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조윤성 의원 발언
경만
임경만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정은 모두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미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도있는 감사를 부탁드리며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문낭독은 도시과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20일 도 시 과 장 박영덕 건 설 과 장 김해운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건 축 과 장 하춘동
경만
임경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관계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셨다가 소관과 감사 시작 전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 정에 따라 도시과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도청감사관실에서 금년 2월26일 구미시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부족하지만 구미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사오니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시정질문 첫 번째 사항에 30가구 이상되는 자연취락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시 취락지구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관내에 30개 이상 취락지구를 몇 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도농통합 구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변경 및 구역지구지정과 시설계획변경을 연계사항으로 해서 기존의 도시구역의 기구 및 각종 시설을 재검토중에 있고 현재 녹지지역내의 자연취락지구는 31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때에는 취락지구로 지정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현재 조사만 되어 있고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재정비는 작년 8월달에 시민공청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잡혔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국변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변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으로 도에서 보존임지가 너무 많이 잠식된다고 해서 재협의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교부 산림과에서 재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주 중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도시계획재정비도 같이 병행할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국변이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정비용역을 같이 줬기 때문에 내부적인 작업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변이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에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추진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취락지역에 현행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지정 이전에 취락이 형성된 데는 물론 31개소가 있지만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그 관계는 다시 현황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시정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질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셔서 조치결과도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현재 추진중인 것이 2건이 있고 장래계획을 넣은 것이 토지보상관계라든지 시의 재정형편상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장래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시정질문 마지막에 역후도로 그부분이 대두가 되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굉장히 답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전에 있었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며칠전에 영대 계대 경대 교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마지막 결론은 역후도로를 못내는 것처럼 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모두가 집행부의 일관성없는 행정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위원님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자리에서 도시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답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최윤섭부시장이 전체 시의원의 뜻이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작년 7월2일날 3회 도시계획위원회할 때도 일부에서는 도로를 막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에서는 기존 도로의 기능을 살리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러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다시 7월22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구미시장의 의견은 그 도로를 막는 것이 타당하다고 올렸단 말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그리고 안 막겠다고 해 놓고 금년 5월22일날 갑자기 막았단 말입니다. 막으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부랴부랴 철도청을 부르고 교수들을 부르고 해서 이게 안되는 것으로 몰고 갔단 말입니다. 또 그날 간담회도 그래요. 사회를 교수들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어느 것은 검토하고 어느 것은 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결론을 내리던데 그런 간담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수들 선입관이 집단이기주의다 전체를 위한 선상역에 대한 집단이기주의라는 그런 인식하에 간담회에 참석했더라고요.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는 교수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전부 다 도의 도시계획위원입니다.' 나보고 조심하라는 이런 얘깁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 의견을 묵살해도 됩니까? 사회도 교수들이 보도록 하고 결론도 그 사람들이 내고 우리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에 제가 없어서 처음에는 저도 당황을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도 몰랐는데 제가 지나면서 역후도로때문에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저도 길을 막은 것에 대해서는 자연도로지만 우선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저도 처음에는 느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들어 보고 교수들이나 지역주민들 다는 아닙니다마는 몇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한 점은 있더라도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교통장애가 있다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날 저희들이 토론회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시의 입장에서 교수님들한테 막아달라는 뜻에서 토론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불러서 우리보다는 그분들이 더 많이 아니까 그분들을 불러서 대안을 만들어 보자 싶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시민대표들은 건의를 하는 입장이고 교수들은 자기들이 결론을 내고 이런 회의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교수들 구성도 그렇습니다. 구미1대학장도 구미의 실정을 잘알고 도시계획전공도 했고 또 금오공대에도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지리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버스타고 한번 갔다와서 그것을 안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분들을 초청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날 그 교수님이 공교롭게도 다른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나는 그날 그런 모임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저도 위원님이 오시는지 그날 2시에 알았습니다. 안오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명패도 못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처음에 당황을 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문제가 그런 식으로 간담회가 진행이 됐는데 그것을 결론을 내지 말고 앞으로도 지금 3, 4년후에 지금보다 인구가 늘어나고 차량에 늘어나고 모든 것이 늘어나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도로는 김천쪽으로 도량동쪽으로 가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이 6, 70%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도 물론 사용하지만 지역실정으로 봐서 그 도로외에는 다른 데 도로를 낼 곳이 없습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그것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선상역을 하면서 어떤 대안도 없이 막고 8m 도로를 그것도 직선도로도 아니고 두 번이나 굽은 도로를 그대로 쓰라고 강조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간담회한 것으로 결정을 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선상역이 되면 거기에 쇼핑센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출입을 해야 되는데 차가 출입하는 도로가 없으면 선상역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용을 못합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날 결론이 시설녹지에는 도로가 안된다는 것을 교수님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는 합니다. 시설녹지에 원래 도로가 안된다는 것도 저희들도 그날 교수님들이 한마디로 하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더 부탁을 못하겠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우선 경찰청에 공문으로 교통흐름이 잘 되도록 교통신호등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의 흐름도 원활히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호등을 우선 설치를 해 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신호등에 대해서 그렇게 고심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저한테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대책위원장에게 약속한 사항, 울타리 옆으로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대홍
강대홍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이 걸린다고 약속을 하고 대책위원장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런 것을 시의 건설국장이나 부시장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한달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세요.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철도쪽에서 역후도로에 지하램프가 끝나면 그위에 가도를 내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되면 해 드리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거하고 난 뒤에 다른 것은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역후광장에 대해서 금강사 여기는 민원이 많네요?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작년에 357명인가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강대홍위원님 말씀하신 그내용입니다.
