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희택
정희택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전체 실과원센터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 현장확인까지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군산하 전체 실과원센터 및 읍면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해야할 실과원센터 읍면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김홍기 위원입니다. 산서면장님께 묻겠습니다. 면장님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석
최춘석산서면장
산서면장 최춘석입니다. 읍면장의 역할은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읍면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읍면 총책임자로서 면행정을 추진하는 기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기위원
번암면장님 동의를 하신가요?
영호
조영호반암면장
번암면장 조영호입니다. 산서면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홍기위원
동의해요. 물론 그것도 면장님의 의무와 역할 속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행정이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겠는데 어제 장계지역에 쓰레기 매립장 축산폐수처리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경운기로 차량통제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장계면장님은 그 현장에 가보셨나요?
재영
유재영장계면장
어제는 현장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렇다면 번암면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일전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6년동안 제가 수치에 의한 통계에 의해서 번암면만 유독히 한건도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면에서 요청을 안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요청을 했는데도 담당부서에서 소외를 시킨 것인지 하는 내용을 물어 보았을 때에 번암면에는 주민들의 동의가 따르지 않았고, 또 조건에 의한 대상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것은 6대 4의 비율도 아닌 그이상의 사업추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물어보니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답변으로 해주셨다고 보는데, 그간 면장님이 번암면에 가서 근무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호
조영호반암면장
2개월 20일 되었습니다.
김홍기위원
아까 이야기했던대로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밭농사를 짓든, 논농사를 짓든지,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그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게 했더라면, 번암에 밭면적이 그 구역별로 해서 많은 면적이 있을 것인데, 없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또한 주민들의 동의가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적극적으로 지역을 살펴서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서라도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을 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영호
조영호반암면장
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두견지구가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장수군에 제가 알기로는 3개지구가 계획이 되었던 것이 중앙에서 내지는 도에서부터 장수군에 그 동안에 많은 물량이 들어갔다 해서 금년에 장수군에 한건도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홍기위원
내년도 추진할 사업이요?
영호
조영호반암면장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이요.
김홍기위원
금년도에는 추진이 되었어요? ’99년도 시작 2000년도 마무리 해서.
영호
조영호반암면장
금년도 계획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사업은 우리 면에 두견마을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도에서부터 한건도 책정이 안되다 보니,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책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고, 적극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두견마을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에 산림공원과장님, 어제 장계에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끝에 바로 인근지역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할미산이라고 하는 곳을 봉우리까지 광업허가를 내서 훼손을 시켰는데, 보기에 아주 흉측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복원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훼손이라고 하는 것을 책임있게 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관리를 했어야 했지 않느냐 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 책임이 도에 있습니까, 우리 군에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저희 군에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것을 10년여를 방치를 해놓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답변 자료가 없으면 묻는 취지를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본일이 있습니까? 광물채취를 위해서 어디만큼 훼손을 시키고 있는지를 현장에 한번도 가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산봉우리를 완전히 훼손을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로 인해서 너무나 흉물이어서 미관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10여년 동안 방치해놓고 있어요. 책임지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사업기간이 끝나면 본인이 복구를 하든지, 본인이 못할 경우에는 복구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재집행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산봉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복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우리 만드는 것이 인공으로 가능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과원조성을 위해서 개간사업이 평당 1천2백5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지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거주를 안하고 있는 외지사람에게 허가가 몇건이나, 면적은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외지사람은 없고, 원래 장수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거주지만 옳겨 놓고, 실제 생활은 여기에서 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집을 확인한다든지, 전세를 얻었다면 확인까지 되어야 되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보다 삶의 질을 높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준 예산을 가지고 할당을 하려면 주민들에게 다 할당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보조금을 만들어서 주민등록만 옮기고 그분들 과원조성하는데에 우리 군민들의 돈을 그 사람들에게 줍니까? 그래서 돈은 우리 지역에서 벌어가고, 생활은 다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이 여기 있는 것보다도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불어 삶을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주민등록만 옮겼지, 전혀 연고가 없어요. 자기들이 다 돈을 벌어서 외지에 가서 쓴단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 문제, 그리고 개간을 해놓고 타용도로 사용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과원조성비로 해서 개간목적으로 해서...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아직은 없는데, 만약 개간사업이 부실하게 되거나 준공이 안되는 정도는 안되고, 만약 준공검사가 된 것도 부실관리를 하고 있으면 조사해서 회수 처리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과원조성을 해놓고, 사과를 식재를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을 몇 년 기간으로 봐서...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2년 동안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런 건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간을 넘긴 대상이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지금 12건 정도가 내년 봄까지 식재를 하면 완료가 되는데, 내년 봄까지도 식재가 안될 경우에는 회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홍기위원
언제까지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내년 식재기간이 끝난 상반기 안에는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기위원
