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주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제4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오늘 순서에 따라 류인영 의원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또한 통일시대 희망찬 새연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중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99년도와 같은 수해가 없도록 개인의 사생활을 뒤로 한 채 가족보다도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휴일없이 열과 성을 다해 수해복구공사에 여념이 없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첫째 [질문] 배수펌프장 운영비 국고보조금 지원입니다.96년과 99년도에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연천과 군남, 장남에 배수펌프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수펌프장만 건설한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경기도내 31개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연천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인건비를 제외한다 해도 전기요금 등 배수펌프장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자체예산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따라서 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움터 제방축조사업입니다. [질문] 환경사업소 건너편인 움터에 제방축조사업이 당초에 누락되어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으며 사업을 곧 추진한다고 하는 바 당초 제방축조사업이 누락된 사유와 언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우리군에는 현재까지 비다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만 우기전에 완공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백학 우회도로 붕괴위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백학면사무소앞 우회도로가 지난 90년초에 개설되었으나 현재는 언제 붕괴될지 모를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백령리와 두일리를 오가는 주민들이 위험속에 노출되어 지나는 사람마다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하자보수기간이 끝나 군비로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지 보수를 한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등의 대책을 알려주시고 넷째 교통신호등 설치의 건입니다. [질문] 백학면 두일리 우회도로를 개설하며 백학저수지 아래쪽에 기존도로와 횡단하게 되어 사거리가 형성되었는데 이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특히 여름철이 되면 이곳을 찾는 외지인들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사고가 잦아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신호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첫째 포천건널목 지하차도 문제입니다. [질문] 지난 6월하순경 군수님과 국도관리청의 김수철 계장, 공사감리단, 시공자, 리장, 주민대표 등이 만나 대책을 숙의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선방안을 찾아 다시 설명하겠다고 하였으나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동 공사와 관련하여 통행차량을 우회시키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회도로를 알리는 홍보가 부족하고 차량운전자들이 한눈에 우회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입간판, 안내시설들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회도로로 지정된 도로변에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지도단속과 안내요원 배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미집행 도시계획 토지에 대한 사안입니다. [질문]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등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토지는 얼마나 되며 군에서 당장 보상해야 할 토지는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의료수가 적용 부적정에 대한 사안입니다. [질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기된 문제였으나 일반자격으로 처리해야 할 환자를 보험혜택을 주어 처리함으로써 그만큼의 군수입은 감소되었다고 봅니다.의료보험수가 적용의 문제는 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및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해야 하나 공공 의료원으로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동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아니면 감면할 수 없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를 적용한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와 군수님의 결재후에만 가능하나 원장의 권한으로 감면을 하였다면 법령을 위배한 사안인 바 감면한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고, 초진과 재진의 문제에서도 30일이 지나면 초진으로 분류하여 8,400원을 징수해야 하나 당뇨·고혈압환자는 30일이상의 약을 수령하여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 분류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의사들의 재량에 의해 4,100원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약 처방시 30일이 경과하지 않도록 한다면 환자에게는 한 번 더 의료원을 찾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의사에게 한 번 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며 만약 이것이 불필요하다면 관계규정을 개정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에서 질문한 사유로 인해 발생된 재정적인 손실에 대하여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와 그동안 위에서 질문한 두 가지 사유로 발생된 99년도 1년간 월별 발생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새작목 개발연구 추진실적에 대한 사안입니다. [질문] 지난 7월 8일 업무보고시 새작목 개발연구를 엄나무증식 기술개발을 7개과제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7과제가 무엇이며 추진실적 및 향후 발전시켜 나갈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금년에도 보급한 벼종자가 발아가 되지 않아 농민들이 두 번씩 못자리를 만드는 등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발아가 되지 않은 이유는 온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하나 다른 볍씨와 똑같이 못자리를 하였는데도 다른 볍씨는 발아가 되고 보급종이 발아가 되지 않았다면 보급종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며 보급종의 발아를 위해서 온도를 높여 주었어야 했다면 사전에 영농지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발아가 안된 보급종의 종자명이 무엇인가 향후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2000년도 당초예산에 배수지 방수도색을 위해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제1회 추경 [질문] 예산에 2천만원을 삭감하여 4천만원의 예산으로 방수도색을 하지 않고 기존의 방수도색한 부분이 파손되어 이를 제거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배수지는 방수가 되지 않아 누수가 될 것이며 콘크리트 자체에서 발생되는 미세한 잔재가 그대로 각 가정에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완벽한 정수와 배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방수는 필요한 것인데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바 당초 방수도장을 하지 않은 사유와 미세한 콘크리트 잔재에 대한 대책 그리고 향후 배수지 방수를 위해 공사시행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96년과 99년도와 같은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민관이 합심 노력하여 수해복구사업에 마무리를 하고 예방하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류인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겸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천군의 발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연구 의장님과 김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그러면 류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 배수펌프장과 진상리 배수펌프장, 장남 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연천군 배수펌프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본군의 어려운 실정을 경기도와 중앙에 건의하여 지원받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곡읍 움터 제방축조사업이 당초 누락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움터지역은 지방2급하천인 차탄천과 지방1급하천인 한탄강이 합류되는 지역으로 96년과 99년도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하천개수사업을 건의하였으나, 차탄천하천정비 기본계획상 문제구간으로 되어 있어 하천 수해복구공사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99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비중 잔여예산액이 약13억원 발생되어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00년 7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2000년 12월까지 축조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백학면 백령리 소하천옆 우회도로 붕괴위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방도323호선 구간으로 일부 도로가 낮아 백령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벳 540m와 농협뒤 우회도로 붕괴방지를 위하여 옹벽60m 설치공사를 총사업비 1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2000년 6월 29일 착수하여 8월 27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백학면 두일리 백학저수지 및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되는데 교통신호등 설치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98년도 백학 우회도로 공사시 교통신호등 관리기관인 연천경찰서에 공안협의를 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통보되었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신호등의 설치여부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거쳐서 설치장소의 적정성과 교통량, 차량의 흐름, 사고방지 여부를 정밀히 분석한 후에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건설교통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99년도 수해이후에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수해복구사업에 전념하시느라 수고하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조금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움터 제방축조가 실시설계용역중이라고 하셨지요?