영호
간사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해결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되지도 않는 교수들을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전문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주민대표들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호
간사 시의 행정을 교수들한테 이야기듣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자문을 받아본 것이지 결정적인 것을
영호
간사 그 양반들은 책만든데는 전문기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게 딱 맞아들어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설계심사위원도 다 공무원하는 것을 못믿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술적인 검토를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간사 그 사람들이 먼저 검토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통행량이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런 것을 먼저 보고 난뒤에 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를 들으니까 버스타고 한번 그냥 지나 보고 그것도 차가 안 밀릴 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날 2시가 회의인데 12시 안돼서 오셨더라고요. 왜 일찍 오셨냐니까 우리가 당연히 현장을 봐야 답변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 준비도 없이 있다가 현장을 안내했습니다마는
영호
간사 그런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동락공원에 전자신종도 대학교수가 연구를 해서 대단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벙어리종입니다. 그래서 말이 나오게 하는데 1억이 안 들어갑니까? 소리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러고 결국은 시에서 1억을 보태서 소리나도록 만들고 이런 모순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말이 100% 맞다고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그분들의 얘기는 구조가 잘못된 것은 검토를 하라는 식으로 끝났지 그 사람들이 막아야 된다 안된다 그런 말은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도로가 안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호
간사 민원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장님이 다시 검토하라는 재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보려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모든 것을
영호
간사 과장님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방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다른 방법이 나오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도로를 차단할 때 철도청에서 공문온 것하고 회시를 보낸 것이 도시과입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건설과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공문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윤구
최윤구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1일 통행량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3일동안 했는데 자료를 곧 제시하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리고 강위원님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보면 지역주민 300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300명뿐만 아니라 우리 구미시민 많은 분들이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옛날부터 없던 도로도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개설했는데 수십년 다니던 도로를 폐쇄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공사현황을 보면 설계변경 잘 하던데요.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설계변경은 부득이 한 사항이 있으면 하는 것이지, 설계변경은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설계변경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그것은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가 있지만 결정권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역후광장하고 역사 사이에 도로가 있으면 역후광장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어차피 선상역이 아닙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강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2층에서 내려 오는 계단을 더 빼서 광장에 떨어뜨려서 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광장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도로만 안 막았으면 순조롭게 해결이 될 것인데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도로를 막기전에 주민들하고 수의를 했으면 이런 일은
대홍
강대홍위원
7개월 전에 얘기한 것하고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그래서 시장님도 주민편에 서서 재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시장이나 국장 책임져야 됩니다. 안 막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막는데는 공문에 회시를 하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역후도로 관계는 시장님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시민을 위한 역사지 일부주민의 역사가 아니니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셔서 제가 하는 설명이 미흡하면 내일 다시 불러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관계는 더 이상 제가 설명할 자료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시고 가능하면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세요.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설계변경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계단을 더 달아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철도청과 다시 협의를 해 보세요.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저희들이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276쪽에 공사금액 1억 이상에 업체주소가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주소를 빼 드리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1억 이상 공사중에 안동쪽 업체가 시공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10분 이내로 자료를 빼오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왜냐 하면 시민들 이야기로는 시장님 처가가 안동쪽이라서 큰공사는 그쪽으로 많이 할애를 한다는 이런 소문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공사금액이 1억이 넘는 것으로 봐서는 공개입찰이지 싶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공개입찰이라도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 말로는 1억 이상 공사도 안동쪽으로 많이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현황을 빼 드리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여기 1억 이상 공사는 기채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전부 시비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278쪽에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하면서 나온 수목은 어디로 이식을 했습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주로 동락공원으로 갔고 연료단지쪽으로도 갔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수종도 오래된 것인데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큰 것은 동락공원으로 갔는데 연료단지 녹지부분에도 이식을 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현재 고사된 것은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직원을 현장에 보내니까 올여름에는 날씨가 가물어서 일부분 고사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 기간내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될 수 있으면 고사가 안되도록 하세요.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원평대륙장 뒤 도로개설 9천2백만원인데 착공일자가 5월3일인데 진도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보상이 아직 안됐습니다. 건물 5동이 있는데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비산마을도 진도가 10% 인데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시공중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천생산 등산로정비 예산이 5천만원있는데 대우아파트 주민들, 여기는 제가 직접 대우아파트 통장님들하고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직접 가봤습니다. 장소까지 제가 확인을 해서 산주를 만나서 빨리 협의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주를 동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이것은 발주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할 때는 발주를 못했는데 그때 발주가 됐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그밑에 어린이공원 지금 현재 통합이 되고나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집행이 불가하다고 해 놨는데 그럼 얼마나 예산이 있어야 됩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24억이 필요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24억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못하는데 지금 현재 1억은 불가피하게 올해 당초 예산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1억으로는 한 사람의 보상도 안됩니다. 그래서
춘식
윤춘식위원
도로보상할 때도 한목에 다 안나갑니다. 그럼 일부 주고 또 세워서 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안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예를 들어서 소유주 5명에게 나눠주려면 예산을 집행 못합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불구자입니다. 이 사람땅이 전부 다 묶여있습니다. 운동장에도 천평 넘게 묶여있고 공원에도 4백평정도 묶여있는데 이 사람은 전부 다 묶여있는데 이 사람은 소아마비로 다리을 못씁니다. 시장님하고 국장님한테도 많이 찾아오고 했는데 이번에 집행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한꺼번에 다 하려면 힘드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 예산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문제는 전부 1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해 주냐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그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조경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2년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2년동안 나무가 고사하면 조치합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
옥성하고 해평이 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요즘 배롱나무에 꽃이 피어서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저도 봤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심는 기준이 거리가 8m라고 하는데 그것은 좋은데 안 심은 구간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심는 부분이 산비탈 끝부분이라든지 농로 들어가는 부분, 급커브지점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전에 가로수 있을 때도 다 있었습니다. 배롱나무는 안 크잖습니까? 그러면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은데 좀 성의가 없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심기 좋은데만 심고 띄워놓은 구간이 너무 많아요. 그런 여론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8백본이라고 했는데 다 세어봤습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준공검사를 했으니까 저는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8백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우리가 오늘 오후라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지난번 가로수하고 새로 심은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크기가 다르지요.
경환
황경환위원
될 수 있으면 질서정연하게 좌우에 다 심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윤재위원
소방도로는 어디서 합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지윤재위원
선산에 여중앞에 중3-3인가 공사를 2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그렇게 하면 제가 잘 모르겠고 공사명을 알려주시면
지윤재위원
여중앞에 하는데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거기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279쪽에 각종 사업설계변경내역 및 예산증감내역이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이렇게 설계변경을 잘 하잖아요? 그런데 왜 선상역사는 어렵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고 그것은 철도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철도청에 강력히 건의를 해 주시고, 설계변경을 하면 거의 금액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감되는 경우도 있고 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증되는 것이 더 많지요.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여기도 보면 전부 증인데요. 우리가 설계변경한 것은 공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소도로는 보니까 100m를 해야 되는데 예산만으로 하니까 90m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10m를 더 연장한 것입니다. 주로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당초에 정확한 계산을 세워서 해야지요.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예산을 올리면 그게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용기
곽용기위원
과장님은 전문가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하는데 평방미터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0분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예.
대홍
강대홍위원
원평공원관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거기에 식수가 당초보다 고사가 된 것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원평공원에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원평공원에는 올해 분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원평공원할 때 식수는 전부 다 시민들 헌수를 받아서 했거든요. 헌수목적이 결혼기념일이라든지 또는 승진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10만원 내지 150만원짜리를 시에 헌수를 하면 시에서 기증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만약에 고사가 되면 시에서 보식을 해서 관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식재를 했는데 지금 관리 현황이 당초 취지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래에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직접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조사를 해서
대홍
강대홍위원
헌수자 명단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시에서 헌수를 받아서 평생 관리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관리가 당초 계획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계획대로 안됐다면 시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김학봉위원
공원화장실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원평공원화장실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학봉위원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지금 현재 못쓰도록 잠그고 2개만 쓰고 있는데 깨끗하게 해서 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오늘 오후라도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당장이라도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봉곡지구에 향토수종 가로수식재해서 이팝나무가 뭡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꽃이 백일홍 비슷한 것인데 가로수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630본에 9천1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어떤 나무인데 13만원씩 합니까?
