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고흥군 민의 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흥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흥군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흥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고흥군 공공시설 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고흥군 폐기 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고흥군 폐기 물수집 수수료 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고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고흥군오수분료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수집 수수료 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고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제13항, 고흥군종합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총무 위원장 박채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위원장 간사 유택근 의원 입니다. 제8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모두 13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금번 심사 의안 13건 모두가 군민 생활주변의 각종 규제요소인 작위와 부작위 의무 를 군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의도에서 과감히 완화 또는 해제함으로써 군민 일상의 제약요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제안 취지임을 서두에 언급하는 바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신청 자격이 당초 이장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에서 이장의 자녀로 그 조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장의 자녀가 장학해택을 받도록 하여 군정수행 기초조 직인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하리라 판단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민의 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군 민의 날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자와 흥자의 한자 획수에 의하여 10월 16일로 재정 운 영해 왔으나 이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고 계절적으로 농번기여서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는 경축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군민 다수의 여론이 비등하여 주민 설문조사와 읍·면 공청회 를 개최하고 또 군 민의 날 개정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11월 1일로 최종 변경 결정 하였으며, 이와 같은 일정변경과 아울러 범군민 축제로 통합 추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특색있는 지역축제 발굴에 부응하는 행정집행으로 간주 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 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하고 있는 본 자금의 융자대상 항목 중에서 현재 생보자 자녀는 관계법에 의하여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직계 비속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용도로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불필요 사항이고, 또한 융자대상자는 읍·면 자체조사 및 심의 후 군수 에게 선정 보고 토록 행 정체 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읍·면 장 추천 사항을 입·면장 경유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의견을 함께하여 원가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지금까지 5개 읍·면 에 건립되어 농어촌 지역주 민의 복지향상과 정주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읍·면 종합복지회관이 능동적인 운영체계 아래에서 당초 목적에 부흥해 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저사항 중 괄목할 만한 부분은 제13조 사용허가 취소대상 항목 중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여 복지회관을 보다 많은 주민 들이 조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행정 추진이라고 보아 원안 가결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공공시설 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고흥군이 설치 후 관리하는 공공시설 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그 신청 조건은 장애인으로서 우리 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하여 신청 범위를 군내 장애인 전체에게 부여함으로써 과히 포괄적이고 방대하게 개방하였으며, 따라서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신청 하는 경우에는 생활이 더 어려운 자에게 허가한다고 정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이유있는 개정사항이라 간주 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폐기 물관리에관한주례중개정조례안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폐기 물을 적정하여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 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91년에 법률 제4369호로 제정 공포 되어 우리 주변의 모든 분야에 적용 시행 되고 있는 폐기 물관리법 제13조와 제26조에 생활 폐기 물의 처리에 관련된 사항과 폐기 물 처리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중복규제이며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써 효율성을 저해하는 조례 개정으로 이해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폐기 물수집 수수료 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가정의 생활 폐기 물 배출과정에서 배출량에 따른 처리비용 분담차원으로 지난 ’94년부터 시행 된 본 조례 규정 중 쓰리게 봉투의 판매소 지정취소 부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해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라는 조항 을 “30일 이상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로 개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판매소 지정취소” 부분을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로 통합함으로써 내용이 분명치 않은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확인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과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 된 사항의 시행 에 필요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으나 동 조례 제13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와 제18조 가축 사육자의 의무 조항 이 동법 제24조와 제35조에 관련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이중으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분명하므로 개정안 을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수집 수수료 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7조의 공무원의 질문 검사권은 본 업무 관계 공무원이 처리장 사용료 부과징수 에 관하여 필요한 때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해 질문 하거나 관련장부와 기타 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 역시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46조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조례의 이중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생활 폐기 물 중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체계 구축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98년 5월 제정 공포 되어 시행 하고 있으나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과정에서 발생된 농·수·축산물의 폐기 물과 음식찌꺼기 등의 처리 관련항목에서 현시로가 불합리한 요소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조례의 전면개정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의 적절한 처리를 도모하고 감량기기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며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의 틀을 마련하는데 이의 가 없음을 인정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행정정보 공개 조례폐지조례안은 민주화, 정보화 시대에 즈음하여 군 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한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본 조례는 ’94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제정 공포 된 공공기관의정보 공개 에관한 법률 에 조례에 규정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에 따라 관련 행정을 수행해도 목적 사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본 조례를 폐지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종합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 개정안 입니다. 종합문화회관 개관 이후 군민들이 체감하는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 공연문화의 붐 조성과 아울러 건전 레포츠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흥행 목적의 오락성 공연물을 대하여 사용자의 시설물 훼손 변상금충당목적으로 일정액의 보증금 을 납입 토록 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시설물 훼손 사례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변상조치 하고 있으므로 공연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용자의 재정 적 부담사례를 개선함으로써 공연기회의 확대를 통한 대중문화의 기여할 것이라는 결과를 예상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13 건의 의안 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민의 일상생활 영위과정의 규제 요소들을 찾아서 이를 완화 또는 해제하여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생활을 위한 군민 위주의 행정임을 감안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 를 거친 결과이므로 본 위원회의 의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바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회의 심사보고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기시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정순열 의원 .