예, 8월이면 납품이 됩니다.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사실은 움터쪽이 상습침수 구역이었습니다.'96년도, '99년도 뿐 아니라 그전에도 한탄강물이 좀 많았다고 하면 거기는 범람을 했습니다.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차탄천과 한탄강이 합류하는 지점이어서 지형이 낮기 때문에, 거기가 은대3리입니다.거기에 내수가 제대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해서 항상 침수되었던 지역입니다.그래서 사실은 한탄강과 차탄천물이 많을 때 역류하는 것과 내수되는 물이 항상 같이 합쳐져서 침수가 되었던 곳인데 사실 '96년도에도 거기가 수해복구사업에서 빠져있었습니다.'99년도에도 역시 빠져있다가 주민들의 민원도 제기되니까 뒤늦게, 아까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했고 요구도 했는데 거기에서 누락되었다.그 설명을 좀더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해 피해사항만 보고했지 제방축조라든지 그런 건의는 한 번도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피해가 발생되면 저희가 피해조사를 해서 도에 가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온 분들과 같이 합동작업을 해서 피해물량과 복구계획을 확정짓습니다.그래서 그것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올라가서 다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도에서 작업할 당시에 그 피해내용을 넣어서 피해복구를 했습니다.그런데 그 지역은 전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법선이 있어서 법선에 맞춰서 제방축조를 하게 됩니다.그런데 제방법선이 그쪽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제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락을 시켰는데 그 지역은 침수되는 지역으로 알고 또 진군아파트 쪽에서 물내려오는 것이 항상 침수되는 지역이라 아시다시피 연천군에 하나밖에 없는 소하천도 전곡천으로 해서 그쪽의 물을 배수하기 위해서 소하천을 거기에 책정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3억원과 소하천사업비를 합쳐서 진군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물도 도로윗쪽으로 해서 상류로 뽑고 또 제방을 축조해서 완전히 그 지역은 수해피해로부터 제외되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그외에도 반영 안된 것이 5건이 있습니다.아시겠습니다만 두일리같은 지역, 초성리에 대전리 지역, 전동리앞에 도로 우회해 놓는 것, 학곡리 고립지역 해소하는 것, 패키지 마을 이렇게 5건은 아직도 큰 건이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앞으로 연차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추진중에 있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서 진군아파트쪽, 전곡 시내쪽에서 내려오는 내수를 다리위로 새로 놓은 장진교위로 빼시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의료원쪽이라든지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도 만만치가 않거든요.그래서 사실 전에는 제방을 쌓는 부분도 내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좀더 면밀하게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제방이 설치되어야지, 제가 그 지역에서 자라서 움터쪽을 잘 알고 있는데 움터가 비가 많이 와서 '96년도, '99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들어왔다가 한탄강물만 조금 빠지면 내수가 금방 빠졌습니다.그래서 농산물이 하루이틀 정도만 물에 잠겨있다가 빠지기 때문에 약간의 피해만 보고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방을 쌓아놓으면 물이 한 번 내수가 차면 그 물이 안빠졌을 때 굉장한 문제점이 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누락되어서 늦게 제방이 되어서 우기가 닥쳤는데 혹시 그럴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96년도나 '99년도와 같은 많은 양의 비가 또 왔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쪽에 제방이 쌓이므로 해서 이쪽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그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에 '96년도와 '99년도같은 비가 온다면 지금으로써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그렇지만 금년만 피한다면 금년 12월말 안으로 제방이 완전히 축조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6년도 '99년도와 같은 비가 온다면 어디에도 피해를 안볼 수 없다고 하겠지만 작은데도 혹시 피해를 본다면 주민들에게 일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린 내수처리문제를 설계하실 때 감안하셔서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서 제방이 쌓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잘해서 내수로 인한 농경지나 주택이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배수펌프장 운영비 국고보조금 지원계획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3개배수펌프장이 이번에 크게 건설되는데 총인건비와 전기비와 일반운영비 부분이 주요부분을 차지하겠는데 보통 연간운영비를 대략 뽑아놓으신 것이 있으세요?