지윤재위원
백일홍 종류인데 그게 나올 때 6, 7년생으로 나옵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맞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크기는 얼마나 합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2m~3m 정도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한그루당 얼마씩입니까?
준수
전준수공원관리담당주사
본당 6만2천1백원이고 식재 인부임이 2만7천원 정도하고 그리고 비료하고 지주대하고 다해서 그렇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토지형질변경등 허가 불허가 내역이 있는데 283쪽 위에 보면 지역이 자연녹지이고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산동 414번지인데 신청자를 보면 구미시장입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그 밑에도 고아읍 문성리에도 신청자가 구미시장입니다. 구미시장이 신청을 했다가 불허 아니면 반려가 됐지요?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허가된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반려란에 일자나 사유가 있는 것은 반려이고 없는 것은 허가입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불허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하나있습니다.
영호
간사 허가취소는?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대체조림비를 납부를 하지 않아서 취소를 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구미시장이 허가를 득한 것입니까, 형질변경을 득한 것입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형질변경입니다. 목적은 자료에 있습니다. 농지계량이나 운동시설, 토석채취는 고속도로확장하는데 토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시유림입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아닙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283쪽 위에서 두 번째 토석채취인데 개인 것입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보상이 됐으면 시유지가 맞네요.
영호
간사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토석채취를 합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임야니까
용기
곽용기위원
보상을 해 주고나면 시장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시유지가 되어 있는 것이네요.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간사 위에 농지성토가 있는데 이것은 답인데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건설과에서 공사하고 나오는 잔토를 버릴 데가 없어서 농지에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간사 시 것입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개인땅이겠지요. 농사용으로 하는 형질변경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개발부담금 없습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없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농사용에도 높이 제한이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요즘은 높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영호
간사 지주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합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잔토를 버릴 데가 없으니까 지주하고 임대료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시공회사하고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건설과 소관인데 도시과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우회도로가 설계변경이 되면서 공사금액이 자꾸 증이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매립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는 비용이 20억인가 하고 또 돌망태하는 것도 되어 있었는데 또 하나는 이사람들이 흙이 부족하다고 해서 임오동쪽에서 가져왔습니다. 자기들이 흙을 사왔는데도 그 주위에 보면 상당한 면적에 성토를 5m 이상 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돈을 받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시비가 들어 갔단 말입니다. 공사비 증액된 것이 바로 시비란 말입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비산우회도로는 제가 관련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오태동 231번지 외에 3필 자연녹지로 답인데 자연녹지는 형질변경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물건적치는 됩니다.
나명온위원
고속도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아닙니다. 남구미 IC 거기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위원
예. 자연녹지는 골재적치가 됩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되지요.
나명온위원
모 골재상이 광평동에 들어와 있는데 비산먼지가 많이 나니까 동민들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려고 해도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자연녹지 같은데는 안되고 준공업지역에는 되는데 그런 지역은 잘 없지 않습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자연녹지에 물건적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간사 허가취소된 곳에는 형질변경신청을 했다가 하지 않은데입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대체조림비를 내야 하는데 그것을 안내서 허가 취소를 한 것입니다.
영호
간사 그럼 공사는 계속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허가취소가 됐는데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영호
간사 불법으로 했겠지요? 허가취소는 언제한 것입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날짜를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신청들어온 것을 반려했다는 것입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아닙니다. 허가를 해 줬는데 대체조림비를 내고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안냈기 때문에 취소를 한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영호
간사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안내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허가들어올 때 대체조림비를 낸 영수증이 같이 들어 옵니다.
영호
간사 허가는 해 줬으니까 취소가 되지요.
용기
곽용기위원
허가반려가 아닙니까?
지윤재위원
조성비를 내고 해야 되는데 조성비를 안 내면 사업이 안됩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허가를 해도 기간내에 안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내부적으로 최종결재가 나면 허가됐다고 본인에게 연락이 되거든요. 그럼 채권이나 조성비를 내고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제가 잘못 안것 같습니다. 허가는 미리나간 후에 대체조림비를 내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허가취소가 된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확실합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용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스팔트포장 관계는 ㎡당 2만원에서 2만3천원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렇다면 뭐가 잘못됐는데 279쪽에 설계변경된 내용인데 인동초등학교뒤에 도로 1-27이 있는데 아스팔트포장이 54㎡가 추가됐는데 금액이 얼마나 증이 됐냐면 698만7천원이 올라갔습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중로 이상에 하수도가 있고 소로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그렇게 명시를 해야지요.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자료가 미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빼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만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영호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업무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해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여러분 의정활동에 애쓰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는 2000년도 주요사업 73건을 비롯해서 각종 민원처리 54건, 보상금집행 5건, 도로점사용 82건 등 46종이 감사대상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위원
선산여중앞에 공사를 2억 짜리를 하고 있는데 그 주위는 상당히 깨끗해지는데 세운아파트에서부터 김장군지 밑까지 농조수로가 되어 있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지윤재위원
지금 공사하는 위쪽에서는 내려오기 때문에 순수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세운아파트부터 김장군지까지는 농조에서 전부 다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관리를 하다보니까 토지관리상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물이 안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안내려 가고 김장군지 밑에 보면 거기에서는 약간 물이 내려가는데 위에는 물이 갇혀서 만약에 강우가 많으면 물이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기존 도로에 있던 수로를 새로낸 도로로 돌렸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윤재위원
물이 거꾸로 내려가야 하는데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구도로 것을 새도로 쪽으로 합류를 시키도록 계획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들 하는 것하고 합치고 되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윤재위원
하수구를 한번 치든지 해야 하는데 안치고 지금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기존도로에서 나오던 것을 샛길로 다 돌리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지윤재위원
공원으로 한다는 답 부분에 보면 물빠짐이 안좋거든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윤재위원
방법은 없습니까? 농조에서 지금 분양을 해서 매각을 하는데 평당 5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비싸서 안사고 있거든요. 필요한 사람 몇이는 했는데 시에서 사서 수로를 내든지 길을 내든지 해야지 길을 안내면 나중에 문제가 상당히 되지 싶습니다. 물나갈 구멍도 없고 만약에 강우량이 많으면 물난리가 날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시정질문사항인데 본위원도 아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용수위원님이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때 답변이 행정절차중이라고 했는데 종중하고 협의가 되어 갑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설계는 다 완료하고 행정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에 됐는데 종중하고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종중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언론에도 한번 지적이 됐는데 완전해결은 아직 못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종중을 설득을 해서 분할을 해서 밀고나가는 데까지 밀고나갈 것입니다. 보상통보하고 나중에 묘지는 수용을 못하더라도 토지라도 수용을 해 나가면서 종중과 수시로 만나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개인 종중이라서 설득하기가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어려움은 압니다마는 편입된 종중의 분묘가 22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선김씨입니까, 선산김씨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김해김씨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 옆에 있는 산은 어느 김씨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도로에 관련된 토지는 선산김씨 토지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용수의원님이 질문을 할 때 도시계획상 도로가 굽이 났다고 형곡동 들어가는데 사거리있지 않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이 도로처럼 여기도 설계에 보면 바로 직선으로 안하고 돌렸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당초부터 할 때 계곡이 낮은 쪽으로 가다보니까 선형이 굽었습니다. 이 도시계획이 '83년도인가 고시가 됐는데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중이 대립할 위치에도 안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어떻든지 종중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하세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예산은 다 확보된 것이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윤성
