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규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n내무위원회2000-07-20

이규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천

이규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시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일간 질의 답변까지 마친 열 두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심사토론을 하신 후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평택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택시평택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택시장애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택시노인목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택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평택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평택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장애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노인목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공설묘지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열두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 속개 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열두건의 상정 안에 대하여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황종만 위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이 간결하므로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조중 제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 행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이정우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이 간결하므로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중 제2호 "향토유적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삭제하고 제7조(보호구역의 설정)를 삭제하며, 제8조중 "보호구역 설정 및 해제"를 삭제하고 제11조 제2호중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내"를 삭제하며 제3호중 "유적과 보호구역 토지"를 "유적지의 토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평택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 이 없으시면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장애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 이 없으시면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한일우 위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이 또한 수정안 이 간결하므로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중 "15년씩 3회"를 "15년씩 2회"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 이 없으시면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 이 없으시면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이병주 위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 하였습니다. 이 또한 수정안 이 간결하므로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장(시설개선 명령)인 장명을 삭제하고 제13조중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를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로 하며, 제5장(유료화장실 승인)인 장명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 이 없으시면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은 지난 7월15일 최종적인 검토를 거쳐 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지난 7월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6쪽부터 19쪽까지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과 20쪽부터 22쪽까지 건의사항, 23쪽의 읍·면·동 지적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정액 및 임의보조 단체 보조금 정산철저, 각종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지원된 보조금의 집행 사항을 확인한 바, 대부분 간이세금 계산서로 정산하고 있으나, 99년11월23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행자부에서는 사업비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경우, 보조금을 전용한 것으로 보고 회수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으므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일 경우에는 각급 보조단체에 긴급히 전파하여 앞으로 10만원 이상의 집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로 정산되도록 정산에 철저를 기할 것임. 평택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등 여러 보조단체가 보조금을 사업목적에 전액 집행하지 않고, 일부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바, 99년12월8일자 대한매일 보도에 의하면 금년도부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회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1년이하의 징역등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보도된 바 있는 바, 인건비 및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기획재정실 소관입니다. 첫째 종합관찰제 운영철저, 99년도 종합관찰제의 운영 실적은 10월말 현재 13,785건으로써 이중 13,652은 처리 완료하였고, 131건은 추진중이며, 2건은 처리불가 사항이었으나 200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2,749건을 접수하여 이중 2,712건은 처리 완료하고, 35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2건은 처리불가 사항으로써 99년도의 10월말 현재 접수 13,750건과 2000년도 상반기 접수 2,712건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바, 이는 그 동안 도시발전과 시민의식 향상으로 관찰건수가 감소된 것으로 보여지나, 그 사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정백서 발간 철저, 시정백서 25쪽의 행정구역의 인구에 있어서 99년12월31일 현재 인구수는 348,502명으로 게재되어 있으나, 제49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무국 소관 9쪽에는 352,181명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시정백서 27쪽의 재정규모도 '98세입·세출 예산현황과 ꡑ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세입예산이 상이한 바, 내용을 검토하여 오류가 있을 시는 정오표 수정 등의 방식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철저, 우리시의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시민들은 아직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이 미흡하여 본청과 송탄출장소,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외에도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각급 기관이나 기업체와 학원연합회 등의 협조를 얻어 시민들이 조속히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 정보화 사업 추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입니다. 