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주체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만일 이것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20일 산업경제과장 최풍진

예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원전특별지원사업 시행지연입니다. 현황으로는 총사업비가 255건에 6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설운동장건립 15억, 판소리박물관 5억, 고창읍성조형물제작 2억,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4억, 고창천변확포장 8억, 읍면소규모주민숙원사업 250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사업승인이 99년 9월 20일 한전으로부터 본 군에 통보되었으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250건중 16건만 착공되어 극히 추진실적이 부진하였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9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완료 15건이 되었고, 2000년도 사고이월1건, 2000년도 명시이월 234건이 되었습니다. 처리결과는 6월만 현재 총 사업건수는 250건 중 사업완료 205건, 사업진행 중 24건 미추진사업 21건입니다. 미추진 사업은 현재 준비중인 것이 18건, 시행불가가 3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건축사업으로 부지 미해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서울에 직판장이 3군데가 있었습니다. 3군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적사항으로는 소규모 직판장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도 저조, 직판장을 마련하고 규모를 대형화하여 주변상권이 집중되도록 대형매장을 군에서 마련토록 해라고 지적을 했고, 운영주체의 경영전략 및 재원부족으로 판매실적이 저조하다. 운영주체가 경영재원과 전략이 확실한 단체로 선정하여 본 군의 특산물이 직거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군데 있던 것을 전년도에 99년 11월까지 임차료를 3억7천4백만원을 반환을 전부해서 다음예산에 2억5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다시 대도시 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것이 현재까지는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매장이 큰 백화점은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있는 조그마한 매장으로써는 현재 IMF로 인해 가지고 운영이 잘 안되고 그래서 다른 시군은 어떤가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부안군 등 타 시군이 여러군데 있었는데 판매 품목 증가와 소비자의 유명백화점, 대형할인매장의 선호가 되어서 직판장 운영여건이 불리하여 현재 다른데도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지금 문 닫는 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알타리무우라든가 수박, 김장채소, 토마토, 오이 이런 것인데 신선도 유지가 거기까지 가자면 어렵고, 원거리 농산물 저하되어서 서울에서 판매장을 직판장을 개설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에서 만일에 직영을 한다고 하면 매장관리등에 대한 인원관계 그 다음에 경험이 없는 공무원으로써는 수익성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어서 현재 개설을 다시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개설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현재 타시군을 보면은 부안군이 서울에 3군데, 순창군이 한군데, 장수군이 2군데, 기타 농협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군수님과 부군수님 여러분들과 상의한 결과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3페이지 고추 생산농가 보호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사항으로는 99년도 고추생산 수확기에 알 수 없는 고사병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으나 행정당국에서는 원인분석을 게을리 하고 재배농가의 실망이 크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당국이 무관심으로 생산된 고추가 타도시(정읍, 영광)에서 직거래되고 있어 이 고장의 상권을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지금 현재 엽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올해는 좀 적지만은 그 내력을 보면은 3년 이상을 재배를 해서는 않된다. 그 다음에 퇴비를 사용한다든가 무슨 석비를 넣어야 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된 농가들이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윤작재배 유도를 했고, 선진재배 기술보급을 위해서 올해는 년초에 기술센타에서 새해 영농 설계교육 교본을 제작해 가지고 고추재배 특별로 벼와 고추에 대한 특별교본을 제작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수기 판매장을 관내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물색중이나 읍내는 장소가 여의치 않고 해리는 시장입구에 우리 간이집하장이 있고 그 앞에 넓기 때문에 현재 임원들하고 교섭중입니다. 만일 임원들하고 교섭이 잘 된다고하면 시장보다는 그쪽에다가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추말리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많이 생산되었습니다만은 썩히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도 고추축제등을 통한 우수성 홍보로 판매량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고추건조시설을 올해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소규모 하우스 50동 규모로 해 가지고 51개소를 저희들이 읍내에다가 해서 고추건조장을 설치하는 것을 해 가지고 51개소를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게 이사업은 고추가 생산되기 전에 완료해서 고추말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박재배면적 및 대체 작물 개발이 저조하다 그래가지고 지적사항으로는 수박재배연작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재배면적이 매년 감소되어 있는데 대체작물 개발이 시급하나 미온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재배형태 개설을 노지재배에서 비가림 재배작형으로 347헥타가 하우수가 되어있고 수박대체작물로는 현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인삼재배가 218헥타 있고 땅콩 645헥타를 올해는 재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도 밤고무마 189헥타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지금 (녹취불능) 안하는 지역특성화사업 일환으로 인삼 시범포설치를 14개소에 7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배형태 개선을 위한 비가림하우스는 올하고 내년하고 해서 27헥타 설치 완료할 계획이고, 인삼, 땅콩 등 재배면적 증가로 수박재배면적 감소되도록 해서 올해도 지금 10%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10%정도가 수박재배면적이 줄었습니다. 사각 수박을 수박연구소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현재는 경제성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연구 개발을 한다면 고창의 이미지를 살리고 수박병에 대한 것이 절감시킬수 있지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쪽을 연구해서 다각적인 연구와 더불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면적이 재배될수 있도록 농가들 교육을 철저히 할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공해 밤고구마 재배면적이 증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지껏 작년 지적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먼저 농림사업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현황으로는 농림사업 투융자지원 대상사업 170개 사업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투자액으로 4206억 47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투자액이 409억 22백만원 공공사업이 316억 66백만원, 자율사업 92억 56백만원이 되겠고, 자율사업으로는 보조가 24억 68백만원 자부담이

예 8페이지

근데 현재까지는 지적사항이 없고 많이 완화 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지적사항 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시도에는 와 가지고는 무슨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도록 자꾸 공문오기는 오는데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경지면적이 25,429헥타입니다. 진흥지역이 15,609헥타고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사항은 56건에 이건 99년도 실적입니다. 73,531㎡을 해 주었고 신고건수는 14개읍면 신고건수를 받은 것입니다. 160건에 225,600㎡을 해주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지법이 난해하여 주민들의 법준수 의식 결여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현재 지금 전용허가 낸 것이 10평을 했다. 그러면 11평을 한다든가 12평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대신 지역에 따라서 그런 것이 토지의 형질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것이 의해서 농지전용지 사후관리를 강화해 가지고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사전예방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9퇴비 생산량 및 완숙퇴비활용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퇴비생산실적은 109,26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사퇴비 처리사항으로는 전답에 살포한 것이 100,330톤 매각 8,120톤 기타 810톤을 기타는 지금까지 처리를 못한 것인데 이것은 올해 상반기 중에 일부 했고 하반기에 밭에 노력비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 야초, 들풀, 위주의 퇴비생산으로 부숙이 늦어 가지고 장기간 부숙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숙된 퇴비의 피, 잡초씨가 다음에 발아 우려가 있어 가지고 농업인들이 살포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농촌인력의 고령화, 부녀화 등 일손부족으로 퇴비 생산품에 대한 처리지연이 있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퇴비를 할 때는 축분 등 농업부산물과 혼용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 선호도 제고시키고 특작 대면적 재배농가와 사전협의 계약생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최근 3년간 고추생산 및 유통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재배면적이 1,957헥타 생산량이 5,382톤 유통량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때 중간상과 시장판매를 하고 합계가 4,877톤 자가소비 505톤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98년도 1,957헥타를 재배했을 때 소득액은 236억78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99년에는 조금 재배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2,084헥타를 재배를 했습니다. 생산량이 5,731톤 소득액이 252억16백만원으로 했고 유통량은 농협판매라든가 중간상, 시장판매하고 자가소비한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면적이 전년도와 비슷하게 재배면적이 2,049헥타를 재배를 했고 현재 지금 예산생산량을 5,635톤을 하고 예상소득은 247억92백만원으로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고추생산에 대한 계획은 비가림하우스 또는 터널 재배면적 확대로 양질의 고추를 생산하겠다. 현재 노지 재배는 엽병이라는 것이 많이 생겨서 탄저병, 엽병이 많이 생겨 가지고 농가들한테 피해가 좀 있어요. 올해는 비가 좀 덜 오는 바람에 작년보다는 병이 덜합니다. 그래도 일부 지금 전년도 발생했던 밭에 또 재배를 했기 때문에 발생이 나타났었는데 작년보다는 병 발생이 적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추축제등을 통한 우수성 홍보로 판매량을 증대시키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추건조시설을 지원해 가지고 생산된 고추 품질을 향상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50평짜리 51개소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최근 3년간 수박재배 및 대체작물개발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98년도에는 2,688헥타를 재배했었습니다. 근데 99년도에 줄어 가지고 2,270헥타, 2000년도에는 더 줄어서 2,049헥타를 올해 재배를 했습니다. 생산유통량은 생략하겠습니다. 수박재배형태를 앞으로는 노지 재배에서 비가림 재배작형으로 확대하겠다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5억이라는 돈을 주셔 가지고 새로 예산을 세워 주셔서 현재 비가림재배하우스 시설을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설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박대체작물 개발으로는 인삼이 현재 지금 218헥타가 재배되어 있고 땅콩이 645헥타 밤고구마가 189헥타를 현재 재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성화 사업 일환으로 인삼시범포 설치를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7헥타를 기술센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작물개발을 위해서 인삼연구모임이 기술센타와 농가가 30여명 규모로 해서 인삼연구모임으로 해 가지고 인삼재배에 대한 재배기술을 습득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인삼시범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재배기술을 조기에 습득을 해서 면적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걸로 기술센타와 추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공해 밤고구마를 좀 더 확대 재배를 해서 익산에 가면은 밤고구마라 해 가지고 소포장해서 내 놓는데도 많이 있고 근데 지금 밤고구마가 수요가 늘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점을 해서 고구마 생산을 추진을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밭벼 재배현황 및 수매대책입니다. 밭벼는 주로 일반 논벼와 같이 그전에는 산두벼라 해 가지고 농나 1호를 했었는데 요새는 그것이 아니고 일반논벼와 같이 이미, 동진, 오대, 대산벼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은 80헥타했고 85농가가 했었고요. 근데 농가들이 제초 체계처리가 그런대로 작년에는 크린처라는 본답후기 제초제를 쓴 농가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돼서 일부 저희들이 작년에 크린처라는 제초제를 지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열병 등 병해충과 수잉기 출수기 가뭄으로 작황이 좀 좋지 않했다 그런 말씀 드릴수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생산량이 수확량이 10a당 논벼는 531㎏이 나왔었는데 밭벼는 311㎏이 나와 가지고 논벼에 비해서 생산량이 현저히 적었다. 그 다음에 수매 대책은 밭벼 수매 기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매하는데 애를 먹는데 작년에는 일반벼에 준해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밭벼 면적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전라남도 같은데는 밭벼를 많이 재배해 가지고 굉장히 수매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일부 농협에서 조생종 밭벼를 해 가지고 농협에서 그 놈을 수매해 가지고 도정을 해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농협에서는 손해보더라도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겠다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영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쪽어디여 남평농협 같은데는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수매한 것이 일반벼 수매하고 같이 넘어 갔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서울에 있는 관악구 농산물 직판장 운영사항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가 몰라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관악구 남현동에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무상대여를 받아 가지고 고창영농유통조합법인한테 일시 사용토록 승인조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주체 고창유통 법인이 서울시와 우리하고 무상으로 운영하토록 된 계약조건에 위배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전체매장의 10%이상을 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데 진열을 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이 문제를 삼아 가지고 작년도에 계약하는데 올해 계약을 하는데 애로가 있었는데 올해도 12월31일까지 재계약을 했어요. 재계약을 했는데 앞으로가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은 매각을 하겠다. 재계약을 않해 주겠다.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군에서 직영을 해라 지금 그런 식입니다. 군에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현지 직판장에 감독공무원을 파견한다는 공문을 만들어서 서울시의 마찰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기간연장을 무상으로 기간연장을 해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형유통법인한테 한다는 것이 서울시에서 위반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무상임대를 할 수 있도록 기간연장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관내 농협등과 다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지금 서울시에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5군데가 있는데 전부 취소를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애로가 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지금 자금이 21억36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농가당 1천만원 미만으로 연리 3%짜리로 주고 있는데 현재지금 2000년도에는 융자는 17농가에 1억3천만원 6월중에 했고, 지방차입급상환은 89백만원 했습니다. 부과징수상황은 징수결정액 6억 82백만원을 했는데 수납액은 4억71백만원 미수납액은 2억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갖다 쓰신 분들이 사업의 실패로 상환능력이 상실한 분들이 있고 채무자 본인들이 갖다 쓸 때는 재산이 있어 가지고 재산보증도 하고 갖다 썼는데 나중에 재산이 줄다보니까 무재산으로 보증인 재산압류건수가 있어갖고 여러 가지 보증인들하고 저희들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보증인 재산압류는 14건에 43백만원을 한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일제출장으로 지속적인 회수 및 체납처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00년도 이전 체납도 2001년도 상환대상자와 중복자를 제외한 나머지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검증 및 공매예고 실시후 공매로 처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공단지 분양현황 및 미분양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수농공단지는 24,188평을 전부 분양을 완료했고 아산농공단지가 33,651평 중에서 미분양면적이 8,634평에 대해서는 현재 23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추진하기 때문에 요것이 된다고 하면은 크나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올해 이것이 자꾸 문의만 하지 할려고 금방 계약하자고 해 놓고도 몇주 지나서는 다음에 더 두고보자 더 생각해보다 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면적 서해안고속도로 준공 및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입지적 요건 때문에 물류비용이 절감을 우리 고창이 저쪽 정읍보다는 낫지않냐 어디 딴데보다는 낫지않냐 생각들어서 업체들이 많이 상당해 올 것으로 해서 올안에 하면은 현재 운영하는데가 부실하다든가는 모르지만은 분양하는데는 별로 문제점이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자원에 관한 법률개정추진현황인데 추진사항으로는 원전특별법안 모델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부산대에 지원비율 모순등을 제출토록 건의를 99년에 했고 그 다음에 2000년도 3월 31일날 했습니다. 현재 지금 그것이 잘 추진이 안돼 있어가지고 애로가 있는데 문제점은 지원범위 지원비율을 계속 촉구하고 있으나 한번 법으로 된 것이라 밥 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영광에서는 또 안줄라고하고 여기서는 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법개정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를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법률개정사항을 수시 파악해 가지고 우리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수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다고 해도 뜻대로 뭣이 안되니까 일 안한 것만 되가지고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구씨입니다.

