이 없으며 비젼이 없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위치 변경등 상황에 따라 수시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유형은 임기응변으로 때우고 넘기며 이익을 챙기는 브로커형, 현실에 안주하여 질서나 절약을 강조하고 인사등을 통제 수단으로 구사하는 관리자형 그리고 기업가형과 개혁가형이 있다고 합니다. 2년간의 시장의 임무 수행 방식을 보고 시민들과 각계 각층에서는 최진영 시장은 브로커형과 관리자형을 적절하게 구사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시장! 취임 당시 연륜과 경륜이 부족하지만 ��음의 패기로 기업가형의 경영과 개혁가형의 미래지향형의 진취성으로 지역 쇄신을 원했던 시민들의 바램은 허공의 메아리로 사라졌다고들 합니다. 최연소 시장으로서 발로 뛰겠다고 곳곳에서 외쳐대던 모습이 선한데 어찌 이런 평가를 받는지 뒤돌아보시고 지난 2년간의 시정 운영 결과에 대하여 상주 인구는 줄어들고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시청 조직이 활력을 잃고 시민 단체의 결속력과 애향심이 와해되고 남원 시정이 총체적으로 비젼과 전략이 없는 무능력하게 항해해온 부실 행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 행정을 극복할 대책과 각오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둘째, 구조 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 2기로 들어오면서 첫 구조 조정시 관광국악과 신설과 직소민원실에 대한 본 의원은 이의를 수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관광국악과 소관 위생계는 복지행정과나 보건소로 돌리고 문화체육과를 통합하고 더이상적이라면 공공시설관리소까지 통합하여 일관성있는 문화관광과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직소민원실은 시장의 고유 업무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친절 봉사 위민 행정에 반하고 공무원의 조직 체계의 실무자의 고유 업무에 질서 파괴에서 오는 월권 행위와 시민의 잘못된 정서로 흘러갈 것을 염려하였으며 옥상옥의 시장 친위 부서로 전락할 것을 예견하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2년이 지나온 지금에는 다행이 관광국악과와 문화체육과가 문화관광과로 통합되었으나 미흡합니다. 직소민원실은 흥부 봉사대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흥부 봉사대는 건설행정과로 직소민원실의 인력과 모든 예산은 소득 증대나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로 전환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조치 계획의 의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셋째, 인사 행정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년간 인사 내용을 보면 신선감이나 개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사 운용 방식이 일관성이나 원칙도 기준도 없이 그때 그때 짜맞추기식 인사를 하고 있어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공무원 사회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현 인사 행태는 임명직 시장때보다도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경력이 짧은데도 친인척으로 비쳐지거나 정치적으로 도움을 준 측근이 승진을 하고 요직에 배치되었다든가 적재 적소가 아님에도 무경험자나 고령자를 승진 배치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승진이나 자리 이동에 도움이 될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인사 운용의 무기준, 무원칙, 무질서로 인해 본인의 신상 관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면 인사 운동이나 인사 청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많은 공무원들을 대할때 느낀 것은 공무원들은 속은 있어도 웬만한 불이익을 감수할지라도 자기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지휘자의 인사 운용의 맥을 잘 알고 있기에 시장이 올바른 인사를 했다고 주장해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인사때마다 승진자나 요직 배치자가 어떤 인맥을 통해 어떤 수단을 통해 인사 조치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거론한 인사 문제들이 장기간 축척되면 공무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 사회의 위계 질서와 창의력을 보이지 않게 병들게 하며 활력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남원의 지방자치 체제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공무원 이 사회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음을 뜻있는 시민과 의회는 심히 염려하며 시장의 소신있는 인사 운영 지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넷째, 지역 개발 수요와 관련하여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후반기 재정 운영 계획을 보면 가용 재원이 부족하여 신규 사업을 최대 억제한다고 했는데 이점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부채 감축을 위한 상환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개방 수요가 폭발하고 새로운 개발 시책을 발굴 시행해야 하는등 지역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를 추진하는 것은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남원시가 재정 계획을 고려치 않은채 준비성 없는 청사진만 제시했다는 비판성 보도 때문인지 답변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섯째, 지역 정보화의 문제점과 발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부 보도와 평가에 의하면 남원시 정보화 수준은 전북도내에서 최하위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98년도 1차 구조 조정에 기구 축소와 인력 감축에 대하여 수차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기구는 합리적이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되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고 행자부의 지침에만 급급하지 말라고 했으며 인력 감축은 일시 확대하면 행정의 균형이 깨지고 공백이 생기며 행정 인력의 연계성이 끊어짐으로 너무 앞서 가지 말고 인력의 감축에 앞서 전산화 계획을 세워서 행정과 정보화의 선진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는 2차 구조 조정 당시 공보실을 폐지하고 통신정보과를 신설 행정 능률의 극대화와 정보 통신의 첨단을 예시하며 강력히 제시했으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갖가지 의원들을 회유하고 통신정보과 신설을 무산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산홍보실 기구에서 업무 추진을 