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주간의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조례안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었고 지속적인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이 구성된 후반기 첫 회의를 본 특위에서 개최한 점 또한 의미가 깊으며 지나간 전반기를 돌이켜보며 후반기에는 더욱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진토록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밝고 깨끗한 주민환경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청소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련 청소행정과의 당면 현황사항 중에서 상계소각장 쓰레기 반입금지 조치 후 진행사항, 지난 6월 29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때의 토의내용에 대한 구청의 답변사항, 삼육대와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추진사항 그리고 총괄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 받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음식물쓰레기자원화관련당면현황사항보고의건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음식물쓰레기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와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오늘 특위가 유익하고 보람된 회의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견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련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당면 현황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현황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14만3,000여가구, 단독주택 1만7,000여가구, 소규모 음식점 및 감량의 무사업장 4,300여개소 중에서 현재 발생량이 145톤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활용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14만3,000여가구 중에서 7월 현재 9만3,910가구를 지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50여개의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활용율이 58.3%가 되겠으며 총 재활용량은 1일 77.7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리수거 독려 및 홍보실적입니다. 먼저 독려반 편성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를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기 시행했으며 2단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미시행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협조를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각장주민대책위에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에 대해서 저희 구 차원에서 대폭 홍보가 있었습니다. 현수막 관내 109개소를 게첨 했으며 홍보물 8만매를 제작해서 현재 7만7,390매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홍보도 아울러 했습니다. 다음 6월 29일 간담회시 요구 내지 검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로 주민농장 설립 안건하고 공공근로사업 지속추진 요망건입니다. 주민농장에 대해서 취지나 목적은 아주 바람직스럽고 환경친화적이고 고용창출 및 민관협력 제3세트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을 보았을 때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예산문제와 부지선정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주민농장을 설립하게 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각종 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되는데 저희가 남양주 지역에 삼육대의 부지를 임대해서 민자유치를 하려다가 남양주시의 반대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로 금천구에서도 포천군에 있는 한 시설에 지원을 해주고 금천구 음식물쓰레기 반입조건으로 했는데 포천군에서 허가조건을 포천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로 한정해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조사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공근로는 전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행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 음식물 공공근로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 발효예정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취로인원하고 공공근로인원이 날씨도 물론 덥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1/3 내지 1/2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음식물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 구 재활용집하장이라든지 동 집하장에서 선별을 못해서 1주일 전부터 적체되어 있어서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작업이 끝나고 특근을 3시간에서 4시간씩 하고 저도 직접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분리 배출 공공근로사업과 같이 재활용에도 상당히 추진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삼육대학교하고 음식물자원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육대학교 측하고 지금 현재까지 수차에 걸쳐서 건립안을 검토, 협의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협정이라든지 공문이 오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저희 국장실에서 어제 오후 3시에 회의를 해서 비용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향후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더 회합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금년 10월이나 아니면 늦어도 12월까지는 14만3,000가구에 대해서 전체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기타 소규모 상가는 내년도 1월부터 실시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우리 노원구의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100%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의 보고사항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계획으로 해서 삼육대 측과 검토를 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기존 처리업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랄까, 지금 많이 수용할 수 있다고 대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더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업체에게 처리용역을 주는 것과 삼육대에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서 처리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기존업체에 저희가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비용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쪽에서도 받겠다고 하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강동구에서 하는 푸른환경 같은 경우 톤당 6만1,000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구당 환산해 보면, 저희가 수집·운반하는 것까지를 그 쪽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약 2,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1,500원도 높다는 여론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리할 수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그 다음 범영환경이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4만9,000으로 약 5만 가구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민간업체다 보니까 한 군데에 집중을 하게 되면, 만약 경제수지가 악화된다든가, 지금 김태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음식물 사료화 기술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영에 1∼2만 가구 정도는 더 넣을 수 있지만, 그런 위험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삼육대 쪽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 관내이고 삼육대학교가 학교라는 것과 우유를 만드는 축산과 관련된 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항구적인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한다면, 아직 전부 협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 어느 선까지 시설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현재 어제 그 사람들이 와서 한 얘기로는 약 13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부지는 제외된 것입니다. 시설과 운영자금이 약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삼육대학이 그런 시설하는데 우리가 투자로 참여하는 것과 완전히 함께 공동으로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으로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 그런 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얼마를 투자했다는 그런 기본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삼육대학에서 볼 때는 거기 나름대로 500평에서 1,000평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값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때 얼마나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좋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서 시설비를 현재 지원해 줘야만 삼육대에서 시설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아니면 자기들이 완전히 시설을 투자해서 우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계약 같은 것을 맺으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쪽에 지속적으로 쓰레기처리 용역을 주겠다는 계약을,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시설비를 꼭 지원해 줘야만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은 얘기가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시설비는 우리가 어떤 명분으로든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득권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서 삼육대에서 다른 구를 선정할 경우 우리는 기득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참여를 꼭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모든 권한을 삼육대에 맡기느냐, 아니면 참여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좀 더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분명히 지원을 해야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을 안 하는 업체에 1,500원씩 받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면 처리비용에 있어서 차별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 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차별화 같은 것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떤 시설을 지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제안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고 운영의, 예를 들면 건식으로 하게 되면 보통 5만8,000원 수준에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습식은 4만원∼4만5,000원이 드는데 그 정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 측에서는 어떤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시설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나 주민부담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조율하고자 합니다.

