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룡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정호 입니다. 우선 제1회 예산 5페이지 세입 총괄을 간단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지방세 수입 2억 8,529만 6천원 세외수입 135억 7,273만 3천원 지방 교부세 38억 5,400만원 지방양여금 3억 7,341만 7천원 보조금 이 36억 4,598만 6천원 지방채가 30억 계 247억 3,243만 2천원이 증가한 1,327억 5,400만원의 추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31페이지 입니다. 먼저 주행세 2억 8,529만 6천원의 주행세를 제1회 추경에 세입 예산 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말씀을 드리면 주행세는 금년도 지방세법 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 1월 1일부터 부과하는 신설 세목 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지금 현재 유류에 붙여서 내는 국세 인 교통세가 있습니다. 그 교통세의 3.2%를 주행세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국세 인 교통세의 3.2%인 244억 5,956만 1천원의 전국적인 주행세에 저희 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0.000972가 되겠습니다. 그 972의 배분 비율은 전년도 결산 자가용 승용차 자동차세 징수의 비율 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0.000972의 배분 비율을 가지고 1년에 12개월을 하면 2억 8,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주행세 2억 8,500만원을 세입 예산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세 인 교통세는 휘발류와 경유에 붙는데 휘발류는 1ℓ당 691원이 교통세이고 경유는 1ℓ당 160원이 교통세가 되겠습니다. 이 주행세는 특별 징수 융자가 정유 제조장 관할 시장 군수 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가 자기 관할에 정유 제조장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울산 광역 시장 한테 세금을 통보를 해서 울산 광역 시장 이 전국 자치단체 별로 배분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세외 수입 기타 수수료 입니다. 인플로엔자 예방 접종약을 접종한 부분에 대해서 2,32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에 14,0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99년도 결산 결과 15,000명 정도가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늘려서 15,000명으로 2,330만원을 세입 조치 했습니다. 유행성 출열혈 예방 접종은 본 예산 에 1,000명인데 10,000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 예산 도 역시 계상되는 것인데 세출 예산 도 본예산 에 1,000명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세입 예산 만 10,00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000명을 깍고자 6,120만원을 삭감 조치 한 것입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 은 당초 예산 에 49억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결산 결과 141억 900만원이 되어서 92억원이 추가로 순세계 잉여금 으로 세입 조치 되었습니다. 이월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 3,300만원 시도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 300만원을 이월금으로 세입 하였습니다. 다음 전입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부안댐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비가 부안이 1억 90만원 고창이 6,450만원으로 관리비가 1억 6,054만원을 국고 로 지원 되었습니다. 일반 부담금 으로 부안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수입 조치 했습니다. 기부금 및 기금 수입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사업 2개소에 2,000만원이 수입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은 농기계 순회 부품대를 당초 예산 에 300만원을 세입 으로 했고 세출 을 300만원을 했습니다. 부품 대가 들어왔다 나가는 사항인데 세출 예산 에 계상되지 않아서 세입 도 3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사업 2,000만원 수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우리한테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해서 돈을 준것입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진서와 주산에 시설을 했습니다.

부안댐 조성사업비 1억 4,000만원이 국고 보조금 입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댐주변 추진 위원 회에서 12월달에 2000년도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1억 4,700만원을 세웠는데 이 1억 4,000만원과 그 돈은 어떤 차이 입니까?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입 에서 금년도부터 추가 자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금인가?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지방 교부세 가 38억 5,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기계 순회 부품대는 이 부분은 기금으로 들어 간것이지요.

금년도부터는 기금이 폐지가 되고 일반 예산 으로 해서 예산 을 세워서 부품을 사가지고 수리 를 하고 돈이 나오면 다시 잡수입으로 잡고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 예산 으로 기금을 폐지하고 군 예산 으로 세입 조치도 하고 세출 조치도 할수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는 지방 양여금 이 3억 7,400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부터는 보조금 사업으로써 보조금 사업 세입 은 그대로 세출 예산 에 자세히 각 실과소로 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국회 의원 선거 때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특별 교부세 10억원을 어느분이 특별히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데 세입 에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그 특별 교부세 10억원을 가지고 그돈으로 공사를 한다고 읍면장들한테 사업 계획서를 제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발상에서 나온 것 입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 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직은 그런 세입 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 서 95페이지 재무과 세출 예산 입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 지방세 종합 전산화 관리 유지비입니다. 유지비는 당초에 전산 관련 유지비는 8%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에 4%만 계상이 되어서 추가로 4%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계약 처는 지방세 전산화 계약 관련 유지를 위해서 서울 정원 앤 시스템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봉급 전산화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레이져 프린터 토너 구입과 복사용지 구입으로 271만 2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 입찰 복수 예정 가격 추첨기를 현재는 수동식으로 손으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예정 가격 추첨기를 기계를 통해서 추첨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첨기 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에 대해서는 97페이지부터 102페이지는 인건비 사항입니다. 인건비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일반 운영비 수입증지 인쇄비를 65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것을 미리서 주문 을 해야기 때문에 추가로 65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채납 고시서 발송 등기 우편료를 573만 9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5,076건은 우리 총 채납 고지 서의 115,000건에 대한 약4% 정도를 등기 우편으로 확인 됩니다. 일반 전화 시설에 따른 전화요금을 2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징수를 위한 별도의 전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로 8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 님들 잘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방세 , 국세 , 모든 세금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일체 세금을 안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징수반 5명을 기동배치하여 징수팀을 구성해서 5명이 13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5명이 매일 징수하러 다니는데 군에서 차를 배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차를 이용해서 날마다 징수에 임하다 보니까 차량 유류대라든지 기타 중식대라든지 기타 경비 가 사실을 엄청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의 경비 로 5명에 대한 8개월 동안의 여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일반전화 시설비 입니다. 이것은 20만원, 앞에서는 요금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전화를 한 대를 전용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체납 징수를 하러 다니는데 징수 노트 북을 휴대를 하고 그때 그때 현장에서 노트 북에 의해서 채납액을 구분할수 있도록 휴대용 노트 북을 구입하고자 21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5명이 있는데 한 대를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은 5 대가 필요한대 우선 한 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5 대가 필요합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불용품 매각 및 입찰 신문 공고 료를 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불용품을 매 각하 면 입찰 신문 공고 를 내야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매각 특히 금년에는 상수원 폐 처리된 각종 고철을 매 각하 는데 필요한 신문 공고 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전기 점검료는 풀관리로 금년에 덤프차 3대와 사다리차 가로등 보수용 차량 4 대가 저희 풀관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자동차 정기 점검료를 추가로 22만원 하고 또한 검사 수수료 를 19만 9천원 다음 자동차 환경 개선 부담금 을 저희들이 예산 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 개선 비용 부담법 제9조에 의해서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 개선 부담금 을 국고 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0cc 이하는 14대는 청소차, 봉고차가 되겠고 10000cc 이하는 덤프차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예산 이 전혀 없었습니까?