정순열 의원 입니다. 방금 의장 께서 상정 했던 조례안과 총무 위원 회의 간사 인 유택근 의원 님께서 보고 했던 내용과 안건 내용이 다릅니다. 의장 께서는 12가지 안건 을 상정 했습니다. 그 중에 12항, 고흥군행정정보 공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정 을 누락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정 한 안건 과 보고 한 안건 에 대하서 서로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3 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한다고 제가…

상정 내용이 12건만 상정 했다니까요? 13건이라고 그래놓고 실제 상정 했던 안건 은 12건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잘못된 안건 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2항, 고흥군행정정보 공개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장 께서. (“시나리오에 빠졌는가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시나리오가 빠졌는지 아니면 그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2항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 것과 의장 이 상정 하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나리오를 낭독을 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상정 을 해주시오? 다시 상정 해서 심사보고 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상정 되지도 않은 안건 을 어떻게 심사보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회의 질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순열 의원 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에 상정 한 걸로 되어 있고 시나리오에 유인물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나리오 유인물이 여기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본회의 장에서 의장 께서 상정 하지 않은 안건 을 심의 한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회의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진행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칙을 무시한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 상정 을 하든가 해가지고 다시 심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순열 의원 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사항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유보해서 다시 상정 해서 심의 토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을 본 의원 은 동의 합니다.

이것은 동의 재청 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법적인 어떤 사항으로 가지고 처리해야 될 부분이지 동료 의원 들이 동의 재청 을 얻어서 이것을 매듭지어야 될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동의 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상정 이 되어 있어도 제가 실수로 이것을 낭독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죠? 의장 이 실수로 인해서 그 중요한 부분을 넘겨가지고 어물쩡하니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재 상정 해서 다시 심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2항을 다시 상정 해서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2항, 고흥군행정정보 공개 조례폐지조례안을…

누락했던 부분을 추가 상정 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보고 는 유택근 의원 이 보고 한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아니, 의장 께서도 상정 하지도 않은 안건 을 임의로 그렇게 심사보고 … 어떤 법적근거로 했습니까?

그것은 누락된 사항이 아닙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양해로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그래도 본회의 장에서 회의를 진행해가지고 이 안건 을 심의 할 때에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지… (유택근 총무 위원장 대리 . 발언 대에서 “ 의장 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함)

예.