글쎄, 그것은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안정적인 보험성격으로 우리가 시설비 지원을 한다는 측면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처리업체가 수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업체가 어떤 용량의 포화상태로 받을 수 없는 입장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과, 다시 말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인데 자치구마다 그런 시설이 되었을 때 나름대로 자기들 것만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노원구에서 나오는 양보다 더 큰 용량으로 시설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또 이미 기존에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다 같이 부실화 될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입했던 삼육대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어디가 없으니까 어디 것을 받아야겠다는 계획 하에 용량이 좀 더 큰 용량으로 시설이 되어 있고, 이미 다른 곳도 풀 가동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대안방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을 예측해서 잘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다른 업체가 부실한데 거기는 건실하다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와 구민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익이 가는 쪽으로 협의하고 계신다니까 잘 예측을 하고 감안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앞서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삼육대 측으로부터 부지만 저희가 장기임대 형식으로 빌려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쉽게 말해서 어떤 자산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집하장이라든가 적환장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부지를 주고 민자유치를 해서 건물을 시설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구유지가 없습니다. 청소과에 어떤 집하장이라든가 하는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다 남의 땅이고, 그래서 거꾸로 부지확보가 가장 힘든데, 그나마 삼육대에서 그런 제안이 있어서 추진했는데 앞서 금천구 사례에서 보다시피 그렇게 해버리니까 추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노원구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재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어떤 저희 입장과 그쪽 입장에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메우려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육대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더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삼육대에서 한 회의에 대한 검토자료 같은 것을 제출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합의를 본 사항은 없고, 어제 교수들이 오셨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있었고, 물론 서무과장님이 오셨습니다마는 비용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의견접근에 이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육대에서 제안한 것은 시설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까? 앞서 13억이라고 하셨나요?

예, 앞서 국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총 13억입니다.

몇 톤 규모죠?

지금 현재는 20톤 규모입니다.

예?

1일 20톤.

그러면 어차피 관련된 문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주민농장 설립과 관련해서 안정적인 처리가 어렵다고 제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삼육대 측과 하려고 하는 것은 건식 사료화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그쪽에서 건식으로…

기계는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인가요, 아니면 기술적인 준비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계는 지금 사오겠죠.

어디서 사오는 것이죠?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검증된 기계가 있나요?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잘 모르고, 어제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특위차원에서 환경부와 서울시로 보낼 건의문을 만들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재까지 대표적인 사례로 도봉이나 범영 같은 경우, 특히 도봉 같은 경우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계자체에서 나오는 사료자체가 검증되지 않아서 실제로 농가에서 사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무상으로 나눠줘도 받아가지 않는 것이 현재 실정인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안정적이라는 얘기가 배출에서 가지고 가는 체계가 잘 되는 것을 안정적이라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완벽하게 그것이 재활용되는 것까지를 안정적이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그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입장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농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동물들이 먹고 그것이 다시 사용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육대학과 같이 협의하고 있는 사료기계, 이에 대한 검증이나 그런 것 없이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직 거기까지 검토단계로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기계 얘기는 나누지 않았고, 다음 안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삼육대 교수님들 의견은 최종 사료화가 되는 것까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몇 평 규모라고 하셨죠?

지금 20톤 규모로 하면…

부지?

약 500여평 정도를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수치상으로만 따져서 지금 20톤 규모라고 하면 보통 한 개의 농장에서 오리 약 2만 수를 키우면 20톤이 처리가 되는 것이죠? 지금 보통 그렇습니다. 해원농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실제로 20톤 규모 이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는 저희 구의 예산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규모의 것을 만드는데, 그 전에 시민단체에서 내놓은 주민농장 개념에서도 10톤 규모에서도 약 4억 정도, 거기에 20톤 규모로 가더라도 추가해서 5∼6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이것은 시설을 설치하면서도 13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린 것이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삼육대학 측에서 그러한 제한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는 구청 공무원으로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앞서 주현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비라든가 처리비, 운영비 이것을 기존 타 자치구의 사례를 잘 검토해서 합리적인 수준이 되도록 의견을 좁혀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13억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저희가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 제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삼육대학 측에서 말하는 사료화시설을 짓든, 아니면 주민농장을 짓든지 구체적으로 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는데 향후 예산문제는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십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금년에 전용시설을 추진하게 되면 추경예산에 상정을 하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전액 구비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현재 시비가 2억이 5월에 예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에다가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시의원과 간담회를 하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서울시에서 10억이 배정되었고, 그래서 우리 구가 2억을 받은 예산의 근거는 농장지원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료화시설을 짓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직접 마지막 최종처리를 하는 농장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그 예산을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희가 받아 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설을 짓는다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가능한 것인가요? 시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2억을 사료화 시설을 짓는데 쓸 수 있다고 확인을 받은 겁니까?

