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종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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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도시국소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는데 이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시기 전에 잠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20일 도시국 도시개발과장 황 인 태 건설과장 신 혜 태 건축과장 유 정 희 지역교통과장 김 영 광 지적과장 임 한 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종옥

이종옥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실시는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과장의 출석 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도시국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10시06분

먼저 도시개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99년도 1월부터 저희 유성구에서 표고재배 또, 조경수, 분재소재 이 세 분야에서 한 여덟 명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문제는 어떻게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추천해서 올라온 직원과 또, 추천하지 않은 사람이 유성구로 배정되어 왔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시에서부터 지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서 올리지 않은 사람이 느닷없이 시에서 들어와서 융자를 한다?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서 올린 사람보다는 혜택이 뒤에 가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유성구에서 올린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시에서 추천한 사람이 융자를 받고. 이거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잘 파악이 안되었는데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표고재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파악이 전혀 안되었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질문도 못 드리지 않습니까? 파악이 안되면은. 원래 진잠1동에서 여인범씨를 유성구에서 올렸습니다. 대상자로. 그런데 배강호씨라는 분이 느닷없이 시에서 들어와 가지고 어째 여인범씨는 융자대상에 올렸는데 어떻게 배강호씨가 먼저 받습니까? 아직까지 여인범씨는 혜택도 못받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조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성구에서 융자받으라고 일부러 도시개발과에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융자신청을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해 놓고 그 뒤로는 전혀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지금 융자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어요. 융자가 되니,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면은 제외되었다고 통보를 해줘야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융자를 받으려고. 그 사람들한테는 통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성구에서 신청하라고 3일간씩이나 서울에 와서 분재조합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확인서 떼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도 않고 있어요. 융자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융자대상에서 제외 되었는지. 지금 이 사람들은 제가 엊그제 통화를 일일이 해 보니까 물론, 개별적으로 최소한 사람도 있고 한데. 아직도 융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신청할 때만 와서 신청하라고 하지 말고 신청 끝난 후에도 진행과정을 좀 이야기 해주고, 왜 융자가 늦는지 그렇지 않으면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 다음기회로 좀 해 달라! 이렇게 좀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바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당연히 통보를 해 주셔야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사람, 박우학이라는 이 사람은 지금 제외되었어요. 대상에서. 그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도시개발과에서는 전혀 그냥 조치를 안 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 분재소재나 표고버섯이나 조경수 융자할 때 우리 유성구에서 올리는 사람이 아니고 기타 사람들이 다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앞으로는 이 과정을 좀더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어떻게 우리 유성구에서 올린 사람보다는 시에서,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먼저 혜택을 받고 또, 혜택받은 사람이 이중으로 혜택을 받고, 처음 신청한 사람은 안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한 가지, 가로수 실명제 때문에 요 근래에 몇 번 어디 답사를 좀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가로수실명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시책사업으로는 아주 좋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수실명제를 해 놓은 데가 명찰이 많이 훼손된 데도 있고, 없어진 데도 있고 또,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명제 담당명칭이 붙은 사람들도 과연 자기가 그걸 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물론, 이사를 했거나 주인이 바뀔 경우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명찰이 없는 데는 당연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보완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우리가 작년에 3,500주의 가로수에 대해서 표찰을 붙였는데 대부분이 일일이 우리가 한달 반에 걸쳐서 상가의 주인이라든지 집 주인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전부 찾아 다니면서 얘기를 한 결과 거기서 7,80%는 전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로수로 인해서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실제 찬성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들한테 우리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 가지고 그분들한테 거의 완전한 승낙은 못 받았지만 반승낙까지는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부착을 했는데 일부 도로변에 훼손한 지역은 좀있습니다. 저쪽에 신성도 주거지역 아파트단지 진입도로라든지. 그리고 나무도, 가로수도 일부 유성고등학교 앞에도 한 서너주 정도 죽었는데 일부는 훼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것을 훼손을 시키는 걸 우리가 목격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변상이라든지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발견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식집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바닷물에 나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소금물이, 바닷물이 서서히 스며들면 그게 금방 죽는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하다보면 나무가 죽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순찰을 더 강화해 가지고 훼손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식집 주변이 특히 훼손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 공개는 않겠습니다. 오셔 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가로수가 죽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앞으로도 가로수실명제를 했으면은, 무엇이든지 사업을 실시했으면은 좀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지 실시만 하면 뭐합니까? 좋은 시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효과를 노려야지 지금 가로수가 죽어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