조윤성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 예산을 보면 사실 설치를 하고 나면 고장이 너무 잦습니다. 읍면장들에게 직접 지시를 해서 고장나는 즉시 업자를 통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세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윤재위원
가로등은 지금 돼있는 것은 많은데 불이 안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에서 예산주는 것으로 하면 사실상 두 번밖에 수리를 못합니다. 추석에 한번 하고 설날에 한번 하고, 이 예산으로는 되지도 않고, 여기 보면 원가계산용역 발주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민간인에게 조속히 위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동에는 기능직이 있어서 수시로 수리를 하는데 읍면지역에는 읍면장들이 관리를 할 때 되어 있어서 읍면에는 수리공이 가는 거리라든지 수요라든지
지윤재위원
문제가 되는데 전류가 강한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는데 금방 고쳐도 바로 고장나는 것이 있습니다. 전류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읍면장에게 맡겨봐야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빨리 민간위탁을 해서 고장이 나면 조속히 고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먼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원가분석용역비 5백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논산시하고 또 한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원가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나오는지 조사를 해 보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보면 하천유수소통에 지장이 되는 암거 내지 퇴적물이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장마는 거의 끝났다 봅니다마는 그러나 한국의 기후를 보면 8, 9월이 되면 항상 태풍이 오는데 연 평균으로 보면 3.2개가 온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아마 2, 3개는 될 것으로 보는데 태풍이 오면 그때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을 보면 산동에 백현을 보면 사실 하상정비가 제대로 안되서 큰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홍수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상정비 같은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사실 우리나라가 하천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는데 '98년에 전국적으로 수해가 나서 하천에 많이 투자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하천정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양이 많아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히려 저는 도로보다 하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시급한 곳만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중앙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충분한 예산이 없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다 하려면 예산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중앙의 지원도 많았고 하여튼 시급한 곳부터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하상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돼서는 안됩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각 읍면단위에 공사를 발주하면 지역에 공사감독이 바쁘면 매일 못나오는데 일용단위로 명예감독을 하면 안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대규모사업외에는 명예감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누구를 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읍면장에게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그런 것이 없는데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도 위촉을 받아도 자기 생업이 바쁘고 하니까 사실상
윤성
조윤성위원
그게 되어 있으면 현장에 나와서 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가서 감독을 해도 '니가 뭔데' 이런 식으로 업자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시의원이란 명색을 가지고 '수고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의원라는 존재도 생각을 해 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읍면장들이나 직원들이 가서 그러면 굽신거리고 우리가 가면 본체 만체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앞으로 공사감독을, 사실 저도 인동에 자주 나가는데 공사감독 있는 거 한번도 못봤고 그리고 현지 직원들도 감독하는 것 을 못봤는데 앞으로 인동의 공사감독은 저에게 위촉을 하세요. 왜냐 하면 철저히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600파일 흄관을 묻어야 하는데 양쪽 끝에만 해 놨어요. 나머지는 500파일로 묻어 놓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구획정리사업에는 민간감리단이 있습니다마는
춘식
윤춘식위원
시에서 전부 다 감리에게 맡기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자가 발생해도 몇 년이 지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당초에 할 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특히 시의원님들에게 공사감독이란 것을 주세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읍면에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윤재위원
지금 새마을사업 같이 작은 사업에는 도장을 다 찍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자기 생업이 바쁘니까 안나오시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나오라고 강요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우리도 보면 고속도로 명예감독 확인은 다 합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지위원님 그것은 형식적이고 조위원님하고 윤위원님 말씀은 확실하게 시의원님들이 명예감독을 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위촉을 하긴하는데 보수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동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하는데 한번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농로확포장공사를 하는데 양쪽에 논이 있는데 논 깊은 데서 경운기도 못들어갈 형편이고 그런데는 우리가 가서 부탁을 하면 '니가 뭔데' 그럽니다. 이것도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같잖는 것입니다. 농민들 보기에 남부끄럽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명예감독관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의원님들이 명예감독관을 하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시의원의 신분으로도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하고 바로 시정을 시킬 수 있는데 거기다가 명예감독관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부서에 어떤 공사를 하는지 미리 시의원님들한테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신경을 쓰고 이게 어느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연락이 돼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한테 공사시작을 하면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통보를 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시의원이 해서는 안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면 안되고 만약에 위촉을 받겠냐고 물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안하면 되는 것이고 받겠다고 하면 하면 됩니다. 저도 공사현장에 자주 갑니다. 가보면 일일이 시의원이라고는 못합니다. 시의원라고 해도 그분들이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 신분으로 가면 좋다는 것입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명예감독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위촉을 하세요. 우리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서 지적한 것은 괜찮은데 시정하라고 하면 오히려 반발을 합니다.
나명온위원
의원은 명예감독관 이상입니다. 지적하면 되는 것이지요. 부실을 하면 온 시민이 다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감독관이 아주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나명온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명예감독관조례를 발의하려고 거의 다 자료를 발취를 했는데 다음에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타 시군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미시가 그렇게 하면 공사가 보다 내실있게 될 것입니다.
지윤재위원
명예감독이 필요할 때 설계 외에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별로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에게 위촉하면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설계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설계대로 하다보면 설계에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할 때는 반드시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마찰이 없고 사업이 잘 됩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건설과장님한테 국한 시키지 말고 국장님이나 부시장 시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전달이 돼야 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공사가 1억 이상되면 예를 들어서 인동에 우수관매설공사가 16억5천만원인데 거기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시청에 전화를 하면 공사감독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가서 사진찍고 하면 이 사람들이 막 싸웁니다. 통장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싸운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큰 공사는 시의원님들이 나와서 하면 시에도 공사감독을 더 철저히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명예감독관이나 지역의 시의원님들한테 준공검사할 때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것을 체크를 했다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준공검사를 하지 말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준공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는 그냥 시의원 신분으로 갔다고 해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달갑게 생각하지도 않고 괜히 민망하게 되고 자존심만 상하는데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준공이 어렵다는 것도 인식시킬 필요성도 있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인동우회도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실에 시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됐는데 가로등하고 보도만 깔면 다 되는데 제가 두달 전에 대구에 문중 총회장을 만났습니다.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자기들은 옮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생산밑에 시유지를 불하를 해 달라 그래서 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공원내에 특정 제실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다른 요구는 사당이 옮겨지면 본채까지 보상을 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강제집행하기도 어려는데 현재 노선에 안전표지판을 했습니다. 밤에 운전부주의로 처박아서 제실이 다치더라도 시의 책임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자기들도 근본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며칠전에 회장이 인동에 왔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사람이 하는 말이 빨리 옮겨달라고 합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일이 걸리더라도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김학봉위원
세출예산 불용처리가 많이 됐네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미불용지에 대한 예산을 작년에 2억을 세웠는데 7천3백만원은 보상을 했는데 다음에 요구들어 온 것이 남은 돈으로 택도 없고 해서 작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 온 것은 많은데 돈이 안 맞습니다. 큰 것은 남은 돈을 다 해도 안되고 해서 민원이 시급하고 분명히 주는 것이 맞겠다 생각되는 것은 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결로 들어 온 것이 많습니다.