정순열 의원 , 방금 총무 위원 회 간사 인 제가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심사보고서 에 따른 낭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13건을 방금 의장 께서 낭독하신 줄 알고 제가 심사보고 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2항은 없었던 것으로 정순열 의원 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재 상정 해서 다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그렇게 재 상정 해가지고…

제12항만 삭제를 하고 13항까지는 원안 가결 했던 부분들을 동의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2항은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 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 12건만 상정 해놓고 13건을 상정 했다고 했던 그 상정 자체를 없는 것으로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2건만 상정 해 놓고 13건을 상정 했다고 방망이 친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효 해야죠?

제가 상정 한 내용을 보고 를 안 드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추가 보고 가 아니고 12건만 상정 을 해놓고 13건을 상정 한 것처럼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상정 안 자체는 전적으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오락된 부분만 재 심사 를 하고 상정 된 안건 을 그래도 처리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락된 안건 에 대해서는 언제 재 심사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임위원회 에서 재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건을 상정 해가지고 13건을 상정 한 것처럼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가지 이상 12건을 상정 합니다.

아니 12건을 상정 해가지고 13건을 상정 한 것처럼 방망이 쳤던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장 님, 이 13건 안건 은 다음 회기 로 다시 유보시켜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님, 12건을 상저해가지고 13건을 상정 한 것처럼 방망이 친 자체가 나는 잘못 됐다 이겁니다. 이것은 무효 하고 다음 회기 고 유보를 시키든가 해서 재 상정 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제12항 고흥군행정정보 공개 조례폐지조례안은 당초 상정 안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가 상정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12건을 상정 해가지고 13건을 한 것처럼 상정 되어서 방망이 쳤던 그 부분은 어떻게 해명되겠습니까?

누락된 12항 1건에 대해서는 재추가 상정 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정 한 원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복조 의원 발언 하십시오.

정순열 의원 님이 동의 하신 안건 에 대해서 의장 께서 13건 상정 을 해놔두고 실지 심사보고 는 12건밖에 안됐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된 1건을 다시 상정 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빠진 그 부분을 다시 낭독을 하시고 심사보고 도 그 부분을 다시 하도록 해서 종결을 지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1건은 다음으로 한다고 방망이 쳤지 않습니까?” 함)

이렇게 합시다. 1건 12항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 위원 회에서 재 심사 를 해서 보고 토록 하고 13건 안건 을 일관 의결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아니 그러시지 말고요. 의장 께서 12항 누락된 부분을 다시 상정 을 하세요. 다시 낭독을 해서 상정 을 해주시고 총무 위원 간사 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심사보고 를 다시 하도록 해가지고…

방금 상정 을 해서 방망이 까지 두드렸습니다.

누락됐다고 그러잖아요.

장귀석 방망이 까지 두드렸습니다. 상정 해서요.

12항에 대해서 다시 안건 을 상정 하시라니까요. 아까 누락됐으니까. 12항만 다시 상정 을 하세요. (유택근 총무 위원장 대리 . 발언 대에서 “ 심사보고 는 13건을 하고 의장 께서 낭독하실 때 12건만 이야기 하시고 13건을 상정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

당초 상정 안에 누락됐기 때문에 12항 고흥군행정정보 공개 조례폐지조례안을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해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그러면 일단 12건만 상정 해서… 함) (장내소란)

방금 의장 님 말씀은 당초 시나리오에도 13건으로 상정 된 걸로 되어 있죠?

예.