예.

자기들 말로는 4억2천인가 들어갔다고 그러그던요. 그것을 다 믿을수는 없고 4억2천인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까하고 전기, 건축하는분들 세분을 데리고 직원이 한번 거기가서 실사를 한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 3억미만이것다. 인제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들이

근데 확실하게

건축물 관리 대장에 돼 있습니다.

예 그건

동에다가 동에서 임시허가를 했는데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으로 받기는 그것이 안 될 거여요.

우리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서울시하고 계약이 되지 개인 앞으로나 법인 앞으로나 농협으로 돼서는 안된다.

예 거기서 했습니다.

아니 처음에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무상임대 받을 때

있어요.

예 우리 그 계약조건에 의해서 공증까지 해놓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그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고니 이것이 저희들하고 고창유통 박동구씨하고 우리 30여명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때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선정을 했었는데 그거하고 나서 운영을 조금 했어요. 운영을 했는데 또 우리하고 계약조건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계약조건 우리와 고창유통하고 계약조건 위반한 사항이 고창유통에 있었어요. 왜 그런고 하니 건물에 대한 것은 임대를 해주면 안된다. 근데 우리도 몰래 임대를 하고 자기가 돈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 대표가 그래가지고 그것은 절대해서는 안 된다. 유통법인에서 하면 했지. 왜 개인한테 하냐 그것은 안 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근데 개인한테 임대를 해 주어서 전매를 해주었어요. 이 코너를 그래 가지고 그것이 서울시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수익성 분석 빼고 어찌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방법을 찾는다는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줄 근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도

나온다면은 거기다 서울시로 농협에서 되냐 같은거니까 해서 한다면 농협도 어느정도 주어갖고 그 사람이 보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려고 했거든요. 그전에 군지부장

예 우리군 보고 5년간 보증을 우리는 매년계약을 하거든요. 서울시하고 할 때 우리가 보증을 못해줘요. 일반 성내농협이라든가 신림농협 그 다음 공음농협 몇 군데 타진을 해 보아도 거기가 장사를 해서는 수익이 안 맞는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우리 고창물건을 갖다 판다는 것이 직판장이 서울시 어느 곳을 가도 가락도 시장 아니면 청과물시장에서 갖다 쓰지 고창에서 생산되는 것 자기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더군다나 과채류는 파는데가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충해주는 방법 그래가지고 감사를 누가 의뢰해 가지고

지금 3억7천4백만원중에서 2억5천 나머지는 그때 예산편성해서 쓰고 다른데 쓰고 2억5천 지금 있습니다. 그 2억5천 가지고 다른데 개설을 해 볼려고 몇 번 서울에 가서 알아보고 다녀도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힘이 들게 생겨서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산업경제과 그동안 농촌에서 농사나 모든 농촌실정이 잘 돌아가면은 산업경제과가 원활히 열심한 표도 나고 근무에 충실할 수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데 농가가 지금 사실 어려운 시점에서 무엇이 잘못되면은 행정적으로 산업경제과가 모든 걸 추궁을 듣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잘해보겠다는 뜻에서 시범건조장 50평짜리 51개소에 지금 금년부터 실시를 한다는데 그 건조장을 보급하는데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51개소에 선정을

지금 읍면에다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보아가지고 1차 시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들어온 것 가지고 비율로 읍면장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51개소가 확정되었어요.

예. 예.

전혀 안 들어온면도 있습니까

대산 심원 신림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고추하면 금년에 지금 굉징히 고추를 농가에서 많이 합니다. 수박을 하다 실패한 사람들은 또 고추를 많이 하고 고추라는 것은 크게 실패율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에서 고추는 얼마든지 저장했다가 자기 필요할 때 시장에 내서 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고추인데 참 고추단가도 큰 파동이 없이 원활한 농촌에서는 뺄 수 없는 것이 고추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사병 그 알 수 없는 고사병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상황을 하고 있는데 이 고사병이 아마 우리 14개 읍면에서 전혀 없는 면도 있습니까 고사병으로 해서 고추가 실패가 안된 면 고사병이 없는 면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도 없는데는 없을 거요. 조금씩이라도 다 나와야지.

그러니까 주로 해안선 쪽이 적다던가 어느 산간지역이 적다든가 그런 것 분석해 놓은 것 없어요.

저는 안 해 보았는데 지금 기술센타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나타난 자리가 또 나타났는가 보면은 일부는 지금 전혀 안나타난데는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전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가림하우스에 고추한데는 고사병이 없어요. 거기도 고사병이 들어가는가

거기도 생기지요.

하우스 안에도

그 안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무장에 죽염공장이 있어요. 죽염공장이 죽염을 만들려면은 소금을 9번을 굽는다는데 그 소금 굽는연기가 23㎞까지 범위 내를 이렇게 굴뚝에서 나가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 하냐면 죽염공장 때문에 우리 고추가 고사병이 생긴다 죽는다 왜냐면 염기가 공중에 떳다가 비가 오면 염분이 땅으로 떨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고추는 염하고는 좋지 않기 때문에 고사병이 그 원인이다. 농가들이 그렇게 지금 판단해 가지고 그 죽염공장을 반대투쟁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데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고사병이 온다면은 죽염공장이 원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다 농약상회나 어디전문 농업기술센타나 우리 산업경제과나 무슨 원인을 분석을 안해주기 때문에 뭣 때문에 죽는지를 모르니까 우선 죽염공장은 물고 늘어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것이 애매한 무슨 과학적으로 병을 고칠수 있는 고사병을 잡아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대개 보면은 역병이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적은데 경상도 쪽은 진짜 많이 TV도 많이 나오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기술자분들이라던가 박사들보고 물어보면은 토양개량을 해야한다 그런 이야기여요. 연작피해가 많이 난다. 그리고 퇴비를 넣던지 석회를 아까 말씀대로 넣어야 하는데 안고 이 노인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은 제일로 쉬운 것이 고추다 힘 안들이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자리에다 또하고, 또하고 그러니까 이런 병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 그것은 그러니까 한번씩 올해 안고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절감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림지원을 5억을 지원을 받아서 농가 지금 그것도 각 읍면에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예, 예 받아 가지고 거기서 비율로 이렇게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무공해 밤고구마를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하셨는데 그 확대를 어떻게 농가에다 그냥 강제로 많이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랄지

현재 지금 지원을솔직히 이야기해서 작물재배하는데 지원을 불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확대를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수익성을 기술센타와 함께 수익성을 분석을 해서 그 우리 황토백이 땅에다가 수익성을 해서 고구마 하니까 얼마 나오드라 수박하니까 고추하니까 얼마 나오드라 수익성을 분석을 해서 영농교육 때라던가 이럴 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이제까지 쭉 몇 년간 하는 거 보면 괜찬합니까 그게 밤고구마가

지금 판로가 괜찮아요. 판로가

이상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그 유실수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되었는데요.

