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보근 의원 발언

제200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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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언양읍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양읍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도7월20일 언양읍장 김태완

이형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김태완 언양읍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김태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언양읍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형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언양읍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현황 이러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형철위원장

언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양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읍장님 읍정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26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입니다. 3건이 있는데 연번 1, 2번에 대해서는 3차례 계고장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3번에 대해서는 한차례 계고장만 발부를 하고 바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이러한 사항은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하도록 저희들이 무척 애를 썼습니다. 1건은 자진철거를 했고 1건은 자진철거를 안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었고, 구수리 윤원택씨는 99년도경에 위법을 해서 1차 계고를 하고 2차에 바로 고발조치 들어 간 것은 본인인 윤원택씨가 이것은 고발을 좀 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 본인이 고발을 해달라는 사항은 극히 드뭅니다마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고발을 바로 했었습니다.

김석암위원

18-21페이지 장옥 불법 구조변경이 있습니다. 장옥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계고장은 3회씩 발부를 하고 처리결과에 보면은 강제철거시 상인들의 심한 반발로 철거치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분명히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사실 이러한 7건이 미처리가 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7건에 대해서는 전부다 영세상인들입니다. 장옥에 가보면 허물어져 가는 그러한 장옥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누차 이것을 칸막이를 뜯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사실 고발하기도 그렇고 물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또 주민들이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조금 이상스러운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행위입니다. 30년이상 걸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진 사항들이고 현실적으로 조금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하면 단속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적으로 보면 약간의 칸막이도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물론 그래서는 안됩니다마는 조금 없어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마는 사실 너무나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또 오래 전부터 이러한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다음에 만약에 재임대 계약을 할 때는 없어지지 않고는 계약을 안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장에 보면은 사실 임대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크게 많이 없기 때문에 달래가면서 일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김석암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사내 무인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작동된 적이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경보장치가 있어도 숙직은 하고 있죠?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숙직은 몇 명씩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일요일날 일직은 두명이 하고 숙직은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숙직도 하고,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필요성을 느낍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언양읍은 부지도 넓고 또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놀러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 경보장치는 절실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사실 경보장치는 도난방지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직원들이 근무를 서고 숙직을 하는 것은 민원인들의 전화 같은 거 받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경보장치도 하고 숙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이보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18-12페이지 재해대책입니다. 405-01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재해대책용 디지털카메라하고 프린트기 구입입니다. 예산액이 210만원인데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얼마 전에 태풍도 온다고 했다면은 이런 것은 예산편성되는 대로 빨리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죄송합니다마는 자료가 조금 일찍 나오는 바람에 보고를 드릴 때 상세하게 보고를 못드린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이것은 6월달에 장비를 샀었습니다. 그때 보고를 못드린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보근위원

현재 구입되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구입을 했었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주요내용에 보면은 주민들이 사무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특화사업육성을 해 놓았는데 지역특화사업은 무엇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의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김해에 가면 가축시장이 있는 모양입니다. 소위 말해서 도살장하고, 가축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울산에는 보면은 가축시장이 아니고 고기 같은 것 팔고 하는데 이러한 시장의 형태를 갖다가 한번 이루어 해보자 소득사업으로. 그래서 우리 의회에 의장님하고 같이 의논한 결과 저는 가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의장님은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있더라 이러한 사항들을 하자 해서 이러한 사항을 넣어놓았는데 즉, 말해서 가축도매시장 즉 고기 같은 것 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근위원

특화사업이라면 꼭 그 한가지 뿐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 외에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사업만 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부지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라든지 또 모든 것을 볼 때 이것만해도 상당한 수입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었습니다.

이보근위원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언양에 보면 불고기축제 이번에 상당히 말썽이 안 많았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이보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생산자와 또판매자 그간에도 서로가 협의가 안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민들이 단합이 안되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여 특화사업이라고 하니까 불고기 이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번에도 읍장님께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소리가 바깥으로 안 나야 됩니다. 조용히 무엇이든지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보니까 또 이러한 특화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이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사실 그렇습니다. 일전에 불고기축제할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로간에 화해를 해보려고 무척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점 지금 백배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보근위원

마지막으로 무허가건축물단속실적 있지요? 김석암위원이 조금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3번에 윤원택씨 본인이 고발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1차에 고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보근위원

다른 사람은 계고를 3차례하고 했는데 본인이 고발해 달라고 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확실히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을 보면은 본인이 고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일찍이 어떤 마무리를 짓겠다는 그런 것도 내포한 것 같은데, 고발이 된다고 해서 달리 그래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고발조치하고 난 뒤에 벌금을 부과하고 뒤에 추잉을 받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이보근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본인 생각은 고발조치를 해달라고 했지만 사실 행정에서 3차 계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분을 도와주는 행위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말입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맞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래서 본인 뜻이 그렇다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3차계고를 하고 반드시 고발하는 것이 맞지, 이분에게 빨리 합법화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모색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이보근위원

그런 것은 계도차원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이동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18-26 방금 김석암위원하고, 이보근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숨길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는 목적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이동철위원

여러 가지 취지가 있지만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99년 몇 월 달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99년 초쯤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초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위법일시가 99년 중순쯤 됩니다.

이동철위원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시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초 됐다, 중순 됐다 왜 다른데는 99년12월경 나왔고, 98년 3월경 나왔는데 지금 나가서 지도단속을 안한 것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사실 지도단속은 저희들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수가 모자라고 일일이 집집마다 다녀본 것이 없기 때문에 제때 일찍이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목씨, 장성관씨는 나가서 단속해서 걸렸고 이것은 안 걸린 것 맞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왜 바른 말을 안합니까? 눈에 보면 금방 들어옵니다. 본인이 바른말을 안하기 때문에 김석암위원 지적하고, 이보근위원, 저까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할 겁니까? 앞으로 이런 감사자세를 탈피하세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

눈에 보이듯이 뻔한 것 갖고 위원들을 축구로 아나? 1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구 및 인구세대 나와 있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이동철위원

농가가 893세대이고, 비농가가 7,071세대 되어 있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이동철위원

비농가가 90%를 차지하고 있네요 맞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이동철위원

그 다음에 18-2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면 주민숙원사업추진해서 농로포장공사가 5건에 9,634만원이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이동철위원

10%에 대한 농로가 업무추진상황에 숙원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서 넣은 것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이번 2차추경에 지금 사업비 내려간 데에 대해서 추진 안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1회추경 때 확보된 예산 중에서 사업을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주로 용수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농업용수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용수로를 하다보면은 상당히 시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우리 당초예산 나왔고, 추경을 왜 합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적절한 시기에 3월 4월달 5월달에

이동철위원

당초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1년 사업 자체를 잡아 하고 추경은 급한 것을 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 추경하는 목적은 용수로를 빨리 해서 농사에 지장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해대책에 얼마나 수고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방금, 그만큼 한해대책에 대해서 언양읍에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무엇을 다했다고 방금과 같이 이야기를 충분히 해놓고는 급한 추경 받아서는 시간 다 넘겨버리고 용수로 공사 하나 못하고 추경에 한해대책 무엇을 대책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5건이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5건입니다.

이동철위원

하나도 안하고, 담당읍장으로서 이야기해 보세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총 5건 중에서 용수로 농로하고, 용수로 설치하는 것이 5건이고 그 다음에 아스콘이 3건입니다. 그런데 아스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를 다하고 있습니다. 용수로 이것은 저희들이 할려고 해 보니까 전부 다 논에 물이 들어가고 또 논하고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파낼려고 하니까 물대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1회추경 때에는 이 용수로를 추경확보를 안하고 다른 것을 하고 아마 가을쯤 되어서 이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용수로 같은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우리 마을 용수로 물을 농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해서 차후에 추경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읍장님께서 사업예산을 올릴 적에는 우선순위를 보고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이동철위원

급한 추경에 올려서 이런 사업이 추진이 안되었다면 방금 같이 한해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했다는 이야기를 안해야 됩니다. 여기는 잘했다는 이야기 들으러 온 자리도 아니고, 변명 들으러 온 자리도 아닙니다. 특히 방금 같이 그런 일로 인해서 잘못 추진이 되었다는 구상이 든다면 그 예산을 다른데 예산을 쏟아서 아예 안올렸으면 지금 읍장님께서 낸 그 안을 다른 사업부분에 돌렸으면 예산낭비도 없고 예산 잠재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의 실수가, 실수가 아니지요 잘못인가 실수인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군 행정의 경영예산에 공백을 본인이 비운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이동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좋겠는지 대책을 이야기해 보세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앞으로는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 지역은 농업을 하는 그런 지역도 많고 또 장사를 하는 지역도 많고 또 상가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시기를 봐서 예산확보할 때 가급적이면 피해가 없는 시기에 예산을 요구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한성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기 전에 이동철위원 답변에 본인이 볼 때 좀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묻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주민숙원사업추진 관계가 있습니다. 12건에서 2억3,623만원입니다. 여기에 용수로설치가 농로포장, 그리고 용수로설치 3건 모두 사업했는 것이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조금 전에 아직까지 하지 안 했다고 이동철위원의 답변에 그렇게 합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이 건은 당초예산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그러니까 하지도 안 했고, 용수로 공사도 안 했다고 답변을 하니까 그래서 추궁을 하니까 예산서하고 추진업무실적하고 안맞게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바로 해주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점 죄송합니다.

변을

답변을한성률위원

천천히 하세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조금 전에 이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건은 1회추경 때 했던 그 5건을 발주를 왜 안 했느냐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방금 이 12건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5건을 발주 안 했는 사항은 1회추경 때 5건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왜 발주를 안 했나 하는 사항들인데 그 5건은 이것은 12건에 대해서는 2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었고, 좀 전에 한위원님 말씀과 같이 했는데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추경예산에 5건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0분감사중지

11시30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18-10페이지 보면은 회계관리, 자체사업 있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시설비에 있어서 1,000만원을 출입문 교체했는데 예산상은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각종 사업이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제때 못해서 물론 청사 주위부터 먼저 하고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밖에서 즉 말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 요구사항부터 먼저 하다가 보니까 아마 청사 주위에는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한성률위원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당초예산입니다.

데도

그런데도한성률위원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읍장님의 여러 가지 업무적인 연관이 되어 가고 있는데 하고자하는 의욕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는 그 밑 부분에 문화예술을 봐주세요. 자체사업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2,000만원입니다. 읍지편찬보조비인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에 40% 진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40%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조금을 예산을 지금 하나도 쓰지 않았는지?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이것 역시 보고를 드릴 때 하나 하나 조목조목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됐는데 역시 우리 읍지편찬추진위원회에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말에 2,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넘겨주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2,000만원 벌써 집행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이것은 그 전에 자료가 나왔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집행했는 자료를 주세요. 6월30일날 2,000만원 다 집행을 했다고 하니까 집행한 자료를 주세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18-11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진실적에 보면 2억3,062만4,000원이 당초예산으로서 소규모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남은

남은한성률위원

돈은 3억2,319만2,000원은 추경예산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추경예산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추경예산인데 안한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묻는 것은 토목담당 공무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직까지 사업을 안하고 있는지?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앞시간과 연관이 되는 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수로 설치가 5건이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약 3억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 용수로를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물론 용수로에 논에 물을 안 대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물을 대야할 이 시점에 이 사업을 하다보면은

성률

한성률위원

이 전체가 용수로 관계되는 겁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 다 아니고, 지금 발주를 했는 아스콘포장도 여기 지금 일부 들어 있습니다. 아스콘포장은 발주는 했습니다마는

니다

됐습니다한성률위원

.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18-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나와 있죠? 지금 부적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간이상수도가 37군데 있습니다. 이러한 간이상수도가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물 채집해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는데 해본 결과 사실 적합이 많고 부적합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적합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재점검을 하고 주로 보면 대장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서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별로 간이상수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각종 오물이나 오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참고로 지하수 부적합 이것은 단순한 대장균검사이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았는 부분은 다시 검사를 하면 소독을 해서 검사를 하면 대장균은 관계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부적합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검사를 해서, 소독을 해서 검사를 한다는 자체는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폐쇄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상입니다.

음은

다음은한성률위원

18-39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언양 내에 있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언양읍 소재지에 있는 업체가 전체 27건 중에서 언양읍 소재지에 있는 업체가 2건,

성률

한성률위원

2건이 아니고 건설업체가 언양읍 관내에 있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3개 업체 어디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진호건설, 하나토건, 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2군데네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지금까지 27건 중에서 진호건설 하고 하나토건이 언양읍에 일한 것이 한 업체에 하나밖에 안했어요. 그 이유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저희들 참고 사항입니다마는 진호건설이 2건했고, 하나토건이 1건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삼남에 있는 업체, 청량에 있는 업체 또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울주군 관내에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참여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울주군 관내에 있는 업체가 전체 16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우리 울주군관내 외에 타지역은 몇 군데 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중구에 2건, 남구에 9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7건이 되겠습니다.

저번

저번한성률위원

감사 때에 우리 위원들이 되도록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주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읍장님 말씀한 적 있죠?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지금 와서 왜 틀립니까? 그렇게 하셔놓고 왜 이렇게 계약을 했느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12건을 전체 했습니다. 2000년도에 12건 했는 것 중에서 울주군의 업체가 9건, 남구에 3건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한성률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왜 저번에 감사 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왜 이행을 안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울주군의 업체를 선정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대다수가 울주군에 있는 업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님

읍장님한성률위원

분명하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서완영위원

읍장님 하나토건이 언제 언양에 주소를 변경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작년 12월인지 올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토건이 올해 했고.

서완영위원

최근에 주소지를 옮겨서 언양에 온 업체는 누가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토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광원토건 최무의 대표는 삼남에 있는 겁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광원토건은 삼남에 있는 업체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자꾸 의회쪽에서 지역업체를 주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지역에 콘테이너박스 하나 갔다놓고 사무실내서 주소만 옮겨놓고 실질적인 사무실은 울산시내에 두는 그런 교묘하게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서완영위원

방금 읍장님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업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필히 조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위장으로 해서 가건물 지어놓고 사무실을 사용하는 이런 경우는 지역업체라고 할 수 없고, 또 광역시쪽에 있다가 이주한지 얼마 안되는 이런 분들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지역업체라는 것은 참의미는 뜻은 우리 읍장님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역업체가 어제 아래 이사와서 사무실 하나 낸 것이 크게 지역업체가 아니고, 진짜 그 지역에서 수년 전부터 열심히 정말 업을 삼아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지칭하는 거에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읍장님이나 김재태 팀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김재태 팀장께서는 언양읍에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재태 80년도 5월달에 고용직으로 들어와서 83년부터 6월부터 12월까지 삼동면에 있다가 정식 채용되어서 8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15년동안 언양읍에 계셨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재태 15년동안 있어야 할 이유가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읍장님이 하시든지 팀장이 하시든지 해 보세요. 읍장님이 해보세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사실 김재태 담당주사께서는 고향이 언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언양에 농토라든지 또는 언양에 가족이라든지 연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삼동에도 근무를 하고, 사실 우리 공무원이라면 자기고향에서 공무원 하는 것을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 근무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은 타지역에 물론 많이 언양이나 아니면 자기출생지의 읍ㆍ면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데로 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지역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사람들을 많이 안다할까 이러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까지 근무를 했고 또 특히 연고이고 부모들이 다 언양에 살고 또 농토도 있고 또 집도 있고 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한성률위원

공무원들은 고향이 없습니까 울주군에?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공무원들은 고향에 있으면 다른데 가지 않고 온산읍이면 온산읍에 있어야 될텐데 다른 공무원들은 다른데 가고 오고 가고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김재태 팀장이 말이죠 없으면 언양읍 행정이 마비됩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면의 출신인 공무원이 그 면에 근무하기를 다들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

더이상한성률위원

묻지 않고 마지막으로 하겠는데 제가 김재태 팀장님 이런데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외부에서 듣는 이야기가 공무원들끼리라든지 듣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더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정우위원

본인이 희망해서 있는 것입니까, 본인은 다른데 가고 싶은데 행정에서 안보내 줍니까? 본인이 이야기하세요.

담당

산업담당

김재태 본인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 좋은 현상이네요, 왜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감사할 때 위원들이 됐니, 안됐니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이야기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김철준위원 발언하세요.

