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을 선임하였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용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용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석으로 이동함)

위원장!

네, 간사에 김대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이중량 입니다. 99년도 한해동안 우리 구에서 운영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 설명과 일반회계 분야, 특별회계 분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247억1,296만4천원으로써 수입액은 1,230억5,1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61억6,391만5천원을 포함한 1,508억7,687만9천원으로써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63.8%인 962억8,185만5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잉여금 총액 267억6,965만5천원은 각 회계별로 2000년도 예산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을 설명 드리면은 명시이월이 44억489만2천원, 사고이월이 9억9,237만6천원, 계속비 이월이 331억7,844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2,080만원으로써 2000년도 사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145억6,1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93억7,629만6천원으로써 수납액은 1,066억3,088만1천원이며 수납액은 세입예산액 대비 107.3%인 72억5,458만5천원이 세입이 증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60억1,526만9천원을 포함한 1,053억9,156만5천원으로써 지출액은 885억6,995만9천원이며 차인 잔액인 180억6,092만1천원은 2000년도 예산으로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은 44억489만2천원, 사고이월은 9억9,237만6천원 계속비 이월은 38억9,420만9천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억2,080만8천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억4,8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53억3,666만8천원으로써 수납액은 164억2,062만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01억4,864만6천원을 포함한 454억8,531만4천원으로써 그중 지출액은 77억1,189만5천원이며 그 차인 잔액인 87억873만3천원으로써 2000년도 예산으로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사고 이월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은 292억8,423만1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6억1,272만1천원입니다. 이어서 개별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61억8,368만9천원으로써 수납액은 63억2,634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1억8,368만9천원으로써 그중 지출액은 63억617만5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2,016만4천원은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3억5,752만3천원으로써 수납액은 13억5,806만6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3억5,752만3천원으로써 그중 지출액은 1억4,553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12억1,253만5천원은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 예산액은 45억8,840만5천원으로써 수납액은 49억1,020만5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5억8,840만5천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3억9,888만8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45억1,131만7천원은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43억6,492만1천원으로써 수납액은 9억1,679만7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9억6,974만4천원을 포함한 103억3,466만5천원으로써 그중 지출액은 4,366만4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8억7,313만2천원과 자금없는 이월액 84억1,786만7천원을 포함한 92억9,100만원은 2000년도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86억5,484만원으로써 수납액은 20억4,051만5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41억7,890만2천원을 포함한 228억3,374만2천원으로써 그중 지출액은 8억1,763만7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억2,287만8천원과 자금 없는 이월액 187억7,035만2천원을 포함한 199억9,323만원은 2000년도 계속비 이월 사업비로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1억8,729만원으로써 수납액은 8억6,870만3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억8,729만원으로써 지출은 없으며 그 차인 잔액은 8억6,870만3천원은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99년도 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는 IMF 영향으로 각종 건설사업의 축소 및 경상적 경비 절감으로 전년도에 비해 많은 예산을 절약하여 알뜰한 구 살림을 운영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결산검사로 향후 개선하여야 할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다음 연도의 건전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구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있죠,

네.

7,500만원이 당초 예산인데 5,942만9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사유가 1,557만1천원이 지금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왕 보면은 임의단체 보조단체가 21건인데 이게 21개 단체입니까, 이것이? 단체가 몇 개 단체에요?

10개 단체에 21건이 나갔습니다.

10개 단체에?

네.

지원하는 단체가 10개 단체입니까?

네, 99년도에.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잘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왕왕 보면은 임의보조단체들이 매일 예산을 상당히 적게 준다 하는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본 위원이.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가급적이면은 단체들로 하여금 활성화를 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거기에 뭐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그다음에 법무관리비가 1억5,424만원이 돼있어서 지출액이 6,890만7천원으로써 이게 불용액이 8,534만3천원이 남았어요?

네.

사유가 발생이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당초 예산을 세울때에 과다하게 세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네, 법무관리비에서 많이 불용액이 남은 것이 손해배상금하고요 당초에 1억을 세워가지고 6,858만7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했구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4,945만원 중에서 1,524만3천원 요것이 불용액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배상금 등은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패소했을 때 주는 돈인데요 사실은 요것이 6,800만원이 남았을 때 3차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놔둔 것이 지적된 상태입니다. 근데 소송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소속이 그 해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예측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예측을 정확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요 예산을 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불용액이 적을 것 같구요 차후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기 남동마당 고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액이 1,200만원인데 수납액이 680만원 미납액이 520만원으로 돼있죠,

광고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광고료 신문사도 마찬가지이고 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광고만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광고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데를 광고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고의적으로 안 받는 건 아닐텐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광고 한번 나고 나면 우리 옛말 속담에 화장실 갔다 온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다른 단체에서도 보면은 신문 같은 데 광고도 내놓고 광고료 안내고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지금 520만원이라면은 비중으로 봐서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광고를 내실 때 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내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제가 총무위원회에 안 있어봐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민방위 지역마을 단위 훈련 운영비도 당초 예산액이 없었는데 이게 300만원이 뭡니까, 이거는?

