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수렴하신 구민 여론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23만 구민 모두의 목소리로 인식하고 보다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 순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 요지를 제출해 주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덕암동 출신 오태진 의원입니다. 새 천년이 밝은지도 어언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덕, 늘 푸른 대덕, 정다운 대덕 건설을 위하여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구호아래 지역주민, 기업, 행정기관이 하나가 되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희중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우리 23만 구민 모두는 한가지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베일 속에 쌓여 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너무 서두르지 않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 협력이 유지되어야 우리민족이 원하는 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세 즉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정신이 우리가 할 일리라 여겨지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는 수돗물의 절수방안 및 구민 의식전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20세기가 불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물로 인한 고통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나라마다 보다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물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2011년에는 매년 팔당댐 저수용량의 8배에 달하는 20억㎥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새로운 물을 확보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확보한 물마저 오염으로 병들어 가고 있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국민 한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은 395ℓ인데 이는 프랑스 281ℓ, 독일의 132ℓ에 비하면 3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물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환산해보면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은 연간 2,900억원 정도라고 하니 우리국민들, 아니 우리 구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몸소 실천 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물 절약 방안으로 첫째는 공공기관부터 절수 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면 구민들의 물 절약 의식 개선에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둘째로 대청댐을 갖고 있는 대덕구에서는 구민들이 물의 소중함을 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와 샤워기, 변기를 절수형으로 교체하며 또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 등에 대한 절수 기기 설치에 대한 예산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셋째로 절수형 수도요금 체제의 도입방안의 검토입니다. 가정용의 경우 생산원가의 48%수준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수도요금이 싸기 때문에 물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용 물 값은 톤당 240원으로 다른 선진국의 1/6에서 1/3수준에 불과한 실정인바 수돗물은 적게 쓰는 사람에게는 요율을 대폭 낮추고, 필요이상으로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 누진 요율을 높여서 물 절약이 습성화 될 수 있는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의식개혁을 교육 내지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로 중수도 시설을 확대보급방안의 실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수도 이용의 대표적인 예는 손을 씻거나 샤워한물을 한곳에 모아 깨끗하게 처리한 후 양변기의 세정수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우선 이러한 중수도 시설을 각 가정에 보급할 수는 없으나 사람이 많이 모이고 물소비가 많은 대형호텔, 백화점, 위락시설,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또한 우리구에는 1․2공단과 3․4산업단지에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들에게도 중수도를 설치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세척을 하는데 있어 세척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된 물은 일정농도 이하로 깨끗하게 처리한 후 대충 세척해도 되는 앞 단계에서 다시 사용토록 하는 공정의 순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97개소의 중수도 시설이 보급되어 있는데 중수 이용량이 생활용수 공급량의 0.2%, 공업용수 공급량이 7% 수준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현재는 없으나 영업용 건축물이 100톤, 300톤, 1000톤의 중수를 처리할 경우 100톤은 이익이 발생치 않으나 300톤은 톤당 506원, 1000톤은 톤당 750원의 경제적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위와 같이 질문한 수돗물 절약방안 및 구민의식 전환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상회보, 구정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구민들이 물 부족의 심각성을 일깨워 물을 아껴쓰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두 번째 직장내 탁아방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글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우리아이들도 IMF라는 단어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른들에게는 IMF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가는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웃의 남편은 작은 회사의 영업부장이었는데 부도로 실직한 뒤 3D업종중의 하나인 공장에서 일용직의 일급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의 초췌한 몰골이 30대 초반인데도 40대 중반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주변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나무라기에는 너무나도 기가막힌 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대전, 대덕지역은 IMF가 이제 오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이구동성으로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IMF가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인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실정이올시다. 그러나 가족마저 무너진다면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서울역 앞의 노숙자들 이들에 대한 감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이제는 주부도 함께 생활전선에 뛰지 않으면 안되는 사태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주부가 직장을 구하는 것이 하늘이 별따기 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어렵게 직업을 구한다 하더라도 육아문제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구청내 근무하는 325명중 맞벌이 부부가 103명으로 31.6%로 나타났으며 이중 미혼자녀 총 560명중 현황을 보면 미취학 192명, 초등학교학생 128명, 중학교학생 82명, 고등학교학생 55명, 대학교학생 58명, 일반 45명으로 나타났고 이중 미취학 및 초등학교 학생이 320명으로 57%의 자녀가 부모의 보살핌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중 보육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설에 위탁한자가 22명, 가족들에게 맡기는 사람 51명 개인에게 의뢰하는 사람 4명으로 총 77명의 자녀가 부모와 잠시 떨어져 애정의 결핍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나 구청차원에서 구청내 탁아방 시설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점차적으로 확산하여 관공서는 물론 일반회사에서도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가 가일층 향상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야만 주부들도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일을 해 나간다면 가족이 