김철준위원

먼저 양해를 잠깐 구하겠습니다. 멀리서 손님이 온 관계로 잠깐 나갔다 왔는데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겠지만 혹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김철준위원

좀 전에 읍장님께서 용수로사업을 5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건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8건으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4건, 추경에 2건, 면장 임의로 2건해서 8건, 읍장님 임의로 했는 것은 어음하리 용수로 보수공사, 미연1리 용수로 설치공사는 예산에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것은 읍장포괄사업비 해서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자, 그러면 포괄사업 2건, 예산서 3건 이래서 5건입니까? 읍장님께서는 이번에 한해대책에 용수로가 가장 중요시되고 긴급사항인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은 걸로 압니다마는 용수로사업이 예산에 총 부기상에 몇 개 있는 그것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포괄사업을 긴급하게 또 썼다고 볼 수 있네요. 총 8건입니다. 예산서 당초에 4건, 추경에 2건, 포괄사업 2건, 8건 중에 했는 사업은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했는 사업은 4건, 그러면 당초예산 중에도 못했는 부분에 추궁되었을 것이고, 추경에도 전혀 손을 못됐으면서도 포괄사업 2건을 또 용수로 사업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개발계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총무계에서 합니다.

김철준위원

총무계장님 몇 건입니까? 세어보세요, 8건 맞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정옥현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사업 못한 것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금년도에 총 몇 건이에요? 총8건입니다. 8건 중에 여기 나타난 것은 서류상은 4건했는데, 4건했는 것 중에 포괄사업 2건, 당초예산 2건 이렇게 4건했어요. 포괄사업에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 같으면 추경한지 얼마 된다고 추경에 그 부분을 넣어야지 숙원사업에 우선순위를 읍장님께서 소홀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에서 사업을 다 집행을 하고 또한 긴급을 요해서 포괄사업부분을 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18-40페이지에 나오는 그 자료는 당초예산의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22번에 용수로설치공사, 25번에 용수로보수공사, 26번에 반곡용수로설치공사는 당초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 사업들입니다.

김철준위원

읍장님 여러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미연1리 용수로설치공사 3월20일날 계약했는 것 있죠? 이것 포괄사업이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김철준위원

포괄사업이죠? 부기상에 있는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정옥현 예, 있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부기상에는 미연1리 하수구설치공사란말입니다. 부기 가지고 와 보세요.

담당

총무담당

정옥현 죄송합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알고 묻는 거에요, 알고. 왜 부기상 이렇게 해놓고 용수로로 고쳐서 사업했다 말입니까? 그렇게 했으면 부기확정시 용수로라고 정정을 해서 해야지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알고 물었어요, 미연1리 하수구설치공사 2,000만원짜리잖아요. 이것을 왜 용수로 공사로 했어요. 이것을 부기상 글을 바꾸어 했다 말입니까? 그리고 작년 것 보세요, 그러면 미연1리 용수로설치공사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8개 맞아요, 숫자가 계장 여기 와 보세요. 읍사무소에는 개발계가 없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앞에 전위원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읍장님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8-24페이지에 보면은 하천부지점사용이 나와 있습니다. 47,000㎡가 되는데 하천을 점사용 해도 수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하자 없는 점사용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하천부지점사용허가건에 대해서는 44필지에 47,000㎡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목은 천이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답이나 전이나 대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폐천부지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하천에 물이 흐르는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방 둑이 있으면 그 제방 둑을 벗어난 그런 지역 즉, 말해서 삼남 교동지역에 가면은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시설 위로 보면은 폐천부지의 땅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그런 땅을 점사용허가를 해 줍니다.

이형철위원장

내용은 압니다. 작년에 수해지구를 우리가 답사한 일이 있습니다. 하천부지를 점유하기 위해서 답이나 전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하천이 좁아져서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래의 하천을 그런 지구는 찾아서라도 하천을 갖다가 범람하지 않도록 하는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난번에 건설과에다가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40,000㎡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엄청스런 평수인데 혹시 그런 것이 없는가 염려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하천이었는데 실지는 대지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대지로 된 점사용에 보면은 답인데도 1,000평을 했는데 5,000원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자기 땅에다가 세금 내는 것만 해도 5,000원정도 안되겠나 이렇다구요, 그런데 답을 1,000평을 하면서 5,000원 부과하는 것은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공시지가 즉 말해서 토지의 등급에 따라 금액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아마

이형철위원장

읍장님 본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 가깝게 아무리 공유지이고 국가 돈이란 것은 개념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근사치에 맞게 등급이 낮으면 등급에 대한 대지라는 것이…. 뒤에 보면은 대지가 더러 있습니다. 평수 가지고 보세요 2,000㎡가 되는 대지가 7만5,000원입니다. 만약에 7만5,000원이 대지가 세금을 낸다고 해도 그 이상 나오지 않겠나 본위원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거의 현실에 맞게 부과를 한다면 부과하는 쪽에도 좋다구요, 이런 의혹이 생길 것 같으면 서로 뺏으려고 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게 부과할 수 있도록 지가가 낮다면 지가에 맞게 해주세요. 대지란 것이 얼마나 지가가 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언양읍에 감사를 몇 번하면서 되풀이 되는 것 있죠. 아닌 것을 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한에는 참 넘어가기 거북스러운 것이 많아요. 아까 공설시장 18-20을 봐주세요. 무허가시설들 다시 임대를 안한다. 이것 아마 다시 임대를 안할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시정이 안되었을 때는 내년에라도 다시 임대할 때 그분에게 다시 임대를 안할 자신이 있는가?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옥구조변경에 대해서 전부다 무단구조변경 즉, 말해서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사실 이 칸막이를 뜯어버리면 되는데 칸막이라든지 또는 문짝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짝을 뜯자고 저희들이 누차 협의를 한 바 있는데 사실 그 안에 보면은 장사를 하고 남는 밑에 다이 같은 것 또는

이형철위원장

읍장님 그 내용은 본위원이 언양이나 삼남이나 똑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방도 꾸며놓고, 살림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건 장사하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 장옥 하나가 8칸으로 되어 있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이형철위원장

8칸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한 사람이 8칸 다 점유한 것도 있고 안그러면 한사람이 16칸 점유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10년, 20년 전부터 이루어져 온 일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1년안에 고치기 힘들다면 점차적으로 계도하는 쪽에서 또 안그러면 그분들이 임대료라도 제대로 내어서 군에서 헛돈이 안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장옥 2개 하면은 프리미엄이 1,000만원씩 붙는다구, 영세하지 않습니다. 그쪽에 시장 같은데 나가 보세요 2칸짜리, 3칸짜리가 2,000만원, 3,0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다면 사실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은 감사에 늘 지적받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하자, 안그러면 또 6칸, 8칸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료라도 제대로 내는 것을 해서 울주군에서 지금 경제과에서 돈을 1년에 수매하는 거라든지 그런데 돈을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이라도 더 들어가지 않고 자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알면서 늘 감사에 그냥 넘기기 거북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뭐 한다고 감사합니까? 잘못된 것을 알고 묵인하고 고치지 않고 넘기는 것이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놓으니 언양읍에서는 연고를 오래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개선이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라도 강력하게 주장해서 당신이 이것을 고치지 않고 지내면 당신이 임대가 곤란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18-14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307명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 4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몇 년 동안에 생활보호대상자들에다가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돈이 몇 년 동안에 사장되어 있습니다. 300몇 명이나 된다면 면에서 그런 것 좀 신청을 해서 300몇 명이 되는 그분들에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찾아가서 베푸세요.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정인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읍장님 읍 관내에 산림면적 중 취약지가 10% 정도 되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조위원

지난 화장산에 불이 났을 때 언양주민은 물론이고 읍장님 이하 공무원까지 진화에 상당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언양의용소방대에서 물을 몇 차례나 싣고 왔습니까? 꼭 안 맞아도 되니까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때 화장산에 불이 났을 때 저희들은 상류지역에 가 있었고

정인조위원

몇 대 싣고 왔는지 대답만 하세요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안 싣고 왔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아닙니다.

정인조위원

몇 대 싣고 왔어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정인조위원

나도 대충은 아니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산불예방에 따른 조치실적하고, 산불진화대 편성현황에 초동진화반 1개 대대 21명, 마을진화반 30개 마을 520명, 의용소방대 2개 대대 55명했는데, 그날 의용소방대 차가 밑에 충무횟집 하는데 마을에 안내려오도록 진화하는데 물 싣고 대기만 하고 있었지 위에 올라왔다가 제대로 활동을 안했다 이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 불이 읍장님 어디에서 났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처음 발화지점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 정류소 거기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 있는 그 사이에서 발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익일날, 당일은 물론이거니와 언양읍에서 난 불이 아니고 타면에서 났다고 군수 있는데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제가 군수님에게는 그렇게 보고한 일이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언양읍에서 불고기촉진대회 하는 날 그 자리에서 군수도 있는데서 언양읍에서 안 났습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옆에 있었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아닙니다. 그때는 정식적으로 서면보고한 것은 아니고, 오면장이 있으니까 그때 농담조로 오면장하고 같이 그래서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정인조위원

옆에 군수도 있고, 당시에 이정우의장님도 있는 자리에서 언양에서 불이 안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그래도 안했다고 하는 겁니까? 꼭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이 보고입니까? 구두는 보고 아닙니까? 공직자가 관내에 불이 나면은 진화하는데 공무원이 상당한 수고를 한다 싶어서 나도 그날 두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왜? 공무원이 얼마나 수고하나 싶어서 술 한 병이라도 내가 몇 박스 사 가지고 올라갔어요, 내 차에 있는 술 주고, 그럴 정도인데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보고하기를 구두상으로 우리 관내에서 불 난 것이 아니고 타면에서 불이 넘어왔습니다. 타면에 불탄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공직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서면보고 한 것만 보고이고, 구두보고 한 것은 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보고가 아니라면 군수 옆에 놔놓고 하는 말은 고자질입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김태완 읍장을 그렇게 안보고 있는데 그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잘하는 것은 내가 상타고, 못하는 것은 타면에 넘기려는 그런 것을 보고 나는 김태완씨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어긋났어요. 읍장을 떠나서 개인적인 선후배의 입장에서 볼 때 왜 사람이 저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죄송합니다. 정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정인조위원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 자리에서 단호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언양에서 불난 것이 상북에서 넘어왔습니다. 상북에는 한 평도 안 탔어요. 상북에서 넘어왔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들었는데 증인을 다시 댈까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때 오면장하고 같이 둘이 농담조로 했는 이야기를 그때 산만디에 가면은 오면장도 와 있고

정인조위원

그 전일에도 주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앞으로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고 안한 것은 안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서 위원님들이 수차례 또 작년에도 지역업체를 주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 뜻은 지역업체에 주면은 우리 군 세수와 관계되기 때문인데, 유독 언양에서는 27건 중에 11건 약44%를 외주를 주었다. 그러면 왜 외주를 주었느냐고 하니까 명확한 답을 안했는데 지역업체는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읍장님 말씀해 보세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우리 울주군에서 발주하는 각종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나누면 지역업체라는 것은 울산광역시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업체수와 타지역에 즉, 말해서 우리는 울주군의 예산이기 때문에 울주군 내에 있는 업체 이것을 갖다가 우리 지역업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렇다면 컨테이너박스만 갔다 놓으면 지역업체가 되는 겁니까? 울산, 부산이라도? 그게 아니잖아요. 지역업체라 하면 사업자등록이 울주군내에 등록된 업체가 되어야 세금을 울주군에 내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 안하니 지역업체는 박스만 갔다놔도 되는가 싶어서 놔놓으니 약 반수에 해당하는 44%가 외주업체에 준 것 같은데 지역업체의 규정을 확실히 알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지역업체는 군내에 박스만 갔다놓으면 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세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점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참고해 주십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철준위원

한번 논란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장을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오랫동안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언양한우불고기축제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된 부분인데, 읍장님 알고 계시죠?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너무 그때 민간단체에서 했지만 우리 울주군에서 3,000만원 보조도 해 주고, 결국은 마무리는 울산시의 모의원이 중재를 해서 마무리 된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장님은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사실 그때 우리 지역의 축산인과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울주군 내의 축산인과 다음에 언양읍의 상가 즉, 말해서 고기를 파는 그런 사람과의 마찰은 대단히 컸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서로간에 노력으로 화합을 붙여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보면 축산인들입니다. 작천정 들어가는 입구에 다들 많이 모여져 있고, 또 불고기축제를 하는 현장에는 상인들이 즉 말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우리 축산인들 강력하게 하다보면 다칠까봐 이런 생각으로 대다수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저희들 중재는 서로간에 화합을 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리고 고기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소를 많이 공급을 즉 말해서 언양시내에 팔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냐 노력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읍장님 고생했습니다. 읍에 축제에 대해서 읍장님은 상당한 중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방금 읍장님께서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상당하게 고생했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축제 마치고 축산농가에 오ㆍ폐수 행정에서 다 적발되어서 행정조치 받은 것 알고 계시죠?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것은 축산농가가 그때 한 농가인가 아마 군에서인가 광역시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김철준위원

한 농가가 적발되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김철준위원

읍장님께서는 축제기간에 축산농가를 위해서 동분서주했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축산농가가 그로 인한 영향인지 아니면 오ㆍ폐수배출에 대한 규정을 어겼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농가에서 적발이 되어서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축제가 있기 전에 아마 그 현장에 조사를 하고 오ㆍ폐수 점검도 하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하고 난 뒤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부분이 언론에 기사대로 한다면 믿을 것은 아니지만 축제로 인해서 그 영향이 거기까지 갔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읍장님께서는 정황을 판단 못하시면 읍장으로서는 좀 너무 소홀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산업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십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재태 예, 그 당시 제가 산업담당을 했는데 우리지역은 한사람이 있었고 삼남에 주로 많이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삼남이 주로 많이 되었든, 어떻든 언양한우불고기축제로 인한 연관있는 일련의 사항이라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남에 몇 농가가 되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재태 잘/모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삼남에 몇 농가입니까, 적발된 농가가?

이형철위원장

….

김철준위원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언양한우불고기축제를 강행함으로 해서 발생되었고 파장된 그러한 일련의 사항들입니다. 해서 지역축제에 우리 행정에서 거금을 들여서 그것 적은 돈이 아니에요, 거금 3,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면서 읍장님은 어떠한 집행권한이나 어떠한 사업주체가 아니지만 그래도 읍장으로서 읍민의 정서나 동향이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데 어떠한 부분을 담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언양읍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언양읍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동면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감사중지

14시01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동면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동면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7월20일 두동면장 한병학

이형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한병학 두동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두동면장 한병학입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형철위원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면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형철위원장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동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두동면장님께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등 두루 거치면서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희망하여 2000년 새해에 본군의 두동면장으로 부임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 하는 그런 풍자한 말이 있는데 두동면장께서는 공직30년만에 낯설은 울주군에 부임해 와서 두동면장으로 수행업무를 해오면서 6개월동안 면장으로서의 소감 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을 30년째하고 있는데 말년이 다되어 가서 고향에 정을 붙이고 싶어서 외람되게 지원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니까 두동면의 실정이 내가 밖에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생각하던 그런 정서가 아니고 상당히 발전되었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떠날 때 그 생각하고 돌아와서 보는 생각하고 완전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면민들한테 또는 군민들한테 보람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김철준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직생활 근30년 넘으면서 내고향 두동면에 면장으로서 올 때에는 어떠한 각오나 또는 소신을 가지고 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제가 지원을 해서 왔으니까 복안은 있겠습니다. 다른 복안이 아니고 고향사람들하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친구나 일이나 안잃고 유지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왔습니다.

김철준위원

면장이 친구지간에 어떠한 신의를 안 잃기 위해서 고향 왔어요. 무슨 말씀을 능력있는 광역시에서 오신 분이 그 정도밖에 말못합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친구나 일이나

김철준위원

면장이 친구나 일을 찾으러 고향에서 면장합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죄송합니다.

김철준위원

일단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24-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저가 두동에 볼일이 있어서 자주 갑니다. 시장이라고 할까? 불고기단지 앞에 잡상인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요. 지금 잡상인으로 인해서 사고건수가 생긴게 없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잡상인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사고는 없습니다만 간접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습니다.