전 예산 은 55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삭감조치하고 풀관리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자동차세 이것도 역시 4대에 대해서 증액된 예산 입니다.

105페이지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입찰 신문 공고 를 했는데 지난번 본예산 에 신문 공고 가 있었습니다.

본예산 에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3층 회의실 칸막이 공사는 위험도가 따르는 것인데 위험이 뒤따라서 회의실을 밖에 짓고 했는데 또 30명이 들어 갈수 있는 회의실을 한다면 건물의 안전도 문제와 예산 의 낭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 30명 정도는 안전진단 결과 30명 이상은 회의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진단이 되어서 30명 정도의 합동사무같은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본청 및 의회 화장실 개선 공사가 예당초에 8,500만원을 본예산 에 세울때에 견적을 받고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입니까?

담당자가 계략 설계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축 설계사의 맡겨 보니까 설비비가 7,500만원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계략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에 편성을 할 때 그렇게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서류만 제출 하면 되는 것입니까? 반절 가격을 가지고 그런식으로 해서 의회에서 대충 몇백만원 할 것이다 해놓고 몇천만원 더 들어 가니까 더 달라 하면 이것이 과연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것입니까? 의원 들을 데리고 장난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편차가 많이 나서 그러는데 사실은 계략설계를 하다보면 약간의 편차는 있을수가 있습니다만 이부분은 업무 미숙으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견적서를 한번 봅시다.

견적서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건축 설계 사무소로 하여금 설계를 빼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청에서 시행 되는 모든 공사의 설계가 엉터리 없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업자를 도와 주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은 흑막이 있습니다.

화장실 개선공사는 당초에 본예산 에 예산 심의 를 할 때 건축 설계사가 도저히 이금액 가지고는 안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 부서 에서는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8,500만원이라는 돈이 줄이고 줄이고 해서 이것 가지고 할수 있다고 해서 예산 에 편성했는가 모르지만 처음부터 이 돈가지고는 불가능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때에 현재있는 화장실을 보통 수준으로 개선을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전에 최우수 화장실을 수원에 다녀오고 견학을 하고 잘되어 있다는 화장실을 다니다 보니까 이왕에 고칠려면 우리도 저런 수준으로 고쳐야 할 것 아니냐 이래서 조금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2000년도 화장실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겠다 했으면 사전에 답사도 해 보고 준비를 해가지고 예산 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때에는 야 8,50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1억 2,000만원으로 올랐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청사 신축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 님들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도저히 엄두가 안나서 방법이 없어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광장조성이나 부지를 매입한 것등은 군비를 그야말로 사장을 시키고 한 입장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것도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군비를 낭비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것도 사과를 해야 할것이고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해놓고 청사 신축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도 매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길을 경계로 해서 광장을 조성하는 부분은 저희과에서 취급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재무과에서는 우선 청사내에 부지 확보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어서 청사 부지 확보로 지금 부지는 확보를 하고 건물을 일부 철거를 했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과 부대 건물만 처리가 안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매입이 되어서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불과 한 2년 지나고 나면 청사를 다시 지어야 한다는 쪽으로 나올것이고 여기에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군청에서 하는 계획들이 서로 표류를 해서 쓰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50억원의 재원 마련이 막연해서 어떻게든지 재원을 충당한 후에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노트 북의 가격이 체납액 징수용하고 국유재산 관리용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노트 북은 자체 프로그램의 연계되지 않고 노트 북 자체 기계만 사는 것은 210만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410만원 이라는 것은 국유재산 과 연관되는 시스템까지를 포함을 해서 그렇답니다.

제가 3층 회의실 칸막이 공사로 인해서 회의실 지을 때 부터 조금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3층에 지금 파이프를 받쳤습니다. 4개인가 받쳐 있는데 지금 위에 것이 붕괴가 될까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구태여 이 파이프를 받쳤으면 본 청사 짓을 계획도 없으면 구태여 파이프를 받쳐서 위험도를 안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위에서 밑으로 선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허물어지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 각하 는데 기술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그것이 아니고 철근으로 옥상과 밑을 같이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바닥이 무녀지면 윗층도 무너진다 철근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입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약 400만원 들여서 칸막이를 할것이 아니라 지금 본청사 짓을 계획도 없으면서 파이프를 받쳐 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당초에 할려면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여기에 칸막이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그만한 상황실로 사용할려고 보니까 현 재의 장소는 너무 넓어 칸막이를 하자 고 합니다.

