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한만수 의원 발언
만수
한만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금번 제4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 활 동의 마지막 회의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평택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기 계류 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평택시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안 5. 평택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택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택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기 계류 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및 최종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정회
10시 회의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가스시설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가스시설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기 계류 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기 계류 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안광두 위원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시하였습니다. 수정안 이간결하므로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안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안 제5조 농작업 대상농가 선정 제4호 다음에 5호 기타 농가를 추가하고 별표 1의 농업기 계류 임대요율표에 임대요율을 각각 10%씩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 대상부서,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기관 및 장소, 주요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 결과 주요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30건이며, 그 중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으로는 석유판매업소 및 LPG 충전소 점검 철저,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 제고,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공장총량제에 따른 추가배정 추진,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추진으로 카페리 취항, 산란기 어획행위 단속 및 폐어망 철거, 농어민후계자 육성 지원, 구제역 방역대책 철저, 미분양토지 조기분양으로 지방채 상환 등 9건을 지적하였으며,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으로는 조기 보상추진으로 공사준공 촉구, 이월계속사업 우선 추진, 하천정부 추진, 불법 노점상 포장마차 단속 철저, 평택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민원해소 촉구, 건축 중지건물 조기준공 추진, 공영버스 운행시간 변경, 버스승강장 시설 확충, 통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무단방치차량 처리,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지역 오염방지대책, 수도계량기 구입방법 개선, 상수도특별회계 수지개선 등 1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공중보건의 복무상태 점검, 하절기 방역소독 철저, 감사자료 작성 소홀, 건강증진센터 건립 추진 부적정 등 4건을 지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농업인 생산조직체 육성기금 운영 철저, 농기계 수리교육장 운영 확대, 벼 보급종 공급 확대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성을 다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시정발전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기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지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의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 토론과 오늘 최종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로써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가사 및 조례안 심의 등 상임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