하나 전문성 결여와 정보 부족으로 2000년 본예산 편성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지 못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와 평가에 의하면 전북도의 정보화 수준이 전국의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북에서 최하위권인 남원시는 전국의 최하위권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주군은 전 마을에 PC를 공급하는등 주민 정보화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데 그 내용과 우리시 주민 정보화 사업 대책을 밝혀 주시고 남원시 전산 부서 공무원들의 전문 능력 수준과 장비 보급율, 소프트웨어 활용 실태 그리고 민원을 제외한 일반 행정 도입 수준을 우리시와 유사한 정읍시와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여섯째, 다음은 홍보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지방자치의 핵은 형식을 버리고 알뜰하게 내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소중히 하고 우리 지역의 역사와 환경에 맞는 것을 보존하고 개발하며 특색을 살려 더불어 잘사는 공생, 공영, 공의의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홍보 행정을 보면 마치 홍보를 위한 행정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착각이 들때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시장은 언론 보도에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여 칭찬 기사만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비판 기사를 막기 위해 야밤중과 새벽을 가리지 않고 간부들이 뛰고 시장이 나선다고들 합니다. PR에 과도하게 치중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도 확충에 나서 왔습니다. 시정 홍보의 근본 목적을 벗어나서 시장의 치적을 앞세우고 실적을 침소봉대하는 것으로 단체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부 언론과 지나친 유착을 하며 공무원들을 동원시켜 언론 보도를 막음으로써 사회의 공기인 언론의 기본 본분의 역할마저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눈과 귀를 멀게하고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매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이라도 진정한 시정 홍보의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소신을 묻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 바랍니다. [질문] 일곱번째, 민선 2기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시민의 숙원이요, 초미의 관심사였던 광역 위생 쓰레기 매립장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 공무원과 시민들 그리고 의회의 대폭적인 지원으로 어렵게나마 선정되었고 추진 과정과 마무리가 잘 되기를 시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대산면에 위치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폐기물 촉진법에 의한 법규 절차에 의하여 하자없이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필샘지구 광역 위생 매립장 선정 예정지에 대하여 지금도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여덟번째, 대강면 유리온실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남원 시민의 복지 향상과 남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한 몸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시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또 취임 이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강 유리온실 사건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은 시민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장으로서 시민을 사법적으로 고발하여 구속, 수사, 수감 영창에 넣어야 했던 시장의 심정은 최진영 시장만이 알 뿐 그 누구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내용과 경위로 구속자가 자유의 몸이 되었는지도 시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남원 시민을 대표하고 남원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공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답할 수 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남원시의 명예와 남원 시민의 자긍심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아홉번째, 다음은 단체장으로서 의회관을 묻겠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도 의정의 의원으로서 성실하게 임하였고 실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당당히 당선 되셨습니다. 집행부의 장으로서 의회와 시정에 대한 협의를 의회와 같이 시정에 대해서 협의를 충실하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의회에 대하여 행여 경시한 일은 없었는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라며 특히 부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특히 간부이신 실·소·과장들게서는 이제 새천년 새시대 새민족사에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민선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좌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질문] '95년 4월 춘향테마공원 기본 계획서에 결론 및 건의사항을 보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남원 춘향테마공원의 실현에 있어서 재정 확보 능력의 한계나 상황 변화로 원안대로의 추진이 곤란한 경우 계획의 축소 조정을 포함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계획 대상지내에 투자 마인드와 안정적인 이용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하나로 대상지내에 원천 개발 및 연접 지역에 골프장의 개발을 추진 기존 관광단지의 기능 및 시설의 재정비가 병행되어야 하며 등 해서 결론 및 건의사항을 봤을때에는 '95년도 4월달에 납품된 용역 결과서는 재정 확보 능력의 한계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남원시에서 더이상 추진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달에 남원 관광지 조성 계획 용역 납품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향토 박물관은 전통 한옥이어야 된다. 향토 박물관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받은 작품은 전통 한옥이 아닙니다. 