착오로 1건이 누락된 겁니다. 그렇다면 의원 들한테 일단 양해를 구하고 양해가 된 후에는 12항, 고흥군행정정보 공개 조례폐지조례안을 구두로 의사록 에 남아야 되니까 의장 께서 낭독을 하셔야 할 겁니다. 여기서 토론은 됐지만은 의장 이 조례안을 상정 한 근거가 남아야죠. 그러니까 12항을 다시 낭독을 하세요. 12. 고흥군행정정보 공개 조례폐지조례안( 군수 제출 ) 누락된 부분 제12항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12항, 고흥군행정정보 공개 조례폐지조례안. 당초 상정 안에 누락되었으므로 이것을 추가 상정 합니다. 제12항에 대해서 총무 위원 회희 심사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의질서가 조금 어긋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12항을 심사보고 했던 결과를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2항, 고흥군행정정보 공개 조례폐지조례안은 민주화, 정보화 시대에 즈음하여 군 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한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본 조례는 ’94년부터 시행 되어 왔으나 2년 후인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제정 공포 된 공공기관의정보 공개 에관한 법률 에 조례에 규정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에 따라 관련 행정을 수행해도 목적 사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본 조례를 폐지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발언 한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유택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3건을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 고흥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5. 고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6. 고흥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7. 고흥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8. 고흥군4-H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산업·건설 위원장 박동래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지난 7월 18일 본 위원 회에 상정 되었던 고흥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그 동안 심도있게 심사 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인이 융자금을 신청 할 때 연대보증 조건을 5명에게서 2명으로 완화하고, 융자금을 대부한 후에도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하여 영농기술지도 등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구단위로 대부를 신청 할 경우 당해 마을 주민 2인 이상이 연대보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대부 신청 의 간소화와 대부 후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를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흥군농지관리 위원 회및 임차료 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 는 지난해 10월 11일 개정된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임차료 상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 의 원칙에 따라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삭제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고흥군 시장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시장 장옥의 사용료 및 보증금 이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장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없이 연간 7일 이상 휴업을 할 때에는 장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하여 군 민의 불편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흥 군수 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그동안 불합리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수도요금 진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연대책임제 폐지와 일시 사용 급수의 경우 사용 요금의 징수방법을 급수종료 후에 징수하여야 한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고흥군4-H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장학생 선발 때와 중복 규정되어 있는 장학생의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장학금을 지금 받은 자가 퇴학이나 정학, 휴학 처분 시에는 장학금을 지급 정지하게 하였으며, 또한 장학금 신청 구비서류의 간소화와 서약서 폐지를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정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들을 개선하기 위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의 심사보고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 합니다. 박동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5건을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9. ‘99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군수 제출) 20.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상률 의원 입니다. 제8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심사 했던 ’99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과 ’9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99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이나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 에 계상하여야 하며, 그 지출 사항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 가 제출 한 본 안건 을 관계 법규 등에 준하여 적법 타당하게 지출 되었는지 자료검토와 질의 를 통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심사 를 하였습니다. 우선 예비비 규모와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총액은 22억 7,216만 7천원이며, 그중 수해 피해 주택 복구 등 2건에 6,842만 5천을 지출 결정 하였으나 3,442만 5천원 지출 하고 3,400만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과에서 적조발생에 따른 황토 추가확보 사업비로 3,411만원을 지출 결정 후 기 확보된 황토를 살포하여 적조가 해소되어 불용 처리하였고 또한, 도시과에서 제7호 태풍 올가로 인한 수해 피해 주택 복구비로 3,442만 5천원을 지출 결정 및 집행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노력하였고 잔액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집행하였으며 지적사항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9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입니다. 