안전진단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원광대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제출 해 주시면 그분과 상담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파이프 받쳐 놓고는 오히려 안전을 무시하고 하시라는 밑에서 잡아서 공사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을 자꾸 낭비만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보고 서를 제출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심의 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에 필요한 부분만 질문 을 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미안하게 생 각하 면서 한가지만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종합행정 타운을 만든다고 하면서 실시 설계비등 1억 2,700만원을 본예산 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세워 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건소 만 신축하는 것으로 읍사무소는 따로 떼고 그러면 규모가 줄어 드는 것인데 실시 설계등 이런 부분들도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예산 서에 그것이 감되어서 예산 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부분은 예산 이 안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조사 설계비와 실시 설계비에서 1억 2,700만원이 섰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에서 삭감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7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이번에 2억 3,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해넘이 축제와 관련된 예산 입니다. 해넘이 축제 추진에 따른 기획 책자 배부에 200만원 포스터, 팜프렛, 현수막, 전단이 1,500만원 행사장 안내 표지판 100만원 CF제작해서 홍보하는데 최고 6,000만원을 계상했고 선전탑 설치는 2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72페이지 에드벌룬은 저희들이 6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2,000명에 대한 초청장 인쇄비 100만원 띠뱃제작하는데 500만원 TV홍보 광고료가 8회에 2,000만원을 했고 신문 광고료도 저희들이 10회에 걸쳐서 지방지라든가 중앙지에 게제할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종사자 급식비를 400만원 계상을 했고 행사 추진팀 근무자 급식비 100만원 기반 시설 정비요원 급식비 100만원과 임시 화장실 사용 임차 및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현황판 제작을 하는네 200만원 주차장 안내 표지판 200만원 교통 안내 간판 200만원 그리고 교통 신호봉, 호르라기를 구입하는데 50만원과 연료비 를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무전기 임대료 50만원과 기타 사무용품 200만원 흉화와 리본 어깨띠 제작하는데 100만원 행사장 의자를 임차해 오는데 150만원입니다. 레카 임차 2대인데 레카는 그때가 겨울이기 때문에 폭설이 있거나 차가 정체 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고 수송 버스 임대료는 저희들이 100만원 4대를 해서 행사 참가자에 대한 수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에 북극곰 수영대회와 은하수 트리 점등식 2,900만원 상설 이벤트 고전 문화행사에 4,050만원, 축하 공연이 4,700만원 일몰채화 의식에 2,050만원, 불꽃놀이 점화식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 문제에 가서 해넘이 축제 행사 추진에 따른 기획 여비 1,200만원 그리고 민간인 해외 연수는 해넘이 축제가 아닙니다만 일반 보상 비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선진 산업시찰 여행 경비 20명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농,축,수,임협에 종사하는 민간인들을 선발을 받아서 해외 연수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아직 선정은 안했는데 예산 이 확보되면 농업, 어업인, 축협인등 군민중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엄선해서 견문을 넓혀 주어서 선진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해 볼려고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 에 직원들 해외 연수비가

예산 이 서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 언론에도 자꾸 외화를 많이 쓰고 있다고 해서 잠시 유보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실비 보상 은 해넘이 축제 추진행사 사물놀이 보상 식대입니다. 참가자 200만원과 이것이 해넘이 축제 위원 회 식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위원 회 운영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거기에 따른 경찰, 전경들등 요원들 간식 급식비 60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 자원 봉사자에 대한 급식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실행 공동 위원 회 식대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넘이 축제 위원 회와 실행 공동 위원 회는?

해넘이 축제 위원 회는 지난번 처럼 각계 각층에서 참여를 한분들이고 실행 위원 은 그분들 중에서 운영 위원 회를 다시 구성해서 전체 인원을 모아서 의사 결정 이 안되니까 운영 위원 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축제 위원 회가 50명인데 실행 공동 위원 회가 50명이면 그중에서 별도로 위원 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해넘이 축제 추진 위원 회 하면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도 보면 각계 각층이 전부 망라하니까 몇십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실행 위원 회를 구성할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축제 위원 회에서 실행 공동 위원 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는데 축제 위원 회가 현재 예상으로 50명 아닙니까? 그리고 실행 공동 위원 회 50명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실행 위원 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해넘이 축제 위원 회를 구성하면 각 사회 단체 기관 민간단체 언론인 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관단체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관 단체 임원과 예를 들어서 한국통신등 이런분들을 별도로 실행 위원 회 구성해서 직접적으로 행사에 협조를 해주고 장비를 동원해 주는 그런분들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부대비는 해넘이 축제 행사 추진 현장 지휘소 및 프레스 센타를 설치할려고 300만원 다음에 임차농지에 대한 복구비를 계상했고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장 주변 가로등 정비 10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해넘이 축제가 아니고 자산 취득비로 에어콘 대체구입인데 저희과에 있는 에어콘이 용량이 부족하고 오래 되어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대체 구입을 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님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 하나 나열해서 하다보면 한이 없으므로 넘기면서 위원 님들이 물어 볼 것이 있으면 묻고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 해넘이 축제가 어떻게 되었든지 작년에 99년도에 마지막 해넘이로 보내면서 국가적인 행사로 했지 않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한다면 1회성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부안군으로 보아서는 이것을 연속적으로 해야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다면 국도비 지원을 당연히 요청해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계획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이 큰행사의 내용을 보면 99년 행사 못지 않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정작 그날 행사를 하는 무대에 시설비 가 전혀 없습니다.

부대 설치비가 있습니다.