시비 보조로 해 가지고요 시비 구비하고 반반씩 해서 한 겁니다. 그래 갖고 올해는 장수동하고 만수5동에 훈련했는데 장수동은 올해 산불예방이고 만수동은 대단위 아파트지역에.

지난번에 소방서에서 하고

네, 그런 거 할 때 동에다가 비품을 사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입니다. 여기 종합토지세 말이죠, 작년도에 보니까 1억5,877만9천원이 감액된 거죠?

네, 당초 목표액 보다 1억9,300만원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작년에 종합토지 하면서 헌법재판소 당초에 목표는 정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에 위헌 판정이 난 것이 있습니다.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부분에 또 우리가 헌법소원에서 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근데 금년도 이건 저기하고 다르지만 금년도에 지금 종합토지세는 전년도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시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종합토지세가 공시지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한 10% 정도 내린 걸로 돼있다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전번에 올해 공시지가 자체는 전체 평균적으로 10% 정도가 하향 조정이 됐고 저희들이 감보율을 행자부에 질의해서 15% 정도를 저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25% 정도는 하향 조정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 공시지가 하고 98년 공시지가 하고 하는데 금년도 공시지가 지금 산정 해 놓은 거 보니까 작년도 수준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공시지가라는데 바로 세무과하고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공시지가 자체는 세금과 연계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이거 여기에는 계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주로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느끼는 사항인데 일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을 매매를 했을때에 이것이 등기부등본상으로 왔다 갔다 다 돼있단 얘기입니다. 통상 왕왕 보면 구청에는 정리가 안돼있어요. 그거에 대한 지금은 제대로 되는 것인지 옛날 모양 그대로 안되고 있는 것인지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관과의 통보가 와서 정리하는 단계에서 바로 즉시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 등기소면 등기소에서 또 우리 구청으로 통보 오는데 걸리는 시일이 있고 또 오다 보면은 정리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늦어져서 그 차이는 나는데요 전 같지 않고 바로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1개월 내에는 그렇습니까, 1개월? 한 3개월? 길게 잡아서 당해연도에는 정리가 되는 겁니까, 본인이 와서 신고 안해도?

신고 안 해도 지금은 통보가 와서 정리하는데 까지 한 20일전에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간에 서로 통보를 해주신다,

네.

그렇다면 천만 다행인데 과거에 보면 그게 안돼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말이죠, 갑자기 토지대장을 뗀다든가 가옥대장을 뗀다든가 할 때 엄청 또 구청에서는 등기등본 가져오라 그런다 말이죠, 등기부등본 어디다 뒀는지 잘 모르거든요.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런 계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편의, 각종 서류를 뗀다든가 이럴 때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바로 민원봉사과에서 남동구청의 일이 잘한다 못한다는 얘기가 거의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여비가요, 62만5천원이 남아 있잖아요?

네, 남았습니다.

540만원에서 집행액이 477만5천원, 이거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했는데도 돈이 남은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나갔지마는 나간 출장인원수가 계획상 열명 잡혀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여덟명이 나간다든가 아홉명이 나간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면 단속업무를 게을리해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게을리 한 것은 아닙니다.

게을리 한 것이 아닌데 인력이 10명 나가야 되는데 덜 나가서 남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로사용료라고 그러나요,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실태 조사를 얼마나 하십니까?

네, 했습니다. 지난번때 본회의에 의원님들 지적사항 있어가지고 인원 보강을 해 가지고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위 조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 하셨어요?

네.

99년도 세입결산에 세입내용에 보면은 3,500만원을 도로 무단점유 과태료로 징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720만원 하셨어요, 그러니까 99년도에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거를 조사를 안해 보셨습니까?

99년에는 못했습니다.

하시겠다고 3,5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해놓으시고 못하셔서 2,680만원을 못 하신 건 일을 안하셨네, 그럼.