저희가 기본요금으로 봤을 때에 연천배수펌프장이 월226만원 나오고 있고, 진상리가 동력이 같기 때문에 226만원, 장남이 굉장히 동력이 큽니다.그래서 거기는 978만 1천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기본요금만 1,430만 1천원이 발생됩니다.저희가 이것을 운영한다면 앞으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재해대책기간이기 때문에 4개월은 아마 저희가 기본요금을 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건 말씀을 안드렸는데 아마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또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현재 배수펌프장이 산업용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용으로 바꿔주는 것을 한전과 지금 협의중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뽑아보니까 연천배수펌프장이 산업용으로 했을 때에는 226만원이었는데 농업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57만 8천원, 진상리도 마찬가지이고 장남이 978만 1천원 했던 것을 농업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250만 3천원으로 해서 저희가 한 달에 1,430만 1천원의 전기료를 내야 될 것을 농업용으로 한다면 365만 9천원으로 한 4분의1정도로 싸집니다.그렇게 되면 아마 저희가 국고 지원받는 것 이상으로 훨씬 혜택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한전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은 아니시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추산한 내용이 있으세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나 도에 법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또다른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우리군의 특수한 위치적인 것을 봐서 본 의원의 의견같아서는 인건비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적 있으세요?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것은 없고요.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아보고 이 사항이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부시장·부군수 회의때도 건의되었던 사항입니다.그래서 중앙에서도 이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이 가지 않나 생각되는데 인건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교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먼저 지난 '99년 수해로 인하여 약180여개 현장을 완벽한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고생해주신 과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7번국도 확포장사업 특히 포천건널목 지하차도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동안 '98년도부터 오늘까지 철도청, 국도관리청, 건설교통부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시켜 주시려고 노력한 부분은 본 의원도 같이 관계기관을 찾아봤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고생하신 부분은 저도 인정해 드리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하나도 받아들여진 것이 없고 해소된 것이 없습니다.최초 '97년도에 설계된 그대로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주민들이 건의사항을 올렸을 때 가장 연천군 행정의 책임자이신 군수님이 참석하시고 담당과장님 참석하시고 국도관리청 담당자, 감리단장, 시공사 현장소장, 본 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만 리장, 주민대표들이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개선방안을 가지고 의논하겠다고 한 날짜가 지난 6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내에 개선방안을 가지고 이런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시고 오늘 이시간까지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가라 저렇게 돌아가라는 안내플랭카드를 전곡시내 곳곳에 걸어놨다는 거지요.그러면 책임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연천군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것인데 지금까지 다시 설명한 적이 없잖아요.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 27일 군수님 모시고 의원님과 함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새로운 대안보다는 먼저번에 전곡3리 리장이 제기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건물의 저촉여부를 검토해서 다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그래서 현재까지 설명을 못드린 것은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를 해봐도 낙원식당을 비롯한 건물 6채가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고, 저희군에서도 안타까운 입장이고 발주청에서도 새롭게 건물이 저촉되면 제2의 민원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여태까지 발주처인 서울청에서도 이런 난감한 관계때문에 설명을 못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안된다는 설명은 서두에 다 하셨습니다.그것을 저한테 설명하실 것이 아니고, 관이 그렇습니다.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을 길게 잡을 것 같아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는데 원래 포천건널목 지하차도가 건널목 개량사업으로 지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사랑교가 준공될 당시에 37번국도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사실 그당시에 행정을 책임졌던 분들이 얼마나 무사안일로 행정을 했냐면 본의원이 이문제 때문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37번 국도가 대전리 방향으로 가던 국도입니다.사랑교를 군부대에서 놓으면서 국도가 변경이 되었어요.그당시에 국도관리청에서 검토한 것이 3개안이 있었습니다.132공병대, 은대3리쪽으로 빠져서 장탄리 건너가서 신림레미콘 있던 대로 건너가는 제1안을 우리 연천군에 국도관리청에서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지금 명조자동차 옆에 지하차도 뚫고 있는 것 있지요.거기로 해서 장탄리로 해서 정주동산 뒤로 넘어가는 국도를 변경하겠다는 안을 두 번째 안으로 우리 연천군에 제시했습니다.그 다음은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안 이렇게 3개안을 가지고 연천군과 협의한 것입니다.그당시에 연천군의 행정을 하신 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지금 가운데 현국도를 37번 국도로 지정해 주십시오 해서 가운데로 국도가 지정이 된 것입니다.그런데 지하도공사를 하는 관계가 '96년도부터 검토되어서 '97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때부터 시내를 지하도로 관통하겠다는 발상이 잘못된 것인데 이것이 우리 연천군에서는 국도관리청, 건설교통부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게 대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그때 과장님이 계셨는지 안계셨는지 제가 그것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고요.그래서 일이 잘못되어서 지금 개선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아까 노력하신 대로 안됐잖아요.주민들과 수차례 만남도 갖고 갈등도 생기고 저희 전곡읍 주민들은 전곡1리와 전곡3리간에 갈등이 되어 버린 거에요.주민간의 갈등이 되어 버렸습니다.이런 어마어마한 주민분열 현상까지 일으켜 놓은 포천건널목 개량사업인데 마지막으로 군수님이 나오셔서 처음 주민과 간담회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방안을 찾아서 주민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으면 개선이 되든 안되든 관계없이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을 시켜 주든지 가부간에 설명을 하셨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린 겁니다.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명을 안한 것 갖고 말씀드리는 거에요.약속을 했으면 빠른 시일내에 개선방안을 연구했는데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공사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과 약속한 대로 군수님과 과장님이 국도관리청이나 건설교통부나 감리단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개선을 시켜주겠다든지 안되면 이래서 안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하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빠른 시일내에 하실 수 있겠지요?

그것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다음 우회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우선 표지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회도로가 전부 플랭카드만 붙어 있어요.전곡의 토박이인 저도 그 플랭카드만 보고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여기 공직자도 많이 계시고 동료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이지역 지리를 잘아는 저희들도 플랭카드만 보고 에반스교쪽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회하시오'라고만 써있으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말씀하시기는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홍보를 하셨습니다.대양쇼핑에서 굴다리로 해서 전곡3리 사무실 앞으로 해서 한전앞으로 빠져나가는 도로폭을 확인해 보셨어요? 폭이 얼마나 되는지.

도로폭이 한 6m정도로 협소합니다.

협소한 데는 6m정도밖에 안되잖아요.그러면 법정차량 차선하나 넓이가 3m20㎝지요?

3.25m입니다.

그러면 3.25m가 법정차선 하나의 폭인데 6m를 차량이 다녀야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통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큰 차량들은 역전앞으로 해서 전곡시내 세림빌라앞으로 해서 전곡초등학교 정문앞을 통과해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궁여지책으로 청산, 포천방면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전곡시내에서 유일하게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리로 가시는 것은 저도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여기 기록에 보면 차량통행을 막는 것이 2002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시까지 2002년입니다.

그런데 안내표지판은 만들면 된다고 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안내원들 배치하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그런데 약2년이라는 세월을 그 대형차량들이 전곡역전앞 도로가 지금도 굉장히 복잡합니다.그런데 대형차량들은 그리 가고 소형차량들은 굴다리위로 올라가서 전곡3리 사무실 앞으로 간다고 하는데 굉장한 혼란이 올 것입니다.어저께 지방에 있는 신문에서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저도 보고 앞에 갖고 나와 있습니다만 공사를 하시면서 우회도로 하나쯤은 미리 한적한 곳으로 임시도로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사실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우회도로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미리 하나 개설해 놓는 방안이 있는데 그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전곡읍 시가지내 여건상으로 봐서 새로운 데를 뚫을 만한 또 길을 새로 신설할 만한, 시가지내에 기존건물들로 해서 예비도로를 할 만한 데가 없는 것으로 서울청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금 2개 우회도로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새로운 우회도로 신설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서울청과 협의를 해서 그 방안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서울청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겠지요.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을 검토해서 내린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회도로 공간을 전곡읍에서 찾아봤습니다.시공사에서 군부대 차량들이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 1억원 넘게 돈을 들여서 도로를 보수해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탱크는 공사구간에 우회도로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우회도로가 폭이 6m밖에 안나오고 중형차가 남부철도건널목으로 해서 가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지요.탱크는 우회하지요.연천읍쪽으로 와서 고문리 지나서,

직진해서 연천읍으로 들어와서 고문리로 해서 진군터널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탱크는 그렇게 우회시키기로 했지요.그러면 그것 하는데제가 알기에 부곡리쪽에 약1억 몇 천만원 들여서 공사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알고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전곡 명조자동차옆에 옛날 건널목이 있습니다.

명조자동차 밑으로 구도로로요.