해넘이 축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00년 되면서 군비 6억, 도비 1억 5천으로 했는데 그것은 테마 공원을 만든다고 국비를 30억정도를 가져 온다고 하던데

국비를 요청 했는데 국비는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없고 어제 도에서 도지사 가 5억원의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30억, 20억원을 들여서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원리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국립공원 지역이고 그것이 사유림이 있고 그래서 광범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약 7억정도 그래서 도비 5억과 군비 2억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마침 지사님께서 그 돈을 오셔가지고 군수 님께서 건의 를 했는데 그 5억원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통보가 왔습니다만 통보된 내용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5억원을 순수하게 테마공원 조성비로 그냥 주신다고 그랬는데 도단위에서 실무자측에서 통보가 온 것은 5억원을 보조금 으로 줄것이니 군비를 필히 5억원을 부담해라 하고 어제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계장이 도에 실무진과 입씨름을 하고 했더니 그러면 그 공문을 접수 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다시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도비 5억원이 옵니다. 그리고 국비는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데 지금 달기봉의 형태로 보아서는 7억원 가지면 잘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설상 국비가 주워진다고 하더라도 어디 30억원을 쓸데없어서도 못쓰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덩어리가 저희 군유지라면 완전히 개벽을 하는데 국립공원 지역이고 그런데 그 국립공원과 협의를 잠정적으로 해 보았더니 그 5억원내지 7억원정도 하는 시설은 여기 국립공원 위임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돈이 오고 세부적으로 오고 하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같은 경우 30억원을 지원해서 테마공원을 만드는데 그때 분명히 집행부에서 우리가 앞으로 진념 장관이 계시고 막강한 로비를 해서 하겠다 해서 군민들은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그런데 당초 계획 자체는 그렇게 되고 또 집행부에서 중앙부처나 진념 장관을 만나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것이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 각하 는데 아직 그렇다고 해서 국비가 전혀 줄수 없다는등 받은적도 없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해넘이는 단돈 10원이라도 지원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결국 집행부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단적으로 표현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74페이지 민간이 해외 연수 여비 에 20명이 있는데 물론 선진 산업시찰 민간시찰, 해외여행도 필요하긴 한데 20명을 어떤 사람을 정해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획한 것은 농축수산업 분야에 전업농가 20명을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20명을 선정해서 보내야겠다는 계획이고 예산 이 확보되면 농,축,수협 수산분야에 종사하는 전업농가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등은 별도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님 72페이지에 행사 종사자 급식 400명에 2회, 행사장 기반 조성 정비요원 급식이 200명이 뒤에 보면 행사 자원봉사자가 200명 2회 그리고 또 그 앞에 74페이지에 해넘이 축제 행사 추진하는데 여비 가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여비 나 이런것들을 예산 을 세우면서 구체적인 계획서 혹시 있습니까?

구체적 행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 종사자 400명 급식이외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대로 보면 이 400명이란 숫자가 군읍 면직 원이 다 나갑니다. 차출되어서 그래서 2번 정도 급식비가 한번에 5,000원 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급식비를 주었습니까?

예, 주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식당을 정해서 그리고 밑에 보면 기반기설 정비 요원 급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00만원 인데 거기에 나가서 하는 장비를 지원해서 나가는 도시경제과 직원들이 열흘 한달 계속 나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여비 는 식대에서 여비 는 빠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여비 는 여비 고 식대는 식대입니다.

특히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이 74쪽에 국내 여비 1,200만원 이계획서는 제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95쪽부터는 읍면에 예산 인데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업무가 읍면에서 시행 하다가 환경보호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읍면 예산 을 이쪽으로 옮기는 예산 입니다. 다음에 읍면에 가로등이 새로 신설된 가로등의 전기 요금이 들어가 있고 또 읍면에서 방충망 시설을 한다거나 누수된 지붕 보수등 읍면에서 필요한 경비 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복사기들 대체하는 것입니다. 문서 사송원 여비 가 삭감이 된 것은 문서 사송원도 읍면에서 군의 사송을 했는데 2차 구조조정 후에는 읍면에서 문서 사송을 않습니다. 우리 군의 사송원이 일주일에 2번씩 차로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가 저희 기획 감사 실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증감내력이 없고 다만 이자 수익된 예산 을 순세계 잉여금 에서 이자 15만 7천원의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다가 계상해서 집어 넣은 것 뿐입니다.

재무과장께 물어 보았던 이야긴데 공식석상에서 모 면장님께서 특별 교부세 10억원으로 하는 공사이니까 무엇 무엇을 신청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기획 감사 실에서 신청 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특별 교부세 가 왔습니까?

왔습니다. 와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재무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무과장님과 내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산 서 제출 후에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 에 작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은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 교부세 로 각 읍면에 어떤 사업을 신청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읍면에서 받을때에 읍면에다 예산 10억월 가지고 배분을 해 주었습니다. 배분을 해 주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숙원 사업 위주로 하되 의원 님들과 상의를 해서 만들어서 올려 보내라 해서 2,3번 정정을 하고 조정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이번에 수정예산안 에 올라 갑니다.

그럼 특별 교부세 를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의원 들과 협의해서 올리라고 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여기에서 미리 해야 할것인데 저희들이 특별 교부세 를 받고 보니까 특별 교부세 는 단일 사업 목적 사업으로 이렇게 신청 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술회관 진입로 신설 포장하는데 10억원을 넣고 군비를 재원 대체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정예산 심의 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 보호 구역 을 지정한 후에 도지사 가 특별히 10억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억원의 지원 자금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10억원을 지사님이 지원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하는데 5억원과 5억원을 저희들이 집어 넣을곳이 마땅치 않아서 테마공원 조성 5억원이 그돈으로 그래서 10억원입니다.

도에서 별도로 5억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테마공원하는데 거기에 포함된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신문순입니다. 예산 서 81페이지입니다. 위원 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 설명서 13쪽에 자세한 설명을 부기를 했습니다.

비서실 차가 본예산 에 60만원 올라 온 것 입니까?