시청 간부공무원의 E-mail 공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사항이나 민원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청 간부공무원의 E-mail을 시청 홈페이지나 시정소식지 등에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득세 체납액 징수철저, 취득세 체납액은 4,206백만원으로서, 전체의 24.1%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제도적으로 등록세는 등기시 반드시 납부하여야만 하므로 문제가 없지만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법과 30일이 지나도 신고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20%의 가산세를 더하여 일정기간 후 부과고지 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며, 그래도 납기 내까지 미납되면 2개월 기한의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어 결국 취득 일로부터 5~6개월이 경과되어야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관계로 타 채권보다 후순위가 되어 징수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취득세의 체납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시민예술단체 운영의 활성화 방안강구, 시에서 주관하여 99년7월1일 창단한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99년도에 10,5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시민들이 창단한 "틴에이저 오케스트라"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양단체 간의 갈등도 겪고 있으므로 "틴에이저 오케스트라"에도 예산을 지원하던가 아니면 두 개 단체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관광특구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행사 등 거리축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참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주말 및 장날을 이용한 신장쇼핑몰거리 축제를 99년6월부터 50회 공연을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또한 내방객의 불편이 없도록 개방화장실 50개소를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업주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등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광객의 내방을 유도할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개발과 서비스 개선은 물론 상품가격의 경쟁력 제고, 평택항 및 평택호관광지와 송탄출장소 앞 벚꽃축제 연계등 외래객 유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경정장, 테마파크 건설사업 추진철저입니다. 현덕면 대안 리 및 신왕리 일원 1,854천㎡에 '96˜2005년까지 경정장, 테마파크 등을 건설하고자 외화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외화유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홉번째, 우리시의 공무원 탁구 동호인 16명이 2000년6월30일부터 7월2일까지 아오모리 시청과의 친선 교환경기를 갖기 위하여 아오모리시청을 방문하는데 항공료의 1/2의 3,457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1인당 23만원정도, 금년도 하반기에 민간축구단체가 교환경기를 위하여 아오모리시를 방문하는데는 예산지원이 없으므로, 앞으로 체육회에서 엄선하여 추천하는 가맹단체의 스포츠 교류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예산 지원 방안도 검토하여 양국간의 국제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번째 서부문예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문예회관 공연실적은 남부 85건, 북부 68건, 서부 16건으로 서부지역이 저조한 실정인 바, 이를 분석하여 보면 우리 시청이나 유관기관 단체에서 주관하거나 주최, 후원하는 경우에는 서부지역으로 유치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일반학원이나 유치원 등의 발표회나 개인단체가 대관시는 자기 소재지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여 권유가 어려우며, 또한 유료공연의 경우에도 영업목적이 있어 관객이 많은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서부지역에도 많은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군 군악대 연주 협조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한번째 소송수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99 소송건수는 10월말 현재 이월분을 제외하고도 행정심판 11건, 행정소송 15건, 민사소송 21건 등 총 47건이며, 2000년도에는 상반기에만 신규로 행정심판 12건,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13건등 총 34건으로 소송사무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중 ꡑ99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7건이 패소하였고 2000년도는 상반기중 5건이 패소하였기 앞으로는 패소사건이 감소되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두번째 지방세 과오납 환불 감소대책 강구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내역을 보면 10만원 이상만 하여도 취득세 11명, 등록세 25명, 주민세 41명, 자동차세 40명, 재산세 2명, 종합토지세 17명등 총 136명에 이르고 있으며, 과오납 사유중 행정기관 착오나 비과세 감면대상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세무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과오납 환불이 감소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친절 2000서비스 조기정착 추진 철저입니다. 전직원의 친절봉사 조기정착으로 시민에게 최고의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친절서비스가 친절지원팀의 신설이후 많은 향상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으나, 아직도 경기도나, 수원시 등 대도시보다는 낮은 감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회관 관리철저입니다. 우리 시에 건립되어 있는 마을회관은 총 392개소로써 금년도에는 9개 읍·면·동에 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4개소의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있으나, 기존 392개 마을회관 중 22개소가 건물이 노후되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마을회관을 새로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된 건물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보조금정산 철저입니다. 