그 도로쪽으로 해서 명조자동차 건너편에 보면 세림빌라라고 있어요.거기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전곡초등학교쪽으로 빠지는 8m도로가, 그러면 거기를 조금만 시공사에서 돈을 들여서 우회도로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그런 것 한 번 건의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 3번국도, 명조자동차 밑에서,

JC탑있는 쪽 우측으로 우회해서 건널목을 건너가서 그 도로를 이용하라는 거지요.그러면 세림빌라 뒤쪽에 조금만 복토를 하면 임시도로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제가 볼 때 큰 돈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거기 토지가 개인소유주가 있으니까 아마 임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 방향으로 우리관에서도 남의 관리청공사라고 해서 뒷짐지고 있으면 안됩니다.만약 지금 계획하신 대로 우회도로를 그냥 하신다면 정말 전곡시내가 어마어마합니다.여기 공직자들이 그리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양쇼핑 앞에서 올라가는 굴다리 그 길이 굉장히 복잡한 도로입니다.거기로 소형차량들이 빠져나간다면, 하루에 37번국도 포천건널목 차량통행량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통행량이 1일 한8,700대로 생각됩니다.

상상을 해보시자고요.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간을 새벽을 빼고 15시간으로 보더라고요.교통 통행량 조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량이 하루에 다니는 도로입니다.그 도로가 좁은도로로 빠져나간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교통대란이 일어나지요.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관에서 좀더 검토를 하셔서 시공사측이나 감리단측하고 외곽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는 길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관계를 제가 현지에 나가서 검토해서 서울청 담당계장과 시공사 감리단에 새로운 도로를 신설해서 이용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처음에 말씀드린 주민과의 간담회 설명을 빠른 시일내에 개선방안을, 개인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도관리청의 사무관이나 서기관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보니까 연천군에서 무엇을 요청해라, 자기네들이 무엇을 해주겠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연천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이러이러한 개선하는 사업을 요청해 달라는 얘기를 사적으로 하시더라고요.그런데 우리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왕 지하도를 뚫고 나가야 된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덜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으셔서 관리청에 건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간담회시나 공청회때도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현재 지하차도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있는 인도폭을 줄여서 차선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유진뷔페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에 새로운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전곡초등학교와 전곡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용을 위한 육교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완 강구하는 식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의해서 이외에도 좋은 점이 있다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나은 방향으로 분명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군수님도 계시고 관계공무원이 다 계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내산리 하천수해복구공사에도 문제점이 지적된 바와 마찬가지로 상급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우리 연천군 공직자 여러분이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37번 지하차도 공사같은 것도 전곡주민들에게는 굉장한 문제점을 야기시킨 것은 더 잘알고 계실 것이고 지역발전에 어마어마한 저해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지금에 와서 하지 못하게, 힘에 부딪히는 것을 제가 각 기관을 쫓아다니면서 느꼈는데 최초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심의 단계부터 우리관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먼저번에도 의원님들 여러번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철저한 주민설명회와 거기에 따른 저해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관련부서나 현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저해요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 류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의료수가 적용 부적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일반자격으로 처리해야 할 환자에게 보험혜택을 주어서 진료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진료비를 감면하게 된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의료보험법 제29조제1항에 보면 보험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질병, 부상의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요양급여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한 다음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게 뭐냐면 단순한 피로, 질병을 동반하지 않은 포경수술, 예방접종,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진단,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이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 부정교합치의 교정, 보철, 예방목적의 치석제거 등 또 입원기간중의 식대 및 상급병실료, 기타 장관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이같은 경우 이외의 질병진료는 보험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질병의 우려가 있어서 본인이 어떤 검사를 원할 때 법조항에서 앞에서 규정된 이른바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험이 안되는 것인데 이런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진단과 질병의 우려가 있어서 검사를 원하는 것에 있어서 명확히 금을 그어 구분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특히 4월 1일부터는 다른 것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 응급관리로 1만 5천원을 100% 본인부담으로 부과하게 한 조처가 생겼습니다.그런데 이것은 보험처리가 전혀 안되는 돈인데다 더군다나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이 돈을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이럴 때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을 묵과하지 못해서 보험처리를 해주고 일부만 납부케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및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 제8조제1항에 보면 의료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진료비의 납기일을 연장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일개 민간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보건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두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초진과 재진의 문제에 관련된 것입니다.30일이상으로 처방기간을 길게 줌으로 해서 의사의 재량에 의해서 환자의 방문간격이 길어질 때 환자의 의료혜택이 줄어드는 것이고 또 진료수입도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말씀이 계셨고, 여기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말해 달라고 하셨습니다.저희가 처방기간을 길게 주는 환자들이 무척 많습니다.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자한테 약을 처방할 때 30일이 넘지 않는 기간으로만 만약에 처방한다고 하면 저희 보건의료원으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좋습니다.재진하는 환자의 방문횟수가 늘어나니까 결국 환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접수료수입이 늘어나고 초진, 재진 분류에 관련된 원무업무가 굉장히 간결해지고 미수납 진료비에 대한 청구전조정 업무의 일이나 액수의 크기도 아주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저희 보건의료원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저희 업무에 편의성이나 수익이라는 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으로 환자의 건강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저희 보건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중에 만성질환자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특히 고혈압, 당뇨병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이분들의 차트를 보면 '89년, '90년, '91년부터 10년이상씩 계속해서 꾸준히 약을 먹는 분들이 저희 보건의료원에 기본적으로 많이 오십니다.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질병관리를 위해서 얼마마다 자주 약을 타러 병원방문을 해야 하는가의 병원진료 간격은 이분들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약처방 기간이 짧아서 진료간격이 좁고 방문횟수가 잦아지게 되면 이분들의 농사라든가 상업이라든가 어떤 것이든 간에 생활에 큰 불편요소가 되고 결국은 지속적인 투약진료를 포기합니다.생활을 포기하실 수는 없으니까 지금 당장 아프지 않은 만성질환 관리를 포기하시는 일이 훨씬 쉽습니다.그렇게 되면 건강은 시간이 문제이지 악화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더군다나 만성질환자는 대부분이 노인이거나 몸을 움직이기가 어느정도 불편하신 분들인 경우가 많아서 병원에 자주 와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됩니다. 이런 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처방간격을 짧게 하고 그렇게 해서 환자를 병원에 자주 오게 한다는 것은 질병관리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어떤 환자에 따라서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됩니다.더군다나 저희가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을 위해서 환자에게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을 주면서 병원에 자주 오게 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실제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다가 약의 처방기간이 짧아서 병원에 가야 되는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치료를 제대로 못해서 결국은 합병증에 걸리게 된 분들을 저희는 많이 봅니다. 만성질환자의 처방기간이라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이고, 해당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른 치료효과와 합병증 예방의 경중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줄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인영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그렇게 했을 때 재정적 손실이 있다고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의료보험에 대한 진료를 하는데 의료보험의 진료비는 진찰료, 약재비, 검사료 이런 여러 가지를 합산한 총액이 나오면 그 총액의 30%만 본인한테 받고 나머지 70%는 미수금으로 남겨두었다가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게 됩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손실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만성질환자의 진찰료수입의 손실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언급된 대로 당뇨병이나 고혈압같은 만성질환자는 한 두 번의 진료로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달 뒤에 다시 오더라도 성질상 초진이 아니라 재진이 되겠습니다.재진료 4,300원이 진찰료로 계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그런데 의료보험료 진료비산정 일반법규책에 보면 30일이 경과한 후에 내원한 환자는 초진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규정하에 만들어진 병원의 전산프로그램은 일단 모든 환자가 30일이후에 재방문을 했을 때에는 그것을 초진으로 보고 초진 진찰료를 자동입력합니다.그래서 만성질환 환자들까지도 초진료 8,400원이 일단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진료비가 계산되었다 하더라도 진료비 나머지 부분을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할 때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진료인데도 불구하고 초진으로 청구가 되었다고 하면 전액이 삭감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정정해서 재진으로 청구를 합니다.이런 것이 자체심사과정인데 자체심사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의보공단 심사팀에 의해서 진료비가 강제로 삭감이 되고, 저희가 청구한 진료비의 입금이 지연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느 의료기관이나 청구전 자체심사를 매우 중요시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손실분은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진료비 총액이 조정되어서 미리 산출해 두었던 미수금보다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청구액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차액이 되겠습니다.이 부분은 저희가 연간 집계해서 수입감액분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이것은 솔직히 책임소재를 가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접수하는 환자에 대해서 일일이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병으로 오시는 만성병환자인가를 문의해서 지난번 방문날짜에서 30일이 넘어서 오셨다 하더라도 전산에서 초진으로 뜨지 않도록 재진으로 강제변경을 해서 환자들이 진료당시에 초진과 재진이 정확히 구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가 밀리는 시간에 각 사람의 진료내용을 미리 접수창구에서 확인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확한 진료비 산정과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9년에 발생한 조정금액 총액이 5,892만원입니다.여기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보건의료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병원이 아니고 보건소로써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건의료원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의료원 수가 적용문제 관계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성인병 환자들이 보통 약을 가져가면 30일정도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지요?