본예산 에 48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6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48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그 공공근로 사업은 저희가 84쪽부터 86쪽까지 나옵니다만 금년도에 확정내시된 작년 본예산 이후에 금년도가 1,347만원과 도비가 267만 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군비 부담이 1,078만 1천원이 부담 지시가 되어서 2,695만 2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98년도와 99년도분을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집행 잔액으로 국비 부담에 따른 지방비 부담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때 국비, 도비는 다 집행한 것으로 하고 집행잔액을 군비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그것을 국비나 도비를 정액에서 요율을 부담 지시를 했는데 이것을 왜 군비를 부담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군비로 확보를 해서 추가사업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비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를 반납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9,600정도의 불용 처리된 예산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 예산 과 99년도에 불용처리된 예산 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와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비 를 확보를 해서 반납을 하지 않고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자치대학원 위탁 예산 이 무엇입니까?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대학교에 자치대학원에 위탁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자치 대학원에 공무원이 10명이 등록 을 해서 자치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지금 부안 자치대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공무원 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제11조와 제12조에서 공무원들이 위탁 교육 훈련 경비 를 부담할수 있는 조항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은 부담을 못하지만 학기별로 30만원씩 2학기에 걸쳐서 60만원을 반절을 부담을 해주면 공무원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10명에 대한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기때에는 그것을 안했지 않습니까?

1기때에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김제, 완주, 정읍등은 기 공무원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었었습니다. 이번부터 자치대학원이 운영이 된다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 성 있는 교육도 아니고 과연 업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전액 자부담으로 다니고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런 교육에 보조를 해 주어야 할것인지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1기때에 여기를 나가 보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년 대다수 수강생들이 그냥 필요없는 돈 내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정도입니다.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효율성 있게 자치대학원이 정말로 필요하다 너도 나도 다음에는 입교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교수진등을 신경을 써주어야지 이것 마지못해서 이번에 24명인가 신청 을 했습니다.

26명인데 이번에는 억지로 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군정 질문 시에 고영조 위원 님께서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해서 질문 을 주셔서 금년도에는 회장과 학교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교과 과정을 편성을 해서 교수진이나 선발등을 원생들과 학교측이 협의해서 교과 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는 더 이상 학교측과 절충을 해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에 공무원 능력 개발 위탁이 250만원이 본예산 에서 삭감된 것이지요? 그리고 88쪽에 비전 21 군민대학원 위탁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에 12번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360만원을 예산 을 요구를 하셨고 그리고 현수막을 만드는데 60만원을 예산 을 요구를 해서 그것이 전액 반영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비젼 21 군민대학 혹시 한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추진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전문 적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예산 심의 에 필요한 판단만 저희가 하면 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본예산 에 왜 안들어 갔습니까?

도비 확정내시가 늦게 들어가서 본예산 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본예산 편성이후에 제출 이 되어서 그래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본예산 에 계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보안면 새마을 지도자들 단합대회를 갔더니 도비는 왔는데 군비를 안세워주어서 이것을 못했다 해서 지도자들이 나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이야기이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가 왔는데 군비를 삭감한일이 없다 했더니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는것입니다. 추경에 올라 왔으니까 한번 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삭감한 것이 아니고 신청 도 안해놓고 새마을 지도자들한테는 의원 들을 완전히 그냥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 한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비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본예산 이 계상 요구를 안한것이지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정중하게 사과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은 우리 의원 들이 심의 를 하고 삭감을 하면 무슨 감정을 가지고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 들이 충분히 심의 를 해서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이다. 삭감해서 더 적절하게 쓸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의원 들이 삭감을 하는데 이것을 삭감을 하고 바로 몇시간 후에 어떤 의원 이 삭감하는데 앞장 섰다는 것이 시내에 나가면 협박성 소위 상당히 괴롭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설사 이런 사회 단체 심지어 전화까지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한데 이런 내용이 그분들한테는 다소 서운하더라도 설명을 해 드릴때에는 이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것 참말로 난감할때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 정산서, 2000년도 사업계획서 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실무자들이 예산 편성을 올릴때에는 사업계획서 를 보고 참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사항 설명서 39쪽에 있습니다만 도민 일보가 전자 신문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군정안내 홈페이지를 개설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 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 일보가 전자 신문화가 되어서 인터넷에 뜹니다. 거기에 군정을 홍보하는 홍보 수수료 입니다.

5개 신문사가 개설을 하면 다해 주어야겠습니다. 어느 신문을 해주고 어느 신문은 안해줄수 없잖습니까?

앞으로 전자 신문화가 된다면 군정을 많이 홍보할수 있으면 홍보하는 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지방지에 홍보를 했을 때 홍보 효과가 어느정도 나오는가 조사해본일이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의뢰를 안했기 때문에 홍보에 측정의 효과등은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전북일보 사옥에 가면 전광판으로 해서 우리 각 지역의 명물이나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이 나옵니다. 일부러 거기에 가서 시간을 체크를 해 보았는데 거기 처다 보고 부안에 뭐 볼시간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돈의 투자 가치에 비한다면 전혀 저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투자 안할 것은 안해야 합니다.

97페이지 재무과 예산 속에 저희것이 명예 퇴직 수당 이 이번에 3억원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에 의원 님들께서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해 주셨는데 5월말까지 명예 퇴직 자 수당 이 1억 4천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지금 6월말에 명예 퇴직 자가 5명이 지금 1억 9천만원이 수당 지급 결정 만 하고 예산 이 없어서 계상을 하지 안고 예비비 를 집행하지 않고 지금 현재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99쪽에 일용인부임에 따른 국민 연금 부담금 과 고용 보험료는 법적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요구를 1억 2,600만원을 했습니다.

97쪽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기정이 1억 5천만원인가요? 사항별 설명서에 인건비 가 1억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총액이 4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거기가 1억 2천만원과 명예 퇴직 수당 3억원과 우리 과것만 합치니까 4억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에 경정이 5억 7,68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얼마 입니까? 5억 7,680만원 확실히 기재된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습니다. 아무리해도 안 맞습니다.

기자 들의 현지 비교 시찰을 위한 보상금 입니다.

언론사의 기자 분들을 위로 관광 시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견학차 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21쪽에 시군 농악 경연대회 출전에 1회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 갑니까? 인원이 몇 명이나 출전하는데 연습량까지 넣어서 입니까?