같이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선생님들이 거의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방과후의 학생지도는 이 지역에 전혀 안되고 있다는 사실이 청소년들에게 큰 문제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거주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만, 실제 행정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소는 옮겨 놓고 생활은 전주에 가서 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행정을 할 대상자들은 정말 형편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태양아래 가서 피땀 흘려서 일해야 먹고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행정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과 가까이서 대화가 되어야 만이 주민들의 애환을 알아서 챙겨서 행정을 하지요. 근무시간에만 근무하고 주소는 여기에 옮겨 놓고 생활은 생활하는 지역으로 가버리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앉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되겠는지요. 여러분들은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일할 때에 그분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군민들의 실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군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이 될 수가 있겠는지.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육동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관광순환도로가 총예산액이 490억인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497억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완공이 되어야 할 공사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앞으로 5년간
동수
육동수위원
지금 착공해서 1공구를 하고 있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총연장은 12.5킬로미터.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맞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엄청난, 그야말로 장수군이 생긴이래 가장 방대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만큼 예산이 많이 투자된 반면에, 자연훼손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면적이 엄청나다고 생각이 되요. 동부산악권 개발사업비로 투입된 498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5년에 걸쳐서 완공이 되면 그야말로 명실공히 이름에 부합되는 관광순환도로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도로가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분리 입구에서 타고 한바퀴 도는 것으로 그치는 지나가면서 양쪽의 산림만 구경하는 그런 도로로 개발하고 말 것인가? 건설과에서는 물론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와도 연계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지나가는 도로로 개설하고 말 것인가, 그 관광 도로 주변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장수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가꾸어 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 계획은 단순히 도로 통행기능으로만 설계가 되었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현재 그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변지역을 개발해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관련 실과와 종합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하도록 지난번 질의때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지금은 계획은 서있지 않지요? 관련실과와 협의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는 것이 없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나는 그 계획이 지금 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개설과 같이 주변에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이 서있어야 병행해서 추진을 해서 향후 5년 후에 도로가 약 5백억원에 걸쳐 12.5킬로미터가 완공되어 개통이 되면 관광순환도로와 주변지역 관광단지가 역할이 되어 장수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계획이 지금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주관을 어디에서 하든지 군수께서는 그것의 계획을 지금 세워서 금년계획에 반영해서, 명년도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같이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위원님 뜻을 잘 알았습니다.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현안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관광순환도로 근방에는 조각공원이라든지, 쉼터를 만들어서 관광도 하고 연결도 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 사업으로 발굴해서 2001년부터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국회의원까지 예산서를 올려놓았습니다.
김홍기위원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먼발치를 보고 역사성을 갖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라 생각하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종합용역은 받아서 할 필요가 있다. 각종 사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생가지만 하더라도 몇 군데 변경을 시켰습니까? 작품도 문화적인 감각이 있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압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저것이 무엇이냐고 그런 정도로 평가를 받고 말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기획감사실장은 계획의 일부라도 서있다는 말씀이고,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아직은 없으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세워서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요. 거기에 관련부서가 군수산하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이 이루어져서, 접도구역 적용은 안받지요? 예를 들어서 조각공원도 설치를 하고 쉼터도 설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면 접도구역도 침범이 안되어야 겠고, 조각공원도 어디쯤에 설치해야 될 것인가도 문화관광과와도 협의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락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노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안되었다는 것이요. 건설과장은 안되었다고 하고, 김실장은 되었다고 하니까요. 과간 협력이 연계가 안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안사업 대장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좋은 계획을 세워서 관광순환도로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어제 사업현장을 둘러본 결과, 아까도 김홍기 위원이 언급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속된 말로 해서 미흡한 부분이 실과장님들이 현장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지금 가항마을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어제 텐트를 치고 나와서 절규에 가까운 우리는 돈 1억원을 주어도 소용없다, 우리를 냄새 안나는 곳에 살게 해달라, 당초에 자기들이 요구한 장소에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냄새가 나도 오늘날 우리가 항의를 못하겠다, 그런데 우리들의 의사를 무시해 버리고 거기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집단 민원 발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머리를 짜내어서 그분들이 흡족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 장수군수와 관계공무원, 또 의회를 원망을 하고 불신을 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안들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그 분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어제 현장에서 돌아오신 뒤에라도 수기된 바가 해결책이 마련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차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곳에 방문을 대여섯차례했을 때마다 담당과장께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또 현장직원이 그 마을에서 숙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현장을 보았을 때에는 지난번 과장의 답변이 올바른 답변이 아니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제 이후로 대안이 마련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어제 이후로 추가로 더 발전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 저녁에 가항마을 대표단이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해준 시간과 날짜에 위원님들과 주민대표, 행정이 만나서 대화하는 일이 우선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지난번에도 수차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집단민원사태가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최대한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바에 가깝도록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슬기롭게 그 문제를 대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어제 와룡 휴양림을 가봤습니다. 모든 것을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공사현장이 불성실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한심한 생각을 느꼈습니다. 썩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사업공사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님, 앞으로 성수기 아닙니까? 변소 하나를 짓고, 말뚝 하나를 뽑고, 조경사업을 할 때에 신경을 쓰시고,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시고 챙겨보십시오. 