이 보고는 현재 지금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서 목을 지어가지고 와 그것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 내준 것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이 빠졌다 하드레도 지금 우리과장님께서는 피해주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과나 배에 그 까치라든가 이 피해주수 이 상당히 중은 한 것인데 왜 그것을

지금 사과 배 특히 배에 대해서 피해가 많은데 까치피해 저희들이 농가들하고 같이 산림축산과 하고 경찰서에다가 그 총포허가를 내주도록 그런 공문도 띄었고 같이 협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망을 씌우도록 기술센타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별로 선호를 않드라고요. 앞으로 다른 시군에 이렇게 망을 씌워서 재배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라도 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주의 깊게 살며 보면서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듣는바에 의하면은 그래도 제일 효과를 보는 것이 총포인데 이것이 적기에 나오지를 않는다 이거요.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도 아니고 사법기관이고 하니까 그래서 신청을 되도록 시기가 언제가 적절하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7월10일에서 20일 사이에 농가에 나가야 한다. 그러면 관내에 안 나다니고 수확을 할려면 까치라는 것이 아이큐가 아주 높아 가지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능가한답니다.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좋은 방법을 총포를 빨리 농가에 풀어 주어가지고 이런 것을 조치해야 농가들이

그런데 그것을 매년 저희들이 하거든요. 하는데 총포관리 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문제여요.

그것이 문제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도 우리들이 지금 공문도 보내고 그랬어요. 이해를 해 줄 수 있도록 군수명의로 해가지고

이것이 피해주수가 갈수록 늘어나가 심각해요. 심각해가지고 농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은 방법이 없다는거요. 방법이 한전에서도 골치가 아픈가봐요. 전주 위에 집도 짓고 그래 가지고 감전은 되고 해서 방법이 없다는거요.

예 그래요. 그래 가지고 감전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래도 같은 행정기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개인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진즉 6월말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거시 개인들이 경찰서 아는 사람 있으면 찾아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반기진씨 같은 분들은 꼭 찾아다니면서 하드라고요.

그래도 행정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현황 이것 자료하나 부탁합니다. 그리고 고창수박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대처를 앞으로 하실 계획이어요. 고창수박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말씀이 있었는데 그 대체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고창수박을 어떻게 해야 과연 고창 옛날 수박같이 명성을 되찾을 것인가

이게요 제가 뭐 면적을 줄인다고 해서 줄여 지는 것도 아니고 심의원님도 아시지만 줄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래도 아까 말씀대로 대체작물이 특별하게 있으면은 수박을 안할란가 모른데 수박재배 해본 사람들 그것을 꼭 수박재배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대체작물이 예를 들면 오이를 좀 해서 수출을 하겠다고 하면 좀 하나보면 일본 같은데서 안 받겠다고 하면 다 죽 쑤어 버리고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 작년에 키우다 얼마가던 것이 반절도 안가고 그러니까 무슨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라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기가 뭣합니다. 행정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수박재배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것 재배하지말고 다른 것 해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재배하던 사람들은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재배를 하는데 첫째는 토양개량을 해야되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토양개량 않고 대산도 가보니까 영암사람이 와서 몇 만평을 임대해 가지고 짓고 있더만요. 임대해 가지고 짓는데 그 사람이 거기 와서 퇴비 넣을리 없어요. 다른 석회 넣을리 없어 그냥 우선 작물재배해서 수박재배해서 따서 팔기만 하지 밭 개량시킬 일이 없단 말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일부 농가들은 축산농가들이 자기 밭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왕수박 가꾸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축산하면서 나오는 퇴구비를 깊이 넣고 재배하는 것은 당도도 있고 수박도 크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토양개량이 저는 제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혹시 이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예를 들면은 전국적으로 수박하면 고창 고창하면 수박 이런 정도로 명성을 얻었다면은 수십년은 걸려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 명맥을 이어야 되는데 이 명맥을 이을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농사를 짖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집중관리를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 해보세요.

솔직히 제 기술로서는 가서 우리 과 직원들 기술로서는 가서 관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뭐 기술센타라던가 하면 모르지만은 수박시험장도 자주 가보는데 거기 사람들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하드라고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는 못하지 뭐 이를테면 그런 추세를 가르쳐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심기 일전을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녹취불능)

지금 심의원님 말씀드리면 기술센타에 동호회가 있어요. 수박재배동호가 지난번에 저도 같이 가보았는데 경남까지 선진지 가는데 같이 갔다오고 그랬어요. 그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매듭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 유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수박농사를 어디가면 누구 이 사람들을 집중관리를 해 가지고 수박향상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센타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 고창군의회가 주체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사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20일 산림축산과장 강성수

산림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수종갱신 부적정의 지적내용은 토질에 적합한 수종선택이 되지 않아 성장불량지 발생 특히 유실수이고 제초작업과 비배관리등 사후관리가 부실하며 현황으로는 2000년 조림실적 사업량은 46㏊ 사업비는 148백만원 본수는 101.1천본입니다. 처리내용은 금년도에는 산주의 신청을 받아 산림입지조사를 토대로 현재와 산주 의사를 종합 수종을 선택 식재토록 하여 불량 임지 발생 최소화하였고, 수종 갱신후 3년간 국고보조로 풀베기작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30㏊에 계획으로 1차 90㏊는 2000년 7월중에 2차 140㏊는 9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비배관리는 산주를 설득 시비토록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0년 산불피해 및 사후관리현황은 산불피해지 조기복구로 자연 생태계 복원 및 산림자원 증식입니다. 현황으로는 산불발생 42건 12.4㏊, 농산폐기물 19㏊, 입산자실화 14㏊ 쓰레기소각 4㏊ 성묘객실화 2㏊, 기타 3㏊ 피해액은 13,984천원이고 사후관리 상황은 여름철 장마대비 토사유출 우려지역 현지점검이며 초본류 및 덩굴류 식생으로 토사유출 우려가 없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불 피해목 제거 산주 자진 참여 기피로 경관저해이고 산불피해지 조림기피 및 무단 형질변경 우려가 되고 대책은 산주 설득 피해목 조기 제거 유도이며, 산불피해지 수시 점검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산주와 협의 2001년 춘기 조림 적극 유도입니다. 밤나무 조림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밤나무 노쇠목, 병목 등 재래종 갱신으로 산주소득 증대이고, 현황으로는 사업지 고창읍외 5개면이며, 사업량 5㏊, 본수는 2,000본 ㏊당 400본씩이고, 사업비는 13,170천원, 자본적 보조가 없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조림예정지 선정 및 정리작업과 묘목검수 및 수송, 식수완료와 활착상황조사입니다. 문제점은 대부분 영세산주로 식재비 부담 지난이고 대책으로는 숲가꾸기 공공근로 인부 활용식재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활착조사 및 풀베기 작업등 사후관리입니다. 유실수 조림사업 추진현황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실수 조림으로 산주소득 증대이고, 현황으로는 사업지 고창읍 외 3개면이며 사업량은 4㏊ 본수 1,600본, 사업비는 10,916천원, 자본적 보조가 없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조림예정지 선정 및 정리작업이고 묘목검수 및 수송이며. 식수완료 및 활착상황조사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부분 영세 산주로 식재비 부담 지난이고, 대책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인부활용 식재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활착조사 및 풀베기 작업등 사후관리입니다. 5쪽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예 9쪽 수종갱신 및 간벌 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종갱신 및 간벌허가 현황은 재해지와 불량임지 수종갱신으로 산림자원 조성이고, 사업적기실행으로 입목의 생장 촉진과 형질향상입니다. 수종갱신 현황으로는 조림실적 면적은 수종갱신 대상으로는 태풍, 산불, 병충해로 벌채된 임지와 미립목지, 유휴토지이며 형질벼경 불량임지로 산주의 수종갱신 희망임지입니다. 실행방법은 경제수와 유실수 산수가 직접 실행하고, 큰나무는 고창군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재해지 산주가 조림의사 없을 시 조림 지난입니다. 다음은 10쪽 육림간벌입니다. 현황으로는 육림간벌 실시내역은 99년 125㏊, 사업비는 85백만원이고 2000년 120㏊ 사업비는 82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9년 125㏊ 사업비는 85백만원 예정지 선정은 99년도 6월에서 8월이고, 동의서 징취는 99년 8월에서 10월이며, 착수 및 완료는 99년 11월에서 12월입니다. 2000년 120㏊ 사업비 82백만원 예정비 선정은 2000년 7월이고 동의서 징취는 2000년 8월에서 9월입니다. 착수 및 완료는 2000년 9월에서 11월까지입니다. 문제점은 외지 산주 다수 및 소재불명으로 산주 동의서 징취 지난입니다. 대책으로는 사업통보만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건의이고 금후계획으로는 대상지 결정 및 사업 지도감독 철저로 사업성과 거양입니다. 다음은 11쪽 산림내 채석장허가 현황입니다. 엄정한 토석채취 허가 관리로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 최소화입니다. 현황으로는 허가업소 6개소 무장1, 성송2, 부안3개소 허가면적은 22.7㏊, 허가수량 2,722천㎥ 복구예치금은 1,321백만원이고, 용도 토목, 골재, 기타입니다. 사후관리는 수시 현지점검실시이며 인근주민의 피해발생여부이고 경계표시 및 경계침범 여부이고, 허가구역내 불법 건축시설 여부입니다. 연도 경과시 복구비 재산정 및 추가예치 복구설계서에 의함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분진 및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입니다. 대책으로는 지역주민과 사업자간 유대강화로 민원발생 사전예방입니다. 다음은 12쪽 불법 산림훼손 및 산림형질변경허가 지도단속입니다. 산림사고 예방단속 강화로 불법 산림훼손 미연방지입니다. 법범 행위자 엄정처리로 산림사범 근절입니다. 현황으로는 임야면적 24,040㏊ 산림내 시업허가 내역은 토석채취허가 개소 22.7㏊ 형질변경허가는 1.6㏊ 추진사항으로는 불법행위 단속실적 8건입니다. 무단형질변경은 3건, 무허가 벌채가 4건, 난 채취 1건입니다. 산림사고방지 계획수립 및 기동단속반 편성은 2000년 2월 11입니다. 분기별 1회 기동단속 실시이며 행락철 불법행위 특별단속의 관광지 유원지 봄과 가을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인력부족으로 전 산림면적 순찰이 어려움입니다. 산주의 산림보호의식 결여로 산림법 위반행위 가세입니다. 대책으로는 산림보호 적극적인 홍보로 위반 행위 근절입니다. 다음은 13쪽 초지조성하가 및 무단방치된 초지현황입니다. 산지등을 활용한 사료생산기자화로 초식가축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현황으로는 초지관리면적 410㏊ 초지 실태조사 기준은 초지법 제24조 년 2회입니다. 상급은 35톤이상, 중급은 25톤이상, 하급은 25톤미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초지관리 실태조사 410㏊ 조사결과 상급 195, 중급215 무단방치된 초지현황은 없습니다. 2000년 초지조성 희망농가는 없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축산소득 저조시 사업포기로 초지관리난이고, 대책은 인근 축산농가와 연계, 대리관리자를 지정하여 초지 이용율 제고와 초지의 전용 초지법 제23조의 또는 산림으로 환원조치 초지법 제24조의 2 금후계획으로는 초지관리 실태조사 2차 2000년 7월에서 8월입니다. 다음은 14쪽 젖소 능력개량사업추진현황입니다.