이 용역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공모를 할때에는 제대로 전통 한옥으로 나와 있으면 전통 한옥으로 공모를 받든지 그렇게 추진을 했어야 됩니다. 또한 지난 2월달에 우리 의회에 남원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회 의견 들은 내용중에 단 한가지라도 반영이 된 것이 있다고 하면 의회 의견은 왜 듣습니까?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달라는 측면에서 의회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또한 춘향촌 조성 계획은 남원시에 550억원대 사기 계약을 고발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등 결의서, 관광단지 상가 번영회 건축주 발전협의회 회원 일동, 관광단지 생존권 투쟁위원회등 해서 나왔는데 요구 사항 및 처리 계획해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답변이 이루어져야 춘향촌을 건립하든지, 말든지 이 연구 용역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석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선 최진영 시장께서 민선 2기를 보내고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솔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답변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답변중에 질문한 본 의원으로서 다시 이 내용을 짚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시장으로서의 행정 철학에 대해서 논의하실때 듣기 거북한 내용이 아마 논의된 것으로 느껴지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의 시민들이 역사가 흘러간 후에 평가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본 의원은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그리고 내용중에 일시응변쪼의 얘기가 아니고 하는 것을 이 엄숙한 자리에서 질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최시장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다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가형의 그런 경영과 개혁가형의 진취성을 하는 시장이 되고 싶고 그렇다라는 것은 고무적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기구 조정에서 위생 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구조 조정 당시에도 관광국악과의 위생계가 무엇이냐? 어느 특정 지역을 위한 특정 업소를 위한 위생이냐, 남원시민 전체를 위한 위생이냐 하고 제가 분명히 질문한 내용을 기억합니다. 물론 최시장께서는 행정이나 모든 경륜이 계시고 또 능력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것을 참고하시리라 믿습니다. 11만 남원시민 전체의 위생에 관계된 모든 기구요, 모든 업무가 되어야 되지 어느 특정 업소나 특정 단지내에 이런 위생 업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부연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남원은 앞으로 관광 그것은 문화를 축을 잡아야 됩니다. 역사성, 지역성등 여러가지 했을때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차라리 남원은 관광의 도시로서 관광국을 만들어서 이러한 문화·관광·체육·여성 그리고 공공시설을 관리하는데까지 모든 예산이 일괄성있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또 남원에 새로운 비젼도 제시가 되리라 믿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이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홍보 문제에서 시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시장 고유 업무로서도 현안에 대한 파악 그리고 행정의 업무 파악을 해서 아무리 실·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결재권을 가지고 계셔도 결재하기 바쁘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로 시장 첫 부임해서 많은 인사와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실에서 다 결재를 못하시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염려하는 것은 남원시 의원으로서, 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그리고 휴식도 필요합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관사없는 남원시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한 이의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 지역의 수장으로서 일해야 할 분이 공적인 일은 충분히 하되 휴식 공간을 가져야 되고 경제적인 걱정을 안해야 되고 언젠가는 한 순간을 쉬더라도 포근히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필요한데 관사없는 남원시가 유명하기 전에 정말로 시장이 시정을 위해서 하는데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관사를 없애신다고 할때에도 이의를 제기했던 의원입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고유의 우리 행정직의 실무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에서 인정된 엘리트들입니다. 위기가 있을때마다 필요할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서야 되고 어떤 행정을 떠나서 국가를 살리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모든 국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 실무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보람을 느끼면서 창의력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의 민원의 기초가 될려면 시장께서는 그 엄청난 시간중에 어떻게 직소민원실을 관리하시고 흥부민원 봉사대까지 합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론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고유의 실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민원실을 가보면 인·허가 문제를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실과를 다 찾아다닙니다. 