그러면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보는 눈이나 전문가인 공직자들이 보는 눈이나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관심있게 봐주냐 안봐주냐 그런 문제 차이일 뿐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앞으로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참 성수기여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나면 바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지적한 부분 전체 다는 2,3일 안으로 보완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동안에 부실한 시설장을 똑같은 요금을 내고 이용한 사람들은 돌아가서 다음에 찾을 마음이 없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크고 어려운 점은 이 기간이 끝나면 수리하더라도 간편하고 수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수리해서 다음에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도록 하세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리고 산업경제과장님, 그동안에 본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군정질문도 했고, 권역별 소득작목을 중점육성해달라는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장수권에는 사과, 천천권에는 오미자, 장계권에는 포도, 산서면쪽으로는 생강과 배,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상당한 수치를 올리고, 면적확대도 되고 또 소득을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따져보았을 적에 문화유적사업 부분에 투자된 것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경제과장이나 그 소득분야에 관여하시는 기술센터라든지 여기에 관여하시는 공직자들께서는 문화관광 유적지 개발사업비에 투자하는 절반정도의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장수군의 권역별 특산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군민의 소득 증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양해도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했고, 금년에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이런 부분들을 보니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된지 10년차가 들어가고, 또 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된 지가 6년째 들어가는 시기를 놓고 보았을 적에 그동안에 지방자치제 실시가 먼저 되었더라면 획기적으로 주민과 행정과 가까운 쪽에서 주민의 어려움 아픈 곳 가려운 것을 더 많이 검토해서 지역이 더 발전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집행부나 의회를 주민들이 아주 중시하고 굉장히 존경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지금 지역 주민들이 의회나 집행부를 질타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듣고 현장을 놓고 보았을 적에 우 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으리라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외적으로 보면 상당히 화려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꿈틀거리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보았을 적에 주민들의 소득은 떨어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99년을 맞이해서 그 동안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난 후에 모든 부분들을 평가분석했어야 되었을 텐데 지금에 와서 보면 ’99년도를 맞이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도 환골탈퇴가 되지 않고, 구태의연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김홍기 전의장님이나 육동수 부의장님께서 민원의 문제에 대해서, 개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들을 다시한번 점검했더라면 과연 가항마을 같은 문제점이 오늘날 크게 발생되었겠느냐라고 검토를 해봅니다. 전 김진혁 기획실장님께서는 작년에 제가 총체적으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 심사분석 평가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적에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사업을 하다보면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일시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심사분석 확인평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전 기획실팀이라든지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했으리라 보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총체적으로, 우리 군청팀이 약하면 외부 전문업체에 장수군 전체를 용역진단을 해서 이제는 21세기를 눈앞에 둔 마당에서 검토를 해서 이제는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중요시하고 한톨 한톨을 정말로 알차게 꾸려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은 물론 그 동안에 발전되고, 오늘날에 장수가 상당히 외화 내빙이 될 망정이라도 외형적으로는 무한한 발전이 있기까지는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공무원여러분들의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모든 부분들을 크게 보시고 창의력을 갖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선진지, 또 낙후된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장수군 전체를 내다보고 좀더 획기적인 계획 하에 모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 먼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수읍과 장계면 두 곳만 상수도가 공급이 되는데, 수도계량기가 상당히 불량상태로 있지 않느냐, 지금 장계와 장수가 상수도가 공급된 연도는 몇 년되었습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장수읍이 81년도에 되고, 장계면이 83년인가, 85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 수도계량기 내구 연한이 있지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수도계량기 내구 연한은 정해진 것은 없고, 상태에 따라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오늘은 주무 담당자가 안나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내구연한이라든지, 작동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았을 적에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장수관내 상수도 물을 먹는, 그러니까 계량기가 몇 개가 있는 것도...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장수읍이 988개.
해도
양해도위원
장계는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장계는 962.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교체된 수도계량기가 몇 개가 되는지도 확실히...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수시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다 교체가 되고, 두 번, 세 번 교체된 사람도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교체된 것은 자부담이 아니고 군에서 군비로 교체를 해주나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자담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도
양해도위원
수도세를 받으면 계량기를 군비를 들여서 고쳐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제가 이런 부분도 당초에 시설을 할 적에는 요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요. 그러나 설치가 된 이후에 우리가 물을 먹으면서 수도요금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된 수도계량기는 교체를 자부담이 아닌 군비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검토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잘 안될 때에는 징수하는데에도 누수현상에서만 손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물을 제대로 먹으면서도 계량기가 불량해서 적당한 양이 먹은 만큼 안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과다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서 교체된 수도계량기가 몇 개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까지 자부담으로 부과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문화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개사당 공원쪽에 논개 시비가 세워져 있지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과장님께서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논개 시비를 보면 한문으로 하고인불절이요, 초성구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자가 한문으로 지금 현재 시비에는 자불 구자로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자불구가 아니고 개구 자를 써야 맞는 것이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평상시에 우리 주민들도 그것을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든지 해야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과장님께서도 들었을 겁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10세때에 논개님이 그 글을 지었다고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개님의 역사에 있어서 최경회 장군이 이 지역에 현감으로 왔을 적에 나이가 3, 40정도밖에 안된다 해서 그 나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시도 논개님이 지었다고 하는 확실성은 없답니다. 어느 시집에 보면 그런 글귀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궂이 거기에 10세��에 그런 글을 지었다고 기록을 해야 그것이 가치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군한행이라고 해서 한글로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한문에 능통하지 못한 사람이 그 해석을 보면 고개를 끄덕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문에 학식이 높은 분들이 보았을 적에는 웃음거리밖에 안됩니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자한자도 정확히, 시정 내지 검토해서 불필요하면 없애 버리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논개사당 안내문 내용 중에 보면 다섯군데가 틀렸다고 합니다. 