2개팀이 출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팀의 경연대회를 출전하는데 250만원씩 잡고 500만원이 들어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연습 기간 이나 그런것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장비, 복장, 교통비, 숙박비등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수요될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군 민의 날 행사때에 농악팀에 50만원씩 주었지요?

연습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로써 50만원씩을 주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안군 농악팀을 몇 개팀을 육성을 하고 이것을 명년도에 참가를 한다면 어느팀이 가는것인것인가 한팀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가

2팀이 가는데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단위 입니까?

그렇습니다.

군 민의 날 행사 참가하는데 50만원씩 주었다 몇 개 면에 주었습니까?

13개 읍면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13개 읍면에 농악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매창 공원이 언제 준공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자료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연말에 준공은 아니지요?

여기 인물상은 석조상입니까?

석조입니다.

종합예술회관 신축에 재원이 어디에서 충당 된 것 입니까?

군비 입니다.

백산성 정비에 2억 8,367만 2천원이 어디에 주로 쓰여질 것입니까?

그것은 백산성 전체 복원을 하고 정비를 하는데 쓰여지는 소요 경비 입니다. 그것을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계등이나 정확한 금액은 그렇게 해서 나누어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백산성이 자그만치 총 5개년 사업으로 해서 90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8,36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금년에 어디어디에 쓰여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하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업 자체가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보조 조건에 합당한 금액이라면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내생전에 이것을 하겠는가.

미선나무 군락지가 어디입니까?

상서 청림리에 있습니다

부안댐 매몰되면서 거기에 군락지 이부분이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상서 청림리에 가다 보면 우측 산 중턱에 거기에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체육회가 예산 지침상 얼마까지 지원 가능합니까?

240만원 입니다. 본예산 에서 상반기분 120만원만 확보를 하고 추경에 다시 120만원을 넣었습니다.

의원 들이 예산 을 삭감하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인지

게이트볼장을 6곳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500만원씩 어디 입니까?

동진, 행안, 보안, 변산, 하서, 위도 입니다.

5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순수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등을 거쳐서 시행 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잔디까지 깔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멍 몇개 뚫고 선을 그려 놓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대리 로 해서 설명을 드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예산 서는 올려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산 서를 편성을 할 때에는 분명히 잘빼서

집행을 할 때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 을 집행할때가 아니고 예산 을 편성할 때 전문 가나 기술진에게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예산 을 편성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모자라면 더 주십시오 할 것 입니까?

이것은 너무 의회를 경시한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소에 대략적으로 해서 하고 실제 집행을 할 때에는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을 그런식으로 편성해서 올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 들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의 계획서를 다시한번 제출 해 주십시요.

서면으로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 공고 료는 무슨 공사하는 공고 료 입니까?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입니다.

경기장 배수 시설 공사 하는데 경비 입니까?

전체적인 내용 입니다.

10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몇가지나 공고 를 하는데요?

입찰 공고 이기 때문에

경비 장 배수 시설 공고 를 말하는 것입니까? 테니스장을 말합니까?

거기 공설운동장 사업 집행에 따른 전체적인 사항이므로 배수 공사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테니스장은 다른곳의 견적을 뽑아 본일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의 예를 보았거나 견학을 해 보았으면 한면하는데 얼마씩 들어가는가?

현재 4면이 있고 4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같이 봅시다.

알겠습니다.

철도 역사내 게첨용 관광 사진 액자 제작을 하는데 철도청과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역별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게첨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 영등포, 청량리, 김제는 미리 한번 접촉을 해 보았더니 아주 적극적으로 그분들도 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입니다. 굉장히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런 분들이 있고 전화도 오고 그럽니다.

변산 아가씨를 선발해서 부안군에서 활용한 일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활용이라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즉 말 하자 면 신문이나 변산아가씨 선발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널리 알렸을 때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다시찾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돈들어 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해넘이 축제나 5월 1일 군 민의 날 행사등을 대폭 줄여서 효율성 있게 해야지 1년이면 없는 집구석에 잔치만 하다가 집구석 망한다고 옛날 어른들 말이 하나도 안 틀립니다.

변산아가씨 선출하는 담당님이 누구 입니까? 지금 11회인데 진선민 하고 향토 해서 5명을 뽑습니까?

그쪽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보조금 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업상의 검토를 해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 허 위원 님 말씀대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 거기에 얻어지는것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끝나 버린 것 아닙니까?

위원 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저희도 동감 합니다.

예산 담당님 예산 서 회법상에 이것 문란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풀보조에서 나가야 할 성격이 아닌가 하는 거입니다.

자체 사업이면 부기를 달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풀의 성격이지 이것이 예산 서상에 부기를 달은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가지 관광열차 현장안내 도우미 보상 이 20회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몇번이나 했습니까?

현재 8회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아가씨들 입니까?

그 분들은 자선 내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경비 를 주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15천원씩 수당 입니까?

이것은 실비 성급입니다. 식대와 교통비 성격입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이 관광열차가 한번 올때마다 27명의 도우미가 가서 안내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몇 명이나 가는지 여기를 가면 관광열차가 20회가 올 것을 생각을 하면서 27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열차 올때마다 관광도우미가 27명씩 나가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7명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버스가 20 대가 왔다고 하면 거기에 전부 나가는 것이고 열차가 왔다고 하면 한차에 2분정도 타서 안내를 해 줍니다. 규모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 서상으로 보면 버스 27 대가 20회쯤 올것이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이 예산 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8번 올 때 그러면 한번에 몇대씩이나 왔습니까?

많을때에는 15대까지 왔고 적게 올때에는 7 대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변산아가씨 문제는 도민일보 홍보차원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로 제공했으므로 수수료 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쯤 아시고 넘어 갑시다.