민간인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현황입니다. 기초조합 운영비 및 조합원 지도비 보조로 조합 활성화입니다. 현황으로는 피보조처 고창군 산림조합이고 임지권은 12명이며, 보조금은 12,000천원 자금의 용도는 기관운영비 및 조합원 지도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4분기 지급액이 3,000천원이고 집행상황 점검은 기관운영비 및 조합원지도비로 사용되고, 분기별로 고창 산림조합으로부터 보조신청을 받아 지급되어 있습니다. 자체 감사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2년마다 군 정기감사입니다. 다음은 22쪽 낙찰후 설계변경 공사내역현황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내역현황입니다. 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 24쪽 불이익 행정처분내역 및 청문조서 사본현황입니다. 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 25쪽 행정심판 피청구 사항별 내역 현황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산불이 다른 해보다 많했지요. 그 산불중에 임도개설이 안되어 가지고 진화작업이 어려움을 격은 것을 설명한번 해주십시요.

금년에 아까 보고 드린데로 산불은

아니 임도 개설이 않되어 가지고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던게 몇군데나 되냐고요.

특히 어려웠던 곳은 공음 구암이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났던 곳에

아니 그냥 몇군데냐고요 몇군데

세군데 정도 그랬습니다.

세군데요. 앞으로 임도개설 계획서 한번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밤나무 조림사업은 이 사업비가 1천3백만원정도 되는데 이 뭐 경제성이 있다고 보세요. 밤나무 이게 뭣 때문에 밤나무 조림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게 산주들에 희망에 의해서 2년 이상 경과된 임지를 수종갱신을 희망에 의해서

아니 산주들이 희망을 하드라도 아무런 경제성이 없고 그러면 안해야 할 것 아니냔 말이요. 이게

지금 밤은 또 조금은 일본에도 수출이 되고 그래서

지금 밤나무 심어 가지고 지금 우리 고창군 밤에도 아무런 경제성이 없어서 살림하는 사람들이 밤따로 가는 데가 굉장히 많해요. 고창에도 그런데 이런 경제성도 없는 것을 자꾸 밤나무 식재를 해주어 이건 자금만 손실되는거 아니냔 말이요 이게 안그래요.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이후에 조림계획에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밤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축산과장으로서의 어떠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던지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앞으로의 좋은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요. 그리고 육림간벌에 금년도 7월이 다가는데 예정지도 지금까지 확정되지 않고 이렇게 지금 행정을 해 나가서 우리 고창군 주민들에게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거요. 다음은 채석장 허가문제요. 지금 무장한군데 성송 두군데 부안 세군데 허가 연월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패키지 사업이 부안면에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그 패키지 사업으로 인해서 그 보상문제는 아무런 이상 없어요. 채석장 허가 해준 것

예 이상 없습니다.

또 산림훼손형질 변경허가 지도단속 28건에 대한 단독을 어떻게 했어요. 형질변경 3건, 무허가 벌채 4건, 난채취 1건 이건 어떤 채벌방법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무허가 벌채는 4건을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 전화 제보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서 단독을 하고 저희와 사법경찰

처벌내용만 말해주어요. 처벌내용

전부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고발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어요.

행정에서

벌금처리가 되었어요. 아니어요.

그렇지요. 벌금처리가 되는데 그 내용은 저희한테 통보를 안해 주더라고요. 검찰에서

총 8건에 대한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 21페이지요 산림비 보조 산림조합운영비 보조있지요. 어떤 근거에서 그걸 보조합니까

전국에 조합을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3등분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조합이 아마 B급 정도 됩니다. A급이 아니고 B정도 되어 가지고 아주 기초조합에는 (녹취불능) 그리고 저희조합은 B급 정도 되어가지 1천2백만원 산림청이 국고를 주면서 지방비 부담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확보해서 주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나무 한주 심어도 몇 만원씩 받고 그러는데 적자운영합니까 우리가 군비로 산림타조합을 보조 그게 영리단체인데 영리단체법인 아닙니까 그러죠. 조합에 지원해준 근거가 있지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다고 고창군 자치단체 우리 고창군이 국가에 예속된게 아니고 자치단체인데 법으로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주라고 해서 주어야 하는가

지원도 하고 거기에 공사도 직접 (녹취불능)

정부에서 주라고 하니까 우리는 의무적으로 주어야 한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도축세 징수현황에서 상반기, 하반기 도축세가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도축세를 시군 생축가격을 조사를 해서 반기별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생축가격에 등락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한가지보고 드리면 작년도에 도축세 세입이

그것을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 할거 없는거고 지금 차이가 나는데 지금 우리 근방에 도축장이 고창근방에 어디어디 있어요.

정읍에 있습니다.

정읍 영광 영광 없어요.

영광은 없는 거 같은데요.

부안

예 부안도 있어요.

지금 도축세가 지금 정읍이나 부안에 비해서 고창도축세가 어떻게 되요. 가격차이가

세금을 똑같습니다.

도축세 차이가 난다라고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행정이 불친절해 가지고 오히려 고창에 도축을 하러 안 오고 인근으로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드라고요.

그렇치 안해도 그전에도 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고 사장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사장이야기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성격이 난폭하고 와 가지고 언어질이 그냥 아주 불손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데 다루지 않으면을 경영자로서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주의를 준 바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세입도 줄어들고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잖아요. 산림축산과에서 이런 도축장 정도는 정말 원만하게 다룰 줄 알아야지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주민들이 특이 정육점 업주를 말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한번 해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사업주 김수택씨와 유병천씨 사업내용을 보면은 규모 또는 사업비가 말이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차이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거요. 다시말씀을 드리면 규모로 보았을 때 김수택씨는 7천두고 유병천씨는 9,379수인데 사업비 전체를 보면 33억1천7백5십만원이고 그 다음에는 33억9백만원이다 이말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사업을 희망하는 영농법인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앙에다 내서 축산기술연구의 농림부산하 축산기술 연구소의 현지 점검과 심사를 받아서 사업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의 양이라던지 사업의 질에 따라서 사업비는 차이가 날수 있고, 그 다음에 유병천씨가 하고 있는 것은 영광종돈 사업소에서 무장에다 할려고 하던 것을 이쪽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준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돈사업소에서 책정된 금액이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특히 보조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축분 처리시설의 사업비입니다. 작년까지는 50%를 사업비에 50%를 보조를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그 보조가 줄어들어 가지고 30% 그래서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유실수에 대해서 밤나무 조림사업과 유실수 조림사업을 그 산주들의 신청에 의해서 조림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뭐 권고하거나 그런게 아니고 산주가 신청했을 때

우리가 나가서 현지 조사해 가지고

금년에는 신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금년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요. 계획이 남기는

몇건이나 했어요. 지금 현재 한 것이 완료 된 것이

금년도 신청을 했던 허가 말씀이시죠.

예. 지금 공공근로자들 투입된 현황도 있고 그러겠구만요.

10호

10농가

그리고 명년도에 조림희망을 한 농가가 이에 지금 그 농가가 접수된 것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산림훼손허가를 냅니까 수종갱신으로 해서

수종갱신으로

그러면은 산주가 경제성을 고려해서 그냥 높은 산에 나무만 소나무만 비어버리고 거기다 메마른데다 심는 거 보다 계단식으로 해서 뭐 퇴비나 거름도 넣고 해서 심기를 원했을 때는 계단식도 가능합니까 그게

계단식 개간은

대개 보면은 높은산 경상도쪽으로 가서 보면은 높은산에다 계단식으로 해서 유실수도 심고 밤나무도 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공법이 아니고 우리 고창에서는 그냥 산주가 요청한다 해 가지고 높은데다 그냥 나무만 소나무만 비어내고

그것은 별도의 개간 허가를 받아서 한거 아닌거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개간허가

개간업무 관계는 저희과가

내가 볼 때는 개간허가가 아니고 수종갱신인데 계단식으로 그 영구적으로 유실수를 심을 때 생산을 바라고 한단 말이요. 그런데 그 지원해주고 공공근로자까지 투입해서 해줄 때는 나중에 풀밭으로 그냥 놓아두기 위해서 그 사업목적 그냥 사업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몇 년 후에 수확이나 그 경제성을 바라보고 해야하는데 볼 때는 계단식으로 했을 때 참 통풍이나 유실수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텐데 그냥 메마른데다가 나무만 베어내고 꽂아 놓았을 때 그것이 별과 효과가 없을 것 같은 데 그걸 산주가 요청을 했을 때 원했을 때는 그렇게도 해줄 수가 있는가

지금 장수군에서 사과를 그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하고 저도 그쪽에 가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군에도 그쪽이 추진했던 상황을 판단해서 받아 드리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신규허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2년 범위 내에서

그것은 저희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없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규정에 위배되면 할 수 없습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20일 해양수산과장 우병남