하나를 짚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왜장 게아무라 로쿠스케가 맞는데, 지금 현재에 기록된 내용에는 게단무라 로쿠스케라고, 게단이 아니고 게아무라라고 써야 하는데 게단이라고 썼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일본말을 모르고 역사성을 잘 모를 때에는 그것이 넘어갈 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역사성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보존을 하려면 그런 글자 하나도 제대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정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향교 문제는 물론 유림들이 알아서 정정을 하고 해야되겠지만, 행정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재원도 지원해주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향교 안에 들어가면 향교를 선창리에 있다가 현 위치에 옮기는 이건 사적비 중에 보면 향교를 옮기고 사적비를 세운 것이 약 280년 내지 약 29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년 내지 40년 전 박대통령 시절에 증축 개보수하라고 하사금을 주었다고 해서 사적비를 다시 만들어서 세우면서 그 문안 중에 숙종 7년에 장수향교가 비가 세고 해서 제 보수해야 하니 예산을 주십시오 해서 숙종 11년에 현 위치로 이건이 되었는데, 그 중간에 사적비를 세우면서 세종 23년인가 24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사적비가 280년 전에 세워놓은 사적비가 하나 있고, 35년전에 세워진 사적비가 있는데 280년된 사적비는 물론 풍수에 훼손이 되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중에 숙종 11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옮기면서 세종 23년인가 24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문화복지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향교 유림 내지, 아까의 논개사당의 문제도 이제는 선양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보존의 가치성, 역사성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안내문에 세워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제가 전자에 했던 내용 중에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문화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홍부입니다. 금년도에 장수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월 15일 전북경제사회 연구원에 계약이 되어서 납품은 11월 30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천9백만원에 계약이 되었는데 이것이 장기발전계획이 되면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각 읍면을 소개를 하면서 장기발전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지만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기 보다도 그때 검토를 하는 과정에 발전기획단의 주관된 내용보다는 장수군정에 먼저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먼저 설정을 해놓고 이러한 방향으로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것보다는 먼저 연구팀들의 충분한 검토를 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그분들이 검토한 사항이 될 지라도 그런 오해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전계획이 최종적으로 나올 때에 행정에서 너무나 깊숙이 주장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문화복지과장 신봉수입니다. 양해도 위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개사당 주차장 쪽에 세워져있는 논개가 썼다는 시비 문제는 작년도에 지적을 해서 그것을 고치는데 여러 가지 고심을 해왔습니다. 결론은 수작업을 해서 메꿔서 하기로 했고, 다음주까지 정비를 완료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연대, 그 시절에 논개님께서 그 글을 썼겠느냐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문화원이라든지, 여론을 더 들어봐서 이것을 철거해야 옳을 것인지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당에 세워진 안내판의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관광안내판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 동안에 로마표기법이 지난달인가 확정이 되어서 그와 병행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게아무라 로쿠스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어 해석상으로는 게아다무라가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보면 게아무라로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게아다를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그 동안에 발간되었던 문헌들을 다 고쳐야 한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비할 때에 수정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향교 문제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록이 잘못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림측에서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고증에 의해서 그것이 맞다고 하면 마땅히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유림측을 이해시켜서라도 그것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송상대씨가 낸 금석문화에 대해서 우리 유적지와 비가 앞뒤가 맞지 않는 기록으로 잘못되었다고 시정해야 될 것이다라고 낸 것있지요? 탄원서인가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민원으로 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예를 들어서 타루비 비문에 전통 유지 관리해온 옛날 비와 이번에 성역화 하면서 새로 시설된 비가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놓았는데, 문화복지과에서는 그것을 시정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방관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보면 그전의 비를 없애든지, 현재의 비를 없애든지 무엇인가 하나를 없애야 일치되는 것이지. 그것은 그것대로 세워놓고, 이것은 이것대로 세워놓으면서, 내용을 읽어보면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비를 그렇게 세워 놓을 수 있느냐, 어느 하나를 제거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해놨어요. 그런 것 어떻게 합니까?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우리 군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있는 장수 3절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고증이 확실하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구전도 하나의 역사로 봅니다. 그런 것들의 한 예를 들면 타루비 뒷산이 조백비로 등기를 내려고 보았더니 조백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현감 조씨, 통인 백씨 두 이름을 따서 조백비로 세워져 있어서, 더군다나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백씨가 아니다, 배씨다 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근거로 할 수가 있거든요.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 비문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은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동안 우리가 관리해 왔던 비가 옳다면 그것을 세워놓고 이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시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맞다면 그것을 제거해서 없애버리든지 해야 누가 와서 보나 그것이 일치된 지방의 문화재라고 생각하지 앞뒤가 맞지 않는 비문을 똑같이 현재도 세우는 것은 모순이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제가 그것을 명확하기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주로 문제가 되었던, 어떻게 해서 조백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 외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 짚어 주신 것을 검토를 해서 개인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은 우리가 간단히 묻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논개에 대해서, 얼마 전 전북일보 기사에 나고 했지만, 그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문화복지과장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을 어디에 회부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거론을 해서 그것을 바로잡아 놓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하나 묻겠는데요. 자료 19페이지를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군수 공약사업 실적이라고 나왔지요. 군수 공약사업이 군수가 2대 군수로 취임하면서 우리 군민에게 공약된 사업으로 명시된 내용을 실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군수공약사업 추진실적 말씀하십니까?
순목
홍순목위원
그 공약사업이 군수가 2대 군수로 취임하면서 군민들에게 공약한 사업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규모있고 나중에 업적이 될 만한 사업은 그때그때 공약 사업으로 집어넣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2대 시작하면서 공약한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 때 공약한 유인물이 있지요?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 유인물과 2대때 최초로 군수로 취임하면서 공약된 내용이요.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1대때요?