이동철위원

소통에 지장이 많죠, 민원 중에도 인사민원이 제일 큰 것 아닙니까? 아까 고질민원에는 민원이 없다고 했는데 저가 어느 식당의 이름을 댈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공개적인 자리니까 안대겠습니다. 저가 가니까 아는 분들이 저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지역의원한테 이야기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잡상인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지역에도 리에 이장이 있고 면에 면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통해서 하지 왜 저한테 합니까? 지역의 이런 일을 갖고 저가 해결한다면 지역인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는 안까지 안을 냈거든요. 이런 일을 면장님이 지금 잡상인이 자료에 없다고 냈는데 맞는 것입니까?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이야기하세요.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아직까지 정식으로 서류상 된 것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면장님께서도 간접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했는데 조사 안해 봤어요?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거기에 잡상인들과 노점상이 있어 가지고 교통에 약간방해가 있다는 다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안에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들 어디 아주머니입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면장님 친척이 됩니까? 그런 교통혼잡이 오고 봉계같은 데에는 두동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봉계축제를 해서 어디 경주나 전국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자리에 우리 차 못지나 갑니다. 그런 형태 안봤어요?

이형철위원장

계장님 답변할 것이 있으면 면장님한테 메모해서 주고 면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세요.

이동철위원

그런 것 안봤어요?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봤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도 안챙긴다 말입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나가서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는 자기복도를 이용해서 아주머니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2층 올라가는 복도를 활용을 해서 도로에 안나오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부탁이 있어서 도로에 안내려오고 복도에서만 해라

이동철위원

면장님이 정이 상당히 참 많으신 것 같은데 행정을 책임지는 분들은 사소한 정에 움직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앞에 이야기하실 적에 조치를 하니까 잘안되더라 하는게 고질민원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봉계가 소고기축제로 인해서 전국 사람이 다 모이더라는 그런 자리에 그런 혼잡한 형태가 된다면 울주군행정을 다른 데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축제기간이나 교통이 혼잡할 때에는 저희들이 특별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축제기간이 아니고 축제기간이라는 것은 그때는 많이 오겠지만 이 축제를 통해서 전국 사람들이 모이게 만든게 축제의 뜻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왜 축제기간만 단속한다는 말입니까? 지역사람의 민원이 일어나고 본위원이 갔을 적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어느 상점인지 이야기해 드릴께요.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지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 저가 바깥에서 느낄 정도로 그 동네 갔을 적에 아는 분이 그 사람도 같은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 사과팔고 하는 사람도 이 집에 사과 파는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동일직종이 아닌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차로 지나가면 잡상인들 때문에 차가 통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들도 더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아주 사소한 민원이라도 받아들여야 되고 제일 중요한게 사람민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접촉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감사자료에 이것은 명확하게 이런 것은 고질민원이 없다는 사항에 그칠 것이 아니고 작은 민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속해도 안되는 사항같으면 고질민원이 들어와야 되고 잡상인단속실적 하나도 없다하는 형태가 아예 안했다는 꼴 아닙니까? 우리 감사장을 속일려고 하는 것입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속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그리고 감사장에 들어와 있지만 다 뜻이 같은 뜻입니다. 정말로 고쳐 볼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큰소리가 나고 하는데 정확하게 작은 민원이라고 받아들여서 감사장 자료가 저가 알고 있기로는 깜짝 놀랬어요. 나는 이런게 몇 건이 되겠나 하는 구상까지 해왔는데 이런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대비해서 잡상인에 대해서 철거사항자체는 본인들이 우리행정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고 여기에 대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일어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

인구도 그리고 산도 지역적으로 경북과 경주시에 인접한 지역에 있으면서 군과 거리도 먼데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추진현황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내용면에서 새프라스틱 주민등록증 경신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세히 해주는 것은 좋으나 타 읍면에는 왜 하나도 안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김철준위원님이 면장님은 울산광역시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셔서 대단히 유능한 면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런 내용면을 좀더 간추려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주민등록증 경신하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을 중요업무상황에 넣을 정도면 좀더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24-19페이지에 보면 현수막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불고기축제할 때에도 현수막 달았습니까, 안달았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불고기축제를 할 때는 저희들 두동에서는 축산인들이 못달게 해서 안달았습니다.

정인조위원

전혀 안달았습니까, 불고기축제할 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예, 봉계불고기축제는 작년10달이고

정인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5건밖에 없었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나 또 더 있을 수도 있었는데 파악을 잘못할 경우도 있었지 않나 사실은 물었는데 없었으면 좋습니다만 그러면 특히 지역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적을 수도 있습니다. 타면에 비해서 너무나 적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 안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잘챙겨 주십사하고 이야기드립니다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 다음에 잡상인 말씀이 금방 계셨는데 면장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법으로는 안되어 있을지라도 교통에 특히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는 되지 않으나 어느정도 묵인은 먹고 살기 그런 차원은 좀 구석진데에는 인정하지만 도로에 버젓이 드러내놓고 교통이 혼잡하고 불편한 데에는 그것은 당연히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그 지역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감이 듭니다. 오히려 영국같은 버킹검 앞에도 솔직히 잡상인이 있습디다. 나는 민생차원에서 단속하는 건설과장님한테 같이 사진찍어라 같이 찍어놓고 우리도 오히려 민생차원에서는 장려하기나 양성화해서 세금을 받아서 하자 하는 나는 그런 의견을 가지나 통행에 불편하고 위험할 그럴 정도로 묵인하면 그것은 그래서는 행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중점으로 지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24-21페이지 공사계약현황입니다. 수의계약 내용 6번, 7번에 보면 대민건설에 김흥대씨가 나옵니다. 그 뒷장에 23, 24 계명농로포장공사 계당농로포장공사에도 대민건설의 김흥대씨가 나옵니다. 같은 업체입니까, 다른 업체입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회사이름은 다르고 사업자 이름은 같습니다.

서완영위원

동명이인에요, 동일인입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동일인입니다.

김석암위원

동일인이 두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김철준위원

아니면 간판을 바꿨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인쇄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가 두개라는 말입니까?

서완영위원

업자선정을 면장님이 안합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대인이 아니고 대민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김석암위원

글자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예.

김석암위원

18번에 보면 태응건설이 나옵니다. 이것도 대표자가 김응대씨로 나옵니다. 이것은 한 업자인데 업체가 두개입니까? 오타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하는 공사수의계약내용은 면장님이 직접 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예, 계약합니다.

김석암위원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내용을 그렇게 모르고 계십니까?

정인조위원

예를 들면 어느 쪽입니까, 직접 안했다는 쪽의 예입니까, 했는 쪽의 예 입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했는 것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사람이름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김석암위원

계약을 하셨으면 도급자에 대한 내용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오타라고 하는데 대민건설 김흥대입니다.

김석암위원

오타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를 감사수감 전에 면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안오십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확인했습니다.

김석암위원

확인하셨는데 발견을 못했습니까? 앞으로 다음에도 감사가 있을 때에는 면에 대한 감사자료는 면장님께서 확인하셔서 틀린 부분은 수감시에 먼저 면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지적을 안받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정확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원장이 한번 묻겠습니다. 하천부지를 점사용하는 것은 어떤 여건을 가지고 점사용을 하도록 합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하천으로서 기능이 상실이 되고

이형철위원장

점사용허가를 발부해 주는데 세를 안받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점사용료를 받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것은 어떤 여건으로 해서 해줍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그것은 농지나 대지 하천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목적에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하천같은 것이 옛날에는 범람해서 둑도 터지고 하니 물은 별로 없는데 넓은 하천이기 때문에 둑을 쌓다가 보니까 공한지가 많아서 밭도 해먹고 이런 것을 주민들이 농사짓는다든지 이용하기 위해서 점사용허가를 내주는 거지요?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이 아닌 사람을 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제 사견인데 이것은 전에부터 농사를 짓는 사람은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아마 연작을 해서 그렇지 싶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두동면의 하천을 부산이나 울산에 있는 사람들한테 점사용허가를 내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주는가 이것입니다.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하천사용은 지역에 관계없이 목적에 맞도록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상세한 것은 있다가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24-17페이지 송찬영이라고 있습니다. 광명 3동이라고 했는데 462㎡인데 32만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 다른 것하고 비교했을 적에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달 동안에 점사용허가를 내줬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면장님, 위원장님이 묻는 것은 17페이지에 보면 송찬영씨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부과금액을 말씀하셨습니다.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송찬영 관계 이것은 일시점사용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물건을 잰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사용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해야 이렇게 높게 금액을 매깁니까? 다른 것은 1년씩 사용하는데는 따진다면 100원도 안되는데 한달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몇 십만원을 해놨는가 싶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이 기준은 조례요율에 의해서 면적과 기간에 따라서

서완영위원

면적이 적은데 가격에 비해서 높다는 말입니다. 면적은 400㎡밖에 안되는데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농지로 전용할 때에는 상당히 요율이 헐어가지고 적고 이것은 농지로 안하고 일시점사용 이것은 공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잡종지로서 부과효율이 높습니다.

서완영위원

부과기준에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예.

이형철위원장

아니 농지보다도 천이거든.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지목이 천이라도 실질 용도는 천으로 안쓰고 창고용으로 썼다 말입니다. 이게 봉계에서 약장사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이형철위원장

그러니 행정을 수행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돈을 받는 것도. 그러면 1,000평을 사용하는데는 만원도 내고 5,000원도 내는데 300평을 한달 동안 쓰는데 32만원 한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대강 ㎡를 그것을 못했는데 그래도 근 20,000㎡ 되는데 70만원입니다.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그래서 이 사용목적이

이형철위원장

사용목적이 전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답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2,000원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수수료도 안됩니다. 국가재산을 활용하는데 현실에 맞게 만드세요. 일하는 사람의 품이라도 되도록 만드세요.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이것은 봉계 옆에 하천부지 거기인데 봉계가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제품선전으로 약장사했기 때문에 봉계대지의 인접주변에 기준을 따라 가지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것도 대지라든지 자료에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한다면 지가가 너무 낮습니다. 아무리 민원서비스라 하더라도 수고료도 안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를 해봤는데 민원서류 한 것을 보면 지금 온산같은데 1년에 민원서류가 11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동면같은데에는 12,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동면에는 거의 인원도 크게 차이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한가하게 지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저희들이 호적하고 등본은 일반민원은 적어도 산업민원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산업민원까지 다 있잖아요? 숫자가.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이것은 면에 찾아와서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민원보다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출장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형철위원장

지금 두동면에는 인원이 결원같은게 없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두사람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장은 없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체납세징수 같은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업무수행하는데

이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두동에 행정리동이 18인줄 알고 있는데 17개입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조례상 18개로 되어 있는데 반리가 대곡댐수몰지역에 들어가 서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장도 참석 안하네요?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예, 이장도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18개에서 17개로 되었네요?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간이상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읍면에는 마을마다 3군데 4군데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받은 걸로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두동에는 수질이 아주 좋아서 그런지 2/4분기까지 한지역도 부적합으로 나온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적합하다 사실적으로 물이 이만큼 좋아서 적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적합을 받음으로 해서 그 이후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나 그 마을에 관리상수도본부에서 어떤 관리라 하는 그런 차원이 될까 싶어서 미리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적합판정을 받은건지? 본위원도 인접 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질이 안좋은 지역은 상당히 안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간이상수도수질검사 이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수질검사하면 전체 주변 다 안하고 상수도 수질검사 규정에 의해서 적합판단을 내린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수할 때에는 건설과에서 담당직원을 정해서 측정을 해서 하거든요. 검사는 자체에서 안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적합하게 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그게 아니고 성애원에도 얼마 전에 수질오염에 의한 장티푸스도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애원 어디 있어요, 경상북도에 있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그것은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개인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집단시설에도 그런 수질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럼 마을주민들이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식수입니다. 지금 몇 곳입니까? 31동네에 간이상수도로 지금 식수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부적합, 적합하지 않다 하는 판정이 한개도 안나온다고 하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 수질검사란 말입니다. 사전에 소독을 해서 검사를 받았든지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물이 좋고 어느 지역은 앞으로 정말 소독을 사용해야 되겠다, 아니면 지하수로 하는 수원을 폐쇄를 시키고 다른 사업장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장들이 수거할 때 그때 정말 식수로 사용하는 그 물을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나 이 말입니다. 면장님 말 잘못하면 책임져야 됩니다. 앞으로 여름철에 잘못해서 적합 적합 전부 다 해서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은 간이상수도는 해당이 안되는 줄 압니까? 먹는 물은 전부 다 해당됩니다. 상수도든 간이든 뭐든간에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그래서 1/4분기 간이상수도 중에 3곳, 4곳인가 물이 안좋다고 검사 부적합이 내려왔습니다. 뒤에 추가로 재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이 내려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1차로 부적합이 몇 군데 있었는데 2차로 해서 적합하니까 1/4분기 내에 한 것은 2차로 해서 적합 받았으니까 적합하다 2/4분기에도 1차적으로 처음 의뢰했을 때에는 몇 군데 있었는데 2차로 다시 하니까 적합하다 이런 뜻입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1/4분기 때 1차에 부적합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재차 추가검사를 요구했습니다. 해서 적합판정이 내려왔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적합에 명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2차, 3차, 4차해서 소독약 넣으면 적합 안나온데가 어디 있어요.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에 소독약을 넣어서 그렇게 식수를 사용하냐 하면 그렇게 안한다 말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특히 두동이나 두서지역은 거의가 간이상수도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름철이 되고 하니까 더더욱 이런 문제에는 형식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말 실질적인 수질검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저도 앞으로 수질검사하는데 신경을 쓰고 실질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 부적합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규정치에 어떤 부분은 미달된다 어떤 부분은 초과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인체에 해로운 부분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한번 검사하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저희면에서 돈들이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3분감사중지

15시17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면장님 다른 위원들이 정리할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두동면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모심기가 울주군에서는 제일 안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가뭄대책을 위하여 예비비도 풀고 울주군에서 예비비를 마련해서 보충할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울주군 농산과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두동면에 이번에 예비비를 받아내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동면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면보다도 모심기가 제일 안된 두동면이 모를 심어야 되는데 대책을 세워야 될 그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농산과에 이번에 몇 억이 급하게 한해대책으로 쓴다고 했는데 두동면에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에 없는 두동면에 대해서 충분하게 물같은 거라도 있나, 없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면에서는 한해대책을 위해서 조기에 6월1일부터 6월10일간에 양수장비구입비 68만원을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2차 한해지구인 우신지구에 하천굴착 건설개발 이런 것 한다고 58개소에 했는데 이때 소요예산은 240만원 군에서 지원받았습니다. 폐관정 수중모터설치를 위해서 8개소에 750만원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대를 30만원 지원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두동면에 한해대책비 총 금액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800만원정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많이 받았네요. 이번에 한해대책비에서 1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11억 중에서도 물론 여러 곳에 돈을 모아서 했겠지만 그 중에는 시비도 2억3,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11억을 이번 군수가 6월15일 한해대책발동령을 해서 6월29일 해지하는 동안 돈 11억이 각읍면에 한해대책비로 지원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기정예산에 물론 잡힌 부분도 포함됩니다마는 11억 각 읍면에 쓸 때 두동면은 얼마 썼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저희면에는 5,000만원정도 관정 하나 있었습니다.

김철준위원

두동면에 지금 농가 호수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하고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58%입니다.

김철준위원

그게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많다고 봅니다.

김철준위원

두동면에는 농가로 인해서 생활기반시설을 두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순수한 농촌지역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특히 관정을 이번에 17공을 팠는데 두동에는 몇 개 팠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한공 팠습니다. 지금 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아직 파고 있습니까? 내가 1공 파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두동 은편 하리에 주민1인당 2만원씩 내서 450만원 들여서 주민부담으로 1공 팠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면장님 뭐 했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그때 파게 된 동기를 제가 주선을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면장이 주선해서 주민들 호주머니 돈 털었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호주머니 돈을 털겠어요. 17개 중에 관정을 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이 시작되고 저희 면에서 수차례 군에 전화상으로 대책비 요구를 하였습니다. 도저히 예산이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어찌하면 좋겠나 해서 첫째 안될 것 같으면 하천굴착과 들샘을 그 인접지에 무차별적으로 해서 하천에 펄수 있는 데까지 다 퍼넘기자 해서 양수기동원하고 전체 다 펐어요. 은편에 담 뒤들 하천에서 물을 펄려고 하니까 밑에 몽리민들이 분쟁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농업기반공사인가 어디에서 시험관정을 뚫어가지고 폐관정이 있었습니다. 폐관정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군에 예산이 없다하니까

김철준위원

군에 누구한테 요청했습니까, 공문을 보냈습니까? 전화했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전화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며칠날 했어요?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날짜는 6월10일경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6월10일경에 전화를 누가 받았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농지계 직원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받았는가 하면

김철준위원

면장이 전화했는데 농지계 직원이 자기 신분 이야기 안합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안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과설명을 드릴께요. 그래서 농산과 농지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 팔려고 하면 5,000만원이상 예산이 드니까 그런 돈이 없고,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없겠나 그럼 좋다 우리가 폐관정이 많이 있으니까 우선 이것을 수중모터라도 좀 사주라 물이 나오는 데에는 큰데로 하지만 적게 나온데는 일말이라도 좋으니까 수중모터를 구입을 활용하겠다, 이래 가지고 수중모터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중모터를 요구를 했는데 폐관정시키겠다고 시멘을 가지고 와서 바킹을 딱 시켜 놨는데 이 장비를 열어보니까 바킹을 빼어버려 갔습니다. 그래서 못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렇게 되어서 주민들이 자 그러면 날은 덥고 하니까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파게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주민들 스스로 파게 되었다 한마디면 되는데 무슨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까? 어떻든 폐관정을 이용하든지 노력했다든지 활용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주민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관정을 판 결론이 아닙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철준위원

언제 팠습니까? 주민이 팠는 시추날짜가 언제입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6월초순입니다.