모르는 어른들이나 시민들은 사실 인·허가 문제를 가지고 오면 무척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저런 것이 앞으로 민원의 총체적인 종합적 서비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시민을 위하고 민원을 위한다면 인·허가 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오면 바로 이 실과, 저 실과 뛰어다니지 않고라도 그것을 할수 있는 기구를 남원시에서 먼저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생산성 있는 곳에 이런 내용들을 특파적 시장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도 저는 분명히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 고유 업무에 충실하시고 휴식도 필요합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그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직소민원실에서 민원이 800여건, 흥부민원 봉사대에서 여러가지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남원시 행정이 위민 봉사, 친절 말하자면 민원 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면·동에서 아니면 시청의 담당 직원에서 해결을 하지 못할 것이 직소민원실에 가서 해결된다면 이것은 아이러니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무원의 고유의 직분을 월권하는 것이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촛점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등원해가지고 최시장이 빚없는 우리 남원시, 부채없는 남원시, 빚지지 않는 남원시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공약중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 속해 있을때 그 공약 사항이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교육문화원을 신축하기 위해서 3억원을 기부채에 승인하기 위한 설명을 들어왔습니다. 그때 분명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까지 기억합니다. 최시장 신념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2기에 들어와가지고 기부채 3억원을 올리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3%짜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저리의 좋은 여건의 돈은 이미 시금고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행정의 난맥이라고 볼까요, 정치적 이용이라고 볼까요. 행정이 그래서는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나 중앙에 가보면 개발금이나 저리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로비를 못합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남원시의 발전을 하는데 투자의 효과가 100% 나올때는 그 채무라도 거쳐야 됩니다. 현대나 삼성 같이 대기업이 자기 재산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10배, 100배의 빚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에 중점을 두고 제가 물었던 내용이니까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화 문제인데 이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고 선후 완급이 있습니다. 행정을 기구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인력 기능 배치도 필요해서 제가 인사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사 문제에 들어갈려면 한이 없지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적재적소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데는 이제는 현대 장비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산화는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바로 선진화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필요하고 시급합니다. 그래서 종합 마스터플랜에 용역이 들어갈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추경에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착실히 되면 선진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 사회의 휴식과 공간도 생기리라 믿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시장께서 홍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해주십시요. 남원 시정을 위한 홍보입니다. 사진을보면 우리 시장 얼굴 밖에 안나옵니다. 시장 PR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서 박수는 뒤에서 조용히 받으십시요. 앞에서 받는 것보다는 뒤에서 평가 받는 그런 시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다짐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또 필샘지구 매립장에 대해서 이석보 가 거기에 대해서 시정 질문이라든지 업무보고때 끝까지 질의한다고 생각하시 마십시요. 민선 2기의 행정의 표상입니다. 어떻게 필샘지구가 대통령 특령에 의한 주변 지역을 하나의 지원해주기 위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촉진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남원시는 남원시 형편에 맞게 100㎡ 이상의 광역으로 하면서 이러 이러한 조례가 '97년도 4월달에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이것이 1기에서부터 추진이 되었어야지 2기에 최시장이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해서 행정이 잘못되었으면 빨리 또 첫단추를 잘못 채웠으면 다시 채우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리는 진솔한 자리이고 거짓말 해서는 안되고 그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의원들에 대한 모멸 행위입니다. 시장 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샘지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폐기물 관리법이 아닙니다. 촉진법입니다. 그런데 관리법이라고 공문서를 위주하고 보고를 하고 그것이 바로 의회를, 의원을 경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것이 욕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업무상의 경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들이 청원이 들어왔을때 다루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소견을 보냈을때 최시장 나이 젊으시니까 패기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후회하시고 또 정식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거론치는 않겠습니다만 젊기 때문에 그렇지요. 