순목
홍순목위원
아니, 2대때요. 1대때에 시행이 안 된 것이 2대때 내용이 있겠지요. 그것을 내 달라는 겁니다. 작성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유인물을 내달라는 겁니다.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의원들이 공약한 것은 집계해 놓지 않지요?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홍기위원
참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의원들이 어떤 공약을 지역에 했다 하는 자체도 없어요?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알아봐야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이 각종 공약을 했을 때에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자기 공약 실천을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것도 그 대상을 평가하는 것의 기준으로 삼는단 말입니다. 군수공약사업만 정리를 해놓고 그것만 추진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공약사업에 대한 것을 자기 나름데로 타당성을 주장을 해서 예산을 따와서 실천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주문 했을 때에 의원공약이냐 아니냐 하는 정도는 체크를 해서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자체부터 알아보시고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99년도에 관광순환도로 사업계획이 교량 두개에 5억원 예산으로 시행했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 내용에 의하면 8월 4일까지 완공이 되겠다, 준공기간을 그렇게 주었는데, 8월 4일까지 이것이 준공이 됩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지금 이 공사가 완공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5억만 공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부분적으로 1차계약, 2차계약 연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추진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작년 ’99년도에 교량 2개에 5억원으로 해서 출발을 시켰지 않습니까? 못하고 2000년도에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이월시킨 공사계약 기간이 8월 4일인데, 그 현장에 가보면 그 다리 공사가 8월 4일 준공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준공까지가 아니고, 정확히 봐야겠습니다만, 5억원 가지고는 완공이 아니고, 슬라브까지 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기가 겹쳐서 한달정도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지금 연기 시켜놓은 상태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현장에 가보니 한 달 가지고 못짓겠다는 사항인데, 분명히 공사계약상 8월 4일로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달가지도도 완공이 안되겠더라. 그러면 그것은 연장시켜 주면서 지체상금으로 들어가지 않겠군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갑자기 비가 자주 와서 우기로 인해 연기해 주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되요. 지금 장마철 들어선 지가 언제입니까? 작년에 출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3월 넘어가면 다리는 다 설 수가 있었는데 늦게 시작되었어요. 12월 말까지나 제대로 끝을 낼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가는데, 그런 식으로 공사감독을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지체상금을 안물려 주기 위해서 공사기간이나 연장해주고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작년연말에 계약이 되어서 계약은 해놓고 공사가 중지가 되었었어요. 3월부터 해동과 동시에 일은 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기초공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당초 계약할 때에 공사기간을 넉넉히 주거나, 지체상금을 안물리기 위해서 공사기간만 우천시로 인해서 연기했다. 연기 사유를 보면 알지만 절대 사유가 되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절대 공기가 있고요. 일을 할 수 있는 기상조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금년의 우리 강우를 가지고는 절대 그로 인해서 공사기간을 연장시킨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센타 소장님 싸리재 초하류 당진기가 보조 1억원, 융자 1억원해서 2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기대한데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8만본은 전부 들어가서 있다?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육묘를 하고, 일부 꽃을 피워서 판매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제직 고품질 대성리 그것도 ...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2억4천만원이나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것도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산업경제과장님, 자동차 과태료 말입니다. 그전에는 차에 검사필이라고 해서 빨간 것으로 해서 만들어 부착 시켰지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이것이 정기검사를 지연시켜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단 말입니다.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지금은 검사필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지금은 안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자치단체 조례로는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그때당시 그것이 부착이 안된 것은 전부 단속을 했어요. 과태료를 안내면 운행을 못하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안왔다는 말입니다. 그 법이 어떻게 해서 소멸이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각종 규제같은 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민원인에게는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불편을 초래한다고 장수군 같은 영세한 데서 5천9백만원이나 과태료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차라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애버리든지...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과태료 문제는 근본적으로 세금과 차이가 있는 것이 세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데 과태료와 과징금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약간은 지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한이 넘으면 전체 압류를 시켜놓기 때문에 기간이 지연됩니다만, 결국 다 징수가 되게 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건설과장, 산림과장, 문화복지과장, 기획감사실장에게 추가자료 요구를 이야기를 할테니 내일까지 자료를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
김홍기 위원입니다. 신동기 읍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읍장으로서 공무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성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처음 이야기를 잘 못들었습니다.
김홍기위원
주민들에게 읍행정을 하면서 공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역이 있어요, 없어요.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저는 공개를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성역이 별로 없습니다.
김홍기위원
성역이 없어야겠지요.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예.
김홍기위원
번암면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조영호반암면장
번암면장 조영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체크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선도를 이끄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이 집행했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지적을 해서, 시정을 요구해서 보다 나은 군살림살이의 행정을 하자고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성역이 없어요. 어떤 이야기라도 여러분들은 관내와 또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더 잘해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 하니까, 시정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대충 개괄적으로만 질문을 했습니다만, 산림공원과장님 외지인들에게 앞으로 과원조성 개간비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단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외지인들에게는 안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기위원
여기에 위장전입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주거를 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원조성비가 나가면 안되겠지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사과를 더 건실하게 할 사람이면 우리 장수군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 지역에 와서 살면서 개간을 해서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부실한 사람이 이용을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격심사를 철저히 해서 여기에서 전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생활을 여기에서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과원조성을 해서 사과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지역에 어떤 이득이 따릅니까? 우리 군민들 돈인 보조금을 그분들에게 주어서 했던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그분들이 과원조성을 안한다면 그 터전을 우리가 앞으로 그분들에게 사든지 어쩌든지, 산주가 된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터전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외지인들을 위해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그분들에게 주어서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을 여기에서 못박아서 할 사람을 놓고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하세요. 장계면장님에게 물었던 어제같은 상황에서는 면장님이 가봤어야지요? 아무리 급한 업무가 있더라도요. 제가 못갈 형편이었다는 사정을 잘 압니다.