김철준위원

6월10일 농산과 직원한테 전화하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여차 여차해서 결론은 호주머니 돈 털은게 6월초순 되었는데 세월이 거꾸로 가버렸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업무일지 기록을 봐야 되는데

김철준위원

업무일지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면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6월10일 농산과 농지계 직원한테 전화해서 돈없다 해서 여차여차 폐공을 활용할려고 했는 과정까지 거치면 6월15일 이후입니다. 6월15일이 어떤 날입니까? 한해극복, 군수가 총동원령을 발령한 날이지요? 동원령을 언제 해제했어요? 정식공문이 29일 한해대책에 대한 총동원령 해지를 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팠단 말입니다. 면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한해대책비상기간인데 왜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됩니까? 면장님 뭐하는 면장입니까? 각읍면에 17개나 관정을 파고 있는데 왜 두동에는 하나도 못파서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2만원씩 내서 그렇게 팠는 사례가 발생됩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추후에 보전을 해줘야 되요, 행정에서. 어떻게 한해대책에 대해서 면장으로서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자리에서.

이형철위원장

면장님 지난번 군의회에서 농산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6억9,500만원을 들여서 각지역의 가뭄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17개 물구멍을 팠는데 우리가 생각한다면 두동면이 이중에 17개 중에서 3개, 4개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모심기도 제일 안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두동면이 하나도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면장님 소신껏 하세요. 또 그 다음에 오는 공문에 대해서는 좀 챙기세요. 분명히 농산과에서 지역에 행정공문을 발송한 것이 있습니다.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군에서 발송되는 공문을 한번 지적했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자료제출을 받은 접수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번 2020년울산광역시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이 면장의견청취가 내려갔습니다. 정식 공문접수 날짜가 언제입니까? 뒤에 총무담당께서는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서류에 대한 도시과의 접수날짜하고 그것을 처리한 발송날짜를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세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업무보고 한 내용을 들었는데 좋은 성과가 하나 있습니다. 24-4페이지 두 번째 2항에 보면 저소득층 구호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했다 하는 치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지원으로 농어촌에 주거환경개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주택개량지원으로 해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한 것 몇 채 했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7채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전부 준공되었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이러한 부분은 신청을 받을 때 이장님한테 받습니까? 본인이 직접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본인이 받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7농가가 신청해서 7농가에 해당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저소득층구호사업을 해서 복리증진에 기여한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생활보호대상자 82세대 144명에 대해서

김철준위원

면장님 정신없는 말씀을 하고 있네요. 면장님은 보니까 남구보건소 계장까지 근무했대요, 보건소가면 생활보호자하고 저소득층 구분 못합니까? 본위원이 물은 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물었어요. 왜 생활보호자를 이야기합니까? 면장님 생활보호자 이야기한김에 생활보호자하고 저소득층 기준이 어디입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준위원

면장님께서 어떻게 내고향에 면장으로 와서 생활보호자하고 저소득층을 구분 못하는데 어떻게 면정을 펼 수 있습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 유지들하고 같이 다니면 그게 면정입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하고 생활보호자를 잘 파악을 하고 항상 염두해 두는 것이 면정을 펴는 바른길이에요.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가치가 440만원이하 또는 소득이 일정 이하인 사람은 저소득층, 그 다음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생활보호자 우리도 생활보호자 기금을 지원하잖아요? 어떻게 저소득층하고 생활보호자를 구분 못해서 인심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뒤에 보니까 생활보호자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료 나온게 없단 말입니다.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시보호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말씀하세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해 가지고 복리증진 했다는 실적을 말해 주세요. 아마 24-10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자구호현황 해서 여기에 죽 나와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생활보호자하고 저소득층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저소득층을 한시보호로 해가지고

김철준위원

여러 변명 필요없어요. 여기에다가 생활보호자 이렇게 구호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엄연히 생활보호자하고 저소득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6월25일 근무상황일지에 보니까 면장님께서는 정말 한해대책기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부터 일요일 6월4일, 11일, 18일, 25일 계속해서 7월9일, 7월16일까지 일요일날 근 두달 가까이 한번도 집에서 쉬지 않고 면사무소에 나와 가지고 한해대책에 대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일요일도 반납을 하고 한해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충실한 사람이 한해대책에 대해서 실적이 왜 그렇게 나옵니까? 그리고 한해대책에 대해서 6월23일하고 6월27,8일에 비가 많이 와서 6월29일에 동원령을 해지를 했는데 6월30일에 뭐 때문에 한해대책에 또 출장을 나갔습니까? 비가 와서 난리가 났는데,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면장하고 있네.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두동에는 비가 많이 온게 아니고

김철준위원

그럼 비가 적게 와서 한해대책 갔어요? 여기 농산과 자료에 의하면 6월23일 68㎜가 와서 상당한 부분이 이앙완료 해놨어요. 그 이후에 추가로 또다시 6월26일 27일 이틀동안 와서 비상근무를 해지를 했습니다. 또 면장님께서는 6월30일 해지한 이후에 한해대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하면서까지 한해대책에 대해 가지고 이번 실적이나 주민원성이 두동면에 있기 때문에 면장님께서는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하셨지만 그게 면정에 주민들한테는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두동면에는 비가 실질적으로 40㎜밖에 안왔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6월30일 이후에 계속 가물었는데 면장님 이 이후에는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출장을 한번도 안갔어요. 갑자기 6,7일날 비가 많이 왔어요. 6월30일은 한해대책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한해대책에 대해서 한번도 출장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그리고 면장님 참고적으로 이것은 근무상황표를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6월25일 행사장에 간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행사장에 갔습니까? 기억이 안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5일 용무, 현충일행사로 참석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슨 근무상황부가 이렇습니까? 6월25일이 현충일입니까? 이것은 현충일 행사로 참석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동에 언양에 있던 4형제 보훈가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6월25일 두동면에 묘를 이장을 해가지고 6월25일 거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관내출장명령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행정공개 아닙니까? 어느 단체라든지 상부에서 특히 요즘 울산시에서 울주군에 자주 감사 나오는데 면에 가서 면장을 얼마나 잘하나 싶어가지고 상황부를 봤다 6월25일 현충일행사참석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구 하나라도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면장포괄사업 집행을 해왔는데 면정자문위원회 회의소집은 얼만큼 합니까, 한번 했습니까? 면장님 오셔가지고 자문회의 한번 소집했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회의하면 회의록작성하죠? 면지발간으로 인한 면정자문위원회에 위촉되는 사람들이 면정자문위원회가 면정발전을 위해서 한번 모은 적이 있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저희들 면에는 면정자문위원회가 있고 자생단체 면발전협의회라고 해서

김철준위원

나는 면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면정자문위원회 한번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조금 전에 면지편찬발간위원들하고 동석한 회의 말고는 안했죠?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어떻게 면장님이 우리 군에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면사정도 군사정도 밝은 분이 아니면서 면정자문회의를 자주 소집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런 동향이라든지 면 주민들이 하는 소리를 직ㆍ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고 면장님이 사업을 결정하는데 참고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면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우선 순위는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의원이 앉아서 순서를 매겨주었습니까? 면장이 앉아서 순서를 매겼습니까?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면정자문위원회도 한번 개최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긴급성을 알 수 있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그 사업 우선순위는 제 판단하에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면장님 언제 부임했습니까? 1월27일입니다. 당초예산이 언제 되었어요 면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났습니다.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면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추경 때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면장님께서 면정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소집하면 껄끄러운게 있습니까? 그것 자주 만나면 좋은 것 아닙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매일 방문해서 찾아갑니다.

김철준위원

찾아가는 것하고 면장실에 공식으로 와서 한번 지역의 현안문제 특히, 대곡댐문제 또 이번 한해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면장이 앉아서 전화해서 공무원이 돈 없다고 하면 면정자문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면정자문위원을 앞장세워서 군수실로 보내든지 얼마든지 행정에 중개역할을 해가지고 가뭄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면장이 앉아서 농정과 담당직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돈 없다 해서 주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관정이나 파고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면장님께서는 지금 반상회가 주민자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간섭을 안합니다. 하지만 면장님께서는 반상회에 한번 참석한 적 있습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예, 반상회는 꼭 참석합니다.

김철준위원

참석한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반상회에서 두동면 또는 마을에 대한 주민숙원민원문제라든지 한번 거론되어서 정식적으로 군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사업건의한 부분?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1회추경에 반영된 것이 거의 그런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1회추경은 전부 다 반상회 건의사항이 올라온 것이다?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전부 반상회가 아니고 반상회 건의하고 종합해서 한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면정자문회의라든지 반상회라든지 그런 곳에 자주 어울리고 하면 농촌의 인심이 후합니다. 또는 면장님께서 30년만에 고향오니까 생각보다 많이 개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이 개발되어 있어 가지고 면정에 관심 없습니까? 여러 위원들 보기 죄송하고 혼자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두동면에 특장차 있죠? 누가 관리합니까? 일지기록합니까?

병학

한병학두동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 사소한 것을 안해 가지고 울산광역시 감사에나 걸려서 시정조치 받고 얼마나 사소한 것입니까? 여러 위원님들 보기에 죄송도 하고 저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면장님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아직 주민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방의원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감사장에 앉아 가지고 목소리 높히는게 의원이 아니에요. 주민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일을 대신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두동면 발전에 면장님의 풍부한 행정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동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동면소관에 대하여 2000년도 울주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서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감사중지

16시05분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서면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서면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도7월20일 두서면장 최이부

이형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최이부 두서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평소 존경하는 이형철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업무담당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0년도 울주군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현황 12가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형철위원장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서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면장님 포괄사업비 있죠?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서완영위원

작년에는 현금 30%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서완영위원

예, 면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5-8페이지에 현금을 규정이상으로 사용해서 다시 반납한 그런 경우이지요?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서완영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기관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예산의 사업액 80만원 중에서 벌써 274만6,000원을 집행을 했네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서완영위원

그런데 다른 두동면에는 현재 감사자료에 의하면 164만원 지출로, 상북에는 135만원, 삼남에는 130만원, 삼동에는 160만원정도 지출했는데 우리 두서면의 면장님 업무추진비는 270만원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작년에 격려금조로 현금지급이 된 것이 사실은 규정에 위배되리만큼 많이 지적되어서 금년에는 현금지급은 지양을 하고 그외에 기관장초청 어떤 단합대회나 아니면 대민 민원차원의 어떤 모임에서의 격려성 그런 부분, 또 면지개발위원회에 대한 그런 모임 이러한 제반의 모임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 저희면이 그런 모임이 많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역시 이것은 현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제가 오면서 금년에도 챙겨보니까 격려금은 두번을 현금지급한 것 외에는 전부 물품으로 지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

예, 앞으로 이것이 5월말 현재자료이니까 거의 7개월정도가 나머지 금액가지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후반기에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지출해서.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25-24페이지에 농지전용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현황입니다. 지금 진흥지역 내에 면장이 신고처리할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1,000㎡입니다.

서완영위원

축사로 농가용 주택같은 경우는 660㎡로 알고 있는데 축사는 몇 ㎡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축사는….

서완영위원

산업담당, 진흥지역 내에 신고처리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에요? 농지전용.

담당

산업담당

김웅 1,000㎡이내입니다.

서완영위원

1,000㎡이내입니까? 그러면 25-26에 권혁태 복안 나오는데 전용면적이 지적이 1,366㎡에 지적 면적 전체를 다 전용해 줘서 1,366㎡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면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진흥지역에 1000㎡뿐인데 1,366㎡를 전체다 전용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면장이 지금 신고처리할 수 있는 면적이 1,0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방금 면장님도 1,000㎡라고 했고, 산업담당도 1,000㎡라고 했는데 본위원도 진흥지역 내에는 1,000㎡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농지법이 개정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 이 부분에 알아요? 농지법 신고할 수 있는 범위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저도 1,000㎡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규정을 찾아보세요 계속하겠습니다. 전용면적이 예를 들어서 규정상 진흥지역에 3,000㎡ 이하다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면장이 신고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범위를 넘어서면 이것은 어떤 법적인 문제입니다. 해서 창고관리사를 사용하는데 평수가 400평입니까? 한 400평이상 되네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서완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1필지가 1,366㎡인데, 1필지를 전용을 다 내주었다는 그런 결과입니까? 잔여부지가 없어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이 보고서만 가지고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서완영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챙겨보고 잔여부지가 있는 농지전용된 부분이 있으면 잔여부지 관리가 상당히 어느 읍ㆍ면이라도 소홀하게 처리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용 외의 잔여부지는 정말 답이나 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잘해야 됩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우영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구위원

우영구위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면장으로서 허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면장은 신고를 받아서 군에 진달을 해서 군에서 군수가 허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면장이 허가합니까? 그런데 군수소관에는 2,000㎡이하이고, 2,000㎡이상이 되면 시장허가입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우영구위원

그런데 전체 다 농지를 전부 2,000㎡이하는 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몇 %를 택지조성한다든지 축사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우영구위원

면장님 모르는 것 같은데…. 1,000㎡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일단 2,000㎡이하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여기 이 부분은 진흥지역 밖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구위원

진흥지역 밖이고, 안이고 간에 전부 다 2,000㎡이하는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진흥지역 밖에는 그전에는 3,000㎡까지 할 수 있었고, 진흥지역 내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0㎡이하는 면장이 신고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농가용 주택은 660㎡ 즉 200평 이내는 농가용 주택도 면장이 신고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영구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우영구위원

저는 지금 군수에게 위임되고 농지전용허가는

서완영위원

두동도, 상북도 다 전용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면장님 그 답변은 전문위원이 자료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오는 것을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이형철위원장

25-14에 보면은 하천점유가 있습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미부과라고 있습니다. 미부과가 몇 개 되는데 농지는 점용사용허가를 사용료를 안 받았습니까? 이것 어떻게 되어서 미부과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여기 농경지 미부과 사항은 경작을 해서 수확량 조사가 끝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산출근거에 적용률을 적용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봐서 미부과된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제일 끝에 보면은 교동면 봉계 946㎡인데 미수납이라고 해놓고 100만원이 넘게 부과시켜 놓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만큼 많이 해놓았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이 장소는 사용이 블럭제작하는 공장입니다. 블럭제작 공장으로서 여기에 시유지와 도유지가 옆에 있는데 부과는 되었습니다마는 징수가 안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형철위원장

예.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본인이 이의신청을 내어놓아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본인이 아직까지 징수가 안된 그런 사항으로서

이형철위원장

그럼 점용사용허가를 낼적에 돈을 내어야지만 허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돈내는 겁니까, 안그러면 허가를 득하면서 바로 돈하고 같이 내야됩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지 같은 경우는

이형철위원장

블럭공장은?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일단은 신고가 들어 오면은 부과고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아직까지 납부를 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서완영위원

보통 우리 일반 계약할 당시에 돈도 얼마 지불한다 아닙니까? 납부를 하는데 이 경우는 계약 따로 하고 뒤에 부과를 했는 부분이냐 이말입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여기 봉계 블럭장은 계속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부과만 계속 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계속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은 작년에도 부과했습니까? 계속 사용했으면은?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이형철위원장

작년에도 이런 금액을 가지고 부과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본 감사기간 내에 실정만 발췌했기 때문에 작년 부분은 관계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부과했다면 금년에 이의신청할 리가 없는데, 금년에는 특별하게 금액을 올렸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작년에는 그대로 납부를 했고, 이번에는 이게 많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낸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동면에 지금 하천점사용 부과한 금액이 두동면에 비할 것 같으면 굉장히 높다구요, 지금 두동면에 볼 것 같으면 3배, 4배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율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일반적인 기준은 토지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표준요율로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해서 공시지가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특별히 이런 것은 사용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하게 가격이 좀 오를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이형철위원장

서우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두서면장님 정말 고생합니다. 두서에 고질민원현황 및 주요현안사항이 나와있는데 작년에도 감사 때 상당히 부각이 되었습니다마는 장우산업, 아까 면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등등 앞으로 폐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는데 확실한 겁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제가 현장을 아래께 가 보았습니다. 가니까 이미 사장은 부도가 나서 현장에 오지도 못하고 수위 하는 사람이 집을 지키다시피 그렇게 있습디다 있으면서 이 공장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공장 부도나서 산업은행에 경매가 들어가서 곧 아마 2∼3차례 유찰이 되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공장설립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서우규위원

그것은 면장님 생각이고, 가능성이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아직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고질민원현황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현재상태로는 주민들이 전에처럼 집단민원을 제대로 한다거나 아니면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공장이 사실은 마을에서 원하듯이 그 공장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니까 자연적 다른 여건 때문에 본인이 안하기보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공장이 운영이 안되니까 간접적으로 자기들 민원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상황입니다.