먼저 주진천 하류개수공사구역내 양어장 신고처리 부당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안입니다. 저희가 신고현황은 고창읍에 사는 정기상씨, 아산 삼인 박상곤씨 2건에 3,430㎡의 면적에 가물치, 뱀장어, 노지양식을 신고수리 해준 사안입니다. 지적내용은 주진천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구역 내에는 일체의 어업행위를 제한하여야 함에도 신고처분으로 개수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오류를 범하였다는 지적입니다. 개선 및 시정요구사항에는 행정처분함에 있어 실과소별 업무협조체제 확행 등 업무연찬을 하여 각별히 추진하도록 시정요구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조치사항으로는 내수면 어업면허 허가 신고시 관련 실과소와 사전 충분한 협의 후 처리하고 있으며 전례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항으로는 신고영업보상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완전 철거해서 지금 공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단속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연안 우리 관내 연안이 25,650㏊입니다. 저희들이 어선은 545척에 관내가 445척 관리 100척 정도가 우리 관내에서 주 조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어업지도선이 2척 208호가 18톤, 203호 쾌속정이 0.8톤짜리 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 유지비로는 4천3백836천원 운영비가 2천2백666천원 유류대가 2천1백원정도됩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운항을 44회 해서 5월 16일에서 5월31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단속에 임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21건을 사법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미래사건으로는 9건이 현7월중에 사건송치를 위한 청문조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도선 연간 운항을 180일 이상 출동해서 우범해역지역에 집중 배치해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특별단속은 성어기에 11월중에 25일간 일정을 선택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203호 운항으로 쾌속정으로 해서 항포구 및 천해 양식장에 불법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계지원 사업 및 부진사업현황입니다. 그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바지락 양식 살포 양식사업입니다. 저희들 어촌계 사업자는 하천 어촌계입니다. 총사업량은 12㏊은 하천어촌계 면허입니다. 사업비는 36백만원에 국비가 14백4십만원 융자 14백4십 자담이 7백2십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3월8일날 사업자 선정을 설명하고 3월 30일날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착공은 7월4일부터 종패살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금년 10월경에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금년 10월경에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제식 양식사업허가 및 양식현황입니다. 면허현황은 총 62건에 419.4㏊입니다. 품종별로는 숭어 5건 33.2㏊ 어류가 22건에 155,4㏊ 새우가 34건에 225,8㏊입니다. 그 다음에 조피몰락 1건에 5㏊입니다. 현재 양식 현황은 양식하고 있는 어업권이 49건에 320.4㏊입니다. 치어 방양량은 4,740만미가 방양이 되어 있습니다. 대하가 그 중에 4,477만미 숭어가 211만미 농어가 28만미 넙치가 24만미가 지금 입식되어 있습니다. 시설사항으로는 57건에 382.9㏊ 정상운영이 49건에 320.4㏊ 시서보수가 8건에 62,5㏊로 되어 있습니다. 미시설사항은 5건에 36.5㏊입니다. 5건중에 3건을 이미 행정처분해서 저희들이 22.5㏊는 행정처분해서 지금 시설 촉구토록 하고 있고, 2건에 14㏊는 염정지 개발지구를 묶여 가지고 저희들이 타 장소와 타품종으로 이설토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시설 어업권 행정처분 및 새우양식장은 안정적인 어류양식으로 업종변경토록 지도하고 재해대비 견고한 제방시설 보수유지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갯벌 풍천장어 특산품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 상하면 자룡리 고리포 축제양식장입니다. 면적18.3㏊에 사업자는 상하면 자룡리 홍석창 외 7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사업비 지원건의를 해양수산부에 3월13일 건의하였고 갯벌 풍천장어 종묘대 지원이 4월18일 확정되었습니다. 수협중앙회에서 양어자금 8억과 농수산 유통자금 6억 현재 농수산 유통자금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 6월 30일 현재 양식어가로부터 차입한 돈에 대해 대출토록 지금 해서 고창수협과 농협지부에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고리포만 축제양식장 대부계약은 저희들이 2000년 5월에 계약을 완료하였고 내수면 어업신고 처리해서 그동안에 신고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풍천장어가 갯벌 풍천장어 18통은 입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금 입식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축제식양어장 정비후 뱀장어 입식지도 ㏊당 3촌이상 입식토록 지도하고 있고 품질인증제 도입으로 지역특산품 개발 생산화 단지화로 생산비 절감 및 관리의 용이성과 직판장 시설로 해서 판매에 극대화를 시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제식 양식사업에 대해서 새우가 34건에 225.8㏊인데요. 그 새우양식은 안정적인 어류양식으로 업종 변경지도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새우양식을 계속 96년도 97년도부터 지금한 3년간 내리 바이러스가 와 가지고 정상적인 사업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패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서도 어민들이 이번은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계속 지금 양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더 이상 새우는 바이러스를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도 바이러스 치유 방법이 지금 없어 가지고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우리가 축제 양식장 새우양식장을 하던 양식장에 타 품종 예를 들어서 조피볼락을 부화를 자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시킨다던가 꽃개 양식을 방류를 해서 치어를 꽃개 양식을 한다던가 이런 양식 또 줄돔 이런 걸로 해서 품종을 변경토록 해서 양식토록 저희들이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금년에도 새우 양식 피해가 얼마나 있어요.

현재가 지금 저희들이 4,477만미를 방양했는데 그 중에 한 1,500만미 정도가 지금 패사 된 걸로 조사가 되어 있고 약 24% 패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언제까지요. 이게 지금 3년째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새우 대하에 대한 피해의 원인도 모르는 그런 상황도 우리들이 접한 적이 있어요. 그거 해양수산과에서 그걸 알아요. 그 원인을 심원쪽이 굉장히 피해가 켰던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고창기술관리소하고 수산연구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리 군하고 순회적으로 양식장 물 체크하고 현미경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패사 원인은 바이러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라고 하면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바이러스

그게 하나에 세균성 미생물인데 이 모든 대하에 바이러스가 잠복하고 있는 바이러스 새우가 110%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번식률이 엄청나게 빨라 가지고 이 물에서 자연적으로 오염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확산적으로 급속도를 번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만 좀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패사된 어장을 사후관리 하는데 필요한 크로칼큐라던가 이런 것을 좀 사서 소독을 한 다음에 패수어를 방류를 물은 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다른 양식장으로 번지들 못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만 되면은 대하양식도 괜찮을 것이다. 지금 같은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인가요.

아니지요. 그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바이러스를 잡는 약품이라던가 양식방법이 지금 개발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인천에 있는 서해수산연구소에서 3년 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퇴치 방법이라던가 여기에 따른 양식방법 그래가지고 올 봄에도 인천에 축제양식장 새우양식에 대해서 심포지엄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내년이나 연구결과가 나올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자꾸 피해가 매년 똑같은 피해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이나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상당히 이건에 대해서 한 3년 전부터 용역을 각 연구소에다가 맡겨 가지고 여기에 대한 퇴치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자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20일 건설과장 김위성

저희가 3건 있었습니다.

건설과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9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 결과 등 결과만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결과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무장 정주권도로 개설공사와 사창지구지표수 보강개발 사업과 차선도색사업 등 3건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무장정주권도로 개설공사는 ’98년 6월 29일 착공하여 99년 6월30일 준공한 사업으로 ’97년 6월28일 1차 감정평가 실시하고 98년 9월 4일 재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완료하였으나 김봉애외 1인으로부터 3필지 860㎡ 토지매수 협의 불응으로 공사추진 불가하여 정산 처리하였고 무장 정주권 개바사업은 ’92년 기본계획 수립하여 ‘98년 완료 하였고 미시행구간은 도시계획구간으로써 도시계획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창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 처리결과는 사창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위치는 부안면 사창리로 보강면적은 20㏊로 수혜면적은 40㏊이고, ’95년 공사착공하여 ‘98년 12월 공사 완료 하였으나 저수지 밑에 거주하는 이경용외 3가구에 습기현상이 발생하여 ’99년 12월 맹암거 설치로 습기현상을 완전히 해소하였으며 ‘99년 12월 (구) 농어촌진흥공사에 전문진단을 요청하고 전라북도에 시설물 안전진단대상시설로 지정보고 하였으며 2001년 안전진단 요청계획이며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선도색 처리결과는 ’99년도 차선도색사업비는 9,780천원으로 사업량은 군도4.2㎞와 소방도로 0.9㎞로 사업추진배경은 주택가 노상 주차장 확보 및 119구급차 등 주택가 원활한 차량소통, 관광유원지 진입도로 차선정비 등 위함 이였으나 차선도색구간 내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과중처벌과 주민불편 등으로 일부구간에 0.9㎞에 대하여 중앙선 및 횡단보도를 제거하였으나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 업변경을 실시, 해리면 하련리 신대마을에서 해리통합보건소까지 450m 구간에 대하여 차서도색 3색, 횡단보도 2개소, 과속방지턱 4개소, 학교 앞 문자표시 등을 차선도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 1월 13일자로 명을 받았습니다.

예 도시과장 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사항으로는 충분히 했다고 저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자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20일 도시과장 강희준

도감사요.