재영
유재영장계면장
어제 사전에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별도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 다음 이 문제를 질문하기 전에 저는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내일 지구가 멸망을 한다고 해도 한그루 나무를 심겠다는 심정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를 어디만큼 견제하고 독선, 독주를 얼마만큼 막고 있느냐, 또 주민들로부터 민의에 대변을 어디만큼 하고 있느냐에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장의 각오까지 하면서 묻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이 축산에서 나온 폐수를 자원화 시키는 쪽으로 가야 맞다는 의견을 누차 의회에서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업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된다고, 위원들간에도 안좋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지역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유치를 했습니다. 했을 때에 어제 그 현장에 찾아가서 당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으로 해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쪽으로 물어보았더니, 그 분들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한 부인께서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조상대대로 여기에서 터전을 잡고, 또 가장 공해가 없는 건강을, 정신적인 건강을 갖고, 물질적인 보증을 받아면서 살아온 이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에라도 이주를 가야 된다고 하는 목멘소리를 들었을 때에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눈물을 동시에 흘렸습니다. 그때 어떤 약속을 하고, 거기에 축산폐수시설을 유치했습니까? 그분들이 쓰레기와 인분처리로 인해서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장수군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가장 쾌적한 환경이 가장 피해와 공해를 많이 받는 그런 지역과 주민들이 되어 버렸어요. 어제 축산폐수를 실어나르는 차에서 잠깐 중단시켜서 나오는 폐수를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그 도로에 계속 차에서 떨어지는 물로 인해 냄새가 나서 잠깐 있었지만 도무지 앉아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 악취를 과장님 같이 맡아 보셨지요. 어떻던가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같은 마음입니다.
김홍기위원
백지에 도장을 찍어가서 조건을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변호사까지 찾아갔더라고요. 법적으로 이것을 문제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에 있어서 계속 쓰레기만 거기에 유치를 했다가 몇일만에 살짝 흙으로 덮는데, 그런 상태로 놓아두니, 모기 파리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특히 그 사람들에게 생계의 위협까지 준 것은, 그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벌이 상당히 소득이 높습니다. 그 많은 벌을 키웠던 사람들이 벌을 못 키워요 그래 놓고 행정에 처리장 때문에 벌이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몰지각한 공무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파리모기가 많다니까 약을 많이 뿌려서 죽은 벌을 우리가 왜 책임을 짓느냐 하는 대답을 하더란 말입니다. 왜 내가 축산폐수를 유치하려고 할 때에 육탄방어를 더 이상 못했는지 저는 가슴에 응어리가 집니다. 저분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멘 소리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도 포함되요. 안전하게 쓰레기 인분, 그리고 주위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었어요. 그분들은 3만군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대안이 어떻게 섰습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저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라북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이 부분을 한번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비교적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피해의 측정도를 확인해서 거기에 의한 처리를 하겠다는 쪽으로 대충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아스콘은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꼭 유치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디만큼 인체와 환경에 영향이 있느냐, 그 적당한 선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내에서도 얼마든지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 그 기준에서 처리를 할 생각을 해야지 모든 것을 법에서 잣대를 재서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법에 의한 행정을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합니다. 그러나 민의의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의 문제점을 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저는 비장의 각오까지 한사람이예요. 문제해결을 그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저는 절대로 용납을 안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택자금을 보상을 해달라. 일전에는 저도 상황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요구까지 들어주면 버릇이 들어서 안될 것이다 하는 쪽으로 했지만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이상의 요구를 한다고 해도 수용을 해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요. 그분들이 그만큼 생활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정신적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살던 분들이 그만큼 피해의식을 느끼고 산다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분들이 그 밑에 유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물여건도 좋고, 마을과도 떨어져서도 좋고,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꼭 거기에 유치를 해서 가깝게 있어야 당신들에게 보상이 많이 된다? 이제 보상차원이 아닙니다. 생사에 관한 그런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피해의식을 느끼고 민원제기를 했다면 적어도 차에서 폐수가 흘러내리지 않겠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도 안해요.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면 바로 흙으로 매립을 해주고, 해주고, 해야지. 몇일마다 한번씩 쓰레기만 매립했다가 몇일만에 한번씩 덮고, 그러니 파리 모기가 안생기겠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시정을 안해요. 그래 놓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생떼나 쓰는 사람들이라고 주민들을 매도나 하고요. 할말있어요. 할말 있으시면 과장님 해보십시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고, 매립장에 관해서는 지난 6월 23일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한 바와 같이 앞으로는 그 분야에도 검토를 해서 시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저는 민의의 대변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바쁩니다 그런데 입구에 나와서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가 노약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나와서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또한 오죽하면 조상대대로 내려온 터전, 자기들의 옥토가 바로 주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런 갸륵한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서 바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군비가 전체들어가야 한다고해도 해야 합니다. 그 이상 중요한 것 없다고요. 그런 감각을 갖고 문제해결을 하시기 바래요. 과장님 알아들으셨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양해도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과 질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그만큼 청정장수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 내지 이 지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청정, 그것을 빼놓는다면 장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걸로 봅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에게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 교부금이 있지요? 얼마나 환경개선 교부금을 받나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금년에 580왔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것을 순수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나요? 주로 환경개선교부금을 어떤 데 사용하나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분야, 말하자면 매연측정기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하다든지, 환경관리에 대해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여비로 한다든지 그런 분야에 쓰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것이 지금 일반회계에 교부금 받아서 합쳐서 쓰고 있지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원래 목적은 개선비로 사용하라고 한 것이지 일반회계에 예산편성해서 사용하라고 한 돈은 아니지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10%오는데요. 