의회 경시에 대한 내용을 제가 그런 뜻에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아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대강 유리온실 사건에 대해서 가슴아픈 일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최시장에게 질문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아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슴아픈 일이고 이 내용이 사실은 최시장이 언젠가 한번은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다만, 최시장을 믿고 앞으로도 최시장이 일해나가는데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시간이 지나서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김종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중에 의회의 보고 내용중에 의회에서 특별히 제시한 내용이 없다 그렇게 담당 과장님께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시장님 보좌를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 관련 회의록 27페이지 보면 동료 의원이신 이병영 의원께서 도예관, 도예 체험장 주천쪽에 따로 계획을 요구해서 답변도 용역 팀장으로부터 알겠습니다라는 답변 내용까지 전체 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시장께서 알고 이러한 자리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담당 실·과장님들께서 제대로 보좌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출신 장복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라 합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이며 지방자치 시대라고도 합니다. 새천년을 맞아 민선 2기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지역 발전의 전략을 가다듬고 새출발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역 발전의 바람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까? 지역민의 삶의 애환, 그리고 꿈과 희망도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 공동체 의식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지방자치의 참뜻을 찾고자 하는 바람을 일으켜야 하고 지역 발전은 지방적 사고가 중심에서 있도록 하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방적 사고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먹는 물과 관련하여 남원시 상수도 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의 사용 실태 자체가 문화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먹는물 만큼은 충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시민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물 관리는 수자원 공사에서 맡듯이 지방자치에서도 체계적인 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상수도 급수 상황을 보면 총 34,000여 가구중 시내의 동 지역과 운봉읍 시가지 일부 지역 17,200여 가구로 상수도 보급율이 약 50% 조금 넘은 정도이며 기타 지역 7,800여 가구가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9,000여 가구는 우물이나 자동 펌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아직도 우리의 먹는 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이 뒤지고 있고 우리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수군 번암면 지역에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그동안 금년까지 얼마를 부담하였고 앞으로 이 사업이 완공되려면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합니까? 금년에도 총 부담액중 73억원 이상을 부채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진영 시장은 남원시의 부채를 더이상 갖지 않고 갚아 나가겠다고 시장 취임 당시부터 하였는데 현재 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만 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동화댐 상류 장수군 주민들이 농업 용수이외에 먹는물 이용에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금년부터 2003년까지 노후 급수관 교체 계획에 의하면 4개년동안 총 15억 6,000여만원이 소요되고 이중에서 금년 계획을 보면 1Km 교체하는데 1억 3,000여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공정은 40%라고 했습니다. '74년도에 남원시 상수도가 설치되었는데 설치 이후 작년도까지 상수도 급수관이 노후되어 교체한 예산은 엄청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다면 노후 급수관 교체는 매년 되풀이 될 것이며 동화댐 광역 상수도가 개통되어 노후 급수관 교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은 물론 소요 예산은 기하급수적일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와 장수군간의 동화댐 상수도 보호에 관한 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댐 상류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로 급수관로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하여 보았는지? 대책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세번째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로 인한 남원시의 재정적 부담과 적자 비율은 몇 %나 됩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네번째로 광역 상수도 사업으로인한 남원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영수익 사업 계획을 생각해 보았는지 답변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지역의 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늘 연구하고 발전해가야할 사안입니다.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생산과 유통, 시장 경제, 기업 활동의 안정, 교육 환경등 여러가지 조건들을 갖추어야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서민층에서부터 모두가 생활이 안정되어야 경제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현대 연구원이 발표한 금년 여름 피서 여행 계획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기혼 남·녀 20세이상 응답자의 63.4%가 여름 피서 여행 계획이 없거나 가지 않는다고 했고 그중에서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10명중 9명이 휴가 여행을 못간다고 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남원시의 경우도 90% 이상이 여름 피서 여행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남원시내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영세 상인에서부터 기업인들까지 모두가 제2의 IMF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원 지역에 불과 40여개 밖에 없는 농공단지내 기업들이 왜 문을 닫고 도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서남대학교가 왜 충남으로 또 전남으로 이전 계획을 갖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남원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해를 거듭하면서 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까? 