인력이 부족되다 보니까요 허가 들어온 거 처리하기도 바빠가지고 올해는 인원을 증원을 시켜가지고 일제 조사를 전부 싹 했습니다.

일제 조사했더니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9억 정도 지금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신고가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한 거 말고, 무단으로 점유한 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거는 몇 건 정도나 됩니까?

200건 정도,

200건,

네.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올해는 얼마나 예상을 하셨어요. 내가 그걸 모르겠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건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애요. 그냥 건물 짓느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차량 진입로 차량 진입으로 해서 그 도로 들어가는 것도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들 무단으로 돼있는 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제 조사 전부 했구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아무나 봐도 이것이 정식으로 신고 절차를 밟고서 한 건지 무단으로 한 건지 알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표식을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할려고 그럽니다.

아, 허가 받은 건지 허가 안 받은 건지.

네.

허가 받은 거는 표식을 해주겠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 안된 거 신고하고 그러면 제때 제때 나가서 조치하실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교체 및 추가 설치 요게 상판교체 1개소, 추가설치 10개소해서 4,080만원인데 2,581만2천원 지출하고 1,498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낙찰가가 얕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상했던 거 덜 해서 그런 겁니까?

그게 낙찰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싸게 했다는 얘기네요.

네.

소정에,

그래서 99년에는 그렇게 돼있고 2000년에는 99년에는 당초에 개소 당 400만원씩 예산을 계상했고 올해는 300만원씩 다운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99년도에도 300만원씩 계산한거에요?

400만원요. 99년.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지출한 것이

그렇죠.

개소당 300만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예상 보다 많이 액수가 늘어났어요

네, 과년도 과태료 수입입니다.

지금 요게 왜 이렇게 늦게 받은 거에요?

늦게 받은게 아니구요 저희가 예산년도 현년도는 1억3,000만원이고 과년도는 3,500만원을 받겠다 하는 건데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현장 출장하므로 인해 가지고 과년도에 대해서 더 받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거를,

네.

지금 요 부분이 자꾸 매년 나오는 그런 얘기가 있을거에요,그죠?

네, 그렇습니다.

위법건축물로 인해서 야기되는 게 근데 보면은 신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찾아낸 거는 없죠, 구청에서는.

신고 들어온 거 있고 저희가 단속원들이 있어 가지고 순찰해 가지고 발견한 사항도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게.

올해 상반기에 한 50건은 적발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식으로 처리합니까, 나가셔서?

지금 현장에서 바로 짓고 있는 거는 현지에서 철거하는 거로 하고,

그 자리에서.

네. 그 다음에 입주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시간을 줘가지고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 철거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조금 불법건축물은 그렇게 크기가 크지가 않을 것 같애요.

시내에서는 조그만 소규모입니다.

네, 그런 거는 액수 매기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이행가를 산정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섯가지를 곱해 가지고 빼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평당 3, 40만원

한 3, 4평짜리다 그러면 얼마 정도 나가요?

한 백여만원 좀 나올 겁니다.

백만원?

네.

3, 4평이면?

네.

계속 부과하는 겁니까, 낼때까지.

시정할 때까지 매년 부과합니다.

1년에 한번?

1년에 한번입니다.

네, 앞으로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로개설공사 하는 거...

저희가 도시건축과 있을 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은 입찰해 가지고 한 건가, 간석3동에 한 거요?

네, 입찰합니다.

입찰하게 되는 거는 예산액이 지금 3억4천만원 돼있는데, 3억4,400만원으로 돼있는데요

지출액은 1억3천만원,

근데 이렇게 지출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요건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인근에 다세대주택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안 걸려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애당초에는 계획이 더 물량이 많았는데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물량이 빠지는 바람에 예산이 과다 된 거 같습니다.

도로개설공사 할 때 보상비가 빠졌다.

네.

애당초에는 걸리는 줄 알고 보상비를 다 집어넣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측량을 해보니까.

그러면 그거는 애당초에 개설공사를 계획했을 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정확히 측량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 예산 잡기 위해서 가정을 하기 때문에 요런 오차가 좀 생깁니다.

그래도 주택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런 것까지 파악을 안하고,

저희가 육안으로만 하고 일반 자로만 재다 보니까 정확치는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사를 언제쯤 한 겁니까?

요거는 작년에 마무리 됐습니다.

아니 작년에 연초에 계획을 해서 언제쯤 준공이 됐냐구요,

10월 달 정도 기억이 됩니다.

10월 달 정도요,

네.

늦게 끝났네,

앞으로 이런 일없도록 정확히 하겠습니다.