징수한 대가, 수수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비용입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받는 하나의 소모성 경비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것이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제가 그것을 잘 확인을 안해보았으니까, 실무과장님께서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않게끔 하고, 환경개선자금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여기 4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관련해서 보니 자동차와 시설분 1기분, 2기분 이렇게 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여비가 되었든지, 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환경평가를 하는 데에도 비용이 적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 아까 같이 장수군에 5백여만원 정도, 들어오는 부분이 적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증액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인근이라든지 우리와 유사한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는 지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한목소리로 환경부라든지 입법부에 환경교부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장수군도 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 대 징수실적에 의해서 비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기분, 2기분, 3월달, 9월달 합쳐야 연중 1억1천만원정도 부과하고, 징수시적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로 90%가 넘으면 15%까지도 징수교부금을 주고, 징수실적이 저조하면 10% 밖에 주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우리 장수실적을 보니 거의 100%정도인데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100%는 아니고 92,3%정도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교부금 문제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문화복지과장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수문화 유적사업을 9월이면 백용성조사 성역화 사업이 끝나고, 논개생가지가 9월이면 완공이 되지요? 그러면 추후에 또 무엇을 발굴해서 성역화 사업을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문화재 정비사업은 국가 계획에 의해서 정비물량을 찾아서 저희들이 꾸준히 하는 것이고, 지금 논개 생가는 문화유적차원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관광성 차원에서 개발했습니다. 거기는 금년도 9월에 완공이 되면 더 투자할 것은 없습니다만, 늘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셨던 거기에 찾아온 관광객들이 머물면서 볼거리라든지, 체류시간을 늘려보는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주촌마을을 전통 민속 마을로 육성을 해보고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기념사업은 생가지구는 금년도에 종교시설은 불교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반시설과 생가지구, 용성교육관 108평짜리, 거기에 지원해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거대한 사업들이 거의 준공이 되면 추후에 2001년부터 추진해야 가야할 큰 사업, 무슨 기근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지, 나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논개사당에서 생가까지의 주변에 있는 시설이 있다면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을 검토를 해보고, 백용성조사 기념관 지구는 백용성조사뿐만이 아니라 오의분들의 유업을 받드는 기념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이 되었을 때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문화예술회관 쪽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1년 정도 지켜보면서 필요했을 때에 추진하려고 하고, 기타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산림공원과장님 저온저장고를 당초에 예산을 얼마를 요구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수요가 각면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작게 확보해서,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얼마를 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당초에 35평에 보조금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30평을 추가해서 3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가급적이면 많은 신청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예산부서에 담당과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에 얼마를 요구했었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당초에는 100평을 했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런데 전부 깎여 버리고 35평 반영되었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넣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비는 깎지 말고 반영되도록 하세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농가에서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과원조성을 위한 전답기반사업비 있지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개간말고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인데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지금계획이 20헥타에 8천만원의 보조금이 서 있는데, 현재 사업 신청량은 25헥타가 되어서 다 수용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자가 가급적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
건설과장님, 어제 현장확인을 했을 때에 제가 사진으로 제시했던 교량 확인을 위원들과 같이 했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리고 행정에서 경지정리를 안해주어서 자기들 자비로 경지정리를 한 지역도 확인했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 지역으로 보아서 전답도 많고, 도로 폭이나 여러 가지 활용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셨는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렇다면 교량 자체를 저희들이 다섯 개 확인했습니다. 건실한 교량이 그 중에 있던가요, 없던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대부분 70년대에 만들어진 다리이기 때문에 기준 미흡교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과하중을 설계해서 만든 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 미흡교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로는 육안으로 보았을 적에 크레인이 갔다든지 하는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군 관내에 교량을 일제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초에 종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면별로 정해서 내년도부터는 부분적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보수를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리 하나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차량이 통과할 때에 사고가 나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두 개를 받쳐놓고, 하나는 다섯 개인가 받쳐서 사용하고 있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런 정도라면 우리 행정에서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주민들이 어디만큼 위협을 느꼈으면 그렇게 까지 했느냐 하는 것이 다리 확인으로 해서 여실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제가 추경에 이렇게 위험한 다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좀 반영해 주십사하고 담당계장과 현장에까지 가서 진단을 하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이 전혀 안되었어요. 수정에 왜 그것이 빠졌냐고 요구를 하니, 2천만원이라도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겨우 2천만원을 세워서, 다리를 대충 가설계를 해보니 약 4천만원 이상 들여야 교량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입니다. 지금 다섯 개가 다 위험한데 다리 한 개를 놀 수 없는, 우리 장수군 예산이 위험교량 하나 놓을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까?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온 7억3천6백만원을 북동 소방도로가 얼마나 시급하기에 거기에 전량을 투자하면서 장계의 몫으로 나온 예산을 거기에 다 투자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연초에 예산이 통과되면 7,8월에도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들 또 이월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 예산은 통과하자마자 25일 입찰을 한다면서요. 그런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사전에 미리서 설계를 다 해 놓았다는 이야기네요. 예산이 오기 전에 조사를 해서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본예산에 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연초에 설계를 했었는데, 그 사업의 시급성이나 그런 것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유가 있었습니다.
