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제7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20

이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섭

이상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던 이상기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지금부터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99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00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본 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상기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세무사, 은행원 등 총 다섯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세입 및 세출 전 분야에 대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1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분야 4건, 일반회계 세출분야 4건, 특별회계 및 기금분야 6건, 채권.채무.재산.금고분야 1건이 되겠습니다. 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현재 조치 중에 있으며 향후 예산 편성, 운용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천 8억 9천 646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천 54억 8천 220만 1천 58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천 96억 8천 860만 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21억 155만 9천 192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33억 8천 64만 2천 388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7억 7천 76만 9천원, 사고이월이 1억 8천 194만 3천원, 계속비 이월이 12억 3천 368만 1천 448원으로서 이 금액에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6천 499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7억 2천 925만 2천 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회계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825억 9천 54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7억 4천 180만 2천 882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857억 686만 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4억 5천 510만 9천 440원으로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7억 7천 76만 9천원, 사고이월이 1억 8천 194만 3천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이 금액에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 5천 364만 2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8억 8천 33만 9천 44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사항으로 세입예산액 183억 592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7억 4천 39만 8천 698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39억 8천 174만 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6억 4천 644만 9천 752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110억 9천 394만 8천 946원으로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다음년도의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이 12억 3천 368만 1천 448원으로서 이 금액에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천 135만 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8억 4천 891만 3천 49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50억 4천 5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억 3천 966만 2천 84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0억 4천 5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억 2천 466만 3천 5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1천 499만 8천 564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시켰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천 135만 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64만 4천 56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3억 2천 243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은 3억 4천 424만 6천 58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억 2천 243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천 726만 5천 62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억 8천 698만 438원으로서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6억 7천 202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 3천 503만 7천 363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6억 7천 202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3천 78만 4천 490원, 그 차인 잔액은 12억 9천 795만 2천 873원으로서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암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1억 2천 123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억 9천 3백만 1천 258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5억 4천 960만 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억 7천 914만 5천 55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2억 1천 385만 5천 708원으로서 전액 다음년도로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암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3억 7천 107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5천 373만 9천 2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9억 8천 757만 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3천 391만 3천 4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1천 982만 5천 740원으로서 전액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수납액 또한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 16억 39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 잔액 및 이월액 또한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희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5억 3천 622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 4천 907만 6천 918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5억 3천 622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25만 1천 840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10억 4천 882만 5천 78원으로서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희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36억 5천 780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억 6천 488만 6천 42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6억 5천 780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만 6천 440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47억 6천 448만 9천 980원으로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희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5억 6천 490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억 4천 93만 9천 112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5억 6천 490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0만 9천 950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24억 3천 982만 9천 162원으로서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천 971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천 981만 275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천 971만 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천 261만 8천 872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719만 1천 403원으로서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입니다. 현재 설치,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3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9억 29만 2천 930원에서 수납액은 10억 2천 730만 5천 352원이며 지출액은 1억 6천 254만 5천 503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37억 6천 505만 2천 77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7억 1천 921만 5천 311원으로서 당해년도에 1억 8천 268만 9천 290원이 발생하고 5억 8천 574만 7천 750원이 소멸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3억 1천 615만 6천 85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 결산 보고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30억 3천 209만 8천원에서 당해년도에 2억 2천 727만 8천원이 소멸되고 2억 4천만원이 늘어나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0억 4천 4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9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224,802제곱미터에 872억 57만 8천원이며 건물 60,243제곱미터에 212억 6천 436만 7천원이며 기타 206건에 1억 3천 854만원으로서 총 1천 86억 344만 5천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99년도말 물품현황은 765종 25억 3천 432만 2천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5천 247만 3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2천 875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시 폭넓고 심도있는 검사 실시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건의 지적사항이 노출 되었습니다. 향후 이번 결산검사를 교훈삼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던 이상기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안녕하십니까 ?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이상기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동안 구청 대상황실에서 세무사, 은행원과 함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대면 및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99회계년도 예산서와 세입.세출 결산서(안),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정리부,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지급명령발행부, 세입징수부, 징수결의서, 과세대장, 수납부를 참고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과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금고, 각종기금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 및 세출 모두 전년에 비하여 결산액이 늘어났으며 잉여금은 233억 8천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22억 8천 7백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분류되었으며 최근 3개년도에 비하여 세입.세출에 있어 효율적이고 짜임새있는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세부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요구됩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주요세목인 취득세외 5개 세목의 미수납액 관리에 있어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금액과 실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개선의지와 자체검증 시스템의 확보가 요구됩니다. 전년대비 미수납액이 148%나 증가하는 등 미수납액 정리업무가 소홀한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조세시효 완성으로 인한 세수일실이 우려되는 바 미수납액 사유별로 특단의 정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세입징수부 대사확인 및 연도별 관리미흡으로 인한 징수결정 착오는 징수결정년도를 정확히 한 세입징수 결정으로 당년도 수입과 과년도 수입을 철저히 구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의 임의성 및 수납 후 징수결의가 이루어지는 등 논리적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주재원 차원에서 가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확보 노력으로 좀더 체계적인 관리 및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미흡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입니다. 총결산액은 전년보다 조금 늘어났으나 예산집행율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더 집행율을 향상시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구민편의시설물 등의 정비에 투입하여야겠으며 이월액은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자체사업의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지연 및 장기계속사업의 미집행분으로 전넌에 비해 상당히 늘어나 사전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는 조기발주를 통하여 적기에 사업을 완료시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분기별 집행내역을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편중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배정, 자금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회계년도말에 집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 꼭 필요한 것만 계상 운영하여야 하나 전액불용이 발생하거나 3회 추경시 전액 삭감을 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적정예산을 편성운영 하여야 함에도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분야입니다. 연도말 결산시 장부의 마감은 월계, 누계를 정확히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오류가 나타나고 있으며 잡수입 이월분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정리대책이 요구됩니다. 민간융자금 실적이 극히 부진한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업에 있어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의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후는 좀더 철저한 예산집행이 요구되며 집행실적이 없는 기금 및 집행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하여는 단계적인 정기예금 등 예탁금 운영의 묘를 살려 이자수입확보 등으로 상당한 자금의 손실을 막는 등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 체계적인 부과, 징수가 요구되며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있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 필요시 세입의 절처한 확보로 구민 다수가 수혜를 받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하고 행사성 예산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자제하여야겠으며 문제점으로 도출된 각분야에 대해서는 심도있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등 대책을 내실있게 세워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환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상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