예.

약을 보관하는 기간이 의료법상 며칠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자가 보관할 수 있는 기간

주로 알약같은 것은 보관기간이 깁니다.

보관할 수 있는 환경의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한 환경은 없고 어떤 약이든지 보관 요건에는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건냉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29일째 먹는 약을 원장님 말씀대로 건냉한데 잘 보관해 주면 별 탈이 없겠습니다만 그것을 아무데나, 사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도 그런 분들에게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원장님의 권한으로 진료비에 대해서 감면해 드리는 사항 아닙니까.그런데 그런 분들이 약을 가져가서 아무데나 관리를 잘못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일은 혹시 없는지, 또 그런 쪽으로 우려는 가지 않는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거나 하신 적은 있으신지요.

실제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고혈압, 당뇨병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약을 잘 보관하시고 철저하게 하십니다.자신이 없으실 때에는 어떤 분들은 똑같은 약을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거니까 통에 담아드리면 하나씩 꺼내드시는데 그걸 못하실 때에는 한알한알 다 약포에 싸달라고 하시거든요.그럼 저희가 밀봉된 약포에 쭉 넣어서 드리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개씩 뜯어서 잡수시는 식인데 보관상태의 문제가 발생했던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을 가져갔는데 잘 관리를 못했던 것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고혈압, 당뇨병보다는 진통제를 주로 가져가시는 분들, 무릎이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해서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진통의 효과를 요구하시다 보니까 저희한테 가져간 약도 있는데 중간에 어디에서 좋다는 약을 가져오셔서 그것이 섞여서 이것도 먹었다 저것도 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하지요.환자분들에 대한 투약지도, 복약지도 같은 것은 집단교육이라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고 진찰실에서 1대1로 이루어지고 약국창구에서 1대1로 이루어집니다.이것은 이렇게 드셔야 되고 또 이러한 증세는 약을 잘못 관리하신 것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사들이 제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진찰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담당전문의들께서 아마 환자에게 일일이 주의사항은 하겠습니다만 한 달이라는 기간동안 약을 가져가서 과연 그 약을 제대로 보관하겠느냐는 의문점이 가는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원장님께서 아까 답변중에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 달정도 여유를 줘서 약을 처방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환자는 의사를 많이 접견함으로써 그만큼 자기 병에 대한 진도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의 답변은 환자가 한 달에 한 번정도만 와야만 좋은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원장님의 입장이라든지 의사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환자가 한 달에 한 번정도 오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이거든요.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환자라면 의사를 많이 접견함으로써 자기의 병에 대해서 신체 이상부분을 그때그때 발견해서 처방하는 게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의 불편으로 인해서 한 달에 한 번정도 와도 관계없다는 답변은 의사의 입장이라든지 의료원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 입장에서 과연 그 말씀이 옳은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기완 의원님이 지금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만성질환자를 늘 접하고 있는 의사의 입장에서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만성질환자들의 사정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됩니다.어떤 병이든지 간에 의사를 자주 접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내가 당뇨병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내가 고혈압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에는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고 불안하고 또 병의 상태도 안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때는 진료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처음에 할 때는 일주일 이상 주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대게 며칠 후에 다시 와서 재검사하고, 적어도 일주일 후에 다시 오도록 하고 그런 기간이 적어도 몇 달은 갑니다. 그 환자분 또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해서 꼭 가벼운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악화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 진단한 당시에는 환자들을 굉장히 자주 오게 합니다.아무리 바쁘고 불편해도 무엇보다 다 미뤄놓고 병원에 자주 와야 합니다.자주 검사해야 되고 의사한테 상태를 자주 판정받아야 됩니다.그리고 약의 용량이나 약의 종류도 맞춰야 됩니다.그런 기간이 몇 달은 걸립니다.그 기간동안 아무튼 자주 병원에 오게 되고 환자가 병원에 와서 접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안정기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때 악화되어서 상태가 안좋다면 입원이라도 시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생각보다 간단한 약으로 안정이 되고 내가 만성병환자라는 것은 알았지만 여태까지 살아온 공무원으로서 사업가로서 아니면 지역유지로서 가정주부로서의 생활에 별다른 영향이 없이 이 약만 잘 먹고 의사의 지시대로만 따르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가 의사가 목표했던 진료효과를 보는 시기가 됩니다.그런 시기에는 기간을 정했습니다.이분이 아직까지도 안정이 안됐다고 생각하면 2주마다 보름마다 자주 오게 하는 것이고, 이분의 상태에 따라서 또 이분의 욕구와 진료의 효과에 따라서 길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천보건의료원은 굉장이 특이한 기관입니다.아마 전국에 어느 곳을 가도 아무리 지역에 뿌리를 내린 병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보건의료원처럼 지속적으로 고혈압, 당뇨병환자가 다른데 절대 안가고 계속 여기로 10년이상씩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데는 드물 것입니다. 이분들은 보건의료원의 내과의사, 외과의사면 내 주치의로서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이 약을 먹으면 내가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약을 드시면서도 잘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만약에 이분들한테 저희가 보름마다 오시게 한다거나, 여태껏 잘 사시던 분들인데 그래도 내얼굴 자주 보고 의사하고 자주 만나야 좋으니까 열흘마다 보름마다 오셔야 된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곤란해 지신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환자한테 저희가 무조건 한 달후에 오시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되는 치료기간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장님께서 아까 답변중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 의원이 꼬집은 건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쭉하시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다만 아까 답변중에 환자가 장기적으로 약을 타서 오래 있는 것이 그분들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답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 드린 부분이고요.연천군 보건의료원수가조례 제8조에 보면, 물론 원장님 아까 제8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8조에 의해서 행하셨다고 하는데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원장님의 권한입니다.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특별한 사유라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특별한 사유가 저희가 진료하면서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민들의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진료를 해야 될 때 아니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만 의료보험대상자가 구급차를 이용해서 어딘가에 이송되어야 할 때 그외에도 굉장히 일상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가 구급차를 이용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렇다면 현재 원장님께서 행하고 있는 성인병 환자분들의 감면한 부분은 해당이 안된다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진료비를 감면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봅니다.그것은 성인병 환자들한테 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성인병 환자들은 질병의 특성상 꾸준히 진료하면서 30일, 40일, 45일, 60일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투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질병의 특성상 60일이후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초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물론 어려운 분들, 성인병에 걸리신 분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연천군에서 그렇게 행해주는 것을 잘못됐다, 안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 다만 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및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것을 보면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조례를 고쳐서라도 삽입시켜 놔야만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원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물론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진료비 감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의료보호환자가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서울까지 가게 됐다면 7,8만원이 나오는 구급차 이용료를 감면해 드리는 것은 진료비 감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장기간 약을 가지고 갔다가 그 보험규정에 의해서 8,400원이라는 초진료를 30일이 지나면 적용할 수는 물론 있지만 질병의 성격상 볼 때 8,400원을 적용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30일 넘어서 만약 40일, 60일만에 왔다고 하더라도 4,300원인 재진진찰료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찰료 감면부분이 아니라 8,400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4,300원을 받는 것이 됩니다.그것은 생활이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고 의료보험에서 법규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규상에 요구하는 부분인데 조례에 볼 것 같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8,400원을 받아야 될 부분을 4,300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 조례 어디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데에 들어간 사항이냐 본 의원은 이렇게 인지하고 물어본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8,400원을 받지 못하고 4,300원을 받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한 의료보험 진료비 산정,