서우규위원

그 공장을 다른데로 전용해서 다른 공장 용도로 쓸 가능성은 있단말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경매가 되면은 업종이 바뀌어지거나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서우규위원

업종이 바꾸어지면 민원은 발생 안할 것이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서우규위원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는 업종?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서우규위원

예,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25-27 농지불법훼손 및 복구현황이 나와있는데 두서면 서하리 140번지 외 3필지 1,01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목이 무엇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지목이 답이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런 사항으로 바로 장우산업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에 철탑을 세우기 위해서 장우산업 뒤편에 이동통신에서 철탑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공장 노는 땅 비슷하니까 공장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시멘트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목은 답이었습니다.

서우규위원

답인데 복구를 했는 일자가 복구완료된 일자가 언제 입니까? 2000년1월3일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2000년1월3일은 현장확인을 하니까 그때는 복구가 되어 있었고, 2차계고가 나간 것이 12월23일부터 2000년1월2일간 복구기간을 주었는데 그 기간 안에 복구를

서우규위원

복구를 했지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서우규위원

답 같으면 작물이 파종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지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그 자리가 사실 30호국도 확ㆍ포장구간에 들어가서

서우규위원

아니 지금 다는 국도확ㆍ포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불법전용된 부분이 장우산업이 농지전용을 받고 난 나머지 부분이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인데 그 부분이 공교롭게도 30호국도 확ㆍ포장구간에 들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지로서 원기능을 회복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훼손했는 이 부분이 전부다 국도에 다 편입된다 말이죠?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다시 훼손할 일은 발생이 안된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아까 이형철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천부지 점사용 부분에 대해서 전읍리 74번지, 내와리1045번지, 944-9번지 여기에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아까 면장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해당이 됩니까? 25-4 해당이 되어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몇 번지, 어느….

서우규위원

전읍리 74-3, 내와리 1045, 5,281㎡ 이것도 점사용으로 부과하지 않는 이유가 면장님 등등 설명하는 거기에 해당됩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죄송합니다. 전읍리?

서우규위원

예, 그러면 이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전읍리 74-3번지 하고, 미부과 부분 나와 있다 아닙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서우규위원

그게 아까 면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이 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 제5조3항에 하고 조금 틀리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전읍리 소재지가 1329-1로 되어 있지요? 전읍 율촌입니다. 이분이 이의신청을 낸

서완영위원

25-14에 미부과 부과시점이 도래가 안되어서 미부과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우규위원

최병태씨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역시 이것도 농경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산이 미확인되었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왜 미부과 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농경지는 생산이 나와야, 결국 논 같은 경우는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그 생산량에 의해서 거기에 적용할 배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아까 이 부분 봉계 이외에 설명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한성률간사와 사회교대)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이동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이라고 했지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더 읽어보세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2000년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27건 13억8,000여만원이 책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발주함은 물론 민원을 사전예방코저 충분한 주민여론수렴을 거쳤으며,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현장확인과 공사감독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했으며

이동철위원

그리고 27건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우리 군 발주 사업입니까, 면에 떨어진 사업입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면 수의계약으로 된 사업입니다.

이동철위원

그것이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들어갑니까? 업무추진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게 주요업무에 들어갑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지역개발차원에서 볼 때에 주요업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두서면은 어떻게 했기에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가지고 주요 업무상황이란 말을 붙입니까? 밑에 것 한번 읽어보세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지방세수 확충으로 자치재정기반조성을 이루고져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한 홍보와 과세자료 일제정비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뢰강화,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납세의무자의 불편사항에 더 역점을 두어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동철위원

성과 한번 읽어보세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지역개발사업 총27건 중 5월31일 현재 19건을 완공하여 3억1,000여만원이 공사비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및 주민의 농작업에 편리함을 주었으며, 농업기반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하였다.

이동철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자화자찬하는 것이지 면에서 군에서 주는 사업을 수의계약하는 것을 당연히 제때 해야 되는 것을 갖고, 주요 업무상황이라고 하면 두서는 정말 할 일이 없는 모양이지요? 그 다음 지방세수 한번 읽어보세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지방세수 자진납부 홍보에 의거 체납세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체납세액 1,842건 2억8,000만원중 4,800여만원 17% 징수실적을 거행하였음.

이동철위원

이 자료가 언제 나온 자료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5월31일자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2억8,000만원 중 반을 나누면 얼마입니까, 1억4,000만원이 되지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4,800여만원의 징수실적을 갖고 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면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실제적으로 금액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시기로 봐서는 거의 반입니다마는 체납세가 연도에 완전 100%가 징수가 안되니까 나름대로 4,800만원을 저희 나름대로는 힘들여 징수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드린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 주요업무추진상황해서 이런 실적을 가지고 내면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들 앉혀놓고 농담 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깊이 생각을 못한 것 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 이런 형태로, 감사자료를 세심하게 처리해서 위원들 남들 자료보면 웃습니다. 그것을 올립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2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에 대해서 지금 미집행액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면장님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5월31일 현재 이 재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농촌의 방역부분 노임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보고사항에는 전혀 지출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실제 얼마나 지출되어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현재 상황은

이동철위원

옆에 담당계장 빨리 이야기해주세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방역을 지역민 방역인부하고 계약을 해서 합니다. 해서 방역이 끝나면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방역 중에 있어서 아직 지급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동철위원

방역 중에는 있고, 그러면 사전에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계약을 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하고 있고, 돈은 후불로 한다는 말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어느 분이 책임자를 맡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온양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에서 맡고 있는데 거기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이야기를 금방 끄집어내면 바로 풀려나가는데, 그 다음에 재해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5-7 자산취득비하고, 일반운영비 지금 미집행 되어 있네요.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청년회하고 계약을 했다는데 구두로 계약했어요, 서면으로 서류상 계약했어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서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서류상 계약했어요, 청년회하고.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청년회에 인원이 4명인가 5명입니다.

이동철위원

해마다 하고 있어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계약서류를 참고로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재해대책비 일반운영비는 급식비로서 비상대책시에 사용하는데 아직까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카메라, 칼라프린트기 예산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곧 구입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안샀어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아직까지 안샀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해대책 해서 어떻게 대비했어요? 이번에 한해 재해대책 안 했어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했습니다. 한해대책은 사실은 밤에까지 그렇게 안하고, 주로 이것은 풍수해 때 야근을 하거나 그럴 때 하는데 금년 한해대책비는 급식비로 아직까지 지급은 안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군에서도 총비상을 걸어서 활동 같이 안 했어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비상 걸어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또 온다는 말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풍수해 때 폭풍우나 야근을 해야 될 그런 경우에 밤을 세우고, 이런 경우에 급식비 지불하고 한해대책이 사실은 밤낮이 없습니다마는 이럴 때는 별도로 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거나 그렇지는 안했기 때문에 급식비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동철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는 면장님께서 여기서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군에서 비상령을 내려서까지 걸어서 이런 형태가 벌어졌는데 한해대책에 대해서 자산취득비하고 일반운영비를 그때그때 쓰라고 내려 준 것을 지금 안 쓰고 있다는 상황자체는 아무래도 유비무환 정신이 전혀 없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한해대책시에 군청, 시청직원들이 공휴일 없이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 주간에 왔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급식을 주거나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안하고 자산취득비는 각종 장비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까지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마는 곧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것은 일찍이 구입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카메라 같은 것이 필요하지 당해놓고 무슨 카메라가 필요해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꾸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유비무환정신이 결여되었다는 생각밖에 안들거든요, 위에서 돈 내려주면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사고 나고 사진찍자는 말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곧 견적을 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 면정을 이끌려면 남보다 한발이라도 빨라야 됩니다. 그것을 뒤늦게 한다는 것을 어느 위원이 동감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명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2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면이라도 지금 이런 형태는 없었는데 집행잔액이 22만9,000원 반납된 것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앞에 한 일을 보면은 이것을 허울좋게 모르겠습니다. 남기기 위해서 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정말로 잘하는 면장 같으면 소신껏 했다는 소리밖에 못하겠는데 위원들도 앉아있으면 좋은 생각을 갖고 보면 항상 좋습니다.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봐야 우리가 좀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거든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데 22만9,000원에 대한 반납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이동철위원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농지전용에 관해서 전문위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읍ㆍ면에서 농지전용 신고대상 시설의 범위가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34조4항에 규정되는 농업인 주택의 경우는 세대당 660㎡이고, 그 다음에 농업용 세대와 제34조5항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동법 제4호에 해당되는 시설 중 농업용 시설은 농업인은 세대당 1,500㎡이하는 읍ㆍ면장 신고수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참고되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이동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25-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신고수리현황 있지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이렇게 되면 바깥에 폐기물투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가끔 저희 지역은 계곡이 많고, 산이 많기 때문에 건축폐자재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투기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건축폐자재는 사실은 농촌에서 화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것은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고향에 오면서 쓰레기를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도 종종 발견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마을이장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집중 그러지 않도록 자기 관할 내에 고향에 오면서 고향산천에다가 차에 싣고 와서 그냥 갔다 내버리는 경우인데 단속을 더러 하는데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폐기물 투기하게 되면은 지금 다른 조치사항이 있지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일단은 폐기물을 투기하면 행위자를 발견할시는 관련 실ㆍ과를 통해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행위자를 발견치 못할 경우에는 저희 스스로가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투기자를 발견했을 때는 고발되면은 고발하는 사람이 상품받는 것도 있고, 지금 폐기물신고 수리현황 이 상황을 만든 것은 폐기물을 안버리라고 하는 일이거든요, 맞지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살기 좋은 두서면을 만들려고 하면은 면장님이 앞장서서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홍보해서 안 버리도록 만들어 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싶어서 거듭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25-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수질검사 및 소독현황이지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다른 면에 비교해서 워낙 소독현황이 많아서 묻습니다. 다른 면에는 적합하다해서 보통 1∼2회, 부적합은 2∼3회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소독현황 1/4분기 회수가 12회이고, 2/4분기도 12회거든요. 정확한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원래 저희 지역은 전부 간이상수도 지역이라서 약품소독을 주1회 이장을 통하거나 아니면 마을간이상수도 관리위원을 통해서 투약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결과적으로 한달에 그러면 적어도 3∼4회 많으면 5회 그래서 총 합하니까 분기마다 12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소독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면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마을에서 소독약을 내주어서

이동철위원

마을에서 내준다는 것은 면경비를 들이는 거네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보건소에서 약품을 줍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내주어서 1회 내지 적합은 분기마다 1회 나와 있고, 여기는 12회가 나와있거든요, 똑같이 보건소에서 주는데 여기는 12회가 되어 있고, 그러니 두서면에는 특별히 많이 준다는 꼴이네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보건소에서 1회 준다는 이야기는 분기에 필요한 만큼의 양을 한번 준다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그렇게 주면은 마을에서는 마을마다 자기가 받아온 그 양을 주1회에 한번씩 물탱크에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치다보니까 한달에 결과적으로 3, 4회 석달 되니까 그런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12회라는 것은 정확하게 맞지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이 부분만큼은 두서면장님께서 맞다는 안을 갖고 이것은 보건소와 나눌 이야기이고, 이것이 맞다는 것은 자료를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다른 면에는 방금 두동면에도 1회입니다. 그리고 언양은 2회 되어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결국 보건소에서 나와서 주는데 두서면에는 12회가 되어 있다 더 할 말은 없지요? 감사장이기 때문에 있는 것을 도출해내고 앞으로 서로 협의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김철준위원님 1시간이 지났는데 5분만 쉬었다 합시다.

김철준위원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저도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예, 중지합시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5분감사중지

17시15분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좀 전에 면장님께서 답변하신 서우규위원님의 장우산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장우산업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고 하니까 면장님께서는 산업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해서 한두차례 유찰되었다.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니까 면장님께서 제3자가 인수를 하면 다시 업종전환해서 공장부지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시설 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공장은 창업입니다. 창업은 설립목적에 배제되면 다른 용도로 공장이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면장님 그렇게 쉽게 말씀하십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과정은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왜냐하면 면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못하시면 유찰을 받는 쪽에서 또는 채권확보하는 쪽에서 지금 공장부지 또 공장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는 이러한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린 것은

김철준위원

면장님은 분명히 감사장에서 근거에 없는 말을 하셔서 차후에 지금 유찰 중인 것을 받은 사람이 다른 쪽으로 업종전환 신고해서 행정에서 창업목적에 현저히 위배되어서 인정 안 해주었을 때는 충분한 분쟁소지가 있다는 이 말씀을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장우산업에 한 가지 더 묻고 가겠습니다. 이정희씨가 불법훼손을 하지 않았는데 원상복구를 이정희씨한테 복구명령내렸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그랬습니다.

김철준위원

농지불법훼손 된 것을 취득하는 자가 그 원인까지 다 책임집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일단 결과가 소유자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 그 소유자는 그 행위한 이동통신업자가 철탑을 세우면서 필요한 도로를 콘크리트를 해서 했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정희씨가 취득하기 전에 벌써 훼손되어 있었다, 그런 문제가 저번에 많이 발생된 부분인데 그런 것은 중요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이정희씨한테 원상복구명령을 해도 큰 이의가 없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자기 남편이 와서 잘 협조를 해주어서….