2000년도 축구협회 제7회 회장기 축구대회 및 제19회 전국연합회장기 도대표 선발대회 지원금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5,715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나머지 314천원이 입금되지 아니하였기, 314천원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정산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이러한 사례는 여타 산하단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99년도에 평택시체육회에 소프트볼 교실 운영비로 7,584천원을 지원하였고, 평택시 소프트볼 연합회에도 ꡑ99소프트볼 결선대회 지원경비로 3,000천원과 세미나 참석경비 2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생활체육협의회에도 제3회 시장기 종목별대회와 '99소프트볼 결선대회 및 세미나 참석경비로 4,270천원을 지원하였는 바, 소프트볼 지원경비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평택시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금 과다지출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무료 법률생활 민원상담의 날 운영개선입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사항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시청 종합민원실 및 뉴코아백화점 3층에서 변호사 및 법무사 7인의 협조를 받아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도 상반기 동안 총 26건밖에 상담이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운영을 활성화시키던가 아니면 고급인력의 시간적 낭비를 없애도록 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어떠한지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조속 설치입니다. 수원지의 파괴나 수질오염 등으로 상수도 시설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정부지원으로 설치한 12개소의 비상급수시설중 팽성체육공원과 세교근린공원의 급수시설이 99년도 4/4분기 수질검사 결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99년도11월30일자로 음용수로 부적격 통보를 받고 지금까지 음용수로 급수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본 비상급수시설은 시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금년도에 60,000천원의 예산으로 정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상반기가 지난 지금까지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의 음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첫 번째 군문동 쓰레기 매립장 토지소유자 민원처리 대책강구입니다. 군문동 168번지외 7필지의 20,651㎡는 김동철외 6명의 소유 농지로써 구) 평택군 당시 토지소유자와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한 바 있으며, 90년1월에 체결한 주요 약정내용으로 임대료는 평균 수확량을 기준한 추곡수매 2동 기준으로 매년 12월까지 지급하고, 공사완료후 토지소유자 측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잡종지로의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지목변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 바, 아직까지 시에서 지목변경을 이행하여 주지 않았고 매수도 하지 않아 지금까지 임대료만 147,497천원이 지출되어 예산만 낭비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매수하거나 잡종지로의 지목 변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소 위생관리실태 점검철저입니다. 우리시 관내 44개소의 학교급식소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시에서 수습하여야 하므로, 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전에 위생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모범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집행 철저입니다. 306개소의 경로당중 금년도 상반기에 모범경로당 97개소를 선정하여 사회봉사활동비를 10만원씩 6개월분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97개소를 선정하여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인 바, 상반기에 지원한 58,200천원은 매월 10만원씩 지급치 않고 1˜5월분을 합쳐 2000년5월17일에 그리고 6월분은 2000년6월22일에 출장소 및 읍·동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는 바, 이는 시에서 동 지원금이 유명무실하게 낭비되지 않고 생산성 있게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74개소의 경로당에는 에어컨을, 그리고 나머지 23개소의 경로당에는 노래방 기기를 지원하고자 (사)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로 하여금 일괄 구입토록 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에 대한 에어컨과 노래방 기기 지원에 대하여는 2000년도 본 예산에 에어컨 100대와 노래방 기기 30대를 지원하고자 91,000천원을 요구한 바 있었으나, 내무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노인들에게 에어컨은 이롭지 못하고 노래방 기기는 낭비성 예산이라는 의견 등으로 전액 삭감한 바 있음에도 에어컨과 노래방 기기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모 동의 경로당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일괄 구입한 에어컨 규격이 8평형이므로 큰방에는 성능이 따르지 못해 에어컨을 사용치 않고 선풍기를 켜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일부에서는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치 못하는 곳도 있으므로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러한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생활폐기물 감량화 추진 철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재활용 분기수거 우수 아파트를 평가하여 3개소에 연말 표창과 30만원씩 시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연말에 재활용 분리 우수 읍·면·동을 평가하여 9개 읍·면·동에 대하여 시상을 계획하고 있으나, 일부 타 시·군에서는 아파트 및 각 읍·면· 동의 주부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하여 매분 기마다 시상을 하고 있어 주부들이 경쟁심으로 재활용 분리수거가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하니 우리시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1일 평균 75톤이 발생하여 39톤은 재활용하고 24톤은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하며, 나머지 12톤은 자체 처리하고 있으나 금년 11월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거부한다고 하니 1일 24톤 발생량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입니다. 첫 번째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철저입니다. 우리시 27개 지역내의 284건에 대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노점상 일제 단속이니 수시 순찰등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나, 송탄지역의 K-55기지 정문앞 쇼핑몰 지역에는 250여 미터의 거리에 포장마차 21개소, 좌판 5개소, 오토바이 수십대가 도로변에 방치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비된 쇼핑몰이 무질서하기 이를 데 없으며, 또한 외국인도 이용하고 있는 포장마차의 음식물은 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비위생적이므로 근본적인 정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용역 완료후 미집행 사업 대책강구입니다. 