김학봉위원
알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민원인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는 말씀인데 1억2천6백만원 같으면 큰돈인데 작은 필지부터라도 지급을 하지 그랬어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민원이 대두되어 있는 것이 순천향병원 맞은편인데 거기는 한 사람 것만 해도 몇 억이 됩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형질변경은 도시과 소관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신평동 앞 늪지가 있는데 시설녹지도 3년 전에 법이 개정이 돼서 형질변경까지 가능한데 시에서 안해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시설녹지라고 해서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녹지에 들어갈 수 없는 목적물을 가지고 변경을 하려면 안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최근 신평의 한 사람이 건교부에 직접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개발부담금을 안내도 된다고 하거든요. 심지어 지주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했냐면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흙을 갖다놔서 결과적으로 형질변경이 됐는데 그다음에 언론인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시의 공무원들이 변경이 된다든가 하면 시로 바로 안내려 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를 내고 기존도로와 삼각지대 어느 분이 흙을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논에 물이 안빠져서 민원이 발생된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형질변경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적법절차를 안밟고 무단으로 했다는 것 때문에 언론에 시달린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언론, 환경분야단체들이 저희들보다 감시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더라도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하면 안됩니다. 농지개량은 어느 부분까지는 동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행정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지 그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저도 재작년에 경험을 했는데 시의원인 나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일반 민원인에게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전부 다 안되는 것으로 답을 해서 돌려 보내거든요. 되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됩니다.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런 의지를 안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시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지윤재위원
시에 제방 정비가 몇 % 됐다 보십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3, 40%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경만
임경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길상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만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앞에서 인사의 기회를 갖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와 의식이 확산되고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관련 시책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이나 각종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이 막대하여 한정된 재원으로는 설치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주민들의 맑고 깨끗한 물공급확대와 읍면상수도 보급, 노후수도관 교체 등과 하수도 배수구역확대와 관로정비 및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 설치로 주거환경개선과 낙동강수질을 개선코자 요망하고 있으나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소요되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단기간에는 수용이 불가능하여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을 이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상하수도 사업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속에서 상수도시설인 취수장 4개소, 가압장 5개소, 배수지 14개소, 송배수관로 1,040km, 간이상수도 117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지방채차입을 승인하셔서 노후수도관 교체로 수돗물 불신 해소와 녹물제거, 유수율 증대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시설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배수펌프장 3개소, 오수펌프장 6개소를 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지난해 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생활하수관 오접합 처리대책은 이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조치중에 있으며 광평동 하수도 냄새처리대책은 지속적으로 우오수관 분리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요금 인상 홍보는 지역신문 및 인터넷에 게재하고 전단 등을 제작 배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해평면 수돗물 공급대책은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요금체납대책은 2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강력히 징수처분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상하수도 체납액은 5천1백만원으로서 전체 0.15%가 미납이 되었습니다. 유엔에서는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도 2000년부터 연간 4억톤의 물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급위주 정책에서 앞으로는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주택 및 건물에 절수기 설치유도, 절수형수도요금제도 도입, 중수도시설 설치확대, 노후수도관 교체와 유수율제고, 물절약 국민운동추진 등으로 댐건설보다는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친화도시건설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환경인프라를 구축하여 수돗물값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정부의 물관리종합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올해도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값 30% 인상예정 통보와 자체 경상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최고 45%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상기의 모든 추진사항은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의 관심이 뒤받침되어야만 가능하오니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조치사항 결과에 보면 계획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투입기를 설치하라고 돈을 드렸는데 안했네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대도시를 예를 들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 있어서 저희시보다 많이 생산되는 도시에서 하는 추세를 보면서 하려고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에서는 자체내에서 시범적으로 불소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생활용수가 선산하고 해평에서밖에 생산을 안하기 때문에 투자비에 대한 효과도 있고 해서 대도시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이 문제가 1대때부터 정보호의원이 거론을 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2대때 백천봉의원이 하고 3대때도 했는데 불소화사업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봤는데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방송에서 토론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전문가중에서도 치과의사들은 전부 찬성을 하고 충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치과의사쪽에서는 13세 이하 아동들때문에 찬성을 하고 환경관련 단체나 교수님들은 전체적으로 13세 이하만 혜택을 보니까 좋지 않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명온위원
불소를 음용하면 위해 성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저희시 관내 광역상수도는 현재 불소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13세 어린이들의 치아우식증이 예방된다고 합니다. 성인들한테는 별 영향은 없습니다.
나명온위원
없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환경관련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치과의사들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불소를 투입하면 환경에 문제가 있는 가보지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고 저희시에서 과거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공단에서 8개 업체가 공장내부에 기계 부식 이런 관계때문에 반대의견을 냈는데 그것도 작년 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일단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시에서도 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읍면에는 수돗물에 대해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수도가 각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관이 노후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까지 전부 요금에 포함을 시켜서 각 가정에 부담을 시키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물은 쓰지도 못하고 요금만 내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구미시에도 관이 노후해서 누수가 되는 것이 많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전국 평균은 82% 정도가 유수율인데 저희시는 아직까지 특별히 노후된 것이 기존 도시말고는 괜찮습니다. 현재 저희시는 평균보다 다소 높은 86% 정도 유수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오래된 관부터 개량을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만 하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그럼 14%에 대한 누수율도 시민에게 부담을 시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생활용수는 수자원에서 정수된 물을 관로를 통해서 받아서 쓰고 수자원에서도 누수율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할 때 새는 것도 부담을 합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지윤재위원
선산하수종말처리장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회사가 노사관계때문에 설계진도는 60% 정도됩니다. 저희시에서 해야 할 행정사항으로 부지선정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2만톤으로 선산 1만톤, 고아 1만톤해서 한꺼번에 받아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윤재위원
도개에 설치하는 것은 진척이 어떻게 됩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전체 시설용량 계획은 1천톤입니다마는 현재 5백톤의 시설을 해서 시공은 이달말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시운전이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군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도개처리장하고 시스템이 같아서 6, 7개월동안 교육을 받고 와야 합니다.