김철준위원

그 정도로 참고하겠습니다. 또 하천점사용에 대해서 왜 농경지 쪽에는 아직까지 돈을 안받았냐 하니까 가을에 추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농경지점사용은 후불이지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철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과가 소득에 비해서 한다면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기간은 보통 유예를 얼만큼 둡니까, 한 달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한 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일반적으로 얼마큼 둡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5일 전에 해서 15일 납기로

김철준위원

그러면 농경지는 부과를 어느 달에 합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11월쯤에 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징수부분이 누락되었다 이말입니다. 11월에 부과를 하면 11월이나 12월초에 납입을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대해서 이 감사자료는 분명히 전년도에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농경지를 가지고 경작하는 점사용하는 사람들이 김현준, 박정식씨가 금년에 하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 영농을 해 온 분들이지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의 부과내역을 여기에 징수를 기록을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감사가 이 서류가 1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11월달에 부과해서 11월에 징수하면 징수내역을 분명히 기록해 주어야지 왜 누락합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누락이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아마 위에 상위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아마 금방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디지털카메라하고 자산취득 부분에 칼라프린트기 재해대책용인데 이게 뭡니까? 이번에 공히 12개 읍ㆍ면에 다 편성되었는데 두서면만 유일하게 사업집행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아까 이동철위원 말씀이. 이게 재해대책장비인데 재해는 농어촌에는 보통 장마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혹한기 없잖아요, 크게 눈이 와서 재해가 없잖아요. 해서 보통 농어촌 쪽에는 장마기를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두서면에는 다른데는 거의 감사기간 내에 읍ㆍ면에는 다 집행을 했는데 두서면만 유일하게 자산 재해대책물을 구입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곧 견적을 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마지막으로 사업부분에 부기상으로 그런데 25-20페이지에 본위원이 알기로 이것은 당초예산에 중매들용수로 설치공사는 없거든요, 이것이 예산서를 한번 찾아보니까 보공사 이것을 용수로 공사로 바꾸어 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중매보

김철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감사서류상보공사라고 해야지 왜 용수로 공사라고 해놓았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실제는 용수로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숙원사업에 예산을 승인받을 때 이것을 용수로라고 확정을 받아야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용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라고 하면은 낙차공 그것도 보라고 하고 용수로도 보라고 하는데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인조위원

면장님 25-3에 보면은 시공업체에 의한 공사설계로 예산낭비와 공사업자와의 유착을 우려해서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정인조위원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공사시 면 자체설계로 예산절감노력 및 공사업자와 유착우려를 해소시켰다. 자체설계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된 점입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정인조위원

그렇다면 38건 가운데 6건은 업자가 설계를 했는데 왜 6건은 주었나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토목직이 없어서 사실 각 읍ㆍ면에 면출신 공무원 토목직에게 설계의뢰를 하고 하다가 결국 나머지 부분은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업자에게 그렇게 설계의뢰를 부탁을 해서 해 오면은 군토목직에 심사를 맡도록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한 사항이었는데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전부 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정인조위원

금년에는 전혀 없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정인조위원

좋습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당초예산에는 군청에 설계단에서 설계를 했고, 추경사업은 용역을 주어서 예산확보를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정인조위원

금년에는 조치사항으로 6건도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조치사항이 그렇게 내세워야지 그래야 간단히 알 수가 있거든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정인조위원

그 다음에 간단히 물을테니까 같이 답변하세요. 25-9페이지에 거택, 자활, 한시적보호 다 생활보호대상자였거든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정인조위원

그러면 그 가운데 생계비는 다같이 주었는데 자활에 있어서는 생계비도 다같이 주면서 명절위로금은 안 주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다 어려워서 생계비까지 줄 정도인데 여기는 왜 안 주었나요, 생계비는 같이 주면서 명절위로금은 왜 안 주었나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여기 나오는 예산은 저희면 예산이 아니고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면장으로서 왜 안 주었나요,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면 군에서 주고, 안 주고 할 때는 면장의 의견을 반영하잖아요. 왜 안 주었나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거택과 자활과 한시보호 중에 어려운 정도를 보면은 거택과 한시는 어려운 정도가 심하고, 자활은 그 보다 좀 덜하기 때문에 군예산상

정인조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생계비를 거택과 자활과 한시보호에 다 같이 2,100만원씩 주었는데 명절위로금은 거택, 자활, 한시적보호 중에 자활만 안주었습니다. 그러면 생계비도 안 줄 정도가 되면 면장님 말씀이 맞는데 생계비를 줄 정도 되는데 다른 거택과 한시보호에는 주면서 명절위로금만 특별히 안 주었다. 생계비는 다같이 줘놓고, 그것은 왜 그러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산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위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그냥 주지 않거든요, 면의 면장님의 의견을 반영시킨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나 그것을 면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군에서도 조치할 것은 이 의견을 반영해서 하니까 앞으로도 반영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으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차후에 조사시나 이런 기초입안을 세울 때에 그런 부분도 군에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지난번에 보세요. 다른데는 몇 천만원 나가는데 전혀 안 주었다는 것은 0과 100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앞으로 같이 해주세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면장님, 25-2페이지와 25-21페이지를 같이 한번 봐주세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앞에 부분은 27건, 되어 있고 이 자료에 28건 되어 있습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보고사항이 잘못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번과 26번이 중복이 된 사항으로 저희 실수였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부분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2000년 지역사업이 27건인데, 이것이 어떻게 2000년입니까 99년도 9건이 같이 넘어왔는데, 9건은 빼야지요. 그러니까 2000년 개발사업계획으로는 18건이지, 표기가 잘못되었어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인정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정우위원

공사관계 안있습니까? 우리 울주군은 세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까? 신정동, 우정동 하는 회사를 주지 말고 가능하면 울주군에 적을 둔 회사를 주어서 공사하는 중에 세금이 안떨어집니까? 그것이 우리세수가 되는데, 그것을 면장님이 과감하게 두서는 모범으로 본을 보였다. 올해는 한번 그렇게 본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25-6페이지를 봐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면에 자체사업에 민간이전비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편찬위원 관계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지난 6월달에 보조금으로 편찬위원회에 넘겨주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언제쯤 넘겨주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6월26일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어느 정도 추진….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현재 자료수집은 70 ∼80% 정도 수집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2,000만원 다 주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전체예산이 일단은 면마다 편찬 양이라든지 면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한 8,000만원 정도 투입이 된다고 하면은

김철준위원

누가 8,000만원 준다고 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주는 것이 아니고,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보면은

김철준위원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산지원은 5,000만원인 줄 아는데 나머지 부분은 찬조를 받거나 이런 과정이 되어집니다. 총 사업예산이 8,000만원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6월26일날 전도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어제 문화공보실 감사에 실장님께서는 분명히 5,000만원이면 1,000부를 한다고 합니다. 1,000부를 하는데 인쇄비가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치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자료수집에는 얼마 안 든답니다. 그러면 인건비나 자료수집비를 미리 선금줬네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방역비는 치고 나면 돈준다고 하면서 이것은 왜 선금을 줍니까? 무슨 형평이 그래요? 형평에 맞추어서 줘야지. 좁은 면에서 방역은 뼈가 빠지게 해서 400만원보고 청년회가 땀을 비지 같이 흘려가지고, 기름값, 약대 돈 400만원 여름 끝나면 준다고 안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철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벌써 2,000만원이라면 모든 자료수집하고 몇 차 연찬 인건비가 다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데, 물론 면장님 판단을 잘하셔서 했겠지만 어제 공보실의 감사결과와 비추어보면 뭔가 상이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서면의 총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1,534세대입니다.

김철준위원

1,500세대에 1000부 만드는데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더 보태면 부수 더 늘리는데는 얼마 안 한다고 합디다. 다문 500만원만 보태도 집집마다 1권씩 돌아가는데 어떻게 8,000만원입니까?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편찬위에 자기들이 잡은 예산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보조를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잘 관리해 주세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제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재해대책 장비구입은 살 것은 두서면만 유일하게 지출을 안 해놓고, 다른 면은 아직까지 지출을 하나도 안했는 지금까지의 감사과정에서는 하지도 않은 면지편찬에는 선금 줘버리고, 형평이 안 맞습니다. 어떤 기준을 세워서 말썽이 없도록 하세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에 지역개발비 한번 봐주세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맞춰보니까 3억2,307만원 남았지요? 지금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돈에는 포괄사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지금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다 사업을 체크해 봐도 남는 예산이 약 칠,팔천만원 남는데 그 착오된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이 기준이 5월31일 기준이었기 때문에 뒤에 추경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여기 사업에 포함이 아직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업에다가 예산에 의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뭐하고 있는가 다했습니다. 하니까 돈이 남아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산액에는 다 들어가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미집행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미집행은 5월31일 이후로 추경사업 전부다 지출원인액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이야기를 또 상세히 해주어야 되겠네. 추경사업은 2억이지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러면 2억에서 빼보세요 1억2,000만원밖에 안 남습니까? 포괄사업비 5,000만원 빼고 내 이야기는 내말의 의도를 잘 모르는데, 그리고 사업은 다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가니까 지금 면장한테 묻는 겁니다. 면장 말씀대로 하면 사업해서 전부 올려서 5월31일 이후로 계약을 하고 사업을 설계하고 한다는 말입니다. 뒤에 계장님 이해가도록 해보세요 물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급액에서 남는 돈이 있습니다. 계약한 후에 되는데 이만큼 차이가 나느냐하는 것이 본위원이 의아심이 가서 면장님에게 물은 것입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이해가 안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계산이 안 맞는데.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위원님 지금 내역상에 보면은 5월31일자 지역개발자체사업비가 늦게 정리가 되어서 보고를 잘 못드렸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있어야 되는데 내 말은 전체예산을 다 뺍니다. 뺐어요. 사업을 지금까지 했는 것하고 다 빼버렸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좀 안 가서…. 추경까지도 다하는 것도 다 뺐습니다. 사업에 예산에 빼보라니까 2억을 빼잖아요. 포괄사업비 5,000만원 빼고, 부대시설비, 시설부대비 빼고 해도 남는다 말입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면장님 25-7페이지에 지금 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역개발자체사업비에 당초와 추경예산 중에 5억6,800만원 중에 지금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3억2,300만원인데 추경에 2억을 받았다고 하면 금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포괄사업비 5,000만원 제외하고도 약7,000만원이 더 남는데 그 금액이 어느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남는 것인지?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봐주세요. 면장님, 됐습니다. 다음에 이해를 시켜주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서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서면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감사중지

17시50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7월20일 지역경제과장 이정희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이정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저희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마음공단축제를 했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4월22일부터 23일까지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정희과장님이 보는 공단축제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온산읍민들과 공단에 입주해 있는 공단기업체간에는 서로 화합되는 분위기가 있지 않았고 좀 이질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축제로 인해서 온산읍민과 공단과 함께 이렇게 화합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우규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서우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진위원회의 운영 미숙으로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온산읍 감사때도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어떤 보완책도 없고 본군에는 이것을 위시해서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차별 보조지원을 한다는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언양불고기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양불고기축제도 사실은 결과가 안좋았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중간에 행사과정에서 여러가지 축산단체와 서로 어떤 마찰로 인해서 좋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결과가 안좋습니까? 이게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컨트롤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로서는 이 업무를 맡은 이상 언양불고기축제 역시 마찬가지고 사실은 추진위원회측에서 자발적인 이런 행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체에서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단체간의 내부적인 어떤 그런 갈등을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언양불고기축제는 작년에도 했을때 결과가 안좋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도 없이 무조건 지원해 줄라고 한다고 무조건 지원해 주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 비슷한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언양불고기축제에 대해서 2,000만원입니다. 추가에 1,000만원 했는데 3,000만원 보조를 해줄 때 지역 축산인들과 서로 충분한 협의하에 지역의 한우를 쓰기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엄연한 약속위반인데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토론간담회를 바로 하루 전에 언양불고기 주최측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언양한우불고기축제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축산단체와 또 불고기축제추진위원회와 여러 방면을 통해서 간담회나 어떤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가 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이 잡아져 갔기 때문에 원만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마는 끝까지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도 안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아쉽게 생각을 하고 보조금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축산단체 누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축제추진위원회 개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울주군의 전체 축산농가가 그때 당시에는 아주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언양불고기를 더욱더 축산관련과 함께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주저하지 않고 하였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지원해 줄 때 단서조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단지 지역 소를 쓰는 한에서 지원해 줄라고 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토론하기 간담회 하루 전에 기습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이런 축제를 앞으로 축제가 우리말로 중구난방 지원요청을 해 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안조치가 없으면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하다하면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고 군이 직접 나서가지고 권장하는 사업이라면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이것을 알리고 우리지역을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축제가 이번 같은 경우가 또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는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도 충분한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증을 한 상태에서 앞으로는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이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 이렇게 축제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해왔을 때에는 어떤 단서조항을 붙여 가지고 결과나 여러 가지 안좋은 일이 초래가 되었을 때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든지 확실한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계속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11-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원전지원사업추진실적인데 여기에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가 실무권에 이렇게 화산, 양암, 마근, 막곡, 위곡 이렇게 남울주군 건설에 한 건 묶여져있습니다. 그런데 이 5건이 착공일도 같고 준공하지도 않는 준공예정일도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준공도 안한 것은 예정일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용리, 골매, 연산, 용연, 온곡 이 5건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게 수의계약을 한 어떤 이유, 그리고 공사기간을 동시착공하고 동시준공된 사유, 어찌보면 이것은 업자와 결탁 내지 담합의 의욕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업체라도 공사현장대리인이 많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총20건에 대한 사업을 합쳐서 인접해 있는 사업장을 4군데 내지 5군데를 합쳐가지고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공사금액이 아주 적고 또 구간마다 마을에 붙어있는 마을입니다. 이 자료가 하나 하나 구간을 다 표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뭉쳐서 설계를 했고 또 그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착공일이나 준공일은 한건으로 했기 때문에 착공일과 준공일은 같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금액자체가 1,000만원미만짜리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따로 따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사업의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저희과에 토목직 한사람이 있는데 어차피 다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설계를 추진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공기가 업체별로 같은데 일부는 사후정산 설계를 했죠?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도 좋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학춘 사후정산 설계가 아니고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같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한 건으로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 마을을 공사구간별로 했기 때문에 구간별로 보시면 됩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구간별로 이해 못할 부분이 있는게 구동토건, 대일토건만이 서생에 있는 업체죠, 그 부근에 있는 업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학춘 구동토건 대일토건

서우규위원

해당되어 있는 마을에 있는 업체는 다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학춘 4개는 서생지역입니다.

서우규위원

서생지역인데 술마나 화정이나 진하 등등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고리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러면 사후정산 설계한 것 이중에서 몇 건 있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사후정산설계는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학춘 설계를 같이 하다보니까 공사 공부를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 못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했다해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당초에 할 때에는 금액이 적고 또 구간이 짧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취지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건별로 해서 따로 따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염려와 참고말씀을 드릴 것은 서생면 사무감사를 할 때 면의 소규모사업은 타지역사람도 많이 줬어요 울주군관내가 아니고 서생면이 아니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소득증대사업이라서 지역에 업자를 줬다 이말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느 것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한것 같아요.

김철준위원

과장님 원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저가 동일기술공사에 원전주변지역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줘서 이번에 99년도12월달에 완성이 되었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런데 여기 동일기술공사 용역에 대한 추진과정하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진계획하고 두 번째는 간절곶 종합개발 기본계획연구해서 2000년4월10일 군수실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어디에 용역준 것입니까? 해서 동일기술공사에 보면 분명하게 대송랜드해서 구체적인 연구보고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한데 또 다시 간절곶종합개발계획해서 대학교 용역을 준 것이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 간절곶종합개발계획은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관광지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어쨌든 의회감사장에서 잘하는 것은 같이 받들어 힘을 모아야 되고 잘못된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같은 조직내에서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울주군산하 공보실에서는 공보실대로의 간절곶종합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모대학에 용역을 주고 또 원전에 관련해서 동일기술공사에는 원전주변지역종합개발계획해서 99년도 12월달에 군수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공보실에서 한 것이라면 아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기술공사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토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지난 년도에 수립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원전이 추가고시라든지 지금 현재도 건설하게 되면 특별지원금이라든지 기본지원사업비를 저희들에게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된 대로 연계를 해서 조기 울주군에 그런 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한전과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특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서생일원의 원전주변일원 남부5개면이 포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용역결과로 인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인해서 특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2006년도 목표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때까지 완성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용역을 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특별지원금을 물론 받겠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기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특별지원금 총예상은 얼마큼 합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상은 원전이 건설되는 기수에 따라서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회에 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액을 지금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렇습니까? 저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기를 지을 때에는 1,300억원 4기를 지을 때에는 2,100억원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2기를 지을 때는 2,700억 4기를 지을 때에는 4,300억원 어떻든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지원금을 앞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방금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다 했는데 특별지원금은 절차에 의해서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선도급 금액을 얼만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총 특별지원금 금액 중에 선도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얼만큼 되느냐 이겁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서생일원에 종합복지회관 30여억원이 특별지원금액이 선도금이라고 할 수 있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선도금을 줄 수 있는 것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한전에서 원자로를 세우겠다는 설계가 완성되었다든지 어떠한 확고한 계획이 확립이나 확정이 되어야만 지원금을 줄 수 있지 추상적으로 토지 보상 줘서 앞으로 지을 것이다 해서 특별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서생은 지정고시가 되어져 있고 산자부의 계획에 의하면 2001년도에 건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항간에는 2기가 효암 쪽으로 정책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효암 쪽으로 2기를 조기증설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지원금은 분명하게 그 지역에 원자로가 자치단체의 위치에 들어서야만이 지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법에 보면 핵발전소가 건설되는 그쪽의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면적과 인구 또 그 지역의 개발여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특별지원금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주군에 발전소가 건설이 안된다 하더라도 예정구역안에 짓게 되면 특별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원된다고 봅니다.

김철준위원

그렇다면 왜 군수가 울주군에 자꾸 지을려고 합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지원금이 인구나 면적 여러 가지 가중치요인에 의해서 한다면 행정국이 있고 없고는 20/100입니다. 20/100만 행정구역에 있느냐 없느냐의 가중치에 포함되지, 그 나머지 80%는 유치하고 관계없이 줄 수 있다는 이 말이네요? 과장님 말 결론은?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원전이

김철준위원

그것은 일반지원금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특별지원금은 원자로가 있어야 그 지역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원자로가 건설되는 그 지역에 면적과 인구

김철준위원

그것은 인구면적이 아니고 공사금액의 15/1000입니까? 공사금액의 15/1000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면적과 인구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닙니다. 특별지원금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학춘 특별지원금은 원자로로부터 반경5㎞이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구면적 소재지 지역여건 이래서 별도로

김철준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군수님께서 추진하는 것은 실개천하나 놔놓고, 건너쪽 하나 여기하나 마찬가지인데 행정구역이 포함이 되어야 많은 보상을 준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법이 또 바뀌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원자로가 건설되는 지역에는 가중치를 더 많이 준다 이거지요.