면단위 농촌 인구가 70% 이상이 고령인데 이분들이 대도시에 있는 자녀들을 안따라가고 농촌에 남아 있기 때문에 남원시 인구가 그나마 10만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고령 세대가 끝난 후 농촌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결실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얻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진영 시장! 지방자치를 경영함에 있어 남원시의 장·단기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계획은 무엇이고 계획에 따른 대책 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광치동 농공단지에 물 사정이 어렵고 철분이 많아 공장 종업원들의 음용수는 물론 공장 가동에 어려움이 많다는데 해소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세번째, 남원시의 환경을 청정하게 유지하면서 농공 병진할 수 있는 농공단지로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방안과 추진은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네번째, 남원시는 인구 유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 전망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남원시의관광 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대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 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은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원시정 방향은 지리산과 광한루원 그리고 흥부 문화를 축으로 한 관광 문화 시책이 시정 방향의 가장 큰 줄기중의 하나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광 시책의 분명한 방향과 전문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광 시책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우리시의 모습은 우리시의 특성을 살리고 관광 문화의 이미지를 물씬 풍기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모습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지 않고서는 문화 관광 도시임을 자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원시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이나 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세워 이에 맞는 사업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춘향제와 흥부제를 비롯한 연간 20여건의 각종 행사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보다는 집안 축제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 여론인데 소비성 축제 행사로 가뜩이나 어려운 남원시 재정에 부담만 안겨준 이러한 행사들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남원시의 관광 시책의 하나인 활공 레포츠 이·착륙장 건설에 필요한 부지 조성에만 약 27,000여평 여기에 4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남원시가 뚜렷한 부지 조성 대책이나 예산 확보 대책없이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업진흥구역 해결 문제, 국립공원내 공원 계획 변경 문제, 환경 문제, 토지 매입 극렬 반대 문제등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설계 용역부터 함으로써 2,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해당 주무 부처에서는 모두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설도 제대로 안된채 작년도에 제1회 전라북도 지사배 전국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여러 문제점이 발생 되었고 그후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주차장을 비롯한 뚜렷한 대책없이 제2회 대회를 개최해야 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남원의 관광 이미지는 물론 전국 활공인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책임은 누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남원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의 일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임기중 실적주의에 너무 집착한 결과라고 느껴집니다. 최진영 시장! 이·착륙장 부지 및 예산 확보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이 무엇이며 부지 해결이 안되었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에는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1개 조문으로 간단하게 '97년 12월 30일자로 제정 공포된지 6개월정도 지난후 최진영 시장 취임 후 1개월도 안되어서 관광발전협의회 인원을 대폭 늘리는 조문에서부터 8개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그 주된 개정 사유가 어디에 있고 협의회 인원을 본 조례 제정 당시 인원보다 배가 넘는 150인이내로 개정하여 현재 129명인데 협의회 인원을 이렇게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본 조례 제9조에 보면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남원시 관광진흥담당주사가 맡도록 '98년 11월 9일자로 2차 개정하여 간사가 있고 간사 밑에 실무 직원들이 있는데도 별도로 유급 직원을 2명이나 두고 급료를 지급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번째, 관광발전협의회 예산이 8,000만원이나 되는데 민간 단체인 협의회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한 것은 특정인들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는데 즉, 홍보 여비, 운영 위원장등을 포함한 유급 직원의 급료, 별도 사무실 운영비등 문제점이 많다고 보며 현재 2,000만원정도 집행하였는데 집행 내력과 앞으로 집행 계획은 무엇입니까? 