예, 알았습니다.그럼 진작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만 본 의원이 알아듣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아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진료비 제8조제1항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진료비 감면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본 의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보면 행하는 것이 전혀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질문드린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 지시사항을 자료를 뽑아서 우리 의원님들께 군정질문이 끝난 뒤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천군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또 성인병 환자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연천군의료원에서 상당히 성인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그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혜택을 준다는 것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다만 규정이나 내규외의 행위를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류인영 의원님께서 질문드린 부분인데 '99년도 1년간 월별 발생건수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 자료지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류인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 류인영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새작목 개발연구과제 엄나무재배외 7과제에 대한 내용과 추진실적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등 연구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농업인들에게 새작목 새기술을 보급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도사들이 연구에 대한 전문지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그러나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전 지도사의 의지가 모아져 지도사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자체토론을 거쳐 엄나무재배외 7건을 연구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연구의 기초단계이기는 하지만 과제별 내용과 추진실적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물으신 대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첫째 엄나무 인공재배 과제입니다.엄나무가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나무와 순이 무분별한 채취로 자생지가 훼손되어 가고 실정입니다.이를 인공재배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현재 종자채취를 위하여 우리 지역에 자생재배한 실체를 조사하였고, 산채시험장, 약초시험장 등의 시초연구자료를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 종자채취 및 발아촉진시험을 거쳐 2001년도에 육묘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본연구가 성공한다면 순은 산채로 나무는 육류요리용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무드릅 수익성 증대방안 과제입니다.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무드릅 실생묘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여 현재 신서, 중면 등 일부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나무드릅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종자발아촉진제 처리, 파종시기별 육묘성과, 이식방법별 효과실험을 실시하였고, 출하시기별 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기에 출하할수록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따라서 출하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조기재배기술 정립을 위한 연구 등 수익성 증대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연구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셋째 삽주나물 인공재배 과제입니다.삽주나물 또한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무분별한 채취로 인하여 자생지가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삽주나물의 인공재배로 우리지역 산채의 명성을 이어감은 물론 농가소득원으로 개발코자 북부시험장과 협력하여 금년초부터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현재 인공번식시험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나물로서의 재배가능성과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병재배 내용물 개발 및 품목다양화 실험입니다.현재까지는 병배 한 가지만 생산하였고 내용물도 소주 한 가지만 사용해 왔습니다.기존에 재배방법이 생산단가 상승에 따른 높은 가격과 알콜로 인한 청소년의 아이디어유발 상품으로서의 판매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내용물의 개선과 품목의 다양화를 기하고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의 연구과제는 품목다양화실험으로 약호박, 참외, 수박 등 과채류와 복숭아, 포도 등 과실류에 대한 병재배실험 중이며 장기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물을 실험하고 있는 바 화학약품을 이용한 순수관상용품 개발과 식용가능한 무알콜 내용물을 실험하고 있습니다.현재 화학약품을 이용한 부분은 실험이 완료단계에 있어 순수한 관상용품으로서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소비자 반응조사 등 상품화를 위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야생화 선발시험 연구과제입니다.우리 지역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를 선발 새소득작목으로 개발코자 합니다.민통선 및 야산에 다생하는 야생화 종류를 파악 보존, 선발, 번식, 품종개량, 실용성 등을 검토하고자 현재 금낭화, 둥굴레, 부꽃, 앵초, 은방울꽃, 자란, 하늘매발톱꽃, 초롱꽃, 구절초, 옥잠화, 패랭이꽃 등 10여종을 채집 분할재배 중에 있으며, 자란은 조직배양실과 연계하여 다량번식실험 연구에 착수하였고 또한 하늘매발톱꽃은 종자 파종으로 발아실험 중에 있습니다.앞으로의 계획은 우리지역에 자생하는 야생화를 발굴하여 분화재배한 후 상품화 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나 상당한 연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섯째 고추이랑 피복자재 비교실험과제입니다.고추이랑 피복자재 비교실험은 고추밭 헛고래, 고온덮개, 부직포, 차광망, 신문 등을 피복하여 토양수분 유지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석회결핍증상, 병해충 발생예방, 잡초발생을 억제시킴으로써 소득증대가 기대되는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소득작목예찰포 고추포장에 각 자재를 피복작업을 실시하여 조사할 예정이며 금후 석회결핍증상, 탄저병발생 억제효과를 조사 분석하고 작업의 효율성 및 투입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참깨대이용 느타리버섯 재배과제입니다.우리지역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참깨가 수확후 부산물 대부분이 소각처리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느타리버섯 배지로 이용한다면 부산물 처리와 동시에 버섯농가의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직원들의 착안으로 가을에 참깨를 수확한 후 참깨대를 수거하여 분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한 후 기존 폐손에 10%, 20%, 30%를 섞어 재배시험을 할 계획이며, 수량성과 품질면에서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지역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율무티백 개발과제입니다.