네,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시고 잘 좀 하셔 가지고 지적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지구 체비지 매각 부분이요 지금 보면 체비지를 매각하겠다고 예산액을 잡아놨는데 지금 매각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런 예산은 사실 잡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금 서창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비지 매각공고를 아직 안한 상태구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체비지 매각공고를 실시해서 그거를 매각토록 할려고,

아니 이게 99년도 것 결산하는 건데

네.

여기에 지금 체비지 매각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하나도 안한 것 아닙니까, 56억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하나도 안해 놨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매각공고를,

이러한 예산을 하지 말자 이거죠.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게 솔직히 우리 남동구에 돌아가는 재정도 시원치 않은데 56억이면 엄청난 큰 덩어리인데 이런걸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외형만 말이에요 커지는거에요, 실속 없어.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각수입이 있으면 그때 조금 조금씩 반영하는 게 낫지 그래야 돋보이지 되레 이렇게 56억씩 딱 세워놨다가 하나도 안해 놓으면은 남동구는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5, 6억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자체를 좀 많이 수정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올해 안에 꼭 매각체결에 대한 거를 공고를 실시할 겁니다.

아니 글쎄 그건 올해 얘기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체비지 매각, 앞으로 되지 않을 일, 그러니까 될 것이라고 믿고 하는 일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네.

괜히 겉만 커졌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거 우리한테 득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요런 부분은 앞으로 자제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시지적과는 왜 이게 이렇게 많이 나갔나 일반운영비가 1억1천만원씩이나 세워졌었어요, 예산액이. 7,600만원을 썼고, 1,500만원이 남었어 이게 왜 무슨 사유가 이렇게 된거에요,

그거 관계는요 집행잔액에서 축척변경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8억9천만원을,

네?

1,8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키구요

네.

그 중에서. 그 다음에 1,556만3천원을 쓴 겁니다. 잔액을 남겨 놓은 겁니다.

그러게 1,556만3천원이 잔액인데

네.

거기 무슨 일로 이렇게 일반수용비가 많이 예산이 섰냐구요,

요거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서식. 민원관계.

지적과에서 쓰는 유인물이 이렇게 많아요?

네, 많습니다.

2000년도에는 얼마 세우셨어요, 그럼?

2000년도요?

네.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7,600만원 쓰고도 1,500만원씩이나 남았다는 게 지적과는 너무 많이 세워졌나 본데.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일반수용비가요 예산액을 너무 많이 세웠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던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거가 유인물로 해서 25종을 하기로 했는데 축척변경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다가 1,8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잔액 1,500만원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거하고는 결산관계 하고는 조금 저기한 사항인데 뭐 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도로에 한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그려놓고 이제 한쪽에는 주차를 못하게 돼있는데 거기다가 주차하는 거, 무단주차 하는 건 단속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단면주차라 그러는건데요 그거는 원칙은 지금 주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황색선이 된 주차금지선은 단속을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경찰청하고 협의를 저희가 하면은 꼭 양면주차를 해줘야 되는데 교통여건상 한면을 주차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색선을 그은 데는 단속을 해야 되고 맞은 편 안된 데는 사실상 단속하기가 사실상 애매합니다.

황색선 있는 데는 단속을 해야지 되는 거라구요.

그렇죠. 주차금지선이기 때문에.

근데 이면도로 같은데는 지금 주차단속이 안되고 있죠?

지금 희망백화점 뒤라든가 삼환아파트 뒤라든가 이런 거 집중적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면 뒷골목을 얘기하는 건데요 세세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폭도 넓지도 않은데다가 양쪽에 막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이렇게 삼거리라든가 사거리 같은데에 이런데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사고율이 많이 생기는 것도,

네,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에다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단면주차를 해주든지, 일방통행을 해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어떤 황색선을 갖다 확선해서 좀 넓혀주면은 저희가 단속하기 좋다, 그렇지 않으면 신포동 처럼 일방통행 구역을 많이 해달라 수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오는 통지는 심의 결과 현재는 부적정하다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럼 모든 도로에 주차선 그리는 거라든지 황색선 그리는 거 그런 건 다 경찰청,

다 경찰청에서, 횡단도로도 다 경찰청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휴일 같은 데는 또 주차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휴일 같은 때는 인파가 제일 많이 있는 소래요 그런데 사거리 단속원들이 나가서 하루종일 있는 게 아니라 경찰과 합동으로다가 사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주차단속해 달라는 거를 말씀드릴려고 그랬더니, 소용도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