네번째, 관광발전협의회 인원 129명은 누가 어떻게, 몇 명 가운데 선발된 인원이며 129명으로 된 이유는 무엇인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여성교육문화원 교육 실태와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와 교양·문화 활동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교육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며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경제 활동에 큰 몫을 하고 있고 적극 권장하고 추진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교육문화원을 이전 신축하는데 보건소 이전과 함께 총 65여억원이 투입되었고 그중 보건소 신축비에는 국비 19억원, 여성교육문화원 신축비는 도비 4억원등 총 22억원을 제외하면 43억원이 남원 시비이었고 남원 시비중에서는 지방채라는 빚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는 97%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하루 에너지 총 소비량은 서울 잠실 체육관 크기의 다섯배 반으로 세계에서 소비율 1위, 여성교육문화원, 보건소 신축 이전으로 셔틀 버스 운행, 출·퇴근하는 50여 종사 공무원들의 자가용 운행,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가용 운행, 넓고 많은 공간의 전기 사용등 공적·사적간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그 만큼 재정적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여성교육문화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주간반, 야간반, 찾아가는 반이 있고 교육 과목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오전, 오후반, 일주일에 주간반 2회, 야간반 1회 일주일에 주간 1회반등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 시간 배정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교육 수강 등록 후 중간에 자퇴한 인원이 금년에 231명이나 됩니다. 그중에서도 홈패션, 챠밍스포츠 주간반은 수강 등록 후 수료 인원보다 중간 자퇴자 인원이 더 많았고 서양화, 사물놀이 과목은 중간 자퇴자가 다른 과목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은 강사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총 30개 교육 과목중 13개 과목은 교육 계획 인원에 비해 수료 인원이 50% 미만인데 예산은 모두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남원의 교육 실패로 보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세번째, 교육 과목별 강사 자격을 갖춘 인적자원 현황을 보면 과목에 따라서는 현 강사보다 자격자가 많이 있고 또 어느 과목은 현 강사 이외에 마치 다른 자격자가 없고 현 강사 한 사람뿐인 것으로 자료 제출이 되었는데 현 강사보다 우수한 인적자원이 많이 있고 강사 희망자도 많이 있는데 강사 선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일부 여론도 있는데 강사 선발에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강사 선발 기준과 강사 선정 위원을 보면 선정 위원장에 부시장, 위원에 자치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 여성교육문화원장, 간사에 교육담당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선정 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임했다면 얼마나 객관성있게 전문성을 가지고 선정했다고 믿겠습니까? 강사로 선발할 대상자를 배제시킨 가운데 선정 위원회에 각종 협회나 전문 교사, 기타 객관성 있는 실기등을 거쳐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개선 할 용의는 없습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남원시 인사 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 행정은 행정 조직 내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행정입니다. 인사 행정중에서도 승진, 전보 분야는 조직을 좌우할 수 있는 분야로 인사가 만사라고들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사권을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법령과 규칙 그리고 확실한 인사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종별, 직급별, 분야별, 부서별 균형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정원이 직종별, 직급별 실·과·소, 읍·면·동별의 인원의 분포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분포 비율의 책정과 현원 배치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승진 인사때 그때마다 고참 위주, 능력 위주, 특정인 위주, 특정 직종 위주등 인사 방침이 달라진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여론이 많고 불만과 인사에 승복을 못하고 끝내는 퇴직까지 하는 사례가 그동안 남원시 인사 행정인데 객관성과 전문성 그리고 능력을 겸비한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인사 규정을 법령과 규칙등의 범위내에서 별도 제정 운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세번째, 정부에서는 여성부를 신설할 계획이고 국회에서는 의원 정수의 30%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정당법에 규정을 하였는데 남원시의 여성 공무원의 직종별, 직급별 인원은 몇 명이며 직급별 분포 비율에 여성이 푸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시장 산하 여성 공무원중 5급 사무관 2명, 본청과 사업소에 6급 여성 공무원이 각각 한명씩 2명, 그 이외에 읍·면·동에 4명 정도로 6급 이상이 전체 10명이하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여성 정책 공약에서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네번째,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하여 금년 각종 사업 설계에 차질을 가져왔고 자체 설계 가능한 것까지 용역 설계로 예산 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원의 범위내에서 토목직 공무원 분포 비율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 견해와 각종 숙원 사업 설계 지원에서 오는 해결 대책은 무엇입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이외에 풀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 집행, 옥율천 범람과 관련한 하천 관리 실태, 남원시 교통 문제, 향토 박물관 건립등에 관한 질문은 서면 또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최진영 시장의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을 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