140페이지 모범 음식점 표지판 구입이나 우수업소 시상 표창장 제작이 본예산 때에 삭감되었지요?

저희가 모범 음식점 표시판은 저희 관내 889개소 음식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에 삭감된 것이 올라 왔는데

매년 5%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음식점이 889개소인데 5%이면 7개소를 금년도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잘못해서 위원 님들께서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이번에 추경을 세웠습니다.

운반 운영비이므로 다른곳에서 전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혜택도 있습니다. 도에서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를 매월 15매를 주고 업소 시설 자금 융자를 우선적으로 2,000만원씩 융자를 해 주고 또 수도요금이 30% 감면 이 됩니다.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수도요금 30%는 군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좁게만 생 각하 시는데 넓게는 모범 음식점이 많이 있으므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바가지 요금도 안쓰고 친절를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정산서와 이분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사업 계획서가 있으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노인운영비 노인대학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액보조단체로 노인회에 나가는 돈이 있고 정액보조단체에 다른 것으로는 지원을 못하니까 사업비 형태로 돈을 지원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저희가 정액보조단체에 작년까지는 나갔습니다. 금년에 본예산 에 아예 안넣어 버렸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노인회 들어 가 있습니다. 찾아 보십시오.

저희군만 하나도 안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노인회만 전액 나머지는 50% 삭감 했습니다. 800만원 들어가져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서에 보면 예산 편성 지침서에 정액보조단체에는 정액 보조금 이외에 다른 것을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사무장 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8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로써 2,400만원은 운영비로써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작년까지 우리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학교 운영비로써 300만원 그것은 도비 50%, 군비 50% 금년에는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다 물어 보았는데 저희군만 도비가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군만 본 예산 에 삭감이 되었는데 다른 시군은 이 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 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 전부 알아 보니까 우리 군만 안주어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도비를 다른 곳은 다 주는데 우리 부안군은 안내려 왔습니까?

작년까지는 도비를 주었는데

부안군은 예산 심의 를 제대로하니까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위원 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본예산 에는 신경을 안쓰였는데 다른 시군 다 주고 우리군만 안준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노인학교 회의실 보수비 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대한 노인회 사무실에 회의실이 조금 좁습니다. 그때당시에는 회의실에 결혼식장까지 한다고 해서 그것을 공간을 남겨 놓았는데 요즈음은 결혼식장으로 누가 하나도 없고 회원수가 지금은 150명도가 회원이 옵니다. 당초에는 100명을 수용하는 회의실인데 지금현재는 150명으로 늘어 났기 때문에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노인학교 비품 구입은 뭐고 무료 경로식당 비품 구입은 무엇입니까?

노인학교 무료 급식은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다. 비품은 냉자고와 가스렌지입니다.

그럼 노인학교 비품은 뭐고요.

과장님 들어 보십시오 예산 서와 사항별 설명서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는 종이를 없애는 것입니까?

노인학교 비품대는 접의자가 13천원씩 150개, 접탁자가 5만원씩 15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보십시오. 이 설명서를 우리 과장님께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위원 들이 보기 좋게 보고 이해하기 좋게 할려고 설명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서이나 똑같이 해 놓았습니다.

참고자료 24쪽을 보십시오.

칸막이 설치등은 이해가 가겠는데 노인학교 비품구입이라고 해서 1개소에 312만원을 거기에

접의자나 탁자가 자연스럽게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 유적지 탐방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만

노인 대학 운영할 때 저희가 학습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20만원이 있고 100만원 있고 2번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다른 정액단체도 새마을지회나 바르게 살기등에 보조금 이 나갑니다. 나가고 난후에 사무실 비품구입 하라고 얼마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지요. 정액보조단체는 예산 편성 지침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액 보조금 이외에는 다른 것은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에는 줄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품 구입등 회의실 보수비 이런것들은 사업비로 들어 갈수 있단 말입니다. 새마을운동 단체에서 가령 정액 보조금 을 받고 자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것이므로 또 사업비 주라 이것과 똑같습니다. 정액 보조금 을 주는 것은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 지침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 운영비해서 또 예산 이 올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회에서는 대학을 운영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일반으로 하자 고 했습니다. 그래서 150명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니까 좁으니까 그래서 늘리는 것입니다.

여성 노인회관이 신축된지 얼마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시설 설치가 처음부터 안되어 있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물이 안나옵니까? 당초 설계할 때 상수도 정비가 왜 안되었습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하수로써 비상 급수 시설로 되어 가지고

상수도가 어디까지 들어 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현재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현대아파트까지 들어 왔습니까? 옆에 도서관 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아파트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도서관 을 개설하다보니까 도서관 도 상수도 시설을 한다고 하길래 우리도 같이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 발전기금 출 연금 조례로 제정 된 것 있지요.

조례로 작년에 제정 을 했습니다. 저희군과 완주군만 미확보가 된 상태라서 매년 평가를 받는데 이 기금이 안들어 가서 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전화요금이 8만원이나 됩니다.

평균치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콘테이너 박스 가져다 놓은 것을 사무실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무실을 새로 신축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도 짓지도 않고 사무실 관리비가

신축한후에 관리를 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사무실 신축비도 아직 안했는데

뒤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항 설명서 16페이지를 보시면 부안댐 상수도 보호 관리 구역 관리 비용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 관리비 현황이 나와 있고 다음 자치단체 별 부담 비율이 부안군이 1억 90만원 고창군이 6,450만원 부안군이 61%, 고창군이 39%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밑에 하반기 예산 편성 계획에 있어서 인건비 와 관리장비 관리사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지 및 안내판 일반 수용비 855만 7천원 일반수용비를 현재 위원 님들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목명세서 146페이지 오일 펜스와 146페이지 오일붐은 오일펜스는 바다에 보면 호스나 비닐로 만든 띠 형태로 보이는 것이 오일펜스이고 오일붐은 흘러가는 하천에 오일붐을 놓으면 기름을 흡수 하는 것입니다.