김홍기위원
군수가 그렇게 하라고 일방적으로, 장계 지역 의원도 무시하고, 면장도 무시하고, 주민들도 무시하고, 장계가 자기 전유물인 것 마냥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위험해서 다리를 받쳐놓고, 군에서 경지정리를 추진해 주지 않아서 자기들의 자비를 들여서 경지정리를 하고, 도로가 그렇게 활용이 많이 되는 곳을 포장은 전혀 무시하고, 일개의 한 지역에 7억3천6백만원을 몽땅 투자를 해버립니까? 그것도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장계 정주권 사업은 20억1천5백만원이 장수군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쓰레기장 포장으로 다 해버리고 말입니다. 부군수님이나 과장님들 자기 업무에 소신을 갖고, 분명히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이렇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전혀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장수군을 고루고루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고 주민들의 애환을 우리 군정에서 반영을 해서 해야지요. 내가 생각할 적에는 이월을 시켜서 다른 사업비에 대처하고 정주권 사업으로 나온 것은 장계면에서 면민들이 상의해서 소규모 애로사업에 오순도순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정주권개발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량이나 도로 포장, 하천정비 등 주민편익 사업을 위해서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계 북동로 사업은 국도와 26호선, 무주와 진안간을 통과하는 도로인데 제가 현장을 갔을 때에 차량 한 대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데, 440미터 구간입니다만, 차량이 교차를 못할 정도로 주택가에 있는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사업입니다만, 마을 주민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사업도 시급성은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북동로 개설사업도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되었고, 총 사업비가 약 1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도 3억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3억가지고는 용지매수도 어렵고, 이렇게 2,3억원씩 매년 할 경우 4,5년 이상 걸릴 경우에 주민의 불만이 더 증폭될 것 같아서 본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감안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해를 못하겠고, 장계에 사용하라고 하는 사업비를 엉뚱한 곳에 써버리고, 예산 배정할 때에 별도로 하나 요구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업이라도 제대로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알아서 챙기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군수가 장계출신이라고 장계를 맘대로, 군수만 장계의 대표인가요? 그리고 의도가 전혀 이해가 안가요. 도시개발사업비로 투자할 곳을 정주권 사업비로 100%, 6년만에 나온 사업비를 거기에 몽땅 투자해 버려요? 어제 참석한 다리 다섯 개와 경지정리, 도로 포장할 사업비 딸 자신있어요, 없어요? 내가 볼 때에는 정말 시급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두 군수를 비롯한 전체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감사총평
11시 50분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실과, 원, 센터소장, 그리고 읍면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년 감사가 위원님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풍부한 지식을 기반으로 수준 높은 감사활동을 해주심으로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 2000년도도 중반을 넘기면서 전반기 군정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군정을 착실히 추진해야 될 시기이며, 또한 여름철 농작물 관리와 풍수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여러분들은 보다 알찬 계획수립과 착실한 업무추진으로 모든 군정이 군민이 소망하는 결실을 맺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7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새로운 천년에 첫 번째 실시된 감사로서 주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99년도 군정내용을 널리 알리고 또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의원으로서 소명을 갖고 실시하였다는데에 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7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방대한 군정을 속속히 짚어 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그간의 경륜과 사전 검토된 자료를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지난 ’99년도 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되도록 중복감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위원 모두의 애로도 많았던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연말에 감사를 실시해 오다, 군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는 7월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를 실시하고, 질타와 추궁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검토하는 감사가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부 공직자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업무수행 관행과 주민의 편익보다 행정의 편익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한 등의 사례는 하루 빨리 개선하여 앞으로는 업무추진에 책임과 사명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적극 수렴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로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질타와 시정을 요구한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집행부에 요구한 것이지 의원 개인의 주관과 감정에 �Z매여 질책한 것이 아님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오면서 누차 지적되어 온 사항들이 안일하게 처리되고, 구태의연하게 현실에 안주하여 변화하는 행정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몇가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첫재, 매년 지적해 두었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구태의연한 수감자세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의회의원들의 역할은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심사나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원활동을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잘잘못을 지적해 주면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도 하지 못하는 동문서답식 답변이나, 주민의 위한 충정에서 우러나오는 성실한 답변보다는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식의 수감자세, 위원님들의 질문에 반항하는 식의 태도와 답변 등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처사임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장수군수께서는 엄중한 경고로 시정을 해주시고,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손상하는 것도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와 직결된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재차 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부족한 업무지식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의회가 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감시 감독뿐만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온 행정추진현황을 군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기능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시행하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부공무원들이 자기분야의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간부공무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각 분야의 담당들도 신속한 설명자료를 마련하지 못하며 감사시간을 허비하고, 불신을 갖게 하는 등 변하지 않는 행정관행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간부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직원들까지 업무에 더욱 노력하고 자기 분야가 아닌 타부서의 업무라도 장수군의 공동적인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상호 정보를 교환하여 공동의 노력을 경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로는 행정이 변하지 못함을 지적해 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동안 문화재 사업으로 논개생가지 정화사업, 사당정비사업, 백용성 조사 생가성역화 사업과 관광지 개발사업인 방화동 가족휴가촌 사업, 천천와룡휴양림 사업등의 추진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럼으로써 가장 소중히 추진해야할 지역의 소득향상에는 행정력이 미치는 못하는 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앞으로는 관광산업과, 문화재 사업이 전국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실패한 경우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발이 우리의 천혜의 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추진 중인 사업을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후손에서 물려주고 많은 행정력이 군민의 소득향상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재삼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많은 지적성이 노출되었지만 오늘 감사결과 총평에서 일일이 열거를 할 수 없고, 추후 소관별로 자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하도록 상세한 내용은 본회의 보고 후에 집행부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처리에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재검토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군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격변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요충지인 우리나라의 남북관계가 급속히 진전하고 있어, 남북 정상이 만나고, 이산가족의 상봉이 재계되는 등 각종 교류가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지식화 정보화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여 서구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말한 무기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정보전쟁 시대라는 국제적인 현실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볼 때에 이제는 진정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개인이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생각보다 많은 정보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냄으로써 잘사는 장수군을 만드는데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될 책무를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라는 조직 속에 본인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발전하는 장수를 만드는데에 부단한 노력으로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 것이며, 그것이 곧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공무원이 되는 척경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 또한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봉사를 실천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는데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더욱 발전하는 장수군을 만들기 위하여 다같이 노력을 경주하고 살기좋고 더불어 장사는 장수군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약하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정된 일정에 따라 내일과 모레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