붕괴되거나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기는 일은 생기지 않고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주민들에게도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리라 확신합니다. GNP 1만 달러시대라는 수치에만 신경쓰지 말고 극빈 계층이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구정의 방향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아쉬움을 지적하면서 극소수 상류층의 부의 잣대로 IMF가 극복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번째 상서동 산막부근의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지역은 섬바위 즉 상서동 443번지 일대부터 새일초등학교 입구까지 상서동 831번지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의 건축행위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규제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지역의 욕구에 따른 자연발생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욕구가 증대하면할수록 반대 급부적으로 기존도로의 확충에 대하여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중도 2-116호선은 폭이15m에 연장은 110m로 국․ 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17필지 도로에 편입할 면적은 2,633㎡이고 중도 3-211호선은 폭이 12m, 연장 1,075m로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29필지 4,772㎡로 지적고시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재까지 사업집행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1,185m의 산막도로의 확․포장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3․4산업단지로 통하는 승용차 및 노선버스의 주된 도로입니다. 수많은 교통량이 질주합니다. 현재는 도로폭이 7m정도이고 선형이 굽어진 상태이고 보니 빈번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또한 주민의 보행자용 도로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길은 그야말로 곡예 연습, 바로 그 자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청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구정질문시 새일초등학교 앞 도로폭 증설을 요청한바 있으므로 연계 시공토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새일초등학교 도로측에 면한 부분의 방음벽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청장님의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어렵다 할지라도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통하여 내 자녀가 소음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창문을 열어놓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청장님의 답변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지역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사공이 없는 배를 타고가는 듯한 언제가는 표류할지도 모른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심정입니다.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자기 밥그릇만 채우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자들의 집단투쟁, 무질서, 극한투쟁, 무슨조직 폭력배들의 행동처럼 비쳐지고있습니다. 또한 얼마전에는 금융노조의 구조조정관계로 대 파업이 예상되긴 했지만 서로간의 이해와 양보로 일단 진정국면으로 들어갔다는 내용, 약사들 집단에서는 약사법 개정을 수용치 못하고 머지않아 대규모 집회를 실시한다는 등 그야말로 요즈음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임은 주민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들일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국론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서로 반대의 의견만을 개진하면서 상대방 의견을 무시하는 광경을 TV를 통해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왜 우리사회가 사공이 없는 배를타고 가는 듯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본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각 가정의 교육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바로선 가정, 사회, 국가가 될 때 우리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정치, 사회, 문화를 접목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지식정보화 세계라 합니다. 정보 없이는 상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지식이 없으면 정보를 얻지 못함은 물론이구요. 끝으로 대덕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더욱더 분발을 요구하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구호가 기본이 바로서는 사회 건설과 일맥상통함을 느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덕1동 출신 이형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시영 의장님과 각 지역에서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혈세가 하시라도 헛되이 쓰여지지는 않는가 노심초사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늘푸른 대덕건설에 항상노고가 많으신 오희중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금의 의회나 집행부 대전시 산하 교육기관마저 비판의 소용돌이 속에 헤메이고 있는 이 시점에 다행이도 우리 대덕구만 의연하고 자랑스럽게 밝은 표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함을 본 의원은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옛 성인의 말씀에 '일체유심초'라 모든 일은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였습니다. 우리 정말 갈고 닦으며 시대에 걸맞는 알찬 구정에 다같이 매진합시다. 본 의원은 세상사 모든 질서와 정의가 사라져 가는 시점에 우리 구정구호와 같이 우리 구만이라도 정다운 대덕으로 발전을 기원하는 진정한 마음에서 한가지만 주문하고자 이 단상에 섰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기대하면서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기강과 복무감독을 확립하고 상․하급자 간의 존경심 발로로 인한 사고 없는 영광스런 병역의무를 마치고, 감독기관은 무사고 배출의 영광을 갖는 양자간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제도라 믿어 의심치 않아 감히 공익근무요원의 계급장 부착과 아울러 부서별 표시부착을 해주실 것을 주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의 날로 늘어나는 공익요원들의 사고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던 차제에 충청남도 보령시의 기사를 접한바 있습니다. 타 도시의 시책을 모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7조를 보면 복무기관장은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소요 인원에 대한 보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무기관장은 복무기강 확립이 되도록 월1회 이상 반복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구청 공무원간의 동질성과 소속감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본인의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복무를 하지만 단 소요되는 본인의 경비는 구민의 혈세로 예산이 수반된 것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둘째 기 예산이 수반되는 복무과정인 만큼 복장도 타 기관보다 본인들이 긍지가 있도록 잘 갖추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 과 들은 상당부분 우리현장 구정업무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 그러한 인과관계로 '98, '99, 2000년 대비 늘어나는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는 즉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으로 퍽이나 차원 높은 결과를 낳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앞으로 우리대덕구를 짊어지고 나갈 장래가 촉망되는 혈기가 끓는 젊은 청년들이 아닙니까? 우리대덕구의 미래지향적인 차원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한 배려로서 해마다 배정 요청된 공익근무요원들이 앞으로는 대덕구만이라도 한 명의 사고로 인한 낙오자가 없는 영광스런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웃으면서 배출되어 사회에 큰 이바지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준홍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