지윤재위원
시공업체는 어디입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한진중공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칠곡군에 상수도 관로개설하면서얼마 받았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현대반도체 앞에서 분기를 해서 600mm로 되어 있는데 칠곡군에 부담해서 하는데 다 받았습니다. 하루에 2만톤을 공급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광평천 악취제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광평천 하단 윤성방직쪽 하천에 700mm 오수관로가 묻혀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연결해서 올려서 광평동에서 나오는 오수를 그 관거에 인입을 시키기 위해서 400mm로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수리계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전문기관에 정밀검토를 해서 하려고 하고 또 마을안에는 현재 한정식으로 되어 있는 노선에는 우오수관으로 개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장미아파트에서 나오는 광평천 복개 끝부분 있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펌프장 새로 만든 데 거기입니다. 그리고 장미아파트쪽에는 추경에 오접합 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하면 점차적으로 개선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나명온위원
여름에 시간이 되면 광평동 복개 끝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철로교량부분에 가보세요. 가보면 악취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불합리하게 광평천 끝부분에서 복개가 중단이 돼서 냄새가 나도록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시정을 요구했는데 전혀 되지도 않고 앞으로 동네차원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싶은데 옆에 가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자주 안 치우면 바로 천으로 흘러가는 폐단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점차적으로 해결할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사실 기회가 있으면 냄새가 어느 정도인지 가보세요. 머리가 아픕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가보겠습니다. 현재 제2펌프장에 송수능력을 확장을 해서 우선 밑에서부터 하수처리장으로 원활하게 보내기 위해서 단계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학봉위원
354쪽에 세출예산불용처리에 50억 예산을 세워서 3천5백만원밖에 집행을 안했네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50억은 수자원에서 받을 돈입니다. 이것은 기존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을 고도처리하기 위해서 금년에 50억을 수자원에서 받아서 쓸 것으로 예측을 해서 이름 그대로 가계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금년 3월29일날 인가가 돼서 아직 그 돈을 못썼습니다. 집행한 3천5백만원은 기본계획 용역하는데 선금으로 준 것입니다.
김학봉위원
그럼 50억 남았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아직 못받았습니다. 연말까지 8억을 주기로 수자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4공단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수자원에서도 예산이 여유가 없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당초에 50억으로 약속이 되었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아니고 '97년도에 협약을 하기를 전체 사업비가 450억인데 그 중에 50%를 수자원공사에서 4공단 조성과 연계해서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50%는 국비 및 시비로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25억에 대한 50억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금년에는 약속된 것이 확실합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35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에 총괄표에 집계가 잘못됐습니다. 10억6,367만4천원이 아니고 위에 칸 제일 밑에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에 5억1,312만8천원이 다른 데 들어갈 것이 오타가 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계를 하면 5억5,054만6천원입니다. 집행액은 5억4,900만원이고 잔액이 154만6천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을 때 물론 과에서 자료 준비를 하셨지만 그런데 최종적으로 넘기기 전에 과장님이 확인 안합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확인을 했는데 그때는 집계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7-2 집행내역에 보면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에 따른 공중전화카드 제작이 45만4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이 작년 6월인가 그럴 것인데 얼마짜리를 구입했습니까?
환도
문환도업무담당주사
그냥 하면 3천원짜리인데 임대를 하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통신공사에서 임대비하고 포함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환도
문환도업무담당주사
예. 누수신고하는 사람한테 한 장씩 주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상하수도과에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두 번 방문하는 민원인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환도
문환도업무담당주사
그것도 주고 신고하는 사람에게도 줍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지난 한해동안 행정착오로 두 번 방문한 사람에게 지급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도
문환도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전화카드가 덜 나가게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환도
문환도업무담당주사
그런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누수율이 단축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윤재위원
상수도 예를 들어서 무을까지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현재 죽장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죽장에서 무을까지 공사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선산에서 출발해서 무을까지 가는 것하고 중간에서 무을까지 가는 것하고 공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무을까지 가는 경우나 옥성까지나 중간에 가압장하고 배수지가 한 군데씩 있어야만 수혜지역에 원활한 수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계산을 해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400mm 정도로 계산을 하면 1m 관로를 하는데 약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되고 가압장하고 배수지 만드는데 최소한 25억 내지 30억이 듭니다.
지윤재위원
선로마다 가압장이 하나씩 있어야 합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영호
간사 상수도보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상수도보급률을 높이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뭔지 하고 주민들 민원에 상수도 보급이 다 따라 가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첫째 문제점은 예산입니다. 우선적으로 세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방안, 두 번째는 그것도 안됐을 경우에 기채를 활용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제도가 있으니까 국비지원 건의를 하는데 한 개 시군에 5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당연도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가지고 단계별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 방안도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윤재위원
농가별로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동지역하고 면지역을 다 합해서 약 92%입니다.
영호
간사 상수도 보급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면지역에는 간이상수도 수질이 저하되고 하니까 상수도 수혜욕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하려면 지난 추경때 재정비용역비 3억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서 단계별로 어느 동네는 언제까지 어떠한 재질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다 해서 도시계획목표 연도에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영호
간사 상수도 보급이 제대로 안되니까 관로 매설 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발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다 뚫어야 한다든지, 지하수를 뚫어도 요즘 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큰문제는 예산부족이라고 했는데 예산부족이라고 해서 방법도 안찾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서 기채라고 하면 거부반응이 있는데 기채를 안내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보다 필요할 때는 기채를 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꼭 기채에 의원님들이 거부반응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만 느끼면 언제든지 요구를 하고 그런 자신감을 갖고 일을 추진하세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윤재위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보면 시멘트를 다 발라놔서 나중에 상수도관을 처리하려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번에 간이 상수도도 해 보니까 전부 다 도로구조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상하수도 전기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빨리 기초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일단은 100% 보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예산이 얼마나 투자된다든지 하는 사항을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359쪽에 지금 현재 오수관이 구미시내에 몇 %가 되어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전체 오수를 설치할 것이 1,200km입니다. 그중에 553km을 더 해야 할 부분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연차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경만
임경만위원장
앞으로 오수관이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럼 언제 아파트 정화조하고 연결이 됩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시가지는 오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에 다 유입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아니지요. 공단1동이라든지 지금 자치아파트에는 아직 연결이 안됐거든요.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지금 현재 우오수관 원관을 설치해 놓고 아파트단지안에는 연결이 안되어 있는데 언제 되냐는 것입니다.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신규로 건축허가가 나는 것은 건축을 하면서 전부 다 분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하니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바로 연결하면 됩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런데 왜 연결이 안됐습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현재 오수처리구역으로 설정을 해 놓고 오수관 미매설한 곳은 바로 연결이 안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설치해 놓고 연결이 안되니까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신규는 거의 그런 것이 없고 과거 건축한 것에는 그런 것이 더러있는데 시비를 투자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지금 어느 부분이 안됐는지 자료를 빼보세요.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지금 건축법상 허가가 안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공단1동 같은 경우 원관을 매설한 것이 언제인데 아직 연결이 안됐단 말입니다.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주공아파트 말입니까?