몇 년도 종합감사 말합니까

작년도 사무감사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유인물 5페이지 하수관리 신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현황은 고창읍 고창하수 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시설공사입니다. 저희가 총 하수관리계획이 172㎞ 작년까지 90.39㎞를 실시를 했고 올해 6.14㎞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내년이후에는 75.47㎞가 남게 됩니다. 이 시설에 소요되는 금액 약 240억원입니다. 올해분 6.14㎞에 대한 위치는 고창읍 죽림리 외 7개소입니다. 사업량은 관300mm～500mm짜리 6,140미터지요. 이걸 6.14㎞로 표시를 했습니다. 도급액은 11억5천7백5십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5월29일부터 11월24일까지입니다. 시공회사는 전국과 공동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영건설은 고창입니다. 추진사항은 측량설계를 5월달까지 완료를 했고 5월29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1.2㎞시공 중입니다. 자료 배부작성 때는 1.2㎞였습니다마는 현재 1.5 ㎞정도 추가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진도는 4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45%정도 됩니다. 사업효과는 부분하게 방류되는 하수를 차 집 정화하여 처리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 및 수인성 전염병이 예방에 있고 고창천 수질환경개선 및 자연생태계 보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고창천 오폐수 하수관로 관리현황입니다. 현황은 처리구역 고창읍 관내이며 처리인구는 23,820명입니다. 시설개요는 차 집관로 L은 18.60㎞ 우수토실 39개 맨홀 188개이며, 추진기간 1993년 12월에서 1999년 10월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평상시 주 1회이상 현지 점검정비 시행이고 우기시는 수시 점검정비이며, 2000년 하수도 준설사업비는 21,600천원 확보 시행중입니다. 문제점은 고창읍 하수도가 합류식으로 우기철 집중 호우시 희석 가능한 하수 고창천에 방류 현상이고, 우기철 집중 호우시 토사 및 부유물등의 유입으로 하수 흐름 저해입니다. 대책은 평상시 주1회 이상 순찰과 우기시 수시 점검 정비로 순찰활동 강화입니다. 합류식 하수도를 우수, 하수로 분류, 년차적 시행입니다. 상수도 누수현황과 대책현황입니다. 급수지역은 고창읍 등 8개면이고 급수현황은 5,782전 시설개요는 배수지 5개소, 정수장 1개소, 취수장 관로 167㎞ 총사용량은 13,100톤/일 보급율은 40% 누수율은 15% 대행업자 3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각종 제수변등 개보수 15개소가 18백만원 노후 상수도관 개량 2.5㎞ 175백만원 매월 사용료 검침시 누수여부 점검과 누수 탐사기 구입비 예산확보 36백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관로 누수이고 예산부족으로 인한 관로 일괄교체 어려움입니다. 미세한 누수 발생시 발견이 어렵고, 대책으로는 육안 및 청각으로 판단되는 누수부분 긴급복구이고 노후관로에 대한 교체사업 년차적 시행은 누수탐사기 사용으로 누수지 정기점검 및 보수입니다. 다음은 석정온천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석정리 월산리 월암리 일원이고 조성면적은 1,534㎢ 사업비는 4,260억원 온도는 25.4～30.2℃ 효능효과는 암 당뇨 고혈압 신경통 등 사업기간은 92년 2006 현공정 69% 추진경위는 온천지구 지정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석정온천 개발계획 승인, 석정온천관광지 조성사업시행허가, 석정온천관광지 조성사업변경허가,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재허가,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재허가 취소, 법정관리 기각, 사업시행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 청구기각, 토지주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추진중입니다. 문제점은 사업불투명 및 장기화로 민원 야기 채권 채무 정리 불투명 토지주 재산권 행사 불투명으로 각종 소송 초래 대책으로는 토지주의 채권채무에 대한 법률관계 확인 후 결과에 따라 추진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제일아파트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아파트명은 제일임대아파트 위치는 고창읍 월곡리 586번지이며 규모는4동 590세대 오수량은 600톤/일 부과사항으로는 법적근거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 고창군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제2항 제2호 하수도법 제32조 제4항 고창군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제2항 제4호입니다. 부과액은 839,100천원 부과일은 1998년 12월4일이며 청원서제출은 1999년 9월29일입니다. 징수사항으로는 납입액은 305,850천원이고 납입일은 1999년 12월 16일 2000년 5월4일입니다. 결손액은 533,250천원입니다. 결손발생이유는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업비를 기준하여 부과하였으나 청원에 의한 감사원 답변이 하수도법 제32조 제4항에 의거 오수정화조시설 사업비와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토록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낙찰 후 설계변경공사내역입니다. 낙찰후 설계변경 공사내역현황입니다. 공사명은 천변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읍내리 제일병원 앞이고 사업개요는 도로확 포장 L는 97m, B는 7.3m 컨틸레버옹벽 L은 91m, H는 4.5m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241,321천원이고 당초는 260,037천원입니다. 설계변경내역은 캔틸레버옹벽 연장 87m 증가해서 91m입니다. 캔틸레버옹벽 인도블럭을 차도겸 인도로 변경입니다. 사업기간 은 1999년 11월9일 2000년 8월22일입니다. 도급회사는 주 성전건설 대표 이재륜입니다. 총진도 100%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이요. 상수도 누수현황에 누수율이 15%라고 했는데요. 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노후와 되었을 때 누수 되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우리 고창에 지금 성내서부터 쭉 넘어와서 흥덕 부안군 경계에서 흥덕 온 것 까지 누수율을 말하지요. 누수율이 어디서 어디까지 누수를 말하는 거요.

누수율이요. 저희 부안댐 광여 상수도 받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간이 상수도는 아니고

간이 상수도 말고 섬진댐 것은

섬진댐것은 저희가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 받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거기에 지금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10년 이상 된 것이 78㎞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부안댐이

아 물 먹은지

부안댐물 우리 고창군에 올때가 몇 년도에 들어왔냐 이말이지요.

부안댐 물 먹게 된 것이 98년도 먹었습니다.

한3년 먹었구만 햇수로 한3년 먹었어

누수율이란 말 무슨 말이냐 이말이요. 한 3년된 강관이 누수율이 무슨 말이냔 말이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 누수율이라는 것은 이 관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이게 과연 노후 되었다는 이야기가 3년 동안 노후되었나 그런 이야기요.

아니지요. 저희관이 고창군에 관이 지금 78년도부터 상수관을 묻었습니다. 그래 그것들을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를 78년도부터 먹었어요.

예. 고창읍 정수장에서 고창천에서부터 품어 올리거든요.

한 20년 남짓 되었구만

그렇지요.

그런데 벌써 쇠가 썩어버렸어요.

썩은게 많지요. 그래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20년 되어서 썩은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많다고 그러는데 그 규격품을 썼으면 그런일 있냐 이말이요.

그때는 제가 74년도에 고창군청 토목계 차석을 하면서요 그때 그 고창천에 처음 상수도를 설치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관은 프라스틱관이나 주철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하게 녹슬거나

주철관이요. 주철관도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가는 것이고 프라스틱관도 박스치면 반영구적인 것이고 주철관이 보통 몇 년입니까 이 수도관 묻은 것이 주철관이

450mm짜리요.

아니 구경이 아니고 두께가요.

2～3m짜리

그러지요. 보통 2～3m 그것이 20년 남짓 썼는데 노후화 되어 가지고 20년도 못 되었는데 벌써 관이 부식되어 가지고 망가졌다던지 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감독관청인 우리 도시과 직원들 그런 소리는 우리에게 할 이야기가 못된다는 그 이야깁니다.

8개 읍면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의원님들이 배려해줘서 가지고 3천6백만원 가지고 고밀도 누수탐사기를 사가지고 이번에 구입을 합니다. 그걸로 누수되는 부분을 전부 잡아서 보수를 할겁니다. 아파트까지 실내까지 지하뿐만 아니라 도로도 이번에 누수율을 많이 내리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누수에 대한 요금은 누가 냅니까 그냥 흘려 버리는 겁니까 우리 주민이 부담하는 겁니까

원수대는 저희가 내야지요.

우리군 부담으로 그렇다니까 어그저께 우리 고창군은 부안댐 물 먹은 것은 최근에 물 먹은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극소수고 지금 만8년 먹은이지 그런데 전국 평균 15%나 고창 엇그저께 먹은 물이나 똑같 다는 것은요. 이게 누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누수율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누수 탐사기로 잡으면 거의 다 잡아요.

아주 미세한 것까지 잡아냅니다.

지금 흥덕에 전에 배풍산에 그것 보고 정수장이라고하나

배수지

배수지 그 밑에 정수장 지금 정수장은 그대로 썩어가고 있더만요. 그것은 왜 그렇게 방치해두는 거요. 그것도 하나에 군 자산인데

담당 (녹취불능)

그말 나온지가 오래 됐는데 계속 10년가도 그대로 놓아두고 20년가도 그대로 놓아 두고 그러면 여기에서 취해야 할 어떤 조치를 빨리 빨리 취해 주어야지 그것 보기도 사납고

담당 녹취불가능

그 다음에 우리 고창군에 농로포장 1대하는데 보통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예. 폭 3m로 보아서 약 1십만원

그러면 여기 13쪽에 보면은 934대에 3억3천4백만원 이게 얼마씩이죠. 1대에

오지개발 사업이요.

계산한번 해보세요. 934대에 3억3천4백만원 이거 농로포장이요.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오지개발로 된 성송 그 다음에 심원 아산 거기에는 특별히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는데 여기는 농로가 5개다 폭이

용지매수도 35필지나 거기는 새로 용지매수를 합니다.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사내 오지마을 확포장공사로 죄송합니다.

적어도 행정감사에 대비하면서 이런 아까도 건설과에서 좀 불미스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행정감사를 대비하면서는 신경을 써주고 서로간에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써서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넘어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맨 밑에 연천도로 확포장을 제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냥 3건을 잘못됐습니다.