지금 저희 구는 이용 용도가 자원화시설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확인을 받은 건가요?

지금 그것을 올릴 때 삼육대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육대라고 명기가 돼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은 농장의 기계설치비라든가 이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려올 때 항목에 저희가 삼육대라고 올렸기 때문에 삼육대라고 명기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공문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자원화 하는 것의 안정적인 측면도 실제 농장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훨씬 더 예산상으로도 감축요인이 있고 또 시비를 쓰는데 있어서도 시에서도 농장 쪽에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 순위에서 사료화시설이나 기계, 이런 것은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았고 또 현재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투자는 후순위고 선순위는 직접 급여를 가능하게 하는 농장에 지원을 해 줄 것을 시에서도 환경부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무게 중심이 오히려 건식사료기기나 이런 것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직접 하는 농장에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는 그 예산항목이 자원화시설설치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타 자치구를 보더라도 기계설치를 해주는 것이지, 그냥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농장에 기계설치를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농장이든 기존에 있는 시설이든 예를 들어서 범영 같은 데에도 저희가 전용라인으로 해서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육대 자체 건립 짓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범영 같은 경우는 안정성 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범영이 처리하고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증가됐을 때 산출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농가에서 사료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점차 적체가 될 것이고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안정성이 문제가 됩니다. 향후에 처리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어느 시설을 보아도 사료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는 시설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영에서도 지금 ㎏당 40원씩 해서 농가에서 월 1,800만원씩 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영양분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시설을 가더라도 그것 자체만으로 사료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거기다가 배합을 한다든가 더 부과를 해서 최종 삼양사라든가 이런 곳에 납품하는 것이 최고의 기술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 사료화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면에서도 조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범영에서 4만9,000여 가구를 하는데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쪽에서 언제 무슨 조건을 들어서 뭐를 또 인상해 달라는 그런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용량이 50톤이든 20톤이든 우리 구 전용시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물량이 아니고 어느 정도 양을 그래도 괜찮다는 시설에 일단은 분산 반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국장님께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위에서 목적으로 했던 첫 번째 사안인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고생하시는 모든 관계공무원 분들께는 고생이 많으시다고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특위를 만들었던 더 중요한 문제는 향후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집행부와 의견차가 나는 문제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진정으로 환경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행정을 별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볼 것이냐, 이런 아주 금명하게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는 계속적으로 논쟁이 됐던 것입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 향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라 자활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중단시키고 나서 향후에 또 다시 이것이 자활사업으로 성장된다고 한다면 중단을 겪고 나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것이 실제로 사회복지와 환경, 청소, 재활용 문제가 복합된 복합행정이고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특히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고생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당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타 과에 비해서 주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라든지 재활용집하장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민들과 밀접한 문제들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고생스러운 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민간단체의 공공근로사업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다만 과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수준으로 그와 같이 유지된다면 현재 하는 방법으로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의 현재 생각은 국민기초 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조사했지만 거기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어떤 명분으로 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정도에는 아마 못 미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과장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분리수거 해서 재활용하는 곳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투입을 못해서 현재 많은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 등을 고려해서 현 수준으로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기에 가서 최대한의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는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간부회의를 통해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제가 담당국장 입장에서 지금까지 구의원님들께서나 또 시민단체 등에서 노원구는 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전용시설이 없느냐, 늘 그것 가지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담당 부서에서는 노력이 없었다, 실적이 없었다, 그런 충고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농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노원구 전용시설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장 좋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전용시설 만큼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라디오방송에서 범영환경대표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범영환경 대표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전화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범영환경이 노원구 음식물 쓰레기를 10만 가구를 처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그 분이 그냥 부풀려서 얘기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범영이 공장 가동을 3월에 게시를 해서 저희 음식물쓰레기가 5월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일산구에 15톤 정도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 그 대표가 노원구 것을 10만까지는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만 가구는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만 가구에서 일단 동결을 시키고 다른 시설로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범영에서 내년 1월 1일자로 처리비를 올려달라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한테 10만 가구까지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닌데 10만 가구를 처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서로 말로라도 합의가 됐는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 시기가 초창기 때이고 또 말을 그 쪽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영대표가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알면 상당히 마음이 이상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희는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