김철준위원

그것은 20/100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싫어하고 혐오하는, 지금 정서가 안좋은 것에 20% 더 받을려고 우리군에 꼭 와야 됩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20%가 아니고

김철준위원

가중치는 20%입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학춘 아닙니다. 그20%하고 원자로부터 반경5㎞이기 때문에 효암지역에서 서는 것하고 서생면에서 서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콤파스로 그었을 때

김철준위원

좋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보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실개천하나라고 하는데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김철준위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8시58분감사중지

19시13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인조위원

지난번 감사시에 우리지역에도 유사한 석유류가 있지 않나 이런 점을 두고 상당한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0회 204개소를 검사한 결과 사업정지가 6개업소 과징금이 1개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많게는 4개월 적게는 며칠을 정지를 했는데 그 구분을 왜 차등을 두었나요? 그리고 과징금과 영업정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 이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합동단속을 아까 했다고 말씀했죠? 합동단속을 어디와 어디를 같이 합동으로 나갔는지 같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주유소 92, 일반업소11, 111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30회에 걸쳐서 204개소, 11-29페이지에 보면 2회에 걸쳐서 가스는 하고 석유류는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으나 지역적으로 편중이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실적을 보면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아니한 지역도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를 같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먼저 사업정지라든지 과징금 처분이라든지 또 사업정지의 개월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유품질검사소에 석유를 시료채취 한 것을 의뢰를 해서 유사 석유라든지 아니면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라든지 석유사업법상에 위반하는 내용 위에 따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구분에 따라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1회 행정처분을 1회 위반했을 때에는 사업정지 2월, 2회 위반했을 때에는 4개월이라든지, 차수별로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을 처분하는 걸로 두가지 중에서 택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과징금보다도 가급적이면 행정처분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그와 같이 차등을 하게 된 이유는 품질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내주세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리고 합동단속 나간 것이 어디하고 나갔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합동단속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양산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저희들하고 합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한 것입니다.

정인조위원

그 자료도 같이 내어 주세요. 나간 횟수와 일자별 그대로 내주세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취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다시 말하면 30회에 204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관내 업소는 111개업소거든요. 그러면 2중 3중 간데는 가고 안간데는 안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두 번째로 11-4페이지에 지역경제관리에 우리지역경제관리에 11-3페이지에 경제정책관리 무엇을 경제정책관리 했으며 지역관리한 게 뭡니까? 고작 자료에 의하면 불고기축제 보조금 내준 것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제정책 우리 울주군 경제정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앞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공장입주업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거기에 등록만 받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관리입니까? 거기에 대한 경제관리가 전혀 없잖아요? 이래서야 어떻게 세계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정책관리에 대해서 안을 내어보세요. 정책관리나 지역경제관리에 불고기축제만 한다고 해서 경제가 됩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산집행현황에 예산과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정책관리는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시책추진이라든지 경상경비가 주로 예산과목에 그쪽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사업예산이 계랑기업무라든지 불고기축제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또 시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산과목에 의해서 편성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졌고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11-12페이지에 보세요.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실적에 지역문화축제, 이 지역 문제축제라고 하면 오히려 공보실에서 할 문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고작 한 실적이 지역문화축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기업 경제활성화 뭘 했냐 하면 이것을 내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경제 살리기 실적에 다음 또 나가니까 쓰레기봉투 지원해 줬다, 쓰레기봉투지원해서 경제 살리기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이와 같은 사항은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경제활성화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데 있어야지 타과에서 주는 그런 정도의 쓰레기봉투 지원해 준 것을 가지고 경제활성화 추진실적이라고 내세운다면 우리 군민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11-13페이지 공예품과 공산품은 어떻게 다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공예품은 예술적인 그런 것이 되겠고

정인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차원높게 공예품도 장려하지만 공산품을 장려해야만 경제활성화가 되는데 고작 공예품정도 추진실적에 내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공산품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까? 울주군 경제정책이 이런 정도라면 우리지역에 경제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군지역에 농공단지도 있고, 또 온산공단은 더 크게 있고 또 삼성전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 경제자립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왜 공산품에 대해 전혀 이런 언급이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역물가 관리나 여러 가지 시스템운영관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서 보고사항에 보면 공장등록관계 사역인부가 저게 되고 이래서 전산시스템을 전부 다 구축해서 서로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시와 전체적으로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군부에서 적은 인력가지고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게 눈에 한꺼번에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깊이 창안하지 못한 점은 이해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단이 그렇게 있는데 공산품은 일언반구도 없다고 하는 그 자체는 경제과장이 총 지휘하는 경제정책에 반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합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피부에 와 닿고 바로 눈에 와 닿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물가관계라든지 개인서비스라든지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와 닿는 것은 뭘 말합니까? 공예품은 몸에 와닿고 출품했으니까 그런 공산품에 대한 생각을 전혀 가지지도 않으니까 지역경제가 죽어가고 따라서 몸에 닿지 않는 것입니다. 시에서 출품하라고 하는 공예품 출품해 놓고 그게 활성화 정책으로 내놓을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 다음에 11-15페이지 공설시장사용일수를 연간72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왜 72일을 기준으로 합니까? 시장에 가보면 평일에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쟁입찰을 하는데 입찰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공개입찰을 할 때 홍보가 덜 되어서 입찰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입찰합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입찰방법은 저희들이 신문공고도 할뿐만 아니라 읍면의 게시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또 반상회보를 통해서 이렇게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72일이라는 것은 5일장이기 때문에 5일장이 열리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인조위원

5일장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 가보면 오히려 출퇴근길에 상품을 사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기에 감안해서 투자액만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군의 소득은 적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소득은 적은데 화장실이야 뭐야 시설은 잘해 주면 좋습니다. 잘해주는 것에 따라서 우리수입도 그만큼 올려야 됩니다. 11-18페이지 공장설립 및 변경등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등록현황만 있지 공장이 도산된 숫자는 파악이 안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도산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정인조위원

이 자리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도산되었습니까? 그것 파악도 안되고 있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제과장이 파악도 안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의 1일 도산 수도 나오는데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도산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제가 잠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한 업소 수는 7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 다음에 무등록 공장이 나옵니다. 무등록 공장을 50㎡이하는 제재를 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왜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된 공장은 세금 내고 제대로 못하는데 그러면 공장등록이 안되었을지라도 제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대로 둡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공업배치법 및 거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될 면적이 있습니다. 제조면적 500㎡이상은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면적, 건축면적 500㎡미만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해서 권장을 하는 거지 의무적으로 법률적으로 등록을 꼭 해야 된다는 명문화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것은 면적만 할 때는 그렇게 하고 대기가스를 배출하거나 폐수를 내거나 할 때에는 거기에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왜 한 가지만 생각합니까? 거기에 적용해서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해당실과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하면서 과장님께서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89년8월16일 정부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전전년도 전기판매수입금의 0.8%이내에서 97년1월13일 법률을 개정하여 전전년도 전기판매의 0.8%에서 1.12%로 증액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1978년4월부터 상업운전을 한 고리1호기하고 역시 83년7월부터 상업운전을 한 고리 2호기들은 길게는 12년이상 상업운전한 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해서 그간에 주변지역에관한법률을 소급 적용해서 지역사업을 해야 함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상업운전을 한 것은 1호기는 78년도, 2호기는 83년도, 3호기는 85년도, 4호기는 86년도입니다. 실제 상업운전을 하면서 해마다 기본지원금이 하락을 합니다. 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온 원전이 법이 개정되면 소급해서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법률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고 국회에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률개정 본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경과규정이라든지 이런게 다 부수적으로 따라 간다고 봅니다. 경과규정이라든지 법률적으로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로서 저의 역량으로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법 테두리 내에 협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찾아야 할 권리나 또는 마땅히 수혜나 혜택을 누려야 할 부분은 법적 대응을 해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울주군의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그러한 소신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듣기 섭섭하네요. 그것은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전의 수탁업무인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보상이 총 나간 것이 613억입니다. 아직 덜 나간 부분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이 자료에는 보상금 지급액이 아니고 저희들 보상금하고 위탁수수료하고 수입된 금액이 613억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수입금액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위원

수입금액이 아니고 한전에서 들어 온 원금이잖아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보상을 597억원 줬습니까? 지금까지 준 것에 대해서 보상금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보상금은 586억이 나갔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미지급 된 것이 있습니까, 몇 % 나갔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보상금 총액이 전체 평균은 88%가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보상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보상금 총액은 583억입니다.

김철준위원

아니 앞으로 줘야 할 것까지 다, 총 주어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665억2,700만원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한전과의 보상업무위수탁협약을 추진할 때 어느정도 그래도 울주군민들이 기대를 했는가 하면 지금 실제 2.8%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때 당시에 얼만큼 정황없는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1,500억원의 보상을 준다고 했을 때 3%하면 45억이고, 2,000억원이라면 3% 하면 60억이 예상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도 파다했습니다. 665억외에 이주시 이주에 대한 부지마련 또는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또 수입금 발생되죠? 얼마큼 추징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주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남는 돈도 수입금을 하는 걸로 계약을 포괄적으로 했잖아요 이주대책까지 우리 울주군에서 수탁 받았잖아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위원

김계장님 우리가 예상하는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학춘 이주단지에서 들어간 총공사비와 부지매입하고 해서 100억정도 잡았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765억 그러면 어업보상을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어업보상을 약600억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은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1,500억에 얼마큼 거의 근사치 갑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조금 모자랍니다.

김철준위원

조금 모자랍니까? 당시에 1,500억 3% 해서 45억이 발생되니 2,000억이 되어가지고 3% 하면 60억이 예상되니 해서 미수탁협약추진할 때 그런 이야기가 운운했어요. 그날 실제 오늘까지 보상준 금액에 대해서는 너무 차액이 많이 발생된다 이말입니다. 해서 각종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여기서 나오는 위탁수수료에서 발생되는 금액이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면 40여억원이 됩니다. 정산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이 원전으로 인해서 11명이 배치되었습니다. 보상 및 이주대책으로 인해서 11명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서 공제가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편성합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인건비를 작년도까지 위탁수수료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일반회계에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인건비가 나가게 되면 인건비에 관련한 모든 제반되는 수당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포함됩니다.

김철준위원

얼마큼 나갔습니까? 이번에 원전보상업무를 본 11명 또는 거기에 보조업무 인력 등은 보상수수료가지고 지급했다, 잘알겠습니다. 어떻든 그 당시에 행정에서 1,500억 2,000억 운운할 때 99년2월달에 서생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에 의하면 토지 보상이 570여억원이 될것이다 거의 주민이 만들어 놓은 표라도 우리가 행정에서 정밀하게 한것하고 큰 차이가 안납니다. 할 정도로 주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 발전소주변지역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근거에 의하면 환경감시기구를 설립할수 있죠? 여기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환경감시기구는 저희들이 현재 인적구성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우리군에 지금 설립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우리군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기장군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것은 발전소주변지역에 자치단체가 중복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하나의 단체로 하지만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체에서는 공동으로 지금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울주군에서는 누가 환경부서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학춘 울주군에서 공무원은 없고 민간인으로는 한재동, 최두종, 김석규, 이보근 4명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감시기구에 지원사업이 따라야 되는데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요구한 것이라든지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행정기관에서는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것은 분명히 산업자원부의 지침에 의해서 환경감시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 구성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연간 2억이내 또는 건물신축비 등을 40억 이내에 지원한다, 이러한 부분은 바로 원전에 대한 그러니까 발전소에 대한 환경감시를 철저히 하는데 모든 편의제공을 하겠다 이말입니다. 환경감시기구단에 건물도 지어주고 활동하는데 2억이내의 활동금을 지원하겠다 하는 산업자원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에서는 환경에 대해서만큼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는 환경감시구성인원하고 물론 장은 본부가 있는 기장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동구성이니까 울주군에도 4분이라고 했죠? 4분 있으니까 얼마든지 환경감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도 또는 같이 공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본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해외원전시찰 가신 분들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리고 주민들의 원전견학 가는 사람도 특별히 명단이 있어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연계해 주는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리고 원자로를 이해하는 여성모임에 보니까 회원수와 단체등록여부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회원수는 150여명에 단체는 99년도 5월달에 단체설립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울주군에서 각면에 여성회장들 위주로 해서 많은 여성회원들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150명보다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회원으로 정식 가입이 되어서 등록된 인원은 150여명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각 면에 순회하고 있죠, 회원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각면에 지금 간담회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런데 회원들 모임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회원도 있고 비회원고 있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과장님 참석합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전부 다는 참석 안하고 일부 시간이 되는대로 참석하기도 그렇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여성원자로모임에 참석하는 이유는 과장님 어떤 취지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원전홍보관계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홍보관계로 과장님이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치를

유치를한성률위원

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생존권단체에서 과장님이 홍보하고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게 생각 안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홍보라는게 사실 있는 그대로를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없는 사실을 하는게 아니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알려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서생종합복지센터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분들이 이장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이장도 들어 있고 면정자문위원도 들어 있고 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이 자료에 의한 이분들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를… 제가 안보여서 잘모르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보여 주세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이 자료는 뒤에 첨부된 것은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맞는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첨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첨부물이 아니고 앞에 이름 쓰여져 있는 그 사람들 같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여기에 보면 한원복면장, 이보근위원, 신재환, 신창도, 박영일 박봉주 이분들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이분 중에서 임원선출을 신재환, 신창도, 박봉주 이렇다 이 말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어떻게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특별히 추천을 받은게 아니고 면자체적으로 면민들이 원하는 건물도 지어야 될테고 여러 가지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면자체적인 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리고 나사이주단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심의회 위원들이 큰 활동을 하고 진척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보상심의위원회 말씀입니까?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예 그분들이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추진을 하는데 보탬이 되느냐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특별한 보탬이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형식적인 위원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러면 나사이주단지 보상관계라든지 관계가 지금 원활히 안가고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보상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거기서 다른 사람들의 보상에 따른 독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겠고, 잔여지 인정부분이라든지 또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보상수령을 독려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래도 아니지만 그분들이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해서 협조는 되지만 보상심의위원회가 전체 소유자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성자체를 소유자와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고 전문가들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계층별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6월14일 종합복지회관 지주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여태까지의 추진경과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 부분의 서생면민들이 추진위원회측에서 저희들에게 자문을 해 줄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안건은 없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아직 결과를 모르네요 그런 정도로만 회의를 끝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앞으로 감정가격이 얼마나 되어야 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러면 회의결과가 무의미하고 뜻이 없는데? 서생종합복지센터 생활체육회 편입부지보상심의위원회 이분들이 맞습니까, 자료준것?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11-33페이지에 보면 96년도부터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있습니다.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연이자 3%죠? 벌써 2, 3년이 넘었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넘은 데도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96년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보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다 유지분들이나 아니면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받으셨네요?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나 마을에서 말께나 하시는 분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은 선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원전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원전주변지역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말합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반경 5㎞ 범위 내에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진하도 들어갑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들어갑니다 관할하는 읍ㆍ면입니다. 동일행정구역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동일행정구역은 된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서생면이면 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리고 2000년도는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2000년도는 저희들이 한전에서 4월24일자로 확정통지가 왔습니다. 5월24일자로 대상자 확정을 해서 농협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를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명단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이분들 다 받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학춘 그 사람 중에 보증이 안되는 한 사람하고 포기상태에 있는 한 사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원전에서 앞으로 도움을 받으면 앞으로 원전에 대한 반대도 못하겠네. 참고로 잘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소관에 대하여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7분감사중지