두릉˜문곡간 도로개설공사등 4건의 사업은 용역비 87,514천원을 투자하여 '97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내천˜마두간 도로개설공사 등 11건의 사업은 용역비 210,323천원을 투자하여 ꡑ98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업비 예산이 사장되고 있으며, 특히 용역을 완료하고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신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은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 우선 순위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조속히 사업비 확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전원종합관찰제 운영철저입니다. '99년도의 전원 종합관찰 건수는 총 13,379건이었으나, 2000년도 상반기에는 총 2,192건으로 전년도 현격히 줄고 있는 바, 이는 도시의 발전과 시민의식의 향상으로 무단 쓰레기 투기 및 적치물 방치 등이 줄어든 사유도 있겠으나, 현장확인 행정에 소홀함이 있다고 판단되니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개별공시지가 산정철저입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총 92,721필지에 대하여 산정을 완료하였는 바, 금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당 29,435원으로 작년도의 27,338원 보다 7.12%가 상향조정되어 경기도 평균 6.56%가 상승되어 전국의 66%보다 크게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곧 주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업무이므로 산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철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납세자의 담세능력과 철저한 재산조회를 거쳐 결손처분 하여야 할 것이나, 포승면 내기리 6번지 함평이씨 제운파의 종토세 109,240원은 '94년도 과세분을 ꡑ99년도에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결손처분 하였으나, 이는 99년7월22일 포승면 희곡리 산 84-1번지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였음에도 99년7월30일 결손처분 하였는 바,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읍·면·동 소관으로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철저입니다. 지방세는 시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재원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나, 체납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도 5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17,480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팽성읍에 대한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소홀입니다. ꡑ99행정사무감사시 다목적회관의 활용실적이 저조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한 바 있으나, 조치 사항이 미흡하므로 앞으로도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확보 철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예산요구시 사전 시의회는 물론 국회의원과 도의원에게도 충분히 설명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술직 공무원의 적정배치 검토입니다. 우리시의 지역경제국 항만공업과는 평택항 관련 업무는 물론 각 기업체의 인허가 및 기업활동 육성을 위한 업무추진등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행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있어 전문성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부서의 기능에 맞는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과의 취업정보센터를 항만공업과로 배치하는 것은 어떠한지에 대하여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적관련 민원업무 처리 지연 대책 강구입니다. 안중출장소의 지적 관련 민원업무 처리가 지연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분석하여 보면 안중출장소의 지적공부등록 필지는 124,175필지로서 전체의 42.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적민원 처리부서는 2개팀으로서 본청과 송탄출장소 보다 1개팀이 적고 담당공무원도 12명으로 본청 보다 6명이 적어 지적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바, 앞으로 민원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 배치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충동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금년도말을 목표로 이충동 산 19-5번지 일원 48,281㎡에 건립되는 이충동 레포츠 공원은 적은 공간에 축구장, 테니스장 6면, 배드민턴 4면, 농구장 2면, 배구장 1면, 게이트볼 2면등 6개 종목의 운동시설과 휴양시설 및 기반시설이 조성되는 관계로 축구장과 테니스장이 불과 5m 정도로 인접되어 있어 양 시설이 제구실을 다 할 수 없으므로 설계도면을 재검토하여 테니스장의 위치 변경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섯 번째, 비행기 소음공해 대책강구입니다. K-55 및 K-6기지 활주로 주변은 비행기 이착륙시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소음공해가 심각하여 우리시에서도 이제부터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을 건의합니다. 여섯 번째, 2000년3월27일 및 4월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하여 수목피해만 73㏊가 전소되어 215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는 바, 산불피해 정도가 심한 73㏊에 대하여는 3개년 계획으로 인공조림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상수원 보호지역과 거리가 먼 동막쪽을 중심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골프장 건설계획은 어떠한지도 검토하여 볼만하며, 특히 피해목을 이용하여 톱밥을 생산, 축산농가에 보급하면 축산농가에서 현재 구입하는 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목 제거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청북조성묘지 화장실 신축 건의입니다. 청북조성묘지내 관리등의 식당 조리실 옆에 남·여 화장실이 접해 있어 하절기에는 식당으로 냄새가 번져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식당도 협소하므로 기존 화장실은 폐쇄하여 식당으로 확장하고 관리등 밖에 화장실을 신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께서 최종적으로 낭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구수정이라든지 기타 내용수정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 대로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중 본위원회를 개의하여 3개 실국과 2개 출장소를 비롯한 22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각종 조례안 심사에 대단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