경만
임경만위원장
예.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순천향병원까지는 되어 있는데 상가쪽에는 지금 하는 중이고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쪽말고 비산동쪽에요.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거기는 아직 다 매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원관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단지 정화조하고 연결이 안됐단 말입니다. 그것을 언제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춘식
윤춘식위원
원관을 깔고 가정이나 아파트에 연결하는 것은 개인이 한단 말입니다. 아파트는 자체내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홍보를 안하냐는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구건축물에 가정이나 아파트단지에 시에서 원래 100% 다 해 줘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아파트단지안에 오수가 분리되면 연결이 되는데
경만
임경만위원장
제 얘기는 원관을 하면서 홍보를 하지 않았든지 시에서 이것을 안했든지 간에 지금 연결이 안돼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되겠냐는 것입니다.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단지안에서 완전히 분리가 된 아파트나 공장은 저희들이 연결을 하고 있는데 분리가 안된 것을 연결하면 비가 오면 감당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하도록 공장에 공문을 내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공장말고 아파트단지, 예를 들어 공단1동에는 400단지가 있는데 그안에 정화조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연결이 돼야 하는데 안됐단 말입니다.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원관까지 구배가 안맞는 곳이 있고 또 위치가 원관있는 위치말고 다른 쪽으로 되면 아파트 자체에서 공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주공아파트는 오늘 오후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구역은 우오수분리 예산하고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아파트에서 나오는 관로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관로를 시에서 해 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나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자체에서 다 한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신아파트는 그렇게 하는데 구아파트는 시에서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기존 건물은 건물주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원래는 정화조를 다 없애고 연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예.
춘식
윤춘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정화조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서 연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면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위생과에서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치라는 통보가 온다는 것입니다.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그런 경우 정화조를 폐쇄시키려면 건물주는 환경위생과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관이 발견되는 것은 거의 다 연결은 해 주고 있습니다. 집안에 정화조를 없앤다든가 대지가 낮아서 오수관하고 연결이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비단 공단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곳은 관계가 없지만 구시가지에 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는 그것을 하는데 구배가 안맞다고 하는데 원관을 깔면서 맞춰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설치해 놓고 구배가 안맞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특수한 한두 집은
경만
임경만위원장
제가 개인 주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라고 하면 최소한 3백가구가 넘는 그런 아파트에 큰 정화조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구건물은 시에서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신축건물은 건물주가 한다고 하면 기존 건물도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독려를 해도 안하기 때문에 오수관을 기존 주택에 깔면서 저희들이 연결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연결을 되도록이면 빨리하고 큰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연결이 안된 것은 저희들이 원인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연결이 되면 아파트 정화조는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폐쇄를 시키면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폐쇄를 시키도록 연결을 해 주세요.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378쪽 수도요금체납 및 도용현황에 보면 공단2동 한성견직이 있는데 두 개가 같은 내용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한성섬유가 있는데 같은 회사가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리고 위에 한성견직이 같은 견직인데 사유를 보면 부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1,292만4천원이고 밑에 것도 똑같은 한성견직인데 왜 988만7천으로 했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위에 것은 공업용수이고 밑에 것은 생활용수로 사료가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부도가 나면 채권같은 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환도
문환도업무담당주사
위에 것은 공업용수이고 밑에 것은 생활용수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자동차세도 안내면 바로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데 상수도는 쓰다가 부도가 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환도
문환도업무담당주사
부도가 날 정도가 되면 채권은 은행으로 다 들어가고 없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1,292만4천원이면 2개월분은 더 안됩니까?
환도
문환도업무담당주사
2개월 넘습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과거에는 부도가 나면 공장을 새로 인수하는 회사에서 징수를 했는데 작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승계가 안된다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리고 위에도 보면 납부태만 정수처분 이런 것이 있는데 정수보다 더한 단수조치를 하면 바로 납부할 것이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정수가 단수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잘못된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건축과장 하춘동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건축과의 기구와 인력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1과 4담당으로 건축행정, 건축, 주택, 건축지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3명이고 현원은 14명입니다. 건축직이 12명, 행정직이 2명, 과장이 1명, 6급 4명, 7급 8명, 8급 1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과 주요 업무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 인허가업무, 공동주택 사업승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무허가건축물단속등 기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며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위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선산 교리하고 고아 괴평 무허가건물 정리가 다 됐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집단무허가인데 발생 연도가 제가 알기로는 '89년도인가 발생이 돼서 현재 이 현황에 대해서 그당시에 계속 조치를 하고 있는데 김천검찰에서도 전체 조사를 해서 현재는 그 지역을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집단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은 현재 추인이 가능한 것은 추인을 해 주고 무조건 철거를 한다는 것보다 가능한 쪽으로 양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신발생에 대해서는 강하게 단속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파크비지니스 호텔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착공을 해서 기초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게 들어서면 구미웨딩하고 호텔이 교통흐름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다른 과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도의 사업승인을 받아서 저희들 시에서 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대상은 안되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은 경사로 지역이고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그당시 건축위원회에서 도로폭을 넓히고 또 차선을 확보를 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문제는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많은 진입로를 개설해서 소통이 돼야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저희들이 일단 도시과에 협조공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정비시에 도로개설 등을 반영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양호동하고 고아 괴평하고 거기에 전부 무허가건물 다 해 주면 안됩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저희도 동감입니다마는 거기에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농지문제하고 경지정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가 안되고는 양성화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것이 되면 해소가 될까 아니면 경지정리나 이런 것이 완화가 돼야 하는데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20년 이상 다 넘은 것입니다.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뚜렷한 규제없이 마을을 형성한 것 같은데 일단 그지역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해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청와대에 질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근래에 와서는 건의를 한 적은 없고 과거에 건의를 했는데 안된다는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경지정리 부담금을 농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는 안됩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하니까 불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선행돼야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하천부지가 3백평 이상되면 불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불하를 했거든요. 2대때 청와대에서 직접 내려와서 보고 거기서도 안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불하를 했습니다. 청와대나 이런 데 직접 건의를 해 보세요.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윤재위원
하천하고 국유지를 불하한다고 측량을 '98년도부터 했는데 제가 어디에 알아봐야 하는지 몰라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데요. 어디서 합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국유지도 건설부소관, 재무부소관 등 소관별로 있는데 불하는 회계과에서 하고 일단 해당부서에서 절차를 거쳐서 불하할 때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98년도 하반기부터 측량을 했는데 주민들은 자꾸 문의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되냐고 묻는데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하천같으면 건설과에 내용을 알아봐야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391쪽에 20% 이상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99년도에 노후불량주택 개보수지원비로 한 가구당 1백만원 기준으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개보수 대상이 전체 29동인데 22동은 완료를 하고 7동은 본인들이 보수를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90만3천원은 건축허가업무를 하고 건축사들 대행하는데 수수료를 1년 것을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해서 기준액에 못미처서 불용된 것입니다.