우수마을 재정 지원 시설비 가 있는데 무슨 시설비 입니까?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각 마을에 환경 보존 우수 마을이라고 해서 면단위로 규정이 되어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면단위로 지정된 마을을 도에서 심의 를 해가지고 환경이 가장 잘 가꾸어져 가고 있는 마을이다 해서 각 시군당 1,000만원씩을 더 열심히 가꾸라는 뜻으로 시군당 도비로 1,000만원씩을 지원을 1년에 한마을씩 해 주었습니다.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돈으로 주면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합니다. 시설은 주로 하수구, 하수관거 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1,000만원씩 주던 것을 이번 저희가 2,000만원을 늘어난 것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14개 시군에 1,000만원씩 주던 것을 7개 마을만 거기에서 재 심사 를 해서 가장 잘되었다 하는쪽은 1,000만원씩을 지원을 이번 추경에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부안군에 낙후된곳을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는가 잘하고 있는곳 도와 주면 뭐하겠습니까?

이부분은 주민 들이 내마을을 어떻게 환경을 가꾸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자발적을 하는 물론 그동안 주민 불편 해소 사업등이 잘 가꾸어져도 있겠지만 거기에 주민 들이 하수구 청소도 깨끗이 하고 또 자연 상태로 돌아 갈수 있는 형태로 가꾸어 지는 마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145쪽에 부안읍 매립장 녹화 재료 구입 들깨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 님들께서 저희 사업장을 방문해 주셔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전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복토를 했습니다. 복토를 해 놓고 보니까 너무 황량해서 거기에 들깨를 심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기를 놓쳐 버리면 들깨를 심을수가 없어서 우선 위원 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이 없는 상황에서 외상으로 심었습니다.

외상으로 알겠습니다.

156쪽에 화장실 신축이 평당 5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화장실문화에 대한 지시가 우리 위원 님들께서도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겠다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실 문화를 그전에는 뒷처리 하는 뒷간의 형태에서 생활 공간의 일부로써 아무때나 어떤 우리 문앞에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할수 있는 그런 화장실 공간 개념으로 앞으로는 화장실을 짓어야 한다 그생각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는데 평당 5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서면에 만들 화장실도 약 1억 9,800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아도 그 화장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과 비교가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보다 다른 지역에 짓고 있는 화장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나 새로 짓고 있는 화장실은 25평짜리 또는 30평짜리 화장실을 짓는데 1억 5,000만원 지난번에 대천해수욕장을 우리 해수욕장과 비교를 한다고 해서 대천 해수욕장을 갔는데 거기는 국도비 지원을 받고 해서 2억 5,000만원짜리 화장실을 짓는다는데 화장실 재질을 보니까 이것은 안방에 있는 화장실은 저리가라 하는 거기에서 독서도 할수 있는 또 거기에 옥상에서 주변 경관을 볼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바꾸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장실은 앞으로 이세대에 끝나는 화장실이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물려 줄수 있는 화장실로 만들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은게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예산 을 들여서 화장실 짓다가 예산 다 들어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한동씩 짓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짓어야 할 것 아니냐

다른 시군은 국도비 보조를 받는데 왜 부안군은 못받는 것입니까?

이번에 받았습니다.

수중 모터가 5마력짜리가 300만원 이라고 하는데 100만원씩 세워가지고 나중에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160페이지 말씀 하시지요. 저희가 100만원씩 그렇게 잡아 가지고 3대를 사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양곤 입니다.

202쪽에 병충해 공동 방제가 지금까지 한 것으로 보면 적기 실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미 약을 한다음에 늦게 약이 나와가지고 약을 보관 하거나 그 익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구입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시기가 어느때 되는 것입니까? 예산 만 되면 바로 나가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지난해에 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승인 전에 예비비 를 사용토록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1차 공급 했습니까?

공급중에 있습니다.

지금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열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둘고 있습니다.

꿀벌 웅애류와 꿀벌 노제마병은 이것을 돈으로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약으로 지원 합니까?

계약 부서 와 계약 을 해서 약을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6쪽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 건설 사업 2억 6,000만원이 이게 상서농협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과연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그곳에 부안농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물량 확보하기가 힘든 모양인데 이것이 차라리 주산, 백산, 동진쪽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부안읍에서 한다거나

이것은 금년에 2000년도 농림 사업으로 신청 이 되어가지고 최종 농림부에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 분포를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신청 권한 만 있는데 농림부와 도에서 현지를 와서 본 견해는 저희 판단과 다릅니다. 경쟁력을 갖추다 보면 같은 센타가 한 곳에 여러곳에 웅집해 있다 하더라도 부안군이나 타군에서 물량을 확보할수 있다는 견해에서 확정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산지 유통 센타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보관 창고가 아닙니다. 농림부 어떤 담당직원이 왔는가 그 사람 엉떠리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줄바에 군비도 보태어 주지 국도비만 줍니까?

처음부터 사업계획에 국도비 융자 자담으로 이렇게 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군비 부담 지시가 없었습니다.

사업계획에 자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부안군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를 만드는데 군에서 농산물 유통하는데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모든 산지 유통센타는 국도비 군비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시 부담이 내려왔더라면 군비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군비부담 지시가 .없었습니다.

농업 저온저장고 창고 선정 했습니까?

지금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난해 까지는 보조가 60% 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이 20%로 자담 부담이 가중되어서 신청 자가 많지 않습니다.

산지 유통 신청 서류 좀 봅시다.

알겠습니다.

특화작목 주산단지 조성 비닐하우스 설치 이것을 기술보급에서 과목경정이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이 당초 예산 에 기술센타 예산 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업무가 기술센타 특작 비닐하우스 업무가 산업과로 이관되면서 그 사업비가 그대로 이쪽으로 이관 된 것 입니다.

이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