전국 생산량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연천율무의 소비촉진 방법으로 보리차 대용으로 율무를 티백 즉 차주머니화 하여 개발한다면 손쉽게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상품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착안으로 현재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구체적 실험으로 율무 100%, 결명자와 혼합, 보리·옥수수와 혼합, 홍화와 혼합 등의 가능성을 연구하였으며 금후 소비자 기호조사의 경제성 분석 등 연구를 지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가지 연구과제에 대한 내용과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꾸준한 노력으로 연구를 지속해 가면서 서두르지 않는 자세로 실용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농가에 시범사업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류인영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벼보급종이 일반채종 종자보다 발아가 안된 원인과 사전 영농지도 부족에 대한 사유 그리고 발아가 안된 보급종의 종자명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겠습니다. [답변] 보급종중 발아에 문제가 있었던 주품종은 대진벼로 일반채종 종자에 비해 발아율이 떨어져 재파종한 농가가 일부 있었음은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보급종은 철저한 채종관리 및 정선 그리고 발아율 시험 등의 과정을 거친 바 보급종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대진벼의 경우 품종특성상 저온에 발아되기 약하므로 금년과 같이 못자리 기간에 이상저온이 지속될 때 충분한 침종과 싹틔우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복합적 요인으로 발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급종과 일반채종용이 같은 조건에서도 발아에 차이가 나는 것은 보급종의 경우 종자의 수분함량이 14%미만으로 일반종자보다 1% 내지 2%정도 건조한 상태이므로 저온으로 인한 수온저하로 침종 적산온도가 100℃에 미달되고 싹띄우기작업을 생략하고 파종한 경우 일반채종 종자보다 발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농교육시에 육묘기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침종, 싹틔우기, 파종, 육묘 등의 핵심기술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기상이 좋았던 예년을 생각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제대로 농업인들이 지키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앞으로 금년 경우를 교훈삼아 농업인에 대한 기술교육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소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8과제를 하셨다고 쭉 열거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저희가 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보급종 벼품종 보급한 것 말입니다.대진벼라고 말씀하셨는데 농가가 생산한 벼종자를 두고 겨울에 같이 보관했다 같이 못자리 파종을 했는데 보급종 만큼은 발아가 안됐습니다.같은 품종인데, 보급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급종은 종자공급소 정부기관에서 보급종을 생산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종자공급소에 종자보급체계를 보면 일단 최종 포산을 수매해서 소독, 정선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품질검사원에 발아시험을 해서 85%이상 발아가 된 종자에 한해서 합격처리가 되어서 농가에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급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굳이 이론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자의 건조상태가 보급종은 규정상 14%미만으로 건조를 해서 보관을 해야 문제가 안생기기 때문에 14%미만으로 건조시킵니다.농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연상태에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분함량이 좀 높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기상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농민들이 침종을 물의 온도가 10℃인 경우에는 열흘을 담가야 적산온도 100℃가 되어서 발아에 필요한 수분함량이 충분히 총족이 되는데 보통 보면 농민들이 교육을 그렇게 철저히 해도 그런 과정을 조금 생략합니다.예를 들면 보급종같은 경우에는 자루에 담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여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자루채 물에 담가버리게 됩니다. 원래 침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루채 담그면 안되는 것입니다.자루채 담그더라도 정상적인 수온에서는 문제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데 금년처럼 10년에 한 번 올까말까한 경우이지만 이렇게 온도가 다운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종자가 가지고 있는 수분함량 여하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급종이 더 마른 상태라는 거지요.그런 상태에서는 교과서대로 적산온도 100℃를 지켜줘야 되는데 안지키다 보니까 일반 농가채종포용은 수분이 충분히 함유되고 보급종은 덜 되어서 발아에 지장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소장님은 원칙론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업기술 수준이 올라간 것 소장님 잘 아시지요? 옛날 60년대 농민의 수준과는 전혀 다르고 7,80년대 농민수준이 다릅니다.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농촌지도소에 이론적으로 하시는 것과 실제 생활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죄송한 얘기지만 기술적으로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앞서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그만큼 농민이 농업의 기술이 상당히 높이 올라있는데 포대에 담아서 벼 침종하는 농가가 몇 농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몰아세우신다는 것은 농민이 듣기에는 거북하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 아무튼 자가 생산한 벼품종과 보급종을 두세번 볍씨를 담갔었거든요.우리 동료의원님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보통 우리 농민이 벼침종을 얼마나 하냐면 약10일정도 합니다.7일에서 10일정도 침종을 합니다.그러면 아무리 바윗돌같이 말랐다는 벼도 다 불어서 싹이 틀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발아가 안된 것입니다.이런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국립종자 보급소에서 채취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소장님께서는 거기에는 전혀 관계없다.농민이 침종이나 이런 부분에 잘못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못자리가 반 농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이 보급종으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보급종을 공급한 국립종자 보급소에도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며 소장님은 보급종 공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하신 사항은 있으신지요.