본 안건 에 대해서는 고흥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송충섭 의원 을 비롯한 의원 2명과 예산 회계 관련직에 근무하다 퇴임한 공무원 2명, 그리고 공인회계사 1명 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 이 지난 5월 30일부터 20일동안 ’99년도 세입 세출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모두 33 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군수 에게 제출 하며, 집행부에서는 분야별 지적사항을 시정 처리 후 6월 28일 의회에 제출 , 7월 5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를 거쳐 7월 6일 본 위원 회에 회부 된 결산 안을 지적사항의 처리 결과에 대한 검토 확인과 아울러 회계별 과목별 효율적인 예산 운영 사항 등 세입 세출 전반의 합리성과 효율성 추구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9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규모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866억 1,643만 7천원이며, 그중 세입 결산 액은 1,883억 3,912만 4천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1,614억 4,051만 4천원으로 세입 결산 액 대비 세출 결산 액은 85.7%가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세계 잉여금 은 245억 9,400만원으로써, 그중 명시이월 13건 25억 1,800만원, 사고이월 41건 ’99억 9,100만원, 계속비 이월 5건 42억 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 7,0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은 73억 800만원입니다. 나머지 상세한 분야별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의 결산 은 지방의회 의 의결 에 의하여 성립된 전 회계연도 의 세입 세출 예산 에 대한 집행 실적을 일정한 틀에 의하여 정리한 기록의 표시이며 활용 가능한 재정 감시 정보 제공사무인 것입니다. 또한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며 이와 같이 결산 으로 나타난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등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산 은 예산 집행의 적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장래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기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99 회계연도 세입 결산 부분을 살펴보면 세입 징수 실정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의 지방세 와 세외수입 징수 결정 액 422억 2,576만원 중에서 411억 5,507만원을 징수하였고 2.5%에 해당하는 10억 7,069만원을 징수치 못하여 금년으로 이월 조치되었으며, 8개 특별회계 의 징수 결정 액 316억 1,090만원에서 314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중 0.6%에 해당하는 1억 8,390만원을 역시 징수치 못하고 이월했습니다. 이에 따라 ’98년 세입 결산 내용과 견주어 확인한 즉 지방세 와 세외수입 징수 결정 액 476억 554만원에서 465억 9,855만원을 받아들이고 2.1%에 상당하는 10억 69만원을 미징수 금액이 남았으며, 특별회계 의 미수납액 은 극히 적은 금액이었지만 이와 같은 결과적 비교 수치로 보아 지방세 부과 징수 부서 와 세외수입 관련 부서 공무원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각오와 태세가 2년전이나 작년이나 변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이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는 불용 예산 과다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98년 회계연도 예산현액 1,964억 3,670만원에서 지출액 1,693억 298만원과 이원액 205억 7,047만원을 제외한 65억 6,32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99년도에는 1,866억 1,644만원의 예산 총액 중 1,614억 4,051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168억 2,660만원이 이월되고 나머지 83억 4,933만원의 불용액 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 잉여금 은 ’98 회계연도 에 예산 총액의3.3%, ’99 회계연도 에는 4.5%로써 이와 같이 세출 예산 결산 결과를 놓고 볼 때, 물론 예산 절감 차원의 경상예산 불용액 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액수의 예산 이 적재 적소에 쓰여지지 못하고 사장에 사장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부서 에서는 전년도 예산 집행 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관행 적인 편성을 지양함과 아울러 추경 예산 편성시에도 집행 여 건의 일치를 우해 경정 조치하기 바라며, 예산 집행 주관 부서 에서도 공익을 우선하는 판단과 안목으로 적정 예산 을 편선하고 또 투자 우선 순위에 입각한 예산 의 집행으로 불용액 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의 과다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을 인용 하자 면 세출 예산 중 당해연도 지출 이 완료되지 못하는 예측 가능한 경비 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의 의결 을 얻어 명시이월 처리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천재 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이는 불가항력적 사고 로 간주 하고 사고이월 처리해야 하나 ’99년의 경우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이월사업비는 모두 58건에 126억 1,950만원이며, ’98년에도 역시 77건에 190억 39만원의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등 관례 적으로 각종 사업이 이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각 사업 부서 에서 뜻하지 않은 난공사의 봉착과 보조금 의 지연 내시 등으로 인하여 부득히 이월사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지만 토목이나 건축분야에 외골으로 수십 년간 종사해온 관련 공무원들이 각종 여건을 고려치 못한 판단 미숙으로 시의적절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극히 명백함에도 무리한 사업 발주 후 사고이월 처리하는 등의 사례는 의회 의결 없이 양 연도에 걸치는 계약 , 즉 채무부담 행위를 한 것으로써 이는 회계연도 사업성격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 완결 여부를 명확히 판단단한 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등 신중한 사업 관련 행정의 추진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3가지 지적사항 즉, 세입 징수 실적 저조와 불용액 의 과다발생, 그리고 사업의 이월 조치 남용사례 등 3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적시했습니다만 2001년 예산 편성과 금년도 예산 결산 시에는 지금가지 도출하여 언급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을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차후 재발될 때에는 예산 및 결산 안의 불 승인 도 고려하겠음을 전제로 하고 본 안건 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 건의 의안 에 대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심사 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장 의 심사보고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한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곽상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제20항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1. 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안)