20시35분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산관리과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산관리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7월20일 재산관리과장 김종득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김종득 재산관리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담당소개)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산관리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관계입니다. 지난 98년9월21일 김석암의원이 제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 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군청사내 주차장문제 개선을 위한 방법을 제시해 달라 또는 주차장 유료화제도를 시행할 뜻은 없는지 이 부분을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 해서 당시에 집행부의 답변은 출입증 미부착차량 및 10부제차량 주차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 또는 인근주민들의 청사내 장기주차 등도 차적조회를 즉시 이동조치하겠다. 그리고 또 한 답변 중에는 직원차량을 인근 공한지와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민원발생소지가 있는바, 우리 군의 여건으로는 유료주차장설치가 불가, 하지만 청내직원차량 주차를 최소화하고 청외에 설치된 직원전용주차장을 적극 활용하겠다, 해서 민원인들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요지가 이렇습니다. 이 답변에 성실한 이행을 과장님께서는 했다고 봅니까? 98년도 9월달 같으면 만2년이 가까이 되었는데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때 답변한 내용하고 지금 하고 있는 주차관리하고 어떻습니까, 이행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은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3,200평이라는 한정된 이 토지 내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은 해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출입증이나 직원들의 버스이용이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 이런 것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얼마만큼 호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청사 본관 뒤편에 보면은 올해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함으로 해서 단 한대라도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해서 선을 긋고 해왔고, 청사외에 농수산물시장을 개설했던 그 장소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용을 하기 위해서 2개 실ㆍ과에 대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하고 방송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과 직원들이 여기 편한데 두고 그 뒤에 가서 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외주차 즉, 길가에 주차를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권유할 사항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219대의 주차가능면적이 있고, 저희들이 직원하고 관용차량을 하면 2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대가 여유가 있다고 봐야되는데 그 중에서 민원인들이 와서 대고 가고 빠지고 이런 것이 시간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저희들이 유료화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위원님들에게 유료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국이미지시스템에 이야기를 해서 견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관제기하고, 기계구입설치비가 8,000만원이 들고 거기서 관리하는데 연간720만원, 인건비가 2,900만원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인건비를 좀 줄이자 그러면은 공공요원이라든가 이 사람들 공익근무요원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현금사고가 있을 우려도 있고, 주민친절서비스 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일단 주춤했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청, 시청을 비교했었는데 시청 같은 경우에는 연20만원이라는 흑자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 대해서는 중구같은데는 연800만원, 남구는 500만원 정도 적자운영을 했었고 저희들은 주차공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3,200평에 대해서 유료화를 시키다 보니까 연간 1,230만원 정도 적자가 나올 것이다,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제기구입하는 것과 기계구입하는 것은 확정된 이야기이고, 다만 인건비 부분에서 4사람을 2사람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유동성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적자가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이 왔다가 얼마만큼 주차를 하다 갈 것인가 추정을 해서 금액을 얼마씩 받을 것이냐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해서 9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유료화를 검토한 것은 다각도로 검토해 봐도 이것은 돈에 대해서 적자가 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거기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요금을 받는다면 이미지도 저희들이 받는 것을 고려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유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한정된 면적 내에서는 저희 힘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219대 주차공간에 직원차량하고, 관용차량 합해서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214대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그때 98년9월21일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에 보면 청내 직원차량 주차를 최소화하고, 청외에 설치된 직원전용주차장을 적극 활용하겠다. 그리하여 민원인들에 대해서 편의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214대가 계산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청외에 주차장 면수를 다 이렇게 공제를 시켜야지, 직원들이 전부다 여기에 좁은 공간에 여기 활용한다면 5배 공간이 남는데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김철준위원

지금은 주민이 주인시대입니다. 주민이 주인! 민원인들을 절대로 불편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주차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좁은 공간 내에 울주군은 장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부 자가용을 가지고 옵니다. 승용차를, 해서 정말 민원인들에게 주차공간을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특히 유료화 하는 부분은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에 있습니다. 다소의 적자를 본다손치더라도 감안하더라도 같이 병행해서 한번더 주차공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고 위원님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준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214대가 직원이 188대, 청내가 26대가 214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수량을 저희들이 여기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10부제 운영한다. 버스를 타자 이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될 경우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본청앞 광장 중앙을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거기에 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전체를 전부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11월달에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본관 앞에 있는 부분 앞뒤로만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강제를 시킨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10부제를 실시하면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유료화부분에 대해서 관제기라든가,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은 정문과 후문에 이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그 차지하는 공간이 지금 제가 추정을 해도 5대에서 7대가 없어집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으로서 수익사업이 아닌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솔직한 이야기로 유료화 입장에서 한정된 문제에서 힘들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 직원들이 최대한 주차하지 않도록 앞으로 강력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직원차량관리를 철저히 예전에 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청사 1km 이내에는 직원차량은 주차하지 말 정도로 한번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청사 1km 반경 내에는 직원들 차량 몰고 오지 마라.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시청 뒤에도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한 정도의 시민편의제공에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좁은 공간 내에도 자꾸 들어올려고 하고, 뒤에 공간가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용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 텅비었어요, 바로 몇 분됩니까? 걸어도 100m 이내이고, 의식의 문제입니다. 울주군 공무원 의식의 문제입니다. 또 본관 앞에 넓은 자리에 민원전용주차장 한다지만 아침 일찍 와 보면 차는 꽉 차있는데 밑에 민원실에 가봐도 민원인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직원차량 아니면 인근에 장기노숙하는 차량이다 이말입니다. 해서 그러한 것을 다 감안하시고 주차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이동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4-3페이지입니다. 광역시 언제 도ㆍ농 통합해서 승격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75년

이동철위원

여기 필지수가 울산광역시승격 당시 인수재산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승격 당시에 저희 들 필지수 하고 면적입니다.

이동철위원

인수란 우리가 받은 것이란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처음에는 도ㆍ농통합이 되어서 우리군 자체가 없어진 상태였었지요?

이동철위원

행정재산 잡종지 재산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됐습니다, 다른 것 물으려다가 같이 물은 것인데 답이 금방 안나오니까 다른 질의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진하 팔각정 있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이동철위원

팔각정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잘 몰라요? 팔각정은 재산으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지방재산은 저희들한테 잡혀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잡혀있느냐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군재산으로서 행정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재산으로 잡혀있다 하면은 안 맞지…. 잡종재산으로 잡혀있는데, 아마 잡종재산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처음 할 때에 공유수면을 확보하고 지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지어서 재산관리를 저희에게 등기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짓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보통 면에 면 땅이 있는데 경로당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땅도 군수 앞으로 하고, 경로당 자체도 군수 앞으로 되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것은 공유수면이 되어서 그것은 따로 건물만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아는데 맞아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재산관리과장이 확인해 본다고 하면 내가 어디가서 합니까? 지금 98년까지 수익사업으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들어온다 말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재산을 만들어 놓고 지금 쓰는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종전까지 임대를 주어서

이동철위원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은 행정재산으로 안되어 있고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에 119나 임대로 들어가서 복지시설 형태로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내가 묻는 요지는 이것을 의회의 승인도 안받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상황을 갖고 묻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앞에 과정은 묵살시키더라도. 그래서 재산관리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어서….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임대를 주었었습니다. 임대를 주어서 거기에 대해서 체납이 이루어진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임대가 나가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철위원

상세히 알고 있거든요, 아까도 공유수면 확보 안하고, 땅은 그냥 공유수면 되어 있고 건물은 우리 앞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상세히 다 압니다. 내가 묻고싶은 것은 요지는 다른 부분 접어두더라도 그것을 재산관리과장께서 우리 재산이 잡종재산이 되어야 수익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행정재산이 되어서 수익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이런 형태가 의회의 의결도 안받고 지금 잡종재산 자체에 우리가 저거를 줄 수 있나 이겁니다 119

김철준위원

지금 대민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민원실에게 사용할 수 있나 이겁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거기 행정재산으로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이동철위원

주종은 공보실에서 어떻게 하든 말든 간에 재산은 재산관리과소관인데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계장님 가만 앉아계세요. 맞아요 과장님?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재산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잡종재산으로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비어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재산관리과장님이 알고 계시나 싶어서 묻는데 그런 형태로 가려면 대민봉사실에서 수익사업하던 것을 대민봉사실에서 쓰게 되면은 행정재산이 바뀔 그러한 상황인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나 이런 상황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현재까지는 비공식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비공식적이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한시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형태가 되면 일단은 행정재산은 안잡혀 있더라도 그냥 쓰고 있는 상황이라도 의회에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에 각종 용역발주내역해서 당당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당선이 어디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저도 당당선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것 묻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농촌도로이면 농촌도로이지 왜 당당선이 그렇게 나와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한번 읽고 나오신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사(구매)4-37페이지 지체상금내역 있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것은 어떤 형태가 되어서 지체상금을 내어야 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발주를 했을 때 공사기간을 줍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마쳐야 된다는 기간을 주는데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시간을 지체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밑에 공사명 해놨죠? 거기도 납일일자 해놨는데 이것은 준공일자를 못맞춘거네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물어보겠는데 이것은 군수입으로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4-6페이지를 보면 진하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해놨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여기는 왜 준공일이 안 적혀있습니까? 이래서 군세, 세수 잡는다면 준공일자가 딱 맥이 잡혀있으면 재산관리과로서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용역발주내역인데 일단 발주를 내어서 그 동안 준공을 마친데도 있고, 이것은 진하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동철위원

밑에 4-37페이지 영상물제작 이것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일련번호 몇 번입니까?

이동철위원

4-7페이지요, 준공일이 안나와 있어서 이런 것은 준공일 잡아 놓으면 기간 넘기면 돈 군세를 받기는 문제가 없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무슨 사유가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4-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무단점유현황입니다. 국유재산무단점유하고 나면은 어떤 조치를 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여기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6조의 규정에 의해서 원래는 강제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땅에 대해서는 철거를 굳이 한다면 농작물을 많이 한다 할 경우에 저희들이 마땅히 이것을 농작물을 다 베어버리고 그래야 될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으로 봐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대부료의 120%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를 일단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어하는 것만 묻겠습니다. 자꾸 시간 오래 끌면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땅을 점유하고 난 뒤에 변상금 물리는 상황이 중요하지만 앞에 조치사항이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하는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돈만 받고 조치사항은 없네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국유지하면 내년부터는 대부계획 해서 1년씩 하라는 그런 면에서 하고 있잖아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형태를 유도를 시켜야지 지금 보니까 개인재산이 290만원, 경기펄프 같은 형태는 나와있고, 저게 잘못되었는가 똑같은 형태가 4-13에는 또 같은 경기펄프가 또 나와있거든요, 같이 적혀있네요. 4-13페이지 국유재산무단점유현황 잡종지 경기펄프 해놓았네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이동철위원

7번 4-11에도 같은 것이 적혀 있는데 이런 것은 다음 조치사항을 안하더라도 개선하는 목적이 중요하지 돈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다음해 같으면 국유재산임대법에 의해서 임대해 주면 수월할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계셔서 그런가 조치사항을 몰라서 그런가 계장님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흥규 경기펄프 같은데는 지금 온산부두에 당초계획 사용하기는 먼저 분할측량을 해서 자기가 3,000㎡ 사용하겠다 해놓고 실제 사용하기는 저희들이 수시점검하니까 그 당시에 나머지 4,000㎡ 더 사용해서 이렇게 추징 했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이 조례안을 올리던가 이런 것은 조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 몇 평 쓰고 돈 2,300원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 돈도 있는데 점유 못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소리를 안듣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소신대로 안을 올려주면 이런 것도 맞추어서 이런 형태로 못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소신있는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이것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이 255억3,849만1,000원 목표액을 잡았네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이동철위원

징수액은 443억1,523만5,000원을 징수를 했지요? 그런데 이 목표액을 2000년도 목표액을 잡을 때는 346억6,426만4,000원을 잡았거든요, 이렇게 잡는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세외수입 목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사실은 목표액 설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자체가 세외수입 목표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하고는 달리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세입 특히, 경상적세외수입보다도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예산편성 또한 지방세에서 목표액 설정시 채택하고 있는 전년도 원칙이 있고, 통계학적 방법도 있고, 평법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각 해당 실ㆍ과에서는 직접평가 방법에 의해서 추정을 한 자료를 취합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직접평가방법을 찾고 있고 해서 지방세과하고 예산부서에서 어디까지나 추정치에서 예산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99년도하고 올해하고 틀리는 경우도 저희들이 잉여금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 목표액을 작년보다 많이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99년도 징수한 액이 430억, 2000년도 목표액을 430억을 징수해서 목표액을 340억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적게 잡은 이유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적게 잡았나? 제가 이야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에 지방세과나 기획실이나 다루어 왔는데 이런 부분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여기서 잡는 것은 목표액부터 적게 잡는 것은 99년도 255억 목표액 잡은 것에 대해서 몇 % 선을 올려서 340억을 잡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액에 대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99년도 목표액이 250억이니까 2000년도는 340억을 잡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게 된 동기가 지금 추경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4차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데 이 세금 징수계획은 추징계획을 잘못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 천억이면 돈 천억에 대한 돈을 쓸 수 있게끔 80%는 당초예산, 20%는 추경 이렇게 잡아주어야 되는 이런 예산인데 지금 추계가 잘못되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에 무슨 법에 의해서 1999년도250억을 잡았던 것을 2000년도에 340억 잡은 것은 무슨 계산에 의해서 잡았을 것입니다. 앞에가 계속 추경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재산관리과장께서도 과감하게 계속 4차추경까지 가서 되지 않는다는 구상을 갖고 본인이 떨쳐나가 볼 수 있는 형태를 갖고 340억 잡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440억 거둬졌으면 그 근사치에 가게끔 하거나 좀 많이 잡아서 과감하게 한번 처리했으면 내년부터나 추경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안을 갖고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산출이 사실은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분야는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들 저부터가 이게 옛날 추세에서 몇 % 선을 잡고서 목표를 잡고 실지로 징수결정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갭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부터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과장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참고사항입니다.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279건이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지금 약231건이 우리관내가 아니고 타지입니다.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가 66건이 참여했습니다. 풀어서 보면 76.3%가 타관내 업체이고, 우리지역 업체 참여가 23.7% 입니다.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관내업체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종합에는 얼마 이상입니까, 수의계약에서?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종합은 7,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까지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설계금액에서 7,000만원입니까, 도급액에서 7,000만원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도급액에서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거기에서 그게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 안 합니까? 종합이 7,000만원이상에 해야 하는데 7,000만원이하에 종합이 수의계약하게 되면 법에 저촉받는 것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촉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단종이 종전에 5,000만원에서 작년 9월9일부터 7,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단종은 범위가 넓어졌고 종합은 좁아졌기 때문에 종합을 가진 사람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7,000만원이하에까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왜 참여를 안시켜 주냐는 강한 반발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철준위원

행정관리상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형평성을 고려를 하셔서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주욱 자료를 검토해 본 중에 많은 건수 중에 279건 중에 종합이면서 참여한 부분이 물론 건축물을 빼고 여기 3, 4개 업체가 되는데 그중에 서생종합건설이 꼭 소액에 2번이나 참여했다 말입니다. 도급액 3,700만원에 연번76번, 연번53번이 3,700만원, 4,200만원 여기에 종합건설이 참여합니까? 280건 되는 중에 유독스럽게 2건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지금까지 제가 고집해서 나온 것은 종합건설에서 단종분야로 갈 수 있는 것은 제 선에서는 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저도 지금 확인해 봐야하는데 이것은 위원님 제가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역시 연번10번, 선두종합에서도 4,000만원짜리 도급했고, 행정이 일관성이 있는 부분에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268번에 보면 대림종합건설에서 6,900만원짜리 도급을 했고, 물론 이것은 설계는 7,000만원 넘는다마는 이것 제외하고 3건 중에 2건이 소액인데도 서생종합건설해서 했네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고집해 온 것하고 틀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김철준위원

재산관리계장님 대답해도 좋습니다. 군부대 서생 대송등대, 군부대막사 할 자리 군부대막사 자리 제공하면서 여름철에 분명하게 피서객들이 또는 행락객들이 제한을 안받도록 누차 강조를 하고 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요전에 가니까 쇠사슬 쳐 놨던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홍규 쇠사슬은 군부대 막사에 친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차량을 타고 그쪽으로 바로 들어오고 하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천막치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쳤습니다.

김철준위원

거기 왜 자기네들이 칩니까? 거기는 얼마든지 행락객들이 들어가서 활용하는 공간인데 왜 못들어가게 쇠사슬칩니까? 군사시설이므로 울주군수 부대장 옆에 다가 쇠사슬 딱 쳐놓으니까 누가 봐도 영락없이 군부대작전시설 내지는 군수가 임의로 친 것밖에 안됩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흥규 출입통제해 놓은 것 옮기고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옮기고, 주민들이 여름한철 이용하는 잔디밭에 마음대로 활용하도록 해야지 왜 거기에 쇠사슬 쳐서 못들어가도록 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주민들의 이야기는 차는 못 들어가고, 사람은 걸어들어 가라는 뜻에서 쳐놨다고 합니다.

김철준위원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지인데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내용 중 집행부에 시정요구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온양면,상북면, 삼남면, 도시건축과, 건설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