지윤재위원
그럼 영세민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노후주택을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것인데 영세하면서 일부 보수를 해야 될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보수를 하면서 백만원까지 하는 분도 있지만 60만원 정도 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지윤재위원
선정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노후주택인데 영세민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작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지위원님 말씀은 20년 이상 노후주택이라도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는 것입니다.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노후주택을 가진 분이면 해당이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백만원이 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어떤 근거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상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시달이 된 것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무허가 건물도 해당이 됩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해당이 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금년에는 없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올해는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339쪽 각종 위원회운영현황 및 회의수당지급이 있는데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몇 명입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15명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수당지급현황을 보면 '99년 3월19일에는 11명이 참석을 해서 50만원이 나갔고 7월21일에는 14명이 참석을 6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공무원이 한 사람 포함이 된 것입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공무원은 없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안맞는데 11명이면 11명 다 지급을 해야 하는데 10명만 지급을 하고 1명은 안한 것이 됩니다.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위원중에는 국장님이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런데 6월7일날은 8명인데 왜 8명 다 지급이 됐습니까? 국장님 참석을 안했습니까? 국장이 없이 회의가 됩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이것은 공무원이 포함이 안됐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리고 벽화작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왜 7만원씩 지급이 됐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벽화작품심사위원회는 올해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할 때 기본료 5만원하고 초과 2만원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심사를 할 때 3시간 이상 초과시에 1일 1회에 한 해서 2만원을 더 줍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전체 위원회가 51개인가 52개인가 있는데 그 위원회마다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여기는 7만원이 지급이 돼서 묻는 것입니다. 그럼 조례하고 6월7일날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벽화작품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저희가 9명을 위촉을 했는데 6명은 벽화분야와 관련이 있는 학교의 교수들이고 경북미협하고 대구미협에 계시는 한 분씩하고 건축사협회 구미에서 한 분 그렇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벽화작품심사위원회가 조례에 있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없는데 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경만
임경만위원장
조례에 명시된 부분에만 지급을 해야지요. 임시 위원회가 아닙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맞습니다. 위원회 운영하는 조례로 간주를 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일시적인 위원회구성이라서 현재 위원회로 간주한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의회에서 조례도 안해 줬는데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을 지급합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위원회로 간주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없는 위원회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미발주현황에 보면 양말지구 마을정비사업이 있는데 건교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2000년도에 양호동이 농촌주거 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시비입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원래는 중앙예산인데 현재는 도비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396쪽에 '99년도 용역사업비 예산 및 집행내역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진입로 확포장 이런 것도 여기서 합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농촌주거마을 정비입니다. 실제는 업무가 토목입니다. 환경차원에서 마을에 우수하고 오수를 정비해서 관로를 연결해서 정화를 시키는 시설을 하는 작업인데 그렇게 하면서 위에 주택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목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업무분장상 건축과에 맞냐는 것입니다.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맞습니다. 과거에 취락마을하고 성질이 비슷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은 지금 제가 볼 때 적발은 83건인데 과태료는 2건이고 고발은 27건인데 고발을 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 집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일단 적발이 되면 자진 철거하는 것이 우선인데 자진철거가 안될 때는 고발조치를 하고 그래서 안되면 철거에 들어가는데 과태료는 자진 철거한 사항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철거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과태료를 내고 나면 1년 동안은 존치가 되는데 1년이 지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부담을 주는 것이 과태료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고발을 하고 자진 철거를 하도록 하고 또 양성화할 수 있으면 하고 부득이 한 것은 철거를 하는 쪽으로 진행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일반적으로 3층 건물을 지으면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짓는 건물이 준공서만 떨어지면 그 뒤부터는 개조를 하는데 그것도 불법건축물이지요?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위반건축이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방을 2칸으로 준공검사를 했는데 그후에 3칸을 하면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면적이 늘면 증축이기 때문 무허가가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런 것을 조사합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항공사진을 찍어서 구미시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구미는 중소도시라서 항공촬영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같은데 는 점검을 해서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앞으로 항공촬영을 해서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윤재위원
무허가건축물은 요즘 뭐가 있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고질적인 무허가는 저희시에는 거의 없고 주로 가건물 이런 것에 발생이 됐다가 철거를 하고 이런 것입니다.
지윤재위원
무허가에 대해서 계도가 많이 됐는데도 83건이나 적발이 됐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해도 새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3읍면동 같으면 한 개씩만 지어도 23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속을 해도 전혀 발생이 안되도록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신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건축회사부도현황 및 공사중단 아파트현황에 나와 있는데 일화건설에서 '99년도에 부도가 났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산동 인덕리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공정이 26%인데 그냥 방치를 해야 됩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인수자가 없으면
용기
곽용기위원
세대수가 176세대인데 미관상 좋지 않은데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일단 부도가 나면 입주예정자들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이 지역은 분양받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민원은 없는데 단 방치가 돼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다른 업자가 인수를 받아서 공사를 계속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윤재위원
순천향병원 밑에도 아파트가 지저분한 것이 많던데 재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몇 년 전에 재건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IMF 이후에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지금 공단에 오리온전기 맞은편에 철구조물 올라가 있는 거 있지요?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센추리타워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오래됐지요? 다 녹이 슬었던데 지금 건축을 하려면 다 헐어내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이 건물이 구미시로 봐서는 흉물입니다. 저희 입장은 '91년에 착공을 해서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일단 건축허가를 내서 공사가 진행중에 부도가 나면 거기에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건축주가 여자인데 우리가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받은 대책위원회에서 소송을 해도 건축주가 명의를 넘겨주지 않아서 소송을 취하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인수을 받아서 공사가 재개돼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지금 짓는다고 해도 현 철골구조로는 부식이 돼서 건축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당시 허가를 해 줄 때 부도날 것을 가상해서 철거비용은 적립이 안되어 있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건축허가를 낼 때 부도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시에도 철거를 할 수도 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저 상태대로 계속 방치를 해야 합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저희들은 독려를 하고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대집행을 해 보려고 검토를 했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해결방법은 다른 건축주에게 인수가 돼야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도 다 철거를 해야 하는 부담때문에 못할 것입니다. 철거하는 비용이 부담이 돼서 인수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인수를 받을 사람이 있었는데 철거도 하고 층수가 낮추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건축주가 자기권리를 넘겨주는 대가가 엄청나게 많아서 해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례고 더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지요. 대책은 있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검토을 해 보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허가를 해 줄 때는 준공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기간동안 이행을 못했을 때는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관공서 건물같은 것은 그런 것이 있는데 개인 건물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개인공사도 준공예정일이 있잖아요?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예정일을 신청하면서 명시는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안했다고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인수자가 없으면 무한정 방치를 해야 되겠네요.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검토가 돼서 기준이 개선이 돼야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시에서 철거를 하고 다음 인수자에게 철거비용을 받고 허가를 하는 조건으로는 안되겠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개인재산을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나명온위원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예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주차장 관계 자료 양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넣지 못한 것은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김천검찰에서 나와서 '99년도 10월6일부터 10월29일까지 주차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 주차장 대상수가 2,900개소입니다. 이중에 위반한 것이 58개소가 나왔는데 조치완료된 것이 39개소이고 지금 조치중에 있는 것이 19개소인데 저쪽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외부에서 알아서 좋을 것도 없고 해서 현황에 넣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