박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장 박동래 의원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 할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의결 된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통보하고 시정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2. 한·중마늘협상타결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 (송기웅의원 등 5인 발의)

송기웅 의원 입니다. 최근 정부 는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하고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금수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중국산 농산물에 대하여 30%의 저율 관세 를 적용하고 마늘이 수입 쿼터 20만톤을 허용함에 따라 세계 무역기구 협정에 의하여 취해진 마늘 긴급 관세 부과 조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국내 42만 마늘 재배농가 뿐만 아니라 전 농업인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실로 굴욕적인 외교행위를 자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 부의 농민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식량 농업을 단순히 공산품의 수출을 위한 담보로 생 각하 는 근시안적이고 극히 부당 한 협상 타결이라고 만인이 지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16명 고흥 군의회 의원 은 이와 같은 외교행위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4천만 국 민의 생존권 의 뿌리인 농업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안 을 마련, 관계 부처에 송부하여 이러한 잘못된 관행 을 개선하고 또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하고 다음과 같은 결의 문을 제안 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내 농산물이 중국산 농산물에 비해 생산성은 높은 반면 상품성과 경제성의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어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의 시장 을 초고속으로 잠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본 결의 문을 반드시 채택하여 점차 희박해져가는 농민들의 영농 의욕을 고조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결의 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중 마늘협상 타결에 따른 농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우리의 결의 ” 지난 6월 29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벌여온 한·중 마늘협상이 7월 14일 최종 합의 문에 가 서명 함으로써 사실상 타결되었다. 따라서 중국산 마늘에 대한 한국의 긴급수입제한(세이프 가이드) 조치와 한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 수입 중단 조치로 6월초에 촉발된 양국 마늘 분쟁은 이로써 40일 만에 종결된 것이다. 한·중 마늘협상 타결로 인한 우리 지역 1만 3천 마늘 농가의 타격은 이제 시작일 뿐 내년부터는 지역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업을 뿌리채 뒤흔들 것이 명백한 사실로 다가왔다. 이처럼 가격 경쟁력에서 월등한 중국산 마늘이 수입이 확대되면 우리 마늘 농업은 최대의 공멸 위기에 처하게 되고, 아울러 가격과 물량에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의 전체 농업기반도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는 기정사실 앞에서 농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 부의 효과적인 대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정부 는 농수산물을 식량안보 차원이 아닌 경제적 논리로 해결하과 하는 중국이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금수 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올해 중국산 마늘에 대하여 30%의 저율 관세 를 적용하고 수입 쿼터를 2만톤 허용함에 따라 무고한 우리의 마늘 농가만 파산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수입 마늘 관세 를 50% 이상 상향 조정하고 물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재협상을 실시하라. 1. 정부 는 한·중 마늘 협상에 따른 농가손실 지원 보상 과 국내 마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늘의 무제한 수매를 실시하고, 중국산 마늘의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 후 조기에 시행 하여 마늘 농업을 적극 보호하라. 1. 정부 는 중국이 연내 2000년 7월 20일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

송기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웅 의원 의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중국산 마늘 수입을 절대 반대하는 결의 문은 마늘 재배농가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 경제를 위한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대로 결의 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 문을 농림부 등 농정관련기관 등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과 류상철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5일부터 오늘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 에 의하여 ’9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와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의 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살기좋은 지역 건설을 통해 군 민의 생산적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생각과 안목으로 군 민의 입장에서 의정과 군정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신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와 제82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