휴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봉로입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자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20일 고창군 농업기술센타 소장 이봉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입인후계자 사후관리 소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농업인 후계자 융자금 회수조치 실시에 따라서 현재 저희 군에서는 전출, 사망, 사업장 이탈, 타업종 종사자 등 137명이 이탈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전부 조사를 해서 행정에 통보를 하고 지금 현재 각 읍면에 통보를 해서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실시하도록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현재 3개 반에 1,427명을 시켰고 2000년도 신규농업인 후계자 교육은 7월6일～7월12일 6일 동안에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시한 장소는 농업기술센타 실증시범 포에 있는 귀농인 교육장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인원은 현재 96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과정은 수도작, 원예특작, 축산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신규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통보를 해서 8월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중 시범포내 인삼 시범포 조성입니다. 여기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증시범포에서 지금 고창군에 인삼을 상당히 보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범재배를 하지 않했다 해서 사실은 3～4년전에 이미 예정지 관리를 해서 시범포에 인삼을 심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해 당해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못하고 지금 작년부터 거기에 따라서 예정지에 200평을 예정지 관리를 하고 있어서 내년이라도 바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새기술 및 영농작형 개선을 위한 실습실적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금년부터는 잘 해 볼려고 계획을 세워서 새기술 보급 및 영농작형개선을 위한 실증 시범포활용 실습 확대는 유럽종 수출 오이 그 다음에 허브, 과수, 수박, 당근 등 6개작목을 7,000평에 시험재배를 해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각 학교 유아원이라던가 학교 혹은 고등학교 중학교 중에서 견학을 와서 약 1,690명이 여기 방문을 해서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평균 매월 140명정도 주말을 통해서 일반가정도 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고창군 4H후원회기금 운용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 총액은 79,373,372원 정기예금 적립액은 77,300,000원 99년 이월액은 2,073,372원 2000년도 이자수입 예상액은 6,319,920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0년 고창군4H후원회 사업계획수립 사업추진내용은 청소년의 달 행사추진 4H 장학금 지급 1,000천원 금후계획으로는 4H 야영대회 행사추진 4H 경진대회 행사추진 4H 연말총회 다음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사업개요는 벼보급종 공급을 위한 1등가격 차액보상 사업량은 35,042,880원 농산물 포장개선기술시범사업은 사업량 1개소 5,000,000원 추진상황으로는 벼보급종 공급 1등가격차액 보상완결 벼보급종 공급량 8,034포/20㎏ 차액보상액은 35,043,880원 농산물 포장개선기술시범사업은 대상자 선정은 3월 17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지 제작 중입니다. 금후계획은 농산물 포장개선기술시범사업 제작완료는 9월 상순 정도에 제작배수는 3,000매 소포장 농산물 표준출하규격기준 규격포장 제작 브랜드화를 위한 친환경 농업 캐릭터 상표개발 외부표시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집행내역 현황입니다. 총예산액 5개분야 39,874천원 새해영농설계교육은 7작목 4,000명 품목별상설교육은 7개회 390명 학습단체 교육 및 연찬 4개회 2,131명 자가경영진단 및 전문컨설팅참석 실비보상 4개분야 434명 산학협동심의회 연찬실비 4회 200명 추진상황으로는 총 집행액은 17,569천원 새해영농설계교육추진 7작목 5,032명 집행액은 12,720천원 품목별 상설교육 2개회 54명 집행액은 519천원 학습단체교육 및 연찬은 4개회 566명 집행액은 2,830천원입니다. 자가경영진단 및 전문컨설팅참석 실비보상 4분야 253명 집행액은 1.350천원 산학협동시연회 연찬실비보상 2회 30명입니다. 문제점은 새해영농설계교육과 각종교육시 계획인원보다 참여인원이 많아 교육추진 어려움 2000년 새해영농설계교육 계획이 4,000명 실적으로는 5,032명 대책은 농업인교육 및 학습단체연찬시 사전적정계획 수립 예산편성운영 교육생참여 1인당 급식비 4,000원 이상 예산증액 추진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시험지경작실적 및 세입제내지구 시험답 운영 현황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신월 면적은 1,900평 추진상황으로는 재배품종은 남평벼 이앙작업 5월28일이고 분얼거름 시용은 6월10일 제초제 및 살충제 살포는 6월12일 도열병 및 이화명충 방제는 6월25일 문제점은 포장의 배수구 정비가 되지않아 직파재배등 새로운 기술의 시험 포장으로서 어려움이 있다. 시험포장이지만 세입과 결부되어 있어 시험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은 포장 배수구 정비로 새로운 기술의 시험 재배 용이 추진이고 세입보다도 시험위주의 시험답으로 운영되도록 추진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시험지경작실적 및 세입 소득예찰포 운영현황입니다. 재배면적은 600평 구획설치는 표준방제구 무방제구이고 조사대상병해충은 29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조사구 설치 및 작물배치 마늘 참깨 땅콩 작물배치와 병해충 표준방제구 무장제구 설치입니다. 예찰장비 설치 및 병해충 조사 회전식 포자 채집기 청광유아등 페로모트랩 황생수반 조사병해충 종류 탄저병외 28종이 있고 세외 수입 징수액은 120,800원입니다. 문제점은 3월1일부터 일일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 분석하여 소득작목방제, 예보홍보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는 소득예찰포 운영이 각종 감사시 세외 수입관계를 지적 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은 병해충조사와 예찰에 주목적인 만큼 세외수입과 무관하게 본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시험지경작실적 및 세입 수도예찰포 운영현황입니다. 재배면적은 1,200평 구회설치는 병해구 충해구 무장제구 대비구 조사대상병해충 21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조사구 설치 및 품종배니 충재구 남평 농호 동안 일미 예찰장비 설치 및 병해충 조사는 회전식 포자 채집기 유아 등 황색수반 공중포충망 조사병해충 종류 잎도 열병외 20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반포장보다 먼저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가대비구 설치 방제 홍보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는 수도예찰포 운영이 각종 감사시 세외 수입관계를 지적 본 사업을 추진키 어렵습니다. 대책은 병해충조사와 사전예찰 홍보가 주목적인 만큼 세외수입과 무관하게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새소득 작목 개발 및 보급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채소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에 따른 새 소득작목 개발 수출 오이, 수출 가지, 호박 등 야산 개간지 수박 대체작목 개발 인삼, 밤고구마, 밭벼 지역 특화작목으로 개발 육성 가능 작목의 시험재배 작설차, 양하 등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시설채소 생산여건 변화에 따른 새 소득작목의 지역여건에 맞는 재배기술 개발과 정착지도 수출오이와 수출가지이고 가을 작형 수출오이는 98년 99년 15,000평에서 17,000평입니다. 전국 최초 여름작형 수출오이 재배 99년 2000년 6,500에서 9,800평입니다. 새로운 수출작목 시험재배는 오바 홍콩 및 유럽 수출오이입니다. 야산개간지 수박 연작장해 발생에 따른 인삼재배기술 보급 인삼시범포 설치 재배 기술보급 16개소 21,000평 철저한 예정지관리후 6년근 홍삼 위주 확대재배지도 218에서 289㏊입니다. 밤고구마 밭벼 등으로 윤작으로 연작장해 해소 지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가능 작목의 지속적인 시험재배 수박 기호변화 예상에 따른 소과종 복수박 작설차 양하 3년차 시험재배 지역여건에 맞는 해가림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포 조성 1개소입니다. 문제점은 새 소득 작목의 재배기술 미흡으로 생산성 및 품질저하 인삼 재배적지 외지 기술자의 지속적인 기술이전이 미흡합니다. 대책은 수출작목의 지역여건에 맞는 재배기술 개발로 생산성, 품질 향상 새 소득작목 개발과 재배기술보급의 조기 보급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후계자 육성 현황입니다. 후계자 작목별 현황은 1,418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업경영기술 및 영농상담지도가 1,374명이고 2000년 후계농업인 자금배정 52명/96명입니다. 신규 농업인 후계자 교육은 96명입니다. 문제점은 사업계획 신청에 따른 차등자금 배정이 아닌 균등 자금배정 농가불만 농업정책 자금이자율이 높고, 신청 한도금액이 5천만원이 적으며 후계자 인원은 매년 100명씩 증가하나 인력육성관리인원은 구조조정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대책은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 차등배정과 사업량은 줄이고 사업금액을 신청금액에 따른 한도액 5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분자제품 특허추진 및 복분자관련제품 연구현황입니다. 복분자 산업재산권 출원을 위한 건강식품 개발 용역기관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며, 계약일은 99년 7월 8일입니다. 용역금액은 12,000,000원 건강식품 개발결과는 산업재산권출원 건강식품 개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복분자 관련 시제품 생산 3종과 건강식품 개발을 위한 시험사업 추진 절임식 액상차 제조시험입니다. 복분자주 고품질화 시험사업은 증류주 제조시험입니다. 문제점은 복분자 가공에 관한 전문지식 부족 및 연구인력이 부족합니다. 대책은 대학 및 연구소 연계 실습위주 전문교육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공제품 조기 개발 및 효과증진을 위하여 전문인력 확보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및 세입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로는 고창군 고수면 남산리 7,000평 과학영농시서 1,240평 세입계획은 버섯 외 6개 작목 23,260천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과수재배 재식거리별 봉지종류별 유형별 품종별 관리 1,820평 수박특화기술 개발 PC혼실 및 비가림 하우스 120평입니다 조직배양에 의한 인공무병 씨감자 생산보급 1,220평 자동화 하우스 과채류 재배 300평 유리온실 화분을 이용한 최첨단 각종식물 비교전시 50평 현장체험장 농업인 교육 및 실습장으로 연중운영 31회 1,690명 세입현황으로는 23,260천원에서 3,080천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새소득 작목 및 수출작목 시험재배 버섯 감자종서생사 배 고품질 생산기술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다양한 작물의 시험재배로 관리비 양질의 노동력이 많이 소요 고정인부 사용으로 직원의 농작업과 양질의 노동력 확보 다음은 수박연작장해대책 비가림재배 시범포운영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개소수 4개소 면적 8,000평 사업비 24,000천원 사업내용은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 개량 및 유기물 시용 추진사항으로는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기간은 1월 12일 1월 27일 15일간 접수는 읍면사무소이며, 대상농가 선정은 3월 17일 연작장해 사전방지와 고품질 수박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현지 순회 평가 교육 1회 34명입니다. 문제점은 성내지역 수박 연작지에 새로운 병해발생 비가림 재배 포장의 병해 및 생리장해 발생 증가 대책은 연작지의 정밀한 토양관리와 유기물 시용 증대 기술발전으로 극복해야 한다. 다음은 수박연작장해대책 비가림재배 시범포 운영 3년간 시범포 지정 현황입니다. 사업년도는 1999년 개소수 2개소 사업비 20,000천원 사업대상장 현황은 공음면에 김삼원씨가 2,500평 사업비가 10,000천원 성내면에 이윤덕씨가 2,500평 사업비가 10,000천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개소수 4개소와 사업비는 24,000천원 사업대상자 현황은 성내면 양병선씨가 2,000평 사업비가 6,000천원 성내면 이봉희씨가 2,000평 사업비가 6,000천원 고창읍에 조규상씨가 2,000평 사업비가 6,000천원 부안면에 김명천씨가 2,000 사업비가 6,000천원입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연작장애 대책 시범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개소수가 1개소 면적이 1,200평 사업비가 20,000천원 사업내용은 노지채소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비가림 하우스 설치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1월 12일에서 1월 27일 15일간 접수처는 읍면사무소이며 대상농가 선정은 3월 17일입니다. 노지채소 연작장해 사전방지 사업계획 수립 농촌진흥청지침입니다. 현지 순회 평가 교육 34명입니다. 문제점은 야산개간지 수박연작지역에서 여름 장마철에 연작피해 집중발생입니다. 대책은 비가림 재배 확대로 노지재배의 병해발생 방지와 품질향상 추진입니다. 다음은 야산개간지고구마 육묘장시범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대단위 야산개간지 새소득 작목발굴을 위한 고구마육묘장 설치와 사업규모 및 사업비 중 지원규모는 공동육묘장 900평 간이저온저장고 50평 중대형관정 1공 사업비는 200,000천원 추진상황으로는 대상농가선정을 위한 읍면홍보 및 신청접수는 2000년 6월 10일 농가는 2농가 시범사업 대상자선정은 2000년 6월15일이고 야산개간지 고구마육묘장 적기내 설치를 위한 세부계획수립 및 농가교육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시공전문업체선정 공동육묘장 설치와 고구마 육묘용 작물입식이며 고구마 육묘용 시범사업 평가회입니다. 다음은 4H회원 시범영농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3명 사업비는 15,000천원 지원내용은 영농 4H회원의 영농활동 촉진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지원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대상자가 선정을 위한 사업신청접수 및 현지심사가 2월 사업대상자 선정이 3월 17일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및 사전교육 실시 4월에 7월 현재 사업추진 중 문제점은 영농 4H회 활성 및 조기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자금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대책은 영농 4H회원들에게 전액 보조보다는 융자 및 자부담금 증액으로 사업추진 사업효과 배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벼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현황입니다. 벼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 운영입니다. 위치 및 농가명은 흥덕면 녹사 정인호 사업량은 1㏊ 600천원 품종은 호안 농호 신동진 남평 동진찰벼 추진상황으로는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3월 20일 품종비교 시범포 이앙 5월 23일 문제점은 99년 군비 지원사업으로 우량품종 증식포를 운영하여 11.4M/T자율교환 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책은 2001년 벼 우량품종 증식포를 설치 우량품종을 생산 보급과 벼 신육성 품종일 신동진벼의 시범포를 각 읍면에 설치 농가 자율교환토록 추진 벼 재배 선도농가중 신품종 벼 재배 노가를 파악 종자용으로 사용토록 자율교환을 알선입니다. 이상으로 농업 기술센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중에서 의심나거나 다시 물어야 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빨리 해서 못 알아들은 것이 있는데 그 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농업인 후계자 사후관리 소홀이라고 지적했는데 137명에 대해서 이탈자가 있었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회수 조치가 잘 되었는가 않되었는가 그것이 여기에 타나지 않했어요. 이탈자가 있으면 그 우리 보조금이라던지 융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나타나지 않했어요.