홍기완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못자리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저희가 신고를 받고 현장지도를 하는 가운데 주로 대진벼 보급종에서 발아율이 떨어진다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급처인 종자공급소에 이런 상황을 보고 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문제는 똑같은 품종인데 농가에서 파종한 것은 발아가 잘되고 보급종은 같은 조건인데도 발아가 안됐으니까 보급종 잘못 아니냐는 어필을 저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론적인 설명이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보급종에 대한 문제를 저희 입장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제가 되었던 대진벼를 23.5톤을 공급했습니다.상당히 많은 양인데 참 묘한 일은 같은 대진벼라도 발아가 잘된 것은 잘되고, 자연과학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저희군만 그런 것은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종종 신문에 보도가 되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에서도 기술자 입장에서 규명해 보려고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자공급소에서 해명하는 내용들이 종자원리상 이론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어필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올해같이 기상이 나쁜 경우를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상을 사전에 예측하고 핵심계획을 강화했어야 된다는 반성은 솔직히 지적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교육의 효과는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대책은 금년도의 사례를 들어서 농민들이 저희 센터에서 영농교육하는 대로 지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화교육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연천군은 아직까지도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그러다 보니까 산업경제과나 농업기술센터에 거는 기대가 농민으로서는 상당히 큽니다.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아무튼 2001년도에는 보급종을 다시 농민에게 보급할 때는 발아가 잘 될 수 있는 보급종이 나올 수 있게끔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시고, 아까 소장님 말씀에도 계셨지만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그런데 보급종이 상당히 많이 발아가 안되어서 각 시군에서도 농민들의 원성도 있었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똑같은 환경조건에 비가림 하우스안에 털어서 다 넣어서 했는데 발아가 안되니까 농민들은 보급종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쪽으로 나왔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율무차 티백을 새로 개발해서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율무는 아마 연천군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한때는 율무군으로 두각해 나가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율무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월이 가다보니까 율무에 대한 부분이 상실되어 있는데 율무차 티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크게 말씀드리면 개발과정과 개발된 상품이 소비자 기호도 조사를 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상품화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골격이 되겠습니다.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1단계로 연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주부들이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옛날에는 보리를 그냥 넣게 되면 보리가 둥둥 떠서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이디어 상품으로 주머니에 보리를 볶아서 넣어서 나오지요.그럼 물이 끓을 때 그것을 그냥 집어넣으면 일정시간이 되면 보통 식사후에 일상시에 먹는 음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착안해서 율무를 차주머니로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율무가 미용에도 좋고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항이니까 손쉽게 가정에서 보리차 대용으로, 보리차보다는 훨씬 효능이 좋은 것으로 대중화되어 있으니까 개발한다면 상품화가 가능하겠고, 또 설령 상품화가 안되더라도 그런 요리방법들이 많이 홍보가 되면 결과적으로 율무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다시 말씀드리면 보리차와 같은 주머니를 만드는 것입니다.그래서 끓는 물에 집어 넣으면 일정시간 이후에 평상시에 음료수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보급종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자세히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상세히 알게 되었고 의문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저도 한 농민입니다.저도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사실 우리가 생산하는 것과 보급종을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침종하고 똑같이 못자리를 설치했는데 실제적으로 보급종은 발아가 많이 안됐어요.그래서 저만 그런가 하고 주위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주위사람들도 전부 발아가 안됐어요.금년도에는 보급종이 확실히 발아가 안됐습니다.그런데 제가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제 눈에는 약처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보통 보급종을 생산할 때 약처리를 몇 가지 처리를 해서 농가에 보급합니까?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종자공급소에서 처리하는 약소독은 키다리병 방제, 종자수도 한 가지만 하고 살충제 처리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한 가지 약제처리를 합니다.

기존에 키다리병 방제 처리하는 것은 우리 농가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처리했습니다.그런데 보급종은 볍씨를 보면 색깔이 빨간색이 납니다.약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하는 것은 보급종과 일반종과의 구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빨간색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그래야 혹시 유통중에 잘못하면 두 번 소독하는 경우를 가져오기 때문에 질산처리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색깔은 별 문제가 없고 종자소독에 문제는 없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보급종은 약제처리를 안하고 직파해도 되는 겁니까?

보급종의 경우도 살충제 소독은 첨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살충제 소독을 첨가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약물처리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났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한 겁니다.이상입니다.

보급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민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류인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 [답변] 류인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배수지 방수도장은 통합상수도 신설시 시멘트 방수몰탈기 도장한 것으로써 상시 담수상태와 소독약품 즉 염소의 영향으로 도장면이 박리탈거현상이 있어 시행코자 5천톤 배수탱크 2개지에 약2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1개지만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당초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6천만원으로 삭감되어 사업시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우선 수질보호를 위하여 방수도장 제거계획으로 변경 추진하였으며 제거공사비 2,400만원을 들여 7월 8일자로 제거 완료하여 주민에게 급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미세한 콘크리트 잔재에 물이 혼합되어 가정에 보급되는데 대한 대책으로는 초고압산 분무기로 도장면만 제거하였기에 콘크리트 잔재 또는 분진에 혼합되어 급수될 우려는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수를 위한 공사시행계획은 현재 몰탈방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검한 결과 누수상태가 전혀없으며, 인근시군에 방수몰탈 배수지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상수도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