저희들이 영농후계자를 사후관리를 다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농사를 잘 짓느냐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행정에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사실여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마을과 일치를 하고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융자금 회수를 농협에 통보해서 농협에서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 공문이 나가 가지고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행동은 행정과 농협에서 하는 행정입니다. 우리는 아니고 이것이 아마 회수자금은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98년도부터 규정이 변경되어 가지고 시장조사가 조사를 해서 융자한 기관 농협에 통보를 해서 회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아마 이것은 금년 말에 가면 회수결과와 조사한 우리가 보고한 것과 다르면 다른 이유를 다 내서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3페이지에 기금운용상황 4H후원회요 그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오래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자 가지고 4H 운용을 하고 여러 가지 것 많이 했구만요. 그 기금을 7천 9백만원을 어떻게 조사를 했는가

제가 내용별로 어떻게 항목이 7천9백만원 되었는가도 잘 모르고요. 올해 어느 군이던지 이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군이던지 군수님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4H후원회라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원회에서 기금을 만드는데 제가 듣기로 고창군에서는 반기진 회장께서 의원 의장님으로 계실 때 적극적으로 한 몇 천만을 군비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후원회에서 4H 연맹이라던가 아니면 독지가들이 모아져 가지고 그 후원회에서 만든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이것을요 당초 기금 조성할 당시부터 군출연금 덜 아까 말씀하신데로 각 농업기술단체에서 후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한번 빼주시고 우리가 반의장님이 있을 때라고 하면 91년도 92년도 그 내용을 서류로 한번 작생해 주시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6페이지에 시험담경작세입현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세입현황은 아무것도 없고 생산량이라던지 그 현황만 있어요. 여기 타이틀은 경작실적 및 세입현황이라고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실적이 투자비 우리가 군비로 투자한거지요. 투자해 가지고 소득을 나타냈는지 세입하고는 관계없이 되어 있어요.

금년도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안되어 있는데 작년도 실적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은 금년도 현황이고 그러면 99년도 현황을

작년도에는 예산이 2백만원 섰는데 예산 절감이 되어가지고 1백6십만원 집행을 하고 세입은 4백5십만원정도 잡았습니다.

세입을요 그런 현황을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게 그 현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규 위원님

4H회원 시범영농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되어 왔어요. 오래됩니까

예 작년에도 했고

이게 지금 몇 년이나 되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째

3년이요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대상자 명단 자료좀 내주시고 그리고 아산 개간지 고구마 육묘장 시범사업도 이것이 2억이내 사업비가 이것을 한사람 밖에 줄 수 없는거지요. 이거 보조금하고 융자금 가지면 해요 지금 이때면은 보조금이 이렇게 있어요.

농촌진흥사업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아 진흥사업만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농가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군청에까지도 수출오이가 일본 수출이 막혀 가지고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군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 오이도 사주고 했는데 지금 기술센타에서 수출오이 지금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고창군에

지금 매년 조금씩 다른데 금년에는 금년 지금 현재요. 한 9천8백평정도

9천8백평이요. 지금 이분들이 거의 일본으로 수출하지요.

전부 다 일본으로 수출합니다.

그러면은 수출오이 한 사람들이 만약에 수출단가보다 시중가가 높아 가지고 우리 군에 출하를 해 버렸을 적에 그 파장이 얼마나 클 줄도 알겠네요.

그것은 일본사람들이 종자를 주고 일본사람만 먹는 오이이기 때문에 국내시장은 못냅니다.

아니 적자나며 낼 수도 있는 것이지

아니 안 먹어요. 잘 안먹 주어요.

아니 오이가 우리 주민들이 먹어 보니까 질이 훨씬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디서 한두개는 박스로 몇 개는 가지고 가는데 우리나라 현재 가락동 시장이나 광주에 과일 도매시장에서 일본오이가 들어오면 한 3천원이나 2천원을 때려 버려요. 그래서 시장에 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가지고 만일에 작은 같이 금년에 농가에서 사재기 하지 않은 원인도 하 1,300박스 한2,000박스 나가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번 이런 경험을 해 가지고 거기서 안 먹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비해보면 다 좋다고 그러는데 시장에는 못 냅니다. 발을 붙여주질 안해요.

아니 개인들은 좋아하는데 시장 그 상인들이 오히려 그러면 자기들

모순된 이야기지만 한 10년동안 제가 임실에서 3년 여기 지금 3년째인데 못 붙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조 대책이 있어야지.

그리고 선호도가 틀려요 우리 한국사람은 오이가 커야하고 일본사람은 18㎝가 최고고 21㎝가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 알았어요.

그 조그만한 거 가지고 가면 시장에서 안됩니다. 아 일단 제일 문제가 중요한 것은 각 가락동이나 도매시장에서 이걸 받아주어야 하는데 아주 거절을

이게 국내시장에서는 안 받아 주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먹어보고 난 후에 그 평가는 대단히 그 품질이 좋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겁니다.

그랬을 적에 만약에 수출오이가 우리 고창군내에 그 수출단가가 낮아 가지고 우리 시장을 점유했을 때에 우리 평상적인 수출 오이를 안하고 일반오이를 했던 사람들의 피해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 점은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는 반대개념으로 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오이가 고창은 도저히 안되고 광주, 서울까지 나가는데 오이 값이 굉장이 떨어지고 ㎏당 500원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출사업을 추진을 했거든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출양은 좀 적들에도 아 오이는 수출된다해서 그러기 때문에 수출을 시작한 것인데 뭐 그런 역효과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목적이 그 농가 수출오이재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을 했는데 그렇게 되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한번 그쪽에 그런 예상을 안 해볼 수도 없는 거니까 한번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듣은 바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일반오이 농가 그럴 경우에 일반오이 농가가 피해를 받으니까 그 분에 대한 지원을 말씀이십니까

우리 일반오이 농가 피해가 수출오이를 우리 일반 시장에 내 놓았을 적에 일반 오이 농가는 피해가 많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 된다면 이게 엄청나요 그런데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 9천8백평이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 대책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정기표 위원님

지금 고창 실정이 특수작물이라 해 가지고 수박, 고추가 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고사병이라고 해 가지고 자연 고사가 되어 가지고 지금 농산물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것을 말하기를 지금 연작장애라고하는데 그 연작장애가 된다고 해 가지고 대체작목으로 인삼하고 또 씨감자 밤고구마 등 이런 것을 권장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설 그게 우리 고창 수박 하면 그래도 고추 수박은 우리 고창에 자랑이고 또 그거 빼놓고는 뭐 특별한 생산성 없기 때문에 그걸 원인분석 해 가지고 연작장애를 그 타지역보다도 고창에서 연작장애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전문기관에 농산물 실험연고랄지 이런데다가 의뢰도 하고 설사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기회에 앞장 서 가지고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좀 우리 고창에도 발전이 될 것 같은데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연작지의 정밀한 토양관리와 유기물 시용 등대 기술발전으로 극복한다고 했단 말이요. 대책이 이렇게 해서 대책이 되는 것인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뭐가 연작장애에 대한 연구를 더해서 설사 기술력이 없으니까 기술인들을 초청한다던지 또 토양을 분야별로 수거 해 가지고 수원에 있는 전문 기관이라도 가서 연구를 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할 때는 좋을 걸로 생각하는데 씨감자나 밤고구마 이런 예산에 대체작목에 예산 세우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연구하는 것이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도 보람적이고 또 농업기술센타에서 해야 할 일이 그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같고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은 되었습니다. 연작장애 원인은 어디가 있는 것이다. 길게 설명을 못 드리고 그래서 수박뿐만 아니라 뭐이던지 연작을 싫어하는 작물을 이미 이런 것들은 다 4～5년 전에 농촌 진흥청에서 토양감정 해 가지고 다하고 있고 전부 다 해서 처방전을 수도 없이 내려 왔습니다. 그 처방전의 공통과목이 뭐야 윤작을 해라 한해씩 다른걸 심어서 하고 그 다음에 퇴비를 많이 주어라 그 다음에 고랑을 높이해서 물손을 안 받게 해라. 이것이 세가지가 공통적으로 수십년간 내려온 처방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도 그 이상의 방법은 현재로는 우리나라 기술로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작년에도 금년에도 우리가 지금 혹 그래도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몇 개는 전부다 토양검정을 해서 이상이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책으로는 특별히 연작장애를 어떤 약을 쓰거나 어떤 방법을 써 가지고 이것을 고친다 이건 현재까지는 불가능하고 그래도 윤작으로 해서 벼농사를 한번 지어 준다던가 아니면 콩류 그런 것을 한번 재배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콩류 그런 것을 한번 재배를 해준다던가 고구마를 한번 재배해서 두럭을 높이 쌓아서 한번 뒤집어 준다던가 최소한도 고랑을 높이 해 준다던가 이런 방법이 최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면 비닐을 씌워 가지고 비가림으로 재배하는 방법 이 가장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